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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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농림축산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국·소장이 발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서호대 제1행정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경주농업발전과 저희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농림축산해양국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림축산해양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농림축산해양국장 서동철.

서호대위원장

국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18 주요업무성과만 보고받고 2019년 주요 업무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은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뒤에 있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포함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국장님, 2018년도 농업 예산 전체 얼마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는 한 1,100억 원 농업개발,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농촌 개발까지 합쳐가지고 1,100억 원~1,200억 원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19년도 원래는 얼마입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원래는 전체 농산 예산 총액이 1,151억 원이고 일반 회계 10.95% 고요. 이 중에 농림축산해양국 879억 원으로서 일반회계에 8.30%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대비해보면 똑같아요. 예산이. 지금 농민들이나 위원들도 농림해양축산국을 국이 생겨가지고 예산이 좀 이렇게 증액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농림해양축산국을 있을 때나 또 생기고 나서 예산에 대해서 가지고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 좀 전체적인 숫자 상황으로는 말씀이 좀 저희들이 맞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이제 계속 사업이나 작년에 같은 경우에 수산, 문무대왕호 사업이라든지 위에 사업들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없어진 만큼 또 추가 사업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예산, 실제적인 돌아가는 예산은 조금 한 20억 원, 30억 원 늘어났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국장님, 우리 농민들이 기대하는 그것은 아주 국이 생긴, 있느냐 마느냐 똑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농민들도 우리 예산 이걸 전부다 다 알고 있어요. 농업경영인들도 보면. 그러면 국회의원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야. 국이 생겼으면 예산을 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합심해가지고 예산 증액을 해가지고 눈에 띄게 농민들에게 지원 사업이나 보조 사업이나 좀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5 대 5로 주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6 대 4를 하거나, 뭔가 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그대로 뭐 5 대 5, 안 그러면 55 대 45로 한다든지 그걸 다른 지금 상주나 보면 틀리잖아요. 경주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시정 질문에도 이걸 질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을 좀 이렇게 상주나, 상주는 우리 농업인구 우리보다 인구가 많이 적잖아요. 한 1만 명 적잖아요. 그래도 예산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많거든. 1만 명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래 보시고 우리 농민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답변 드려도 해도 되겠습니까?

장동호위원

간단하게 해보세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할라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예산 증액 부분이나 보조 비율 증가 부분이나 다 올려주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보조비율은 정부 지원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맞추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보조를 많이 받는 것보다도, 얼마나 사업을 내실 있는 사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또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따져야 되고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많이 확보하겠지만, 또 내실 있는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국장님, 16페이지에 보면은, 오류캠핑 운영에 대해서 이용객이 2만 720명, 매출액이 4억 2,600인데 이렇게 되면 것 같으면 1인당 이용 그게 2만 원 정도 치거든요. 하루 숙박을 하는 데 얼마씩 받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저희들이 카라반, 일반 경우에 주중에 성수기에는 주중에 15만 원, 주말에는 18만 원, 비수기에는 이제 주중에 8만 4,000원, 주말에 10만 5,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렇게 받는 것 같으면 이용객 수하고 매출액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봤을 때. 그리고 이 현재 우리 지금 오류캠핑 운영해 가지고 매출액 4억 2,600만 원 하면 우리 일반 위원들이 봤을 때 4억 2,6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재정 수입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는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현재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되지는 않고요. 이제 시설을 투자하기 때문에 점차 갈수록 조금씩 수익이 발생하겠지만 이게 또 우리 캠핑 문화 이런 부분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또 그런 사업이 투자되고 하는데...

김수광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요지는 이게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거기 보면 1년에 1억 7,000만 원 정도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 시가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수수료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얼마든지 위탁을 줘도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걸 한번 국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이것은 위탁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개인 사유지를 임대했기 때문에 위탁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위탁이 불가한 것 같으면 계속 우리 경주시가 1억 7,000씩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캠핑장은 1억 7,000만 원 적자가 아니라고 제가...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아니 자료를 제가 받았을 때, 그렇죠? 휴양림하고 했을 때 처음에 10억 원이 적자 난다 했고, 이 자료 맞느냐 했을 때 다시 수정해서 본 게 5억 원입니다. 5억 원인데 지금 와서 적자가 아니다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반적인 재정 부분에 있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진짜 이것은 우리 행감 끝나기 전에 밝혀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그 자료를 철저히 해 주시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면은 동물 힐링센터 건립했는데 천군동 1531-2번지 이 부지는 몇 평입니까? 37페이지.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2,200㎡니까 한 1,000...

김수광위원

700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 700평은 매입을 한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것은 시유지에 쓰레기 매립장 안에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시유지? 그러면 동물힐링센터를 3층 복층으로 해서 250㎡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잘못된 거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전체적으로 3층으로 했을 때 건평 몇 평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게 건축법 관계 상에 지역 건축법상에 2층밖에 2층밖에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다시 수정을, 설계를 다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가지고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2층이 되는지 3층이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새로 수정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 표기에도 천군동에 그러면 1536-2번지에 우리 사업 부지가 몇 평이다, 그리고 동물힐링센터 하는데 3층 복층으로 했을 때 건평 몇 평이다, 이렇게 나와 줘야 이게 맞는데 이게 보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 동물힐링센터 250㎡ 3층 복층,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1,150㎡말입니다. 건평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건평은 1층에 200㎡씩 해서 3,000으로 했을 때 600㎡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건축법 상에 2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또 수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현재 사업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설계 중입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이나 전체 종합적인 부분...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 이게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업 계획서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이번에 추경에 이제 저희들이 되었고요.

김수광위원

아니, 추경을 6억 원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2층이 되는지 3층이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 하는 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시가 보면 항상 준비없이 하다 보니까 또 바꾸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그 국장님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이 사업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뭔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국장님, 저 내남에 농업혁신타운 건립하고 또 농어업회의소를 지금 내년에 준비하고 있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문제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용이 중요하니까, 특히 농어업 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각 농업이나 어업에 분야에 단체 간의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자리 싸움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농어업회의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회장 대표가 되는 사람은 상징성을 두면 안 됩니다. 지금 첫 출발할 때 전문적인 컨트롤타워에서 리더가 있어야 최소한 대표나, 법인 대표나 실제 움직이는 국장 정도는 그냥 자리로 단체에 나눠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전문가를 해가지고 농업기관 대의기관의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 전역하기 전에 우리 좀 같이 해서 농업혁신타운하고 농어업회의소는 아마 경주시에 농협에 하나의 획을 긋는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다 내실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한영태위원

제가 위원된 지 딱 오늘이 1년째 되네요. 되게 좀 감회가 새롭고 마음을 다시 초심으로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6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판매장 4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지금 경주시에 있는 본점, 불국점, 신경주역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잠실2 롯데월드몰에 있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저희들이 롯데월드몰 같은 경우에는 전체 3억 원으로 해가지고 아주 좋은 조건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서울에는 이 한 군데 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그때 농업유통과인지 정책과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안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6개월 훨씬 전인데 아직까지 그 내용이 안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 제가 박원순 시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이 좀 됩니다. 박원순 시장님 말씀이 농산물직거래판매소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안을 좀 가지고 오시면, 제가 서울시의 그 담당자하고 이렇게 미팅을 갖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경주의 여기는 농산물뿐만 아니고 농축산물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것 하나 만들어 봅시다 라고 제가 예전에 했는데 피드백이 없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 부분 오늘 아침부터 회의 때 잠깐 저희들이 부시장님 언급을 하셔 가지고 제가 또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피드백 없으니까 부시장한테도 이야기하고 자꾸 축협장에도 이야기하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사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한영태위원

상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지금 현재 상설 부분에 있어서요. 뭐 저희들이 농특산물 부분에 저희들이 월드몰에서, 거의 올해 5년째입니다. 5년째 판매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판매 품목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좀 롯데월드몰 같은 경우에 연간 방문객 수가 한 5,0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제품을 해가지고 내놔 봤을 때 홍보효과는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적인 소득까지 연결되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걸 갖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판매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막 와가지고 사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고심, 아니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게 뭐 다 그렇겠네요. 다른 지역에서도 다 그렇게 올라오고 하는데...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특별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지할라면 운영비가 또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인건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당을 못 합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유지하는 운영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런 부분 있으면 같이 한번 협조를...

한영태위원

그것은 판단하시고 이해가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직제순서에 의거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연번 책에, 자료에, 행감 자료 가지고 제가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2019년 경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여기 수당이 14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출결의서에는 147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14페이지요?

서호대위원장

질문 요지 파악이 안 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됐습니다. 됐는데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추가자료에 등록부에 보면 23명이 참석인원인데 여기에 22명으로 지금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좀...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첫 번째 2019년도 22명이 아니고 참석인원 23명이고, 금액은 147만 원인데 유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료를?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감사자료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락우위원

지출결의서에는 21명 되어 있습니다. 147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호대위원장

21명에?

이락우위원

예, 시장님, 우리 국장님 빼시고 공무원 분들 빼고 해 가지고 21명 되어 있습니다. 23명 중에 서동철 국장님, 주낙영 시장님 빼면 21명입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21명이면.

이락우위원

147만 원입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147명이거든요.

이락우위원

147만 원이요. 지금 140만 원 기재되어 있거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기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출결의서에 제가 보니까 147만 원 되어 있고 지출결의, 우리 자료 냈는데 보면 147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두 번째는 경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18조에 보면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 인건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비, 홍보비, 일반수용비 등 신용카드들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2018 경주한우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에 보면 이게 총 사업비가 1억 7,438원인데 이것 카드금액이 999만 5,000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인건비를 여기에 어떻게 했냐면, 인건비로 990, 카드를 끊어주고 홍보비하고, 신문 홍보비나 이것은 다 현금결제를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 하시면 우리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보면 이게 우리 제31회 경주시농업경영인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다가 인건비를 갖다가.

서호대위원장

몇 쪽입니까? 위원님.

이락우위원

39쪽이요. 여기 보면 거의 정산을 인건비를 갖다가, 용역비나 인건비를 갖다가 카드로 결제하고 거의 홍보비를 갖다가 현금결제를 했다는 것은 운영비나 마찬가지, 거의, 우리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몰라도 관리·감독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더 관리·감독을 하시고 70, 80% 이상이 카드로 결제되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늘 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보조금 집행에 관해 가지고는 카드를 필히 사용하도록, 아시잖아요. 본청 감사도 있을 거고, 도 감사에도 있을 거고 다 있는데 자부담까지 전부 다 한 계좌에 넣어놓고 카드를 써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조금 받는 업체에서는 시 보조금만 넣어놓고 자부담은 얼렁뚱땅해서 그렇게 막 영수증 맞추기를 하는데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필히 이 보조금 나가는 자부담하고 한 통장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체금액에서 카드를 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유도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매번 해도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카드를 안 썼을 경우에 간이영수증으로 지금도 정산 받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간이영수증은 수용이 안 되고요.

서호대위원장

그러니까 카드를 쓰시는 것을 지금 지도를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감사 때마다 내 지적받는 사항을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자부담은 다 통장에 확인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카드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요즘은 거의 부득이하게 인건비나 이런 것 외에는 거의 90% 이상 카드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잠깐만요. 이락우 위원님 추가질문 계속해서.

이락우위원

42페이지에 보먼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하고 돌봄농장육성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은 이게 지금 아직 부지선정이 덜 되어 가지고요,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락우위원

돌봄.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돌봄농장육성지원사업도 사업계획이 지금 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도에 지금 승인받고 하는 그런 절차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조금 전에도 장동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림축산해양국이 생기고 난 뒤에 사실 우리 농민들은 기대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자료에 보면 2019년도는, 2018년도에 대비해서 5.23%가 예산이 증액되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5.2% 증액되어도 농업예산을 편성할 때 종목별로 범위가 크기 때문에 사실 각 분야별로는 피부로 안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래 통계청에 자료를 이래 보면요, 지금 2018년 통계, 농림어업조사에 보면 40대, 40세 미만이 농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전국에서 참 7,624 가구뿐이다, 그리고 또 2017년보다가도 한 18% 감소되었다, 그런데 주로 그렇게 연령별로 보면 40, 50대가 그런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농업정책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많은 지원도 해 주고 합니다마는 그중에도 가장 우리가 신경써야 될 것이 귀농정책이라든가 청년농업인 종사 확대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친환경, 농업맞춤형, 틈새작물을 발굴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아이디어로 좀 많은 젊은 사람이 농촌에서, 농업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해 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번 6번입니다. 14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2019년 아직 회기가 멀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이게 안 열렸거든요. 그것 안 열린 이유가 뭔지, 사실 이것 필요 없다면 이 위원회를 없애든지, 이것 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가 왜 이렇게 있는지, 왜 위원회를 안 열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농어업예산은 사실 광범위하기도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토 같은, 예를 들자면 상토를 올해 저희들이 105억을 추가해, 더 증액을 해서 100%로 다 지원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육묘처리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 신청하면 100%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고, 14쪽에 농어업발전기금운영심의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서면 개최했는 날, 11월달에 서면으로 개최했고요, 올해는 서면말고 직접 이제 운용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이 발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의를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특히 우리 농촌에 가면 사실적으로 소농이나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줘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많고, 또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제 퇴비라든가,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 소량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그 외에 많은 예산들 서류 보면 경영체라든가 이런 데 집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은 많아도 우리 실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낀 점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래 보면,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연번 84번인데요, 47페이지를 보면요, 이것은 자료를 오타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 보면, 조치사항에 보면 고발하고 원상복구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원상복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에 고발을 합니다.

이만우위원

이게 그러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고발조치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누가 어떻게 알고 고발을 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원상복구를, 기한을 정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1차 명령을 하고요, 그 기한 안에 안 했을 경우에는 2차로 이제 고발을.

이만우위원

1차 먼저 이제 통보를 해서 고발조치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2차로 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안 했을 때 고발조치 하기 때문에 그렇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연번 10번입니다. 35쪽입니다. 일단 용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5년간 그것으로 해서 지방농정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셨는데 이 결과 나왔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것은 법정용역이거든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 2020년도 예산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하는 이 발전계획수립용역인데 올해와 5년 전에 어떤 차별화가 있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제 우리 단위사업별로 죽 이제 전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800억 정도,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정책심의회를 하면서 이 예산에 타당성 있는지를, 용역 세운 예산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거든요. 검토를 해서 해마다 사업은 조금씩 이제 변경이 됩니다. 계속되는 사업이 종료되어 가지고 마무리된 사업도 있고요, 또 전체신규사업도 발굴을 하고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서 생각하는 농업정책에 어떤 발전방향이랑 이 용역에 어떤 결과랑 매칭되는 것이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일단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용역이, 사업이 발굴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해서 신규로.

서선자위원

그러면 어떤 게 발굴이 됐죠, 구체적으로?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 사업내용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책자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든.

서선자위원

그거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단 얘기네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개 중에서도 효도 어떤 산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주시에서 뭐 하면 탁 떠오르는 어떤 그런 것을 농업정책으로 삼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조금 답답합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작년보다 저희들 신규사업이 한 10건 정도 됐는데, 도시재생 공모하는 그런 사업이 신규로 많이 이번에 추가가 좀 됐고요, 그다음에는 거의 계속적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서선자위원

지금 여기 수립용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주에 관련된 농업정책 중에서 어떤 식품에 관련된 어떤 그게 있는지, 있다면 차별화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식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품, 식당, 이런 식품이 아니고 가공하는 그런 쪽에 식품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식품이라 하면 식당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쪽 말고 쌀 가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식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쌀 관련된 가공이라 이 말씀이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가공 쪽에, 이제 유통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기에 식품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과일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과일도 가공은,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 영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공식품으로 해서 와이너리를 배출하는 어떤, 딱 떠올리면 포도를 가지고 와이너리 배출이라든지 와인이라든지 그것을 하는 어떤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화상품이 지금 뭔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그게 저는 지금 궁금합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유통과에서 가공, 뭐 수출식품이 가공을 해서 하는 그런 지원비도 좀 하고 있고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농업유통과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우리는 농업정책과잖아요. 그러면 큰 어떤 바운드리 안에서 흘러가는 큰 흐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그것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 결과, 올해 저희들이 큰 거 하나 이제 저희들이 확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 쌀 말고 기타잡곡 해 가지고 들녘별경영체육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농림부에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되었어요. 5년간 100억을 지원해 가지고 예를 들어 건천농협에 찰쌀보리단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경영체 농가들하고 이제 생산해야 뭐 가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천, 산내 팥이라든지 안강에 이런 부분하고 참, 작목반들하고 해 가지고 들녘경영체육성해서 5년간 100억 지원하는 사업을, 아마 큰 사업에서 그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연번 88번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이렇게 나와가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농촌체험마을휴양은 따로 보조금 사용하는 데 따른 지금 보조금 지급은 보조는 없고요, 그다음 사무장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안전보험료하고 재해보험료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몇 군데가 있나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국·도비 매칭비율은 없는 거네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도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사무장 지원하고 보험료 지원하는 게 매칭되어 가지고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사무장이 월 158만 원에서 2019년도에 175만 원이 인상되었잖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인상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게 지금 현재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매칭해서 한다는 건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다 합쳐서 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사무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사무장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 중에 자부담도 포함이 됩니다. 마을 자체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도 포함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체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일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을 한다는 거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숙박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청 만들기, 그다음 된장 담그기 이런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사무장이 하는 역할은요, 전체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농촌체험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각종 이제 그런 부분에 홍보라든지 또 도 단위나 전국 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체험마을행사, 여름에 휴가철 이제 학생들이나 체험객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전국적인 행사를 할 때 참여도 하고 상당히 사무장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서선자위원

민박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렇죠, 민박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체험휴양입니다. 이것은 거기서 경우에 체험도 하고 세신 같은 경우에, 올해 옥산, 올해 모내기 행사 위원님 오셨지만, 그 마을이, 옥산마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선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연번 12번입니다. 물품구매에 우리 방제복이라든지 방제마스크, 보안경, 안전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거의 한 750세트 정도, 올해는 1,000세트 좀 넘겼네요. 지금 이게 물량이 수요에 비해서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많습니다. 충분합니다.

김동해위원

충분한 것 맞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시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작년, 올해 사업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김동해위원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구매 해서 후배분 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배분합니다.

김동해위원

맞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신청을 어디서 받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읍·면·동에서 받아서.

김동해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올해 그렇게 받았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이 사업은 한 20년 됐습니다. 사업한 지가.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배분은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농사짓는 사람.

김동해위원

농사짓는 사람들 주겠지만 어떤 분들한테 주는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사업, 주로 사업하는 것 보면 국·도비 사업은 또 지침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경영체등록이, 1,000㎡ 이상이 경영체등록을 한 사람이 주로 기준이 되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동에 이·통장들이 전권을 행사하고 배분하는 것은 아닌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하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있다면 제가 과장님께 따지겠습니다. 확실하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렇게 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86쪽이요, 육묘상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육묘상토에 대해서 경주시 전체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육묘상토는 30억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주민들 부담은 얼마죠? 농민들 부담이.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상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토는 저희들이 100%.

김동해위원

100% 지원을 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100% 지원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나머지는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 이제 육묘처리제 같은 경우에는 60%를.

김동해위원

60% 지원했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보조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 중에는 가장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고 또 금액도 좀 제일 크네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자, 이 상토를 우리나라에 몇 개 업체 정도가 있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업체는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마어마하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 업체는 몇 개 있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경주는 저희들이 한 4개 정도. 경주 업체는.

김동해위원

부농, 서울바이오, 케미칼. 아니, 그러니까 케미칼, 서울바이오, 부농.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렉셈.

김동해위원

렉셈은 포항 업체잖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다섯...

김동해위원

아니, 포항은 렉셈이잖아요. 포항이 렉셈이잖아요. 또 하나는 누구에요? 네 개에서, 그러면 개소를, 경주 업체는 세 개밖에 없네요? 이게 제가, 경주 세 개 업체 맞죠? 렉셈은 포항 업체죠, 렉셈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부농하고 서울바이오하고 경주케미칼.

김동해위원

이게 상토를 이렇게 30억 원 어치를 선정을 할 때 이 선정방식이 제가 시의원 될 때부터 방식을 좀 이상하게 정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우리 같이 이런 방식으로 정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육묘상토 같은 경우에는 선정할 때에 1월달에 저희들이 협의회가 있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러니 협의회가 보니까 농민단체들도 있고 농협에 간부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협의회에서 단가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구입은 이렇게 풍농이든 한농이든 부농이든 서울바이오든 간에 선택권은 그러면 농민들이 하는 거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이 있습니다. 선택권은.

김동해위원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자,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경주지역에 부농이나 서울바이오, 케미칼이 차지하는 %는 얼마 정도 되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제가 %는 따로는...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몇 % 정도 우리가 차지합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거의 세 개 업체가, 거의 다 비율은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우리 물량 중에서, 상토물량 중에서.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타지에 안 가고.

김동해위원

우리 지역의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 비율을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 케미칼이 50% 정도 이상 차지한답니다.

