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강읍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안강읍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들은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안강읍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과 읍 행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안강읍행정복지센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6년 9월 1일부터 안강과 강동을 합쳐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시대를 열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인허가 업무와 복지사업 등을 시청보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를 중심으로 55명의 안강읍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항상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섬김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민의를 대변하면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더 배우고 발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의 고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적극 수렴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강읍행정복지센터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경주시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조중호.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자료가 많으므로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또, 주요 업무추진 현황 및 특수시책은 센터장님께서 필요한 경우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안강읍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연번 2번에 보면요. 우리 시 감사 때도 마찬가지인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민원처리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나 아니면 사유, 시유재산 매각 검토.

부위원장, 지금 업무보고 질의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에 보면 이게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이라고 이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셨네요? 그런데 여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 읍장님,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제, 북경주행정복지센터가 생기면서 지역 저, 맞춤형복지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협의체는 위원이 19명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6년도에 이제 일단 만들어 졌네요, 그렇죠?

예.

공동위원장 두 명이고 이분들은 이래 안강의 주민들일 건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면, 어떤 방법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라든가.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되어 있고 이 위원들이 각 지역에 계시면서 위원을 통해서 복지사각, 주민들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이·통장이라든지 다른, 직접 또 전화가 와서 우리가 가서 상담을 해서 이 분이 어떤 이제, 도움이 필요한지를 현장 가서 각각 개인별로, 맞춤식으로 그렇게 어떤 사회복지 분야에 필요한지 그렇게 상담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민원이, 몇 명 쯤 되나요? 안강읍에는? 복지지원팀이라 해야 되나?

아, 지금 여기는 지금...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직원요.

우리 지금 맞춤형복지팀은 3명입니다.

3명요?

예.

안강이 제법 넓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넓던데?

복지는, 이 분야는 저희들이 북경주행정복지센터가 생기면서 강동까지 저희들이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과의 말씀 중에도 저희들이 노인이나 이런 복지 분야에 해당되는, 수급 지원하는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적 우리가, 복지담당자들이 업무량에 비해서 바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게 지금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우리 안강이든 읍·면에 보면 우리 어머니들, 나이 드신 어머니들, 보통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도 요새 술 먹는 속도를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머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마을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복지사각지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발굴하려면 근본은 인원이 많이 충원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실은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인사부서에서도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인력운영 면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이게 어떻든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여기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인력도 충원이 되어서 늘어나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말씀을, 인사부서이든 어디든 자꾸 요구를 하소. 요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글로만 이렇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래 놓으면 이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와 닿게 하는, 무슨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 사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강읍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인인구 비율이 23%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가 벌써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우리 복지팀이, 복지행정팀은 네 분이고 그다음에 맞춤형복지팀은 세 명인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노인과 관련한 복지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기존 인력으로써 최대한, 우리 안강, 북경주행정복지센터가 생김으로써 어떤 효력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정 어려우면 본청에 인력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이제 안강에서 먼저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되냐면 다른 읍·면도 안강을 보고 이렇게 참고해서 따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강이 현실적으로 경주에서 가장 큰 읍·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다른 면에도 영향이 가지요. 하여튼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페이지 보면 건설사업 현황이 있는데,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19억 5,700만 원이 올해 사업입니까?

예,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인데 완료된 게 그러면 30건에 8억 4,800만 원 완료되었고?

예.

하반기에 지금 해야 될 사업이 11억 원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강읍에 이것,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이 사업비 자체가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읍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것은 재배정하고 우리 자체사업이고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로라든지 이런 건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 현황만 봐서는 우리 시 전체 예산액에서 안강에 드는 사업비가 적다고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이상입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저기 우리 안강의 촘촘복지단이 정말로 활동을 잘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항상 기분 좋은 얘기고요. 9페이지에 사회보장급여 면에 책정 부분이 있고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제외되는 어떤 그 기준이 있나요?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에서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실적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등이 있는데, 맨 위쪽에 제외가 있거든요? 이 제외되는 대상들의 어떤 기준이 뭐죠?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법에 따라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담당하시는 분이 좀...

그러면 우리 복지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행정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행정팀장 김현정입니다. 저희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는 사실상 본청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읍·면·동에서만 유일하게, 저희 안강읍에서만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일부는, 전체는 본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강동면, 안강 이렇게 포괄해서 통합조사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사 제외 대상자는 저희가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전에는 최저생계비 이런 책정 기준을 두었고, 지금은 주민소득,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을 조사해서 매년 9월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공시를 해서 1인 가구에서 7인 이상 가구, 가구별로 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공포를 합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소득재산조사를 하게 되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책정과 제외, 그 기준 이하이시면 책정이 되지만 이상이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외가 되고, 제외가 되더라도 계속 소득과 재산, 이름을 저희가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되더라도 서비스라든가 서비스 연계 또 그 기준에 적합한, 도래가 되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득인정기준으로 해서 매년 보건복지부가 9월에 내는 이 기준공포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럼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제외가 어떤 기준이죠?

장애인복지는 여러 가지 복지급여가 많습니다.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여러 가지 장애인서비스 바우처, 이런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는데, 그 기준도 동일하게 2019년도 주민소득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어떤 등급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똑같이 소득인정기준에 의해서 나눠진다는 얘기인가요?

예, 급여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소득을 보충해 주는 차원일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이 되지만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 쪽에서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등급으로 해서 저희가 또 나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7월부터는 등급이 폐지가 되고 장애 정도가 심하다, 장애 정도가 약하다 이렇게 해서 등급 부분을, 두 개로 등급이 폐지가 됩니다.

제가 그거 알고 있는데, 사실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복지팀장한테?

예.

김현정 팀장, 다시 발언대로 서시고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복지팀장님 아주 말씀을 잘 하시네요. 나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소득인정기준으로, 소득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돈을 다들 많이 번다는 말인가요? 소득이 올랐으니까, 제외됐으니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저희가 소득인정액이라 하는 것은 소득, 재산, 금융, 자동차 다양한 우리 시스템으로 해서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가 소득인데, 소득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제외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서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복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소득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소득액 기준이 따라서 좀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예, 매년 9월 되면 기준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죠?

예, 부양의무자 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궁금했던 게, 그래야지 차상위 계층이나 여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그 기준이 안 올라가면 안 된다, 그렇죠? 올라가야지 같이 이래 올라가죠? 내가 그게 궁금해 가지고. 대답 잘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팀장님, 장애인들 급수 폐지가 7월 1일부터입니까? 폐지가?

예.

그럼 지금 1, 2, 3, 4급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6급까지 장애 분야별로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하면?

두 개 분야로 해서 장애 정도가 심하다, 약하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 2, 3등급 정도는 심한 쪽으로 가고?

예, 중증이었습니다. 사실상 1, 2, 3급은 중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통합으로 약하다, 좀 장애 정도가 심하다 뭐, 통합했을 때 장애인들한테는 유리합니까? 지금 현행 제도가 유리합니까? 급수 따라 지원이나 이런 차이가 많이 있던데?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제도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실상, 등급이 1급이다, 2급이다 하면 중증이고 사실상 힘드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고 또 중증이다, 이 분은 더 힘드신 경우다 이래 하니까 차라리 힘드시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 분들한테 보편적복지라든가 어떤 다양한 어떤 인권 관련해서.

장애 인식 그 제도 개선 하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지금 우리 팀장님 잠깐 계실 때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주가, 지금 우리 안강읍이 노령인구 23%면 초고령 사회잖아요?

예.

그러면 고령사회로 가는 그 어떤 중간 지점에 분명히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분명히 저는 합류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프로테이지 나와 있습니까?

