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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9-09-20

엄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포항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안이 9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구지원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변경내용은 사회재난 피해에 따른 지원범위에 장례비와 치료비를 추가했으며 각 지원 대상의 지원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고 사회재난 원인자에게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구상에 따른 책임으로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경주시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이 내용은 그러면 먼저 시에서 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그것이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이동협위원

만약에 원인자가 재산분이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네, 그렇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구상권 청구에 이제 제한을 받겠죠.

이동협위원

그렇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곡에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그렇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것은 재난으로 봐야 되는 건지는 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참 애매하거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환경적으로 봤을 때 환경파괴가 엄청 되거든요, 그게. 불이 났으니까 유해물질들이 올라오고 또 비가 오게 되면 그 유해물질들이 또 내려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없는 것은 선 조치를 하고, 선 조치와 그다음 구상금 청구도 난 이런 것도 재난으로 봐야 되는 건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속해집니까? 재난은 아닌데 재난으로, 그것은 좀 애매하죠? 그렇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회 재난이 아닌 것으로.

이동협위원

사회 재난은 아닌데 좀 애매하기는 애매하다, 이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조치를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이나 의회를 신뢰가 가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에 대해서 실제로 이 조례안은 참 좋으네요.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경주시 포항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포항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경주시 포항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지역공황 활성화 및 명칭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지역 공항 명칭 변경을 통해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양 도시간 상생 협력, 더 나아가 세계역사문화도시, 국제회의도시 경주 도시 브랜드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국제도시는 공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우리 지역은 인근 시인 포항지역 공항을 활성화하고자 공항명칭에 경주를 포함 경주-포항공항 또는 포항-경주공항 등으로 변경하고자 국토부와 경상북도에 건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포항공항은 1970년 3월에 처음 김포노선이 개설된 이후 73년 9월에 노선이 폐지되었다가 86년에 다시 김포노선이 재개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간 수용력이 357만 명 정도이며, 운행노선은 대한항공 포항-김포 노선이 1일 2편 운행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16일부터 대한항공 포항-제주 노선이 신설되어 1일 2편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목적은 항공사업법 제2조에 의거 지방소형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노선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등에게 항공기의 연평균 탑승률이 70% 이하로 손익분기점이 미달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손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주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된 경주시 포항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근거법령은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 같은법 제2조8항이며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포항지역 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포항지역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노선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에 한하여 국내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연평균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포항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생각하면 경주에 공항이 있다는 거하고 공항이 없다는 거하고 국제 또는 다른 지역에 관광객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크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브랜드를 살리는 데에는 연간 1억씩 5년간이죠? 지원하는 금액이.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연간 1억씩 5년간인데 이 금액을 지원해서 경제가 활성화하고 이런 목적보다 우리 경주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국토부에 이걸 상정을 해서 이 경주포항공항 또는 포항경주공항이라는 명칭이 승인되지 않을 때에는 이 지원을 중단하시는 것이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 절차는 의회의 승인이 필수요건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다가도 의회에서 재정지원을 재량으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의회승인이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나 또 시장님 또 국회의원님이 합심을 해서 포항경주공항이라는 명칭보다는 경주포항이라는 명칭을 얻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포항에서 원래 포항공항으로 있다가 경주포항으로 해주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김순옥위원

그 점에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경주 이미지를 살리는데 지속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KTX신경주역사가 있었어요. 신경주역사를 경주포항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무산이 되었고, 지금 경주포항공항, 포항경주공항, 경주포항공항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70% 이하의 재정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공항공사가 공사의 경영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수익손실을 보는 곳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소규모 공항이 많이 있는데 흑자로 돌아서, 대구공항은 얼마 전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김포공항도 서울공항으로 명칭을 변경 해달라고 했을 때 김포시에서 반대를 했어요. 맞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현위원

하물며 지금 포항, 물론 지자체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서로 도와서 이야기를 하면 국토부의 승인이 좀 더 원활하겠죠. 하지만 이 또한 원활하지 않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니까 지금 신경주역사를 그렇게 논의를 했을 때에는 포항역 KTX역사가 짓기 전이였잖아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태현위원

포항 KTX역사가 지어졌는데 지금 누가 경주시민이, 도대체 서울을 운행을 할 때 이 로케이션 문제도 전혀 안 맞고 그리고 시민의 편익, 경주 브랜드화, 대한민국에 누가 이 경주라는 도시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단돈 1원도 재정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여기 지원은 운항하는 항공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주식회사 항공 뭐 이런 항공사가 아니고 대한항공 같으면 대한항공에 대한 우리 손실보전금을 해주고.