김동해위원

케미칼 50%고 또?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한 70%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대부분 경주 것을 쓰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뭐냐 하면 전에 제가 이분들이 얘기를 하던데 다른 지자체 가면 다른 지역에 업체가 못 들어오도록 한다네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만큼, 이게 왜 그러냐면 선정협의회가 정할 때 어떤 트릭을 쓰든지 간에 이 협의회를, 협의회 공급단가가 말 그대로 결정단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협의회결과 공급단가가 결정단가잖아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결정단가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하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면 경주 분들이 다하는 거예요, 경주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요즘 와서는 좀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좀 적었다는 그런 불만들이 좀 많고요, 당연히 요즘 같이 어려운 시절에는 지역업체를 써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물론 제품의 질이라든지 농민의 선호도가 좋아야 되는 것은 선제조건입니다. 선제조건이, 모든 조건이 비슷하다면 저희들 지역의 업체가 선정되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지자체도 선정방식이 이것하고 비슷한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경주업체만 선정하면 다른 포항에도 포항업체만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에 있는 업체가 포항이나 팔 수 없다는 그런 조건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선정방안을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주 업체가 전국에서도 제품의 질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최상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맞습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부농 같은 데는, 옛날부터 또 유명하고요, 저들 이 지역 자체가 제올라이트라든지 이런 원료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김동해위원

원료가 우리 지역 밖에 안 난다면서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구룡포 쪽하고 이쪽하고.

김동해위원

본 위원의 뜻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마지막으로 69쪽이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요, 토양개량제여공급이이라고 있어요. 토양. 이게 지금 6,360톤을 지금 막대한 양을 배분을 하는데요, 예산액이 10억에, 9억 5,000이에요. 집행액은 8억 9,000, 9억 정도를 예산 잡아서 오히려 예산대로 쓰지도 못 하고 한 5,000만 원 정도는 못 써요. 못 쓰는데 이게 지력 향상을 위해서 쓰는 것 맞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농민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신청 받아서 하는데 왜 그러면 동네어귀에 전부 다 무더기째로 쌓여 있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게 저희들 한번 살펴본 결과에 농촌인력이 좀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고.

김동해위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여기에 보조사업은 없습니까? 이것? 보조 있네요, 보조가 얼마입니까? 이거? 100% 보조에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100% 보조죠.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100% 보조사업에서 이것 지금 농민들한테 우리 연작이라든지 계속 하다보면 지력이 소실되어 가지고, 산성토양을 중화하기 위해 가지고 토양공급제를 무상으로 막대한 돈을 써서 공급을 하는데 이게 옳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동네별로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농촌지역 가보면 밭 입구든지 동네어귀에 1년 내내 쌓여가지고 어떤 것은 터져가 있고 난리지긴단 말이에요.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올해 이게.

김동해위원

이게 한두 해가 아니란 거죠. 한두 해가.

김수광위원

돈 주고 사는데.

김동해위원

이것 공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김수광위원

아니, 우리는 돈 줬는데.

김동해위원

공짜래요, 공짜. 100% 공짜라잖아요.

서선자위원

신청을 해야.

김수광위원

우리가 농협에서 돈을 주고 샀는데.

김동해위원

아니, 지금.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석회규산제라고.

김동해위원

석회규산제라고 100% 시비라는데 그러니 지금 보면 이것을 동네어귀에다가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요, 우리 세금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못 버리면 배분을 안 해야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부의장님,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어서, 올해는 이제 공동살포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아니, 이것을요, 읍·면·동에 인력이 딸려서 농정직원이 한두 분 있기 때문에 산내 같은 경우나 그 많은 곳에 일일이 찾아가서 배분해 놓은 데를 찾아가지고 확인할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이장의 협조를 얻든지 간에, 안 그러면, 이게요, 동네 어떤 촌 같은 데 가면 구석에 가면 처박아가지고 이게 몇 년 째 썩어가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20~30년 전부터도 계속해 온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무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좀 이래 방치된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3년 1식으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저희들이 나눠주고 있는데 계속되는 여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요.

김동해위원

안 그러면요, 방법을 강구하세요. 사전으로 신청한다면 100% 뿌리, 각서를 받든지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누적된 문제점입니다..

김동해위원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김동해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상토는 100% 보전을 하고 육묘처리제는 60%? 왜 60% 합니까? 그걸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을 했거든요. 7대 때도 하고, 8대 때 작년에 했나? 그런데 왜 그걸 말이야, 다른 거는 전부 보조 그거 해가지고 축제도 하고 난리지기고 하는데 그 왜 육묘 처리제는 그것은 60% 입니까? 지금 영천, 포항, 상주, 안동 보세요. 전부 100% 다 줍니다. 근데 뭐 시장은 뻐뜩하면 뭐라카노? 농업도시, 경주가 농업도시라고 말이야. 말만 계속 농업도시라고 하고, 예산은 돈 받고 주고, 그래서 이 농민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육묘 처리제도 100% 주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도 안 쓰고 또 쳐다보는...

장동호위원

아니요, 육묘 처리제를 주면 뿌려야만이 나락이 된다 말이에요. 내년에는 100% 할 수 있겠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을 100% 신청을 해서 통과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요.

장동호위원

아니,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과로 가서, 국장님이 가든지 이것은 100%를 해 달라, 다른 타 시·군에는 다 하니까, 거기 가가 이야기를 해야지,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 줄까봐?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요.

장동호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농업 도시답게 좀 그런 걸 좀 해 주십사 그 이야기입니다. 맨날 농업도시 자랑만 해놓고 다른 데는 다 100% 보조 사업 다 해 주는데 경주만 60% 딱 해 주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육묘처리제를 100% 올릴 때까지 위원님 통과시켜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예, 그리고 연번 2번에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지적을 했어요. 뭘 했냐 하면, 민박 있잖아요, 민박. 펜션, 불법 증축, 또 소음 이게 올해 내가 경제도시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바로 거기로 전화하면 또 불이익 당할까 싶어 나한테 오는 거야. 뭘로 오냐 하면, 펜션, 민박 거기서 와서 폭죽 터지고 옆에 사람들 잠을 못 잔대요. 그걸 지금 민박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민박이 660개소.

장동호위원

그러면 펜션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펜션은 저희들이 한옥체험으로, 한옥체험이 또 거든요.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민박은 66개소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660개.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660개소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노래하기나, 폭죽 터지고 하는 거는 절대 삼가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 민원이 들어오면 정지를 먹인다거나 그런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만이 그 옆에 사람들 잠을 못 잔대요.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폭죽 터지고 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민박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2회씩 업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강조를 해가지고요,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장동호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해가지고 완료해놨는데 완료해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데, 원래 또 지적합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법정 교육이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하고요. 공문도...

장동호위원

교육 참석하나?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와서 자버리고 하면 못 듣고 가는데, 못 듣고. 그러니까 이걸 보내라고,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기타, 노래, 폭죽 하는 업소는 정지를 먹인다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공문을 보내가지고 민원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행감 할 때 또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이 암만 단속한다고 해도 하시는 분들이 꼭 지켜줘야 되는데 혹시나 그런 민원 들어오시면 저희들 알려주시면 지도단속을 하도록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 주소.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몇 가지 보충 질의합니다. 이만우 위원님 하시던 부분인데 연번 84번요. 불법농지전용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됐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뭐 다니다가 보고 확인된 겁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거의 민원.

승환

김승환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확인되는 거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불법이다, 싶은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고지할 수 없나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병행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지금 볼 것 같으면 답을 갖다가 우량 농지 만든다, 뭐 이런 성토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도 어느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토하는데 전에는 30㎝ 이상 할 것 같으면 허가되고 지금은 신고제잖아요. 그렇죠? 신고제, 신고 하기 전에 그냥 성토해도 되잖아. 근데 이제 항간에 볼 것 같으면 2m 이상 막 이 성토를 하거든요. 그런 규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2m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하는데, 이상 해도 별 규제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그것으로 인한, 우리 2m도 문제가 있어. 솔직히 1m 이상 해버리면 그 성토를 함과 동시에 농수로와 농로, 전부 다 밑으로 가라 앉아가지고 다시 그 또 해 줘야 되고 하고 추후에 또 우리 농민들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이쪽에서 성토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안 했고, 이제 성토를 해가지고 풀이 나고 이게 뭉개지니까 이것은 또 다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다고 우리 시로,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충분히 좀 제고할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 드리고요. 이것은 뭐 오히려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처럼 30㎝이상 할 것 같으면, 안 그러면 또 높이, 우리 이제 수로 내지 농로가 훼손될 정도 된다 하면 행위자가 사업비를 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나 여기 볼 것 같으면 이제 전용 조치 사항 보면 아까 우리 이만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여기 볼 것 같으면,날짜를 볼 것 같으면 원상복구 명령 내리고 고발조치 하는 이게 이제 형평성에 안 맞다 라는 걸 느끼겠어요. 볼 것 같으면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편의를 많이 봐 준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3개월, 4개월 만에 고발조치를 해버렸고. 47페이지 거기 물론 주소도 다르고 한데, 대현리의 주차장 하는 거요. 이것은 사용자는 동일인 아닌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위치는 대현리의 번지하고 다...

승환

김승환위원

땅 번지를 볼 것 같으면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뭐.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다른 사람들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도 같은 불법을 했는데, 불법농지전용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형평성 안 맞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특히 그 뒤페이지에 폐기물 적치물 이걸 갖다가 11년 넘도록 그래 이것은 고발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이것도 문제 아닌교? 딴 것도 아니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폐기물 적치요?

승환

김승환위원

예.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원상복구가 됐다는.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4월 26일 날 원상복구 됐다는.

승환

김승환위원

표기를 해 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발조치를 안 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 고발조치 됐는 게 좀 형평성이 안 맞다. 1개월 만에 고발조치 하는 것도 있고 6개월 만에 하는 것도 있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 면적하고 이런 시설물에 따라서 기간이.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고발조치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제 원상복구 할 때 상식적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어차피 위법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원상복구 하는, 복구하기에 저희들이 봐서 복구하기에 어느 정도 적당한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간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이것은 어떻게 돼 버립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면적이 664㎡로 크고 아마...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도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을...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했는데 안 해가지고 1월 19일에.

승환

김승환위원

몇 회에 거쳐서 했습니까? 보통 한 2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2회. 해서 안 해가지고 1, 2회 정도 하고 그런 기간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이고 또 항상 조치해야 될 시기가 그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벗어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거야 있겠지, 그러니까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말이지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형평성에 맞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같은, 똑같은 불법인데 어느 누구는 한 달 만에 고발해 버리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봐주고 이런 논리는 그러니까 우리 시의 행정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형평성이...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불신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봐줬기 때문에 6개월 만에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봐줬기 때문에 1년 만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사유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금방 김승환 위원님 지적하신 이거 보면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원상복구 자체가 그러면 처음 걸 이렇게 봤을 때 2017년 7월 19일 날 원상복구 이거는 명령을 내렸다 이 말이잖아요? 이 시간까지, 이 시기까지 원상복구 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때 1월 19일 날 고발조치를 했다, 이 뜻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김수광위원

맞죠? 그런 거 같으면 원상복구 아까 완료된 것도 있다고 했는데 이걸 봤을 때 는 완료 같으면 비고란에다가 그러면 완료 표기를 해 주는 것 같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고, 아까 시기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한 부분들이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군동에 주차장 같은 것 경우에 2018년 2월 28일 날 원상복구가 된 겁니까? 이거 원상복구가 된 건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안 되면 고발을 하거든요.

김수광위원

됐는 것 같으면 됐다고 해 줘야 되고 그죠? 지금 현재 그러면 나머지 고발조치를 안 한 거는 다 원상복구가 된 겁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료를 위원님, 상세하게 되었는지 부분을 표시를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 이게 보면 원상복구가 됐는 거 같으면 원상복구가 된 거고 원상복구가 안 됐는 것 같으면 안 되서 고발조치했고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통보를 했다는 등 이런 어떤 그게 있어줘야 할 건데 그냥 이렇게 죽 주니까 이게 뭐지, 원상복구 됐는 거 그러면.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자료가 완료날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또 표시를 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게 자료를 보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날짜인지 원상복구 된 날인지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상복구 해놨는데 또 고발했다니까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안 됐지.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건 지시된 날짜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니까 원상복구 지시라든가 명령이라든가 첨부해서 날짜를 이렇게 해놔야지. 원상복구 완료된 날인지, 원상복구 해놨는데 왜 고발했는지 지금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잖아. 그러니까 자료를 좀 세심하게 제출하란 말이야.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게 고발된, 지적된 날짜니까 앞으로 자료 낼 때는.

서호대위원장

그러니까 원상복구 완료됐으면 원상복구 완료라고 비고란에 표시를 하든지 해야지.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게 내용에 아마 제출 서식이 없어서 그벌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할 때 완료 일시를 적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우리 35페이지, 서선자 위원님 했는데 보충질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용역발주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용역 발주를 할 때 과연 뭘 용역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그렇죠?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어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준다 하면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용역만 딱 줘서 그 사람 결과물에 의해 가지고 또 보니까, 또 사업시행하다 보니까 아, 이게 또 안 맞고 해서 또 변경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용역 발주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정책과 같으면 경제과에서 먼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이러한, 이러한 부분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없이 그냥 툭 던져주니까 용역해서 오고 나면 용역결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그냥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다가 ‘어? 이게 아니네’ 그래서 또 바꾸고 그래서 우리 시가 세금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낭비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용역을 줄 때에는 우리, 특히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용역 할 때 뭐 때문에 용역하노, 우리 해당 담당 팀장들도 그것쯤은 알고 이러 이러한 부분이 우리 경주시가 부족하니까 이걸 용역을 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용역 줘가지고는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또 바꾸어야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사전에 그거를 인지를 먼저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보면 농산물 자연재해 지원현황에 보면 이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우리가 구거로 승격이 돼서 아까 그 예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 지원이 4억 3,800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 시비는 얼마 드가노, 1,300만 원 들어갑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 중앙지원이라는 표현이 중앙지원 안에 국·도· 시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고 시비 지원은 저희들 시비를 추가로 했는 부분만 따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으면 중앙지원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라 생각하는 거지. 이 국·도비가, 시비까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중앙지원이라고 하는 건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받거나 어떤 형태로든 중앙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표기해놓은 거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중앙지원은 중앙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시비 지원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분리해서.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 여기 시비가 여기 얼마 지원된 겁니까? 중앙지원 4억 3,800만 원 중에 국·도비하고 시비가 얼마 얼마 매칭된 사업입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보통 35%로 됩니다. 도비 15%. 매칭이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굳이 또 시비 지원을 1,300만 원 더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게 지침에 보면 재난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300 이상은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요. 300 미만은 저희 시비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시비 지원으로 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표기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피해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거 따져보면 생계지원에 뭐 한 농가에 39만 원 현실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현실성 있게 이 예산을 좀 증액해서 앞으로 현실성 있게 책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증액해드리고 싶지만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수를 다 산정을 해서 등급하고.

김수광위원

지침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지침을 받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정부에서 지침을 그거는 정부의 지침이 뭐냐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있어서 재난지역에 얼마를 지원하겠다 하는 거고 우리 경주시가 시 나름대로 해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필요한 거 같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 부분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 이런 부분은 보상 차원이 아니고 구호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정부에서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자연재해 보험이라든지 농작물재해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실제 피해되는 만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재해보험을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하고 같이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호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수광위원

재해보험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80% 이상 돼야 주는 거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80% 이상 돼야 주는 게 아니고요. 보험은 8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료는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보험을 우리 농가에서 피해를 봐서 보험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80% 이상 피해를 입어야 보험을 80%만큼 주는 거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100%로 받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뭐 피해 적을 때는 적은 금액대로.

김수광위원

냉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렇게 적용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서 피해농가, 앞으로 이게 이상 기온 자체가 보면 계속 앞으로 이어질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걸 증액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재해보험료를 보강해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하여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육묘장 지을 때 우리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육묘장에서 가격차이가 나는 건 알죠? 모판 했을 때.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원가가 한 1,300원 들어갑니다. 1,300원 정도 들어가고 양남 농협 같은 경우에는 모판을 농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육묘장이 각 동마다 육묘장은 지원을 받아서 짓고 또 그거를 4,000원 이상 파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차이가 한 3,000 이상 나는 육묘장입니다. 그러면 육묘장 농민들이,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농업정책상으로 가는 게 지금 잘못됐다,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00원 받으면서 양남 육묘장은 배달까지 해 주는데 배달 안 하고 어떤 데는 6,000원까지 받아요. 이런 데를 전수조사를 좀 해서요, 아까 60%에서 100% 다 지원하라는 위원장님 뜻은 잘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농민들은 편하게 농사를 짓고 또 농민들, 소농을 위해서 있는 게 육묘장입니다. 그리고 육묘장 자체를 단가가 그만큼 틀린데 이 장사하는 육묘장은요, 밀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라고 말씀드렸고 농정과에서도 기준을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인·허가가 들어올 때 우량농지로서 경지 정리된 농업은 논에 대해서 농지 잠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 이게 있거든요. 불허 사유에.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집단 농지로서 그거는 전수 답입니다. 농지 잠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 반려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제가 만약에 우리 과의 직원들 애 먹인다든가 이러려고 하면, 전수조사 다하고 제가 일일이 뛰어다니면서 했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농업정책이 인·허가 관계에서도 바로 서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 중심에 있는 것들은 변화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그러면 한 과에서 부담스러우면 국장님이 주도해가지고 다른 국에 협 협의를 봐가지고 이거는 이렇다, 저 도시는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다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전용에 허가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생산자들은 또 건축주들은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기준도 좀 정해 주시고 아까 같은 육묘장만 예를 드는 게 아니고 농업 부분의 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했다면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보조금을 가지고 농민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농업 정책을 위해서 준 건데 거기에서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이익만 취득하되,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차등에 100% 지원할 때는 100% 지원하고 차등 지원을 하라, 제가 그 말입니다. 모판, 제가 과장님, 나보다 더 모르잖아요, 보소. 1,300원가량 원가가 더 합니다. 양남 농협에 모판 1,500원에 팔고 있거든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지역별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도 저희들이 지역별로 한 세 군데 나눠서 담당자가 정해져있지만 담당자 바뀌거나 이럴 때마다 현장, 같이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양남 농협에 1,300, 그거는 현재 단가상에 안 맞는데요. 농협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거의 한 상자에 한 4,000원 가야 그게 맞습니다. 그중에 육묘장협의회에서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지원받기 때문에요. 아마 일반 개인이 파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낮게 하고 있습니다. 1,300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이동협위원

아니, 원가가 그렇게 들어간다니까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것은 농협에서 아마 지원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양남농협이 1,500원씩 파는 건데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동협위원

양남농협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싸게 했다고 해서 그건. 농협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이동협위원

그런 데는 농협 밀어줘야죠. 그러면. 그 이야기지 지금 이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하여튼 딴 농협에 독려해가지고 1,300원 정도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 지역농협에다 독려를 할 수 있습니다만 1,300원 그건 사실 좀.

장동호위원

그거는 과장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육묘 처리제 같은 경우에는 상토는 판 위에 볍씨 뿌려놓고 그 위에 상토를 했잖아요. 육묘처리제는 우리 부위원장님 이야기하는 거 하고 틀린 게 육묘처리제는 모를 심을 때, 논에 왔을 때 그 위에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묘 처리제는 장사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거는 상토만 들어가고 육묘 처리제는, 내가 거기 이장을 5년 했어요, 5년. 가만히 있어 봐요. 5년을 내가 이장했기 때문에 상토는 다 거기 가요. 공장으로. 못자리 공장으로 가고. 육묘 처리제는 농사짓는 사람들 방송해서 ‘육묘 처리제 가지러 오십시오’ 하면 거기 농가 평수에 따라서 몇 병, 몇 병 나누어 주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육묘 처리제는 상토 공장에 보내는 게 아니고 농가에 직접 가기 때문에 육묘 처리제를 100% 이거는 해라 이거예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육묘 공장은 농민들이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우리 이동협 위원님 지적하신 농지전용 관련해서 우리 경주 보면 인근 지역에 울산, 포항, 영천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다 보면 우리 경주가 어쨌든 인·허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지 전용이든,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충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경주시도 다 인근 시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인·허가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아지는데 울산 쪽에는 막 이렇게 인·허가가 쉽게 되고 우리 경주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경주는 문화재라든가 사적지 어떤 이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지금까지 소외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에서, 벗어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탄력성 있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우리 경주시가 인구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다른 국하고 같이 하실 때에도 인·허가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너무 이렇게 과 한 개에 보내는데 감사를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진짜 참 자랑스럽네요. 제가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충분히 감사에 대한 준비를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과장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긴 한데 제가 느낀 게 여기 보면 38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하고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이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수광 위원님이 66페이지에 농산물 자연재해 지원 현황이 결국 이게 제가 약간 혼란이 좀 오거든요.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도 해 주면서 보험은 보험대로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인가요. 이런 상황은.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거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요. 재해는 있지 않습니까, 구호 차원입니다. 구호 차원인데 예를 들어서 100% 완전히 다 논 휩쓸어도 쌀가마 주고 이 정도의 그거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보상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생긴 게 농작물 재해보험이 생겼습니다. 구호 차원입니다.

한영태위원

보험을 하면 보험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나요? 만약에 보험을, 돈을 제법 많이 들었던데.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이거는 보험이기 때문에, 피해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습니다. 높고요. 보험은 아시다시피 책정하고 감사하는 데 따른, 확인 오는 사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것 확인하는 분들은 최대한 낮게 주겠죠. 아무래도.