고독사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와서는, 안강읍에서는 고독사라고 판명된 적은 없습니다. 판명된 적은 없는데, 저희가 고독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독거노인으로 지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도 촘촘하게 하고 있지만 저희 안강읍에서는 독거노인들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해서 수시로 전화를 하고 또 그런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고독사 유형을 나눠보면 여성분들의 고독사보다는 남성인들의 고독사가, 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자, 우리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어쨌든 경로당이든 어디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남자 이렇게 어르신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촘촘한 우리 복지단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강읍은 북경주복지센터에서 당연하게 모든 업무를 잘 처리하리라 그렇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생각하시는지, 오늘 위원들이, 표창 수상을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런지 칭찬이 좀 인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8개 부분에 수상을 해가지고 5,500만 원의 성과금도 받았는데, 5,500만 원 보니까 우리 직원이 55명인데 1인당 100만 원씩 성과금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경주시가 청렴도에 있어가지고 연속 3년 하위권을 차지한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원행정 추진실적도 보니까 7,798개나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가지고 모든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이 친절도에 굉장히, 각자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특히 이 안강읍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수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많은 민원을 할 때 간단합니다. 딴 것 없이 그냥 손님이, 민원인이 오시면 인사하고 또 기다리면서 서 있으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이걸로 친절도라 할 것도, 특별히 뭐 업고 댕기라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많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들이 사실 복잡민원을 하면 짜증도 나고 하루 종일 그, 하겠죠. 하지마는 어차피 공무원이고 친절하게 또 민원을 좀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자, 우리 안강읍 55명 공무원이라도 정말 내가 먼저 스스로, 내가 친절히 해서 정말 경주시의 그 부끄러운 청렴도를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우리 안강읍에서만 해도 이게 전국적으로 경주시 참, 전체적으로 23개 읍ㆍ면ㆍ동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청렴도가 향상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십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하셔가지고 5군데에 11세트를 했는데, 2개씩 나지막하게 했잖아요? 그것은 횟수도 보니까 좀, 조망권 때문에 높이 못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현수막 이렇게 해도 현수막은 많은데, 그런데 저기 가서 보면 전부다 불법광고물 1,290건을 갖다가 처리를 하고 했는데,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아까운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걸고 뒤돌아서면 철거해버리고 이러니까 사실 거기 거는 사람은 최하 5만 원 이상 이렇게 주고 걸었는데 참 아깝고, 좀 솔직한 말로 짜증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게, 낮은 것보다도 좀 봐서, 위치를 좀 더 찾아가지고 3단, 4단, 5단 할 수 있는 이런 현수막 거는 데를 좀 더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강읍에서 신청하면 경주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면은, 여기 동료 위원들도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할 때에 편성하면 되니까. 지금 이래서 먼저도 초팔일 이럴 때 항의 많이 들어왔었지요?

예.

현수막 해놓은 것 전부 다 뗐다고. 사실 보면 그 초팔일 이제 한 시기인데 그 며칠 참아줘야 되지마는 그러나 또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하게 처리할 일을 해야 되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줄 수 없으니까 철거를 하고 했는데 이런 점도 굉장히, 일단은 이 2세트짜리 5군데 한 것도 정말 잘하셨는데, 앞으로 뭐 4세트, 5세트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더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4월 초팔일 때 현수막이, 불법으로 건 현수막이 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일찍 걸었습니다. 그래서 온 데 읍내에 현수막 도배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항의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요즘 현수막의 어떤, 질서를 잡기 위해 가지고 좀 철거를, 불법 현수막을 많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민들이 일찍 철거하면 이렇게 손해 보는 건 많지만 가급적이면 현수막 걸이대에 걸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부족하면 시에 건의를 해서 더 현수막 걸이대를 걸도록 하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현수막을 걷어서 읍사무소에 갖다 놓습니다. 버리지 않고 혹시 또 필요하면 가져가도록 그렇게 또 안내를 하고요. 어쨌든 불법현수막은 앞으로도 좀 더 강력하게, 물론 안내도 하지만 좀 이렇게, 거리의 깨끗함을 위해 가지고 좀 단속을 좀 하되, 어쩔 수 없이 특정한 달에는 그렇게 하면 며칠 정도는 유예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데는 뭐, 속된 말로 쥐도 나갈 곳 보고 쫓아라, 하는데 걸이대를 많이 만들어 놓고 불법현수막 걸지 말아야 해야 되는데, 걸 데는 없는데 이거 뭐 홍보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걸이대를 많이 만들어주고 단속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이게 안강에 와가지고 보니까 특화사업 운영 이래서 맞춤형복지 카카오 톡톡복지 상담 이런 것도 참 신선한 것 같고. 반려동물 이야기는 있는데, 반려식물 나누기는 어떻게 하시죠?

이것은 상담 매개채로 반려식물을,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고 있는 거고요. 위기 가구 상담할 때 대상자에게...

꽃입니까, 채소입니까?

꽃도 되고 다른 식물도 됩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가족사진 촬영도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여주는 데 좋은 것 같고. 또 이 센터 청사를 이용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전시 공간 마련도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이나 문화예술 쪽의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좋은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강읍 직제 순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강읍 부서별 행감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과 별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옆에 배부해드린 참고 자료에 보면 전반적으로 총무과에 관한 그런 사업들이 쪽수로 표시가 다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장 때문에 긴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대부 현황하고 공유수면, 하천, 도로점용 인허가 현황을 봤는데, 우리가 지금 대부 현황을 봤을 때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전부다 그 위에, 아마 대부분들이 건축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지로 된 것은 불법건축물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 가지고 원칙은 철거를 해야 되지마는 옛날부터 또 그분들이 계속 살고 계셨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건물이 있는 부분은 또 매각이 안 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시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이라도 일정 부분이 매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의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조건 철거하고 매각도 중요한데, 거기 2세가 있거든요? 근간에는 3세대도 있고 하니까. 옛날에는 어려워서 그 집을 지었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거기 본, 지금 살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추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거 인재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강읍이 좀 피곤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대부 현황들이 대부분 그렇고 지금 하천, 공유수면, 도로점용 인허가 부분에서도 보면, 기간이 보면 18년도에서, 18년 12월 31일로 맞췄는데,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작년 12월 31일로 맞춘 겁니까, 이게? 쭉 작년, 132페이지, 133페이지 보면 12월 31일로 맞춰진 게 많거든요? 그러니 여기 보고, 몇 가지를, 현장을 좀 볼 수 있지요?

예.

거기 어느 직원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예. 지역개발과 직원하고...

김형수 팀장입니다.

예, 같이 현장 좀, 확인 좀 하러 현장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총무과 직원도 같이 여기 오나?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야외운동기구. 운동기구 그거 담당, 총무과 직원 하나?

김승환 위원은 총무과 관련 현장을 다녀오시고 이동협 위원은 지역개발과 직원이 동행해서 현장을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총무과가 아니고 저도 지역개발과장.

지금 총무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장, 우리 장옥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 현장도 확인 좀 하고.

지역개발과 하실 때 하시죠. 자, 총무과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계속... 지역개발과는 아직 아니고.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있으니까 지역개발과 할 때 말씀하시죠.

140쪽부터 보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참 잘하시고 계신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경주레미콘이 있습니다, 경주 레미콘. 이건 뭐, 우리 경주시민이 다 알다시피 이 경주레미콘이 이렇게 폐업이 되고 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많은, 금액은 실제적으로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이게 공공기록정보등록이 작년에 됐어요? 이 작년에 공공기록, 이 공공기록정보등록은 보통 몇 년 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간은 없죠? 자, 답 한번 해보세요, 어느 분이?

1년 경과되면 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언제 하셨습니까?

2018년 1월 15일 날...

그런데 이게 지금 체납발생액이 96년도부터 됐단 말이에요?

예.

그동안 그러면 공공기록정보등록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오해를 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정을 빨리 하셔야 돼요. 아니면 공공기록등록을 해서 공식적으로 이 회사가 폐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모든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부분이 거의, 우리가 체납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을 취득할 때는 의무적으로 내야 되니까, 그렇죠? 맞죠?

예.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징수유예가 기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유예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안강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업체납세가 좀 있어요. 기업취득세라든지 그다음에 재산세라든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체납액이 발생하는데, 지금 경기라든지 기업들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급격하게, 정말 급하게 이렇게 기업이 폐업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조선,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나 우리 외동단지 같은 경우에 중공업 경기가 어렵다든지 자동차 경기가 어려우면 3차 밴드나 2차 밴드들은 어려움을, 아마 참다못해서 이렇게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인력이 딸리고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게 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입유예기간이 딱 끝나면 그전부터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한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유예기간동안, 유예기간이 딱 끝나야 그다음에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회사 부도날 징조가 뻔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선 조치를 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세금은 1순위로 돼 있습니까?

당해세, 올해 세인 경우는 1순위입니다.

