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서호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계속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민행정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정보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524쪽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때 지적사항으로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잘 진행되었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올해도 예산을 우리 시비 4,000만 원, 한 4억 그다음에 원전 지원금 3억하고 7억으로 220대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현곡에 가는 근로자 복지회관에 CCTV 작동이 됩니까? 있어요? 그쪽 방면에?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잠시만요. 설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선자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너무 캄캄하던데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캄캄한 것은 가로등이라든지 방범등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
서선자위원
캄캄해도 CCTV 작동하는 것은 캄캄해도 다 잡힙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됩니다.
서선자위원
캄캄한데 어떻게 잡혀요? 그러니까 물체가 영상이 정확하게 표시가 안 날텐데.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적외선 처리해서, 빛을 발사해서.
서선자위원
어제 근로자 복지회관을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 너무 캄캄해서 저 CCTV가 제대로 작동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가 어떻게 오냐면 개인정보보호라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이름이나 내용이 잘 안 옵니다. 그냥 ○○○ 처리해서 오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법에 실명을 거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 석 자를 다 거론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다시 한 번 질문을 바꿔 이야기 할게요. 민원인이 제기하는 것과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적이 누가, 어디에, 어떻게 근무하느냐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게 ○○○으로 오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나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동의는 만약에 그게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할 때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각종 공문이냐 자료제출을 할 때도 이름 석 자를 그대로 실명으로는 처리하지 않고 그중에 한 글자 내지 두 글자.
한영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잠깐요, 지역정보위원회 방금 딱 펴니까 이게 나오네. 여기는 이름이 다 나와요. 위원회의 이름은 다 오픈되어도 되고, 차이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공적인 자료일 경우에는.
한영태위원
그렇게 과장님, 두루뭉술 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 근거를, 제가 이거 국회에서 하는 국감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국감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잘못하면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사실 행감이 이렇게 저렇게 제약이 있으면서 행감을 하라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사실 자료 보면 의구심이 드는 것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알아봐도 이 자료에는 완벽하게 다 맞춰서 나와요. 수치나 뭐가 다. 그런데 왜 행감을 해? 더군다나 내가 알고 싶어하는 사람 명단조차도, 그것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이 그냥 ○○○으로 처리해서 오는데, 행감 뭐를 보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그렇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상부에 문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을 제대로 좀 알아가지고 답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 정확하게 알아보고.
한영태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행감 뭐 하러 해요? 행감 하지 말지, 아무 의미가 없지. 행감에서 그냥 우리 공무원들 모셔놓고 큰소리 치고 그냥 뭐 땡깡만 치고 뭐라 하기만 하면 되는교? 그게 아니잖아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정확하게 상부에, 중앙부처에 한번 알아보고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아주 명확한 규정과 그런 게, 심지어는 무슨 조례가 필요하면 제가 조례도 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하고 이게 빠킹이 되어 가지고 조례가 발의가, 자체가 안 되지요. 그 부분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지금 한 위원님 설명에 제가 잠깐 보충질문 아닌 설명도 제가 조금 하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작년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전환을 시켰잖아요. 전환을 시켰는데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 이렇게 전환이 될 경우에 누구는 기간제 근로자가 되고 누구는 공무직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업을,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뛰어나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필을 그런 것을 봐야 그사람의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 그러니까 이○○이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에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위원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이대기 전에 우선 업무에 관련된 일을 우선시해 가지고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정확한 그것을 알아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5페이지 우리 방범 CCTV 설치현황. 지금 여기 보면 CCTV 처리요청 민원처리 예산확보 노력해 가지고 300개소 했는데 이 300개소에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는 이 말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접수된 민원이 300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300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300건 중에 올해 설치목표는 몇 건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전액이 7억 정도 되는데요, 이제 300건 접수된 것에 대해서 220건 정도는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중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판단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면 부적절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처하고는 거의 민원이 처리가 되었다고,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김수광위원
뒤페이지에 보면 우리 700화소하고, 이게 7개소, 뒤쪽 2018년도에 보면 하이크비전 같은 것, 200만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200만 원에 했다는 이 말인가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화소 숫자입니다.
김수광위원
화소가 200화소란 이 말이죠? 그러면 700화소 하고 200화소 하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 나는 겁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숫자는 높으면 높을수록 선명도라든지 화질이 좋다고.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화소가 보면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CCTV 봤을 때 화소라든가 화질이 좋아야 범인 검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밝혀낼 수가 있는데 화질이 나쁜 것 같으면 결국 있으나 마나 한 가지거든요. 그냥 예방효과, 여기 CCTV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것을 전체적으로 화질 700화소를 바꾸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 겁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지금 이미 설치된 것에 대해서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CCTV가 설치는 되었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화된 CCTV를 성능개선 하는 방향으로.
김수광위원
지금 현재 만약에 200화소가 되어 있는데 야간에 누군가가 불법쓰레기를 투기를 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사람 식별이 가능합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700만 화소는 차번, 그러니까 멀리서 찍히는 차량번호 인식하는 어떤 그런 그거고 200만 화소는 그냥 동영상 그 화질을 제공받습니다.
김수광위원
동영상인데, 동영상 줌 기능이 됩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누가 쓰레기를 투척했다, 야간에, 이 사람이 누군지 화면에 확인이 됩니까? 이게 땡기면 흐려져 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다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만 해도 우리 전체적으로 어떤 방범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200백만 화소가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우리 김수광 위원님 받아서 전에 제가 이것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이 쓰레기를 탁 던지면 그냥 이렇게 놔두면 상관없는데 모자를 탁 쓰고 어느 일정 거리 3m 이상에서 투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 부분에 CCTV를 줌이 땡겨지는 것으로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지역 간에 이런 단순하게 방범용 CCTV가 가까운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줌이 땡겨지고 질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200만 화소가 실제로 줌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데 화면 질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그 정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투기단속 CCTV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범용 그것은 줌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데, 멀리서 투척하는 것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방범용 CCTV는.
김수광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삼주
손삼주통합관제팀장
쓰레기는, 저희들이 요새는 관제센터에는 방범이라든가, 어린이보호 모든 게 다 통합되어 있는데 쓰레기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소리나가지고 계도하는 그런 쓰레기가 있고요, 저희들이 쓰레기로, 한 목적가지고 설치하지는 않고 방범이라든가 어린이보호, 다목적으로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쓰레기만 딱 던져 가지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그런 CCTV는 방범용 CCTV가 아니라 다목적 CCTV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다목적이잖아요. 여기는 방범CCTV라서 그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여쭈는 거예요.
삼주
손삼주통합관제팀장
줌 기능을 다 저거를 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인근에 가서 사람인상착의 정도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인력이, 제가 봤을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실제로 현장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버린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실제로 확인하는 수소문을 해야 됩니다. 사람 인상착의, 누구인지 안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런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안 나온단 얘기잖아요, 지금.
김수광위원
그러니 줌으로 했을 때 누구든지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아는 사람, 아 이 사람이 누구라고 정도는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때 서선자 위원이 질의하고 했을 때는 화면이 흐려져 깨져 가지고 안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는데 된다고 하니까.
삼주
손삼주통합관제팀장
깨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200만 화소면 동영상으로 충분합니다. 야간에도 적외선이 되었기 때문에 다 인상이 실제로 누군지는 알지는 못 하지만 그 동네에 가서 물었을 때 안 가르쳐주면 사실 모르거든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 파악이.
서선자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 쓰레기 관련해서 있는 그 CCTV는 우리가 200만 화소만 되도 다 된다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화소가 되는 거예요?
삼주
손삼주통합관제팀장
지금 소리나는 것은 41만 화소입니다. 그것은 그냥 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가보면 파악이.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교체가 저는 필요하다는 의미거든요.
삼주
손삼주통합관제팀장
그런 부분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덧붙여서 그러면 우리 방범용 CCTV인데 우리 경주시내에서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죠? 도주를 했다, 그러면 우리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데는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주요 도로.
김수광위원
이차선 도로에만 설치하여 있는 겁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시내권에는 이제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외곽지 도로에는 차번 카메라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도주하는 차량들은 다 거의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545페이지 179번입니다. CCTV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주에 설치된 게 2,550대 중에 보수가 1,095건 되는데 주로 주요 보수 348건, 자체점검이 수리가 747건인데 이게 자체 점검 수리 이것은 주로 정기적인 어떤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것을 수리할 걸 합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보수 현황을.
삼주
손삼주통합관제팀장
이게 지금 보수현황은 1,095건은 보수는 자체적으로 보면 지역환경이라든가 비가 오거나 천둥치거나 이렇게 하면 실제로 시스템이 많이 죽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장애가 왕창 나가지고 또 현장가서 했는 건수도 있고 장애 없이도 또 실제로 다른 어떤 회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 다 연결되어서 가기 때문에 장애 부분이 딱 특정한 그런 부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요원들이 계약을 해서 365일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그 사람들이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고 대부분 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장애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 많은 건수를 진짜 그러니까 각 설치 TV 사용하는 데서 확인해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안 그러고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겠다.
삼주
손삼주통합관제팀장
아닙니다, 24시간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제요원들이.
만우
이만우위원
관제탑에서 이제.
삼주
손삼주통합관제팀장
바로 안 나오면 안 나와도 바로 야간에 또 나가야 되거든요, 현장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543페이지에 컴퓨터인데요, 2018년도에 구매량이 504대입니다. 4대이고, 결과적으로 504대를 폐컴퓨터 처리를 했는데 재활용이 143대 아닙니까? 양여가 300인데 그러면 재활용은 우리가 해마다 컴퓨터를 교체를 이렇게 낡은 컴퓨터를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504대를 새로 구입을 했으면 143대도 필요량에 따라서 같이 계산을 해서 이것을 재수리 해서 쓰는 것으로, 뭐 100대든지 계산하고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구입은 하고 이것은 또 보수해 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또 별도로 재활용하는 겁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504대는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폐컴퓨터 재활용분은 저희들이 그중에서 좀 상태가 양호한 것들은 수리해서 업무용이나 아니면 교육용이나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여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수거해서 가서 다시 고쳐가지고 우리.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은 그러면 양여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북이면 경북, 전체 경상북도에 여기에 그린PC에다가 거기 하고,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쳐서 쓸 만한 것들은 계속 우리 경주시면 경주시 자체에서 이제 필요한데 교육용으로 이렇게 줄 수 있다,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300대 양여해서 경상북도에서 수거를 해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에서 수리해서 경주시 저소득계층이나 이런 데 이렇게 주면 더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나은 것 아닙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도 전체에 시·군에서 나오는 컴퓨터를 모아 가지고 그것을 수리해서 각 시·군에 다시.
김수광위원
배분을 해 주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배정 대수를 80대 배정 받아가지고 조금 더 93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취약계층에.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300대 주는 것 같으면 욕심 같아가지고는 300대 300대 그대로 다 받아서 우리 경주시에 저소득계층한테 이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좀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지금 우리 컴퓨터를 새 거를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또 폐컴퓨터를 다시 이렇게 고쳐가지고 쓰는데 이 새 컴퓨터를 구입하면 대상자가 누구에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노후컴퓨터 교체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신규발령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 또 듀얼 컴퓨터, 컴퓨터 두 대 씩, 업무가 많은 부서에는 두 대씩 넣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157 하나 더 할게요.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의원님 질의는 이쪽으로 하세요.