한영태위원

보험사에서는 낮게 줄 거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농협하고 손해보험하고 같이 하는데 아마 아까 서선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가, 한 80%나 이 정도 돼야 만이, 피해가 돼야만 아마 하지, 50% 미만은 거의 또 보험 지급 잘 안 줍니다. 사실상.

한영태위원

혜택을 못 보네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효율성이 있나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 기준은 보험사 기준이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그러면 보험의 효율성이 있나요?

김수광위원

보험이 효율성이 없다 보니까 아까 우리 여기에도 예산이라든지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해 주자 하는 부분들이고 특히 우리 사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 평당 한 5,300인가 이렇고 배 같은 경우는 1,300 얼마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배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보상받는다 해도 농가에 어떤 1억 매출 같으면 뭐 3,000만 원 정도 못 받는 현실이라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 3,000만 원도 지금 못 받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현실화 하자는 이 뜻입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과수농가.

한영태위원

제 질문, 그런데 제가 하여튼 한번 자료는 요청해 보겠습니다. 농협손해보험, 그것 우리 적용을 받는 범위가 어떤, 어느 것인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손해보험 있고,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이것도 같이요. 이게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보험을 들고 있으면 보험을 완벽하게 우리가 적용을 받는 데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이 돈이 시비가 뭐 2억 8,500이나 들고, 내년에 또 이게 더 늘어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적용을 제대로 못 받고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데 굳이 뭐.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그것하고 그거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것은 보험료를 내는 데에 대한 돈이고.

한영태위원

제가 잘 몰라서.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보상은 보상대로의 그 기준은.

한영태위원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충분히 준비하셨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중첩되지 않게 하셔야죠, 그렇죠? 여기는 지원은 지원대로 또 하고.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농업정책과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감사자료에 미비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외로 우리 필요없는 질문들이,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많이 이래 질의 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참석인원이라든가 수당이 감사자료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자료제출 받았는데 내용이 틀린 점, 서면회의도 회의니까 회의횟수에 앞으로 포함시키고 비고란에 서면회의라고 기재해 주시고 불법농지전용조치사항도 원상복구명령 내린 날짜인지 이게 원상복구된 날짜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고발한 날짜도 뭔가 좀 세부적으로 감사자료를 필요없는 질문이 없도록 앞으로는 준비를 해 주시고, 자연재해피해지원사항도 중앙지원에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 그러면 시비 부분은 시비 추가지원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 놔야 궁금증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향후에 감사자료 제출에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남았는데 계속 유통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연번 13번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면 여기 아직까지 지급은 해 놓고 정산을 안 한 것은 뭐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어떤 항목... 9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동호위원

94페이지.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94페이지는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예산지급이 안 됐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급일자 이것은, 경주시 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 이것은 2019년 3월 28일이 지급일자인데 정산은 왜 아직까지 안 했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장동호위원

이것은 1년 내둘 행사하나?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것은 밑에 유통구조개선사업 우리가 선 지급 하고,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선 지급 하고 후 정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정산은 아직 할 날짜가 멀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연말 되어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경주버섯축제, 이것은 1억 1,000만 원 들어갔는데 신용카드금액이 2,3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버섯축제를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작년에는 9월 15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농가에 버섯전시 해 놓은 것, 농가에 구입하는 것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이외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하여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들이 업무를 좀 못 챙기고 해서 신용카드 사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장동호위원

저조 이것은, 우리 축제를 내가 해마다 가보는데, 할 때마다, 과연 경주에 버섯축제가 건천에서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경주에서 하는 게 맞는가? 경주에 버섯농가가, 건천에 버섯농가가 지금 몇 농가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건천 전체 말씀하십니까?

장동호위원

예.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건천에는 지금 32농가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양송이를 작년에 폐업을 많이 시켰거든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하게 버섯 농가를 파악을 해 보시고, 이것을 안 그래도 이락우 위원님이 이것을 또 말씀을 할 건데, 이것은 좀 봐야 됩니다. 이게 1억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2,300만 원을 카드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주고 저거 마음대로 써뿌나?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나머지는 영수증 처리를 했는 그런 사항인데.

장동호위원

안 되지.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장동호위원

위에 보세요. 2018년도 제6회 경상북도친환경농업인대회, 딱 이것은 100% 영수증 처리 다 되었잖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는 돈을 띵가먹는 기가 어에 되는 기고? 그렇잖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못 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

확실하게 해야지, 안 그래도 버섯축제 그게 좀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요. 버섯축제가. 참, 이야기 해도 안 되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추가 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버섯축제 주최가 어디입니까? 주관, 주최가 어디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경주버섯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경주버섯연구회에서 주관합니다.

이락우위원

경주도 여기 주최 주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7,000만 원 보조해 줬으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7,000만 원 전체시비가 아니고.

이락우위원

도비 2,500만 원, 시비 4,500만 원.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경북하고 경주도 주최, 주관 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보면 자부담 부담이 4,000만 원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버섯연구회에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건천 신경주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주최가, 금방처럼 행사가 주관은 경북 그다음에 경주시 그다음에 신경주농협, 그렇죠? 주최는 작목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처럼 이게 유통기한 사본 보니까 이게 우리 보조금, 농정과에서 들어가는 보조금하고 날짜도 우리 다르고 그다음에 이 행사를 보면 작목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경주농협에서 주최하는 게 강한데요, 보니까요, 성격이.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작목반에서 이 행사가 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그 행사를 기획하고 할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신경주농협에서.

이락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경주, 작목반은 그냥 타이틀만 내놓고 신경주농협에서 경북하고 경주에서 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른 느낌이 이 통장사본을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고, 또 행사진행도 농협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거의 농협행사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이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농협행사는 아니지만 하여튼 농협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락우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결산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보조금 사후처리가 잘못되어서 우리 경주시 결산감사에.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지적받았습니다.

이락우위원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금방처럼 이게 농협직원들이 주재하는데 이 서류를 왜 이렇게 미비하게 했죠, 이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농협 주재를 버섯연구회에서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농협에서 전적으로 다 한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좀 거들어 주는,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80%는 농협에서 주관하는 거고 그냥 우리 회장님이나 사무국장은 들러리만 서는 것 같은데요, 이 행사를.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락우위원

농협에서 금방처럼 이 4,000만 원 하고 우리 경북도나 경주에서 돈을 넣어줬으면 이게 금방처럼 농협에서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보조금 관련 사업까지 정산을 깨끗이 해 줘야 되는데 경주시에서 결산감사지적사항에 보니까 굉장히 영수증 처리가 미흡하다고 말이 나왔거든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금방 또 경제도시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카드내역도 적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다음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락우 위원님 보충설명인데요, 버섯농가에서는 과장님이 32 농가라고 했잖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건천만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잖아요. 건천에만 32농가인데, 건천 농협에서 4,000만 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건천농협에 조합원이 수도작도 있고 축산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고, 왜 버섯축제 하는 데 농협 돈 4,000만 원을 왜 줬느냐, 그러면 버섯 농가 32농가를 위해 가지고 4,000만 원을 왜 쓰느냐, 농협에서는 조합에서 하면 조합장 행사처럼 올라가면 축사하고 다 하겠죠. 그런데 다른 수도작이나 축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버섯이 우리가 경북 건천 버섯이, 우리 경주가 부여 다음에 경주가 버섯 생산량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대표성도 있고 해서.

장동호위원

버섯은 건천에 지금 몇 농가 있고, 불국사 여기 몇 농가 있고 없어요. 다른 데는 버섯 안 합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일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축제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자부담, 농협에서 자부담 이것은 하지 마라, 자부담해 놓으니까 농민들이 야단인거라. 버섯농가를 하는 사람들은 한 29농가는 입 닫고 있고, 다른 농협조합원이 건천에는 한 5,000명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 꼬리를 물고 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농협행사이지 무슨 경주버섯축제고, 왜 농협 돈을 쓰느냐, 도비하고 시비 붙여서 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께서 건천 농협하고 다음에 할 때 되도록 농협 돈을 쓰지 마세요. 그래야 말이 없다고. 또 여기에 보면 이게 무대를 아주 휘황찬란하게 차려 가지고 가수들도 좀 괜찮게 나가는 아들 데리고 와서 노래를 부르고 난리지기거든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하여튼 사업, 축제가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뭐든지 사업이라는 것은 안에 알맹이가 내실적으로 있어야 되지, 노래 부르고 하는 데 5,0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무대 차리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그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업 자체가 보면 지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 과에 알고 있잖아요. 주최도 불분명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내년도 사업에 우리 시비 지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이러쿵 저러쿵 할 것 없이 우리 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정산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다음에는 예산을 줄이든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바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도 이야기 저기서도 이야기, 우리 과가 그렇게 끌려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산문제부터 시작, 여러 가지 주최가 불분명하고 하면 그러면 농협에서 4,000만 원 해서 농협에서 자기들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버섯축제 해 가지고. 굳이 우리 시가 부담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87페이지. 설계변경 시설공사현황인데 여기 보면 사유가 우레탄 추가시공, 비가림시설 물량 추가해 놨는데 이게 보면 우레탄 추가시공은 그러면 얼마, 그러면 비가림시설 물량추가에 얼마해서 1,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경주시에 공사를 보면 거의 비가림 시설을 갖다가 추가 견적에 이것 설계변경을 해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은 충분하게 처음부터 설계단계에서 있어줘야 부분들을 일부러 누락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설계, 그 용역금액에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지금까지 지급을 한 건지.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참고로 이것 처음부터 설계할 때 이것 물량을 잡아서 설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 중에 나타나 가지고 추가로 했는.

김수광위원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농업유통과에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건축 관련해서 모든 부분들이 비가림 이게 다 추가 비용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 해 보니까 설계단계에서 빠뜨렸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설계회사, 설계, 애당초에 설계한 데서 그러면 잘못된 거고, 그러면 그리고 또 이런 비용들은 충분하게 이게 금액이 1억 6,000 같으면 시공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한테 얼마든지 이것은 그냥 해달라고 해 줄 수 있는 물량들인데 다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잘 못 해서 그런 게 발생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시공사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래 빠뜨렸는데 이것은 너거가 서비스 좀 해도 이렇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과별로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다 비가림 들어가요. 그래서 아,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연번 3번, 7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정질문을 작년에 우리 김태현 위원이 했는지 서선자 위원이 했는지 제가 약간 헷갈리긴 한데 이제 NON-GMO 표시 가공식품 구매방안개선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결과가 처리가 완료되었고, 조치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높아서 자체 급식업체가 일반 농산물을 구매에 따른 것으로 해서 그 지원했던 돈이 남았다, 이 말씀이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이 애들한테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좀 더 양질의 어떤 그것을 좋은 것을 주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급식업체가 일반농산물을 사면 자기 입장에서, 그것은 좀.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좀 급식업체에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영양사 분들이 구매할 때 친환경농산물을 좀 사용을 해 달라고 저희들 맨 연초에 배정을 합니다. 하는데 잘 사용하는 학교는 예산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안 하는 학교는 아예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학교는 저희들이 10월쯤에 파악을 해서 많이 사용하는 학교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영태위원

안 하는 학교는 이유가 뭘까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단가가 비싸서 안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하는 학교는 단가 비싼 데도 하는데.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비싸도, 양이 좀 적더라도 어떤 하는데, 비싸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애들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행정이 충분한 어떤 상의나 안 하는 업체에 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 연간 22억 넘는 큰돈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지에 대한, 그런 것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애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게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 관계 때문에 사전에 회의를 한번 합니다. 해 가지고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84개교 중에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몇 개교가 그렇습니다. ○한영태 위원 안 하는 학교는 공개를 하세요. 거기에 음식 시원찮은 것 먹이는데 거기 애들 안 보내지.

하여튼 그 부분 더.

한영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가공식품은 어떻게 친환경을 쓸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게 도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도에 건의를 하세요. 이것 가공식품이든 그냥 다른 거든, 친환경식품으로 이렇게, 사실은 애들 먹는 데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해씁(HACCP).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시 자체예산으로 가공품 일부를, 사과즙하고 배즙 같은 것 공급될 수 있도록 한 1억 정도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영태위원

이게 뭐 전체 할 수 있는, 가공식품도 전체를 다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요즘 애들도 적게 낳고 있어서, 숫자도 많이 적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에 여하튼 좋은 거, 이런 것을 자꾸 먹여 가지고, 먹인다는 표현은 잘못되었는데.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좋은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한영태위원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서선자위원

아, 아직 안 하셨습니까?

한영태위원

그것 그렇게 좀 잘 이렇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을 남겨 가지고 또 주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것 일부 사립학교에서 반납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열릴 것 아닙니까? 그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어요? 자기 아이들이 지금 NON-GMO 관련된 그런 그것을 안 먹고 있는데.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항까지 모르고 있는 것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우리들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면 어느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공개하는 부분도 저희들 관련법이라든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고. 하여튼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서선자위원

이거 분명히 오픈되면, 저는 학교운영위에서 이런 게 분명히 이슈화 될 거고, 이슈화 되면 어머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아이들 지금 우리가, 경주가 0.9명인가 그렇죠? 그런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아이들 학교에 와 가지고 먹는 간식이라든가 음식들이 NON-GMO 그 표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것을 먹이고 있다, 알아보세요, 난리 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교육청에 학교 오픈을 해서 운영위원회든지 대책을 마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90페이지에 각종 사업설계현황에 보면 정말 건수는 2018년 다섯 건, 2019년 현재 세 건뿐입니다마는 타 과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2018년도 80% 하고 또 올해는 현재 세 건을 100% 한 데 대해서 정말 이 과에는 전체 우리 담당자들이 굉장히 우리 시비 절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쪽에 9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거기에 소비자초청 녹색체험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비자초청 선별방법이라든가 그다음 지원하는 업체명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이것은 내남면에 있는 다인영농조합, 버섯 생산, 새송이버섯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새송이버섯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비자들한테 친환경농산물 안전성하고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만우위원

그런데 소비자초청은 선별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초청은 저희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한수원에서 왔다 갔고 학생들도 왔다 갔고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인원은 참여인원이 많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인원은 올 때마다 다른데 연 한 420명 정도, 1인당 한 3만 원 기준 해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또 참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예산도 늘렸네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 밑에 보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여기는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는 시설할 게 별로 없었던 모양이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국비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국비사업은 2018년도 사업 같으면 2017년도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을 일단 수립하는데, 확보를 하는데 2017년도 수요조사 할 때는 수요가 충분히 이 돈을 신청이 되었는데 왜 줄었냐면 명계3산업단지가 거기에 보면 전부 배밭입니다. 배밭인데 그게 이제 산업단지수용 되면서 전부 다 포기, 사업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2018년도에 지원하는 사업해서 2019년도도 예산을 그렇게 조정을 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에 여기에 2018년도는 9,000만 원이 되어서 9,000만 원 다 썼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3,600만 원밖에 채 안 되거든요. 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속 지원할 건가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물류비를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배가, 배 수출단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냉해로 인해 가지고 배 수확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의 수출을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를 합시다. 여기 보면, 2018년도에 보면 4억 우리 예산하고 지출금액이 거의 100% 된 것이 한 12건 되는데, 우리가 보통 국비보조사업을 하면 지불을 하고 결산은 우리가 안 받아 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결산합니다. 저희들.

이만우위원

결산 받아보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받으면 제 생각에는 아무리 해도 그냥 돈을 줘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안에서 자기들이 금액에 맞춰 가지고 결산서를 낸다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것이 정말 정확히 한다고 하면 이 금액을 100% 딱 맞춘다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우리가 숫자를 맞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충 쓰고 끝자리는 뭉티기로 처리해 버리고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정확하게 할 것 같으면 100% 같은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여기 보면 국·도비 반납액입니다. 여기 보면 국·도비 반납이고 반납금액은 국·도비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표시가 되어있는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거기 보면 이제 국비가 없는데 몇 % 됐는데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봐야 금액이 정말 유익하게 잘 쓰여 졌는지 안 그러면은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그다음에 또 할 때 조정 다 씻고 이렇게 덮어놓고 연례적으로 예산 거의 비슷하게 측정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한번 훑어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친환경 농산물 구매하는 학교와 일반 농산물을 구매해서 하는 학교를 구분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하셨는데 민간사업보조비 정산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게 뭐 십 수 년 전도 아니고 거의 카드로 하는데 이것은 관리 감독을 잘못 한 걸로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결산검사 지적에도 받았다시피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사업 패널티를 주던지 특단을 조치가 계속 이런 게 반복되거든요. 자부담이 있으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죠. 이게, 농협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비 축소 내지는 폐지든 무슨 강하게 좀 지도 감독을 해야 이런 상태가 발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서호대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매나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99페이지 봅시다. 이게 사업비를 주고 지출 금액이 제로인데, 사업 진도가 프로테이지는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나오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그게 201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어 있는 거...

승환

김승환위원

돈을 안 줬는데 사업 진도는 그러면 60%, 50%, 20%?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지금 사고이월 되는 부분이, 100% 된 것은 사고이월 된 그런 사업이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99페이지에 죽 볼 것 같으면 98페이지도 그렇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금액이 지출되는 금액을 기준을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부결정도 하고 사업 준비를 많이, 교부결정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사업 추진현황을 봐서는 한 50%, 60% 됐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 지출 금액으로 따지면.

승환

김승환위원

이거 그럴 것 같으면 사업비는 언제 지불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사업비는 이제 농가에 우리가 교부금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업시행 하라고 해 놨기 때문에 다하고 나면 저희들이 청구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때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진도율은?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진도율은 그러니까 이제 지급이 다 되면 100% 되겠죠. 100%, 지급이 되면 청구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 되면 100% 되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설명이 맞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사업 진도 그런 건 저희들이 돈 금액 가지고 수치를 산정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반영해가지고 금액을 50%, 20%, 40%.

서호대위원장

보조금 받는 사업자가 준비가 덜 됐고 이제 준비 과정이 40%, 50%.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사업에 지출금액은 제로고, 사업 진도가 70%고, 2018년 사고이월 있고. 이 설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신선농산물 2018년, 아, 이게 그 사고이월 된 겁니다. 사고이월 된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한 70% 되는 거 것, 안강 파프리카 농가인데 작년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못 해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두 번째 특용 작물 버섯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은 사업 진도가 100%인데?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지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5월 말 이전에 지출이 다 된 사항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제일 위에 거 3,000만 원인데 국비1,600만 원 있습니까? 국비 1,600만 원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이것은 국비가 없고 도비 600만 원, 시비 2,400만 원 해가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사업인데 한 동에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세 동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락우 부위원장, 서호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이락우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어떤 건지 제가 몰라서 127페이지예요, 연번 2번인데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 이게 좋아서 사업량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사업에의 내용과 주체가 누군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학생승마체험은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내의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데요. 5개 승마장에 서라벌 대학을 비롯해서, 5개 승마장에 학생들한테 승마를 시키고 그에 대한 일반학생과 장애학생 또는 다문화가정에 있는 학생들을 70% 이상, 100% 지원하는 그런.

한영태위원

5개 승마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서라벌대하고 서라벌 승마클럽, 아화에 있는 자연과 문화, 경주승마장, 홍진팜이라고 내남에 있는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네 군데 인데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5군데 아닙니까?

한영태위원

서라벌대 승마클럽.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서라벌대.

한영태위원

서라벌, 서라벌 승마클럽, 자연과 문화, 경주승마, 경주승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천북입니다.

한영태위원

천북에 있고, 이게 이제 2016년도 500명이나 여기에 애들이 관심을 가졌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호응이 좋아서 그때 1억 2,000만 원 했다가 지금 배 이상.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인기가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한영태위원

초, 중, 고등학생 약 1,200명까지 행사가 며칠 쭉 하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한 달에 10회에 한해서 언제든지 가서 그렇게...

한영태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처음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은 한정된 예산에서...

한영태위원

아니, 한정된 예산이 아니고 말 승마체험을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지차체에 이런 사업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농림부의 지침을 내릴 때 왜 하라고 하던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자라나는 학생들, 건강이라든지 농어촌 승마사업이 또 활성화를 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한영태위원

승마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리고 학생들...

한영태위원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그 계속 의문이 자꾸 생겨가지고 자꾸 연결, 연결해지는 건데, 승마사업을 활성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승마, 그것은 두 번째 이고요. 말산업의 육성을 하는 그 안에 승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산업전문육성기관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부.