1순위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원 분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체계적인 어떤 징수가 되도록 해야 정말 선량하게 세금을 잘 내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징수가 잘 되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또 다른 과에서 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처리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여기 조치내용에 철저히 하겠음, 시유재산 매각 검토 추진 계획임, 체납관리 철저 이것보다는, 이래 되면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100가지가 들어왔으면 한 70가지 했다 그러면 그렇게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소홀한 것 같고. 제가 한 예로 들자면, 31페이지에 보면 양수기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이 많아 교체 등을 통하여 정비할 것 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옆에 조치내용 보시면, 여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현재 안강읍에서 보유·관리 중인 양수기는 10마력 3대, 9마력 6대, 6.5~5마력 8대 총 17대인데, 2015년에 보면, 2015년, 1995년 밑에 보면 구입한 10마력 양수기를 6대를 폐기하고 6대를 신규 구입하고 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2017년 극심한 한해로 6.5~5마력짜리 8대를 구입하였다 했는데, 여기 보면 154페이지 양수기 현황에 보면 이게 안 맞습니다. 최소한 어디가 안 맞냐 하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2017년에 8대 구입했다 해놨는데, 2017년에는, 여기 뒤에는요, 7대밖에 구입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해놓으니까 이게 관리가 어렵고 그다음에 첫 번째 뭐냐 하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2017년도 건데... 2017년도 예를 들어서 3월 6일 날로 말씀드리면 3월 6일 날 부녀회장 맨홀뚜껑 소음, 지나갈 때 소리가 너무 많다 해놨는데, 이거 다음날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맨홀뚜껑 파손이 3월 달, 거의 1년 동안 계속 있었는데 다음날 바로 시정된, 그런데 완료일을 어떻게 해놨냐 하면 도로, 예를 들어서 그 담당부서에 전화했는 게 완료일입니다. 여기 완료일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2018년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원을 조치한 게 아니고 이성락 우리 시민소통과장님이지 싶은데, 2017년 7월 31일 안강 쪽 문화회관 방면 도로 가로등 이설요청 했는데 홍승희 주사님 연락드림, 이게 끝입니다. 인도 넓히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힘들다 하심, 이게 끝입니다. 다 오겠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18년도, 19년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담당과에 전화했는 게 이게 완료라고 그게, 예를 들어서 3월 10일 날 이게, 민원이 발생하면 3월 10일 날 전화한 이게 조치완료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민원도 마찬가지이고 양수기 부분도, 그 양수기는 다른 분과이지 싶은데, 확인해 보시면 이 서류상 수치가 안 맞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원이든 사유재산 매각이든 이게 했으면 내가 몇 건, 몇 % 했다는 그게 자료여야지, 했음, 자료에 이래 했음 했는데 확인해 보면 다 틀렸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감사결과 조치는 아닌 민원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확인하시고 완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결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추가질의 빠뜨렸거든요?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세무담당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결손처리 해가지고 한 것은 몇 건 정도 돼요? 몇 건 정도?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 총 4억 4,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결손처리요? 많이 하셨네요. 전체가 아까 보니까 6억 8,000만 원 정도 되던데. 결손처리 과정이 어때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 시효소멸 결손은 건수는 많습니다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나 평가액 부족으로 우리가 지금...

그래도 그 권한은, 결손의 권한은 누가, 담당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30만 원 미만은 저희 읍·면·동에서 자체 하고 있고요, 30만 원 이상은 저희가 결손요청을 시에 하면.

하면, 어디서?

세무과에서.

세무과에, 우리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결손처분 외에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결산, 재산여부라든가 그런...

기초조사는 그러면 우리 읍·면·동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다해서...

그러니까 조사에 어떤, 저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많이 하죠?

조사내용이 저희도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많이 바뀝니다만 중간 중간에 변동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 변동사항 내용에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쭉 다 알 수가 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내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그 자료도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요, 쭉 봤는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징수 불가능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줄이고는 있습니다.

많죠?

예.

그러면 조속하게 하셔야 그래야 지표도 좋아지고, 계속 있어 봐야 오히려 인력낭비만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마는 그게 아직까지도 자동차 같은 게...

그러니까 문제가 자동차죠?

예, 그렇습니다.

굴러다니니까, 못 잡으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쉽게 하지는 못 합니다.

주로 자동차만 그렇고 일단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그, 뭡니까 이거... 정보공개 일단, 정보 등록하고 나서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오히려 결손처리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공공기록정보등록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있습니다만 이미 폐업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신용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이 있으면 자산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지금 본청에 징수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고액체납자 징수팀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셔 가지고 빨리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안 되는 것은 조속히 결손처리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5월 달, 6월 달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올렸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만 하고, 그럼 지역까지 끝내가지고 현장 한 번 가보도록 오겠습니다. 장옥에 대해 가지고

총무과에 마감하고, 질의종결... 더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지역개발과장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 현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세요.

예, 장옥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장옥 하는 것 보면 계약을 2019년 1월 1일부터 12개월 동안 했죠?

예.

그러면 하는 조건은 어떤 겁니까?

장옥 계약은 연간 그러니까 1년간 계속 계약을 합니다. 올해 사용하면 12월 말 되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 초에는 다시 시에 보고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올해 장사를 하다고 만약에 그만뒀다, 내년에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또 계약을 해주는 겁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람이, 상인회 대표가 저희들한테 오면 시에 보고해 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대에 대해 가지고, 불법전대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금 250 몇 개 중에 몇 개 정도가 전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된 게?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지만 전대는 사실 우리 공무원이 찾기도 사실 어려운데, 현장조사 하러 나가면 보통 주민등록증하고 이런 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강제수사권도 없고 내놔라 소리도 솔직히, 주민등록증 보자는 소리도 사실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상인회협의회하고 의논해서 하는데, 사실은 좀 전대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악된 건 지금 현재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파악되는 건 우리 지금, 시에서 맹혜옥 씨라고 우렁이상회???(0619 안강읍행정복지센터 행감 본 1:11:05) 소송, 명도소송, 시에서 해놓은 게 한 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 우리 경주시가 임대를 놓는 과정에서 상인회, 올해 만약에 A라 하는 점포를 B씨가 사용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다음 연도에 이 사람이 말고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확인 절차를 어떻게 거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시에 별도로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A에서 B로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 점용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면 시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그 사람 앞으로 허가증을 내줍니다. 내주고 이제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012년도 계약된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 계약된 사람들 거의 한 반이 바뀌었거든요?

예.

계약자들이?

예.

그러면 이건 서로 협의해서, 상인회에서 협의해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자들이 결국은 바뀌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주고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권리금 좀 안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계약자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면 제대로 안 본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한 몇 군데 정도라도 이걸 갖고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싶으니까 담당부서, 업무하시는 분하고, 한 서너 군데만 가보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갔다 오겠습니다.

자, 그럼 지역개발과 직원은 김수광 위원님하고 동행해서 계약 현황을 확인 차 현장을 다녀오세요.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강읍 경로당이 전체 74개에 미등록 10개가 있는데, 사실 경로당이 여러 가지 해마다 수리·보수 이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로당과 회관이 같이 사용하는 데도 있고 한데, 사업비를 신청할 때 새마을, 그러니까 시정새마을과로도 하고 복지지원과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신청해 가지고 돈 나오는 데도 있고 이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경주시 복지지원과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줄 때 1층이, 다시 말하면 경로당이고 2층이 회관이면 2층 회관에, 이제 새마을지원과로 갔다고 하면 또 2층 회관 안에서 보수를 새로 하고 이렇게 그걸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그 용도에 맞게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부터 회관이나 경로당 보수를 할 때 정확하게 그게 경로당인지 회관인지 판단해서 거기에 맞도록끔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전처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에는 예년하고 지금 비교해서 판매율이 어떻게 됩니까?

판매율은 많이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종량제봉투 외에 하면 그게 또 고발조치 되고 무단쓰레기 방치하게 되면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많다니까 일단 다행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듣기는 이야기로는 쓰레기봉투 사용이 갈수록 자꾸 적어진다 그래서 불법투기에 대한 세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어차피 지금 부득이한 것을 갖다가 미화원들이 지금 치우고 있지만 너무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화원 분들이 너무 힘이 든다, 이걸 어떻게 시정조치를 좀 하도록 해달라는 이런 건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어떻든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불법쓰레기 투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특히 또 이장회의 같은 데에도 강력하게,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자꾸 얘기하면, 우는 애 밥 많이 준다고, 그래서 홍보를 하고 함으로써 좀 단속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관내에 등록 경로당이 64개소가 있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하자문제가 나오면 마을회관은 총무과에서 하고 경로당은 저희 민원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하여튼 시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민원인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또 쾌적한 환경 도시를 위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스마트경고판을 지금 현재까지 한 13군데 설치를 해서 쓰레기 없는 안강을 만들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못 하고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그것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 라고 하셨거든요? 안강이 쾌적한 환경이 되려면 저는 두류공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번에 두류공단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봅시다. 주민들은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에코 지금 현재 ESG, 일반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입니다. 당초에 96톤을 하다가 지금 120톤으로, 증설 문제로 올해 많이 시끄러웠고 공청회도 올해 1월 달에 했었습니다, 했고.

그때 제가 왔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주민대표로 대구지방환경청에 권리행사까지 하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지금 대구지방, 인허가 부서가 대구지방청이기 때문에 모든 검토를 지금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안강주민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강주민이 신경을 써서.

저희들도.

안강주민만 신경 쓰고 우리 행정은 보고 있을란교?

행정은, 같은 환경청하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에 적법한 행위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이래 권리는 아니고 하여튼.

