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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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센터․사업본부별 직제 순서대로 해당 국․센터․본부장께서 제안설명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의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장동호위원장

예.

장복이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죄송하지만 자리 좀 비켜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장복이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속개했으니까.

장동호위원장

방송 꺼라.

장복이위원

방송은 끄고 속개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아니, 그러면 어차피 의사진행발언인데 속기나 방송이나 똑같지요.

장복이위원

밖에는 안 들린다 아닙니까?

이동협위원

아, 그러면 꺼버리소.

장동호위원장

밖에 안 들리도록 해.

장복이위원

의원님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었어요. 어제 우리 조례를 할 때 가축사육 제한거리하고 어제 황오동입니까? 황남동입니까? 도시재생 그거 할 때 우리 팀에서 자료를 줬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토의하기 전에 나온 자료에요. 200m라고 이런 게 벌써 나왔더라고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아니, 아니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그 부분은 이철우 위원님이 사전에 이렇게 뭐 한번 제안을 해주셔서, 안 그러면 정회하고 자료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된 안이고 그것은 어차피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표결이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인데 사전에 준비 해놓은 자료.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장복이 위원,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그럴 수 있는데, 조율을 해서 이 안을 미리 타이핑을 해놨다는데 회의를 왜 합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그게 아니고요. 200m인지 300m를 쉽게 거리, 그래 사육 두수 제한이 없이 100m, 150m, 200m 이 세 가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해가지고 200m를 하든, 300m를 하든 일단 200 정도 해놓아라, 그다음에 300을 하든 그건 우리가 회의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약해서 회의시간을 짧게 해가지고 왈가왈부하기 전에 쉽게 할 수 있도록 200m, 300m 상관이 없잖아요. 200m 정도로 해서 지금 조율 안이 올라온 게 200m 제일 멀잖아요. 거기에서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300m 하기는 그렇고 해서 그 정도 해놓고 어차피 300m, 200m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면 되니까 제가 자료를...

장복이위원

자료를 만들어놓고 이 회의를 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조율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저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 안을 내놓고 수정할 수 있는 그것을...

장복이위원

그것은 위원님 각자의 생각이고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이미 이 자료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토의를 300m, 200m 하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순옥위원

거기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어제 굉장히 의아했어요. 우리가 토의도 하기 전에 결과물을 내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분위기로 느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은 제 불찰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100m, 150m, 200m 세 가지 중에 제일 센 걸로 일단 하고 그다음 위원들이 300m 하자고 하면 300m 하는 걸로 하고 저 역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아니고 회의라는 게 토의를 전제로 했을 때 회의를 하는데 토의를 하기 전에 이 자료가 나오니까 이미 누군가가 결정된 것이 아니냐, 토의를 왜 하느냐.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그다음 거리를 300으로 하든 500으로 하든 하면 되는 거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 힘을 좀 해줬습니다. 저도 300m 하면 좋지요. 저도 계속 300m를 주장했잖아요.

장복이위원

아니, 300m가 안 되고 400m가 안 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개인의 생각, 의견이 토론을 거쳐서 수확이 되어야 되는데 토론도 의견 제시를 하기 전에 벌써 문서화가 되어서 나오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쉽게 하기 위해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장복이 의원님의 이야기는 결론을 내놓고 지금 토론을 했다는 그 얘기잖아.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잖아.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협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자료를 봤을 때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할 때 타 도시가 어떻게 되고 이런 자료들을 같이 해가지고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 이걸 원안처럼 내보인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리별로 100m, 150m, 200m 그다음에 평수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조율이 미리 그래 보인다는 것인데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자료가 될 수 없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참고로 하는.

장복이위원

참고 아니고 뒤에.

이동협위원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안하도록 합시다.

장복이위원

도시재생 이 의견서도 뭐 나오는 이야기로는 거기에서 거기겠지만 이미 자료를...

이동협위원

도시재생 자료는 왜 그래 넣었냐 하면 우리 간담회 때 의원들이 주로 한 이야기를 취합해서 기본 넣어놓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넣어놓고 지금 수정한 것이거든요, 최종 발표할 때에는. 의원들이 의원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의원간담회 한 걸 취합을 해서 우리가 넣어놨던 거예요, 그게. 그래 가지고 우리 마지막에 화랑로하고 경주역사로 이어지는 그 문구를 추가로 했고 의원들이 거기에서 발언을 거의 다 그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 때도, 상임위 때도 그 이상 벗어나면 수정을 하고 그런 것이지,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이지 그걸 내놓고 강행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장복이위원

강행은 아니지만 토의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동협위원

그런 걸 두 번째 자료는, 첫 번째 자료는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자료는 우리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정리를 해서 다 쳐야 되거든요. 우리 간담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간담회를 안 거쳤으면 그 자료가 나올 수는 없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토의되기 전에 결정 비슷한 이런 자료가 나오니까 토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회의가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이에요. 과장님도 조율을 말씀하시는데 조율을 하는데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배제되는 것입니까?

김태현위원

다른 의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 따로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표하기 전에 못 봤습니다, 솔직히. 나중에 봤는데, 나중에 보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데 저도 제 의견을 미리 작성해서 물론 이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면 안 되니까 보이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 자료를 결정되기 전에는 여기에 노출을 하지 않고 작성해두는 것에 대해서 관계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저는 제 의견이 좀 길고 그러면 요약해서 어떤 문구를 만들어서 1장짜리라도 페이퍼로‘제 의견이 이렇습니다’라는 식으로 제시를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생각하기 차이인데.

장복이위원

일과 도출에 대한 효율성이나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의견서 정도는 그렇게 축약을 해놓고 할 수는 있지만 앞에 나와 있는 거리제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문위원실에서...

장동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장복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그걸 책임 회피하는 것보다도 원만하게 진행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사전에 아까 이철우 위원님도 사과를 했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회의 때에는 회의답게,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장복이위원

예.

김태현위원

그럼 추가 질문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가 이게 프린팅이 되어서 결과물이 도출되기 전에 자료가 제출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고 봐지면 저도 여러분들의 뜻에 동의를 하고 동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저도 의견이 있을 때에는 요약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철우

이철우위원

참고는 할 수도 있죠.

장동호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 부분은 같이 의결을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할 수 있도록.

김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김태현 1안이면 1안이라고 해서 1장짜리로 도식화를 해서 제 설명을 배포하고 제가 설명을 할 때 배포하는 거죠?

장동호위원장

그렇죠.

김순옥위원

그것하고 이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김태현위원

그게 가능하냐는 제가...

장동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됩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장복이 위원님 문제는 이걸로 해결을 지우고 그다음에 우리 김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우리 경제도시위원회가 이제까지 모든 회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취소하고 믹스된 게 없어요. 이제까지 1년 가까이 잘 돌아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전문위원들이 계시니까 김태현 위원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우리 위원들도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 경제도시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거든, 지금으로 봐서. 그러니 그런 것은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지금 장복이 위원이 방금 제기한 부분은 자료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사전에 왜 너거끼리 조율했냐는 의미도 있거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조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하고만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하나도 없고, 그런 오해를, 조율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율하면 떳떳하게 하지 우리가 음성적으로 이것을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그런 오해는 푸시고, 자료도 중요하지만 깊은 뜻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과정들이 이제 아까 우리 김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자료가 우리 이철우 위원님이 이건 내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료를 냈으면 이게 끝나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가 나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미리 설명을 했으면 괜찮은데 설명 없이 해가지고.

장동호위원장

이야기를 아까 다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장복이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동호위원장

시작하도록 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지금 여기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05쪽부터 413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33쪽에서 6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411쪽에 보문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액 감을 해서 감포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한다. 이 사업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당초에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보문정수장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거기 보문정수장에 절개지가 너무 가팔라가지고 사업시행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4월 1일자로요. 그래서 감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사업을, 거기에 태양광 설치 75kW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감포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어디에 하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제가 설명서 보겠습니다. 주로 건물 위에 합니다, 태양광이기 때문에 건물 위에.

엄순섭위원

옥상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거기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승인을 받고 국비이기 때문에 도에 승인도 다 받았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전기가 절감이 많이 되나요, 이걸 하면?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절감이 많이 되죠.

엄순섭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걸 하면.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75kW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월 150만 원 정도.

엄순섭위원

월 150만 원 정도?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혜택을 봅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이 원래 우리 저거 간담회하고 할 때 3억이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3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현재 지금 거기 이제 많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5억으로 올렸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제가 하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9쪽에 경북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지원이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여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격이 어떤가, 주관이 어디에서 하는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도 행사로서 경북상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있는 전통시장이 우수시장 전시회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도비가 7,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고 경주시에 이 사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으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각 우수시장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동협위원

어디서?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행사는 10월 11일부터 3일간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광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07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운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이 있고요. 착한가격업소가 20개 정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20개 산정 그 기준은 어떻게 엔트리지로 합니까? 안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걸로 합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이것은 행자부 주관으로 하고요. 저희들 조례가 지난해에 만들어졌고요. 평가 기준은 이제 가격을 한 45%를 보고요. 위생청결 30%, 품질서비스 20%, 공공서비스 5%로 해가지고 평상시에서는 신청자를 저희들이 평가하고 항상 7월경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를 행자부에 보고하고 행자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7,000만 원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김상도위원

그것은 뭐 그것까지는 말씀을.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난 연말에...

김상도위원

20개 업계가 선정된 데는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행자부 기준입니다. 행자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20개만 딱 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20개는 더 있으면 더할 수는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20개 같으면 지금 경주에 소상공인이 한 2만 1,000 정도 되면 0.1% 입니까, 계산법이? 하여튼 어떻게 숫자가 적지 않나 생각이...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많이 확장하고 싶은데 가격을 45% 보니까 가격을 낮출 업소가 좀 잘 없는 것으로, 저희들 개인 서비스 업종이 한 8,400개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을 최대한 낮춰야 되기 때문에 호응이 조금 낮습니다.

김상도위원

7,000만 원에 대한 사용 내역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7,000만 원은 저희들 행자부에 우수사례발표회에서 상금으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주로 여기 20개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방역이라든가 인테리어 이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이 행자부에 공모를 해서 상금을 받은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우수사례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분들이 낮은 가격을 받고도 하여튼 좋은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70세 이상 어른에게는 1,000원을 깎아준다든가 목욕탕 같은 데는 어른에게 무료로 한다든가 이런 우수한 사례를 저희들이 행자부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있는 상금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지출하실 계획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현재 방금 말씀드렸듯이 방역이라든가 인테리어 하여튼 가재 같은 거, 각 업소별로 맞춤형으로 필요한 업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상도위원

앞전에는 착한업소에 대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기본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2,6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지원하면서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반응은 아주 좋고 이분들이 계속 가격을 기본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앞으로 향후에 그 업체를, 업소를 더 넓힐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계속 넓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7월쯤 각 읍면동으로라도 위생업소 이런 데 개인 서비스 업종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8쪽에 신규사업인데 사회 초년생 희망 하우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김순옥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저기 412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런데 반환금이 금액이 적은 것은 사업을 하다가 뭐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좀 이런 것도 힘들게 국ㆍ도비를 확보해가지고 반환금이 좀 많네요,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이동협위원

이 이유가 사업을 수월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511세대, 2017년도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가 다 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제 사업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전 세대가 포기했고요. 그중 이래 포기하게 된 것은 언론적으로 서울이라든가 이런 미니태양광 설치한 데에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언론보도에 많이 났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계속 그래도 추진을 저희들 실정에 맞게 하려고 했는데 언론도 그렇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올 3월에 이 사업을 포기하고 정산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 반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양동마을 LED가,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일 위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이었는데.

서호대위원

밑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도하고 사업명을 일치시키다보니까 좀 바뀌었습니다. 세부사업명 변경입니다. 그래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돈도 줄었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돈은 똑같습니다.

서호대위원

똑같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리고 보문정수장은 할 수가 없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절개지가 너무 경사가 심하여서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 413페이지에 보면 돈은 4,000원밖에 안 되는데 서민가스안전 차단기보급사업이라는 게 경제정책과에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타이머콕이라고 해가지고 어른들, 저소득층에.

서호대위원

자동 잠기는 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게 지금 얼마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여기 지금 한 세대에 5만 원 정도 소요되어서 매년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서호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연간 사업비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9,0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00만 원, 1,800세대.

서호대위원

1,800세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타이머 퓨즈콕하고 같이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이제 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에 보면 작년 하반기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화재경보기 설치하고 거기도 보면 가스 타이머콕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안전정책과에서 하니까 그 사업하고 이 업무 관계 연찬을 해서 거기에서도 그 조례에 보면, 안전정책과 소관 조례에 보면 이 가스안전장치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 겁니다. 화재감지기도 되어 있고, 잘 중복이 안 되도록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올해 예산도 잡혀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9,000만 원.

서호대위원

잡혀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2페이지에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게 LP시설 확충 다른 안이 하나 있던데 그것하고 다르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도 이제...

김태현위원

국ㆍ도비가 본 예산에서 국ㆍ도비는 전혀 없이 시비만 조인을 했는데 9,800만 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당초 예산에 국비가 80% 내려왔고 이번에 9,800만 원은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월성원전사업비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거기 400세대가 더 추가가 필요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람에 9,800만 원이 추가로.