김수광위원
컴퓨터구입 현황에 보면 같은 저거인데 이제 2018년 6월 20일에 에이텍 제품 했을 때는 71만 4,000원, 2018년 11월 1일에 했을 때는 84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같은 제품인데 단가가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품별로 회사가 달라질 때는 제품사양이 조금, 사양 부분에도 차이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대량구매를 할 때에는 1억 이상 대량구매를 하면 10% 할인을 받고 그 다음에 3억 이상 할인, 구매를 하면 15%까지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연번 2번에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여기 실감미디어 설비를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좀 체험학습을 많이 하자고 했는데, 제가 4월 10일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온 이후로 지금 여섯 개 학교에서 한 500명 정도 학생 내지 교사들이 다녀갔고요, 그리고 한 10개 단체, 그리고 또 두 개 마을에서 와서 일반주민들도 저희 여러 가지 실감미디어센터에 어떤 그런 관련된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아마 올해는 작년에 지적받은 이 부분을 저희들 연구원들이 중점으로 해서 어차피 이렇게 기 1억 원이 넘는 설비를 최대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에게 혜택을 보고 또 지역기업들이 활용해서 많이 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그 우리 시의원님도 했고 도의원도 하셨고, 또 지금 우리 경주시 미디어센터소장님으로 이번에 부임하셔 가지고 또 이래 많은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를 더, 이제 오신 지가 얼마 되었죠?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두 달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두 달? 두 달 지났는데 더 또 이래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화랑마을 VR 체험존 하는 것 한번 가봤습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김수광위원
한 번 체험은 해 봤습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해 봤습니다.
김수광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위원님들,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시장님도 다녀가셨고 한 보름 전에는 인도대사도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아마 위원님들 왔다 가시고, 아마 위원님들 기대치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또 두 달간 국내 VR시설을 거의 다녀보니까 관점의 차이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예산 주시는 위원님들은 기대치도 있지만 나름대로 현재 아마 저희들 그 만든 업체가 대구업체하고 서울에 ‘신과 함께’영화 업체인데 전체적인 콘텐츠 면에서 약간의 좀 수정할 면이 있지만 현재 제가 VR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예산이 6억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제가 서울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크게 일반적인 전문가들 얘기로는 ‘보통’이 되고, 단지 앞으로 어떤 그런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바라는, 또 경주화랑마을에 바라는 어떤 그런 시의회의, 어떤 시청의 기대에 부족한 점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수시로 보완하고 시장님도 오셔서 보시고 영어버전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제가 보고 또 만든 중에서 제가 또 부족한 점을 보완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영에 가서 체험을 하고 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예산이 거의 비슷합디다, 보니까. 비슷한데 거기는 체험을 딱 해 보니까 뭔가 실감이 나고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것을 안경을 끼고 매고 누군가 옆에서 보조도 해야 되고 완전히 비교를 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조금 나는 것 같으면 괜찮겠지만 그러면 똑같이 체험을 그쪽에 5,000원을 주고, 만약에 여기 5,000원을 준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거기는 뭔가 현실감 있게, 생동감 있게 막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경주 차라리 삼국 통일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걸로 해 가지고 전쟁의 어떤 그것을 한다든동, 이런 어떤 그게 있어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것도 없고, 이것 딱 끼고 어두워서 가다 보면 옆에서 보조요원이 한 사람 “이리로 가십시오, 저리로 가십시오.” 가면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그림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움직이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차이가 그만큼 현저하게 나는데, 과연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과감하게 이게 좀 필요성이,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아직 오픈을 안 한 상태 같으면, 그리고 사업이 아직 끝이 안 난 것 같으면 수정해서 라도 뭔가 좀 와 닿는 어떤 현실적인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이렇게 우리 하이코에도 있고, 통영에도 있고 어떤 관광객을 즐겁게 만드는 설비가 있고요, 화랑마을이라든가 지은 것은 전부 어떤 교육목적으로 어떤 해초스님의, 기본 주어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만들다 보니까 목적달성에는 교육용이 맞는데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인들이 즐기는 데는 좀 부족한 점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과정이 끝났고 앞으로 아마 추가적으로 보완할 때 위원님 말씀 듣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오신 지 2달 남짓 되었는데, 여기 SNS 활용을 아주 잘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경주의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있다라는 걸 경주시민이 알게 되었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 새로 오신 센터장님의 어떤 노력이라고 저는 보여 지고요. 그 덕분에 제가 센터장님하고 페친으로, 페이스북에 친구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올린 글이나 그 활동사항을 제가 이렇게 알고 보게 됐습니다. 그 이렇게 보면 AR, VR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고, 그래서 여러 부서를 이렇게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AR, VR의 근본적으로 그 어떤 상품의, 상품이라는 말은 좀 뭐 하지만 그 가치가 뭐로 결정됩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VR은 100% 가짜입니다.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AR은 젊은 애들이 좋아하면 게임은 좋지만 일반인들이 보면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이제 AR은 VR에다가 현장을 붙입니다. 첨성대를 제가 안고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남산 속에 들어가서 찍을 수 있고 현장하고 결합하는 게 AR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마트미디어 자체가 보통 종류가 고화질 영상이 있고 가상현실 VR이 있고 그게 현장을 약간 가미한 AR이 있고 두 개 믹스한 MR이 있고요, 요즘은 또 많이 추세가 인공지능으로 대화식으로 많이 합니다.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보면 여러 가지 홀로그램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주시에는 보면 기존 안압지관 옆에 있는 그리고 황룡사 있는 거는 VR 위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마 추세가 AR, AI 하고 지금 화랑마을하고 하이코는 AI가 들어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에는 아마 홀로그램 쪽하고 이런 식으로 융합돼가지고 아마 앞으로는 수시로 아마 제가 상임에 와서도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추세를 보고, 저희도 또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을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VR은 가상현실이고 AR은 현장에 , 그 자체가 현장이라는 말씀이 현장도 어떤 그 토대가 있어야 되지요. 그렇죠?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한영태위원
그 작업을 먼저 아주 완벽하게 갖춰놓고 난 뒤에 붙이는 게 AR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AR이든 VR이든 결국에 그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명확하게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는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마어마하지요? 영화 스필버그가 하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몇 천 억 씩 들어가 영화를 하는데 그것은 어마어마하죠? 현실감 있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 우리 센터장님이 충분히 잘하실 거라 저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스마트미디어의 존재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습니다. 스마트미디어라는 그 센터를 만들 때 앞으로 경주에서 이제 우리 그 미래가 그렇게 바뀔 것이다, 뭐 그때 당시에 상당히 참 괜찮은 생각으로 이 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든 만큼, 예산을 드는 만큼 우리가 효과를 봤느냐? 경주시가? 본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원님들 여기에 경주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스마트미디어센터를 보는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센터장님의 의견을 이렇게 이상하게 제시해버리면 그게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센터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프레임을 저희들이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스마트미디어센터의 팀워크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시라, 그걸 저희들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시면 아주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센터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한영태 위원님이나, 저희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사업들, 그리고 지금까지 스마트미디어가 우리 동국대 산학협력단에서부터 저희 경주시가 이관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과를 비교한다면 그런 것 가지고는 이 시스템 자체, 본래의 취지가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요, 지금 우리 경주시가 이 스마트미디어를 결국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답이 바로 한영태 위원장이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한 사업들 왕오천축국전이나 유네스코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이나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들을 스마트미디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존재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자생력이 또 다른 데에서 시스템을 받아서 또 좋은 어떤 물량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스마트미디어센터 우리가 어떤 우리 시가 안 도와 주면 그것은 벌써 문 닫아야 되는 거고, 그걸 받더라도, 좋은 물건을 받더라도 지금 또 용역을 다른 데 다 주잖아요.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그 화랑마을에 왕오천축국전을 우리가 화랑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하는 게 더 싸게 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 스마트미디어의 존재가 다른 것도 똑같잖아요. 우리 시, 예를 들어서 황룡사에 한다, 그러면 우리 황룡사 왕경조성과에도 전국 입찰 부쳐서 하면은 되잖아요.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말씀은 이해갑니다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2달 됐습니다마는...
김동해위원
센터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만큼 이 처음부터 우리가 단추가 잘못 끼어서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부 다 또 스마트미디어센터 받아가지고 스마트미디어센터 또 다른 데 또 이렇게, 용역 주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것은 100% 용역이 아니고요, 지금 4차 산업 쪽에 전국에 제가 대학을 다 다녀봤고 특히 우리하고 같이 생긴 동신대 실감미디어 센터 지난주 갔다 왔는데요. 지금 4차 산업 좀 그래도 동신대 실감미디어가, 우리 경주시 스마트미디어가 그나마 지난 4~5년간 이런 쪽으로 내공이 많이 쌓여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AR, VR 업체가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한 업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모든 저희들 지금 관계되는 것들이 순수한 VR, 그리고 AI, 각자 어떤, 지금 전국의 4차 산업 쪽에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저희들은 꼭 그렇게 경주시에서 큰 어려운 결정해서 지원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맡은 과제를 가능하면 최대한 자체의 연구영역을 넓히고 필요불가하고 외부에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굳이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이니까, 우리 지금 단체니까 이것을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다른 개인 기업이 해가지고 다른 데 주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 우리는 우리 여기 공무원들도 가계시고 우리가 시의 어떤 재정적 지출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적으로 스마트미디어의 존재가 있어야 될지 안 있어야 될지, 그것은 우리가 차후에 걱정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마트미디어 없으면 이거 못 합니까? 똑같이 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미디어를 받는 것 자체가 우리 시가 아무 계산 없이 받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우리가 이거 안 받아도 이 사업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왕오천축국전, 또 거기서 공모하면은 자기들이 입찰 받은 데서 용역을 주든 말든 센터장 말 따나 혼자서 하는 게 없다손 해도 자기들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고, 센터장님이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앞으로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존재감이 저거 되고 실제 앞으로 조금 조금씩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저를 거론하셨으니까 제가 이거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 AR 작업이나 VR 작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다 사람이 컴퓨터에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입력해야 되고, 이것 노가다이지요. 말로 하자면.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인원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죠? 애당초에 경주시에서 어떤 마음으로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이렇게 설립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처음부터 이런 작업이 가능하게 연구진이나 그 작업자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일반사업자한테 그걸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근데 현재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가상 영상이나 뭐 1개, 단 1개도 저는 이 자체에서는 생산을 해낼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 하고 예산이 더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스마트미디어센터 자체에서 그 어떤 상품을 끄집어내게 하느냐, 안 그러면 외부에 줘서 그게 하느냐 그 차이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무조건 제가 저는 뭐 스마트미디어센터에 곤란함이나 어려움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다 라는 거 정도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외부에 용역을 안 주고는 그 작품이 나오기 힘들죠?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그것은 4차 산업 쪽은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최대한 하는데 매년 꼭 필요한 분야는 외주를 줍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겠지만 퀄리티가 있는 걸 하려고 하면 외주를 안 주고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다 라는 거고 아까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697페이지 보면 우리 2017년도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보면 수입이 27억 원이고 지출이 18억 원이고 잔액이 이제 8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 잔액까지 해서 합쳐서 이제 8억 7,000만 원 그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미디어센터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시에서 지원금이 5억 원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사업비가 이렇게 2년 치 걸쳐 들어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매달, 매년 시에서 5억 원, 6억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 쓰고요, 그다음에 외부과제로 들어오면 그 돈이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남는 건 아닙니다.
김수광위원
그래도 출연금도 여기 수입에 잡아줘야죠.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2019년도 수입 및 지출 예산에 보면 이제 수입 지출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시가 출연한 5억 원의 적자 보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면.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2019년도는 우리가 이게 지금 자료가, 양해를 구하면 2018년도 예산은 올해 사업이 결산이 끝난 자료이고요. 2019년도는 이미 작년 11월, 12월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수입 통계는 조금 오류가, 약간 오차가 있음을...
김수광위원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마는 어쨌든 2019년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 경주시가 출연금이 원래 2019년도에 본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5억 원 됐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5억 원이, 우리 출연금 5억 원이 이런 예산이 됐을 때 5억 원이 결국은 적자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 이제 스마트 여기 2018년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 경비 문제에서, 경비 문제에서도 2018년도는 2억 1,000, 2019년도는 3억 원 9,6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경비 자체가 1억 8,000 정도 많이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2019년도에는?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것은 일단 추정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잡아놨는데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아마 차이 날 것입니다.