그 법률보다도 앞서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하신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의무가 행정한테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률적인 잣대로만 하면 뭐 어떻게 그것을 막습니까? 그러니 과장님 스스로가 안강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 또 여기가 지금 주민 무슨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 주민대책위 앞으로 계획이나 뭐 이런 것은 어떻게, 여기 우리 안강 여기 행정하고 같이 협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같이해서 합니까?

협의를 합니다. 25일도 주민단체장들 모여서 우리 3층에, 19시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ESG 관계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이나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비대위를 구성하든지 이런 관계로 25일 날 모임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직 비대위 구성은 안 되어 있고 일단은 우리 자생단체장협의회에서 전에 그 버스 네 대로, 네 대에 주민들이 타고 환경청에 가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안강읍민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 의견대로 하겠다, 그럼 비대위를 구성하라고 하면 그때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져 있고요. 일단 ESG경주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 자원순환과에서 의견을 대구환경청에 보냈는데 포화상태다, 의료폐기물이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이 한 곳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불가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고령인가, 의료폐기업체에서 어떻게 다른 데 숨겨놓고 지금 발각되고 한 게 있거든요? 또, 어제입니까? 고령하고 경주 환경, 안강에 모 단체하고 거기 가서 기자회견 겸 시위도 하고.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강은 지금 화두가 환경입니다. 특히 두류공단부터 시작해서 축산도 있는데... 두류공단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대로 법을, 법 위에 어떤 강경권을, 헌법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다, 이게 의료, 전국의 의료폐기물 소각이 경상북도가 한 33%쯤 됩니다. 그 33% 중에 또 반이 두류공단에 있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 너무 많다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하면 못 산다 라는 그런 결론을,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 허가내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방금 우리 국장님, 읍장님 말씀하셨듯이 33%의 의료폐기 중에 반이 하필이면 이 안강에 있어요, 이 소각장 위치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좀, 주민들한테 미안한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니, 어떻든 저희들이, 의회의 역할도 행정에서 주민들을 위한 일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예산을 제대로 쓰나, 안 쓰나 이걸 보는 게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예.

그 행정에서 잘해야 저희들도 이래 칭찬을 받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은 그저 이래 비대위를 구성해서 이렇게 뒤에 행정이 따라갈 게 아니고 앞장서 가지고 능동적으로 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줌으로 해서 안강주민들한테, 경주시민들한테 이번에 참 제대로 하더라는 어떤 그런 것을 좀 이래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요새 밖에 나가서 시민들 만나면 저는 시의원이 이만큼 힘든 줄 몰랐습니다. 이것 이만큼 힘든 줄 알았으면, 이게 인간적인 어떤 부분에서 놀림을 많이 받습니다.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못 하니까 󰡒예, 예󰡓하다가 뒤에 돌아서면 이상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행정이 똑바로 가면 저희들이 그런 욕을 안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능동적으로 이 부분을, 또 이게 민민 간의 갈등은 일어난 사항은 아니잖아요? 안강주민들이 전부다 반대하는 사항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반대를 하고, 100% 반대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에 그런, 특히 두류공단에 있는, 그 골짜기에 있는 전답을 가진 사람은 이제 만약에 더 이상 공장 증설이나 자원순환시설이 못 들어오게 되면 이제 토지를 팔 수 없거나.

아, 재산상에 이득을 못 챙기니까?

예, 그런 쪽으로 주장하는 분은 몇 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설득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저희들도...

사안 자체가. 여하튼 어떻든 거의 뭐 이것을 저지하겠다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행정이 좀 앞장서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좀.

무슨 과장?

지역개발과장님.

지역개발과 조금 이따가 합니다. 그때 질의하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편안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요, 각종 사업 추진현황 2018년도 것입니까? 현재 여기 보니까 전체 2018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도 되어 있는데, 2018년도를 보면 112건 공사에, 물론 상수도 긴급 수선도 있고 신규 급수 공사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제가 대충 훑어보니까 이 계약을 한 업체가 대충 보니까 한 50여 개 업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 자료, 별도로 안강읍 지역 업체 현황을 좀 달라고 해 가지고 받아봤는데, 지역 업체 현황이 13개가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 이게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라 그런지 관련이 김○○ 누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충 이게 판단을 못 하겠어요. 왜 제가 그 자료를 달라 했냐면 사실적으로 공사가 많고 적고 간에 지역 업체들이 정말 그 지역의 그 공사만 쳐다보고 앉아있습니다. 입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과연 지역 업체를 배려해 주느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해서 지역 경제 우선으로, 공사를 한두 번씩 주고 타 업체에 주는 것도 좋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공사가 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뭔지 복잡해서 모르겠습니다마. 그리고요,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업종도 한 가지 업종만 가진 데 있고 두 가지 가진 데도 있고, 세 가지 가진 데는 좀 괜찮습니까, 지금? 그런데 각 업종마다 자본금 2억 원이면 2억 원 들여서 기사를 보유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철공 하나 있다, 또 토공하고 상수도를 가지고 있 예를 들어 세 개 업체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공사를 배분할 때도, 물론 거기에 수급된 주요 업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겠지마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 가지고 덮어놓고 일률적으로 해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보면, 우리가 연번 6번에 여기 보면 각종 사업 현황이 이렇게 봐도 되는데, 우리 태풍, 25호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가 제가 볼 때, 전체 우리가 시까지 161건인데, 국토부에서 한 번, 해수부에서 한 건, 산림청에서 한 건, 경주시가 158건 이렇게 해서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가 안 되고 해서 국비 31억 3,000만 원, 도비 14억 4,500만 원, 시비 49억 9,600만 원 이렇게 해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성과가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습니까? 콩레이. 그게 다 완료되었는지?

저희들 읍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시에서 하는 공사는 사리골에 28억 원짜리 그것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업자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것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국비나 이래 못 받는 것은, 국·도비 못 받는 것은 우리 시비 가지고 다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시비로 한 것은 사소한 것은 거의 다 지원을 받아서 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67페이지에 보면 설계, 2018년도 설계변경은 있는데 설계변경은 뭐 우리 안강읍뿐 아니고 전체 경주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과 어디에도 설계변경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입찰 잔액을 거의 다 소진합니다. 소진하는데, 그래서 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설계변경 지양하라, 어떻게 해도 사실은 그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돼요. 관행적으로 하면 설계용역줄 때부터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설계용역부터 설명을 해서 하고,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 적정한 설계를 하고 그 금액도 적절하게 들어갔으면 또 우리가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하는 것이 옳은 설계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그 정신 상태가, 설계변경 하면 되겠지, 그럼 모자라시면 다시 설계변경 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관행적으로 해서 거의 다 100%가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걸 뭐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대충 이래 훑어보니까 민원인에게 추가시공 해 가지고 이것이, 전체 우리가 건수에 33건, 그다음에 토지소유자 미동의 2건, 자재누락분 1건, 이게 거의 다 보면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너무... 쉬운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유를 그렇게 다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사전에 그 현장을 잘 관찰하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자고 해도 하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부다 36건 중에 33건이 민원해결, 추가 시공, 현장여건 감안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봐서도 이 너무, 어디가도 계획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전부다 행정적으로 이거 뭐, 저라도 감사 자료 내라고 하면 이래가 쫙 정리해서 내버리면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각성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또 하고요. 그다음에 연번 10번, 149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이락우 위원도 질문을 했고 장동호 위원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 이것은 아니고 양수기고 이것은 양수장입니다, 양수장. 149페이지, 양수장에 보면 이게 관정이 전체가 51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암반관정 40개, 양수장 11개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면 거의 다, 올해도 우리가 양수장을 새로, 물이 달리고 해 가지고 새로 관정을 하고 했던 게 있지요? 있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1969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2019년까지 여기에 전체적으로 우리 양수장이 이렇게, 그때부터 지금 현재, 이게 사실 아마 몇 십 년이 된 양수장도 있고 있는데, 그동안에 양수장 계속 또 물이 없고 해 가지고 폐공을 시키고 했을 건데 폐공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수장만 이렇게, 이건 뭐 전부다 양호한가 보다, 몇 십 년 돼도 물이 안 빠지고 좋은가 보다 이렇게 밖에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것도, 1969년부터 이게 너무... 전에부터 하지 말고 근래 와서 2018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하든지 해서 양수장이 몇 개 되어 있고 그동안에 폐공이 몇 개 됐다,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걸 보면 1969년부터 현재까지 아주 이상 없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밖에 표시가 안 돼 있으니 감사 자료로써 미숙하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연관돼 가지고요. 상수도에, 연번 25번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상수도 현황에 보면요, 현재 우리 안강은 그래도 광역상수도를 많이 하고 지금도 또, 올해도 하곡인가 하고 있지요? 올해 발주를 한 걸로 압니다. 지금 상수도가 많이 되어 있고 지금 마을상수도가 네 군데 되어 있고 지하수 한 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하수는 여기 보니까 옥산1리 같은 데는, 민내 같은 데는 골짜기에 물이 좋아서 거기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을상수도가 네 군데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하곡 같은 데 이제,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네 군데, 그다음에 두류2리도 현재 지금 하반기에 이렇게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다 하면 객관적으로 두 군데 정도 남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주시에서도 사실 이거 간이상수도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수질도 안 좋고 해서 하여튼 광역화 하도록 노력을 해서, 사실 강교1리나 그다음에 두류2리 같은 데 이런 데는 어려운, 그리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또 들여 가지고, 원관을 매립해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강교2리, 강교2리에는 여기 지금 현재 마을수 하나에 51세대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시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하곡은 시행...