한영태위원

말 산업을 육성한다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게 농림부에 그런 말산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김수광위원

이것은 농림부, 과장님, 농림부 지침의해 가지고 사업이 시작된 거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이나 아니면 장애학생들하고 이런 어떤 취약계층에 승마에 있어 가지고 접근하기 힘드니까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자부담 10만 원하고 우리 시가 10회에서 30만 원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걸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더 잘아 듣겠는데 과장님이 자꾸, 이것은요. 말을 한번 타보는 게 저도 이제까지 이거 못 타봤는데 이제 그 체험을 한번 해보게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이유가 크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말 산업 육성 뭐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니까 제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승마 관련해서 보면 다른 사실 시도 보다 우리 경주가 보면 승마 관련해서는 지원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동료 위원들도 생각에 말 하면은 귀족 어떤 운동이다, 그게 뭐가 지원이 필요하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서라벌대 빼고는 나머지 4군에 승마장 보면 다 이것 세를 얻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자기 땅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다 영세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승마장 하면서도 여기에 안 속해 있는 승마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 이렇게 힘든 어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힘들었던 그런 그게 많으니까 또 여기 포함 안 된 승마장들도 내년에는 같이 동참할 수록 있도록 뭐 시설이 필요한 것 같으면 개선을 시키고 해서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은 좀 더 나을 것 같고 이 학생들 타는 걸 제가 가보니까, 하고 싶은 애들은 많은데 이게 딱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걸 해서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소외감이 안 들 수 있도록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하고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찾아내서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승마장이 지금 파악되어 있는 지금 방금 우리 김수광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에 지원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거, 승마장과, 승마장 해야 몇 백 군 데 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현황을 내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것 좀 전체적인 것을 해서 주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축산분야 예산지원의 내역을 보면 한우나 젖소 이쪽으로는 사실 예산이 많이 이렇게 지원하는데 제일 안 되는 것 보니까 염소 해 가지고 가구당 4,000원 지원되는 거 해서 예산액이 좀 30만 원인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화 시켜 놓고 이것은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염소는 죄송한데요, 외국 소가 들어와 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폐업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우리가 폐업을 유도하는 것은 폐업을 유도하는 거고 또 여기에 걸맞게 염소를 이렇게 계속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로니아든 뭐든 다 이렇게 해놓고는 요즘 와서 또 뽑으라고 난리 굿을 지기고 또 이러다 보면 5년, 10년 뒤에 되면 그게 또 저거 되듯이 축산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연번 2번에 보면 축사 악취 민원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과장님 잘 알지만 서면, 건천 여기는 계속 지금 일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시끄럽게 하고 하는데, 처리, 작년에도 지적되어 있는 걸 처리 완료라고 써놨는데 이것을 완료라고 해서는 안 되죠. 민원인들이, 사람 죽겠다고, 사실 그래요. 봐도... 양돈하시는 분은 그게 이익 창출하기 위해서 하지마는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냄새도 냄새지만 그 옆에 축사나 집이 안 팔려요. 거저 와 가지고 살라 해도 안 살거든. 또 안 팔리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이걸 다 시에서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내줄 때에는 언제 내줬는지는 모르지만 내줄 때에는 내주더라도 이걸 어떻게 시설로 우에 해가지고 냄새를 안 나게 하고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그걸 해야 되고 또 축사 허가를 내주더라도 그런 민원인들에 대해 가지고 피해를 안 가도록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내주기만 내주고 사후조치는 일절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경주시 전체에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거나 그러면 여기서 시설을 처리 작업을 해가지고 완전 무창으로 해가지고 하되, 또 그 나오는 이 돼지 부산물 나오는 것은 그걸 퇴비화로 해 가지고 말라 가지고 외국처럼 그 안에서 말라서 비료 포대기에 담아가지고 밖으로 배출시키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 시에서 예산 가지고 유도를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허가는 내주고 양돈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 창출을 위해서 옆 사람은 죽든 살든 그런 걸 방치하고 또 시에 찾아와가지고 민원을 이야기해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 그것은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대책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완료라고, 이 완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완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우리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올라온 것은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고 또 그런 지적을 하면 대안을 내놔야 해요. 대안을 이러 이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안 제시를 하면 그 문제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예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민들이 그 악취 냄새는 여름에는 문 열어놓고 못 있습니다. 문 열어놓고 식사를 못 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 지금 오늘은 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 대안을 내놓으세요, 대안을. 그러면 전국적으로 어디에 가든 외국에 가든 냄새를 안 나는 그런 대안을 , 예산은 둘째 입니다. 예산은 없으면 우리 의회가 만들거나 뭐 어떻게 하던가에 축산은 우리 양돈, 우리 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양돈 부분만큼은 이 대안을 이번에는 꼭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연번 30번 아까 유기동물보호센터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가 제 지역구라서도 그렇고 관심이 전에부터 있었는데 지금 이게 방송에도 많이 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사업비 예산이 20억 원인데요. 안 그래도 예산 중에 균특 예산이 8억 원 있어서 균특을 보조를 받는 거 보면 아마 국가에서 아마 장려사업이다, 그런 뜻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다른 지자체가 다하고 있습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유기 동물 발생이 해마다 늘고 있고요. 이것도 정말로 머리 아픈 상황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예산 확보는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뭐냐면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 생활할 때 유기동물보호 센터라고 하면 사실적으로 이게 혐오시설은 아닌데 지금 관리 상태라든지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일반인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뭐냐면 우리 시유지에 지금 소각장 맞은편에 들어가는데 어떤 조경이라든지 편의시설을 갖춰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운영도 TV에 나오는 그런 운영을 하지 말고 운영도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안 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좀 서두르는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그것은 딱 경상도 말로 입세 결정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만약에 우리 과장님은 지금 유기동물보호 센터 만든 다면 운영을 직영을 할 겁니까? 위탁을 할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직영으로 할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직원들은 저희들 수의직을 지금 두 명 요청해 놔가지고 .

김동해위원

기간제로 말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으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정규직 직원 수의직 7급이 신규직을 2명 뽑았는데 들어왔다가 한 명 또 어제 아래 사표 내서 가버리고 거기 유기동물보호 센터에 저희들이 수의직 공무원 2명, 축산직 공무원 1명 일단 정원 요청을 해서 승인이 돼 있고요.

김동해위원

전체 인원은 몇 명 정도로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정규직을 계장 포함해서 4명 정도로 보고요. 직원 3명, 계장 한 명, 그다음에 민간 수의사가 필요하면은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이 못 할 부분이 있으면 민간 수의사도 한 2명 쓰든지 해서 TV 동물농장 텔레비전에 나오는 프로그램에 어린이들이 놀러 가서 동물을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해서.

김동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아까 김수광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 보고했다시피 이게 지금 투자 심사는 자체투자심사라고 하죠. 심사 받을 때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있어야 심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안 하셨나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20억 원 이상 되는 투융자 심사를...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20억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심사 했잖아요. 했는데 하면서 심사를 하면서 운영이라든지 인력이 추계비용이든지 이런 게 없었냐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투융자심사 내용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있죠? 이런 내용들을 김수광 위원이 보여 달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고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정새마을과에 우리 총액임금제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협의가 된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협의가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위탁을 안 하고 무조건 직영을 한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위탁을 맡겨놓으면 그것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간단히 질문을 드립니다. 자료가 잘못된 건지 160쪽이고요. 이게 왜 제일 밑에 자동채밀기 지원사업하고 그 위에 5번째 위에 자동 채밀기 지원 사업이 19대, 22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게 왜 이렇죠? 똑같은 건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로 조금 더 해놓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같이 해 놓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도에 돈 주는 데 좀 적게 줘 가지고...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락우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유기 동물보호센터에 관해서 다시 보충 질의할게요. 우리가 수의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8명 정도 되면 인건비가 1년에 거의 한 3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개 사료값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한 5억 원 정도가 연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우리 시가 굳이 그것을 직영할 필요 없이 뭐 민간 위탁자들한테 지원을 한 2억 원 정도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 부분들도 보니까 검토돼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2억 원을 지원을 만약에 해 준다고 하면은 관리 감독만 우리가 철저히 하면은 뭐 거기에 나오는 그런 어떤 문제들은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우리 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병행해서 이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우리 128번 보면 동경이 문제, 이 문제는 문화재과에서 지금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현실적으로 그냥 거기서 주민들이 어떤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반대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 받은 거니까 이왕이면 지금 유기센터 그쪽 짓는 쪽에 어디 시유지가 있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해서 좀 공원화 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어떤 해결점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십사 그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문화재청에서 몇 번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돈 좀 더 주라고 해서 혐오시설이 아니고 보기 좋은 시설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문화재청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따져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이렇게 간다 하면 무조건 반대를 하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데도 반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 하고 지금 오동나무에 걸려 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접근을 할 때 타 지역에는 가면은 분명히 반대 어떤 이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기존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쪽에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 주위에 같이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좀 깨끗하게 공원화 식으로 하시면 하면 반대가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이락우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거 안 그래도 이게 그 문화재과 있을 때부터 축산과냐, 문화재과냐 말이 많아서 결국 축산과로 오게 되었네요.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동경이 사육 두수라든지 저는 관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면 185쪽에 보시면, 우리가 동경이가 천연기념물 540호로 지정되면서 300두는 무조건 맞춰야 되죠?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동물 유기견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뭐 보신탕, 제가 여기는 제외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외견. 사육 두수가 440두수인데 천연기념물은 지금 285두수인데 예비견이 있기 때문에 예비견은 몇 %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비견이나 제외견은 프로수는.

김동해위원

프로수는 없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규정에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답을 하셨으니까 지금 잘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도로 경비도 줄이고 주민들한테도 사실 저거 할라고 하면 기본적인 정부에서 바라는 천연기념물 기본 두수에 육박하게끔 맞추면 되는 거지, 지금 제외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동경이 사육장에 있다가 제외견이 검사를 해서 이것은 동경이 혈통이 아니라고 제외시켜 놓으면 그 개는 어디 가냐면 보신탕집에 팔려가는 거예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보신탕 집에는.

김동해위원

그러면 어디 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냥 자연사하도록 일반분양을 해서...

김동해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받아서, 필요 없는 부분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전부다 이것은 바운드리 안에서 밖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리 분양도 지금 개에 대한 분양이 안 되거든요. 개가 지금 보면 전화 와서 수시로 개 좀 가져가라고 할 만큼 지금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유기견이 늘어나고 아무리 좋은 개도 진돗개, 괜찮은 진돗개도 가져가라고 하는 판에 동경이 제외견 자체가 그 예비견하고 이게 지금 새끼는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늘어나면 이것은 안락사를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동경에 보신탕을 만들어서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옛날에 이런 말도 했다니까요. 동경에 저거 보신탕 만들어 먹자고, 특화 시켜서 팔자고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옛날에. 이게 지금 뭐냐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속 늘어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란 말입니까?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여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나이가 많거나, 번식 능력이 없거나 어떤 능력이 떨어진 부분은 일반 가정에 저희들이 분양을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걱정을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무료로 분양하면 키울 분이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김동해위원

아니, 이게요, 과장님,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해가 별로 안 되는데 지금 천연기념물 표본조사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순종이라 해서 천연기념물 지정된 그게 바로 지금 천연기념물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300두를 꼭 맞춰야 되는 기준은 없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300두는 맞춰줘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예비견까지 맞춰야 하니까, 이 300두의 가장 근접하게만 조금 오버해도 그러면 키우면 되는 거지. 제외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생길 것 아니에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가장 혈통이 우수하고 형질이 좋은 것만 300두 가까이 약간 남게 다른 것은 전부 밖으로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지금 58수의 제외견들은 지금 사육장이 있잖아요? 있죠, 과장님?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56수.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안 그대로 받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김동해위원

축산과에서 언제 받으셨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3월 말에.

김동해위원

올해 받으셨어요? 아무래도 축산과가 문화재과보다는 관리가 안 낫겠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동물을 취급하는 것은 저희들도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싶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이것은 제외시켜야, 제외견을 여기에 지금 서류에 숫자 자체를 넣는 자체가 저는 또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기를 해놨는데요.

김동해위원

아니, 이것을 넣으시면, 제가 제외견을 안 넣으, 이게저는 항상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보니 이해가 되는데 조금 그래도 되는데 이 제외견이나 예비견에서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러면 발생되는 제외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나무 같이 하나 천연기념물 지정해놓으면 죽을 때까지 천연기념물이냐, 그것은 아니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동해위원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천연기념물에서 빠지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식물은 그렇게 되는데. 10세...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10세 넘으면은 제외견 되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외견까지 저희들이 지금 동경이 육성사업에 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그건 낭비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해서 300두를 넘어선 그 선에서는 저희들이 이 육성사업이 지원 사업으로 빼버리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을 많이 죽는 것도 아니고 솎아낼 수도 없는 거고 나이가 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빠져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관리가 소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수 년째 지금 동경이 때문에 정말 말도 많고, 예산도 할 때도 말이 많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동해위원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최소한도의 사육두수를 유지하도록.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진돗개처럼 우리 경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동경이 키울 수 있도록 가둬만 놓지 말고 저희들이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천연기념물 이런 것도 개인으로도, 진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 분양도 많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하죠.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동경이 관련해서 사업 자체가 보면 한국 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로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죠? 위탁을 줬다 보니까 위탁받은 데서 지금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의 사업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분양을 못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분양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100만 원 해서요. 100만 원 해서 이번에 그 황성공원에 개 이거 전시회인가 이거 할 때 그 개를 그쪽에서 데리고 왔더라고요.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욕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눈물이 조금 나고 귀가 약간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 얼마 주고 분양을 받았냐고 하니까 100만 원주고 받았대요. 그래서 바꿔 달라고 하고 싸우는 과정에 내가 그걸 봤거든요, 물어보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경주시가 이 동경이 관련해서 최석규 교수인가 이분한테 다 그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모든 걸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결국 개를 또 분양, 경주 쪽에는 안 하겠죠. 소문이 나니까. 그러면 외지 쪽으로는 하고 있었단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 축산과에서 받은 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짚어가지고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하고 관계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지, 이거 계속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믿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경주시는 계속 그냥 퍼주는 예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축산과로 이관 됐으니까 이관된 시점에서 이건 내 사업이다, 이것은 내 사업이다, 우리 과장 사업이다, 사업 같으면 들여다보겠죠? 뭐가 문제인지, 그렇죠?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종 보조금 지원이 정산현황에 뭐가 좀 잘못되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40쪽이요?

이만우위원

지급일자하고 정산일자가 똑같은데, 이게 돈 주고 영수증 받은 건지, 돈 주고 계획서 받은 건지. 이것 잘못된 거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40쪽 이거요? 저희들 이것은 신속집행 하기 위해서 돈부터 먼저 줘가지고 사업을 시키고, 나중에 실제 정산을.

이만우위원

돈부터 먼저 주고 정산을 나중에 했으면 날짜가 달라야지 똑같은 날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날짜가요...

이만우위원

사업계획서 받고 돈 줬다던가 안 그러면 영수증 받았다던가 그런 것밖에 안 되죠. 기록이 잘못된 거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70%는 미리 줬고요, 18년 12월 24일, 24일 두 개가 똑같습니다. 정산일자, 지급일자 이게.

이만우위원

70% 미리 줬으면 몇 월 며칠 70%, 나머지는 줬다든지 그렇게 해 놔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그래 아, 돈 주고 영수증 받았나, 이런 것.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나머지 30% 줬는 정산일자, 지급일자 이게 같아서 그렇게 변경,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고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보면요, 하단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장비임대사업소에 구입한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소는 기술센터에 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료 전문단체라고 안강에 있습니다. 안강에 조사료 전문단체.

이만우위원

전문단체가 경주시에 몇 개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전문단지는.

이만우위원

단체가 있고 단지가 있고 틀리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조사료 전문단지는 1개소 있고요, 그다음 조사료 경영체라고 경영체 26개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경영체가 26개가 있는데, 그러면 조사료에 기계장비구입 7세트 이것은 경영체에 줬다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전문단지라고 안강에 집약된 조사료 생산하는 그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된 전문단지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전문단체는 안강에 한 개소 뿐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경영체는 또 몇 개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전문단체 여기에 줬다고 보면 이것은 뭡니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또 어디 것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 부분 어디... 조사료장비지원 이게 도비 사업으로 농가에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요, 경영체에 주는 것도 있고 개인농가에 주는 것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만우위원

조사료생산지원 하는 이것은 일반 농가에 줬다고 보면 되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농가에 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8세트인데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보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농기계를 트랙터나 뭐 기타 이런 것을 장비를 주면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사용기간 기계정비는 5년입니다. 저희들 사후관리 기간이 5년입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10년, 20년 관리해서 쓰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만우위원

5년 이상 되면 재신청을 하면, 거기 적합하면 다시 기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줄 수 있지만 5년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새로 지원해 준 그런 부분은 잘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묻냐면 역시 장비라는 것은 보면 금액이 큰 것은 아무나 못 받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사실 보면 장비가 한두 푼이 아니고 장비도 거기 조사료 생산하는 데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장비가 안 많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다니면서 생산자들 해서 대여해 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장비를 구입해 주면 헥타르당 얼마씩 받으라는 규정이 되어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돈은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해 줬는 대가를 저희들이 들에 가면 둥그렇게 말아놨는데 톤당 뭐 얼마 지원, 그 사람들 기름값 주는 게 6만 원쯤 있습니다. 톤당 6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6만 원을 그러면 그 사람들 영농단체에 줍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러면 기계는 지원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받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농가에는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농가에 받는 것은 없고 요, 저희들이 순수, 저희들이 주는 그것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농가는 신청 놓으면 영농단체에서 베주면 그 베는 그 삯은 시에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러니 농가도 득을 보는 겁니다. 파종만 하면 되니까, 대신 베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장비지원은 자부담하고 우리 지원하고 얼마 입니까? 50 대 50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40%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80%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 보조비율이 자꾸 낮아집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주로 대형기계는 영농단체나 경영체 이런 데 주로 받는데 실지가 여기에 보면 조사료 전문단지, 전문단지라는 게 사실 보면 어느 규모가 되어야 되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규모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기 좀 힘들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다 확인합니다. 일일이, 요즘은 기계 확인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확인합니다. 필지별로 다 확인 합니다.

이만우위원

확인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좀 하고 해 줘야 되지, 사실은 보면 혜 택보는 사람은 늘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경영체나 이런 데서 장비를 지원을 해 주면 많은 조사료 생산자들이 일반 축사하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해야 되는데 어찌 잘못되면 그 단체에 이익만 챙기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정확하게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먼저 .

장동호위원

170쪽에 보면 브루셀라 현황, 작년에는 브루셀라를 해 가지고 우리 축산과 폐쇄된 것이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브루셀라는 지금 발생 건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은 많이 투입되었는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그래도 다른 인접 시·군이라든지, 다른 것은 계속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근절되었다고 보는데.

장동호위원

아, 예방주사를 놨기 때문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방이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검사, 피검사해서.

장동호위원

피검사?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피검사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피검사를 하고 지금 시에서 브루셀라로 인해 가지고 폐사된 것은 없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구제역은? 작년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구제역도 없었습니다. 결핵은 따문따문 한 마리씩 나오는데.

장동호위원

결핵?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결핵은 저희들이 이것은 완전하게 잡을 수 없는 질병이라서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결핵은 왜 생기죠? 그거는 저거 예방을 안 해서 생기나?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

예방을 안 해서 생기나, 안 그러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방도 없습니다. 이것은?

장동호위원

못 먹어서 그래 생기나?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사람하고 같은, 공유를 하는 어떤 인수공통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경로에서 발생되는지 모르겠고 외지에서 소를 사오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결핵은 하여튼 소수로 되었다고 하니까 그래 하고 구제역 하고 브루셀라로 인해 가지고 폐사가 없었다고 하니까 방역과장, 방역계장 누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허성욱 팀장입니다.

장동호위원

허성욱 팀장이 방역계장이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

올해, 작년처럼 철두철미하게 브루셀라 채혈하고, 구제역, 작년에는 구제역 소 많이 죽었잖아, 다른 지역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구제역.

장동호위원

전국적으로 해도 우리 경주는 없었잖아. 그러니 이제 사전에 모든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방제를 하고 예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론이 있잖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겨울철 이렇게 되면 구제역이 오잖아요. 만반의 대비를 해 가지고 특히 우리 경주는 축산, 한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처럼 확산이 되어 버리면 굉장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이하 허성욱 팀장이 좀 더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경주에는 구제역이나 브루셀라로 인해 가지고 폐사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46쪽에 학생승마체험. 지금 우리 아까 대상 학생이 일반학생, 장애아, 다문화학생이라 하셨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149명에 국·도비가 2,100만 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은 처음에 하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다니다가 또 이제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해 버려서 저들이 연말에 임박해서 대상자를 새로 선정을 못 해서 돈이 남겨진 그런 부분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한 그런 대상이 학생들이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학생들입니다. 부모가 학생을 시켜서 하지 말라고 했든지 안 그러면 학생이 사정이 생겼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안 하겠다는 학생이 생기면 더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게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도 시기에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다문 몇 개월이라도 기간이 있는데 연말 다 되어서 저희 정산기간에서 안 하겠다고, 하겠다고 해 놓고 연말까지 끌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학생승마체험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아동들이 접하기 힘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학생상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살아있는 동물과의 교감으로 통한 정서함양지수를 높이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도비 이런 돈이 남지 않도록 잘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뭐야, 매나 아까 자꾸 부의장님 보신탕, 보신탕 하는데 어제도 보신탕 먹었지만, 동경이 주인이 누구에요? 이것?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주인은.

승환

김승환위원

경주시장은 아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보존협회가 주인입니다. 처음에 천연기념물 만들 때 그렇게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보존협회 이사장이 최재영 씨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최석규 씨가, 저는 제가 지금까지 최석규 씨가 주인인줄 알았는데 이것을 또 보니까 최재영 씨가 이사장이고, 이거 이제 임원이 있고 직원이 있고 이것 고문도 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고문은 임원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임원 그래 가지고 이사장, 고문, 이사 다 들어가는데 이것 어떤 조직표에 이것도 한 번쯤 관리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돈도 이만큼 주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이사장하고 역세권 개발대표 있잖아. 신경주개발대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최재영 씨.