김수광위원
물론 그렇겠죠.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는 6,300만 원인데, 지금 2019년도 예산을 보면 1억 9,00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예산하더라도 2018년, 2019년도 물론 2019년 예상치지만 어느 정도 근접 치 해서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위원님 지적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올해가 약간 변환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아마 지나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김수광위원
그리고 배상금 계약 1억 3,0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배상하는 겁니까? 2019년 수입 및 지출예산을 보면 배상금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서선자위원
699쪽입니다. 센터장님.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세 분 소송해서 돌아오신 분들에 대한 소송 배상금 이런 문제입니다.
김수광위원
소송 배상금은 전체적으로 6억 원 안 됩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게 아직까지 진행되고 여러 가지 한참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차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올해 하반기 되면, 정리되면 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조금 변환기니까.
김수광위원
예상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 잡아놨다는 이 말이구나.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소송 결과가 최종 나기 전이라서 잡아놨다가 나중에 결정에 따라서 처리했거든요.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센터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부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두 달 되셨죠? 임기는 몇 년까지입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2년씩입니다.
서호대위원장
2년씩입니까? 이게 이제 위원님들도 새로운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국책사업으로 전국에 나주하고 경주를 스마트미디어 생기면서 우리가 염려한 것은 과연 기술 콘텐츠 개발 하고 기술개발을 해서 기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쪽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 자체적인 수입이 발생해서 시비가 가능하면 투입이 안 되도록 처음부터 이런 염려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처음 초기에 출범 당시에 문제점도 있었고, 안에 내부적인 또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기대보다는 실망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제에 좀 어려운 시기에 과도기에 센터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오셔서 전반적으로 경주실감미디어센터를 봤을 때, 스마트미디어센터를 봤을 때 센터장님 진단하시기에는 지금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어떤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비전이 있다, 없다?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제가 볼 때에는 위원님들 걱정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조직이 좀 안정되면 열심히 하게 되면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게 2012년 출발해가지고 그당시에 돈이 300억 원 들어간 설비인데, 단지 이게 지난 2년간에 이것을 추진했던 동국대학교 교수들의 어떤 생각 차이하고 시를 이끌어가는 시 쪽이나 위원님들, 어떤 넘어오는 과정에서 소통 부족으로 해서 서로가 바라는 쪽이 달라서 그러는데 제가 들어와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연구원들이 나이는 30대입니다마는 의외로 4차 산업 쪽은 기술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제가 2달 만에 전국의 웬만한 교수들이 이쪽에서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주는 사실은 제가 가보니 나주 동신대하고 전남대하고 갈라져서 분리되어 있는데,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김동해 위원님이 잘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움을 감수하고 2~3년째 밀어주니까 지금 나름대로 체계 잡혀갑니다.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열심히 하면 기존 5억 원 지원해 준 것 가지고 저희들이, 저랑 이렇게 5명 연구원들의 월급을 잡고 관리비 빼고요, 나머지 지금 10명은 1년 계약직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벌은 돈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명을 저를 포함한 5명 연구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5억하고 인건비하고 또 나머지 관리비 쓰는 거고 지금 단기계약 쓰는 10명 계약은 저희들 과제로 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쨌든 앞으로 아마 수시로 이런 것을 지적해 준 것을 저희들 자주 와서 보고하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연결을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방향을 소통하다 보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시 출연금이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2022년까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보고 그때 가서 또 저희들이 성과를 의회에 보고해 보고 추가로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전에 제가 있는 임기 2년 동안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물론 이제 한 10명의 인건비는 자체 수익으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시에 출연한 5억 원은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인건비로 대충 하고 있다고 그런데 앞으로 향후 남은 2년간 적어도 5억 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자체적으로 이 사실은 시 위원들도 시에서 이거 국책사업으로 하지마는 출범할 때 가장 걱정한 게 그것입니다. 얼마만큼 어떤 실적을 내서 자체 운영을 해서 시에서 운영비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 든지 이것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동대 교수님들이 자리싸움 또 뭐 하니 이런 식으로 계속 분란만 일어나고 실제 이게 자체적인 어떤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게 소홀한 게 있느냐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의회에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믿음을 못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뭐 어떻든 간에 전문가시고 의회나 다 경험하신 분이고 그래서 잘 좀 이끌어줘 가지고 목표하는 바를 달성해서 우리 의회에서나 시에서 지원이 없이도 좀 자생적으로 미디어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좀 관심을 좀 기울이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가 5년 안에 100% 자립하겠다는 약속은 못 드리고요. 단지 기존에 있는 자산과 인력을 가지고 이 시설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기업에 지원을 해서 그만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면은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판단해보고 정말 뭐 지원금을 끊을지 안 그러면은 주어진 설비 가지고 최소한 지원해서 더 많은, 할지는 나중에 판단하겠지마는 제 임기 2년 동안은 최선을 다하고 수시로 와서 의회에 저희들 진행 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0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평생학습가족관, 작년 1월달에 자체 감사를 받았죠? 그 자체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 사항이 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평생학습가족관 진입로 개설하는 데 거기 있던 폐기물 운반거리 산정 미적정으로 환수금을, 미납금 환수를, 460여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다른 부서하고 이 평생학습가족관, 한번 들어 보세요.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절차 미이행,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 작성 소홀, 물품관리 소홀, 관용차량 유류비 구입 사전 품의 미이행, 설계변경에 따른 원가심사 미이행, 건설 공사, 하자 공사 부적정, 사무인계인수서 미작성,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평생학습관 강사 모집에 관한 사항도 문제가 있고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근데 이 10가지를 전체를 보면 옳게 된 게 없어요. 다른 부서에는 보면 그저 한, 두 가지 지적 상황이 나오곤 하는데 10가지를 이제 이렇게 지금 평생학습가족관에서 자체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이것은 그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저도 이제 처음 듣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 파악을 못 했었는데...
장동호위원
이게 우리 행감을 이렇게 하면요. 모든 감사의 지적된 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파악해가지고 대비를 했어야 되지, 이 엄청난 10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안 해오고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감사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물품 관리 소홀 완료, 어떻게 해서 완료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아무도 아주 지금 앉아계시는 분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감사 준비를 한다 하면 이 우리가 감사 이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 항목에 없어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조치는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조치를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지적 사황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 공무원으로서 이게 지금 옳게 했다고 봅니까? 왜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와 가지고. 앞으로 우리 자체 감사나, 감사에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다음에 감사를 할 때는 또 감사를 받을 때는 충분한 이 준비를 했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림 야간 중·고등학교 있죠? 연번 563페이지에 연번 13번입니다. 563페이지. 여기 그 문예학교 운영지원에 보조금 1,5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임차료에 2,100만 원 가량 들어가 있고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에 1,7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 문예학교 운영지원하고, 문예교육지원 사업하고 두 항목에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한림야간 중·고등학교 2018년도에는 보조금이 5,900만 원 나갔습니다. 나가고 이것 한림 중·고등학교 이것은 주로 운영하는 운영비고, 한림 중·고등학교 임차료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 임차료고 성인문예지원 사업하는 이것은 국비 우리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차이입니다. 뭐 사업은 다 성인문예 교육 사업금 비슷합니다. 주로 강사 수당을 많이 집행합니다.
이동협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얼마 정도 들어갔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경주시에서 2018년도에는 1,700만 원 빼고, 그러니까 4,164만 3,000원 나갔습니다.
이동협위원
한림학교는요. 한림야간학교는, 우리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문맹인, 특히 학업 시기를 놓친 나이 드신 분들이 학업의 장을, 내 이름 석 자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학업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검정고시로 준비하는 그런 이 한림야간 학교인데, 옛날에는요, 한림야간학교가 의미가 있었던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거의 자원봉사를 다했습니다. 최근에 한림야간학교 보면 평생 봉사를 하시던 분들끼리라도 좀 사이가 안 좋은 관계로, 한림야간학교를 관두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런데, 그게 정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순수한 봉사가 있기 전에 우리가 지원한다는 금액이 있으니까 돈이 생기니까 그렇거든요. 한림학교의 처음 그 설립 목적하고는 지금 자꾸 경제적으로 투여를 해 주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현장 봉사를 한다는 의미는 또 그런 봉사를 하면서 자기의 보람들은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맹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실 때에도 합리적인 지원, 또 우리 선생님들이 봉사를 하지 안 하고, 요즘 시대가 변했을지는 몰라도 수십 년간 이끌어 왔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그런 학교인데,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요, 유사한 단체들은 이 평생학습교육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자생능력은 전혀 없어집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도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이런 부분들 좀 그냥 우리 돈만 주면 된다, 관리만 하면 된다, 이런 것보다도 사회적인 풍토를 잘 깨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집행해 주시고요,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관장님, 저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뭐냐 면요. 이게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요?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한영태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제가 다 잘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서 정해집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프로그램은 2018년도에 우리가 신 청사로 이전해서 그때 하던 프로그램을 이것을 강사를 우리가 위촉을 둬서 71개 강좌를 선정해서 하는데, 주로 우리 시범강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이제 반응이 좋은 것은 정규강좌로 가고 또한 강사들을 강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들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타 지역에 선진지 견학,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그런 과목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이래 합리적으로 프로그램이 정해질 거라는 믿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평생학습관이 어느, 어디를 가나 보면 이게 사람들이 무리지어지면 거기에 나름에 어떤 조직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무슨 이렇게 더 잘 어울리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안 가시겠지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장님, 경주행복학교, 이것은 지금 3,680만 원이 운영비입니까? 전체가?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운영비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그 학교 있는 건물에 보증금이나 이 세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것은 여기에서 운영비에서 2018년도에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얼마나 나갔습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연간 1,8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운영비에서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서호대위원장
이게 월세로 나갑니까? 이게 그때는.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1,800만 원 주고.
서호대위원장
보증금 같은 것은 없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1,800은 집세로 나가고, 1,880만 원은 운영비로 나가고 그렇게 합해서 3,680이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3240...
서호대위원장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비만, 순수한 시비만 4,9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2018년도 예산이고 19년도는 4,900.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4,900 주고 또 자기들.
서호대위원장
이것 5,500 되어 있는데?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그런데 여기에 총...
서호대위원장
아, 보조금이.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6,800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자부담 있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2019년도 보면. 5,500하고 또 220하고, 이 기간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국비,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도 지금 국비공모사업으로 또 1,700만 원이 또 나갑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한림학교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한림학교도 있고 또 행복학교도 2019년도에는.