강교2리는, 사박골에는 우리가 지금 설계비를 확보해놨습니다. 확보를 해놨는데, 지금 하곡리 공사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두류2리는,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아마 설계가 발주되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곡은 지금 발주됐지 않습니까?

하곡은 공사발주 했습니다.

예, 발주됐고 강교2리는 지금 현재...

안녕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강교2리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나 생각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강교2리 같은 경우에는 시에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의 재정형편상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올해는 두류하고 하곡에 지금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곡에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강도 큰 지역이고 결과적으로 계획 없는 게 한 군데 아닙니까? 어쨌든 전체가 광역상수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번 5번에 153페이지요. 아, 연번 19번이네요. 양수기 보유현황에, 아까 조금 전에도 이락우 위원도 질의하고 장동호 위원도 질의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전부다 감사 자료가, 자료에는 다, 해놓은 데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숫자를 결과적으로 한 번 더 자기들이 맞춰보면 되는데 숫자를 뭐, 잘 못 맞춰서 이렇게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양수기 154페이지, 양수기 보유현황에는 보면 10마력짜리, 9마력짜리, 8.4마력짜리 이렇게 해서, 1995년도부터 해서, 전부다 해서 10마력 2대 양호 그다음에 9마력 2대 양호 그다음에 8.4마력 4대 양호 그다음에 5마력~6.5마력, 2013년도에는 5대, 5마력 5대하고 6.5짜리 2대하고 해 가지고 전부다 총 15대인데, 이것이 거의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31페이지 여기에, 양수기 관리 철저 여기에 보면 말이 또 틀립니다. 안강읍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10마력짜리 3대하고 9마력짜리 6대, 6.5~5마력짜리 8대, 총 17대이며 이 중 1995년 구입한 10마력 3대와 2009년 구입한 9마력 3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도 양호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활용에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995년에 구입한 10마력 양수기 6대를 폐기처분하고 6대를 신규 구입하였으며 2017년 극심한 한해로 6.5~5마력 8대를 구입하였는데, 이게 10마력이나 여기 지금 9마력하고 10마력, 여기 또 8.4마력하고 9마력, 10마력 단위라고 하든지 이게 전부다 말이 다 틀려요. 틀리는데, 결과적으로 그대로 쓰고 사용하고 있고 폐기시켰다고 하면 이 숫자도 어쨌든 간에 맞아야 되는데, 현재 이 숫자로 해 가지고 계산을 내보면 8.4마력에서 10마력까지도 8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숫자도 결과적으로 안 맞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신규 구입하는 양수기나 이게, 제가 이걸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대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앞으로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양수기 보유현황하고 그다음에 또 조치내용하고 현재 또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 관리하고 이것을, 숫자를 대비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다 틀려요.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여섯 대를 폐기하고 사실은 네 대를 샀습니다. 이게 지금 오타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낼 때...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이락우 부위원장한테 현장을, 창고현장을 다녀오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지금 대장이 없다고 하거든? 지금 담당자 왔죠, 계장님? 왔으면 양수기 보유 원장을 가지고, 지금 현재 창고에 확실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을 좀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직원 동행해서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시내에 계시죠? 하여튼 직원 분들 멀리서 다니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저는 이것은 꼭 우리 경주시에서 바꿔야 되겠다 한번, 이런 불합리한 행정은 좀 바꿔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 민원의 대부분이 우리 시청 정문에서 데모를 하고, 많은 주민들이 와서 데모하는 것 중에, 그 원인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이 개발행위허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행위허가 때부터 잘못돼서, 이게 민원이 누적돼서 나오는 것이 거의 반 정도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오래 해보니까 느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를 해봄으로써 또 느껴지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원 중의 대부분이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축사라든지 그다음에 공장들 이건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인·허가가 납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 안강 같은 경우에는 경주지역에서 가장 축사가 많아요, 축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많은 축사들하고 요즘 축사 들어온다고 해서 동네에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태양광 들어온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 들어온다고 좋은 것 없고, 대단위 주택단지 들어온다고 좋아하는 지역주민들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분들이 신청을 들고 오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축사 같은 경우에도 자, 허가조건이 법에 맞다, 법에 맞으니까 인·허가를 당장 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특히 건축과 축사 같은 경우에. 건축과 담당 여기 계세요, 건축과? 맞죠? 담당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강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부결을 많이 냈는데요. 이런 사안들을 미리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돼요. 특히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나 기업인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모르고 자기들 땅을 먼저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인·허가를 넣으면 개발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심의 이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는 조건에 맞는데 왜 부결을 내느냐, 안 해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일반인들, 우리 공무원들도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누구 하나가 특정하게 반대한다고 해서 부결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원합의제입니다. 전원합의제.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특정인들이 욕을 되게 얻어먹어요, 축산인들한테. 전원, 전체적으로 자, 이것은 부결을 시킵시다, 이것은 해 줍시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야만 통과가 되는 거고, 보류가 되는 거고, 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래서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사놓고 부결이 나버리면 얼마나 재산적 손실이 큽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산 손실이 엄청나게 크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많고 이래서 시끄럽고 난리치는데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읍·면·동이나 건축과에나 도시계획과에다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사업초기 접수단계부터 자, 이러한 지역은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습니다 하면서 뭐냐 하면, 주로 따지는 것이 뭐냐 하면요, 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농지, 우량농지입니다, 우량농지. 절대농지 중에서도 우량 진흥구역이 있잖아요? 우량농지. 우리 안강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기계 가다가 우측 편에 그 넓은 들판입니다. 거기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들어와 버리면 연달아 우리가 안 내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같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는 안 됩니다, 다른 데를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결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 또 뭐냐 하면,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지극히 주위 환경에 저해가 되는 곳 그다음에 또 민가와, 지금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민가와 이격거리가 이번에 얼마입니까? 200m 입니까?

200. 옛날에는 7가구에서, 5가구에.

5가구에 200m죠?

예, 200m. 젖소는 400m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재구역인데, 문화재구역은 이게 좀 적게 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북에서 있었던 건입니다. 옆에는 친환경 딸기단지, 친환경 정구지단지, 친환경 토마토단지를 하는데, 그 옆에다가 축사를 쓴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는 맞다 이거예요, 농지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으로 하는 딸기라든지 정구지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러한 것 바로 옆에 축사가 들어오는데, 우리 심의위원회들이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이분들이 재산, 만약에 업자들이 와서, 와보니까, 사러 와서 보면 우사가 있어서 냄새가 난다, 그걸 친환경으로 인증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또 식품공장 같은 경우가 공장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내준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식품공장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전에, 우리가 인·허가 초기 전 접수단계에서부터 걸러주는 것이,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이런 지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미연에 재산적 손실도 그분들은 방지하고, 민원을 방지하고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마는 읍·면·동에 가면 또 할 거예요. 해서, 조기부터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읍장님하고 새로 와가지고,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서너 군데는 사전에 봤는 것을 제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토마토, 사방역지에 토마토 많이 키우는 데, 하우스 많은 거기도 무슨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람을 사전에 접촉을 해 가지고 허가를 접수 안 시키고,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했고, 여기 입구 육통에도 지금 농기계창고 들어온 것, 길가에 농기계창고가 들어온 것, 저희들이 그것도 읍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것도 직접 만나가지고 허가를 사전에 안 넣는 걸로, 사전에 협조를, 많이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고 계신데 지금 각 읍·면·동에 이러한 풍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게 돼야 만이 나중에 우리 경주시 전체도 좀 깨끗해지고 민원도 적게 발생을 하고 또 재산적 손실도 줄일 수 있으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더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하고 여러 가지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잘못하면 무식이 탄로 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궁금한 것은 또 묻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 봅니다. 73페이지에 보면요,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이래 나오는데... 이게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두 개를 대비해보면 이월액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이 원인이 뭘까요?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사업이 있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이 연말에 추경하면서, 정리추경에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명시이월이 많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사고이월이, 사고이월이 전체가 다 그런 건데... 이 공사를 준비할 때 충분한 어떤 준비나 이런 게 부족해서 이런 공기가 늦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 저희들이 토지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사전 동의를 많이 받고 합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막상 또 공사를 하러 들어가게 되면 자기 땅에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일단 받았을 때는, 받기 전에는 너무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그게 정말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 안 될까를 정도를 충분히,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해야지요. 이렇게 뭐, 좀 사고이월로 다음에 또 쓰면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하면, 이 현장의 공사도 즉시에 해줘야지 그게 효과가 더 있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한 10월 달에 정리추경이 되면, 저희들이 11월 달에 공사 설계해서 발주하면 12월, 연도폐쇄 기간에 거의 끝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최소한 공기가 한 60일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다가 보면 약간 사고이월 같은 것도 좀 생기고,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리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하게 되면 사업 자체를 발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시켰던 것이 많이 있지, 공사 민원 생겨서는, 읍·면에서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 게 대부분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다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저는 느낌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예산을 받을 때에는 어떻든 열심히 계획을 잡았겠지만 그 계획 자체가 좀 더 탄탄하게 잡고 하면 사고이월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현장은 좀 이따가 하세요.

