윤병길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4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1일 이락우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장으로부터 4월 16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월 18일 경주시 저소득세대 등 취약계층의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성동·황오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거지 지원형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열 다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4월 3일부터 4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는 농업분야 운영 방안의 다각적 모색과 도시재생 분야의 벤치마킹을 위하여 순창, 창원 등 우수 지자체를 방문하였습니다. 4월 9일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41회 임시회에 상정될 조례안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문화행정위원회는 관광 축제 운영 방안의 제고를 위해 축제 우수 지자체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관광축제 운영체계 및 관리실태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4월 12일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41회 임시회에 상정 될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4월 15일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범시민 유치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및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확대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 사회초년생희망하우징지원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차단 대피쉼터조성 등 시민중심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의 신규아파트 입주와 7번국도 연결, 나원역 신설 등 교통량 급증으로 심각한 교통체증문제를 해소하고자 제2 금장교 건설사업과 미래농업을 이깨는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신농업혁신타운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1조 2,750억 원 보다 1,560억 원이 증액된 1조 4,310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270억 원이 증액된 1조 1,77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0억 원이 증액된 1,4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22억 원 증액된 422억 원이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72억원이 증액된 728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891억 원, 특별교부세 33억 원, 국비 137억 원, 기금 14억 원, 도비 104억 원 등 1,17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950억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 1억 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부분 8억 원, 재정 및 금융부분 6억 원, 일반행정 부문 198억 원 등 2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3억 원으로 재난방제 등 주민안전 분야에 1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01억 원으로 평생 및 직업교육부분에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517억 원으로 경주브랜드 상설공연지원 등 문화예술 부문 19억 원, 보문수상공연장 리모델링 등 관광 부문 32억 원,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33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문화재 부문 80억 원, 삼국통일역사문화 속에 3D 영상제작 등 문화 및 관광일반부문 26억 원 등 19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697억 원으로 상·하수도 및 수질 부문 44억 원, 폐기물 부문 20억 원, 대기 및 환경보호 부문 29억 원 등 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227억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문 14억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 25억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27억 원, 노인 및 청소년 부문 14억 원, 보훈 및 사회복지 부문에 47억 원 등 1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184억 원으로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 안전부문에 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341억원으로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등 농업부문 115억원, 산림보호 등 임업부문 25억원, 해양수산 부문 50억 원 등 19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209억 원으로 기업투자유치 및 산업진흥 부문 3억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 4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 23억 원등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560억 원으로 도로 부문 97억원, 대중교통 및 물류 부문에 17억 원 등 1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74억 원으로 수자원 부문 36억원, SOC 확충 등 지역개발 부문 247억 원, 산업단지정비 부문 8억 원 등 2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를 35억 원을 감액편성하고 기타행정운영경비는 2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두 개와 기타특별회계 13개로 총 15개 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규모는 2019년 본예산 2250억 원보다 290억 원이 증액된 2,540억 원입니다. 이중 상‧하수도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090억 원이며 사적관리특별회계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는 1,450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05억 원으로 유수율 제고사업 19억 원, 상수도시설확충 3억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 원, 정수비 지원 등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585억 원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수선 12억 원, 공공하수도시설확충 12억 원, BTO, BTL 사업부담금 등 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적관리특별회계는 80억 원으로 사적지주변 LED 장미정원 조성 등 17억 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5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시·군 부담금 등 7억 원을, 치수사업특별회계는 52억 원으로 치수사업 및 재해예방사업 39억 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3억 원으로 예비비 등에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1억 원으로 주정차 관리 주차장 조성 자동차 등록 등에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56억 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등에 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09억 원으로 예비비에서 2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42억 원으로 주변지역주민방호장구구입 1억 원, 예비비에서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관계법령 및 개별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11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신규기금사업인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변경이 있습니다. 전체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총 437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 3억원, 전입금 2억 원을 지출은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 예치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 경비와 꼭 필요한 시정주요 현안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경청하고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