서호대위원장
행복학교에는 정식교육기관으로 인가 받았지요?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인가, 예.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증학교로 2019년도 1월 19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 일단 이 학교들이 전에는 무슨 사회단체에 건물에서 밤낮으로 바꿔가면서 했습니다. 이래서 행복학교는 낮에 학교 사용하고, 한림학교는 밤에 사용하고 해서 집세도 안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무슨 알력이 자꾸 생겨서 할 수 없이 행복학교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림학교 혼자 또 사용하다가 또 늘봄학교가 거기 들어갔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결국은 한림학교도 우리 시 건물로 지금 옮겨놓고 또 집세는 우리가 지원하는 뭐 이중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아무튼 이 학교들 자체는 아까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들, 특히 할머니들 한글문예를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두 학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학교는 특히 청소년들까지 하는데 행복학교는 거의 노인들 주로 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고, 또 이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점검도 한 번씩 해서 그 노인들이 한 번씩 이래 양남, 양북, 감포에서 버스타고 전부 와서, 이것이 또 학교가 멀리, 터미널 주변에 아니고는 멀리 있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노인들이 오는 행복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물론 공간은 행복학교는 상당히 좁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업무가 바쁘겠지만 이런 교육기관은 우리 평생학습가족관 산하에 두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잘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문예교육에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경주문화원에도 성인문예교육프로그램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것은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지원이라고 해서 저희들 도비 600하고, 시비 600, 1,200으로써 경주문화원 그다음에 경주평생교육사협회, 경주행복학교 해서 200만 원, 경주행복학교가 200만 원 나가고 경주평생교육협회 400만 원 나가고, 경주문화원이 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것도 역시 한글 수준별로 한글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경주문화원 그 안강교육장을 말하거든요. 경주문화원에 돈 나가는 것은. 찾아가는 문예교실 운영해 가지고 강동하고 외동, 천북경로당에 주민들 이래서 문예교실을 하는데.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주문화원에서 하는 이 교육프로그램은 경주문화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외동이나 강동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문예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안강교육장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안강교육장?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예교육이 한 곳에서 이렇게 딱 거점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563페이지,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에 보면 지도자협의회에서 마을평생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평생학습 활성화사업 기반 저변확대에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 경로당 사업에는 노인우울증 극복 및 여가선용 문화 확산, 그다음에 교육지도자 양성 이렇게 해서 사업은 좋습니다마는 마을평생교육에 세 가지 예산이 6,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 봤는 결과에 예산에 대한, 대비해서 성과나 효과성,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사업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경주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의 설립목적이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평생 교육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회원은 한 150명 되는데 여기 보면 경주시마을평생지도자 협의회 지역평생활성화사업해서 이것은 순수한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여하고 있고요, 2,500만 원이고요, 경주시 마을평생지도자협의회, 평생학습경로당 사업하는 것은 8개 마을을, 2018년도에는 8개 마을을 지정해서 월성동 장재마을, 선도동 솟티마을, 천북 모아, 강동 유금, 안강 육통, 현곡 오류, 양북, 서면 도리 평생교육을 하면서 노인들 우울증을 하고 극복하고 또 그런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러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을평생교육지도자가 한 150명 되는데 이들을 양성하는, 그러니까 역량교육, 교양사업을 또 34명 수료를 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만우
이만우위원
지도자 양성을 어떻게 하는데요?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지도자 양성요? 저희들 강사를 초청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교육을 저거는 몇 회를 합니까? 일회성에 끝나는 겁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제가... 15회 정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5회 정도, 1,600만 원으로 15회 정도를 했다. 그러면 지역평생학습활성화 사업 2,600이 저변확대에 기여했다 이랬는데 2,600 이것은 경로당은 아까 또 8개 마을을 선정해서 했다 이러는데 지역 활성화사업에는 2,600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평생, 이것은.
만우
이만우위원
지도자협의회 그냥 준 겁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지도자협의회에서 평생학습 활성화를 하도록 각 읍·면·동 경로당에.
만우
이만우위원
운영비로 줬다, 이 말이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운영하도록 그런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글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자체에서도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많은데 꼭히 지도자들한테 돈을 이렇게 6,100만 원 써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예산 대비에 대한 성과나 효과를 평가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업은 물론 돈만 많으면 각 마을마다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하면 좋지만 그 예산에 비해서 별 효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이것을, 앞으로는 안 할 계획인 모양이죠? 그래서 2019년에는 예산 여기 해당된 게 없네요?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있어서 박람회도 참석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경북학습박람회도 참석하고 전국박람회도 참석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박람회 참석하는 것은 박람회 참석하는, 여는 데 대한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자기들 거기에 따르는...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됐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는 계획이 없는 것 맞습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계획은 있습니다. 이것 지금 3월말까지라서 이것 지금 집행을 안 해서 여기에 안 넣었는데요, 올해는 경로당사업하고 또 지역평생활성화사업 두 개 사업만 있습니다. 올해. 2019년.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경비가, 하는 것은 좋은데 일원화 시켜서 해야지, 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또 어디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9년도는 어떻게 또 예산을 책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자꾸 뭘 없는 것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이 단체도 하고 저 단체도 이런 것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일원화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금 수영장하고 사업하고 있는 것 진행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지금 현재 수영장은 8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수광위원
85% 같으면 올 여름에는 어떻든 이용을 하겠네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 잠정적으로 7월 15일 개장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아까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저거를 할 때 VR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VR 준공되었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지난 4월 12일 저희들 조례에, 의회에서는 조례 통과 할 적에 저희들 보완하여 시행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저희들 스토리를 좀 바꾸고요, 그리고 안내설명 하는 오디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시점에 저희들 설명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해초 캐릭터를 넣고 해상도를 보완했습니다. 준공처리 됐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을 위해서 영어 자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수정보완 중에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우리 미디어센터장이나 아니면 우리 촌장님이 다른 데 이렇게 VR 시설들을 비교를 한번 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촌장님, 우리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비교를 해서, 어차피 우리 화랑마을이 국·도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처음 시작단계니까 뭐든지 하나라도 전국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을 갖춰야 할 부분들이니까 출장을 좀 많이 다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을 보면요, 어떻게 해 가지고 나는 돈이 더 적게 들어가거나 많이 들어가도 되는데 꼭 필요한 공사는, 수의계약이 어떻게 해 가지고 거의 2,000만 원 다 맞춰 놨는교. 거의 다 그런데, 이것 수영장 입찰하고 2인수위 빼고는 거의 2,000만 원 맞춘, 공사금액이 이렇게 아다리 딱 떨어지도록 그렇게 되던교?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거의 대다수가 본사업 끝나고 이월잔여예산으로 지금 저희들 최단기 내에 화랑마을을 본 궤도로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 신속한 사업완료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조금 저희들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초과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낮추고 그래서 2,000만 원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좀 경쟁력을, 화랑마을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의계약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번에 한번 이야기 했죠? 들어가서 맨 위에 왼쪽 골짜기요. 왼쪽 골짜기 같은 데 정비 좀 하시고. 왜 그러냐면 거의 외부에서 손님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화랑마을 자체가 안에는 깨끗한데 딱 돌아서면 이쪽 정비가 골짜기 두 군데서 물이 내려오는데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그런 예산들을 좀 책정을 해서 화랑마을이 경쟁력 있게 좀 갖추시고, 저번에 가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화랑마을은 경주의 얼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랑마을 잘 가꾸셔가지고 2,000만 원씩 맞추지 말고 옳게 좀 공사해 가지고 경쟁력을 좀 갖추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촌장님, 594쪽입니다. 여기 각종 사업설계현황에 용역설계는 9건이고 자체설계 건수가 149건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자체설계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앞에 사소한 것, 이번에 저희들 따로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담당자가 직접 설계를 한다든가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서선자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좋기는 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앞쪽에 보면 뭐 인테리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사소한 조성공사나 그리고 전기공사,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화랑마을 자체 안에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다 계시단 이야기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들이 아주 실력이 좀 뛰어납니다.
서선자위원
인테리어하고 전기는 그런데 조경도 들어갑니까? 조성공사에.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일부 조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요, 크게 대단위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 용역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선자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화랑마을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서선자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사업을 보니까 엄청스럽게 건수가 많습니다. 사소한 사업이라도. 그런데 한 가지 사업을 살펴봤을 때 처음에 화랑마을을 조성할 때에 그때 각종 사업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까지 자부리 하게 추가공사를 안 해도 될 텐데 싶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준공이 되었고 마무리 하시는데, 정말 이 많은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이것을 또 설계를 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획해 가지고 그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발주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또 우리 화랑마을은 처음 시작부터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이 소요되었고 해서 다른 우리 위원들도 어쨌든 우리 화랑마을을 앞으로 정말 잘 꾸며서 많은 관광객들이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촌장님에게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고 많으신데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시비도 절감을 하면서 사업을 빨리 완성해서 뭐 우리 관광상품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것 제가 화랑마을에 대해서 저는 근본 화랑마을 자체를 저는 이렇게 반대를 했는 입장에서 웬만하면 화랑마을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 자료만 딱 보고 엄청나게 화가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이 자료만 봐도 참 짜증이 많이 납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의계약건에 여기에 189페이지에도 보면 측구수로관 여기에 보면 2018년 8월 13일부터 공사 시작해서 18년 10월 17일 끝나는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 밑에 측구수로관 공사, 이 공사 끝나고, 위에 것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연결해서 했는지 이것도 날짜가 비슷한 데에 또 수의계약을 쪼갈라서 했어요. 이런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준다기 보다 이게 어떤 염두에 두고 이것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똑같은 공사인데 왜 쪼가릅니까? 그리고 방금 우리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592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아, 이것은 토목하고 건축이 있어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이것은 잘못 봤고, 서선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각종사업설계현황에 아까 전에 자체설계를 149개를 했고 용역설계 9개를 했습니다. 자체설계를 149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력있는 분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싶지만 그래도 행감을 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뭐 했는지 정도는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여줘야 안 됩니까? 이래 가지고 돈이, 사업비가 총 들어가는 게 40억이 넘어요.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것 딱 한 장에 밑에 여백도 있는데 이래 가지고 건수 9개, 자체설계 149개, 금액, 사업비, 제가 이것 이러니까 제가 화랑마을은 진짜 입대기 싫어요. 그리고 촌장님 정말 잘하셔야 되는 게 경주시민들이 화랑마을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태반입니다. 적어도 화랑마을이 뭘 하는 곳인지 화랑마을이 어디 붙어있는지 어제도 제가 그 질문 받았거든요. 화랑마을 하니까 거기 어디 있는교? 뭐하는 건교? 제가 그럴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진짜 무슨 한번 시에 예산, 제가 홍보하는 데 얼마든지 한번 지원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소. 경주시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알 수 있게 해 보시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앞으로 홍보에 더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가뜩이나 이게 돈이 1,00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때려 부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웬만하면 화랑마을하고는 거리를 좀 두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왕 지어놓은 것 시에 국비 등등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으로 1,000억을 들여 가지고 지어놨는데 여기에 보수공사를 계속 해야 하고,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뭐 한 20년 됐는교? 30년 됐는교? 한 1,000억 정도 들었으면 거기에 아... 진짜 좀 그렇습니다. 촌장님. 제가 촌장님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적으로 촌장님이 책임이 있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제가 이런 생각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 저한테 이렇게 투영되는 겁니다. 저한테 이런 말이 오는 겁니다. 제 역할이 그런 것 하라고 시민들이 저한테 월급 주는 거거든요. 시민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10배 더 얘기해요. 그 공사 반만 들여도 할 수 있는 공사라고. 그러니 이미 지어졌는 것 참, 제가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지어진 것 어떻게 하는교, 잘하기를 바래야죠, 많이 좀 도와 주이소, 제가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약간의 의심이 되는 정말 죄송한데 의심이 되는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40억짜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비가 40억이나 드는 자료가 이렇게 딱 이렇게 촌장님, 인간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캡처 딱 해 가지고 SNS에 올려볼까요? 어떤 반응이 있는지.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관련되는 내용이 앞에 연번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료를 좀 더 성실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금 대외적으로는 전국 각급 학교에 시장님 서한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교육 단위라든가 그것 할 때에는 외부에 나가서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학교도 있고요. 시민들이.