승환

김승환위원

최 누구라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최재영, 동일인입니다. 최재영 씨.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이렇게 동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비, 국비 돈을 이만큼 가져가는 사람하고 또 이 사업도 우리 경주 개발, 우리 경주시가 주관하는 그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명의는 대표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그분한테도 인건비라든지 나가는 것은 없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일로 나가고 안 나가고 이사장인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챙겨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챙겨서 안 되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일 것 같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생각을 못 한 게 아니고 규정위반이기 전에 상식선에서 우리 경주시민이 인정하겠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동경이 돈을 얼마 가져가죠? 매년. 이래가 지고 가는 이런 이사장이 우리 또 경주개발 하는 이런 사업에 큰 나름대로의 이런 사업에 대표자가 이것을 겸직을 한다? 이것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한번 얘기 한번 해 봐주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런데 어차피 동경이 사업자체가 개인이익으로 가져가는 사업은 아니고.

승환

김승환위원

따지고 볼 것 같으면, 잠깐만, 국장님, 따지고 보면 이게 개인사업이지 뭐야, 이게 기업인데 나름대로. 이것을 자꾸 구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 필요없는 거예요, 사실. 동경이 키워서 뭐합니까? 진짜 순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보급할 수 있습니까? 순종 만들어서, 동경이 순종 만들어서 우리 전국에 보급할 수 있습니까? 이것.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보존이죠. 보급이 아니고.

승환

김승환위원

보급을 해 가지고 맨 우리끼리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래도 경주에 상징적인 동물이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저는 축산과라서도 그런지 몰라도요, 아주 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동물의 형태적으로 보서는 동경이 이상의 훌륭한 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도.

김동해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김승환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우리 지금 사회보조를 받는 단체가 우리 시가 출자한 신경주역세권개발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느냐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 다른 부분으로 말씀드렸는데.

김동해위원

이분이 이제 신경주역세권개발사장으로 취임한 지가 몇 달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된 거에요.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것들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해보고 추천을 하든동.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게 만들어 왔는 사항이라서 남 과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환

김승환위원

만약에 법리적으로 확인해 보고 안 된다면 해임 시킬 수 있어야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당장 시켜야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틀림없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상식선에서 우리 경주시민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북치고 장구치고 다한다는 얘기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진짜 이것 확인해 보고 한번 조례 내지 법리적으로 해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보고 얘기를 한번 해 봐주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저거 다 해 먹지 뭐 하는데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제가 아까 학생승마체험 이게 146페이지에 보면 제가 경제도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제가 잘 이렇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 밑에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1식해 가지고 6억 4,700이 들어가고 시비도 자그마치 2억 2,600이나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뭐 무슨.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서라벌대가 농림부에서 말산업육성전문인력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사회에 올라가서 예산을 항상 따가 와서 국비가 붙으면 시비도.

한영태위원

잠깐요, 서라벌대에서 국비를 따가 와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좋은데, 시비가 2억 2,600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에서 이 관리 주체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는 것은 무슨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겁니까? 거기에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서라벌대에 조교사라든지 말을 취급하는.

한영태위원

말을 취급하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전문가를 만들어 내는 기관이라고.

한영태위원

서라벌대학교 과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마사과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는 이랬는데, 2019년도 예산이 확 줄었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제 거의 어지간히 사업을 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한영태위원

그 조교가 이제 차고 넘쳤다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조교가 차고 넘치는 게 아니고 그 조교를 양성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시설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까지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대학이 주체가 되어서 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떻든 국비를 따와서 매칭으로 시비가 끌려가는 모습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이것도 자료를 아까 이야기한 그것하고 첨부해서 같이 주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냥 자료가 아니고, 일반현황이나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돈을 썼는지 정산서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다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을 주세요.

이락우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175페이지에 보면 천년한우 고급육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3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1억 5,000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억 5,000, 3억 중에서 50%를 보조하고 자부담 50% 해서 1억 5,000 지원한 겁니다.

김수광위원

1억 5,000. 그러면 사업주체는 경주축협인데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 축협에서 사실 1억 5,000 자기들이 지원을 해야지, 왜 우리 시가 축협에 줘서 하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 저희들 뭐 축협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축협이 저희들 일을 대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돈을 농가에 일일이 주는 것보다는 축협에 줘서 정산이 되도록 일을 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제가 하는 것은 비타민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축협이 어차피 이런 사업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보는데 굳이 우리 시가 축협에 줘서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나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보조가 농가에 들어가는 건데 돈을 축협에 대신해서 줘서.

김수광위원

아니, 대신 주는데 축협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경주시가 안 해 줘도. 그러니 우리 경주시가 직접적인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축협을 줘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축협이든 농협이든 자기들이 농가든 아니,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자기들도 이런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꼭 이것을 우리 축협에 줘서 우리 시가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50% 부담하는 것을 축협에서 한 10, 20%라도 저희들처럼 지원이 되도록 하고, 또 다른 부분에 축협에서 또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물론 있겠죠, 다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농가가 자부담이 1억 5,000이 아니고, 축협이 1억 5,000, 우리 경주시가 1억 5,000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축협은 한 푼도 안 내고 여기에 농가가 자부담 1억 5,000, 경주시가 우리 축협으로 줘서 1억 5,000을 부담한다는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 35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서호대 위원장, 이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속개

서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먼저 뒤쪽부터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해양수산과에서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는 측면도 있고 못 하는 측면도 있어요. 222쪽 보면 우리 수산업인들이 하는 사업들, 해파랑어업인한마음대회 그다음에 풍어제, 그다음에 수산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는 보조금 9,000만 원에 신용카드액이 9,000만 원, 풍어제도 2,100만 원인데, 2,100만 원 다 신용카드, 수산업경영인들도 2,000만 원인데 신용카드 금액이 다 2,000만 원, 다 이렇게, 이게 원래 정상적인 정산절차입니다, 맞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신문사 두 개 것은 안 되죠, 이것?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대구신문사하고 대경일보요?

김동해위원

대경일보, 이것 경주海요 전국사진공모전, 관광해변가요제 4,000만 원, 이것은 신용카드를 얼마 사용한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죽 이렇게 감사를 해 오면서 지금 신용카드를 쓰라고, 통장에 넣어서 쓰라고 감사위원장도 이야기 하시고 계속 지적이 된 사항이고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이것은 되는데 왜 언론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사용을 얼마 한 거예요? 정산서 안 받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정산서대로, 이 우리 사업비대로 사용을 다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신용카드를 썼냐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카드를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담당하는 팀장이나 직원 몰라요, 내용? 받아놨어요?

김동해위원

자, 일단은요, 제가 담당, 자료를 좀 있다가 주시고요,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이게 해가 갈수록 지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해도 안 돼, 지금 어업인들은 다 되잖아요, 풍어제, 경영인대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여기에 언론사 관계는 앞으로 올해도 금년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이게 작년 거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금년부터는.

김동해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런 사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그러면 지금 해변가요제하고 언론사 대경일보 하는 것도 내년에는 신용카드가 100% 들어온다는 거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올해...

김동해위원

아니, 올해 하는 것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내년에 정산.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100%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 다른 행사는 되는데 왜 이것은 안 되냐는 거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시상금은 안 되잖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게 주로 시상금도 있고.

김동해위원

아니, 시상금보다도 지금 아예 없지 않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해위원

시상금도 통장에서 바로 빠지면 되잖아요. 신용카드는 아니라도. 그것은 그렇고요, 그것을 정말 개선을 시켜주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 퇴직 아니에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퇴직되더라도 확실하게 해 놓고.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218쪽이요. 중간에 보게 되면 파도소리길 선형개선하고 파도소리길 시설 및 보행로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천연기념물인 우리 주상절리도 있고, 그 길을 아마 그리고 전망대도 새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구간이 또 우리 부산에서 올라온 무슨 길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해파랑길.

김동해위원

해파랑길 일부 구간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구간이 우리 전에 위원님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가 다 걸어본 적도 있습니다. 보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문화재구역도 있고 군사보호구역도 있고 해서 어떤 이것을 좀 공사를 선형개선이나 좀 확장을 하고 더 편의시설을 갖추는 게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를 들었습니다. 문화재가 어려우면 문화재청하고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셔서 현상변경을 꼭 해 가지고라도 넓히셔 가지고 정말 이 좋은 관광자원을 활성화 시켜야죠. 지금 뭐냐 하면 블루로드 같으면 1년에 관광객이 엄청 오잖아요. 물론 여기도 많이 오지만 지금 이 파도소리길은 우리가 잘만 다듬으면 거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 수 있는,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정말 이 파도길만 하나만 해도 그 지역에 관광에,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자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억 5,000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위원님들하고 갔을 때도 투자를 좀 많이 해라고 가서 벤치도 좋은 것 좀, 벤치마킹을 외국이나 이런 데 좋은 데 가서 해 가지고 쉼터도 좀 옳게 만들고, 또 오르막 같은 데도 계단도 좀 옳게 만들고, 또 확장도 해 가지고 이 교차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가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선형개선 때문에 저희들 의회 방문해 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했다가 결국 아래로, 해변 쪽으로 선형을 개선하려고 하다가 문화재청에서 하여튼 불허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재차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청에 협의하고 있는 것이 초입에 우리가 공원화를 해 가지고, 읍천 초입에 김 씨 문중 땅을 매입해 가지고 공원화를 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시설물 없이도 얼마든지 공원화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전체적인 사업은.

김동해위원

시장님하고도요, 시장님, 뭐 서울에 중앙부처갈 때 시장님도 보고를 드리고 국회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까, 이것?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국회의원님까지는 보고를 안 드리고 시장님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현상변경 하는 데 국회의원 사무실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해서 이런 좋은 길 놔두고 우리가 관광자원화 옳게 시켜야죠,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작년에 현상변경 저희들 심의 갔을 때보다는 지금 얼마 전에 또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협의가 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의지가 있으면요, 이것 문화재 현상변경 안 해 줄 리가 없습니다. 해 줍니다. 여기 뭐 우리가 저거 하는 게 있습니까?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해변을 조금 훼손한다는 것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것은 설득을 잘 해야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요, 이것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옳게 세우셔 가지고 파도소리길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207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기록이 잘못된 거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207페이지요?

이만우위원

2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설계변경시설공사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사업량, 공사기간,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이 설계변경해서 TTP 추가가 33개가 더 설치됐는데 금액이 적어졌다는데 이것은 기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죠? 33개나 더 추가를 해놓고 금액이 적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요, 복합해양선 사무공간 건립공사에 보면 도급설계변경이 되었는데 도급 자재 변경, 그다음에 설계 누락 부분 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사실 이것 크지도 않은 사업에 건축면적이 1,025㎡인가? 그런데 이게 설계를, 물론 설계잔액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대충 아시는 것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사무공간 건축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당초에 단열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 그런 점을 잘 보시고, 밑에 또 보면 200페이지요, 경주시 수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에 밑에 보면 위원회 개최 수당지급 해당 없음, 이것은 어찌 이렇게 해당 없음이 나왔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공동브랜드는 해파랑 사용하는 허가입니다. 허가를 심의를 하는데 1년에 한두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고 당초에 16건은.

이만우위원

이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네요,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들어올 수도 또 있으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원래는 5월달에 계획이 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한 번 추진했습니다.

이만우위원

했습니까? 올해 것은 그러면 안 하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올해 것은 아마 자료 제출기간.

이만우위원

2019년도 현황을 내놔야지, 해당 없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18년, 2019년 계속 이것은 필요 없는 위원회다, 이렇게...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공사 현황에 보면 당초하고 변경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207페이지에. 그러면 우리가 당초 설계는 사업량이 이것이다, 그러면 변경된 설계에 있어가지고 바뀌어 줘야 되는데 이게 똑같이 되는 사유에만 이렇게 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208페이지를 보면은 감포 대본항 재해복구 사업 공사해가지고 침목 철거 20개 포장공사 149㎡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됐다가 변경되어서 300만 원 정도 추가됐네요.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69m...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안에 다가 사실 이게 표기가 되어 줘야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사업비가 그렇게 늘어났다고 이렇게 생각.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게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김수광위원

거기에다가 포장공사 같은 경우에 149㎡가 69로 축소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축소되고 선양 이게 침목 추가 보강이 얼마인지는 나와 줘야, 아,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 여기 축소해 가지고 얼마 사업이 추가 됐구나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보니까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좀 미비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211쪽에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영상 광고 시행, 용역 목적은 경주시 수산물 공동 브랜드를 영상 광고하여 대국민에게 홍보한다, 그런데 이게 4,500만 원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수의 계약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한국언론재단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언론재단은 4,5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장동호위원

왜 그렇죠? 언론재단이라고 우리 시에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광고홍보 부분들은 언론 재단을 통해서 저희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시에서는 우리가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입찰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언론사라고 해서 4,500만 원 되는 거를 수의 계약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한국언론재단입니다.

장동호위원

재단에.

주석호위원

재단에 하면 한국언론재단에서 다 각 분야별로 자기들이 세분화해서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버스승강장라든지 주로 서울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이래 표기를 이렇게 해도 그러면 용역업체를 이게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보게끔 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상세하게 못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야만이 시의원들이 시간 안 끌고 쓸데없는 질문 안 하지, 자료가 할 때마다 신경을 좀 이래 써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다음에 226쪽에 보면 어선장비 지원해 가지고 1억 1,300만 원이 확보를 해서 지출금액은 7,400만 원인데 왜 이것은 예산이 많이 확보해가지고 한 66%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왜 나머지는 미지급 됐는 이유는 뭡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어선장비지원, 어업인지원사업은 이게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1차, 2차, 3차까지 계속 공고를 해가지고 최종 잔액이 발생...

장동호위원

지출을 이런 잔액을 이렇게 66% 정도 쓰고 34% 정도 남는데 그런 것은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3차까지 했지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저도 보태긴 보태야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께서 우리 이런 관광지가 우리 지역에 있는 거라서 제가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거기 매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상절리가 처음에 만들어 진지가 얼마나 됐죠? 2012년도 처음 파도소리길이 개통됐을 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2012년도...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그 당시는 이게 상당히 우리 경주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는 사업인데, 물론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봅니다. 아쉬워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그 당시는 주상절리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추진할 때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참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직접 가볼 것 같으면 좀 어설프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일부 사유지에서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있죠? 이걸 앞으로 이제 그래서 아까 참, 나름대로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잘 조화롭게 만들어 나갈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 전체에 진짜 오히려 민감한 사안이지마는 과거의 옛날부터 참 우리 문화재보다 더더욱 어떤 좋은 관광지가 안 되겠나 싶은데, 이걸 지금 이제 좀 보강하고 좀 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어떤 영향이 더 크게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행위를 못 하는 있는 것은 틀림없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부분을 아까 나름대로 많이 완화가 됐다는 표현을 제가 받았습니다. 진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근의 울산광역시가 있더라고요. 우리 경주시민보다도 더 외지 손님을 더 많이 옵니다. 외지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거기까지 주상절리가 관광객을 땡겨 넣어놓으면 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그 관광객들의 행위능력이 있어줘야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나름대로 거기 전망대를 수 십 억 원을 넣어서 해놨는데 그 관리가 자동으로 안 됩니까? 밤에, 야간에는? 조명은 야간에 켜가지고 야간을 보려고 하는 거지 낮게 불켜 가지고 잘 보이겠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야간 지금 개장 말씀이십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야간 전망대 조명 불 켰다, 껐다 하는 거 있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자연경관하고 그쪽에 어울리게.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지금 그 전망대에 이 조명을 넣어가지고 색깔이 7색깔인가, 8색깔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명 경관을 밝힙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일몰부터 해서 지금 12시까지.

승환

김승환위원

확인했습니까? 틀림없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고요. 아니고요, 어쨌든 그것을 조명이라는 것은 야간에 이 관광객들이 볼 수 있고 또 그 불빛이 보기 좋아서 안 올 거도1 경남권에서나 안 올 거도 그 불빛 때문에 관광객들이 한번 유입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을 자동장치를 다 해놨을 거라고 보는데 12시, 과장님께서 12시 그러는데 저는 12시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거기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기 볼 것 같은 우리 거기 기간제 근무자가 몇 시까지 근무하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6시까지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6시 이후에는 참 답답한 게 퇴근해버리면 거기 화장실을 못 써요. 그렇죠? 본인 갈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화장실 닫고 가니까 관광객들이 6시, 보통 오후에 많이 몰리거든요. 요즘 같으면 해그름에 많이 몰린다고.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화장실 부분은 옛날에 모노 커피숍에 저희들이 바깥에 있었는데 커피숍이 생기고 우리 타워가 생기고 그것은 흉물스러워서 자진철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하고 그때 커피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할 공간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 야간에 타워 쪽에서는 사실 개인 업장의 위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야간에 그러니까 이제 타워에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못 해 줍니까? 6시 되어서 문 닫고 가버리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야간개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가 있어도 그렇지, 왜 그러냐면 그 타워에 올라가서 야간 경관 상당히 좋거든요. 조명도 비춰가지고 하는데, 진짜 야간경관을 보기 위해서 올라갈 것 같으면 6시 되면 문 닫아 버렸다, 일부 7색깔 나오는 것도 잘 안 돌아가거든요. 바로 이래서 그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는 게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연장 개장은 저희가 몇 시까지 될지 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 나가는 야간에도 12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왔는 사람이 이 바다의 한 번쯤 경관을 보고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요.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조금만 하나 더 해도 됩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규모 어항시설 추진 이것 돈을 이거 엄청나게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수렴항에 뭐 선양장, 어디 직영항, 대본항 오만 데 있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갈 것 같으면 그 방파제에 갈 것 같으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방파제에 가면 방파제가 진짜 어지럽게 되어 있어요. 가는 방파제마다 전부 그 어구들로, 또 어구 담는 통으로 이래 가지고 과연 관광객들이 방파제를 한번 거닐러보고 싶고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 특히 감포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게 무슨 어물전 창고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영덕만 가더라도, 물론 영덕은 잘하고 우리는 못 한다는 얘기보다 좀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감포항도 중요하겠지만, 다 있는데 그것 자기 어구 관리 좀 하고 자기 어떤 장비를 갖다가 좀 관리해야 되지, 그걸 온 전치 내버려두고 자기 뱃머리에 배 대는데 거기 갖다 놓고 하면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어구 때문에 읍천항에 또 사고가 나서 다리 빠가 갔어요, 관광객이.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수산과에서는 뭐 다 안면 받히고 어민들에게 이것 치우소, 뭐 하소 하기에는 난처하겠지마는 저 역시 또 여기서 이것을 지적할 것 같으면 또 동네가 일러줄 것 같으면 어민들한테 저는 몰매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해안 이미지가 이거 말이 아니거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어구가 자기들이 거기서 작업 때문에 적치하고 야적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공동작업장을 작년에 직영 같은 경우에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했는데 공동작업장도 무분별하게 못 하는 게 앞 바다 경관을 또 해치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뒤쪽으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 쉽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이런 시설들을 보강해 주고, 돈 넣어서 해 주는데 적정한 위치에 경관을 해치지 않는 곳에다가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가서 하세요, 그러고 이렇게 유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죽전하고 지경은 뒤에 배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중점적으로 해 주세요. 이게 진짜 엉망입니다. 관광객들, 예를 들어서 우리 읍천항만 해도 그래요. 주상절리 사람들 진리에서 와가지고 읍천까지 걸어오는데 그 항을 거쳐 나오거든요. 거기 올 것 같으면 진짜 좀 개판입니다. 그것 진짜 냄새나지, 오면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읍천항은 지금 국가에서 하고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걸 어구들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모두 식혜단지 담궈놓고 식혜 냄새나지 그래 그게 되나, 그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진짜입니다. 이것은 필히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206페이지에 보면 자체설계 했는 내용하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 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자체설계 함으로 해 가지고 경주시에 예산이 2억 정도 줄었거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자체설계요?

김수광위원

예, 자체설계. 환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어떤 전문직이 있어 가지고 2억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설계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자체설계를 조금 더 해도 좋을 것 같은 , 그런 해도 될 것 같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던데, 인원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한 명을 더 보강해서라도 자체설계를 좀 더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또 열심히 해서 2억이라는 우리 시비를 절감을 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래야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부분 예산절감을 해서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으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자체설계 해서 예산절감이 이만큼 경주시비 연 2억이면 큰 겁니다. 따져 보면...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민간행사사업보조 정산은 성역없이 이게 일관성 있게 과에서 관리·감독 지도를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 보니 4,000만 원 전액 계좌입금인데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내가 이 계산을, 인건비가 890만 원 정도는 부득이하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 충분하게 체크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다른 어떤 민간단체나 이런 데 다 그렇게 엄격하게, 내가 알기로는 검찰청 산하에 법사랑위원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일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받는 것조차 겁을 냅디다. 정산하는 게 힘들어서 전부 다, 유인물 하나에도 이 유인물은 시 보조금으로 제작된 것, 명시 다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어느 단체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어느 단체는 아니고 어느 이래 해 가지고는 무슨 다음에 사업비가 감액을 시키든지, 취소를 시키든지 강하게 담당 과에서 해 줘야지, 이것 어떻게 위원들 감사 때마다 이것을 내 입이 닳도록 이야기 하는데도 이런 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관리·감독, 지도·감독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으로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전액 불용하였다고 했는데 이 사업포기, 사업내용이 뭡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게 2017년도에 내남 포장박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연초부터 계속 독촉했는데 연말 되어서 포기해서 부득이 하게 반납을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무슨 사업이라고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포장박스, 임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이고 사업비는 1,420만 원입니다.