김태현위원

금아버스하고 동일한 형태잖아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 손실을 보존하는 그런 형태인데. 포항시가 재정을 지원, 법령에 의해서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일부를 왜 우리가 아무 그 어떤 이익도 없는데 지원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포항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재정지원은 법령에 의해서 포항시가 해야 되는 건데.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재정지원이 포항이 60%, 경상북도가 30%, 우리 경주가 1억이 이제 10%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포항에서 제의를 한 거잖아요. 실제로 또 포항에서 제의를 한 것입니까? 스토리를 한번...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제의한 거겠죠.

김태현위원

그렇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현위원

포항이 제의를 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포항이 제의를 해야지요. 포항이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재정지원의 일부를 우리가 하는 건데 포항시가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됩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처음에 경주포항공항으로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제의를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에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정지원을 경주가 10% 좀 부담을 해달라.

김태현위원

명칭 변경의 사례가 국내에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저는 처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없습니다.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재정지원이 그게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 조례 제정하고 우리가 포항공항에다가 경주 명칭을 넣자는 취지는 포항공항을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재정적자를 줄여나가자 하는 뜻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경주라는 그 도시 브랜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국내선을 이용하기 보다는 외국에 가서 경주라는 관광 상품을 홍보를 할 때에 공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그 활동을 해본 분들이 그런 중요성을 또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국내 공항 명칭변경이라든지 김포공항을 서울공항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여기 포항에다가 경주를 같이 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항시민들이나 포항에서도 또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해오름동맹이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깊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경주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주역사 KTX가 2010년도 아마 9월인가 10월 정도로 개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언양 KTX역사 또는 포항 KTX역사가 개통이 되기 전에 이용객이 한 4,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주역세권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때쯤에 언양부터 KTX역사가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용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포항 KTX역사가 이제 개통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용객이 지금 신경주역사에 KTX 이용객이 지금 1일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도위원

저도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어쨌든 이용객이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포항 역세권, 포항ㆍ신경주 KTX역사가 개통이 되면서 또 그리고 역세권개발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지금 이제 역세권개발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포항에 지금 공항이 저희가 5년 동안 5억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신경주역사에 대한 역세권 개발이 지연되고 또 신경주역사가 이용객이 줄면서 경주시는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고 사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KTX를 이용하시는 경주사람들은 거의 KTX 이용을 많이 하지요, 그렇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상도위원

교통도 편하고 또 KTX에서 울산가는 길이, 도로가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또 울산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일부는 대구공항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제 주변에 포항공항을 이용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혹시 거기에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 중에 KTX 1일 이용객 평균치가...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상세히, 그것은 지금 사무실에 가면 자료가 있지 싶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2010년 개통 이후부터의 추세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포항하고 이제 우리 공항 관계를 협의할 때 포항에서 지금 시내버스가 안강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게 적자 노선이거든요. 포항에서 우리는 강동에서 끝을 맺고 가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사정해서 포항시내버스가 지금 안강까지 옵니다. 그다음에 감포도 포항버스가 감포 읍내까지 갑니다. 그것도 경주에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걸 서로 상부상조한다고, 이것도 우리 쳐보니까 연간 1억 정도 포항에서 손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방금 말씀하신 딜이라는 것은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이것도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버스 같은 경우 강동에 오는 것은 좋죠. 그것은 따로 논의를 하면 되는데, 아니, 이것도 우리가 제안을 하고 버스도 우리가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딜이 되겠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버스는 그런 게 아니고 적자노선에 포항에서 경주까지는 들어오는 것을...

김태현위원

딜이라는 것은 양쪽에 어떤 제안이라든가 양쪽에 이익이 있어서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물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여기에다가 끼워 맞추기 위해서 공항을 진행하는데 그 딜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얘깁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실무자끼리 서로 오고간 대화였습니다. 그것은 공항의 명칭 변경에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뭐 좀 물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된다면 5년 단위로 하는 것이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럼 5년 단위, 5년 단위, 5년 단위로 계속해야 되는 거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중단도 할 수 있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전적인 의회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승인이 필수요건입니다.

이동협위원

그럼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5년간이네요, 그렇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동협위원

그럼 혹시 내년에 중단한다고 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명칭을 만약에 포항경주공항으로 해가지고 딱 걸어놨는데 1년 돈 주다가 또 안 준다고 하면...