한영태위원
중요한 것은요, 촌장님이 외부에 홍보를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주 참 잘 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경주시민이 알아야 됩니다. 경주시민이 알아야 시민들이 입으로 외부에 홍보하는 게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 개개인이. 그것을 알게 하게 하셔야 돼요. 경주시민이 화랑마을이 어떻게 생겼고, 전 시장의 어떤 욕심으로 어쩌고 저쩌고 다 치워뿌고 스토리라도 만들어 내세요. 화랑마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 아주 참한 스토리를 만들어 내셔서 그것을 설득을 하시라니까요, 시민들한테. 1,000억이 들어가는 저 구조물이... 왜 저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시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시민들이 가슴이 받아들였을 때 그 한번의 여파는 전국에 퍼져나갈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홍보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가 화랑마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학교나 이런 데 가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한테도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우리 촌장님이나 계시는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제 이게 보면 우리가 어떤 현안 사업에 있어 가지고 입찰로 되면 보통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입찰?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입찰은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김수광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긴급하게 사업은 해야 되고 입찰 띄었으니 절차를 밟다 보면 그 사업이 늦다 보니까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잘라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맞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 개관 시점이 상당히 기간이 짧았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우리 촌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입찰로 띄워서 이렇게 할라니까 기간적으로 이렇게 좀 촉박해서 이렇게 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좋은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화랑마을이 경주시민들의 어떤 관심도라든지 특히 우리 의회 관심도는 처음부터 많았습니다. 왜? 도비를 그만큼 받아서 했는 사업이 이게 원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경주시가 보면 저기 예술의 전당, 하이코, 스마트미디어부터 등등 이런 출연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래 적자를 보고 계속 우리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화랑마을은 이것만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위원들의 관심이 집중적으로 또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촌장님의 어깨가 무거운데 어차피 시작한 거 우리 촌장님 화랑마을 대해 가지고는 어느 단체보다 아니면 어느 사업부서보다는 화랑마을 그러면 아, 진짜 잘하고 있다, 하는 걸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촌장님이 같이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아까 이야기 했는 2,000만 원 각종 공사인데 이게 그 저도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조경 같은 데는 현대조경이 전부 했네요. 맞죠? 그러니 이런 수의 그 계약을 또 우리 조경하는 우리 경주의 업체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서로 여기도 해 주고 저기도 해 주고 해야 되지, 어째서 현대 조경만 이렇게 하느냐, 이것도 우리 감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한 가지 내가 물어볼게요. 준공식 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화랑마을 준공식 할 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준공식에 사회적 기업에 할 적에는 2,900만 원 들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전체가 얼마 들었어요? 두 개 업체가 했잖아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전체 약 4,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기업이든 간에 4,000만 원 든 준공식이 그걸 입찰로 해가지고 부쳐 가지고 그걸 준공식을 마무리 해야지, 그걸 어떻게 쪼개가지고 2,000만 원주고 2,9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이래서는 전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왜냐, 밖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사무감사 자리이지마는 밖에서 광고하는 업체들, 이런 그 유사한 업체들이 왜 입찰로 해가지고 하지, 4,000만 원을 쪼개가지고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0만 원, 이것도 현대조경, 이 문제도 그와 유사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감사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다 우리 감사관들이 봐서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준공식 할 때 4,000만 원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래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걸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4,000만 원 입찰을 해가지고 어느 업체든지 하고, 또 조경도 예를 들면 4,000만 원 하든 6,000만 원 해가지고 입찰해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째가지고 여러 업체를 주든지, 그러니 어느 업체를 밀어주기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촌장님, 제가 물을게요. 화랑마을에 시설보강도 많이 하고 수영장도 지금 뭐 하고 나면 달라지겠지마는 현재 개관하고 이용객이나 숙박하는 인원수는 어떻게 변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작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해서 10월 24일 개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유료이용객이 수입 금액이 3억 5,0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올해는 지금 2월을 제외하고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5월까지 유료 이용자가 6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익은 약 5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서호대위원장
상반기에? 5월까지?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5월까지입니다. 2월은 명절이라든가 그리고 또 학교에 인사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요. 지금 현재는 이용률이 자꾸 높아지는 형편이고 내년 예약이 좀 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리고 경주시의 이용객하고, 관외 이용객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로 이용객이 학교 단위는 부산, 울산권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전국에 있고요. 경주 이용하시는 것보다 외지가 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장
수영장은 여름에 이용객밖에 없죠? 오픈하게 되면, 수용인원은 그 수영장에 어느 정도 됩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수영장은 1회에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럼 지금 향후 운영계획에 유료로 할 거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각종 생존 수영이라든가 저희들 자체 체험프로그램과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것은 좀 더 우리 지도자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고요. 일반 이용객은 저희들은 한 청소년 2,500원 정도로.
서호대위원장
지금 작년 10월에, 작년 7월부터 시범 운영해서 10월에 정식 개관을 했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아직 1년이 채 안 됐지 않았습니까? 8개월, 7~8개월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촌장께서는 보실 때 앞으로 화랑마을은 잘 운영하면은 어떨 것이다, 보십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지금 전국단위 회의라던가 행사에 가보면 저희 화랑마을에 지금 거의 전국에 청소년 기관이라든가 화랑마을은 아직 아주 이름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랑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지금 학교 단위에서 이제 체험을 하러 오신 학교 교사라든가 관계자들도 전부 다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아주 흡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면은 95%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전망은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같이 소속된 공무원 내지 여러 능력이 있는 분들이 가계시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국비 1,000억 원 우리 3대 문화권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고 국·도비, 지방비 1,000억 원이 사업인 만큼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야 우리 시가 부담도 없이 우리 시의 홍보도 겸해서 이 화랑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위원님들 지적 사항은 염려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잘 숙지하셔서 보안할 건 보안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시고 계속 그 우리 화랑마을이 전국에 명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사무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동안에 소장님 지금 우리 뭐라고 합니까? 로가 몇 기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몇 기가 있는데 7개로 운행은 7개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 관외에 화장건수가 7기로 가동했을 때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가동률은 작년에 하루에 한 10건 정도해 가지고 3,145건 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현재 7기로 우리가 충분히 소화된다?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7기를 해 가지고 4개씩 해 가지고 4차례를 돌리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4기씩, 4차례.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7개를 전부 다 돌리는 것이 아니고 4개씩 해 가지고 4번씩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화장로를 사용하면 고열에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순번제로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돌립니다.
서호대위원장
아, 그렇구나. 열 때문에 돌아가면서 사용한다?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며칠 동안 고생 많습니다. 기다리신다고. 우리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수급자가 국가보훈 관련 되어서 관외, 관내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완전 무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게 국가기금보호법 내지 기초생활보장법 장사에 따른 법률에 따라 가지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받기 위해서는 우리 운영조례를 바꿔야 된다?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죠?
김수광위원
그런데 지금 바꾸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장사시설에 다 공통적인 사항이 다 감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하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김수광위원
왜 그러면 여기에는 운영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해 놨습니까? 어려운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못 한다고 하든지 해 줘야지, 조례제정만 하면 가능하다 이 뜻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개정되면 가능하지만 개정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만 선행적으로 이렇게 하기 힘들다 이 뜻이죠?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장례예식장 이용률은요?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지금 장례예식장 저희들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조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교통상. 그래서 장례예식장 이용이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식당하고 그러면 위탁하는.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위탁하는 데가 봉안당, 매점, 식장, 장례식장 그다음에 식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봉안당은 서라벌공원묘원에서 하고?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다음에 장례식장하고 식당은 같은 사람입니까?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식당하고 식장하고 매점이 같은 사람으로 서라벌에서 하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탁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 자기들 생업은 영위될 수 있는 만큼 됩니까?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서라벌공원묘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어떤 금액 관계 부분에 대해가지고 손실이 많아가지고.
서호대위원장
낮췄죠?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낮춰가지고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로 교체는 지금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게 저희도 5년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올해 작년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국비 6억을 확보하고 도비 3억, 저희들 3억 해서 12억으로 해 가지고 올해 전체적으로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이동협위원
개보수를 한다고요?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한 기를 했을 때.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보통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동협위원
그런데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로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아마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빨리 시간을 단축하는,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때는 제가 이야기하니까 시간단축 로가 없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냥 대답을 그렇게 해 버리니까 따지지도 못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개선을 하더라도 한 절차까지 하면 좀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리거든요. 한 기씩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입 좀 해 주시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여러 군데 보세요.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로 기술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잘 점검해서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거기 가서 우리 장동호 위원장님이 잘해 주시는지 몰라도 한 번씩 위문 오십니다.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잘해 주십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봉안당 안치율은 지금 몇 %쯤, 전체?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봉안당에는, 잠깐만요. 봉안당도 갈수록 화장시설에 의해 가지고 매장문화보다는 모시는 위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체 봉안당 몇 기를 안치 할 수 있으며, 현재 안치된 것은 몇 기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봉안당에 지금 매년 월 40건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489건이 안치 됐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체.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전체는 2만 기가 가능합니다. 2만 기.
서호대위원장
그래 지금 2만기 중에 몇 기가 더?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3,303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봉안당은 매년 504기가 설치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만기까지 안치할 예정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얼마 걸리지요? 기간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면?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년 정도...
서호대위원장
그리고 이것 621쪽 한번 보이소. 주민지원사업은 이것은 연간 그게 몇 년 간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용료에 대한 어떤 %로 주는 겁니까?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21쪽 지원 사업은 이게 저희들 화장해서 수익을 받은 데 대해서 20%를 주변지역에, 주변마을에 지원하는 것으로.
서호대위원장
621쪽에 있는 이거죠?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서호대위원장
신다산에 주는 것.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장
1억 4,000.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700만 원입니다.
서호대위원장
700만 원이 우리 1년간 하늘마루에서 수익 나오는 데서 20%다?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작년에 7억 3,800만 원이 수익이 발생해 가지고 이 금액의 20%, 1억 4 ,700을 신다산 영농조합법인에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주고 난 뒤에 전혀 터치 안 하죠? 시에서.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정산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받고 있습니까?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마을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산을 다 보고 받는다?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우리 1억 4,760만 원, 인근지역입니까?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주변지역입니다.
김수광위원
주변지역?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크게 장사시설로 혜택을 보는 설치지역에 30억이 나가고 주변지역에 100억이 나가거든요. 그게 100억 이외에 주변지역에 20%를 우리 화장로 수입에 20%를 또.
김수광위원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화장장 거기 있는 데서 인근 토지 맞습니까?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현곡도 당연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현곡은 안 들어갑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 주변지역 하니까.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말이 주변지역인데 실질적으로 하늘마루를 감싸고 있는 동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수광위원
감싸고 있는 동네를 이렇게 저거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돌려 보세요. 원형을 한번 돌려보시면 분명하게 현곡도 들어갈 것 같으니까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있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사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일전은 우리가, 연례행사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과장님, 소장님께서 통일전에 가서, 통일전이 지금 이용객이 많지는 않죠?
헌국
김헌국통일전관리사무소장
연간 한 25만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25만 정도?
헌국
김헌국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이동협위원
통일전이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 전공도 도시계획을 했는 분인데 통일전 발전을 위해서 뭐 좀 구사한 것은 없어요?
헌국
김헌국통일전관리사무소장
통일전, 사실은 우리 통일에 사실은 근원지로써 우리나라에 어떤 통일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정부의 어떤 규제가 바뀌면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사무관 제도가 신설되고 이래서 전 정부 때는 국가정책이 지금 북한하고 관계들이 현 정부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도하고도 많이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수익성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통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발전지향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어떻게 대안을 지금 찾지는 못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좀 대안을 찾으셔 가지고 통일전에 우리 역사도시라든가 통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경주는 삼국통일을 한 역사에 의해서 통일전이 존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에 대한 자부심, 역사의식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고 계실 때 직원들하고 합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통일전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설계변경시설공사 현황에 보면 타 부서는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거의 다가 증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전만큼은 보니까 감액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 아마 이쪽 분야에 전문가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무조건 증액인데 여기는 감액된 걸 보니까 열심히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통일전, 이동협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통일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국
김헌국통일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물어, 아까 화랑마을에서도 각종사업설계현황에 용역설계 여기도 보니까 총 8억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13개중에요, 642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는 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뭔 내용입니까?
헌국
김헌국통일전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설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한 건수가 7건수고요, 자체설계는, 저희들이 6건을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낼 때 체크가 좀 미비했습니다. 자체설계는 사업비가 1억 4,000을 여섯 건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완료를 했고요, 용역설계는 1억 4,000이 플러스, 6억 8,000만 원 그렇게 오기로 자료제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게 자체설계가 옳고, 용역설계가 옳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설계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내용을 좀 봐야.
헌국
김헌국통일전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되는데 이 내용이 없다보니까 아까 앞에 화랑마을도 이렇게 40억 가까이를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톤 다운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러지 마시소.