김수광위원

임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포기하는 바람이 전액반납 했다는 이 내용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수광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시설공단으로 이관 되었잖아요,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 시설공단은 이관되고 나면 우리 산림과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겁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3,000만 원 이상은 당초 이관할 때, 협약할 때 3,000만 원 이상은 산림과에서 시설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

김수광위원

이관하기 전에는, 이 사업이, 휴양림 사업이 우리 산림과에서 직영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한 겁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직영해서 씁니다. 전적으로.

김수광위원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때는 그러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재무 그거 상태가 적자였습니까, 흑자였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우리 이관하기 전까지는 우리 직원들 근무자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적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거의 없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 이관되고 난 뒤에 적자폭이 처음에는 5억 얼마 했다가 이번에 자료 받으면 2억 7,000인가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 받아서 있는 것은요, 2018년도에는 2억 7,300이 적자가 났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얼마 안 되었지만 4월까지 9,800만 원이 적자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김수광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 우리 과에서 이렇게 직영했을 때는 적자가 없었는데 이게 시설공단으로 이관되었을 때 2억 7,300이라는 작년도 적자가 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아마 지금 이용객에 대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인력이 더 고용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데도 휴양림이 전보다 많이 생겨서 이용객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인력 보강하고 인원이, 이용객들이 줄어들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원인이라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한영태위원

질의 끝났어요?

서호대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한영태위원

267페이지요, 건천 석산개발, 여기 토석채취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조치 내용이 주민피해가 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분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범위를 어느 정도,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태위원

건천 석산에 최근에 민원이 많이 좀 안 들어오던가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건천 석산에 3년 전부터 집회가 여섯 번 있었고요, 주민들이 항의, 반대집회가 스물한 번 어제 아래까지 있었습니다. 하여튼 또 대통령비서실에도 여섯 번 진정을 넣고 했는 사항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영태위원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렇게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됩니까? 안 되잖아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석산 중단하고 신규, 이제 개발 하려고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을 그 자체를 시에서 전면 금지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요..

한영태위원

어제 제가 알기로는 건천 석산 대책위하고 시장님하고 10시, 오전 10시 30에 면담이 있었던 것 같던데.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때 한 시간 반 정도 시간까지 면담이 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면담내용 좀 해 주이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과 소관보다도 대부분 이제 크러셔하고 그다음에 레미콘 공장하고 폐기물 집어넣었다고 주장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다른 부서 환경과에서는 그게 폐기물이 아니라고, 상수도과 관계, 수질오염 이런 내용이 주였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질문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주민들이.

한영태위원

어제,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 시간 반을 가졌다는데 그 면담의 내용이 뭔가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그러면 찬찬히.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잠시만요.

한영태위원

이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 지적사항, 지적내용에 그리고 조치내용에 저는 이 자료만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료만. 우리 집행부에서 보냈는 이 자료만.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이 문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라고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좀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 석산 관계는 전체적으로 위원님, 그쪽에는 79년도에 도로공사, 자재납... 도로보수용으로 석산허가가 났고요. 계속 있어왔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산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 사항이고, 그 개별공장이 밑에 여러 군데 많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여러 부서 현황 사항이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으로써 영남산업 매립지에 폐기물이 들어간 것에 대한 조치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면담이 있었고요, 기업지원과 소관으로써 영남산업 크러셔장 운영이 외부에 돌이 들어왔는, 제조업에 들어간다고 해석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여기에 대한 면담사항이, 기업지원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산림과에는 지금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했는데 반대의견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지, 사실 저희들은 반대의견이 없다고 얘기한 일이 없는데 주민들이 생각해서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송선리 해안선 가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이 어떤지 이런 것을 답변을 물으셔 가지고 이것은 이미 지금 개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것 또 한 개 좀 살짝 더 들어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더 들어가보면 시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나요? 전반적인 답변은?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영남산업 관계는 폐기물 들어가는 것은 환경과에서 조사해 본 결과 환경폐기물이 아니고 오니라는 물인데 일반 토양하고 오니하고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매립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

한영태위원

환경과에서 그렇게, 시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 그다음에 크러셔인가 뭔가 하는 것 그것 적치물.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제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제조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상수도과는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원하는데 왜 비싼 수돗물을 먹느냐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주민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상수도 먹고 싶은 분은 먹고 싶고, 간이상수도는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마지막... 근본 이 건천 석산개발에 허가권이 어디에 있나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은 저희 경주시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경주시에 있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주관부서는 산림과입니다.

한영태위원

주관부서는 관리과고... 하지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산림과고, 그런데 이런 개별 허가의 사안은 개별 과에서 다 주관하는 거지 우리한테 협의 들어오는 사안은 없습니다. 지금은...

한영태위원

아니, 협의가 안 들어오고 어떻게 산림과에서?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 부분은 지목이 임야가 아닌 부분 뭐 토지나...

한영태위원

섞여있었나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토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크러셔를 운영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영태위원

산을 훼손한, 훼손이라는 표현을 다시 합시다. 산업개발행위를 한 거잖아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은 특수한 토석을 재취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크러셔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번에다가, 산이 아닌 지번에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 사항입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에 나무 한 개라도 벌목을 하거나 해도 이 산림과의 허가를 획득해야 되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는 그러면 나무는 그대로 놔두고 속만 싹 빼가는가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올려가지고 그런데요. 거기에는 지금 임야는 석산 허가를 받아서 이제 토석을 채취하고 있고요. 임야지역이 아닌 지역이 옛날부터 논이나 그다음에 구거나 이런 지역에다가 크러셔라든가 뭐 다른 걸 설치했는 사항입니다.

한영태위원

결국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물은 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은 외부에 보기에 지금 한 데 다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임야처럼 보이는데... 옛날부터 임야가 아닌.

한영태위원

제가 지금 왜 자꾸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의 관리의 주최가 결국에 우리 산림과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총괄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했는데 왜 3년 동안 집회가 6번 일어나고 청와대 비서실까지 연락이 가고 민원이 계속 생기느냐는 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고 있으면 집회를 뭐 하려 하고 그리고 민원을 뭐 하러 자꾸 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각과에서 개별적으로 허가 내주는...

한영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 이야기는 주민 편을 들어라, 또는 사업자 편을 들라는 게 아니고, 사업자와 주민의 절충안을 찾아내서 그 역할을 관리하는 산림과, 우리 경주 집행부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석산을 중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참...

한영태위원

석산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 같으면 중단을 명령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은 지금 방금 그 말씀은 사업자 편에서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지 않아야죠. 당연히.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업을 중단하라고 이야기 한다 라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지금 데모할 때도 사업을 중단하라고 꾸준히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나 하자가 있을 때...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행정이, 그 사업자가 법을 어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뭔가 하게 되면 행정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 나라인데 그게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각도 들어보고 사업자의 어떤 법적인 어떤 부분이 문제가 없다 라고 하니, 그러면 좁혀나가는 작업을 우리 관리를 하는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치 내용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이거 얼마나 무성의 한 대답입니까? 그 건천에 석산, 주민들이 3년 동안 그렇게 데모하고 했는데 여기서 답은 ‘철저히 하겠음.’ 그 정말 주민들의 생각을 눈곱만큼 생각했다는 걸로 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경주시는 집행부는 사업자 측에서 사업자를 대변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자꾸 중언부언 해 본들 뭐 소용이 있겠냐마는 지금 뭐 사업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하겠지만 그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따져보고 제대로 한번 보시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양남 넘어가는데 흰돌석산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협위원

흰돌석산 폐업신고 냈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폐업신고 냈는데 여기 석산 이야기 하니까 내가 갑자기 생각나 가지고. 폐업신고 냈는 데도 불구하고 행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틀 전, 이삼 일전까지 그랬습니다. 그 뒤에는 내가 확인을 못 해봤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 위에는 폐업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복구하기 위해서 복구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복구공사인데 복구공사를 예를 들어서 사면 있잖아요. 사면에 대한 다 복구공사가 큰 차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번 내가 뭐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확인하셔 가지고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것을 지적을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영태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걸 잠시 보충설명을 하자면 행정에서는 우리 경주시의 입장에 법적인 부분이 이렇고 이렇다, 또 경주시에는 지금 아마 석산 이 돈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왔을 때 소비자들은 비싼 부분을 가지고 아마 사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영업하는 측에서 보이도록 답변을 한다, 이거죠. 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민원인들이 주로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밑에 다 사 달라, 조금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 내용이라도 있어야 이해가 되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너무 성의가 없지 않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리고 토함산, 저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양북 터널 위에 농민 체험하는 데 허가 낸 적이 있습니까? 양북 터널 위에?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을 저희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접수되어 있는 모양인데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협위원

아마 그것도 아마 원상복구 그게 훼손이 먼저 됐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행정적 조치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일단, 연번, 28쪽, 연번 116쪽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산림경영과에 공무직 근로자가 이제까지 세 분 계시죠? 지금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현재 한 명 있습니다. 이경우 씨.

김동해위원

무기계약 윤대현 씨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화랑마을에서 근무하고 인사발령 나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거예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경우 씨 혼자 있네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경우 씨는 공무직 근로자로 되어 가지고, 언제 이분이 입사했어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2016년도에 1월 1일자로.

김동해위원

입사한 지가 그러면 지금 한 3년 정도 됐죠? 이분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재선충 방제 현장지도를 뭐라고, 직책이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공무직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공무직인데 이분이 맡고 있는 업무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맡고 있는 직은 뭡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별도로 직책을 부르는 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분이 하는 일은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선충 방제에 따르는 올 2월까지는 현장 확인, 직원 업무 도와주는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현장 확인 및 그다음에 또 뭐 했다고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방제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조 행정.

김동해위원

계약업무는 누가, 어느 분이 했어요? 계약업무는 재선충 관련해서 용역 계약은 어느 분이 담당하셨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계약업무는 방제팀에서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담당을 해서 계약을 계약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질문 요지는 아시겠죠?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제가 다른 거는 묻지를 않고요. 재선충 예방이 2017년도, 2018년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수가 지금 25명에서 13명으로 갑자기 이렇게 적어졌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직영 방제단에 있다가 그다음에 직영 방제안 하고 개인사업자들한테 계약으로 방제사업을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사유는 뭐죠? 뭐 때문에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직영 방제단에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민간에 계약하는 게 효율이 좋기 때문에 민간으로 계약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우리 이제 물론 현장을 많이 다니면 산림병해충방제 현장 지도직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뭐 지금 수사 중이라니까 제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현황에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실시 설계용역이 용역 이 있고 시공계약이 있고 감리용역이 있죠?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1년 전체 예산이 지금 200억 원이 넘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지금...

김동해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재선충 방제에 대한...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전체 예산은 책자에는 없네요.

김동해위원

1년에 한 50억 원, 60억 원 정도...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연도별로 19년도에는 76억 원이고요. 작년도에는 93억 원이었고 2017년도는 112억 원이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맞죠? 적은 예산은 아니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많은 예산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설계용역 할 때 이거 계약은 뭐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로 하는 겁니까? 수의로 하는 겁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재선충 방제사업은 설계용역이나 감리나 그다음에 시공까지 법으로, 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하게 되면 편중 계약에 따라 가지고 사업 기간이 짧은데 비해서 부실시공을 방제하고 방제품질을 높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산림청에서 수의계약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걸 보면요. 호정ENG인지 같은 경우에는 2017~2018년도는 11건인데, 2018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한 건 밖에 없어요. 이거 왜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 관계는 우리 다른 민간 계약에 따라 가지고 민간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자료 제출된 게 부실하게 되어 가지고 제재를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사유로 제재를 하는 겁니까? 이경우 씨 건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은 별개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제재를 가해서 일종의 패널티 자격으로 입찰을 못 하게 했다? 수의 계약을 못 하게 했다? 그겁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김동해위원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정확히...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산림보호, 시의 허가를 냈는데 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 나무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없게 작성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재사항으로 제가 담당 조사했는 사람은 2개월인가 3개월 동안 자격정지를 하고 업체는 저희들이 계약을 배제 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업체가 전국 수의로 줍니까? 아니면 경주 지역에 한정되어 있나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경주지역 업체는 13개 업체가 있고요.

김동해위원

경주지역에만 13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설계업체 말입니까? 아니면 시공업체, 관내업체?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시공업체는 13개 있고요. 시공업체는 13개. 4개 업체 그렇게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설계는 보니까요, 설계는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수의로 다른 데도 주는 겁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아니, 지금 방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다 하기 위해서 포항이나 대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해 달라고 사정하는 편입니다.

김동해위원

오히려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시공... 설계는 감리용역으로 2,000만 원 이하 짜리가, 설계하는 것은 2,000만 원 이하 짜리가 대부분입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사업의 규정에 비해서 설계용역비가 좀 많잖아요. 다른 우리 일반 사업에 비하면.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게 이제 전체 사업비 중에서 한 70%가 시공 사업비고 15%가 설계비, 그다음에 15%가 감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산림기술사업소 미래숲, 한그루 엔지니어링 좀 많은데 이것은 왜 많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게 지금 금년도에는 거의 균등하게 나누어 줬고요. 전에는 이제 몇 개 업체는 작업단이, 우리 대부분 업체가 작업단이 한 개 있는데 나머지 그 업체, 말씀하신 업체는 작업단이 2개 작업단을 갖고 있어서 근무하는 종사인원이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람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좀 더 많이 했는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기준이, 어떤 줄 때, 수의를,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든지 아니면 골고루 주든지 해야 말이 없어요. 맞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이 지금, 저는 안 그래도 일도 있고 해서 이 관리가, 오히려 이런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사실 현장에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사각지대거든요. 업무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생겨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지금 경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지역이고, 대부분이 국립공원지역이고, 우리 소나무가 또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 재선충 방제에 힘을 써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데 또 사고도 나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마무리 잘되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따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275페이지에 연번 10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에 보면요,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용역업체, 그다음 감리업체, 방제사업단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용역을 많이 발주를 했는데요, 79건이나 발주를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재선충 방제사업이랄까 이런 것은 긴급 사항이 됐을 때에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사업기간을 이렇게 보면 1개월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히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데 대해서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게 지금 방제기간이 동절기, 재선충 활동하는 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부터 3월까지 물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사람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시기이고,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경상북도는 경주, 포항, 안동, 구미 정도가 집중적으로 발생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림청에서 국가재난수준으로 생각하고 지금 법제처하고 등등해 가지고 법을, 재선충 방제사업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자체를 기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 졌고요.

이만우위원

꼭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고 해서 그 법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안 할 수도 있고 도움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용역업체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합해서 여기 우리 계약된 것만 해도 24개나 되는데요, 24개나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우리가 어느 지구에 재선충 방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야 될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을 조금 당겨서 용역 발주를 하면 될 것인데 이게 보면, 여기에 보면 심지어 9,000 얼마짜리 했는 데 보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에 실시설계용역 강동5지구에 보면 9,324만 7,000원 인데 이게 지금 기간이 12월 25일~1월 16일까지 아주 짧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충분하게 미연에 용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기간을 짧게 해서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선충이 피해발생된 현황이 나타나야만 조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조사를 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10월부터, 짧은 기간 내에 조사가 완료되어야만,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그다음에 1월부터 작업.

이만우위원

사전 방제사업은 없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사전, 방제기간 내에만 할 수 있고요.

이만우위원

사건이 되어 가지고 방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야 방제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재선충 방제 지침에 11월부터 3월말까지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도 79건이나 하면서 아무리 그렇게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만우위원

굉장히 이게 결과적으로 시에 시비가 절감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냐.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방제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연번 8번, 9번, 10번에 보면요, 각종 용역발주 현황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보면 그게 없습니다. 예산액이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용역금액만 나와 있고 용역처 나와 있는데 예산금액이 나와 있어야 이게 전체 용역이 정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고 할 텐데, 이것은 그냥 용역된 금액만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예산이 얼마였는데 이 금액이 계약이 됐는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이것은 감사자료가 미숙한 것은 아닙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지금.

이만우위원

한 군데도 아니고 연번 8번, 9번, 10번 연번 다 그렇거든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서식에 의해서 맞추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서식에 맞추어서.

이만우위원

그래도 감사자료를 내놓을 때는 전체예산금액을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용역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지.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게 죽이는지 살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감사자료가 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설계내용에 보면, 연번 9번에 보면 설계변경 시설공사현황에 보면 사유가 이렇게 보면 밑에는 거의 다 똑같은, 두 가지 다가 4대보험료 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요새는 보면 설계하실 때 사대보험료 다 포함되어서 설계를 하는데 여기는 산림과에는 보험료 빼고 설계변경 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설계를, 4대보험 포함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 부분에 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한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요? 감액조치를... 설계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한 건은 감액조치를 했고요, 한 건은 다른 기존에 지금 로프공간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조금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330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 봅시다. 여기 연번 5번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여기 부당이득금 관련 민사소송에 이게 설명을 하면서 왜 우리 시가 산지복구를 하기 위해서 공탁금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째서 무죄판결이 되어서 다부 반환청구가 되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게 지금 이분이 2013년도 11월달에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법 위반은 확실한 거고요. 그때 위반되어 가지고 구속된 사항입니다. 이분이 구속이 풀려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지금 구속 중에 우리 시에서 공탁금으로 산지복구를 했는데 풀려나고 난 다음에 풀려날 때 이분이 그 자체가 또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시 재심을 해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죄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우리가 복구한 게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만우위원

구속까지 되었는데 무죄를 받았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저희 법원에서 하는 소관이고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저도 아무리 봐도 이상스럽다, 이게 어떻게 구속까지 되어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했는데 복구비를 다시 무죄를 받아서 내놔라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구속이 된 상태에서, 실형을 살았습니다. 살고, 사는 중에 다시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예치된 금액으로 원상복구 했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지금 반환청구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이만우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70, 불법토석채취에 대한 법원공탁금 이것 시가 산지복구 했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외동 구어리 산 80번지입니다.

김수광위원

산 80번지에 이 사람이 산지관리법으로 구속이 되고, 구속되고 난 뒤에 복구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공탁금으로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풀려나서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우리 시에다가 한 거고, 지금 소송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을 한 겁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1심은 경주시가 패소를 했고요, 이것은 자기가, 아까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산지법을 위반한 것은 확실합니다. 산지를 훼손한 것은, 불법토석채취 한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해서 무죄가 됐는지 저희는 이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다시 저희들이 상고를 한 사항이고 6월에, 6월 26일에 2심 변론이 있습니다. 그다음 차에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각종 사업설계현황에 보면 우리 2018년도에 보면 한 건에서 3%, 2019년도에는 11%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설계용역에 보면 거의 15% 같으면 한 12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용역설계가 대부분 재선충 사업이고요, 재선충은 또 산지이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리고,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몇몇이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을 보강을 하더라도 3명이든, 5명까지 보강한다 해도 연봉으로 따지면 우리 경주시가 득이니까, 만약에 다섯 명 보강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시가 득을 보잖아요. 5명 같으면 5,000만 원씩 해도 2억 5,000인데 12억 같으면 충분하게 우리 시가 7~8억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이런 쪽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연구해 보시는 것도.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자체 감사에 우리 산림경영과가 몇 개 지적되어 있죠? 자체감사.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장동호위원

보면 사업비 과다계상 및 설계변경 미이행 이렇게 되어 가지고 3건,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수의계약 편중체결, 실시설계용역, 감리용역, 방제사업 예정가격 작성미흡, 방제사업 감리 실정 보고 검토 및 설계변경 업무 소홀, 공무직 근로자 복무관리 부적정,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관리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부정적, 이게 자체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겁니다. 다른 부서에는 보통 한 가지씩 이렇게 되는데 산림과에는 9가지나 지적이 되었어요. 감사과에서. 그러니 보면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것도 여기 보니까 한 20건 이상 돼요. 2,000만 원 이상. 그래서 감사과에서 수의계약 편중체결이라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수의계약 편중체결, 지금 이 자료에 봐도 22건이 2,000만 원 이상 나와 있거든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선충 방제사업은.

장동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들보다도 우리 감사과에서 지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저희들한테 편중을 하라 하니 안 하니 이런 이야기는 할 것 없고 그래서 이 감사과에 앞으로 지적이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다른 과는 전부 한 건씩, 없는 과도 있는데 산림과는 어떻게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부적정, 우리가 모르잖아요. 정기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자료를 보고 아는데 이렇게 감사과가 산림과에 대해 가지고 감사하는 데 좀 이래 많이 지적사항을 당했다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전문감사관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산림경영과는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조금 전에 우리 한영태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석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한 점의 의혹 없이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 과장님,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장동호위원

여기 보세요. 감사과에서 감사 지적되어 있는데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특정감사 받은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장동호위원

다른 과에서 한 건씩, 없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9가지고, 지금 여기에 아까 과장님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데

그렇죠? 다른 과에는 벌써 한 건씩 없는 과도 있는데, 9가지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가, 과장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데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가 수의계약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산림경영과 이런 점은 우리가 봐도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흘토록 지금 송선에서 내려오지 아레도 보니 한 시간 반 그 뭐 뭐가 잘못 하면 서로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런 대부분...

