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활 의원 발언

임활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9조의2 제2항에서 준용한‘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이 법규의 위계 체계 및 상위법 우선 원칙에 맞지 않아 해당 문구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 규칙 내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타 법령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의 결석계를 제출하는 경우를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미리 제출하는 청가서와 의미가 혼동되어 결석계를 제출하는 경우를 ‘출석하지 못한 때로’정비하여 미리 제출하는 청가서와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고 제8조의‘최고득표자가 1명 이상이면’의‘1명 이상’이 같은 항의‘2명 이상이면’의 표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명확히 하고자‘1명 이상이면’을 ‘1명이면’으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부의장 선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원의 피선거권을 확대하고자 제8조의 2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3에서는‘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경주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86조에서 일본식 한자어인‘끽연’을 ‘흡연’으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