헌국
김헌국통일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렇게 하시면 아까 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지금 정부와 전 정부를 비교를 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도 그런 표현도 잘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 듣기에 따라서 이상하게 반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시책에 따라서 이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통일전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지방정부가. 그러면 국가시책에 따라서 가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시책이 영 아니다 싶으면 건의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건의해서 그 시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서 그것이 바뀌게 해야 되죠, 그렇죠?
헌국
김헌국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 정부와 지금 정부의 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오해가 됩니다.
헌국
김헌국통일전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점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저는 며칠 전에 6·15 남북공동선언 할 때 제가 기념을 따로 경주에 분들, 몇 분이 한 100명도 안 되는 분이 통일을 위한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기념식도 자체적으로 치르고 했는데, 통일을 원하는 사람만 있는 반면에 지금 사회에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 보면 이 설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 설계용역을 해서 발주를 하면 87. 몇 %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 나머지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다 이렇게 충당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보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수주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다 전문가들이, 뭐 토목직이 있든지 아니면 건축직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과정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더 이상 설계변경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죽 해 왔다는 이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2019년도 내년 행감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국장님, 무작정 앉아 계시기 힘들었죠? 제가 이것을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경주시에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몇 년 계신 분들도 있고 이분들을 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이게 공무직이 정규직이 되는 거죠? 전환시키는 어떤 경주시에 어떤 규정이나 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 부분은 현 정부 시책도 고용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저희들 공무직전환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있어서, 지난해에는 청소인부 몇 분들을 전환시켰고 여기는 위원회는 노조 측에서도 위원들도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 앞으로 점차적으로 비정규직은 우리가 공무직으로 해서 정규직화 시켜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계획으로는 콜센터 계시는 분들 정규직 쪽으로 좀 전환을 시킬까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이제 올해 계획은 콜센터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다른 부서를 넓혀가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게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야기 하시기를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 데 그 방법이 외부에 공채를 통해서 하는데 이 기간제를 기간이 됐는 사람한테는 가산점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규정입니다. 이게 기간제를 했는 사람, 그것은 제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세월을 겪은 사람들 중에 정규직을 뽑는 게 맞느냐, 외부에 오픈을 시켜서 하는 게 맞느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공무직 전환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특채로 뽑으면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서 기간제 활동을 했던 분들의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득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하여튼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해서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우리 국장님이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어린이집을 연장하는 연장시간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라서 우리 지금 시정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복지지원과나 아동복지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지원과가 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엄마품돌봄교실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간연장형 유치원은 지금 공익을 포함해서 11군데가 있습니다. 공익유치원 6군데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5군데 총 11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6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내 전체 아우르면 총 17군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들이 그런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파트별로 이것도 나뉘어져 있으니까 복지지원과는 어린이집 연장하는 것은 6군데로 알고 있고 시정새마을과는 시정새마을과대로 엄마품돌봄교실 11군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정보들이 통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나 자기 유치원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우리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하지만 만약에 그 인원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전혀 반을 열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러면 그 정보를 알려 줄까요? 다른 데? 다른 유치원에서 이런 저녁 늦게까지 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그렇게 되면 인원과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강제조항으로써 저녁 늦게까지 하는 엄마품 돌봄교실 유치원이라든가 늦게 하는 어린이집을 들어오는 입구, 현관 입구에 펼쳐 놓고 그 엄마들의 선택사항으로 옮겨야지, 거기 서로 정보가 몰라가지고 아이를 어디에 맡길지 몰라서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맡기고 이렇게 뺑뺑이 돌려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살기 좋은 경주, 살고 싶은 경주가 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아이 낳고 싶은 경주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 인구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마련을 해 놓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게 훨씬 더 좀 정책적인 면에서 앞서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잘 깊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국장님, 몇 가지 아까 빠뜨렸는데 우리, 그리고 중복경로당에 대한 대책도 꼭 이번에 좀 수립을 하셔 가지고 전수조사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 부분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한번 그것을 테이블에 얹어놓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우리 기간 동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지만 재산세가 좀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24시간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부모가 붙어서 하다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혼율도 높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한 신뢰가 사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수입이나 지출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처음 요구를 했을 때는 10억이다, 두 번째 요구했을 때는 5억이다, 그다음에 3억 얼마다, 그러면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는 사실 우리 집행부가 신경을 써서 감사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유재산 매각 건에 있어 가지고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해서 이것 필요없다 싶은 것은 내년도 2020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의회에 사전에 간담회를 하든지 한번 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하고 시정새마을과에 보면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 여기서 핑퐁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 게 아니고 어느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딱 정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제가 마무리해서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국 감사 전반에 여러 과를 하면서 공통적인 의견이 민간단체운영비나 사업보조금의 정산 시 카드사용이 전혀 안 된 게 아니고 단체별로 너무 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비단 이것은 시민행정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에 전 부서입니다. 전 국에 국·소별로 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처음 이렇게 투명한 그런 결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간이영수증 내지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단체에 어떤 기준을, 차이를 두지 마시고 정확하게 정산을 받고, 만약에 이 카드사용이 안 되고 정산이 투명하게 안 되는 데는 패널티를 주든지, 예산감소를 시키든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든지 특단의 대책을 좀 연구해서 보조금 주는 단체에서 예산지급 할 때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받는 아동·장애인사회복지시설에 관리감독이 우리 가장 이번에 핵심적으로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제보가 고발 등이 있을 때, 물론 그 많은 단체들을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감독 다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가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점이 드러난 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조속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시정조치를 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에 한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을 때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개인정보수집을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정보통신과장이 유권해석을 대충 받아서 왔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수집이 가능하다, 감사자료 수집은 감사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출가능하다, 이래서 이 부분도 국장 간부회의 때 공지를 해서 다음 감사 때부터는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어떤 기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떤 자료를 내는 게 감사에 어떤, 본인들의 어떤 불편하니까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만약에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한테 개인각서를 받아서 정보유출을 했을 때 책임을 묻더라도 자료제출은 협조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수광 위원이 질의, 불필요한 시유재산매각은 6대 때부터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전수조사도 그때 다 국·소·과별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매입해야 될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유재산들은 좀 매각을 해서 그것을 딴 데 뭐 일반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입해야 될 땅들, 그 땅 놔가 올라가나, 우리 사야 될 땅값 올라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불필요한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우리 시가 필요한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이런 사유재산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보고받은 외국인 숫자가 1만 1,368명 등록외국인입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미등록 외국인까지 하면 약 2만 명이 넘는다고 보면 인구의 8%가 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시정질의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외국인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창출과, 평생학습가족관, 시정새마을과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서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외국인에 대한 어떤 관리나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들든지 좀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과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미진 부서 감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자료 준비 등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감사 순서는 복지지원과, 감사관, 원자력 정책과 순으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부터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미진 부서를 다시 제가 부르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한 게 과장님한테 어제 제가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어제 저하고 통화를 하셨죠? 그 통화 과정에서 과장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쪽 편에도 지금 법적인 부분으로 대응하려고 변호사를 뭐 이렇게 만나서 상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요, 제가 과장님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이유가 정말 뭐 그것을 저렇게 하는 게 이상합니다, 라는 뜻인지 아니면 그것을 그렇게 준비한답니다, 뭐 좀 대충 하소, 이건지 제가 약간 좀 헷갈렸습니다. 근데 이게 후자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은 명확히 아니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웬만하면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이 중간에서 안 전달해도 됩니다. 그 뭐 제가 법적인 대응을 제가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마는 개인 정보권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개인 정보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할라고 그래 가지고 그 정보...
한영태위원
그래서요,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정보통신과에 해서 이게 개인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유권해석을 지금 받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료를 줄 때에도 이제까지 원 박 투데이 했는 것도 아니고 한 과의 수장인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그런 질문을 했고, 유권해석을 받아 낸 거예요. 이것은 뭐 그것도 없이 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뭘 보고 합니까? 그리고 어제 받은 자료를 이야기를 좀 돌아가 이야기 할게요. 여기 보면 직책, 이름이 뭐더라, 직책금, 이거 제가 한 군데를 딱 찔러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꿈터. 이게 인터넷에 이분들이 사용처를 공개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거기서 제가 받았는 게, 들어가 보니까 직책금 해가지고 2,160만 원을 썼어요. 거기에 옆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장 직책금이예요. 매달 180만 원x12개월 이래가 2,160만 원을 썼는데, 제가 오늘 그 우리 그 담당자 분한테 답변자료를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여기 죽, 제가 답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12년 연초까지는 어린이집 시설 규모, 아동 현원 규정에 따라 업무 추진비와 직책금 등을 보육 사업 안내 지침에 명기하였으나, 2012년 7월 2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3825에 의거 보육지침 개정 및 영유아 보육법령 시행 알림에 따라 업무추진비 즉, 직책금 지출에 대한 자율성 확대로 삭제되었다’. 근데 삭제되었다는 거는 이 돈을 직책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어떤 근거가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보조금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이 수익을, 그것도 어차피 영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자기들 범위 내에서 가져가면...
한영태위원
하여튼 범위 내에서 가져가는데 이 애당초에 있었던 이 근거가 2012년 7월 2일부로 삭제가 되었다는 것은 그 근거가 수익금을 받는 근거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되었기 때문에 근거가 사라졌지 않느냐 라는 걸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을 자율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자율적으로 바뀌었는데, 경주시는 굳이 이렇게 주고 있었네요. 자율적인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한영태위원
요구했잖아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준 거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게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얼마 받고 보육료를 얼마 받았다, 그 전체 금액 중에서 이 부분을 얼마 쓰겠다고 편성을 할 때, 직책금이라고 편성을 해놓은 거지...
한영태위원
어떻든 그러니까 직책금이라고 편성을 했다는 게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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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보조금이라는 개념을 지금 일반 사회복지시설처럼 1억 원을 줬으면 1억...
한영태위원
그 밑에 박스에 보면 40인 미만 직책금 18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한 달이에요? 1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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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월입니다.
한영태위원
월이에요? 한 달에 180만 원? 그 근거는 어디 있는교? 어느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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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지침에 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지침이라는 게 누가 정하고 어느 근거에 상위법이 어디 있는 걸로 지침을 정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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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로 명을 받는데요.
한영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갖다가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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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삭제를 한다는 게,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직책금을 정해놨었는데 그 정해놓은 거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가져가라는 방식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지금, 저도 어떤 왜 이런지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책망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것을 봤을 때에는 삭제가 되었다, 그러면 이 근거는 사라졌다 라고 제 나름의 유권해석을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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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자율로..
한영태위원
마저 들어보시면, 그 뒤에도 보면요, 직책금의 성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직책금은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 영수증 처리는 불요, 1년에 2,600만 원을 직책금으로 쓰는데 영수증 필요없다, 니 꼴리는 대로 써라, 이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거기서 나오는 지침이에요. 제수당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장도 대상이 되나, 원장이 대상은 돼요? 대상은 되나, ‘보육교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여기 ‘우선적으로 보육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이러고 명확하게 여기에 규정을 딱 시켜 놨어요. 근데 이 어린이집은 아까 이야기 했는 홈페이지에 딱 이래 써놨어요. 원장 직책금, 원장만 써요? 이 직책금 1년에 2,160만 원은.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다시 적어드릴게요. 제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지급 하는 것으로서 원장도 대상이 되나, 되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보육교사한테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 쓰다가 남은 거 원장이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80만 원이라는 돈, 1년당, 12달 동안 2,116만 원을, 자기는 그 홈페이지에 버젓이 원장 직책금라고 딱 옆에 명시를 시켜 놨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이런 거 보고 관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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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게 불법사항이란 말씀이신가요?