장동호위원

소통이, 아니 그래요. 어디든 간에 우리 시에 찾아오는 시장이든 찾아오는 걸 보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부서는건설과하고 산림과하고 여기 몇 개 부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하든 잘 해결해 주시고 송선도 우리 시민입니다. 시민의 삶은 깨끗한 공기 마실 자격도 있고 물도 먹을 자격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자꾸 그 사람들은 이것 말이야 옳게 안 해 주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도 산림과에서 옳게 안 하니 지적되는 거라고, 앞으로 내년에도 감사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아니, 자꾸 죄송한데, 322페이지 보면 여기에 낙동정맥트래킹길조성사업에 사업비가 3억 4,800만 원 들어가고 선급금 6,600만 원이 이미 2018년도 6월 12일 날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 자료는 왜 올렸는교? 나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어디에 돈을 어디에 줬고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게 전혀 없는데 이것 무슨 이거 보고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가 아는 낙동정맥트래킹길은 낙동정맥은 산악, 등산하는 사람들이 누차에 억수로 많이 다니는 길인데 제가 그 며칠 뒤에 누가 한 팀 구성해가지고 낙동정맥 갑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몇 달 걸쳐서 이렇게 한다 하던데 여기에 뭐를 조성 사업하는데 3억 4,000만 원이나 들어가고 그 돈을 받는 사람은 또 누구고 이런 게 전혀 없네요. 이거 무슨 공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길을 참하게 새로 내주는 거예요? 등산인데.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등산로 59㎞ 낙동정맥...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등산로를 개설하는 부분이면 등산로 개설하는 어떤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나.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계약한 회사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계약한 회사나 뭐가, 그냥 이래놨잖아요. 낙동정맥트래킹길조성사업 3억 4.800만 원, 지급일 6월 12일.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거 지금 변명하는 것 같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서식이 있어서 서식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작성한 거고요, 업체명 이런 사항은.

한영태위원

이렇게 서식을 따지고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의원도 서식을 따져서 질문을 할 거는 뭔지, 하면 안 되는 거는 먼저를 정해놓고 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못 했는데 이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별도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든 시의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시 의원이 3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거 뻔히 보고 들어갔네, 그러면 제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저한테 가만 놔둬놓겠습니까? 이것 자료 싹 다 전부 다 주소.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강동면 왕신3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위해서 문화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한 게 있지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게 했는데 산림 벌채를 허가보다도 더 많이 해가지고 그게 지금 고발 사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요, 검찰청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항은 지금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야단지기고 고발하고 할 정도 되면 그 안에 그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인·허가 사항은 개별적으로 우리 지금 산지법 우리 허가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한 건, 한 건 내주는 것은 본인이 법령을 지켜야지 우리가 가서 계속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광범위한 거는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산림과에서는 허가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허가해 주면 시간이 없더라고 자주 좀 가서 정상적으로 이루어 있는지 안 그러면은 이런 사태가 있는지 이걸 꼼꼼하게 하니 그렇지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걸 앞으로는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는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태양광 인허가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가 주무부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야 같은 경우에?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태양광은 대부분 도시과가 주무부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경제정책과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수광위원

협의 왔을 때 우리 산림과에서 대체적으로 잘 내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 상황, 다른 지역보다 우리 경주시가 보면 인·허가에서 많이 좀 잘 안 난다고 이렇게 사업하는 주체 측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저촉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못 내드리는 거고요. 저촉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유재산을 존중해서 다 협의를 해 드립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산림과도 타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 경주시가 보면 인·허가에서 아주 인색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산림과가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인허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으로 1,120만 원이 나갔다더라고요. 그거 지원받고, 그걸 하고 나니까 결과치는 어떻게 되죠? 컨설팅 받고 난 뒤의 결과.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HACCP 컨설팅은 저희들이 식약청에서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올해 그러니까 2개소, 전에는 확대하다가 지금 이게 올해는 예산이 내년도부터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한 어떤 먹거리 이런 관리를 인증제도를 받음으로써 더 안전하게 그 식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것 해마다 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지정하는데.

서선자위원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되죠, 이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국비가 30%, 도비가 30%, 시비가 한 40%.

서선자위원

그러면 HACCP 컨설팅을 받았을 때 기존에 받지 않았을 때와 지금 현재 받았던 그 뒤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차별화는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식품을 저희들이 이렇게 대상업체를 받으려면 HACCP 인증받아야만이 안전하게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인증 받음으로써 또 이렇게 우리 소비자한테 식품을 했을 때에 판매율도 많이 살아나는.

서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개인 업체들이 HACCP 과정을 거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지금 비용이 시설마다 이게 다른 데요. 지난번 같으면 업소당 800만 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본인도 자부담도 이렇게 거의 30% 정도 들어가니까 엄청난 규모에 따라서 몇 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서선자위원

하고 나면 확실한 안전한 어떤 먹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런 안전하다는 어떤 핵심은 분명히 인증받는 거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인증을 받는 거죠

서선자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과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인증 자체가 일단은 홍보입니다. 왜냐하면 식품의 HACCP 딱 마크를 붙여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트 판매할 때 그 자체가 홍보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죠.

서선자위원

지금 안 그래도 121번에 유통식품안전 강화 추진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소속,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명단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라도 HACCP 관련된 거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는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이 말하는 유통경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HACCP 이 설명은 잘못하셨는데 HACCP은 원재료의 구입부터 시작해서 제품의 출하단계까지 각 공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공정별로 식품 안전성이라는 위생 상태를 점검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HACCP 하는, 가보셨습니까?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아까 비용도 몇 백만 원 이게 아니고요, 거의 조그마한 데만 하더라도 수 천만 원이 들고요. 기업들은 무조건 5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HACCP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영세업자들은 HACCP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서선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원을 관두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될 수 있으면 HACCP을 받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장 뷔페 있죠? 최소한으로... 누가 질의했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최소한으로 출장비에다가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사항, 어떤 데 가보면 출장뷔페가 외부 사람이나 또 초상이 난다든가 무슨 행사를 할 때 외부 사람이 많이 옵니다. 보면 종사자들이 굉장히 옷이나 청결상태가 지저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최소한 위생모, 위생 마스크, 위생 장갑, 앞치마 정도는 기본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끔 이게 출장뷔페에서 머리든 뭐 단정하지는 못하고 이런 데도 같이 위생 업주들이 그렇게 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주의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걸 착용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음식을 물론 내부 청결상태도 물론 그것은 위생 점검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하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대상 업체에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더 주지시켜 가지고 다시 한 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생 단속 관련해가지고 단속계획을 수시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그러면 우리 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수시로 도에서, 식약처에서, 시 자체에서 단속을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보통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걸리는 거 신고 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걸려서 이리로 넘어오면 행정처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경찰에서 거의 저희들 이첩 돼서 옵니다, 그 내용은.

김수광위원

이런 부분에서 매스컴에서 말이 많고 하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지금 법으로서는 구제하는 방법이 없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나왔는데 본인이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행정심판을 받는다든지 이래서 기소 유예에 받으면 감경을 보통 2분의 1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게 거의 다 영세업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영세업자들인데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사실 들어오면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근데 먹고는 신고를 해버리면 걔들은 아무 처분 없이 되니까 술값 안 주기 해가지고 걔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업주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법에 대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지만 우리 경주시가 선행적으로 좀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사업이 있을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이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연번 123번, 389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인데요. 사업비가 5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 들어가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토탈 5억의 사업비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민간위탁 위덕대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 있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지금 거기 센터장 1명이고, 직원이 10명입니다. 토탈 11명입니다.

서선자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주로 어린이집 181개소에 가서 위생지도하고 위생교육하고 위생 점검하고 레시피도 보급하고 이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실제로 이분들이 그 어린이집에 가서 NON-GMO에 어떤 관련된 식품을 사용하는지, HACCP을 거친 그것인지 그게 확인 가능합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레시피 제품된 것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얼마 전, 작년만 해도 서너 번 저희가 센터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위해서 반드시 나갔을 때 이 외에도 좀 그런 거를 관심을 가지고 좀 지도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린이집 아까 182개소를 순회를 하면서 레시피도 하고 안전 관련된 교육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경우에는 그 인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유지하고 돌아갈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인 이하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그거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NON-GMO 관련된 그런 음식, 인정받은 것을 사용할 만큼 경제적인 그게 돌아갈까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아주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센터장님하고 직원들한테 아주 우리 잘하는 곳보다 열악한 곳을 더 관심있게 보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쪽을 더 중점적으로 좀 더 관심있게 지도해 달라고 저희들 부탁해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선자위원

대부분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지 누리사업 등등으로 인해서 맞벌이 하시는 워킹맘들이 또 자기 아이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는 잘해 주겠지 하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아이를 자기가 맡길 데가 없어서 맡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182개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안전에 관련된 NON-GMO 그런 식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레시피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먹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그게 안전해야 나중에 나오는 완제품이 아이들한테 건강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저기 잠깐만요.

서호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저기 아까 농업유통과에 국장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사립학교 안 되는 학교가 신라고등학교와 선덕여고입니다. 이것 좀 참조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한창 자라고 이렇게 해야 될 아이들한테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반납을 하고 자기네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여기는 청소년이죠? 거기에 대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르치고 걔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내 몸에 섭취되는 음식도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게 들어가야 육체적인 건강에 좋은 정신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기 전에 학교 방문해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우리 국장님, 아까 제가 보충자료, 불법농지전용 조치사항에 대해서 받아보니까, 이게 2018년도 11월 14일 복구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현재 같으면 한, 6월달이니까 지금 7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한 달 만에도 고발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보면 6개월 지금 7개월째 접어들어도 고발조치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것 보면 이것은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형평성 있게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도나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자료 자체가 이런 식으로라도 됐는 것 같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죠? 앞으로 우리 행감자료에서는 우리 누가 봐도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9월도 있는 것 보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한두 달 만에 고발조치 했다가 다른 것은 이것 지금까지 끌고 있는 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원. 2018년보다 농업예산이 정확하게 3억이 증액되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농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농정국이 해양축산국이 생겼다고 엄청난 이 모임이나 작목반이나 가면 참 기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3억이 증액되었다고 해 가지고는 이것은 참,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국장님께서는 내일 모레 나가시지만 저기에 앉아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만들든, 어떻게 하든 다른 시·군에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든 간에 예산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농정국이 생겼는 만큼 그런 위상이 올라가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제일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제일 큽니다. 그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야만이 어디 가도, 우리 과장님들이 어디 가도 단체모임이나 가도 작년보다 우리 한 200억 예산을 더 올렸지 않습니까? 큰소리를 치고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3억 올려가지고, 오늘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국장님,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말씀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취급품목은 15품목인데, 참여농가는 485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지역에서도 참여하는 농가도 있고 나름대로 이야기 들어 보면, 나름대로 참여하는 농가는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봐서 우리가 2018년도, 여기 보면 매출을 보면 177억 2,500만 원을.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177억.

이만우위원

매출을 했는데 당기순익은 8,400만 원이 지금 마이너스 됐잖아요. 우리가 1년에 산지유통센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한 10...

이만우위원

대충...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지금 현재 지원은 한 2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얼마?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20억 정도 지원하는데, 그 20억.

이만우위원

20억이 우리 포장재나 이런 것만 됩니까? 운영비에도 포함이.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포함 안 되고요, 물류비하고 우리 이제 그런 포장재 지원, 이런 부분에 선별수수료 이런 부분을요, 지원하고 거기에 법인들하고, 운영비는 전혀 지원 안 합니다. 법인들은 저희들 수수료, 공사수수료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 산지유통센터 설립해 가지고 그때는 몇 년 내에 우리는 자율적으로 일단 당기순익을 equal(동등한)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게 뭐, 물론 우리가 equal(동등한) 시키려고 하는 것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예산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자꾸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금 그러면 20억 정도, 작년에 한 이 정도 지원을, 전체금액을 지원했으면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을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매년.

이만우위원

앞으로 변동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매년 꾸준한 수준으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지원 자체는 유통센터법인에 우리가 20억을 주는 게 아니고.

이만우위원

어쨌든 20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업체도 되도록 참여해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런 부분은 부추나 이런 부분은 거기서 직접 선별 안 하지만 저희들이 일부 품목을 넣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하여튼 골고루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해양국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략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서호대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정·보완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확대 매진할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서 경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화.

서호대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소장은 업무보고를 일반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고 뒷부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5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서호대위원장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센터장님, 농기계, 농번기 휴일없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가지고 농가 부담 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 주시는데 여기 보면 이게 하루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대 기간은 일일 단위로 계산하는데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반나절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차료를 조금 더 낮추든지 그 임대 경비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하루가 아니고 반나절 정도로 조금 더 세분화 시켜주면 어떠신지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바쁜 농번기에는 여러 사람이 쓰기 위해서 농사 규모가 많은 사람은 하루 종일 쓰지만 조그마한 사람들은 반나절 써도 되는 것들이 그런 여론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락우위원

내년에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업무현황 20쪽 보면 신동업혁신타운 조성 계획도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몇 평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평수로는 6만 2,000평 정도입니다.

김수광위원

6만 2,000평이요? 6만 2,000평에 우리 사업비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부터 22년간 156억 원으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김수광위원

156억 원, 그러면 부지 매입은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에...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 매입에 저희들 잠정, 지금 현재 추산해보니까 한 1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김수광위원

그러면 100억 원 들고 후에 시설이 50억 원 정도 들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56억 원인데 당초 2018년도 기본계획 세울 때 순수 시험 포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20쪽을 보시면요.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로드맵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열심히 추진해서 이 단계별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시나 이제 부지매입비가 2020년까지는 부지 매입에 저희들 계속하고 당초 156억 원에는 이 밑에 2단계에 들어가는 농산물 가공센터, 그다음에 농업 연구동, 업무동 이런 것은 빠져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센터는 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별도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연구동, 업무동도 농촌기반조성 사업이 별도 조성비를, 예산을 받으면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계별 추진계획에 보면 1단계 108억 원 중에 국비가 1억 원 해 놨는데 이렇게 국비 1억 원을 받은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놨는데 거의 이 분야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국비 1억 원 같으면 우리 시비가 107억 원 들어가는 거면서 국비 1억 원 하는 거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왜냐하면 부지매입비는 국비나 도비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김수광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사업비, 부지 매입은 100억 원이고, 사업비가 56억 원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 같으면 거의 국·도비 해서 우리 시는 한 30% 정도 이렇게 사업 계획이 되는 게 맞다 싶은데 이것은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건지...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당하신 거 맞는데 전체 156억 원 중에 100억 원이 부지 매입비인데 부지 매입하는 데는 국비나 도비 지원해 주는 게 없거든요.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도 부지매입비는 100억 원을 뺀다 하더라도 56억 원에 대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간다 해도 우리 시비가 부담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밑으로 계속 내려오면 3단계에 국비 20억 원, 2단계에 국비 4억 원 하면.

김수광위원

25억 아닙니까,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한 절반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국비가 25억 원 같으면 도비를 갖다가 반 정도를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부담이 적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직제 순서에 의거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 진흥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위원님들 관심을 가진 많이 가지시는 귀농인 현황에 대해 가지고, 연번 209번입니다. 32쪽이고요. 우리 시도 늦게나마 5개년 종합 계획을 작년도 수립하셔 가지고 이렇게 로드맵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하신다는 데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본적인 우리 귀농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제도적으로 좀 덜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우리 지금 귀농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지금 우리 한 분 있죠?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예, 한 명입니다.

김동해위원

한 분 있고 이것도 교육훈련팀에 한 분이 귀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게 되면, 인근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속으로 지도과 내에 팀으로 해서 4명이 있고요.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귀농지원우수 군입니다마는 기술지원과에 귀농·귀촌 팀이 세 분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인력이 벌써 타 지자체보다 적기 때문에 과연 종합계획대로 될 거냐,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산이 지금 2018년도에 1억 원이고요. 올해 이제 3억 원 이렇게 좀 예산을 받았네요. 받았는데, 인근에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8억 2,800이에요. 그게 우리보다 예상 규모가 훨씬 작은 지자체가 8억 2,800만 원을 우리 귀농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천군 같은 경우에도 거의 5억 원 가까이를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들이 사실적으로 어떤 그 농업 생산 확보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귀농을 이렇게 장려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정말 소멸도시가 되어 가기 때문에, 시ㆍ군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인구증가를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다 제시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시의 이렇게 주요 사업들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래 가지고는 귀농을 잘 안 해요. 물론 우리 경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히 영양이나 우리 경북에 비하면 영양이나 군위나 다른 지자체 비하면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맞죠? 그렇죠?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 것 때문에 좀 적게 오는 기준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또 뭐냐면 의료라든지 이런 게 울산이나 포항이나 또 교통이 좋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조건이 좋다면 오히려 더 많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역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가 직원 분들이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업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귀농을 해서 정착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3억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작년도, 2017년도에는 130명 오셨는데 보통 100명 넘게 오시네, 그렇죠? 100가구 이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죠?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들을 보면 아주 실질적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타 지자체에 해놓은 자료도 보니까요. 어떤 게 수범 사례가 있냐면 주택 리모델링이라든지 수리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귀농,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세금을 우리가 대납해 준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농기구를 구입할 때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하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과에서도 지원을, 농정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지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줘서 농기구를 구입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거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분들이 더 우리 경주로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저희들이 사회에 처해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저희는 이제 귀농 담당자가 교육훈련팀에서 한 명이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 시·군에는 다들 팀을 형성해서 귀농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경주가 사실은 이제까지는 귀농의 사각지대였어요. 그렇게 많이 지가가 높다 보니까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최근 2~3년부터 경주도 귀농에 관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들어오는 층을 보면 다들 연고지 층으로 해서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아무도 연고지가 없이 이래 들어오시는 분은 그다지 지금 많이, 많지 않은 걸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에 조직개편, 이런 안을 낼 때 귀농팀을 신설해달라고 지금 저희도 몇 차례 질의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올해부터 귀농 지원센터도 저희들이 신설을 했고, 예산은 작년보다가 지금 3억 원 정도 해서 한 300%가 인상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 충족하지 않고요.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앞으로 이 귀농 분야에 대해서도 더욱더 따고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이런 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농지세금 이런 것도 내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하시는 농기계는 저희들이 귀농인들이 들어오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뭐냐면 하다못해 농지를 한 300평 짓더라도 농기계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큰 것들은 임대해 쓰고 소농기구 관리기 정도는, 한 대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해부터 300만 원씩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김동해위원

무료로?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아니, 그렇죠. 210만 원. 7 대 3으로 해서 지금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수량을 좀 더 많이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려면 예산 자체가 턱 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센터장님 예산요, 많이 올리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담팀 꾸리려면 우리 시정새마을과 하고도 의논해서 좀 조직개편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좀 확충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다양한 인센티브도 더, 다른 타지자체에 운영사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해서 다양하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많이 좀 귀농해서 인구가 늘 수 있도록, 또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우리 경주잖아요. 그렇게 맞게끔 업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어쨌든 경주가 귀농하기 좋은 도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많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정착률은 몇 %쯤 됩니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지금 들어오는, 통계청에 잡힌 수가 한 5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90% 이상은 정착이 지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34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휴식공간조성 현황에 보면 작년도 사업에 4군데 있네요, 그렇죠?

4군데 있는데 다 1,000만 원씩인데 송전2리 같은 경우에 1,300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매년 쉼터를 하면 사실 1,000만 원 가지고는 정자를 짓는 데 택도 없어요. 그래서.

김수광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는 1,000만 원씩.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항상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1,500씩 요구를 하는데 예산반영 할 때 자꾸 깎아서.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1,000만 원 이게 집행이 1,000만 원씩 해서 지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그렇죠.

김수광위원

1,500인데 어떻게 1,000만 원씩 짓는교?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어쨌든 간에 예산에 맞춰 달라 이렇게 해서 했고요.

김수광위원

그러니.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사실은 1,0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결국은 1,000만 원도 가능하다는 이 뜻이거든요. 해달라고 하는데 1,000만 원 해 주는 것 같으면 그 업체에서도 1,000만 원 가능하다 이거고 그리고 2019년도 추경에 보면 6,000만 원 확보해 놨는데 본예산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올해요?

김수광위원

예.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올해 본예산은 없습니다. 추경에.

김수광위원

아니, 왜 추경에 했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 놨는 게 사실은 이게 28년 정도 사업을 했어요. 해서 경주시내에 한 300여 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과하고 업무가 쉼터조성 관련되는 게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말고,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진행을 작년 예산 요구를 할 때 그렇게 해서 저희들 넘겼는데, 그쪽 팀에서 예산을 반영하지를, 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김수광위원

추경에 그러면 이것도 맨 그러면 6,000만 원 같으면 1,500 만 원씩 네 군데.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예, 올해는 1,500만 원씩.