김태현위원

추가로 공모를 해서 월성원전에서 받았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미 3억 5,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면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월 없이 본 예산에 10억을 잡았더라고요. 여기에는 9억 9,300이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이월 없이 본 예산에 10억을 잡아놨는데, 사업비가 18억으로 이미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다시 8억을 잡는 이유는 별도로 따로 있나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당초에 1구간은 마무리 되었고 2구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공사 진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에 10억을 받았고요. 이번에 8억은 거기 지상계기 설치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2필지가요. 그래서 2필지를 공유재산심의회라든가 3월 30일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아니, 국ㆍ도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매칭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오히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추경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할 때에는 전체 2구간이 한 27억 정도 시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억을 당초에 편성을 했고요. 땅을 사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것을 3월에 거치고 이번에 매입비 8억을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27억 같으면 아직도...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또 필요합니다.

김태현위원

내년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공사 진행에 따라서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받아놓는 것보다는 공사 진행에 맞춰서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414쪽부터 41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415페이지 여기 보면 두류공단 진입로 확장이 있습니다. 왜 합니까, 이거?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두류공단에 큰 차량들이 진입로, 옛날 한일C&S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입구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쪽 조금 내려가다 보면 우회전시키는데 그쪽 편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공장 증설이 많이 되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차츰 두류공단은 경상북도 내에서 그러니까 폐기물 공장이 그쪽으로 많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또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희들 기업 지원 차원에서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면 갈수록 그런 공장이 자꾸 두류공단 쪽에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복이위원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크게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장려산업입니까, 폐기물산업이?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장려사업이 아니죠.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사업 잘 되도록 도로 확장을 해줍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아니, 거기에 기존 있는 공장도 있고.

장복이위원

기존에 있는 공장은 이 도로 너비를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했잖아요. 이거 확장이잖아요, 확장.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도 턴하기 위해서는 한일석회 마지막으로 당수나무 있는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려워도 당장 별 문제가 없다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던데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들어와 있는, 기 들어와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원활한 경영을 돕기 위해서 확장을 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상북도에서 폐기물사업을 두류공단에 유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리 예견해서 확장하는 것인지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도 왜 하십니까? 경상북도에서 앞으로 두류공단에 폐기물사업을 많이 유치하기 때문에 확장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공장들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활성화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폐기물 사업을 앞으로 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거기 두류공단에 전반적으로 다 폐기물 사업, 공장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장복이위원

거의 폐기물이죠. 폐기물 말고 뭐가 있어요, 두류공단에? 별로 없지요? 뚜렷하게 뭐 권장할만한 사업이 그 안에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거기 두류공단이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입주 업체 현황을 보면 한 45개 정도 되는데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폐기물 관련이 한 25개 정도.

장복이위원

과장님, 두류공단 안에 45개 기업 중에 권장하고 장려할만한 업체가 뭐가 있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러니 그게, 위원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장복이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거기가.

장복이위원

제가 봤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일반공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두류공단 안에 45개 업체 중에 권장하고 장려할만한 기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답변을 안 드립니까? 일반공업지역이니까 폐기물 관련 업체가 도시계획법상에 폐기물 관련 업체가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들어오게...

장복이위원

방금 폐기물 관련 업체만 들어온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화학제품 제조도 있고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도 있고 비료제조도 있고 기타 7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폐기물 관련 업체 25개 포함해서 45개입니다. 다른 타 업체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게 방금 말씀하신 비료공장이나 다른 여타 기업들이 권장하고 장려할만한 기업입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권장하고 장려할 공장들은 그쪽으로 안 들어가죠.

장복이위원

그렇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왜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 사업 없다고. 권장할 만한 사업이, 두류공장에 도로를 확장할만한 기업이 있느냐고 내가 묻는 거잖아요. 없어 보이죠? 제가 봤을 때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확장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기업들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도와주고 그리고 앞으로 경상북도가 거기 일반공업지역이니까 폐기물 사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은 예상을 하니까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장복이위원

그러면 왜 들어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기존업체가 45개 안 있습니까? 45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일C&S 밑으로 해가지고 큰 트럭이 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공장을 운영하는데 안전도...

장복이위원

지금 확장을 하는 이유가, 우리시에서 확장을 하는 이유가 지금 들어와 있는 45개 기업에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돕기 위함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경상북도가 거기 일반공업지역이니까 폐기물 사업이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확장하는 측면도 있고, 그거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두 번째는 아니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첫 번째 겁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1번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경상북도에서 폐기물사업이 두류공단으로 지정될, 유치할 그런 가능성이 많으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두류공단 부지가 다 입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기 도내 그런 업체들이...

장복이위원

다 입주되어 있지 않으니까 경상북도에서 폐기물사업을 거기로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세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자꾸 위원님께서 그런 안목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장복이위원

안강 한 번 살아보세요, 과장님.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제가 안강중학교 출신입니다.

장복이위원

안강중학교 출신이지 거기 삽니까, 지금?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제가 위원님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삽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제가 안강읍장도 했고.

장복이위원

지금 삽니까? 지금 살고 계세요, 안강에?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수시로 갑니다.

장복이위원

수시로 오지요? 살지는 않죠? 주거는 안 하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저도 위원님만큼 두류공단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 애착이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애착이 많으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상북도가 폐기물사업을 두류공단에 유치할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한 번 살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안 됐을 때에는 또 나름대로 하면 되니까 너무 장시간은 좀 안했으면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 건은 좀 이상해서 묻습니다. 기업지원에 도비가 1,000만 원, 시비 54억.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죠?

서호대위원

414에 보면 도비를 1,000만 원 이래 끼워 넣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업지원 시ㆍ도비 예산 잡힌 데를 보세요. 54억인데 1,000만 원, 도비가 1,000만 원, 415쪽에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시비, 균특이 14억, 31억인데 도비가 또 1,600만 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도에서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합니까? 전체를 보라니까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아니, 도비가 1,000만 원인데, 시비가 54억인데 1,000만 원을 이래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거 못 찾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당초 예산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당초든, 추경이든 내가 궁금한 것은 54억 있잖아요, 시비가. 도비 1,000만 원 딱 끼워놓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도 보세요. 균특이 14억 6,000이고 시비 31억 8,000만 원 돈이 되는데 또 도비를 1,600만 원 이렇게 딱 1,600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저거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안주면 안주든지.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희한하게 예산을 주고 있으니까 안 받든지 해야지. 이거 뭐 하러 1,000만 원 받아서 이거 넣어놨냐는 겁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415페이지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말 그대로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0.72%가. 설계비도 좀 들어가고.

장복이위원

공단조성을 하는데 설계비 항목입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보통 시설비가 정해지면 시설부대비가 0.72%, 0.9%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 현장에 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비나 하여튼 그런 용도의 돈입니다.

장복이위원

시설비는 시설유지비이고 부대비는 출장경비입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부대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장복이위원

부대비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부대비 종류?

장복이위원

예. 어떤 것들이 부대비입니까? 부대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시설물 긴급보수, 가감속차로 설치, 긴급보수 이런 부분은 시설비라고 이해를 하겠는데요. 부대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부대비라는 명칭을 이래 적어놓으니까 부대비 종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주로 용도가 시설을 할 적에는 시설비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시설부대비는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출장경비라든지 문구용품이라든지 주로 잡다 기타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봐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못 한다 아닙니까? 종류에 부대비라는 게 이러이러한 것을 행정에서 부대비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16페이지에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216이요?

장복이위원

416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위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나오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시설비 및 긴급보수 이렇게 나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여기도 있습니다. 최고 마지막 03번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시설물 긴급보수 여기에서는 부대비가 어떤 의미입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설계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말 그대로 부대비 아닙니까?

장복이위원

말 그대로 부대비인데요. 종류를 제가 묻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그 예산을 지금 이래 올려놓고 우리 위원들이 무슨 항목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같은 걸 물으면 그것을 즉각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요구 해놓고 우리 위원들이 이 시설부대비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예산에 대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집행을 또 할 수 있는데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대답을 또 못해버리면 우리 위원님 전체가 이것은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요구를 해놓고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착착 답변을 해줘야 이거 예산이 통과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공단이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받지 않은 산업공단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예산하고는 다른, 별개라고 쳐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천북공단이 있잖아요. 천북산업공단이요. 거기가 준공이 안 되었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관리상태를 지금 혹시 아십니까? 거기도 보니까 저수조 이런 쪽에는 우리가 시설을 해주던데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저수조요?

장복이위원

예. 저수조하고 저번 예산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천북산업공단은 우리 경주시에서 시설지원 하는 것이 없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천북산단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1차 부분 준공 빼고 2차, 3차 아직 준공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도출이 많이 되고 있고 위원님들도...

장복이위원

아니요. 지금 있잖아요. 천북산단에 1차는 준공이 되고 2차, 3차가 구역으로 1차, 2차, 3차로 나눠지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1차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다고 손치더라도 2차, 3차는 그쪽도 우리시가 공단, 산업공단 유지관리비로 우리가 지출을 하는 계정이 있습니까? 비용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단 쪽에 올해 와서 가로등 파트 쪽에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천북공단에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천북공단 가로등?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2차, 3차에도 지원해줍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다 점차적으로 다 지원하려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준공이 안 되어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준공검사를 안 해도 우리시가 거기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거기 지나가다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분을 제가 봤습니다. 내려서 물어봤어요, 어디에서 나오셔가지고 청소를 하시냐고. 면에서 나와서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아마 2단지, 3단지쯤 됩니다. 그 비용이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고용하면, 청소고용을 하면 비용이 들어갈 텐데 싶어서.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장복이위원

예.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얼마 전에 천북산단에 CEO들하고 간담회를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 생활폐기물 쪽이 어수선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천북면사무소하고 또 자원순환과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부분도 결국은 준공나지 않은 산업에 시가...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천북 내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에 대해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이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공단지역이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공단지역이라도 천북면 소속이니까.

장복이위원

그럼 경주시민이면 아무거나 다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417쪽부터 4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드론페스티벌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최근에는 드론이 신성장 산업인데 각 자치단체에서도 산업화를 각 분야에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저희 시는 솔직히 좀 출발이 늦었습니다. 올해부터 협회도 조직하고 도 협회하고 MOU를 맺고 이렇게 해서 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작업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동협위원

우리 회원이 몇 명 되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340명 됩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 통계로는 구두로 1,000명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주로 드론 동호인들이...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동호인은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활동을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요즘에는 협회에서 활동은 각종 행사에 지원 나가고 학교, 교육업체에 들어와서 교육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안강에 전자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아화초등학교에는 학교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교육청에서 지금 굉장히 활동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아마 고용도 25명을 더 할 것 같습니다.

이동협위원

우리 여기에 2,500만 원 예산 중에 홍보물 제작하고 행사진행에 600만 원을 해놨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런데 드론은 자기들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이동협위원

동호인들이 가지고 오는데 여기 우리가 2,500만 원 예산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자부담이 500만 원이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이동협위원

장비 임차하고 시설물 설치에는 자부담을 해놨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2,500 금액이 어떻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솔직히 지금 드론협회에서 각종 행사지원이나 교육에 대해서 자비로, 여비는 자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보조금 심의 단계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제 됐고요. 드론이 우리가 페스티벌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가 이익 보는, 득이 되는 시민들의 활용도라든가 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실제로 드론에 대한 인식과 붐이 조성된다, 이해를 좀 높인다, 그런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시민들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이게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 드론을 활용해서 앞으로 미래세대 교육이라든가 미래세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장래에는 굉장히 직접적인 효과가 돌아갈 것입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9쪽에 해오름동맹 벤처기업 혁신포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를 편성이 지나고 해오름동맹 그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벤처기업에 지원을 하고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이게 계류되었습니다. 포항, 울산은 예산을 기 확보했는데 우리는 그때 타이밍 상 당초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요구하게 됩니다.

김순옥위원

벤처기업혁신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하고 계십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다양하게 합니다.

김순옥위원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강연도 해주고 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그다음에 세미나도 열어주고 이런 것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3개 도시가 함께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연합해서 합니다.

김순옥위원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것은 포럼입니다. 포럼인데 전문가 초청강연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 현장 부스에서 현장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견학도 하고 바이어를 초청해서 컨설팅도 하고 기업 간 교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418페이지인데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민간보조 동양피엔에프가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고 이제 지사를...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방이전입니다.

김태현위원

이전이라고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김태현위원

본사를 이전했다고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방에, 수도권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지방으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세우게 되면.

김태현위원

유치이지 이전은 아니지 않나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니, 이전은 아니죠. 지방 투자.

김태현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5억 정도 균특에서 시작해서 시ㆍ도비까지 해서 5억, 조서에 보니까 5억 1,700이 지급 시기가 아직 안 되어서 이월했다고 사유에 나옵니다, 이월 사유가.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작년에 이게 마지막 추경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에 대한 어떤 지원금이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번에 증액되는 게 지난번에 보조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고용에 대한...

김태현위원

제가 조금 알 것 같은데 25명이 임시 고용이라든가 이것은 지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143명이 있고 25명이 있는데 25명이 언제 입사를 한 건가요? 올해 입사를 했나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작년부터 하나씩 입사를 해서 현재는 25명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태현위원

14%에서 17% 자체가 25명에 대한 것인데.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5억을 이월시켜버리고 다시 이번에 그...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고용인센티브를 추가로 신청한 겁니다.