한영태위원
불법사항이 아니라 이게 권장사항이 여기에 이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할까요?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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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예를 들어 100% 보조금을 지급한 곳에서 1억 원을 지급하는 거하고, 그쪽에서 3,000만 원 지급하고 7,000만 원 학부모님들 통장에다가 카드로 지급해서 보육을 맡기면 그 보육료 대신에 보육료를 우리가 돈을 주면 그 사람을 주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옆에 어린이집보다 원생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것이고 거기는 거기 많은 수익금이 발생되면 직책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경주에 다른 어린이집에, 장애어린이집은 원장 직책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니까 원장 직책금이 시나브로인가, 청운인가 거기는 원장 직책금을 350만 원인가 써요. 일 년에. 기 40명 미만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규정에서. 현황 40명 미만은 거기나 여기나 아이꿈터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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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이꿈터는 63명입니다.
한영태위원
현원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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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63명이면 돈을 더 받아야겠네요? 월 240만 원씩 받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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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기준이 없어지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이 수익금 범위 내에서...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규정을 그게 삭제가 되고 없어졌다면, 자율적이라고 하면, 왜 거기는 350만 원 가까이만 쓰고 여기는 2,160만 원을 썼냐는 거예요. 거기 원장은 어디 뭐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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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게 어린이집에 자율을 맡겼다는 자체가...
한영태위원
지금 과장님이 계속 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건 뭐 이런 것까지 추잡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면 어떻게 합니까? 32명, 처음에 받은 것 39명, 보육교직원 현원, 그다음에 받았는 거는 31명, 그런데 인건비는 6,354만 920원, 32명도 6,354만 920원, 31명도 6,354만 920원, 사람이 줄면 돈도 줄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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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영태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제가 알아요? 과장님 이런 거 하라고 과장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월급 받고, 이런 거 관리 잘 하라고, 제 역할은 이런 거 잘 하나 안 하나 잘 들여다 보라고 하는 게 제 역할이고. 근데 실제로 또 보면 여기 자료는 최근에, 아주 최근에 불과 2~3일 차이지만 29명 됐다가 28명 됐다가 이래요. 물론 사람이 그만뒀으니까 28명 됐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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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원생 수하고 교사 수는 수시로 변합니다.
한영태위원
수시로 변하니까. 수시로 변하면 돈도 수시로 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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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돈은 1년 예산을 잡아놓고...
한영태위원
1년 예산 잡아놓은 돈이, 사람이 적으면 그 돈이 남았으면 그 돈을 환수시켜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돈 누가 씁니까? 그러면, 그것 갖다 놓으면. 제가 그런 측면에서 아까 직책금에 대한 부분도 이게 보육교사를 위해서 처우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보육교사 등의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했으면 원장이 전체 2,160만 원을 다 썼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환수조치를 해야죠. 2012년 7월달부터 2019년 6월달까지. 그런 거 하시라고 거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제가 이거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만 가지고도 이렇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한 개 더할게요. 재산조성비라고 있는데 이게 2019년 세출계산서 아, 이건 아까 직책금이고,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것도 우리 예산, 2017년 세출결산서네요. 재산조성비 이것은 물론 아까 담당자 분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목이, 이름이, 제목이 좀 이상하긴 하다고 하는데 ‘이거 뭐에 썼는 건교?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시설비를 그 수리하거나, 하기 위해서 썼는 돈이다,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제반 어떤 그 경비를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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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어린이집 보육을 했으면 10명 하든 20명하든 그 금액이 1인당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금액이 70%, 이게 보조금이 30% 해서 100으로 만든 다음에 그 100을 예산 편성 목에 따라서 자기들이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직책금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하는 재산조성비까지 다 해가지고 올해는 뭘 사겠다, 뭘 정비하겠다, 이렇게 나눠서 쓰는 방식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어떻든 결론은 보육료를 각 가정에 줬는 돈이 그 돈이 다시 들어가서 결국에 그 돈이 모여서 100%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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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알겠다고요. 하지만 어떻든 100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 전부 다, 전체가 다 이래 가는 이 보조금으로 이렇게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등등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걸 정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게 과장님의 의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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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근데 이게 보조금 100%일 때하고 보통 보조금이 반 줬을 때는 반을 준 부분에 한해서까지 저희들이 권한이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머지 자기들이 번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권을 보장하는,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
한영태위원
거기에서 본 수입이라는 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거기에서 본 수입이 뭡니까? 뭐로 수입을 잡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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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를 들면 여기에 교사가 10명이 있는데 원생이 10명이 있는 데가 있고, 20명 있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를 미리 확보를 해 놨다 치면 그것은 교사 인건비가 나가지만 여기서 10명이 했을 때에는 30명x10명 해서 3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전반적인 운영비가 모자라니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직책금을 다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한영태위원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보조금을 줄 때 인건비 항목, 운영비 항목, 전부 다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직책비도 따로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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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게 100이 아니고 100 주는 데가 있고 80 주는 데 있고 30 주는 데 있고, 50 주는 데 있고 다 다르거든요.
한영태위원
그게 이제 80 주는 거는 그 교사가 그만큼 일을 10시간 안 하고 8시간 했고 그래서 주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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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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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국공립이기 때문에 퍼센트가 더 높고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차이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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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영아반 하고, 또 아이들이, 애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돈이 더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오케이,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요. 이게 제가 하나가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오니까 제가 자꾸 입을 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 부분도 좀 더 세세하게 이 자료를 좀 제대로 잘 감리를 받든 어떻든 간에 그것 좀 잘 좀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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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제출했는 내역서까지 정확하게 다 받아서 드렸는데.
한영태위원
제가, 이 사단이 된 이유가 뭐냐면요. 아주 단순해요. 행감자료를 한번 주세요, 했는데 아까도 말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찔끔 찔끔 줘요. 요만큼 주고 요만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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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 주시면, 그냥 자료 달라 하시면...
한영태위원
그게 참 미치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 말장난하는 거 밖에 더 됩니까? 그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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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 범위를 어떻게 정해 줘요, 제가? 전반적인 자료를 봐야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데, 그걸 제가 사전에 알면 범위를 딱 정해줘서 그것만 딱 하지요. 그 자료를 못 보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범위를 정해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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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근데 평상시에 자료들을 저희들이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의 자료들을 세부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그 어린이집에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한영태위원
그리고 그것도 뭐 그렇게 한다는 것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게 1년에 11억 4,000만 원이라는 우리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경주시 예산과 도비가 섞여서, 도비도 결국에 시민들, 국민들의 세금이니까, 근데 그 자료가 항시 여기 있어야 되지요.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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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세부자료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세출내역서 사업...
한영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딱 사업이 끝나면 바로 그 자료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지요. 이것은 한번 제가 이것 진지하게 한번 법적으로 저는 환수를 해야 된다고, 아까 직책비에 대해서, 환수가 안 되는 근거를 저한테 좀 제시해 주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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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제가 알아듣게, 우리 시민들이 알아듣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환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우선적으로 보육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원칙으로. 그런데 원장이 일방적으로 혼자서 썼어요. 그러면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 원칙이 아닌 근거를 내놨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런 자료가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돼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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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직책금은 원장한테 나가는 게 맞고요. 제 수당은 7~8가지 있는데, 그것은 기준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시 다르고, 시골, 농촌 다르고 다.
한영태위원
근데 이 자료가 제가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받은, 제가 다른 데에서 가져온 자료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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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위원님께서...
한영태위원
아니,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복지지원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여기 어디 되어 있는교, 거기에. 제수당은, 다른 것... 제수당은... 직책금은 성격을 가지므로... 이것을 원장한테 지급한다는 게 맞다는 것은 어디에 되어 있는교? 참... 여기 이래 놨잖아요, 제수당 어린이집, 여기에 원장도 대상이 되냐 하는 이 문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보세요. 여기에 제가 이 문구를 봤을 때에는 원장도 대상이 되나 하는 제수당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이것 제가 뭐 자료에 나온 근거대로 이야기했지, 다른 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해가 되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단 1원이라도 부당하게 그 보조금이 나갔다면 환수조치를 하시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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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맞는데 부수적으로 그 설명을 드리면 유치원도 지금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어린이집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본인들이 돈을 10억 원, 20억 원 들여 가지고 그 건물을 짓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봉급 290만 원만 가져가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수입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줘가지고 자기들도 힘내서 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수익창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100% 차단하고 너는 290만 원 이상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는 말씀, 곤란하다는 말씀...
한영태위원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 땅을 사서 수 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이 정당하게 또는 장애어린이집에 장애를 겪고 있는 애들한테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게 자꾸 비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얼마나 우습게 알면 자료 줄라고 한다고 현역 의원한테 문자를 보내 가지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 어제 또 그렇게 한다면서요.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니 만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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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 저는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원장님이 그렇게 직접적...
한영태위원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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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개인정보 쪽으로 다른 분이 한 분 전화 오셨더라고요. 전화 오셨는데 개인 정보 쪽으로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직책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든지, 정확하게 어떤 명분으로 쓸 수 있다 없다 그게 지금 현재 이렇게 나간 직책금이 정상 지급된 유권해석 받아서 조치해 주시고, 감사 자료 요구했을 때 관련 기관에서 벌써 알고 해당 감사 준비하고 있는 위원한테 문자가 온다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 벌써 전달이 됐다는 걸 위원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복지지원과 공무원들이 했을 수도 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마는 우리가 흔히들 예산심의 할 때도 어느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하는 뜻을 비춘 위원들이 회의장을 벗어나서 변소 갈 때쯤 되면 문자, 전화가 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비록 유독 복지 지원과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또 어제 있는 일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도 과장님이 위원한테 전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본인들이 자기들이 법적인 문제 있으면 자기들이 법적 대응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굳이 감사하는 위원한테 그런 준비를 하느니 어디서 전해 들었던 과장님 그 부분 부적절한 행동했다는 아시겠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관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감사관님한테 제가 또 비슷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오늘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어제 미진 부서를 부를 때와 현재 약간 좀 다른 정보도 들어오고 이렇게 개인 정보에 대한 것도 받았고 했는데 감사관님 이거 제가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자세 이것을 진짜하고 한번 짚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그 담당 공무원 어제 어린이집 했던 담당 공무원이 제가 유착이라는 말 때문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진짜 인간적인 말씀을 이렇게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제가 오늘 10시에 못 오고 늦게 왔는데 이해가 되긴 됐어요. 그 이해라는 게 본인이 적절하지 못 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과할 일은 아닌데, 하여튼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1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지금까지 느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견고한 틀 딱 짜져 있어요. 좀 많이 시끄럽게 해야 또 요 많이 줘요. 여기서 좀 더 야단, 누구 말 따라 야단, 제가 표현한다면 저급한 표현이라 말을 못 하겠는데, 야단을 치면 조금 더 내줘요. 저는 공무원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자세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감사관님이 철저하게 좀 이래 아닌 사람한테는 좀 상벌규정이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경주시의회의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내야 될 의무도 있고 책무도 있습니다. 있고, 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고 지방공무원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하고 민원인들의 정보를 관련 부서인 시민봉사과하고 정보통신과에 전 직원에 대해 가지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유출되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감사를 통해 가지고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이제 이번에 유독 불거진 것은 아니고 이게 죽 있어 왔던 일인데, 이번에 더 불거진 것은 제가 나중에 제가 받았던 이 문자를 우리 감사관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것을 저도 상대가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저도 저를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들, 아니 이게 감사관에서 공무원들을 철저하게 감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더 깊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설프게 하면 이렇게 협박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더 모셨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경주시가 보면 모든 사업에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 건에 있어 가지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우리가 설계변경만 아니고요, 사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거기에 과다계상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일상감사를 통해 가지고 삭감조치를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원가심사.