김수광위원

네 군데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네 군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지금 된 곳은 내남 월산2리하고 비지2리. 그다음에 충효동 13통이고요, 산내 일부리 이렇게 4개소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맨 지금 기존 사업체들한테 1,000만 원 해 달라고 하면 한 두 군데 더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위원님 그것은 ... 저희들이 1,000만 원씩 할 때는 동에서 일부 약간 자부담도 넣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김수광위원

그러니 동에서 일부 자부담을 할 것 같으면 두 군데를 더 사업을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소장님, 우리 귀농, 귀촌인들이 지원이 금방 약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귀농인들이 경주에 옴으로써 득 되는 게 있거든요. 경주에 전반적인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대신에 귀농인들이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만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만족은 그게 어느 정도의 수입은 기본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축산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술개발이 우선이거든요. 우리 농업, 그전에 농업 관련 국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농어민회의소나 농업혁신타운에서 우리 경주시나 농업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혜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리,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에 직원 분들이 워낙 열정적이고 소장님부터 잘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타작물이나 우리 여기 논도, 농작물,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축산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품질개선하고 그 경쟁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거기에 최선을 다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전 직원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거기 소장님 올해 무복토 거기 우리 농업 최초로 우리 경주 했죠?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무복토 기술은 전국 최초입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정말 잘 한 일입니다. 무복토 그게 이제 현실화 되면 우리 복토, 상토가 필요 없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자가 필요 없지는 않고요. 상토가 좀 줄어들죠, 사용량이.

장동호위원

줄어든다... 그런 게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이동협 위원이 이야기 했는 기술개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개발, 두 번째는 교육,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우리 농민들한테 기술보급하고 교육을 해서 지금까지 해가 오는 이 농사짓는 이 토대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 작물도 지금 계속 안 되는 지역은 자꾸 올라가잖아요, 위로. 포도 같은 것도 이제, 사과 같은 것도 안 되잖아요, 밑으로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한계선에 점점.

장동호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기술개발 해 가지고 어떤 품목을 심어야만 농가에 소득하고 직결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농정, 해양수산국장한테는 이야기했지만 예산 말입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다 이래 같이 하다가 국이 편성되고 이제 기술센터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왔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기술개발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예산을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기술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좀 이렇게 해 주십사, 그렇게 해야만 우리 농업이 발전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가 오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뭔가 변화를 하고 또 국이 있고, 또 기술센터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번에 무복토 했는 것은 그것을 내가 신문도 보고 표창도 받고 했는 것을 아주 참 경주시농업기술센터가 이제까지 있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종종 나와 가지고 경주에 기술센터 그리고 우리 4만여 농민들이 더 좀 이렇게 농업 하는 데 기분 좋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경주에서 가장 많이 나는 농산물이 체리라고 하던데 사실 우리가 영천이 가장 많이 나는 농산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포도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과연 다른 우리 타 시·도민들한테 우리 경주하면 떠오르는 게 체리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내남 신혁신타운에 가공센터를 만들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대표되는 이 체리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을까를 참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영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원 전담배치인원이 4명이 되어 가지고 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한국와인산업의 대표 격인 우리 한국의 대표 마주앙을 만든 하영태 대표님이 영천에서 지금 거주를 하면서 와인산업을 이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동네이름이 고도리인데 고도리와인이라고 해서 최봉학 대표님이 그 와인을 거봉으로 화이트 와인이나 복숭아 와인이나 아이스 와인을 만들어서 아예 그쪽 마을을 와인마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되는 상품으로 만든 것을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대표되는 어떤 그런 식품이 있다면 가공지원센터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기술하고 연계를 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농업대학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단순한 어떤 교육보다는 와이너리라든가, 그다음에 소뮬리어 같은 어떤 자격증 과정반이 이루어져서 여성농업인 대표하는 식품가공기능사 시험을 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 식품을 가지고 또 지역창출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식품가공센터가 들어오면 연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경주농업에 농산물 생산은 백화점 농산물 생산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시간 이내에 1,200여의 소비도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없는 농산물이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대표적으로는 한우가 경주에 가면 한우가 최다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고 있지만 나머지 과수나 채소 쪽은 영천 포도처럼 대면적으로 가기는 힘들지만 특화시킬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술개발해서 농가소득하고 가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응원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공동휴식공간 조성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사실적으로 경주시가 300여개 쉼터가 되어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도 사실 옛날 이것을 신청할 때는 경쟁적으로 그것 전부 다 해놓고 실제 보면 유용하게 쓰는 데는 거의 몇 군데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도 느끼면서 아, 정말 이것은 낭비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은 2008년도에 네 군데도 하고 또 2019년도도 한 네 군데 정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가보면 그래도 꼭히 해야 될 곳이 사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예산이 풍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힘이 드는데 이것을 현재 신청을 신규, 어떤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읍·면·동에 신청을 받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본예산이 수립이 되면 1월 중에 신청을 받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은 4월에 추경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이만우위원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현장을 답사해 보고 이것 필요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적합하다 싶으면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꼭히 해야 될 곳이 있는데도 사실 이게 어려우니까 읍·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어졌어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는 건데, 어쨌든 아까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는데 1,000만 원 했다고 하면 정말 아주 과장님이 힘을 많이 쓴 것 같고, 아마 1,500만 원 정도 든다는 것은 아는 사실인데 어쨌든 아주 꼭히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실사를 철저히 해서 꼭히 해야 될 곳이 있으면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보건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보건소장이 발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간략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장희입니다. 저희들은 우선 저희들 간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경주시 보건소장 이장희.

서호대위원장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소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소장님, 다음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두 번째 보면 한센 및 결핵관리 및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건행정과에 보면 22페이지에 보면 체계적 방역 활동을 위한 질병예방 제목 이런 거 추진계획에 보면 방역소독 및 한센병 대상자 관리 써놨거든요. 방역 소독하는 사람을 비해 가지고 한센병이라고 그래 가지고 방역 소독하는 데 같이 붙으면 안 되겠고, 방역 활동은, 방역소독 및 활동은 활동이고 그 밑에 결핵관리 지원 여기에 한센병 같이, 대상자 같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가축도 아니고 방역소독 및 한센병 대상자 관리 하면 이게 제가 보니까 신당3리 지역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감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다음에 할 때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수정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소장님, 우리 31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진행 중이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김수광위원

몇 %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지금 거의 한 60~70% 진행됐습니다. 아마 6월 말까지 다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기가 좀 늦어져가지고 7월 말 되면 다 완성 될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사업하시는데 이 사업에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일단 공기가 좀 늦어지니까 이게 지금 애로사항이 있고, 그 외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주차장 할 자리 매입 안 됐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매입 못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결격 사유가 뭐죠? 그분이 왜 안 파는 거예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건물을 지어 버린 것 같은데...

김동해위원

지어 버렸어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지금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 직제 순서에 의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8번, 9번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경동건설에서 입찰을 봤네요. 그렇죠? 입찰을 봤는데 이때 86% 했으면 87% 입찰 받습니까? 그건 됐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8,774만 원 설계변경을 해서 꼭 이금액에 딱 맞췄거든요. 사실은 이제 설계변경의 의미는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설계, 우리가 계속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공사금액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목을 승인을 해 줬을 때 그걸 꼭 다 써야 된다는 논리는 없잖아요. 이런 것은 너무 눈에 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야 있겠죠, 답변할 이유야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 절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필요한 거는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지만 이것은 공사금액 딱 맞춰서 해버리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하다 보니까... 설계에... 설계에 화장실 문이 빠졌습디다.

이동협위원

이유야 있겠죠, 공사금액이 딱 맞게 이래 떨어지게끔 이건 너무 속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동국대학교에 우리 자부담도 하고 보조금을 주는데 영유아 올해도 보면 영유아 야간진료 민원 불편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했는데, 이런 데 대한 사업 실적은 좀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3개월을, 지금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환자 수를 받아 보니까 환자 3월달에는 338명으로 조금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계속 홍보했더니 4월에 500명, 5월에 450 명해서 3, 4, 5, 3개월에 1,288명의 환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입원환자가 한 68명이 입원을 했는 상황이고요.

이동협위원

과장님, 본래 환자가, 동국대학교 본래 환자가 있거든요. 근본, 이것 지원 안 해도 오는 환자가 있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야간에 하고 토요일에 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일요일, 공휴일에 환자가.

이동협위원

아니, 근본, 그렇죠, 당연하게 영유아라 하면 맞벌이하는 부부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물론 자부담이 있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있는데 어쨌든 보조금이 나갔을 때는 우리가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우리 경주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야 인구정책, 증가정책이나 여러 가지 꼭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그렇지만 이게 관리감독이, 또 홍보가 좀 실하게 되어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학에 그냥 돈 주는, 병원에 주는 돈이 아니고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 및 관리지침이 이게 의무화 되었지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 자동심장충격기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락우위원

경주에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죠? 이게? 몇 곳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125곳.

이락우위원

120... 그다음에 다 설치된 데는, 우리 시비를 넣어서 했는 게 120 얼마고 전체다 몇 군데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224대.

이락우위원

224대입니까?

요즘은 이게 심정지가 일어나고, 심정지가 일어나면 이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게 경우에는 한 5% 미만, 살 확률이, 심정지 되어서 5%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12~13%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인데 어제 국회의원 한 분이 발의를 해 가지고 이제는 더 확대를 한다고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그래서 경주에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는데 경주가 한 다섯 군데 다녔습니다. 여기가 KTX역입니다. KTX역인데 신경주역입니다. 신경주역인데 여기 보면 제일 관리가 잘 되는 데가 신경주역입니다. 여기 있고 여기 담당자가 매달 업무 관리체크를 했습니다. 여기. 또 여기 정부관리자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한 개 조금 미비한 게 뭐냐 하면 설치기준에도 있지만 이게 설치장소가, 이게 설치장소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KTX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되었지만 여기는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이게 관리하는 사람, 관리주체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고, 이게 또 위에 것 누가 열면 도난시스템이 울립니다. 이게. 누구든지 열면. 그런데 이게 건전지가 다 되어 가지고 시스템이 울리지도 않고 관리하는 주체도 없었고 또 고속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여기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정확하게 지금 계장님 같이 가셨지만 관리자가 휴가 갔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화랑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화랑마을 같은 경우에는 설치시설을, 장소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잠궈 놨습니다. 화랑마을은. 잠궈놓고 부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잠그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지만 화랑마을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관리자 정해서 관리는 참 잘되어 있고요, 이것도 화랑마을이고...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금방처럼 이게 설치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 있고 관리자까지 되었지만 여기는 관리자가 한 번도 이것을 사용을 안 했답니다, 관리자가.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여기는 황성공원,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황성공원입니다. 황성공원 공설운동장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관리주체가 보건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설운동장에서 관리주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아침에 오면서 이제 민원실에, 1층에 민원실에, 설치된 민원실에 가도 관리주체가 없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열어는 봤는데 보니까 경보음은 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게 한 대에 이제 250만 원 가량 하고, 금방처럼 경주에서 경주 우리 시비로 했는 게 120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우리 공론화를 안 시키려고 했지만, 이제 사용 안 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관리를 잘 부탁한다고 공론화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아까 15페이지 설계변경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아까 물으니까 화장실이 설계에 안 들어가 있어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문이 안에 화장실, 남자화장실 안에 문이 빠졌고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김수광위원

문이 빠져있는 설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게 빠졌습디다.

김수광위원

그게 빠졌다고 해도 그래, 1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한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하고 수납장 좀 추가를 했고요, 방충망하고 스크린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방충망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설계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모르는 것 같으면 건축과하고 이런 데 물어보시고 사전에, 이 설계변경 해야 될 사유가 뭔지, 확실하게 뭔지 아시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를 하고 자료도 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물어보면 동문서답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고, 제가 아까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도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 달 전만 해도 없으면 공사중단을 하니, 되니 하고 이렇게 1억을 요구한다고 해 놓고는 지금 와서 애로사항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물론 보건소 업무하고 건축 관련해 가지고는 모르시지만 그래도 이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나 꼼꼼히 생기셔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연번 197번에 여기 이제 병·의원·약국 지도감독에 대해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지도감독대상이 어떤 분야까지 입니까? 여기 볼 것 같으면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뭐 이게 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위반된 사항이 그렇다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어디까지냐고 한번 물어봅니다. 여기 뭐 예를 들것 같으면 우리 지역 병원 같은 데 이런 데 위생부터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보는 분야는 많습니다. 내용이.

승환

김승환위원

자, 혹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그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 이것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아마 우리 전체 병원 숫자가 그만큼 많고 이런데 의사의 위생관계라든가 또 그 병원에서, 특히 이런 것은 어떤 그게 있냐면 연합의원이라고 하나, 사무장 병원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이제 뭐 포도당 같은 것, 이런 것 강매하는 것 이런 부분도 단속대상이 되죠? 그것은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줘야 아나, 그때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모르죠.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부분들, 지역에 병원이라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최소한 도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갈 때는 전부 다 아프고 답답해서 병원 찾아가지, 놀러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교육 같은 것 좀 이런 시키는 그게 없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교육... 병원에 교육보다는 저희들 공문으로 수시로 보냅니다. 민원이 생기거나 하면.

승환

김승환위원

안 지켜져도 방법 없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위반사항이 되는 사항은 시정조치를 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되면 자격정지가 나가는 게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일반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고 아닌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요지는 그것입니다. 물론 자기들도 어떤 그런 범법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히 또 조심을 하겠지, 그러나 분명히 그렇습니다.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지역 병·의원들이 봉사하는 차원의 마음적인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하나 물었던 것, 약간의 강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죠? 본인이 또 놔 달라고 하더라 할 것 같으면 또 방법 없다, 그렇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물론 단속대상은 안 될 거라. 우리가 이제 동 병·의원들이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고, 이런 그것을 교육 내지 권고를 해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독려는 할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 시골에서는. 아마 우리 모든 시내권이 아니고 읍·면에는 상당하게 아마 병·의원들이 이런 것을 갑질 비슷하게 말이야, 니 답답하면 오니까 내 이때 나간다, 내야 뭐 구체적으로 좀 민감한 그런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이런 것은 소장님 철저하게 교육 내지 한 번쯤 우리 식당도 법적으로 교육 시키라면 시킨다면 우리 병·의원도 더더욱 교육을 시키고 좀 그것도 봉사하는 차원, 배려하는 차원, 전부 고객이잖아요. 우리 읍·면·동 사람들이. 이런 데 그것을 좀 교육 내지 좀 뭔가 그것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점검 나가서.

승환

김승환위원

계도를 해 가지고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점검 나가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도 좀 해 주세요.

서호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연번 1번에 보면 의·약품 입·출고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을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그런 지적이 나왔어 요. 그리고 공단부담금청구업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공단부담금이 늦게 들어오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적이 되었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조치는 완료가 되었는데 매일 의약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수불부는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그대로 됩니다.

장동호위원

작성하고 있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재고량을 파악해 가지고 의약품 구입 시 적정 재고량을 현재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제 수불부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으로 프린트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면 이 내용에 현재 잔량하고 재고량이 있습니다. 책에.

장동호위원

하여튼 책을 말고, 수불부를.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우리 과장님, 69페이지에 보면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요, 입·퇴원 심의도 하고.

김수광위원

입·퇴원?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심의도 하고.

김수광위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이 말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신보건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을 병원에 하고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복지센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하는 거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로 병원에 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병원에 입원해서 계셨을 때 그분들이 강제로 이렇게 되가 있지 않나, 이런 걸 확인하고 퇴원을 할 수 있다, 못 한다 이런 걸 그분들이 결정을 내려주는 분들입니다.

김수광위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인권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리고 도비 보조 사업에 74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있어 가지고 2억 8,100이 국비 반납을 했는데 반납 사유가 뭡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치매에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내려와 가지고 직원을 35명을 뽑으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시정새마을과와 의논해가지고 인원이 한 20명으로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차액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35명 정도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정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20명 정도 해라 해서 반납시킨 겁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도 저희가 전국에 따져도 다른 데는 한 55% 정도 인원을 했는데 저희는 68%까지 조금 많이 했는 편입니다. 인원을 많이...

김수광위원

인원이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 모양이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연번 6번에 보면요. 각종 위원회 현황이 70페이지에 있는데 위원회가 이게 지금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위원이 몇 명이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장동호위원

6명?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현재 8명인데 위원이 8명이고요. 매일 나오는 심사위원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닌데, 8명인데 왜 4명 합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제 시민은 4명이 하고 심사는 4명이 하고 시민은 8명이고 이렇습니다. 시민은 1년에 그러니까 2번 하고요, 심사는 매월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수당은 지금 두 시간 하면 얼마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10만 원이고요.

장동호위원

2시간?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7만 원해서 플러스 3만 원이고요.

장동호위원

아니, 아니, 2시간 하면?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10만 원.

장동호위원

그러면 2시간 이상하면, 2시간 10분이나 20분이면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없고 시간당 3만 원입니다.

장동호위원

시간당 3만 원?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추가.

서호대위원장

7만 원에 기본 7만 원에 3만 원 추가.

장동호위원

그러면 2시간 하면 7만 원이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니, 2시간 하면 10만 원, 1시간 하면 7만 원.

장동호위원

1시간 하면 7만 원이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플러스 3만 원.

장동호위원

2시간 하면?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10만 원.

장동호위원

10만 원. 그러면 2시간...

김수광위원

20분은 서비스.

장동호위원

7만 원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1시간.

장동호위원

1시간? 수당 많이 주네요. 아니, 1시간 하고 10만 원 수당주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7만 원, 2시간이어야 10만 원이라고요.

장동호위원

1시간?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7만 원.

장동호위원

아니, 수학이 이게 좀 어설픈가... 1시간 10만 원, 7만 원짜리 없습니까? 7만 원도 1시간, 10만 원도 1시간.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니, 10만 원, 2시간입니다.

장동호위원

10만 원, 2시간. 아이고, 이상입니다. 머리가 아파서 안 돼. 헷갈린다.

서호대위원장

심사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고 심의에서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심사는 이제 우리가 퇴원한다든지 이런 거 관리를 하고요. 심의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 환자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6개월씩 만기별로 하니까.

서호대위원장

아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가족들이 입소를 시키면 병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가 퇴원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심사해서 합니까? 심의해서 합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심사해서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매월 심사 하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매월 심사 대상이 개월 수에 비례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서호대위원장

심사해서 그 사람 상태가 호전됐다 하면 바로 퇴원시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공문으로 보내줍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그 사람 상태를 여기서 서류로 하다가 안 되면 가서 보기도 하고요. 확인도 하고.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심의는 뭘 합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심의는 이제 전반적인 거, 전체적인 그걸 다 받았는 걸 6개월 동안 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뭐 어떤 상황이 됐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서호대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전에는 이게 6개월인가 1년에 하기 때문에 본인이 퇴소 할라 해도, 퇴원 할라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인권의 침해를 받는다 했는데, 매월 심사해서 그 환자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판단되면 바로 심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퇴원 시킬 수 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에는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인 의사로도 퇴원이 심사해서 퇴원됩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됩니다. 근데 이제 보는 선생님들이 정신과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심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서호대위원장

간혹 퇴원 가족들이 봤을 때에는 퇴원 안 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퇴원을 요청해서 심사해서 퇴원 결정이 내려졌을 때 나와서 가족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어떻게 심사에서...

서호대위원장

그런데 이제 입소할 때 본인 의사가 강하게 안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게 법으로 2017년도에 인권위원회 때문에 조현병 환자들 그런 거 때문에 투약을 중단해 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보건소하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초동 대응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기관끼리 또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활성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에는 멀쩡한 환자를 가족들이, 가족들끼리 담합해서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 있어가지고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고, 지금은 또 본인이 나오고 싶다 해서 심사해가지고 나왔을 때 바깥에서 또 이 사람 퇴원 안 해야 될 정도 되는데 퇴원해가지고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소장님, 우리 지역 보건과가 새로 조례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처음에는 보니까 보건 진료직 빠져있었죠? 사무관 진급에, 지금은 넣어놨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보건 진료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타 직렬에는 돼있는데 보니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처음에는 빠져있었는데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저는 질문할 거 그렇게 많이 없는데요, 우리 그 치매안심센터가 아니고 요양병원.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시립요양병원.

한영태위원

시립요양병원이 바뀌었나요? 원장이, 사업주가?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사업주 저번에 하던 그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좀 그런 게 행정감사 할 때 보건소 직원 분들 너무 많이 오셨는데 보건소 텅텅 비어서 업무는 누가 보는교? 좀 적게 오세요. 부담 돼가지고 질문을 잘못하겠니더. 농담 삼아 해본 이야기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현곡에 병원이, 치매전문병원으로 그렇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치매전문 병상 그렇게 노인 요양병원이 있고 치매전문병동이 하나 더 생기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쪽에 말하는 거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간호센터를 새로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에 치매전문병원으로...

김수광위원

역 쪽에는 뭐 하는 겁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역 쪽에는 옆에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대구에 있는 사업주가 건물을 새로 해가지고 아마 의료시설을 임대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치매 병동이 몇 병동?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74병상 인가 75병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치매환자를 거기에다가.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치매환자도 같이 수용을 하죠.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6월 17일 월요일 10시에는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8일, 19일 양일에 걸쳐 보충 감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6월 14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