우리 한영태 위원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사업을 이래 하면서 토지보상 관련해 가지고는, 토지보상 관련은 먼저 협의를 해서 감정가대로 매매를 하겠다고 받고 난 뒤에 사업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런데 우리 시가 아니고는, 우리 읍에서도 똑같겠지만도 사업시행을 툭 던지고 나면 내 땅은 죽어도 안 된다, 또 실질적으로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읍에서도 사전에, 이 구간을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해 가지고는 사전에 토지매매의 승낙을 먼저 받고 난 뒤에 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이런 부분들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실컷 하고 나면 내 땅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토지 보상가를 또 올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이게 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끼리 서로 간에, 뭐 이 집도 하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자, 하자 해서 다 내서 인감 첨부시켜서 그걸 받고 나면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사업시행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또 토지매매 의안서를 먼저 받고,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해서 시작을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도 되고 예산 절감도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각종 사업 추진현황하고 수의계약 현황에 사업체 명과 대표자 명을 왜 ○○으로 처리했습니까?

그게 요즘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본청에서도 전부 그 업체 명을 그대로 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번호나 이름 한 자 정도는, 대표자 이름을 가리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이걸 왜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을 우물쭈물 숨기듯이 이렇게 해놨습니까? 다음부터는 개인정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업체 명 분명히 밝혀 가지고.

예.

이거 뭐, 업체 편중해 가지고 일 준 것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이 자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 똑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이것 상관없고 본청에서도 전부다 업체 명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 내면 안 되십니다.

예.

자, 현장 갔다 오신 위원님들, 일단 지역개발과장님 앞에 서 있으니까 지역개발과부터 하겠습니다. 자, 시장 장옥 관리현황을 현장 갔다 오신 김수광 위원님, 현장 갔다 오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장 가서 우리가 그 장옥에 대해서, 전대 부분에 이렇게 물으면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르게 이야기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씩 이렇게 계약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일단 계약 과정에서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 상호 이런 걸 첫째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 가서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보증금 700만 원에 월 30만 원 주고 있다, 그러면 보증금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다음에 받아 나간다고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 이게 공공연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유, 지금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전대를 했다고 하면은 다음에는 그 분이, 이 사업자가 그분 앞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으면 그분 앞으로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2019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를 벌써 계약을 해줬잖아요? 해준 것 같으면 다음 2020년 1월 1일 자에 대해서 계약하러 오면 사업자 등록, 본인 확인해서 주면 전대 부분이 안 없어지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관리만 좀 철저히 한다고 하면 이 전대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끼리 야, 그럼 네 앞으로 해라 하고 각서를 쓰든지 뭐 그런 건 모르겠고, 다음에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자기들끼리 어떤, 부분이 생기는 거지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시는 행정적으로 모든 절차를 보고, 그렇죠?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민사가 다음에 생겨서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도 시가 휘말릴 필요도 없는 거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그 업무가 사실 그렇게 하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업무 분량이 많다 보면 그 기간 동안에는 옆에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좀 도와서 그렇게 현장 확인까지 하고 하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안강 공설시장 계약과 관련해서 안강 상인회에서 일괄, 읍하고 합니까? 개개인 점포인들하고 1:1로 재계약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를 통해서 개개인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 계약이 오게 되면...

자, 쉽게 얘기하면 개인 명의로는 계약서를 쓰는데, 상인회에서 일괄 그 사람들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상인회에서 읍에 와서 읍하고 상인회 전체 장옥에 대해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통시장 운영조례에 의하면 상인과 시가 1대 1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경제정책과에서 이걸 다 해야 되는 건데, 못 하니까 읍ㆍ면ㆍ동에 위탁·관리를 시켜놓은 겁니다. 시켜놓으면 읍에서는 그 상인들하고 매일 부딪히고, 얼굴 보는 사이인데 이 계약을, 또 개개인이 하면 실소유자하고 이게 확인이 가능한데, 상인회에서 일괄, 상인들 명단을 가져와서 일괄 계약을 체결해주기 때문에 이런 전대 사건이 더더욱 밝혀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안강시장에서 지금 전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시내까지, 저한테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왜냐하면 최종 피해자는 전대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는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개인 공설시장이라든지 시 소유 시장인데, 전대를 하다 보면 권리금 받고 이 상점을 파는 경우, 불국사 시장도 그런 게 있었고 뭐 이런, 우리 공설시장의 문제점이 굉장히 그런 게 많았거든요? 오랫동안 장기계약을 하다 보니까 꼭 사유재산처럼 권리금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해서 자기는 시에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주고, 그 사람한테는 몇 배를 더 받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들. 특히 읍ㆍ면ㆍ동에는 상인들이 거의 알고, 읍ㆍ면사무소 직원들하고 다 이렇게 친구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걸 냉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좀, 이제 점포 수가 많고 인원은, 인력은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편리상 계속 그렇게, 계약 갱신할 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소유주나 점포주가 장사를 하는지, 전대를 하는지 파악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김수광 위원도 현장 갔다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좀 세심하게 해서 애꿎은 서민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 그걸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장 장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진짜,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읍에서는 시에서 위임받아서 그냥 임대계약을 해주고 관리를 하고 그러지요? 실제 우리가...

계약 관리는 시에서 직접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로 바뀌면 그 본문을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게 되면 시에서 확인해 가지고 계약장을 지정해주고 계약서만 저희들이 전달합니다.