김수광위원
아니, 삭감조치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당부서에 해보면 문제는 설계해서 입찰 하잖아요, 그렇죠? 입찰을 하면 보통 81.5% 이렇게 해서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의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채우거든요. 그 채우는 과정을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 우리 지금 감사관실에 토목이나 건축전문가 분 계십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토목 분야 두 명 있습니다. 건축도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건축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이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설계에서 누락되었다, 그런 것 지적합니까? 애당초 설계에서, 누락됐는 거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우리가 전반적인 공사, 공정을 살펴보고요,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줍니다. 이 부분은 원활한 공사를 위해 가지고.
김수광위원
아니요, 제가 하는 말 뜻은 이게 설계변경에 있어 가지고 들여다보면 거의 다가 애당초 설계에서 누락 되었다, 그리고 재질이 이것 보다는 이것으로 해서 바꾼다, 그러니까 물량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체 물량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재질을 바꾼다 아니면 설계해서 누락됐다, 애당초 설계에서. 그러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설계라는 것은 집을 하나 짓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일반사람들도 그 집이 누구나, 준공이 되고 나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이 없었다, 뭐가 없었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용 하시는 분들하고 생각에 따라 다른데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설계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설계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기준에 부합되는지 안 그러면 사용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관행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설계변경에 있어 가지고 들여다보고 아,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가 애당초에 잘못된 거다,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뭐 담당공무원, 그렇죠? 담당자가 책임을 지도록 징계를 주든지 어떤 식으로 좀 강하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처음바터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모든 지금 설계변경을 보면 돈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가 왔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을 관행적으로 하는 것을 그냥 묵인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묵인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요, 거의 다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 해서 잔액이, 사업잔액이 1억 5,000 남은 것을 1억 5,000을 다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잡아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입찰을 볼 때는요, 우리 개인사업자도 똑같잖아요. 건물 만약 5억짜리를 갖다가 입찰 보여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재료를 뭘 쓰고 뭘 쓰고 다 하잖아요. 이것 봐서 이것보다는 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입찰을 보이는 겁니다. 입찰을 보이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는 설계변경해서 그 금액에 다 맞추거든요. 소진을 다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는 우리 시가 진짜 예산낭비니까 처음부터 입찰금액을 87.5% 그 금액으로도 충분하게 공사를 하겠다는 뜻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왔으면 그렇게 설계변경해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물며는 설계변경 하고 다 쓰고 난 뒤에 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예산을 요구를 할 때 보면요, 사업주체측에 내부고발이죠? 이 돈은 안 줘도 된다고. 그렇게 그래서 살펴보면 실제로 안 줘도 되는 돈입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사전에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역할을 좀 더 이렇게 충실히 좀 해 주시면 이런 부분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일단은 우리가 감사관실에서는 사업시행 전에 원가심사라든가 일상감사를 합니다. 본청감사는 그렇게 하고 읍·면·동에는 감사 나갔을 때 혹시나 설계변경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본청감사에서는 원가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전반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본청 설계변경까지 감사관실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그렇게 되어 있는, 감사관 소관업무가 그렇습니다. 일단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잘 반영해서 다른 과에나 뭐 전체 전달하셔서 이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또 설계변경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좀 쓸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좀 지도라든가 관리감독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선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감사관님, 어제, 오늘 시민행정국 이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다루었던 비리내용만 해도 거의 다섯 건이 훨씬 넘었어요. 굵직굵직한,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감사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아동시설인 대자원인 1억 4,000여 만 원 현재 환수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고 이사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해임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지만 본인들 스스로 사임을 해서 전면교체 되었고요, 지역아동센터 경우에는 공익요원에 내부고발도 있었고, 장애인거주시설 내남 민재 법인 푸른마을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JTBC에서 대대적으로 방송되었던 안강혜강행복한집에 보조금 뭐 부당, 폭행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사법적인 그것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조치는 왜 합니까?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어떤 거기에 비해서 빨리 빨리 행동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에서는 앞으로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할 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우리 사실 본청에 대한 감사는 도에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있었는데 특정 부분이라든가 사안이 생기면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안인데 지금 사법처리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우선적으로 끝나고 난 후에.
서선자위원
항상 그런 거에요. 매일 사법적 판단을 받은 후에 할 것 같으면 행정기관이 왜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미, 같은 도내에 있는 구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문제가 생기가 수사단계 1차에서 일단 조치를 하고요, 기소단계에서 이사진 전원 해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행동지도를 해 가지고 권장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 감사 관련은 관계서류하고가 다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데 민간에 대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맨날 서류만 파다가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이번 같이 백화점식 비리가 팍팍 터지는 거잖아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그것을 다 일일이.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사전에 그 사람, 우리가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감사에 착수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호대위원장
감사관, 잠깐만요. 감사관 말씀은 어떤 보조금 단체에서 부당한 일이나 불법고발이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주무부서에서 먼저 상황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먼저 형사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사건이 파악을 해서 나중에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먼저 주무부서에서 그 보조금 그 보조금수령업체에서 문제 있는 것을 파악하기 전에 감사관실에서 먼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감사관 그 말씀이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서호대위원장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조금 차이는 있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감사착수를 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먼저 사실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행정조치를 내리고 형사고발, 사법기관 형사고발 하는 절차가 먼저 선행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보조금 관련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전액환수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에서 좀 강제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부당하게 집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 가지고.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복 감사관님 6월말에 퇴직인데 상당히 힘든 감사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감사관실에,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한테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깝고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퇴직하시더라도 동석하신 관계공무원 이 내용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감사관실의 소임을 다해 주시면 우리 시민이 행복한 그런 도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하도록 일자리경제국자원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날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게 주민방호장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비상방재경계구역이 경주는 25km 내지 28km 이내에 해당되는 지역이 9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전에 이게 20km 내지 30km 안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준 이 자료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같은 그것이지만 울산은 몇 km였냐면 30km로 비상방재경계구역을 30km로 정했고 경주는 25m 내지 28m로 정했습니다. 맞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울산은 30km인데 경주는 왜 이렇게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우선, 그리고 28km로 정했으면 동천, 황성동이 다 들어갑니다. 시내권이.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사진에도 보면 동천, 황성동은 이렇게 쏙 볼가 내놨어요. 이렇게 그 그림이, 이렇게 빼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방사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 뭐 비상방재경계구역이라는 게 이게 방사능인데, 그게 이렇게 싹 볼가내놨는 여기는 안 갈까요? 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시에서는 있잖아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시에서는 한수원의 입장을 사용해서 이것을 정할 게 아니고, 경주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되지요, 그러면 경주시에 밀집되어 있는 이 동천이나 동성동에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들어가게 해야지요. 이렇게 살 돌려놔야 됩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까 먼저 부산 이야기 하셨는데 부산 기장 두고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요, 울산 이야기에요, 울산. 부산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4년도에 11월달에 관련법 제정되고 난 뒤에, 그전에는 기준이 한 8km에서 10km 정도 되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알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 이후에 20km~30km까지 확대됐는데.
한영태위원
제가 질문드린 그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울산 쪽에는 사실상 그렇게 하고요, 부산 쪽인 경우에는 13km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계, 비상경계구역을 설정했는데 당초에 2014년도에.
한영태위원
아니요, 다른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왜 동천, 황성은 쏙 빼서 25km, 경주가 지금 채택했는 게 25~28km 이내에서 한다 라고 규정했으면 왜 사람이 많이 사는 이 동천하고 황성은 28km의 규정에 안 들어가고, 25km 규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 라고, 그 이유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먼저 처음부터 2014년도 설정할 때부터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원자력사업장 한수원, 그리고 경상북도 경주시 처음에 어느 정도의 협의 설정하여 원안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울산 30km, 최단거리가 지금 30km인데, 우리나라에서최장 30km인데 왜 부산 기장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13km 정도, 울진이라든가 영광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다르고요, 또 선진국인 경우에도 대다수가 설정구이 10km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30km 두고 있는데.
한영태위원
과장님, 선진국 10km면 그 선진국에 부합해 가지고 경주도 10km를 하든지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현실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좀 지역여건상 맞지 않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길게 이야기한 건데요, 울산은 30km를 했다는 것은 그 시에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30km 했겠죠, 그렇죠? 울산 북구가 다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이 우리 동료 위원님도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질문에, 울산이 30km가 되면 울산에 북구 쪽에 인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 해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걸 이렇게 갈라서야 된다, 라는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쉽게 이야기 하면 비상방재경계구역으로 들어가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많은 경주지역에 동천동, 제 지역구 동천동이나 황성동 또 그 옆에 황오동 등등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들어가야,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요, 그것을 그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림이 딱 나와요. 이렇게 빼놨어요. 너무 속보이는 짓이잖아요. 이 논리는 뭐냐면 한수원 논리인 거예요. 한수원, 제가 아래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경주시가 한수원편에서 서서 뭐를 해결하려 하거나 사고를 하지 마시고, 경주시민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하셔 달라,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저는 이 구역 안에 들어가서 보호장비를 받고 싶어요. 그거해 주시라고요. 그게 집행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경주시의 그 시정에 행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울산 쪽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옆에는 부산 기장인 경우에는 기장에서 13km 설정한 적도 있고 지금 최종 기장군은 20km 되어 있고요.
한영태위원
과장님, 기장하고 경주하고 여건이 다 다릅니다. 기장에는 또 사람이 적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밀집되어 있는 이 경주에 동천, 황성, 여기를 왜 빼냐는 이야기를 하는 걸, 계속 하는데 지금 남의 다리 긁듯이.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부산에는 한 20km 되어 있고, 울산은 한 30km 되어 있는데.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그 거리가.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시·도별로 다 틀린다는 것, 원자력 소재지역에 거리가 다 차이 난다는 것을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 아는데 한영태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원전에서 반경으로 돌렸을 때 원을 바로 돌리기 위해 인구밀집지역인 동천, 황성이 제외됐냐는 그 부분을 지적하려는 거지, 어느 지역이 몇 km 그것을 자꾸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수원 측하고 다시.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걸로써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영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 구역 안에 설정되지 않더라고 혜택 보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보호장구나 약 같은 것을 비치만 하지 났을 때 우리가 배부하거든요.
한영태위원
그게 중요하지요, 비상 시기에.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충분하게 보호장비구나 약을 저희들이 충분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천동하고 황성이라고 사건 났을 때 배부를 안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날 제가, 이게 자꾸 또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날 제가 물어본 게 보호장구를 어디에 비치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아십니까 했을 때 각 읍·면·동사무소에 있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동천동 사람은 지금 비상경계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장비가 비치되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그 비상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난 시에, 유사 시에 어디 있다, 거기 가면 내 것이 있다, 이것을 알려줘야지요, 만약에 있다면.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우리 동천주민들한테 한 10명 붙잡아서 물어보소, 자기가 알고 있는가.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앞전에 9개 읍·면·동 말씀했는데 그 지역에는 마을회관에 옷 관련,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 비치하고 있고요, 아까 갑상선 약은 읍ㆍ면ㆍ동에 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내에 이 구역에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상선 약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 비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호대위원장
홍보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한영태 위원 지적 사항이 왜 쏙 뺐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쏙 뺀 이유가 딴 거 없거든요. 일단 한수원에서 했을 때 인원이 황성, 현곡에 넣으면 많아지기 때문에 뺀 걸로 알고 있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바로 수정해서 바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재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재검토. 재검토를 진짜 제대로 하셔 가지고 고치소. 누가 봐도 이것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비상계획구역에 들어가면 방재교육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외에는 도움되는 게 사실 없거든요.
한영태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답답합니다. 도움이, 교육이 도움이지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1년에 한 번 교육.
한영태위원
비상상황에 내가 동선을 어떻게 그리고 나가야 될지 그것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이 관련사항에는 소관 부처하고 논의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우리 관할 구역이 비상계획구역에 들어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증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감사는 내일 19일 오후 2시부터 안강읍행정복지센터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점심을 12시에 와서 같이 먹고 1시쯤 출발하면 어떻겠습니까? 12시에 와서 버스를 타고 출발해서 안강에 맛 좋은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2시부터 안강읍복지센터 감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소관 본청 및 사업소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