김태현위원

이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25명이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작년에 들어왔는데.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작년에 25명이 다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김태현위원

다 들어온 건 아니고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김태현위원

하여튼 기존에 143명이 있으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서울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인원이고요.

김태현위원

수도권에 있는 인원이라고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5억 1,700이 기존에 잡혀 있는데 25명에 대한 게 3%인데 143명은 수도권에 있는데 왜 저희들이 해줘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것은 해당 없습니다. 기업 현황차원에서 해놓은 것이지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143명은 경주 같은데요. 경주에 이송설비 관련, 공장에 기존에는 143명이 있었고 알루미늄 사일로를 하는데 25명을 추가하니까 3%가 진행이 되어서 25명에 대한 것을 보조금을 더 추경으로 1억 1,000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 말이 틀렸나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기존 사업자는 본사가 서울에 있고 금천구에 있고요.

김태현위원

그것은 나타나 있습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파주에 하고 김포에 있는 사업장의 인원입니다.

김태현위원

경주에는 25명밖에 없다고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이번에 투자하면서 25명으로.

김태현위원

그래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김태현위원

하여튼 기존에 이월을 시키면서, 5억을 그대로 이월을 시키면서 다시 추경에...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국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빠지고 내려와서 이번에 고용 인센티브를 우리가 추가로 신청을 해서 추경에 얹어가지고 기존 집행을 이미 했을 것인데 이 추경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추경이 확보되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현위원

지급시기 자체가 미도래 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보고 미도래 했다고 보는 건가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급 시기 미도래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선 지급이 70%이고.

김태현위원

명시이월 지급조서에 지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을 시켰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해버리면.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것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지급조서사유가 잘못되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정리추경을 했기 때문에 지급할 시간적 여력이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저희들 자체 지급시기가 이제 추경을 늦게 잡다보니까 못하는 뜻이지 고용에 대한 어떤 지급 시기 이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투자유치과 최대 이슈가 전기차 유치인데요. 유치하기 위한 비용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저것 비용이 들어갈 텐데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 비용은 저희들은 식대, 여비 정도입니다. 드는 건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여비도 보니까 만만찮아 보이던데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여비는 국외여비가 있는 것 하고요.

장복이위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죠.

장복이위원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비가, 추경이니까 여기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안 나타나죠.

장복이위원

419페이지에 신성장산업 활성화라고 신성장산업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아까 드론 같은 경우, 전기차 같은 경우, 과학 분야, 새로운 분류라든지 4차산업 이런 게 전부 신성장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산업이라고 하면 특정 물류의 생산 그리고 생산으로 인한 경제의 효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드론 여기 행사를 보면 민간보조사업에 이건 드론동호회 지원이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대표적인 신성장 산업이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게 대표적인 신성장입니다. 그런데 드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왜 여기에 왔습니까? 우리 지금 경주시에 의욕적으로 드론으로 뭐...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각 분야에 다 쓰고 있는데 총괄 부서가 저희들입니다.

장복이위원

경주시 과에서 드론을 관장합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저희 과에서 총괄부서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420쪽부터 43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424쪽에 도시청년시골파견인데 작년부터 사업을 했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에는 이제 당초 5명이였는데 3명 더해서 8명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8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3,000만 원, 2년 지원해주는데.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2년간 지원합니다.

엄순섭위원

최대 2년인데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람을 올해 또 지원을 해줍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2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엄순섭위원

올해 3명은 신규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3명은 추가로 신규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작년에 5명이 지금 어느 지역에 가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황성에도 있고요.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선정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도에 그 경제진흥원에서 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경제진흥원에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우리시는 그럼 돈만 내는 겁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심의할 때도 가고 저도 그때 다른 심의를 하는 데를 가면 심의를 할 때 같이 참여를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지원해주 게 3,000만 원 지원하는데 어떤 데 돈을 씁니까, 이 사람들을?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주로 사업화 자금에 씁니다.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원래 청년, 이거 도시라는 게 그 지역의 특산물이 있거나 아니면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 지역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홍보 하는데 또 준비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도시 청년이 이제 경주 쪽에 왔을 때 물론 기혼자도 있고 미혼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죠.

엄순섭위원

그럼 기혼자는 같이 옵니까? 아니면 그 사람 혼자 와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일반적으로 이게 만39세 이하인데 청년으로 보기 때문에 주로 결혼 안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 현재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결혼해서 정착하면 더 좋죠. 그게 사회 그 속에 들어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혼자 오면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사업이 잘 안 되었을 때 그냥 떠나버리면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지원팀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을 서포터를 해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다가 죽어버리면 어쩌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것처럼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지원팀도 있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외지 청년들이 좀 안착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사업은 경제진흥원에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혹시 추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 않고 경제진흥원이 신청을 하면 우리 지역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심의 해서 선정하고 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사업은 계속 연속 사업을 합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 올해 사업명이 또 선정이 되면 내년에 이 사업명에 돈을 줘야 되잖아, 3,000만 원을 가지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계속 할, 계속해도 좋은데 이 청년들이 경주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화 자금 3,000만 원은 이해가 되는데 기타지원비하고 운영비 이거 750만 원은 어떤 지원내역이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인 국비사업인데 국ㆍ도비를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이고 홍보를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자기들이 할 때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원을 하거나 할 때도 여비 같은 거, 홍보비 같은 데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상업지원금 3,000만 원은 상업지원금이고 나머지는 어떤 홍보비라든지 회의비 이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사업이 이제 잘되어야 되지. 이 사업을 중단하면 그냥 시비만 낭비가 되고 그냥 그 사람들도 이사 가버리면 이거 하나마나 똑같은 사업이니까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 감성상점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몇 페이지, 몇 쪽?

김순옥위원

430쪽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김순옥위원

예.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경주시, 경상북도에서 경주시만 하려고 하는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지금 10개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는데 각종 사업 중에 도에서 경상북도 추진지원사업으로 경주시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재 우리 경주시가 유행은 오기는 왔는데 뭐 가져갈 게 없어요. 우리가 돈을 벌 게 없어, 먹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복잡하기만 하고 교통만 복잡하고 이런 제의가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들 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보문단지에서 청년들 모아놓고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청년특보가 오셨습니다. 도에서 청년특보가 오셔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경주는 정말 문화의 도시인데 자랑하거나 팔 게 너무 없다, 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이랬더니 제주에 가면 감성상점이 있다, 한번 같이 가자했는데 제가 금방 와서 제주도까지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경주에 한번 제주와 같이 경주만의 특색 있는 감성상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 번 그랬습니다.

김순옥위원

설명이 길어서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감성상점 설치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국ㆍ도비로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그냥 버려두면 그게 또 금방 시들어버리니까 그 속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도심재생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직 안 지어진, 도시재생본부와 같이 얘기가 되었었는데 황오동, 그 뭐지?

김순옥위원

아직은 안 지어져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 예산이기 때문에.

김순옥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니까 도시재생 관련된 부서와 협의 후에 실시계획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추경이니까 도비를 저희들이 전에 1억 받고 우리 시비가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 할 수 없으니까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면, 그전에 이미 여러 번의 만남이 있었고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실시할 위치,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관련 부서와 협의도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왜 추경에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도에서 이번 추경사업에 도에서 우리가 1억을 지원해줄 테니까 시도 한번 이 사업을 구체적, 아무 것도 없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도가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내려왔고 우리도 이 사업은 과장님하고 한 네다섯 번 만났고 저희 부서가 여러 번 찾아갔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돈 다 내려와서 하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추경이 확보되면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하고 또 제주도 것도 우리가 안 가더라도 자료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김순옥위원

추경이 편성되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그럴 예정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에는 도에서 추경을 급하게 해서 우리 1억을 준 상태에서 우리시가 따온 거지 경상북도에는 경주시만 한번 청년감성을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도 의욕을 가지고 우리과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 사업 예산을 따와서 동부경영자협회라든지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이것은 경주에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기관을 전체적으로 그 기관 자체가 경주라고는 하기 어려운데요. 대구, 경북을 대부분 국비를 따왔거나 고용노동부 사업이거나 아니면 도의 사업이거나 행안부 사업을 저희가 따와서 신규 사업을 사실 10개를 했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 지역을 하면 좋은데 같이 하는 겁니다, 경북을 같이.

김순옥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시는 역할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은 일단은 경주시민이 대상입니다. 경주시민들이 이 사업에, 각각의 사업에는 경주시민들 그리고 저희들 같으면 주소가 안 되었으면 주소를 옮긴 사람들, 경주에 있는 기업체, 대상 자체가 경주시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이지. 이 사업하는 부서는 단지 이 사업을 추진만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한번 같이 확인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추가 질문 조금만 할게요. 감성상점 설치가 있잖아요. 저번에 청년북카페 우리가 부결되었던 그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런 북카페는 공간이고요. 자유로운 공간, 이런 공간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판매할 사업 전력입니다. 경주에 왔을 때 첨성대를 팔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드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김태현입니다. 424페이지 취업박람회인데요. 취업박람회가 사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수년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시면 뭔가 조금 이상하죠? 여기에서 두 가지로 저는 함축이 되는데 여기 예산계 직원이 계실 텐데 예산계에서 누락을 했거나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도비 신청을 늦게 했거나 아니면 신청을 늦게 해도 매년 6,000만 원, 7,000만 원 동일하게 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틀렸나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427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공공근로사업.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주체는 읍면동에 우리 신청을 받습니다.

장복이위원

읍면동에서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사업관리를 직접 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주로 읍면동에서 하죠.

장복이위원

읍면동에서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해당 부서는 각 해당 읍면동에 사업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청소 위주라면 그쪽에서 하고 뭐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장복이위원

모집을 읍면동에서 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장에 나가잖아요, 특정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읍면동에서 합니다.

장복이위원

읍면동에서 사무임금이 있던데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읍면동에서 하는데 왜 사무관리가 필요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으로 비용을 같이 다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비는 뭐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국내여비, 읍면의 담당자들이 공공근로로 인해서 가는 관내여비.

장복이위원

관내여비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유류비는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같은 걸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쓴 그런 담당자들, 각 23개 읍면동에 담당자들.

장복이위원

읍면동에서 직접 이렇게 공공근로를 관리하면서 사무관리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고 국내여비라고 표현을 해서 따로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외주를 하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사업을 이관해서 민간보조로 나가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데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데 왜 이런 경비가 따로 표기가 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기간제근로자들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 기간제근로자들의 여비도 같이 포함될 수 있고 꼭 공무원만 포함된 금액이 아니고 같이 쓰는 여비입니다.

장복이위원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을... 찾았습니다.

장복이위원

마지막에 있던데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432쪽.

장복이위원

이 사업이 예산할 때 왜 안 올라오고 이게 추경 때 이게 올라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산 할 때 했는데 변경된 것들이 있어서 올라간 겁니다. 도비도 추가가 되고 변경이 좀 있어서 추경에 정리 한번.

장복이위원

근로자 상담, 외국인 근로자 상담이라고 하면 어느 상담소이죠, 그 형태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사설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다녀왔는데 외국인 상담도 하고 외국인 한글교육도 시키고 어떤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문제가 또 많아가지고 임금 체불 문제가 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올해부터 제가...

장복이위원

우리 관내에 근로자 상담, 외국인 근로자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상담소가 여러 개가 있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4개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정리할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 이번에 저희들이 갔다 와서 정비를 하면서 보조금을 그래서 조정되지도 않고 또 잘못된 것들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을 권역별로 하든가 어쨌든지 방대해보여요.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는 느낌도 들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내년에는 올해 사업을 해보시고 좀 검토를,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도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할 때, 감포 계실 때 10가지 사업 이거 추진한다고 그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임대성 특보도 내려오시고.

이동협부위원장

대답만 하세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33쪽부터 435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35쪽부터 646쪽까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49쪽부터 650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653쪽부터 6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하기 전에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우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부터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정책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3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상 내용에 기재된 것을 보면 기금 또는 시비로 구성되어있지만 실제 비용은 전액 전략산업기반기금입니다.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우리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집행하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은 좀 조정이 이루어졌고 세출은 최소화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도비나 도비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예산안은 최소화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호대위원

433쪽에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이게 뭡니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LED장미정원 조성사업 이건 어디에서 기부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한수원 사회공헌화사업으로 한수원하고 경주시 상생협의회에서 결정해서 1억 400만 원을 자발적 기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1억 400입니까? 10억 4,000입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10억 4,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0억 4,000만 원.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 세입은 우리가 잡아주고 집행은 그 소관부서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소관 부서는 경주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LED장미정원 조성은 사적관리과에서 하고 그리고 혹서기 대비 도심 오아시스 사업 4,000만 원은 도로과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뭐가 맞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경주 랜드마크 조성은 사적관리과이고 혹서기 대비 도심 오아시스 사업은 안전정책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공부는 늘 많이 하시는데 제법 버벅거리네. 왜 그래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에 여기 따로 여기 수입은 잡히고 사업은 그 과로 되어 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서호대 위원님 말씀 부분 추가적인 질의를 좀 드립니다. LED장미정원을 보면 한수원 앞에도 거기 한 군데 설치 사례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라서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입구에 보면 오른쪽에, 입구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수원에서 LED조명을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을, 사적관리과에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을 소관 부서에 잡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갈대 조명을 보면, 장미 LED를 보면 흰색으로 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때가 많이 탑니다. 또 재질이 천 재질 같기도 하고 이래서 훼손이 심하고 탈색이 또 심하고 나중에 관리를 하다보면 상당히 지저분해지는 문제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세척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산 편성 세입은 원자력정책과에 잡았는데 세출은 소관 부서에 편성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436쪽부터 442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659쪽부터 6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9쪽에 도시미세먼지 휴게쉼터 또 그 아래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대피쉼터 여기 두 가지 차이점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휴게쉼터는 버스승강장 주변에 부스만 설치해가지고 그 부스 안에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의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하는 사업비 1개소 당 5,000만 원짜리이고요. 대피 쉼터는 이것 플러스 주위에 공기정화식물 식재, 조명까지 가미해서 1개소에 2억 5,000짜리 사업입니다. 좀 더 큰 사업이고요. 이건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도에서 수립한 그 일환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에 떨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휴게쉼터는 몇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두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순옥위원

어디 어디에 하십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장소는 물색 중에 있는데 한 군데에는 버스터미널 부근에.