계약을 어떻게 위임받아서 읍에서 이제 하는데, 그게 지금 보면 거의 다 있는 계약을 재계약을 할 때에는 상인회에서 총무나 나와 가지고 같이, 여기 우리 직원이 같이 가서, 뭐 종일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대충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하는데,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조금 전에도 김수광 위원이 갔다와서 갔다 와서 이야기기지만.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가깝게 아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계약을, 다 알고 있지마는 계약을 합니다. 해서 그게 조사를, 이게 암행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도, 암행조사를 해도 한 사람만 해 가지고 조사하러 왔다고 하면 바로 연락이 가가지고 그래, 이제 그 사람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 물으면 거기 와가지고 소유자가 냅니다, 라고 하면 놀러왔는지, 진짜 장사하는 사람인지 분간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하게 여기에 문제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임대를 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시 와서 월세를 얼마 주겠다, 거기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서, 이게 법으로 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이 임대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 들어와 가지고는 세도 안주고 이제 자기가 주인인 척 행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에서도 장사하는 안하는 사람을 계약을 못 해주게 되어있고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대를 했던 사람들이 해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임대를 새로 받고 했기 때문에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해가지고, 안강도 그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게, 전부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엄청스럽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역시 번영회나 이런 데서 자기들끼리 임원진이나 아는 사람을 감싸주고 해서 무마를 시켜주는데, 그것도 애먼 사람들은 그대로 고발조치 다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끼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그걸 자꾸, 관심을 가지고 하냐 하면 사실 수 천만 원씩 주고 사고, 팔고 불법매매를 했다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그 본전이 생각이 나서 그냥 지금, 솔직하게 반납하기는 너무 억울하니까 반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강이 문제가, 지금 먹거리 장터 안에 거기는, 그런 데는 조그마하게, 칸칸이 요래가, 칸칸이 질러저가 거기는 난전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언젠가 먹거리 장터로 해서 그 전체를,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식당을 만들고, 그 식당은 번영회에서 허가를 내서 결과적으로 영업을 했는데, 영업하는 사람은 그중에 이제, 그 안에 소유자들이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소유자 한 사람이 영업합니다, 하는데, 그 장사를, 안에 그 점포 소유자들은 계약을 해서 돈을 내고,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권한도 없고 그냥 뭐, 언제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장사를 하는데 왜 그러면 빨리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안내야 될 건데 왜 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 생각에 아, 장사를 하니까 설마 뭐, 장사해서 내 그 소요된, 임대료 낸 그건, 임대료는 갚아주겠지, 장사 잘되면.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내가 어려워서 그런 갑다, 1년, 2년, 3년씩 아무것도 없고, 돈은 A사람이, 임대한 사람이 계속 내고 장사는 B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번영회에서 계약하면 번영회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읍에서는 다시 말하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가지고, 아이라, 몰라가 모르는 기고, 그래서 돈은 계속 냈는데, 그럼 지금에 어쩔 수 없이 이 시장에 전대를 못하게 됐고 자꾸 고발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걸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걸 과감하게, 옛날에는 이랬던, 포기를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임대료를 낸 것은, 그럼 뻔히 잘못한 건 읍에서도, 안에서도 잘못했고 번영회도 잘못했는데 임대료 낸 부분에 대해서는 돈 안주고 니는 그럼 치워뿌라, 하지 마라고 하면 누가 물러나겠습니까? 그럼 거기 아니, 난 안 되겠다, 그냥 못 물러난다, 당신들이 정확하게 판단없이 이걸 임대를 해주고 돈을 받아갔잖아, 정상적으로? 그러면 그때까지 그에 대한 배상을 해내라, 행정소송을, 대번 소송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같이 법이 그렇게, 조례가 바뀌고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정확하게 해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없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가, 또 화가 나면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 또 고발합니다. 그럼 자꾸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 달이 걸리든, 보름 걸리든 일체 조사를 상세하게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은 아예 사설로 해 가지고 매매를 해 버리든지,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게 해결이 되기 어렵다고 이래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에 대해서 이만우 위원님이 지역구 위원님이시다 보니까 좀 상세하게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원리원칙을 지키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장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이락우 부위원장, 양수기 보유현황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현장 다녀오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 31페이지 참조하시면 2015년, 1995년에 구입한 10마력 양수기 6대를 폐기처분하고 6대를 신규 구입하였으며 2017년 극심한 한해로 6.5~5마력 8대를 구입하였음, 이렇게 하셨는데... 양수기 구입 현황이 이제 연번 19번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보유현황이 맞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보유현황이. 첫 번째 문제점이, 전체적인 이 통계가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10마력 2대, 9마력 2대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치되어 있는 것은 10마력 3대, 9마력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9마력은. 1대는 대여해 줬다는데 그것도 대여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9마력짜리가 지금 현재는 창고에 1대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GP20A, GP30 윌로 이 회사 건데, 이 회사에 있는 게, 지금 7대 구입했는데 아까 우리 감사 자료에는 8대 돼 있었는데 이 윌로, 제가 일단은 윌로 회사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 기계가.

회사명이 틀린다는 겁니까?

예, 회사명이 윌로라는, 제가 봤던 회사 거기에는 윌로 라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그 윌로라는 회사는 어디서 하냐면 대만에서 제조를 하는데 그 상표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 금방처럼 2017년에 그 기계를 8대 샀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17년도에 구입한, 여기 보면 8대를 구입한 게 맞습니다. 이 장부에. 대신에 배수용 수중펌프를 3대를 구입했는데, 이 3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한 번도 사용 안 한 기계가 금방처럼, 회사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5대가 보니까 한 번도, 흙도 하나 안 묻은 게, 보유하고 있는 게 다섯 대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2010년도 같은 경우, 10마력짜리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구입하셨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10년, 15년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는 양호하다고 나와 있지만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에서 15년, 지금 25년이 지난 겁니다. 이게 모내기철이나 제일 필요할 때, 농번기 때 이게 고장나버리면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에 극심한 피해를 입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10년, 15년인데, 어쨌든 이 기계는 구입한 지가 25년이 지난 기계입니다, 이게.

자, 이락우 부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고 확인 안 해봤죠?

창고 저, 양수기 대수만 확인했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러면 자료도, 양수기 대수만 쓰지 말고...

과장님이 안 하셔도 밑에 담당직원도 있고. 이 자료를 낼 때는 창고에 뭐가 있는지, 이게 뭐 어떤 내용, 지금 감사지적사항에 몇 대 바꾸고, 몇 대 폐기했다고 기재를 해놨지만 현재 창고에 보유현황하고 한 번쯤 감사 전에, 확인이라도 한번 해 보고 이 감사를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이거 얼토당토 안 하고 회사이름도 안 맞는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게 뭐, 대수도, 보유 현황도 안 맞고, 기존의 양수기가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더 지난 것도 보유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문제가 있다는. 전부 다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이락우 부위원장한테, 내일 모레까지 우리가 감사기간이니까 본청 와서 추가감사를 받던지, 현황을 정확하게, 지금 안강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상세하게 다시 조사해서 다시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역개발과, 우리 서선자 위원님은 청소년 그거죠? 그것은 총무과고. 자, 지역개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다녀오신 과가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이동협 위원님, 시유재산 대부현황 및 공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현장 다녀오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유재산 대부현황은 보니까 거의 잡종지 내지 대지에 지목이 돼 있는 것을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다 건축물이 있더라고요. 건축물이 있으면 시에서 매각 협의를 볼 때 회계과에서 건물물이 있을 때는 매각 불가를 이야기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계부서와 협의를 잘 해가지고, 특히 저평수, 10평 미만이라든지 5평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영원히 대부를 그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물이 있든 용폐합을 해서라도 그것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저기 갔다 왔는데... 우리 하천, 공유수면, 도로점용 및 인·허가 사항에서 두 군데의 현장을 갔다 왔는데, 1218-1번지는, 거기에는 사방, 저 안에 약수터 들어가기 전에 교회 지나서 바로 다리 건너서 바로 오른쪽 편인데, 거기에는 보니까, 지금 거기가 125평으로 대부점용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평수가 125평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스팔트길로 차를 다닐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만약에 시에서 필요할 때에는 건축물들이, 거의 다 오래된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안강읍에서 처리 못하면 시 관련 과하고 협의를 봐서 그걸 점용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뭐, 물론 하천부지는 우리 국유지이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하겠지만 안 그러면 무슨 조치가 필요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군가 한 번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부분 정리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여기 이 서류를 보니까 많이 있는데, 많이 현장을 갈 시간이 없어서 가지를 못 해서 그런데, 그다음 두류공단의 아리웰 같은 경우에는 합당하게, 여기는 당연하게, 큰 차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대부현황이나 우리 하천, 공유수면, 도로점용 인·허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왜 우리가 확인하냐 하면 특혜의혹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대부현황에서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장 확인을 다 못해서 그런데, 지금 사용을 전으로 하고 있더라도, 특히 작년에 산내 같은 데에는 그냥 사용 안 한다고 해놓고 건축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래 산, 원주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묵과할 수 있는 토호세력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유재산들이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나중에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면 인정 상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 계실 때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의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시유재산 대부현황은 총무과 소속이고 공유수면, 도로점용 인·허가는 지역개발과 소관이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이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환 위원님, 야외운동기구 현황 및 관리실태 현장 다녀오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센터장님에게 몇 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어쨌든 야외운동기구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게 무슨 지적을 하자, 중요한 게 아니고 많잖아요, 이게. 우리도 여기 안강에 보니까 거의 45~5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경로당 앞 내지 마을 여기의 지역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 사용하라고 취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제가 현장 굳이, 보려고 해서 나간 것 같으면 이게, 오래되고 하다 볼 것 같으면 사용불가 내지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일단 그러면 설치는 해 놓고 관리를 안 해줬을 때, 과연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매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설치해 놓고 사용불가라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의 행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따위로 한다,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각 마을별 담당직원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조금 작동여부를 관리를 했을 때, 우리 행정이 좀 더 주민들하고 관심을 가져준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몇 군데 갔다 왔는데,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상수도 여기도 현장을 가보려고 했는데 내가 못 찾아서 못 갔는데. 물론 광역상수도 이 부분들은 이상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상수도, 마을상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마을 간이상수도가 많을 때는 일괄적으로 이 소독약 부분, 수질검사 이런 것을 잘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 안강뿐 아니고, 안강은 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타 읍·면에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다섯 군데.

예, 다섯 군데.

그런데 여기는 네 개 해놨는데.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 빼고 네 군데는 지금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세 군데?

세 군데, 한 군데는 지금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한 군데는 지금 물이 좋다고.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다 데리고 와야 되겠지.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해드렸냐는 얘기지, 마을에.

장기적으로는 다 마을상수도를 없애고 일반수돗물...

아니,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해줬냐는 얘기지, 이 다섯 군데를.

지금까지는 뭐, 이게 소독이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그러니까 그 여부가 없거든요, 지금?

