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저는 지난 95년 3월 1일부터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초구 재무국장에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박영찬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3월 1일 강북구청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 제정안이 접수되어 심의 처리하고자 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북구청장 김창신입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이번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강북구에 근무하게 된 간부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및 인사) 그러면 시정 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서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금번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강북구청장으로 임명된 김창신입니다. 오늘 강북구 출범 원년의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첫번째 구청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구정의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도봉구 부구청장과, 분구 준비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을 누구 보다도 가까이서 보아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40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별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운영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오는 6월에 실시된 4대 지방선거준비에 완벽을 기하고 선거후에 후유증이 없도록 공명선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선거기간중이라도 법질서 문란행위를 묵인하거나 선심행정을 베풀므로서 후배 공직자에게 부담을 주고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에도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부상조하는 따뜻한 사회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이 나라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목숨바친 많은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성지입니다. 순국선열들의 애국.애족심을 이어받아 향토애를 배양하고 우리의 미풍양속을 전승 발전시켜 강북구민으로서 긍지와 훈훈한 인정을 느낄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셋째, 완공, 완결주의의 건설사업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우리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올바른 지방화시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공직자에게는 주민을 주인답게 모시는 참다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행정도 생산성을 높이는 시책을 개발하여 경쟁력과 자생력을 가질수 있도록 절약된 재원은 지역발전의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미래를 위하여 희망을 심는 노자세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분구로 인해 국민생활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구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구민을 위한 구정이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구되기전 도봉구는 인구 78만의 거대구로 행정수요는 많고 재원과 인력은 부족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구민에게 충분히 제공치 못하고 다소 소홀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제 강북구는 22.84㎞ 면적에 18개동 40만이 되었으므로 일단 구정이 안정될 수 있는 외형적인 요건은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청이 그동안 미흡했던 구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구민 편의 위주의 생활 환경을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 조직도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구민생활에 직결되는 분야는 증설 또는 보강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기구는 과감히 통.폐합 또는 축소하여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질 좋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적인 조직으로 탈바꿈 시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참된 봉사행정 구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경기도 자연부락이 편입되어 도시화한 지역으로 도로망이나 하수도, 공원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개발의 손이 가야할 부분은 많은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사업은 분구 이전 도봉구 예산심의시 승인해 주신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우이동길 보도정비공사, 미아5동 443및 수유동 482번지 도로개설등 도로사업 5건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구정의 우선 과제는 무엇보다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구민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교량, 육교, 하수도 등은 물론 대형공사장, 유류및 가스, 공연장 등 시설물에 대해 자체 또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철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노후되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은 즉시 보수 정비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예방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몇가지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구는 지리적으로 도심과 서울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로 의정부, 상계방면의 통과교통이 많은 반면 도로여건은 동서횡단 도로가 부족하고, 남북 간선인 도봉로와 삼양로에 교통량이 집중되어 러시아위 관계없이 수유사거리, 미아사거리 지점이 매우 정체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유가 급증하는 반면 주차시설은 53%에 불과해 주차난과 이면도로의 소통장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와 주차문제 등을 원활히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대형교통 기반시설을 늘리고 기존 시설의 과학적 관리로 소통을 촉진하면서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중교통개선 사업으로 월계로의 창문여고에서 월계국교까지 버스전용차선 1.7㎞ 구간을 4월 1일부터 연장 실시하고 위반차량 단속인력도 200m마다 배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혼잡 정류소에 대해서도 버스 정차구획선 획정, 방향별 분립표시판 설치, 정류소 이전및 시설개선 등으로 승.하차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교통소통 증진을 위해 자치구에 5개년 교통개선사업(TIP)대상 8개 지구중 금년도에는 1개시범지구에 대해 교통안전 시설정비, 환승체계및 주차시설운영 개선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체가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신호운영체게 개선, 차선재배치, 가각정리등을 실시 소통을 촉진시키고 노상주차장 폐쇄, 주.정차 금지구역도 재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10부제 위반차량의 강력한 단속과 승용차 함께타기 시민운동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구청등 공공기관이나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안정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개량과 주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최대 규모인 미아 1,5구역 재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주거환경개선 5개지구, 주택개량 재개발 5개 구역 등 총 10개 지역 14,6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중이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개설, 마을회관건립 등 시설지원은 물론 조합운영지도 등 행정적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는 실질적인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수준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고 자립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기술훈련과 취업알선을 확대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자활능력 향상과 소년.소녀 가장 노인 등 불우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지원 시책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와 보건.환경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1.1 부터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는 99.5%가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재활용품은 100%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어 제도의 정착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난 재활용품 수집처리, 뒷골목, 가로변 등 공동이용장소 청소 기피, 일부야산 공터에 무단투기 행위 등 시행후 문제점이 몇가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활용품의 신속한 수집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주 1회 우리골목 청소의 날 실시,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집하장 등 도봉구에 편중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해서는 청정연료 보급시설 융자금을 증액하고 경유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며 매연과 먼지 발생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는 최신장비와 시설을 갖춘 시범 보건소로서 금년부터는 환자의 등록, 진료기록 등의 전산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환자의 의료기록과 정보의 공유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도입, 등록, 치료, 약조제 비용수납의 전산처리를 추진하고 저소득층 위주의 진료를 중산층도 이용토록 유도하여, 보건소를 지역의료센터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족도시 육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수도 서울의 미래상에 부응하고 자치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지속성이 유지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공간을 갖춘 경쟁력 있는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 안에 강북구 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WTO체계의 출범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도와주기 위한 직거래 장터 등을 추가로 조성하고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관내 기업체 제품의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생활체육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명산인 북한산을 배경으로 한 최적의 주거지역이면서도 도선사, 화계사 등 유서깊은 사찰과 문화재를 비롯하여 각종 문화행사 보존 등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문화 도시입니다. 