김순옥위원

경주버스터미널 부근?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한 군데는 인도가 좁아서 마땅찮아서 이게 최소 크기가 3m, 4m쯤 되어야 됩니다. 인도 폭이 좁아가지고 인도 폭이 좀 넓은 자리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선정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고농도 미세먼지 대피쉼터는 어디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대피쉼터 이것은 제가 행해보니까 구 시청, 구 시청 인도가 상당히 넓고 또 주변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쪽 주변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려고, 지금 예정 장소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정이 확정되면 부스모형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경주 정체성에 맞게끔 도안을 할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할...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잠시 부탁을 드릴게요. 누차 물론 이야기했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특히 일자리경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각 지역구에 의원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이렇게 행정에서 먼저 가서 지역구 의원들이 굉장히 곤란에 처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도 몇 건 있었는데 이것은 각 과에다가 국장님이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내내 뒤에 행정도 모르고 시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궁금증만 유발하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이러니까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은 좀 빨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TS경주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좀 일이 추진되다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님을 한번 모시고 TS경주 CEO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가지고 공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이게 이제, 원자력정책과장님이 어디 가셨나? 같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637쪽부터 뒤에 엄청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늘 변경되어 올라오거든, 사업이. 마을마다 정했는데 지나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맞더라, 다시 변경을 하니까.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게 2015년도 이전까지 작년에 다해야 되고 2016년 것은 올해 다 소모를 해야만 반납이 안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마을하고 사업을 잡을 때 변경을 가능하면 안하고 그 사업 그대로 진행해야 되지. 이거 추경할 때마다 이만큼 내내 올라오는 거야. 다른 의원들이 봤을 때 이게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주는가 그래 생각을 하고 하니까 가능하면 이 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받지만 받을 때 할 사업을 받아야 되지. 이거 급하다고 올려놓고 또 바꾸고 또 추경할 때 바꾸니까 이러니까 내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과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인턴사원제가 있잖아요. 이게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게 최종 목적인 것 같은데요. 이게 자료를 좀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계시네요. 중소기업인턴제에 대하여 2개월 후 정규직 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규직 전환을 170명, 작년에 170명 중에 정규직 전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과 그 내용들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러면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추가로 제가, 안강에 얼마 전에 프랑스기업 금속표면처리 가공업체를 유치했다고 이게 홍보가 되었더라고요. 금속표면처리가공 이게 뭘 하는 회사입니까, 이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자동차에 실린더가 있는데 거기 실린더에 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핀을 생산, 그 안에 핀에 대한 표면처리를 해서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표면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모성이 빨리 오고, 이것을 표면처리 하면 이게 전부 BMW나 해외 차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상당히 부품이 오래 갑니다, 표면 처리를 하면. 그것도 신성장산업인데 세계적인 특허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TS경주라고 그래서.

장복이위원

도금은 아니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도금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도금산업은 아니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사실 몇 명 없습니다. 몇 명 없는데 앞으로 한 5년간에 50명을 전부 안강 주민을 반드시 고용을 하겠다고 지금 TS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결국에는 표면처리라는 게 기계로 깎지 않는 이상 화학약품으로 표면처리를 하거든요. 설사 도금이 아니더라도, 코어 같은데 이게, 유치과에서 설명 좀 가능합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기존에 있는 도금하고 오염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 회사는 공기로, 신공법으로 오염물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글로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환경 관련 산업은 아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다음에 한번 같이 가시죠.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심사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장동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이 부재중이므로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43쪽부터 4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육묘장, 육묘처리제하고 올해 우리 몇 퍼센트 보조되어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육묘 상토는 100% 저희들이 보조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잘했네요. 내 그것 때문에 시정질문 두 번 했는데 결국은 이제 100% 보조되었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100% 보조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456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464쪽부터 4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7쪽에 양돈분만위생개선 지원사업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돼지가, 어미 돼지가 새끼를 낳았을 때 태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액체가 나온 것을 빨리 소모시켜야 돼지 새끼도 닦아주고 어미 돼지의 배도 닦아주고 하는 그런 티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런 사업은 몇 두 이상 기르는 곳인지 아니면 개인 가정에까지 확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 양돈 농가는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

김순옥위원

모든 농가에 해당이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키우는, 예를 들어서 규모가 아주 많은 농가는 어떤 한도를 정해놓고 또 자금 능력이 되니까 좀 적게 주고, 좀 못 사는 영세농가 위주로 조금 많이 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한 번 분만을 할 때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한 번 분만 할 때가 아니고 이게 지금 농가당 어떤 몇 세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집에 어미 돼지가 몇 마리라고 하는 걸 계산해서 일괄지원하고 나면 농가들이 새끼를 낳았을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미리 아마 자료를 배부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저번 본 예산 때 동경이에 대해서 문화행정에서 얼마 집행이 나갔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시비 1억입니다.

이동협위원

1억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협위원

1억에 대한 뒷장에 동경이 자료를 보면 전부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문화재보호법에 보면‘관리단체,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부분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 단체 부담을 하되 관리 단체가 부담 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 이걸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물론 지원할 수도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부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시비로 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게 우리 7대 의원님들께서도 계시는데 동경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난 뒤에는 시비가 전혀 안 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항목, 행안부 규정에 보면‘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식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47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지금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항목도 틀리고, 이런 부분이 물론 문화재과에서 축산과로 넘어간 경우에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법령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분도 항목이 틀렸고 또 인건비 자체도 우리시가 100%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부분에서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 나왔을 겁니다. 아마 애들 키우는데도 인건비가 백 몇 십 만 원밖에 안 드는데 우리가 개를, 지금은 개를 저렇게 방치하면서 키운 것 같은데도 인건비 책정된 걸 보면 많은 분들은 430 몇 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1억에 대한 인건비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경에 3억 용역비 빼고 3억이라는 부분이 용역비 5,000도 의구스럽고 뭐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이제까지 천연기념물을 하면서 용역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고 인건비 책정이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6명에 대해서 인건비 총 300만 원 해서 되어 있고 그다음 300만 원, 7명이 그러니까 8명에 대해서 되어 있죠,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렇게 해서 1월부터, 아니, 저번부터 지급된 것은 차등을 뒀거든요.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인건비를 신청하는 것도 의문스럽고 이 부분이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도,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용역비 5,000은 왜 필요한 것이고, 좀 말씀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동경이보존협회 측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5,000만 원을. 그것은 지금 동경이가 주로 백구하고 황구, 흰색하고 노란색이 많이 나오고 이제 호피라고 그래서 얼룩덜룩 생긴 그것하고 검은 색깔 이것은 이제 새끼들이 많이 안 태어나고 해서 자꾸 숫자가 적어져서 이것을 희귀모색이라고 해서 이 색깔이 아주 외견상 좋아보여서 이것을 많이 생산하고자 이것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데 대한 그런 비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거 아이 낳는데 여자아이 태어날지, 남자아이 태어날지 이건 하늘에 기대해야지. 이거 인위적으로 동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용역비라는 게 만약에 호피가 전체적으로 다 태어난다면 희소가치성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제 문화재과에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로 봤을 때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법적인 근거를 봤을 때 경상사업보조비로 가는 것도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법령을 좀 보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동협위원

동경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우리 위원들께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게 경주시로 받았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이 개체수를 가지고 가려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책임감은 있지만 이 책임감이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천연기념물을 폐지시켜버리고 없애버리든지. 지금 444두인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체수를 300두 이상만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백 몇 십 두에 대해서 자꾸 팔면서 또 가야 되고, 제가 현장 방문을 하니까 맨 입구에 있는 개를, 병든 개를 묶어놨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만큼 시에서 관리 안 하니까 우리는 이래 한다는 식인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이것은 굉장히 이게 우리시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더 잘 생각을 하시겠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감히 한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협위원

예.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 동경이는 제가 생각하건데 삽살개나 진돗개, 풍산개 이런 견종보다도 역사적으로 검증된 동물이라고 아주 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혈통보존을 잘하고 개체관리를 해서 발전시켜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2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업무를 안 맡았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맡고 현장을 본 그 결과는 뭔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어떤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축산과에서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후세에 기념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하여튼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보면 이거 동물학대라고 고발 들어가고요. 사육시설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인이 이야기 했을 때 처음에 제가 이의제기를 했던 인건비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도“인건비 500만 원 되는 사람이 있다며?”라고 물어보니까“아니다. 200만 원 된다.”이렇게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 궁금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내내 이렇게 저번에도 민원이 없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 부분에서도 자꾸 의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업무를 대행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우리시에서도 위원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행정에서도 잘 잡아주셔야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부분이 안 올라올 것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죄송합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한테 우리 과장님이 의논을 하셨는데 지금 기후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냉해라든가, 극적으로 더울 때 폭염이라든가 이때 폭염을 대비해서 그때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항목이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예산을 못 땄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8페이지 양봉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경주시에 양봉사육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꿀벌이 지금 396호에 4만 1,000분쯤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400호 정도 되겠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재래종까지 하면 한 20호 정도 더 많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약 400호 정도 되는데 지금 제일 밑에 보면 꿀벌화분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5,700만 원 지원을 해줬어요. 올해에는 당초에 6,400에다가 지금 추경에 4,700, 1억 1,000만 원이 넘는데 배로 지금 늘어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꿀벌이 지금 농가수도 조금 증가할 뿐 더러 마리수도 자꾸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먹이용으로 많이 그 농가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화분을 보통 구입해서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민간자본보조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면 양봉농가들이 단체로 사든지 개별로 사든지 사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원을 하면 400호 전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다 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토종벌 보존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8년도에 720만 원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9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추경에 4,000만 원 더 추가되어서 6,900만 원입니다. 이것도 10배 정도 더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농촌진흥청에서 토종벌에 대한 어떤 그걸 자꾸 연구해서 보급을 하고 이 토종벌을 개발, 여왕벌을 만들어내어서 좋은 거라고 해서 재래 그 토종벌 키우는 사람들한테 확대 보급을 하는 사항으로서 수요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다른 축산 파트에도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화분 같은 경우는 화분 지원해주고 벌 지원해주고 농가는 뭐 손 안 대고 지금 벌을 키울 수 있겠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손은 대야 되지만 돈은 좀 덜 들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의 다 지원해주는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8페이지에 아까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말벌퇴치장비 지원도 있고 양봉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꿀벌화분지원사업도 있는데요. 이게 아마 선도동에서 민원이 1건 접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양봉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 민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따뜻하고 꽃피는 계절이 되면 하루에도, 일주일에 몇 건씩 민원이 생깁니다. 고급 차에 이렇게 벌똥을 놨다든지 안 그러면 놀러 나왔는데 벌에 쏘였다든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양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여기 예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게 또 저희들이 농가를 찾아가서 민가하고 인접한 데에서 키우지 말고 좀 깊이 들어가라고 지도를 하면 그게 내 벌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등 저희들도 민원을 해결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양봉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아마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책정을 해봐야 될 것, 아무리 제가 법으로 따져 봐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479페이지 동경이 보존육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총 1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479쪽에요?

김상도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는 아까 우리 이동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44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약 4,000두 정도 되고 경산에 삽살개는 9,000두 정도 된다고 하는데 444두에 대한 부분에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국ㆍ도비가 포함된 시설개선비인데요. 이미 문화재과에서 이 업무를 할 때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열악합니다. 햇빛도 못보고 식용개 키우는 것보다 더 못한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시설은 개선해서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시민들이 봤을 때 혐오스럽지 않도록 개 건강에도 그렇고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좀 다만 아쉬운 게 2017년도에 분양이 15두 정도 됐고 18년도가 8두, 2019년 올해까지 이제 10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전부 보니까 수컷이더라고요. 수컷을 분양하게 되면 이 분양을 받은 사람이 또 보니까 입회비가 있어요. 입회비가 25만 원이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3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고 5만 원, 5만 원해서 30만 원입니다.