예.

그 간이상수도 관리 실태 여부가 없다고. 과거에는 그 여부를 뒷면에 붙여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숫자만 나왔지, 가부를 얘기 안 했다고 여기. 양호면 양호, 그게 지금 여기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상수도가 저희들 다섯 군데 남았습니다. 다섯 군데 남았는데, 두 군데 중 한 군데는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고 세 군데가 남아있는데, 이 간이상수도는 법적 기준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58개 항목에 대해서 경북보건환경연구원라든지 연구기관에 직접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로, 물 수질은 다 괜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는 뒤에 여부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자료가 없거든요, 지금. 이래서 노파심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야, 마을상수도 중에 한 마을은 11명이 사용하네요?

예.

그렇죠? 현재 11세대가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 좀 잘 관리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 현장 가기 전에 지적했던 부분. 우리가 이제 공유수면, 도로, 하천 허가할 때, 그 기간이 18년 12월 31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9년도, 지금 재계약한 부분은 몇 개가 안 되거든요? 이것을, 지금 벌써 6월 달이네요? 그러면 승계되어 가지고 계속 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는 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특별한 이유 없을 겁니다. 아마 그게,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도 관리·감독의 소홀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아마 점용 기간이 12월 31일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그러면 재계약을 해야죠.

점용기간을, 그게 갱신할 때 아마 법적으로 한 해 연도 폐쇄기에 맞춰서 하라고 그런 게 아마 있는 것,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5년이잖아요, 그렇죠? 5년인데, 그 연수를 뒤죽박죽되기 전에 이걸 그렇게 맞춘 것 같아요. 12월 31일로. 18년 12월 31일로. 그런데 재계약 안 된 것이 많아요. 계속 사용은 해야 되는데.

아, 연장·갱신 안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갱신 안 된 걸.

예, 갱신 안 된 것, 그렇죠. 그러니까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이 많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여기는 보면 권리승계의무라고 해놨거든요? 권리의무승계가, 이래 놨거든요? 우리가 권리의무, 대부계약도 그렇습니다. 이런 용어를 쓰니까 그분들은 대대로 물려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우리 행정에서는 이 단어를, 법적으로 사용하라는 무슨, 명시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까?

하천법이나 소하천법에 보면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게 있고 양도·양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양도와 양수고 예를 들어 어른이 점용을 하고 있다, 집인데 자제분 앞으로 상속이 되면 그 때 당시에 권리의무를 승계를 하도록 법적으로 딱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가지고, 그게 권리의무 승계라고 해놓으니까 점용하는 사람은 대대로 물려줘도 된다는 그 의미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권리의무승계는 대부분 상속이나, 상속이 많습니다. 어른이 돌아가시면 집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리를 그냥 준다는 얘기, 너거 꺼다, 니 해라,는 그 이야기와 똑같다는 이야기,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은 안강 청소년 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장 갔다 오신 것 맞으시죠? 그러면 총무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고, 서선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문화의 집의 위치가, 일단 우리 안강에는 학교가 총 몇 개가 있죠?

총 학교가 11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초·중·고등학교를 합쳐서 총 11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 분들, 학교하고는 참 거리가 멀다, 라는 일단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1층과 2층을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화장실을 딱 비교해보니까 장애인 화장실 입구가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장애인 관련해서 등급제를 없애는 게 장애인들의 인식개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장애인등급제를 없앤다고 비장애인들이 이 장애인들에 대한 감수성 인지도가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공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공간들에서도 이렇게 배려하는,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에 대한 어떤 이런 배려가 부족한데, 일반 사 회사에서 아니, 사 공간에서는 얼마나 좀 차별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상담실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 문 색깔이라든가 문 형태가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상담실 문으로써는 좀 부족하다, 답답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 철판문 같은, 유치장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포항교도소에 상담을 갔을 때의 받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우리가 291쪽에 맞춤형복지팀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한다든지 통합사례관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보통 아동 관련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때는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연계를 해서 많이 하죠, 팀장님?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안강에 사단법인 등대 있죠?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학업을 연계하는 그런 등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도 여기 민원복지팀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을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공간도 넓고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하는 공간 그다음에 영화 관람실 등 그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마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요리를 하는 실습실은 지금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 있었는데, 이걸, 여기를 담당하는 팀들이, 아동청소년팀들이,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에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안강에 있는 이 문화의 집에 좀 우리,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저소득층 아동 및 그다음에 또 일반 아동들하고 같이 잘 어울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공간으로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등대 내 우리 청소년 공부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려운 노인들 반찬 만들기 봉사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읍에서 청소년담당 과와 협의해가지고 연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강 촘촘복지가 워낙 잘한다고 칭찬들과 소문이 자자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강읍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여기 보면 경로당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안강에 미등록이 10개 정도. 다른 데에 비해서 미등록이 많은 편인 것 같거든요? 미등록이, 등록된 데는 지금 얼마 지원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거의 한 4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미등록이 한 5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군데가 그러면 사실 460만 원하고 1년에 50만 원 받는 것도 있고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미등록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읍에서 적극적으로, 보통 이제 건축물이 건축관리대장이 없다는 둥 이런 사유라 해서 안강 사유지에 앉혀져 있다는 둥, 동의를 받든지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를 시키든지 해서 이것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야 이분들이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등록기준이 25명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안 해주면, 마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읍장님이 우리 과의 담당 분들하고 의논해서 동네 이장이나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아니면 개발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등록을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조건을 못 갖춰서. 물리적으로 안 되면 방법이 없지만 인적으로, 다른 그 이외의 방법이 그 이유 때문에 안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양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동네에다가 이거 양성화들 하시오,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행정이 나서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 이것은 이렇게 좀 바꾸고, 이건 이렇게 해서, 마을회의 해서 이렇게 좀 하시고 라고 하면서 해줘야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휴식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집을 만들 때 앞으로는 좀 바뀐 어떤 행정에 맞춰서 과 별로, 이거 뭐 제가 작전을 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옆으로 이래 봐야 되고, 이게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일부러 질문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하시는 건 아니실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마지막 한 개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이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물론 제가 갑자기 신뢰도가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게, 지금 안강에 있는 우리 자재,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 라는 그 단적인 예거든요? 그것 말고도 우리 자재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사실 감사 대비해서 2-3일 전에, 우리 창고가 좀 큰 편입니다. 가서 현황을 보고 청소를...

큰 편이면 살피기도 쉽겠네요?

청소를,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미처 꼼꼼하게, 브랜드라든지 개수를 제가, 숫자를 못한 게 제 책임이 큽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그게, 예, 그건 어떻든 읍장님 책임이 맞습니다. 읍장님 책임이 맞고요. 읍장님의 역할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요, 밑의 공무원분들을. 그런 부분은 아주, 처음에 참 안강 칭찬을 제가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걸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라는 걸로 비쳐지기 때문에 제가 좀 그랬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요?

일단 여러 가지로 불미점은, 완벽하진 못하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자료 작성이라든지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라든지, 또 개발행위에 대한 좋은 지적이라든지 이런 걸 명심을 해서 우리 앞으로 행정 하는 데 많이...

예, 그러셔야 될 겁니다. 그러셔야 되지요. 그것 잘하라고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락우 위원님.

읍장님, 아까 민원처리 부분에, 이 민원처리 같은 경우는 감사 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현재거든요? 우리 19년 4월, 5월, 6윌 현재인데, 금방처럼 이게 자료가 있고 이래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완료가, 그래도 꼼꼼히, 세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꼼꼼히 우리 읍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10건이 들어왔으면 8건, 9건은 완료됐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는 완료가, 도로과 홍성희 주사 보고, 완료, 100% 이래 돼 있거든요, 거의 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읍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고생하셨고요. 아까 한영태 위원님이 부탁하신 감사 자료, 과별로 정리가 안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행정 개편으로 예년에 하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지 몰라도 다음부터는 감사 자료를, 과 별로 정리해서 감사를 편하게 하도록 좀, 감사 자료 유인을 해주시고. 또 아까 우리 이락우 위원, 민원처리는 그 민원인들이 민원이 제기되었고 민원인이 복지센터로 왔을 때, 지금 현재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어떤 민원이 왔다 그러면 담당, 안강읍에서 하라고 하면 하겠지마는 만약에 관련부서에 올 것 같으면 관련부서에 이런 민원 들어왔다고 전화 통과한 날을 처리 완료된 날로 지금 이렇게 다, 민원처리 현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고 조치결과는 도로과에 통보해서 몇 월, 며칟날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복구하였음 이런 게 조치결과지 뭐 토스하듯이, 민원인 오면 전화 한 통 해서 넘겨주는 게 민원처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앞으로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강읍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강읍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강읍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