금년에도 북한산 문화축제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재 탐방코스의 확대, 북한산 테마전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겠으며 한편,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원을 육성 발전시키고, 문화예술기금 조성, 이동문고 운영 활성화 등 구민문화 접촉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접촉 확대를 위해 사회체육 활동과 동호인 조직을 지원 육성하는 등 구민 건강 증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세계는 이제 경쟁하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로 돌입 하였습니다. 과거 국제화 시대는 국가와 국가간의 접촉과 개방이 강조되었지만, 세계화 시대는 국가는 물론 국민과 기업 자치단체와 모든 구성원들이 직접 여러나라 사람들과 접촉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도 이러한 변화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으며 그러지 않으면 퇴보와 낙오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3대 분야의 자치구 세계화를 실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의식의 세계화 입니다. 세계화를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의식과 형태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구민들을 대상으로 세계화 시민으로 교양과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상거래, 위락, 기초질서 등 선진 질서가 정착되도록 생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의 세계화입니다. 행정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에 걸맞는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이미 말씀 드렸듯이 행정조직과 기능을 경영서비스 위주로 전환하고,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 경쟁의 원리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의 세계화 입니다. 흔히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것을 찾아 전승 발전시키고 외국이나 타 자치단체와 다각적이고도 심층적인 교류를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방문및 거주하는 세계인들이 아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의 제반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의 규모는 총 605억 3,900만원중 일반회계는 572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3억 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후 관계관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재삼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여러분께서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앞에는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헤아려서 세밀하게 심의를 하시되 짧은 시간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입니다. 95년도 우리 강북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95년 3월 1일을 기해 도봉구에서 신설됨에 따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편성 방향으로 세입예산안을 전망해 보면, 자치구세및 세외수입은 95년 3월부터 들어오는 세입을 추계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신설구이므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조정 교부금 교부 조례에 의하여 시에서 산정하여 가내 시한 금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분구에 따른 보조금은 시에서 신설구에 지원한 112억원을 전액 추계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국가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편성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모든 세출예산은 3월부터 10개월분을 계상하였고, 95년 3월1일자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양개 구 구분 가능한 것은 구분하여 계상하였고, 구분이 불가능한 경비는 기정 예산을 그대로 계상하였으며, 투자 사업비는 양개 구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605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72억 3,700만원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30.7% 수준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로서 총 107억 5,500만원, 세외수입은 65억4,100만원, 의존 재원은 총396억 5,8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은 266억 2,6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130억 3,200만원, 지정 재원인 재산 매각수입, 부담금이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72억 3,700만원으로 이중 의존재원이 전체 예산의 69.3%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적인 재정 운영에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6억400만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전임금 등으로 2억 2,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4억 7,000만원으로 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도합 3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72억 3,7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을 장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사무국운영및 의정활동비 등에 10억 6,300만원,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비, 공보비, 내부행정비, 재무행정비로 구분하여 288억 6,500만원,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공원녹지비, 청소사업비로서 총 152억 4,800만원으로 사회복지 업무수행을 위해 2억 700만원,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구호비와 거택보호자 자녀 학비지원, 노임소득사업 등에 14억 6,000만원, 노인, 유아복지비에 19억2,900만원, 부녀복지비에 2,100만원, 청소년 아동복지에 1억 2,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유지 관리와 기자재 구입, 위생관리및 환경관리 등에 2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과 녹지대 관리및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사업비로 82억 8,600만원을 계상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청소장비 구입및 운영 관리비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총예산 101억 1,000만원으로 도시개발비, 건설사업비, 치수하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비는 6억 9,00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교통 개선사업, 지적관리, 주택행정 등에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비에 79억 2,200만원을 계상하여 가로환경비, 도로사업 14건, 시설물 관리 등에 계상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치수 하수사업비에 14억 9,700만원을 계상하여 노후 하수관 계량 등 하수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로써 지역개발비는 95년도 분구 이전 예산에 비해 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여 민방위자원관리와 병사관리에 쓰여지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95년도 예산의 약2.1%에 해당하는 12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치 못한 재난이나, 긴급한 사유에 사용토록 배려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의료보호비로 사용토록 16억400만원을,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융자로 사용토록 2억 2,8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와 관리비및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14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신설구 살림살이를 짜다 보니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모두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5년도 우리구 신규 예산안을 잘 살펴보시고 깊은 이해와 협조 속에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는 지난번 의장단 선거와 똑같습니다. 제가 호명하는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감표 위원님들을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부족한 저를 행정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은 임기가 4개월 밖에 안남았지만 4년으로 생각하고 강북구의회 위상을 위해서, 또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뜻과 취지가 무엇인가를 보살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 말씀을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본 의원이 존경해 마지않는 이서형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태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본 의원을 시민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난 강북구의회의 얼마 남지 않은 일정을 앞두고 남은 기회일지라도 우리 구민을 위한 구정에 현명하신 위원님들과 더불어 아낌없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출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강북구 운영위원장에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으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