김상도위원

연회비 5만 원해서 30만 원이잖아요. 분양 두수는 10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예산 10억을 넣게 되고 또 물론 개에 대한 권리, 동물에 대한 권리도 물론 있겠지만 너무 과다한 표현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개를 분양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키우다가 이렇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이렇게 리콜 되는 사례도 있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재정 능력이 안 되면 이 개를 키우기가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이 개가 앞으로 어떤 분양을 받은 사람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컷을 키우다보니까 이게 분양도 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입회비나 연회비는 계속 나가고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 수컷 개를 사육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키우는 사람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권리나 이런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큰 메리트가 사실 없지 않나.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에 비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어떤, 예를 들어 분양을 암컷 개를 하게 되면 잡종이 생길 우려가 물론 있겠죠. 있겠지만 진돗개 같은 경우에도, 삽살개 같은 경우에도 잡종도 있고 순종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수컷만 분양해서 순종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이 10두에 대한 10억이다, 그럼 분양률 10두에 대한 10억이면 거의 마리당 계산하면, 마리당 계산하는 걸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 마리당 1억입니다. 매년 1억을 마리당 이 개에게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10억을 배정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지, 어떤 특정, 어떤 이런 동물 사육하는, 물론 뭐 문화재지만, 연구보존의 가치가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지 않나.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암컷도 분양을 해서 많이 이게 생산이 되어서 경주사람들은 웬만한 집에 개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집에는 다 동경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꼬리가 긴 것도 나올 것이고 짧은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형질이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라든지 해서 이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증할 수 있는 건 인증해서 또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게 조금 순종이 아니고 형질적으로 아니다 싶은 것은 도태를 하든지 다른 또 일반 분양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또 마지막으로 그 개가 이렇게 어디 외출을 할 때, 주인하고 같이 외출을 할 때 꼭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부분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노출이 안 되게 개를 갖다가 어떤 통제와 개에 대한 권리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수컷 개만 분양한다든지, 사육 두수, 분양 두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권리에 대한 어떤 주인과의 어떤 나들이에 대한 권리, 주인에 대한 인권침해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482쪽부터 49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494쪽부터 50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502쪽부터 503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15쪽부터 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저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농림축산해양국도 무슨 사업이나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의원들이 같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 지역에 항상 우리 의원들이 뒤통수를 먼저 맞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 사업들이 내려가고, 예를 들어서 드론이 어디 간다, 헬기가 어디 간다, 또 이런 부분, 산림과도 마찬가지이고 중요 사업이 있을 때 의원들이 좀 알아야 민원인한테 대답을 할 때‘너거는 뭐하는 놈이고?’무능을 표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들도 염두를 해두시고 같이 여기 사업들은 의원들한테 미리 좀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아까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추가로 개가 지금 동경이를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입니다, 그렇죠? 저출산에 대한 해결방법을 좀 개체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저출산에 대한 어떤 해결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십사하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진돗개는 7∼8마리 정도 낳고 이래 하는데 동경이는 조금 원래부터, 444두 같으면 얼마든지 불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왜 그렇게 낮은지 저도 궁금하고 앞으로 많이 낳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504쪽부터 530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663쪽부터 6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531쪽부터 53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건설과도 그렇고 지금 민원인들이 오는 것을 첫째는 그 사람들은 답답해서 오기 때문에 반겨줘야 돼요. 오면 일단 무엇 때문에 왔느냐, 무슨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첫째는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이걸 우리 경주시 전체 공무원들 국ㆍ과별로 시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첫째는 경주시가 민원인들이 오면 첫째는 안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첫째는 되는 쪽으로 모든 걸 해가지고 하다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이게 이렇습니다 해야지.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보니까 그래야만 우리 경주시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야, 잘하는구나!’안 되어도 기분 좋게 우리 시청을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아니하고 이거 한두 번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내가 봤을 때 뭐 기획과, 건설과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특히 민원이 많은 부서잖아요, 우리 도시개발국이. 그래 왔을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은 답답해서 오기 때문에 좀 더 공무원들은 그런 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거기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로 해가지고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친절하게 합니다.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또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도 직원들 간에 서로 의논도 하고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잘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경주시가 더욱 더 민원서비스나 여러 가지 문제에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2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경관개선사업에 불국동 외 1개소 벽화디자인사업,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국동 외에 1개소는 어디입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불국동에는 119안전센터 주변에 저번에 하던 장소가 워낙 광범위하고 해서 남은 잔여지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사정동에 황리단길에서 서라벌문화회관 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황리단길에서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벽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올 3월에 보면 읍면동 벽화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별로 지금 해야 될 부지가 상당히 많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업비를 좀 확보해야 안 됩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1억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배정도 하고 저희들도 직접 시행을 하고 했고 지금 모자란,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모자란 게 한 5,000만 원 정도 모자라서 두 군데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업체를 선정하다보면 지역 업체를 물론 이용을 하시겠습니다만 재능기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권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어떤 거요?

철우

이철우위원

재능기부.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성 기업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걸 저희들도 많이 권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벽화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은 상당히 금도 비싸고 사업량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도시가 읍면동별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쪽으로 검토 좀 해봐주십시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김태현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 특별회계 때문에 제가 확인 차 말씀드리는데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특별회계가 이렇게 법령에 의하거나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김태현위원

지정을 하는데 심지어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가 그 직전에 되었는데 폐지가 안 되고 계속 등재가 되었던 게 도시계획과였는데 세출은 그런데 세입에 남아 있는 금액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사실 이게 도시계획과라서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특별회계 상황을 보면 시정새마을과도 13년도에 보니까 융자 2건 외에, 이게 융자사업인데 융자 2건 외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25억이 계속 사장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회계를, 아까 건설과에 치수사업, 건설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맞나요? 건설도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물론 진행이 되는데 곧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9년도에 존속기간이 도래하는 걸 알고 있는데 물론 입법 예고 할 때 다시 연장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특별회계를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는 기업 회계만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도 특별회계를 말 그대로 정말 말이 특별회계이지 특수한 회계라고 보기에는 조금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도시계획과에 세입 예산이 아마,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특별회계가 14건인데 지금 13건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게 올해 초에 아마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세입에 남아있던 잔액은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산계에서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특별회계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김태현위원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추후에 확인할까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김태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14건에서 13건으로 바뀌어 있었고 4만 5,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입에. 그 정리를 어떻게든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는 되어야, 조례가 빠진지가 언제인데 계속 등재가 되어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회계를 빨리 빼줬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특정과를 말씀드린 게 제가 조금 죄송할지 모르겠는데 치수사업이든 어디든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융자상품이 엄청나게 좋은 게 많은데 25억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도 좀 그렇다고 봐지거든요. 전반적인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번 참에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세입이 제 생각이 맞다면 세입 부분 정리한 것을 어디에서 정리를 했는지, 가감을 어디에서 했는지 그 부분 나중에 추후에 알려주십시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분담금 특별회계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것은 폐지되었고요. 지금 확인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53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불법광고물 같은 걸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정액이 4,000만 원인데 예산액이 3,000만 원 더 증액이 되어 있네요. 그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원래 당초에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해보니까 약 49명이, 보상인원이 49명 되는데 지금 3월까지 저희들이 해보니까 약 3,900만 원이 벌써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광고물이 늘어나고 하니까 수급보상원이 상당히 보상업무를 활발하게 하도록 하고 또 광고물이 많이 또 근절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거의 다 소진이 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3,000만 원만 지금 올라와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게 계속 광고물 수거보상제 금액이 많이 소화될 것 같은데 앞으로 추경에도 하고 당초 예산에도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지금 4,000만 원이 벌써 3월에 다 소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곱하기 4배수로 하면 1억 6,000이 되어야 이게 지금 대충 가능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는데 3,000만 원만 더 증액해서 7,000만 원으로 이 예산이, 이 사업의 집행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현수막은 계속 보상제를 시행하고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폐지를 해서 따로 보상제를 안 하고 일단 소진이 많이 되는 현수막부터 그런 것만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면 또 어느 정도 또 그건 보상제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한시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김상도위원

현수막은 그러면 한 달에 몇 장 정도 철거가 됩니까? 계산 나눠보면 아실 텐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한 달에 몇 건 정도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현수막은 한 4,000장 정도.

김상도위원

한 달에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상도위원

다음 532페이지에 농어촌 빈집 정비 그 예산 부분도 지금 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사업인지.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농어촌 빈집 정비는 한 집에 약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상도위원

무상으로 철거를 해주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제까지는 읍면에서 전부다 빈집 정비를 시행했는데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하니까 동지역에도 빈집 정비가 많아서 요구를 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시가지에 주거지역에 있는 빈집도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대상이나 공모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따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동하고 또 동지역에 전부다 그 예산을 세워서 빈집정비를 철수하려고 합니다.

김상도위원

빈집이면 환경과에서 하는 노후슬레이트사업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어보는데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노후슬레이트는 따로 노후된 슬레이트를 제거를...

김상도위원

철거를 하게 되면 또 빈집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이중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만약 노후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면 여러 가지 잔재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말끔하게 다 정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도위원

아니, 3,000만 원이면 제가 보건데 가능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150만 원이면 철거를 하는데 보통 400~500만 원씩 드는 것 아닙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입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해주는 것은 150만 원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니까.

김상도위원

한도가 150만 원입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어떤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상도위원

이런 빈집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폐가가 많지 않습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은데 다음에 예산을 더 증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전수조사를 해보고 물량이 많으면 당초 예산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534쪽부터 55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534쪽과 557쪽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인프라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리 경주시와 상주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1억 7,500만 원 그래서 시비 1억 7,500을 매칭하고 전체 이 사업비가 7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3억 5,000 그다음에 내년에 3억 5,000 확보해서 건립하는 그러니까 이 교육장 그다음에 어린이문화 어떤 공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김순옥위원

교육장은 어디에 설립되고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문화센터 옆에 황성공원 내에 위치를 선정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이제 이 시설이 다 되면 실내교육장이라든지 자전거 보관창고라든지 사무실이 건립되는데 운영에 대해서 추후 채비를 해서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별도의 어떤 위탁 관계 이것은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560쪽부터 562쪽까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669쪽부터 6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563쪽부터 57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2쪽에 재해구호물자 비축센터 건립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건립하시고 어떤 물자들을 비축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여태까지 재해물자를 우리시에 창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강공단에다가 임차를 해가지고 저희들 물품을 보관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도에 가서 안전재난기금을 2억 확보하고 저희 시 2억 확보해가지고 내년까지 에코물센터 그 부지에 창고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재해물자를 한 곳에 집약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재해구호물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재해물자라는 것은 이제 동절기 때에는 염화칼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설기 장비가 다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풍수해 때는 수범 자재가 다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재민 이재구호물품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3개의 카테고리로 해서 그 모든 물품이 여기 다 들어올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건립하기 전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평짜리 임대를 해가지고 용강공단에다가 임차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거기에다가 임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574쪽부터 582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73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작년에 의회 출발할 때부터 승강장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승강장. 그때 우리 과장님이 바로 내일이라도 해줄 듯이 해가지고 이 근래에 했거든요.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꼭 승강장이 아니더라도 과장님들도 다 새겨 들어주세요. 언제쯤 되고 언제쯤 한다는 이 시점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거 해줄게, 나는 과장님 말 그대로 전했거든요. 그러니 승강장을 1년 만에 딱 해주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583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민원인들 많이 찾아와가지고 심심하지는 않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민원인들한테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실이 우리 시청에 어떻게 보면 얼굴이거든요. 항상 웃으면서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585페이지인데 예산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경주시에 보면 지적불부합인 지역이 상당히 많죠?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2만 2,000필지 정도쯤.

철우

이철우위원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지구는 특정 해가지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전수조사를 사실상 우리 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수행하면서 이런 지역이 지금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는 22개 지구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빨리 좀 조사를 하고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버려야죠,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도 못합니다. 민원 발생할 소지도 많고 사업추진도 안되고 사업비 확보해놨다가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사업비 다 날려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이게 국가사업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까지 저희들도 최대한 매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조속히 좀 정리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76쪽부터 6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황성공원에 있다가 이제 천북으로 새로 지어서 갔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갔을 때 좀 시내권에서 천북 사람, 시내권이나 저쪽 동남, 천북 빼고는, 안강, 천북 빼고는 다 거리가 좀 더 되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러니까 황성공원보다 훨씬 낫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등록사업소가 기분 좋게 차량등록을 하고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78페이지 아까 질문을 하다가 놓쳤네요. 예산이 사업비가 11억이고요. 분묘이전이 7억이고 공사비가 4억입니다. 4억은 이게 주차장 보도블록 같은 경계석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578쪽에 어느 사업을?

김상도위원

황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황성동 11억, 공사비가 4억이고 분묘이전이 7억인데 분묘가 지금 그... 분묘 이전 전체가 7억입니다.

김상도위원

분묘가 여기에 몇 개 정도 됩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130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파악하기로는.

김상도위원

연고지는, 연고는 다 이게 가능...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무연고도 있고 연고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이 사업을 물론 하면 미관상도 좋고 주민들 주차난도 해소되고 하겠지만 이게 지금 앞으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황성동 쉽게 말하면 공동묘지인데요. 우리가 하는 이 부지 말고도 개인 사유지에도 분묘가 거의 한 600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황성동 주민들이 꾸준하게 주차장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말고도 도시계획도로사업도 지금 같이 병행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도로사업은 도로사업 대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보상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다 되어가고 있고 우리 주차장도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아마 발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차장하고 도시계획도로 내고 하면 사유지는 사유지대로 하겠지만 주차장을 하는 자리는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착수될 것 같고요.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주차장 조성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특별히 애로점은 없으십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분묘이전이 좀 어렵죠. 분묘이전을 하다보니까 또 묘지이장 관련해서는 관습적으로...

김상도위원

동의를 다 받아야 되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청명 한식대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김상도위원

만약 동의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우리가 계속 설득해서 해야 되죠.

김상도위원

무연고지에 대해서도.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무연고지는 우리가 그 이장을 합니다. 분묘 개장 공고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유연고의 경우에 선뜻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만 청명 한식이나 집안사정에 의해서 이장 시기를 좀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꾸준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별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여기 이쪽 지역 말고도 또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습니다만 철도 부지 쪽 거기 지금 폐철도 부지 쪽이 되겠죠. 그쪽 주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묘가 제법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우리 시유지 말고 그 옆에 사유지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한 권역으로 공동묘지거든요, 황성동 공동묘지.

김상도위원

그 사유지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입을 하든지 해서 처리해야...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개인이 개장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계 나와 계시죠? 우리가 예산이 올라올 때 예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예산을 할 때 각 읍면동에서 중요사업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소통마당에서는 안 따라 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박은주사무직원

따라 갔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따라 갔습니까? 소통마당 할 때 시장님 부탁했던 사업들을 쭉 추경에 많이 올렸죠?

은주

박은주사무직원

예.

이동협부위원장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응급한 사항 그 지역민원인에 대해 부분을 우선으로 하는지 이 기준을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은주

박은주사무직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슬레이트나 다른 과도 그렇지만 특정 금액에 150만 원 지원이라든가 특정 금액을 지원해줄 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정 기준에서 민원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해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준비할 때 조금 시간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인이라든지, 민원 내용이라든지 처리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안합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588쪽부터 5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지도자 대회는 격년제마다 합니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왜 격년마다 당초 예산에 못 잡았죠?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행사 축제성 사업평가에서 약간 미흡한 것으로 나와서 본 예산에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본 예산에 반영, 추경에 이제 하면 되네요, 그렇죠? 경주시연합회에서는 그러면 매년 홀수 해 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엄순섭위원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593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을 하고. 과장님, 598쪽에 사료작물 일괄재배 시스템 구축 2억 5,000 추경에 국비하고 시비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축산사료, 그 한우사료를 위해서 옥수수와 호밀을 심는데 옥수수가 사료 대체 효과가 60억, 호밀이 20억 정도 절감을 하는데 경주시 전역에 조사료생산시범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 장비가 부족해서 지난해 국비예산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게 늦게 나와서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비를 2대 사기 위한 예산인데 1대는 사료작물 예치기 캠프라는 장비는 1억 5,000 주고 1대를 사고 옥수수 곤포, 베일라 1대, 1억 주고 그래서 2억 5,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예산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장비농기계네요, 그렇죠?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생산단지가 한 25개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단지는 어느 쪽에 분포 많이 되어 있죠, 대체적으로?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지금 동경주 쪽은 조금 적고 안강, 외동, 건천 쪽으로 이렇게 많이.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사면 기계를 임대해서 합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아니요. 농가에 보조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임대는 아니고 저희들이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엄순섭위원

개인한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단지입니다. 개인은 아닙니다. 전체가 조사료 생산 개인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조사료 그러면 법인체입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쪽에 갑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지금은 아직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데 장비가 부족한, 생산 면적은 많고 장비가 부족한 지역인데 지금 아마 내남 쪽이 조금 장비가 제일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서로 달라고 그러진 않습니까? 이게 필요하잖아요.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협의체가 있으니까 균형을 맞춰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전체 있으니까 필요한 데 가지고 가서?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합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8쪽에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신농업혁신타운은 지금까지 경주농업을 토양에서 농업을, 신농업은 이제 새로운 농업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광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 부지에 10만 평 정도 규모,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6만 평, 평수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규모의 터전을 한 군데 마련을 하고 스마트팜 농장을 조성해서 농민들한테 와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광장 그다음에 식품가공 생산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농업의 시험포.

김순옥위원

그럼 혹시 위치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위치는 내남면 상신리 일원이고 부지의 경계선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올 9월까지 용역을 하고 땅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 추경 25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요즘 젊은 친구들 귀농들이 많은데 안 그래도 사실 어제 옆에서 때로는 현실적인 얘기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이어서 신농업혁신타운이 예를 들어서 16년도 최초에 시작을 하고 중기재정에도 17년도 진행을 하고 18년 3월에 하고 연구용역이 18년 12월 그리고 지금 다시 실시용역이 이제 예산이...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태현위원

7기 공약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진척이 좀 늦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새로운 부지가 있었으면 지금 1, 2년만에 신농업혁신타운이 가시화될 정도로 성과가 있었을 텐데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한 1년 이상 용역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소요가 되었고, 그 땅을 매입하고 중기재정을 하고 이렇게 150억 정도 되는 예산규모라서 쉽게 착수를 못하고 이제 7기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실시계획용역이 이제부터는 진척이 일반 진도보다 빠르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땅을 매입하고 동시에 추진을 해서 2020년도 후반 되면 윤곽이 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저기 597페이지 맨 밑에 FTA 대응 생산비 절감이 있네요.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그 다음 장에 청보리 채종단지가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네?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그 다음 페이지에 청보리단지조성 시범사업 그 항목입니다.

이동협위원

그겁니까? 이게 단독인가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97페이지입니다. 도시원예 활성화 사업이라고 얼마 전에 부산에 이런 광경을 한번 출장을 가셨다고 하는데 이 사업 때문에 가신 겁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도시원예 활성화 사업 때문에 부산에서 하고 있는 도시원예박람회가 15회째 지금 개최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하려고 다녀왔습니다.

김상도위원

동부사적지 일원에서 7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비 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예. 당초예산에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예산이 세부적으로 들어갈지 모르고 당초 목으로 이제 시설비로 2억을 편성했는데 운영을 하기 위한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또 꽃하고 저희들 농작물을,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현지 전시장으로 가져오기 위한 운반비 이렇게 해서 추경을 좀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추경이 통과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증대나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벤치마킹을 한 부분에 대해서 소감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주농업은 다양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작물을 생산해서 지금까지는 대구, 부산, 울산, 대도시에 잘 팔려나갔었는데 이제 자체 소비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경주농업인들과 도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주에서 우수한 농산물 생산한 것을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작물만 가지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꽃을 도입했습니다. 꽃을 보여주고 그래서 저희 경주가 골든 시티인데 가을 물결에 벼의 색깔이 황금색을 해서 황금빛 도시원예농업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보니까 대개 부러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명입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지금은 현재 도시원예 도심농업활성화 이런 사업명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행사명은 또 아직 작명 중에 있습니다. 황금빛 경주 이렇게 가상으로 하고 있는데 황금빛 경주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꽃을, 이렇게 화훼를 하는 경주에 재배단지나 농가들이 많습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경주 화훼 생산은 좀 취약한데 생산보다 소비는, 여러 꽃탑이나 위원님이 보셨다시피 생산 자체는 저희들이 특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런 꽃을 조달하십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꽃은 전문 생산업체에 지금쯤 발주를 해서 가을 9월에 꽃을 납품할 수 있도록 조달로 행사 용역 업체를 통해서 조달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도위원

경주지역에?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경주지역에 생산은 아니고 꽃 전문으로 생산하는 고양이라든지 국화를 많이 하는 마산, 창원이라든지 이런 도시에 꽃 생산을 주문해서 그 시기에 구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경주에서는 그게 재배할 기술이 안 됩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저희 경주는 꽃보다 지금 그냥 먹는 토마토, 부추 식용을 하는 걸 더 선호하고 더 잘 팔리기기 때문에 아마 화훼도 일부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화훼농가는 없습니다. 저희들 전부 원예농업으로 채소와 과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김상도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주에 어떤 화훼 기술을 이렇게 기술센터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차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국화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가급적이면 경주에 소재를 둔 농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매년하게 되면 생산 주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적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당초 예산 2억이라고 하셨습니다. 2억하고 지금...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추경에 3,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추경에 일반운영비가 36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추경 전체 3,440만 원으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지역이 또 장소가 좋고 해서 저희 농가들, 시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체험도 하고 작품도 만들고, 관광객 위주보다는 시민 위주로 포커스경연대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당, 경주 농작물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보여주고 원예콘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무인항공 병해충 119방제단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2,000만 원인데 현재 이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주면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저희들 경주에는 기존에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법인체 공고를 해서 면적이 많고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데 신정해서 장비를 보낼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임대가 아니고 법인한테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겁니다, 3억을.

장동호위원장

지금까지 3대 지금 보급이 된 것 아닙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안강, 외동, 경주농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농협에서 관리합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그 규모가 인력이, 무인헬기는 운영하는 인력조종사 2명이 있어야 되고 운반하는 차량이라든지 관리하기에는 일반 개인법인이 하기는 좀 힘들고 인력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게 비용이 너무 커서 농협이 지금까지 적당하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3개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보통 상토에 육묘처리제를 해가지고 논에 물을 씌우면 농약을 안 치잖아요.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한 10년 전에 처음 상자처리제를 할 때는 약을 안쳐도 그때 했는데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지금 8월 출수기 때 약을 안 치니까 품질이 너무 떨어지고 또 농약만 치는 게 아니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영양제도 같이 치기 때문에 방제가 지금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헬기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해서 1대 더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3개에 지금 현재 어디에 세 군데에 가서 있잖아요. 농약을 살포한 그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가 있고 성과가 있잖아.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18년도, 17년도 운영성과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것을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도 다 이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육묘처리제 전체 한 번 딱 처리를 해놓으면 벼 수확할 때까지 약을 안 치는데 굳이 이걸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농협에 주잖아요. 농협에 줘가지고 인력을 낭비하고 이거 조종을 해가지고 잘못하면 처박히고 이거 뭐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져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꼭 이게 필요한가.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지금 기존에 3대가 놀고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 할 텐데 지금 또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직파재배 파종도 헬기로 하고 있고 그렇게 사료용 벼가 서있을 때 그 사료용 또 호밀을 뿌려야 되고 할 때 그때 헬기를 쓰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럼 농민이 개인적으로 할 때에는 농협에 임차를 해서 하네?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농협에 의뢰를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농협에서 그럼 공짜로 해주나?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방제비가 평당 30원, 약제비가 한 30원 이렇게 받고 하는 거죠. 개인이 무료로 해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동호위원장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이걸 농민들한테 과연 혜택이 되냐 이거지. 논이 그럼 예를 들어서 쫙 이렇게 있는데 우리 논에는 약을 안 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억지로 치는 게 있나?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딸려갈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외국처럼 10만 평이고 몇 만 평이고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600평씩, 500평씩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치고 우리는 안 친다고 하면 그게 됩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옛날에 유인헬기는 방제 높이 뜨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무인헬기는 바로 3m 정도 위에서 뿌리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품질이 좀 높아졌고 효과가 많았습니다. 그랬고, 안강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강이 최고 크고 그 다음에 외동 아닙니까, 그렇죠? 경주 농협에 지금 1대가 있죠?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농협에 관할 농협 이외에는 헬기를 사용할 수는 없죠?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협위원

요청을 잘 안 하죠?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양남에...

이동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정기준은 영농법인이 땅이 좀 넓고 그런 데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꼭 그런 기준보다도 우리 소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지금 농토가 가장 필요한 곳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북쪽하고 남쪽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예.

이동협위원

동쪽, 서쪽이 없잖아요 일단은 선순위는 저는 그렇게 정하는 것이 맞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농지가 어떤지 꼭 안 받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농협에서 그 인력이 안 되고 조정할 인력도 안 되고 우리는 필요 없다, 드론만 필요하다고 하면 드론으로 대처를 하면 되지만 농지가 좀 큰 데는 무인헬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꼭 영농법인을 우수하게 영농법인을 준다고 하는 그것도 혜택성이 좀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 필요한 데 고려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은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농업혁신타운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농정국과 분리시켜가지고 농업기술센터는 본인의 농업기술개발과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농정과, 축산과 하는 걸 기술로 승부를 걸어야 우리 농민들이 과연 그걸 믿고, 기술센터를 믿고 앞으로 농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전에 하고 많이 틀리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기술 분야 예산이 들어가도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시킬 것은 충분하게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잘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내남에 농업혁신타운 문제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땅을 사려고 하면, 자기 땅 가만히 있는 거 사려고 하면 땅값을 많이 내라고 해요. 그런 것도 사전에 어떤 장치를 취하든지 해가지고 가격이 더 안 올라가도록 그래 만들어야 됩니다. 10만 원짜리 가게 사려고 하면 13만 원 내라고 하지 누가 10만 원 달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하니까 사전에 좀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잘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는 농업기술혁신센터 만큼은 경주시가 어느 시보다도 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번에 25억 부지비용 편성되어 왔죠?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잘 좀 해주시고 아무튼 기술 분야에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도시재생과장님이 나오셔서 자리에 서시고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599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도시재생과 맞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현위원

양남면 건대소하천 위험물 설비 여기에 3억인데 세입 예산에 보면 이게 표현을 이렇게, 이거 도비 맞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시군조정교부금이라고 하나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현위원

도시조정교부금이라고 안 하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시군조정교부금이라고 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지사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김태현위원

조정교부금을 시세에서 갖고 오나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도에서.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걸 도시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도특별교부금이 아닌가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래 안 하고 시군에 이제 주는 돈이라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국가 보조금에 지금 추경까지 해서 77억 되어 있는데 1억 2,000이 내남 박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혹시 균특 회계에 우리 도시재생 1차 선정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01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황리단길 그 황남시장 내에 있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김상도위원

화장실 보수 및 정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정비를 하시는 겁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거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남시장번영회에 공용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이 그대로 여자화장실 2개하고 남자화장실 소변기 하나, 대변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2층에 있습니다. 사실 그게 황리단길에 화장실이 부족해서 그걸 번영회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것을 개방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쓸 수 있도록 하자고 그래 하다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너무 지지저분하고 해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3,000만 원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왕경조성과에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있는 걸 황남동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1층 또 옛날 7년 전에 화장실을 사용하던 것을 번영회에서 37호라고 번영회 소유입니다. 그래서 1층도 1년에 200만 원을 받던데 장사도 잘 안되고 해서 그 1층도 화장실로 해서 개방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일정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조금 상대적으로 번영회에 56집의 소유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의논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왕경조성과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3,000만 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화장실 2층에 화장실을 이게 보수나 개방을 하잖아요, 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제가 왕경조성과를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56개 상가 대표님들께서 그것을 반대하셔서.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2층은 반대하는 분은 없습니다, 2층은. 2층에 기존 화장실은 리모델링하는 것을 다 원하고 있고 1층에는 점포를 한 사람이 쓰고 있는데 만기가 4월말까지인데 옛날부터 7년 전에 화장실을 쓰고 있는 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임대를 한 7년 정도 주고 있는데 한 2년 동안 임대료를 못 받고 있다가 지금은 장사를 좀 하는데 장사도 잘 안 되고 해서 옛날에 화장실 있던 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화장실로 개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똑같은 예산이 여기 도시재생과에도 있기에 제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제가 이걸 사실 황리단길 업무가 도시재생과에 지금은 업무조정이 되어서 지금 업무가 없습니다만 저번에는 총괄 지원해서 총괄하도록 그렇게 해서 현장을 하고 관계부서 7개 부서에 회의를 다섯 차례를 했습니다. 추진이 안 되어서 그래서 하다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황남시장 안에 화장실 이것을 개방하고 관광객을 개방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 추진이 된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조정 중에 있고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층도 화장실로 좀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김상도위원

맞습니다. 강제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거기 화장실하고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통행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업무가 2월 20일자로 기구가 조금 우리 도시재생과가 개편되면서 업무가 조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것을 사실 공무원들이 부담을 좀 느낍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김상도위원

왕경조성과하고 잘 합의를 해서.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업무 공유를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4쪽이요. 604쪽이 아니고 여기 60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공모사업이 있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뒤에 605쪽에 거의 비슷한 그것은 뭐가 틀립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8,000만 원은 우리 주민역량강화형 주민공모사업 이게 도시재생센터 경주시 전체 지역에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가 담장, 집수리를 하고 골목길 담장 허물기라든가 마을공방, 북카페, 미니도서관 등 주민참여운영을 하는 이런 공모사업을 한번 받아서 용역을 해서 주민 주도적 사업을 시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1억 뒤에 있는 것은 저번에 용역을 주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도시재생공모지역에 있는 사업을 병행해야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활력이 된다고 봅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611쪽부터 6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예.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3쪽이요. 소각장 비산재 고형화 설비설치를 하는데, 있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이동협위원

여기에 우리가 설비, 고형화 설비에 이 공법이 이게 지금 기 발주된 겁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동협위원

아니죠?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지금 저번에 설명하는 걸보니까 3개 종류가 있던데 선정이 같은 게 없고 가장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여기에는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이런 것들도 혹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서는 이런 공법들이 같은 공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데도 변형된 공법 때문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오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선정 기준에 왜 이 공법을, 선택은 거의 해놨던 것이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그래 가장 좋은 것을, 그런 것은 제가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 공법 중에 가장 합리성 있고 타당한 공법을 가지고 선정 좀 해주십사 하고, 저때 설명 드리러 왔을 때 꼭 필요한 시설은 맞거든요. 이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공법이 누가 보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공법이다, 신 기술적인 공법이라는 걸 잘 파악을 하시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금 여름철이 되잖아요. 여름철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냄새나는 거 음식물쓰레기잖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음식물쓰레기는 농촌에 별로 없는데 도시에 보면 그게 뚜껑을 잘못 닫거나 안 치우면 이러면 냄새가 굉장히 나요, 이래 지나가다 보면 음식물쓰레기에. 그 분야에 대해가지고 겨울에는 그런 게 덜 나겠지만 특히 여름에 음식물쓰레기를 놔두고 우리가 몇 번 그런 경험을, 여러 분들도 다 겪어봤겠지만 그 문제를 특히 시내 쪽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하여튼 하루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가든지 빨리 좀 치워가지고 냄새가 적게 나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3개의 용역업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여름철에는 특히 악취가 안 나오도록 수시로 수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위원

과장님, 기금 예산인데요. 지금 기금예산이 한 100억 넘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주민협의체 지금 월성, 보덕동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주민협의체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작년 7월 31일부터 해서 현재 1년 6개월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공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금이 마련된, 제가 특별회계도 아까 특정과만 얘기하게 되었는데 기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도 굉장히 이렇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때 굉장히 큰 금액이 사장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법률과, 폐기물 법률과 그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주민협의체가 지지부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답변은 추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거기에 어떤 주민사업의 일을 진행할 때 읍면동의 회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양남, 양북의 원전 관련한 것도 약간 일맥상통 할 수 있겠지만 이 자원순환과에서 기금액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진행을 한다면 약간의 형평성에, 자원순환과가 월성, 보덕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좀 유지를 해주십사 싶고요. 아까 주민협의체가 왜 진행이 잘 안 되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주민기금이 하 108억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폐촉법에 주민기금도 맞춤형 역량지역에 사업 투자를 해도 되고 안 그러면 현재 우리 주민역량지역에 있는 주민숙원사업도 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협의체가 있을 때 큰 사업은 주민기금에서 좀 반영을 했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을 통하든지 재배정 사업을 하든지 소규모 사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이 좀 공전하고 있는 상태는 지난 2018년도 8월에 주민협의체 그 위원이 현재 폐촉법에는 15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가 13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발의로 해서 주민조례가 변경이 되어서 지역주민을 8명에서 10명으로 2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먼저 질의한 동이 우리 보덕동입니다. 그래서 보덕동은 지리여건상 매립장하고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이 보덕동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악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래 판단을 해서 조례발의를 해서 8명에서 10명을 할 적에 지역주민 2명을 보덕동 주민으로 증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 명단의 임기가 종료되어서 새로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보덕동에서도 인구비례를 했을 경우에는 월성동도 한 3분의 1 이상이 많으니까 인구비례를 했을 때 2명 전체는 보덕동으로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이래서 인구배정 관계 때문에 현재 나름대로 보덕동에서는 5대 5로 해서 10명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월성동에는 인구비례 해서 6대 4는 되어야 된다고 이래서 현재 지역주민들 간의 인원 배려 관계 때문에 현재 공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대표를 구성하기 위해 마을대표를 구성하든지해서 현재 다각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일단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잘해서 주민협의체가 빨리, 사실 인원 구성이 6대 4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보상의 기준이 인구대비로 보상이 되면 그 부분이... 하여튼 협의를 잘하셔서 기금은 기금대로 예산 쪽에 맞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14페이지 웰빙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그 금액이 2억 5,000입니다. 여기 웰빙센터에서 아마 누수가 되는 것 같은데.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현장을 한번 봤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다녀왔습니다.

김상도위원

어떻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 웰빙센터는 그 당시에 소각장이 준공되면서 폐기물주변지역에 주민복지시설로서 지금 현재 소유는 경주시 소유입니다만 현재 주민협의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9년도에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현재 9년째 됩니다만 누수가 심하고 화재 및 안전위험이 있습니다. 앞전에도 우리 경주소방서에서 안전진단을 했을 경우에도 누수관계로 인해 화재도 많고 안전 우려도 있었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고요. 그 다음 현재 저희들이 협약을 할 당시에 계약 보수를 할 적에 대수선 관계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준다는 그런 협약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9년 동안 너무 노후된 건물로 인해서 지금 시설 자체가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또 전체 고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현재 없어서 현재 3층에 가지고 있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주민협의체 사무실을 조금 수선을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민공간으로도 리모델링했으면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예산을 판단한 결과 한 5억 정도 이래 나오는데 우리시에서 한 절반 정도 예산 지원이 된다면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에서 자기들이 순수하게 운영하는 그런 사업관계 때문에 순이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50% 반영을 해서 한 5억으로 해서 수리를 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해당 시설에 지하에 가보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김상도위원

어떤 조치를, 긴급조치를 해놓았던가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바로 어떤 시설물을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수 되는 부분에다가 응급적으로 물이 배선에 안 갈 수 있도록, 전기배선이라든가 보일러 시설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응급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가보니까, 이 금액이 2억 5,000이라서, 제가 지역구라서 이렇게 가보니까 한쪽에는 깡통을 받쳐놓고 있고요. 한쪽에는 철판 같은 걸 접어서 와이어로 이렇게 걸쳐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억 5,000을 들여서 그 부분을 수리를 하셔야 되겠죠. 물론 수선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수선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깡통을 놔놓고 이게 철판을 접어서 와이어로 그냥 임시 조치를 해놨는데 그렇게 위험하다면, 누수가 되어서 그렇게 위험하다면 그것보다 더 심한 긴급조치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러니까 이 견적서를 어떻게 받아보신 거예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체에서 아마 먼저 한번 업체에다가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주민협의체 도병우 대표님께서 그 견적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마, 그렇지만 받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럼 그 견적서를 한 번 보셨으니까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리시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직접 보지는 못하고 잠정적으로 추정 가격치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또 문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음식물 그러니까 웰빙센터와 음식물 선별장, 음식물처리장 이렇게 해서 예산이 14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동에 이제 아까 천군동은 13개 지역이 해당하는데 1km 반영 내에 드는데 천군동이 4개가 해당이 되고 월성동이 9개 정도가 지역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인근 지역에. 그런데 이게 동에, 이제 통이죠? 그러니까 그 해당 통에서는 14억의 돈을 갖다가 이렇게 주민지역협의체에서 이렇게 지금 대표님께서 주민들과 일말의 상의 없이 이렇게 이 예산을 쓰려고 한다, 2억 5,000이죠, 그렇죠? 그 골프연습장이라든가 대기실 같은 지금 현재 주민지역협의체사무실이죠. 거기에 2억 5,000 예산을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마찰에 대한 그런 부분, 시에서 어떻게 개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을...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는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현재 계획이 만약에 시 예산에 보조가 선다면 아까 말씀대로 주민협의체가 지금 공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보덕동에 4개 통, 월성동에 9통, 통장님들과 관련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 관심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일단 설명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합당한 협의점이 나오면 예산지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지역주민한테 이렇게 예산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은 현재 협의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차후에 아까 말씀대로 해당되는 통장님과 지역 주민들을 다 모셔놓고 사실 우리 지역기금이 한 12억의 순이익이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개인적으로 갈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에 현재 지역주민들도 전 회원에 대해서 연 16만 5,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회원제도 한 280명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복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산이 반영된다면 이익 부분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주민설명회나 토론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그 돈은 사실상 그 지역주민들의 복지나 어떤 시설 그런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면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거든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2억 5,000, 총 14억을 이렇게 배분을, 통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통별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오히려 이런 주민편의시설에 이렇게 2억 5,000을 편성해서 주민지역협의체로 구성이 안 되었는데 어떤 명분으로 집행을 하느냐 이런 주민들의 마찰이 있는데 좀 원활하게 처리를 자원순환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의견을 반영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주민협의체도 그렇고 이윤 사용 관계 문제가 아까 자체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줘서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용역 답이 안 나와서 현재 이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이윤을 주민한테, 개개인한테 이제 배분하는 것보다 마을 전체라든지 복지사업을 위해서 쓰는 게 합당하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1935쪽부터 19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683쪽에 장미정원 조성 이게 한수원 기부금입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건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 시설은 지금 동부사적지에 거기에 2,20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문화재현상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설계를 일단 해서 그래서 문화재청에 심의를 거친 후에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현상변경 신청을 했습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설계용역 중입니다.

엄순섭위원

설계용역 중이고?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설계용역비는 10억 이것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로 먼저 1,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전에.

엄순섭위원

이게 이제 만약 현상변경이 되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 가정 했을 때 한 번 하면 얼마 정도 합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전기시설이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간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엄순섭위원

5년 정도?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엄순섭위원

10억 돈은 한수원 기부금이고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거든요. 이게 한 5년 가면 보기 좋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지만 한수원 기부금이라고 봤을 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한수원 기부금을 우리가 또 다른 데 만약에 썼을 것 같으면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혹시 하더라도 정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돈 10억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한수원 기부금이니까 그냥 해서 한 5년 동안 적당히 관광객 좀 유치해서 다시 또 폐기하고 또 철거할 때 돈 들여야 되고 다시 보수해도 돈 들여야 되고, 그렇죠?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엄순섭위원

현상변경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 잘 하셔야 됩니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64쪽, 865쪽에 보면 화장실 시설물 긴급수선 또 석탈해왕릉 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 화장실 긴급수선에 요금이, 금액이... 예산서 683쪽입니다. 금액이 이걸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4개소를 수선하는데 2,000만 원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로 충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83쪽입니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화장실 등 시설물 긴급수선?

김순옥위원

예.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이것은 34개소가 있지만 긴급한 사항만 보수를 하기 때문에.

김순옥위원

34개소를 전체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34개소가 있지만 이중에 34개소가 다 고장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이 일어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적지 내에 화장실 안에 혹시 젊은 여성분들이 수유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 공간이 있습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화장실에는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화장실이 굉장히 호텔급이잖아요. 그런데 저출산이고 한데 수유하시는 어머니들 배려해서 관광지에 가니까 아주 쾌적한 공간의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는 곳을 몇 곳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월지라든지 대릉원 일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유소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곳은 지금 경주시에는 몇 군데쯤 있습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지금 서너 군데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것은 이제 수유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타 지역에 가거나 관광지에 가면 굉장히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만 좀 이렇게 주소만 확인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인왕동, LED 아까 그 엄순섭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LED 장미정원 조성 이게 신라왕궁 영상관 그 바로 밑에 부분, 동궁과 월지 반대편이네요, 그렇죠?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영상관에서 그 첨성대 쪽으로 오면 비단벌레 회차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부분입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김상도위원

저쪽 그러니까 주차장 바로 위쪽인 것 같은데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세 계단으로 군데군데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여기가 2,200평 되는지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습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김상도위원

제가 아까 원자력정책과에도 질의를 하다가 이게 사적관리과 소관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아까 한수원 앞에 보면 장미가 이렇게 LED장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게 보기가 좋던가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것은 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같은 모델입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어떤 모델인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지금 아직까지 모델 선정은 안했습니다.

김상도위원

모델 선정을 안 했다. 그러면 내구성이나 탈색 문제나 전기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상당히 검토해서 그래 할 예정입니다.

김상도위원

거기에 보면 맞은편에는 연꽃 군락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장미는 영국의 국화이기도 한데 굳이 그 장미를 여기에다가 심으려고 하는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연관성이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조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자료가, 경관 조명이 요즘 최근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김상도위원

종류가 엄청납니다. 도시재생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볼라드 조명도 있고 갈대 조명도 있고 아름다운 뭐, 최근에는 해놓은 루미나리죠? 그런 것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모양과 재질이 다 다른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3만 송이에다가 여기에 물론 계획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3만 송이를 여기에 심으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조명 3만 개를 심어서 일관성이 있게 3만 개를 물론 배치는 하겠지요. 어느 정도 배치는 하겠죠. 그런데 이거 3만 개를 심어서 무슨 기대효과를 바라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각도로 왕경조성과나 또 도시재생사업본부나 경제정책과 이런 부분에 도시공원과도 마찬가지이고 좀 협의를 해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결정을 해야, 저는 LED장미 모델이 지금 선정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 3만 송이를 심어놓으면 분명히 3년에서 5년 내에는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사람 손이 많이 타고, 첫째 손이 많이 탑니다. 손이 많이 타고 부서지고 헤어지고 탈색되고 중간 중간에는 이렇게 조명이 꺼지고요. 태풍이 불면 쓰러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관리가 안 되고 예산만 10억만 날린다는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델선정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많겠지만 이게 굳이 3만 송이를 식재하는데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판단에서, 물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장미, LED장미는 아닌 것 같다는, 어느 정도 이게 테마를 다양하게 배치를 해놨으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안을 드립니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이게 한수원에서 기부금을 10억을 줄 때 제안한 게 있습니다. 장미를 심는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기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미 꽃송이로 재질은 각각 모델은 확정이 안 났지만 재질은 섬유재질하고 실리콘 재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거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그래서 앞으로 설계하는데 반영도 하고 상당히 그런 것을 고려할 생각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한수원에서 3만 송이 장미를 어떤 업체에 의뢰해서 납품을 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서울에 동대문플라자에 가면 장미정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수원에는 상당히 전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감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억짜리 장미를 거기에 심으면서 어떤 모델이 선정되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그 제안서가 없다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델을 선정하느냐 그것을 하시기 전에 많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일단 장미를 한다는 것은 이제...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전제하에.

김상도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으신 거네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싫은 소리 좀 할게요.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주는 역사의 도시입니다. 분위기도 그 위치로 봤을 때 경주 로즈가든이라는 이것은 사실 우리 경주의 이미지로는 조금 동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사업을 한수원에서 돈을 딱 내려주는데 이걸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안 되더라도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것도 우리가 다른 꽃을, 연꽃을 한다든가 또 다른 쪽으로 재질이야 견고하고 화려하고 오래 가고 이런 재질을 선택을 하더라도 꽃의 종류는 협의를 해서 한수원과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저는 김상도 위원 말에 공감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한수원에서 돈을 받더라도 이거 뭐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협의를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616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2쪽에 포상금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아름다운 읍면동 만들기 포상, 잠시 설명 좀 해주세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상 사업비로 우리가 읍면에 포상금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보다는 연말에 또 사업비가 지원이 되니까 이월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격려금 쪽으로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우리 아름다운 읍면동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23개 읍면동 중에서 이제 최우수 1개 읍면동에 1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우수 2개 읍면동에 100만 원.

이동협부위원장

됐습니다.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보면‘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이래 해놨는데 사실은 법령 또는 조례가 없는데 이 포상을 할 수 있는, 포상금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통상 그렇게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사례는 있었죠. 이것을 아마 법령을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감사대상이 되어가지고 또 과장님이 곤란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것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2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황성공원 물놀이장 운영비가 4,900만 원 올라왔는데 공사비가 14억이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15억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5억입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15억이고 지금 공정률은, 진척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 20 내지 30% 정도는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6월 말까지는 무조건 마쳐서 추진할 계획인데 설계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행정절차상 문화재현상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쭉 늦어져서 3월 28일...

철우

이철우위원

수용인원은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우리가 1회에 들어오는 건 200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수차례 보면 좀 하는 김에 크게, 넓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당초에 물놀이장 그 면적이 570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때 본 예산 때 한번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크게 하라고 해서 770, 200 정도 늘렸습니다. 넓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운영은 민간위탁 예정인데 어떤 식으로...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거기에 필수요원, 안전요원이라든가 간호원도 있어야 되고 거기 보통 보니까 다른 사례를 보니까 1일 8명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비를 산출하니까 운영기간은 42일, 여름방학 기간 정도 42일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8명 정도 매일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기본 이율하고 부가세를 포함해가지고 4,900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나름대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를 나중에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든지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편의시설 같은 건 물론 조감도를 보니까 화장실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시설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옆에 나무를 식재도 하고 좀 해야 되겠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나무도 저희가 식재를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최대한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물놀이장 이용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름에 개장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운영방법이라든가 사용료 관계는 간담회 때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물놀이 시설장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더욱 더, 나무 식재하고 옆에 오픈형으로 해서 부모들이 이렇게 주변에 앉아서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이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옆에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늘도 여름에는 있어야 되고요.

김태현위원

폐철로가 저번에 중장기로드맵으로 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그때 중장기로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갑자기 전체 구역도 아닌 동천과 황성 구간 철도설계용역에 2,500이 들어왔고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똑같은 상생의 숲인데 제가 동천ㆍ황성의 구간을 계속 보고 폐철로 전체 상황도 보고 있는데 다른 특정 역사 쪽도 제가 다른 쪽보다는 역사를 특히 많이 보고 저희 지역구도 좀 유심히 보고 있는 편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또 용역비가 3억 5,000이, 재수립에 관련한 용역비가 3억 5,000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또 추진부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폐철로에 관심이 많은 분, 시의원분들도 다들 계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정말 난개발 영향이,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장기로드맵을 짰는데 다시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쪽도 용역비가 너무 지출이 많이 돼요. 유사사항은 아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앙부서에도 설계용역 리포트든, 조사든, 감사원조사 용역자료든 비슷한 것을 인용해도 된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폐철로 이건 지역이 다르니까 다른 부분이지만 용역의 비용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출 진행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부서도 이동을 해버렸고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2016년도에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저희 관내 전체 폐철로가 이게 2020년 말에 폐도 되는 걸로 계획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1년 연장되어서 2021년도 폐도 될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철도시설관리에서 내려왔는데 2016년 정도 용역 한 것은 전체 우리가 동해남부선, 중앙선 합쳐서 80 몇 킬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활용방안에 대한 그런 계획이 미래추진단에서 2016년에 이루어졌고 그중에 이번에 동천ㆍ황성구간은 도시숲을 조성하는 게 좋다는 그런 계획이 거기 그중에 나왔습니다.

김태현위원

중장기로드맵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우리는 동천ㆍ황성에 대한 여기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2020년 내년 7월에 일몰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폐철도부지 좌우 20m가 다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다 완충녹지로 해제된 이런 기간이 도래되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태현위원

녹지관리를 해서 재수립한다는 이 뜻이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렇죠. 도시관리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그게 완전 녹지에서 해제가 안 되고 저희들이...

김태현위원

폐철로 부지 활용에 대한 기본구상을 재구상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변 녹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기본구상 2,500만 원으로 하고 거기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수립용역을 3억 5,000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현위원

저번에 사전심의 한 그 내용입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사업 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워낙 우리 열정이, 도시재생과장님이 워낙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일을 그래 많이 하셔가지고 혈압 안 올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좀 덧붙여 말씀을 아까 폐철도 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제가 도시재생과에 와서 경주역사부지 업무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지금 도시공원과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구분해서 1단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경주역 부지는 그래도 일몰제, 도시계획상 일몰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도시재생비를 해서 기본계획변경 하고 지구단에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개발을 좀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TF팀에 올해 예산에도 조금 추진하는 것을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사실 어제 우리 시내권에 주민들 오신 것 봤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우리가 관공소 이전이라든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특히 경주역사 부지에 무엇을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가면 하나가 와야 되거든요. 그럼 또 민민 간의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꼭 거기만 살리려고 하지 말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도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천ㆍ황성구간 여기 폐철도부지에 상생형 도시숲길조성사업인데 총 예산 사업비는 얼마정도 하십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는 도시공원과 1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공원과장이 답변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이제 사업비는 아직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만 토지매입비를 대충 보니까 한 500 내지 600 정도 토지매입비를 그 정도 이제 가감정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기본구상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필요한 것만 넣지 완충녹지를 다 넣는 것은 사실 우리 재정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철도 그게 좌우 철도는 전체가 2.5km 됩니다. 철도 2.5km 되는데 폭은 한 15m정도 되고 그 다음에 좌우 오른쪽에 20m, 좌측 20m 완충녹지가 따라가면서 지정이 되는데 그렇지만 폭이 전체 55m 내외가 되지요. 길이 2.5km 되는데 철도부지는 당연히 도시숲길을 조성하고 또 철도공사에서도 다른 용도로 못쓰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다음에 그 옆에 완충녹지를 앞으로 시민들 의견에 기본구상용역을 하면서 지역주민 특히 동천하고 황성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서 일부 또 황성동에는 주차장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은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할 그런 계획도 있고 일단 기본구상용역이 들어가면 추진할 계획인데 전체 사업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토지매입이면 다 한다고 하면 한 500 내지 600억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최소한 700∼800억은 무조건...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아마 700∼800억은 더 이상 될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지금 완충녹지에 사유지가 많잖아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렇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시유지는 다...

이동협부위원장

철도부지는 조금밖에 없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철도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로가 15m 폭 그것만 철도 부지이지 좌우...

이동협부위원장

조금씩 나오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아까 사적관리과장님. 아까 우리 이동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쪽 주변을 이렇게 많이 다녀보고 있습니다. 많이 다녀보는데 우리 이동협 위원님께서도 또 원전특위위원장님이시고 하니까 한수원과 이렇게 통화를 좀 하셔서, 같이 두 분이 통화를 하셔서 이 LED장미는 정말 아니라고 후회막급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그래서 무슨 의도로 이렇게 굳이 LED장미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겠고, 저는 이후에 LED 3만 송이를 다 심는데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한수원에서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이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하고 욕 얻어먹는 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전특위위원장님하고 또 위원들하고 또 과장님께서 또 주무과에서 또 이런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심사한 이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한수원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저도 대안이 없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상도 위원이 사실 이쪽으로 전문가거든요, 우리 위원들 중에는. 그리고 장미나 연꽃하고 시뮬레이션을 영상으로 하든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꼭 연꽃보다도 다른 것이라도 한번 보고 가장 같은 가격에 효율적으로 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 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놔두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89쪽부터 691쪽, 6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624쪽부터 627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92쪽부터 697쪽, 699쪽부터 7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 전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요금이 나오잖아요. 요금이 나오는데 갑자기 누수가 되어서 팍 뛰잖아요. 그러면 한 그게 10개월 간 정체되도록 과에서 그냥 방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사전에 그걸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아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다가 저번 달하고 비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통보를 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만약에 통보를 못 받았을 때는, 사람이 없었다?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사람이 없으면 아마 그다음 달이라도 또 어떤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628쪽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05쪽부터 7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곧 이제 이 추경 마지막으로 전역을 하실 텐데, 저기 뭡니까? 만약에, 만약이 아니고 어제 통과되었죠? 경찰서 부지가 그쪽으로 가면 아마 거기 환경이 경찰서에서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지금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또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그렇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시기 전에 냄새에 대한 부분에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고 후배 직원들한테 민원 없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전역하세요.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지역구에 이장협의회장님하고 이장님하고 하곡리에 상수도 때문에 한 번 찾아뵙고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편성 좀 해주시지 그랬습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하곡 편성되어 있는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확인을 제가 못해가지고. 되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확인해보시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얼마 되어 있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6억 9,500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 사양관리사업 건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