이동협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간의 효과를 보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혹시나 묻는 겁니다. 할 수는 있느냐는 겁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5년은...

이동협위원

5년은 기본 가야 되는 것이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5년 정도는 하고.

이동협위원

우리가 사실은 포항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김포에 2회, 제주에 또 2회를 하는데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은 못합니다. 이게 그렇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이동협위원

포항에서도 또 항공사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다운타운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1시간 이상 거리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본다던가 이렇게 가면 이제 일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걸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년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의회의 승인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포항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방법을 거수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투표는 경주시 포항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원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투표용지에 원안가결을 찬성하시면 찬성쪽에 공표를 해주시고 부결을 하시면 반대쪽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표시를 해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9명, 투표자 9명 중 찬성 7표, 반대 2표, 기권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시 포항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환경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로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루에 가축분뇨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경주1처리장을 2009년 11월에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 하루 150톤 처리 규모의 경주2처리장을 증설하여 총 300톤의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1처리장 준공 이후 2010년부터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주식회사에 최초로 5년간 위탁운영 후 2015년에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 또 주식회사 에싸에 재위탁을 하여 2019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공모를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경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절차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제안서를 평가 후 기술 우위 업체와 가격 협상 절차를 통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환경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가축분뇨라고 하면 가축에 대한 모든 분뇨를 처리하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돈분 처리입니다.

이동협위원

돈분 처리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동협위원

그 처리는, 돈분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은 재처리하는 것은 없고요. 바로 여기에서 정화를 해서 안강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최종 처리가 됩니다. 5년간 위탁을 하기 때문에 금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5년간 재위탁을 해야 되어서.

이동협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이제 한우나 젖소 있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동협위원

이게 우사 이외에 뭡니까? 옆에 퇴비사를 두고 이제 이걸 거두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만이 아니고 거의 보면 축산 하는 분들이 퇴비사로 해놓고 좀 편법으로 해가지고 소를 또 거기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퇴비사의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부분도 돈사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가축분뇨는 합법적인 부분에서, 민간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소에 대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안 필요하나 싶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다른 퇴비 처리 업자들이 있습니다, 업체도. 두류공단 같은 데는 그런 데가 있는데 퇴비사가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숙성이 되어서 이게 이제 나가면 괜찮은데 반 숙성되어 가지고 팔아버리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죠. 그 중간 처리업자가 정상적으로 지금 허가를 내려니까 지금 가축의 허가하고 동일하게 그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거리 제한을 통과를 시켰듯이 200m, 300m, 500m 이런 것을 이제 우리 가축에 따라서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려고 해도 거의 심의에 들어가면 중간 처리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내어 줍니다, 허가를. 그러니까 엉성화가 되어 가지고 내내 그러면 민원이 들어가고 민원이 되풀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잘 생각 해주셔가지고, 아마 우분도 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고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 이야기를...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처리용량이 지금까지는 1일 150 그런데 증설되고 300 되어서 금액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 업체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보통 이게 입찰을 하면, 공개경쟁을 하면 몇 개 업체 정도가 입찰을 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엄순섭위원

두 군데. 그래서 그 두 군데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이 위탁업체가 많이 없는 모양이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엄순섭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주식회사 에싸하고.

엄순섭위원

경주 업체에 한해서 합니까? 경상북도?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동하는 그런 운반비용 때문에도 경주에는 하는 업체를 함으로써 좀 이익이 되죠. 이게 순수하게 많이 남는다고 해도...

엄순섭위원

일의 경비가 적게 들고 효율적이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엄순섭위원

앞으로 이제 이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10월 바로 공고를 할 겁니다.

엄순섭위원

우리 의회에 3개월 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9월 말까지.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번 9월 말에 이제 이번 회의 때 승인을 받아야만 되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3개월 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너무 이제 이런 게 촉박하다. 한 번 정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시 거론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최소한 두 달 정도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늘 이야기를 하거든, 다른 것도.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여기 의안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위탁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 운영비가 있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3페이지에 보면 지금 위탁 운영비는 농가에서 지금 부담하는 게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이게 나가는 겁니다.

장동호위원장

전체 그 농가에서는 이 업체한테 지급하는 액수가 없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농가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운반수수료만 이렇게 톤당 1만 5,000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톤당의 운반수수료만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위탁금액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16억 5,900만 원이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16억 5,900만 원 이것은 약품비하고 폐기물처리비를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품을 얼마나 쓰고 폐기물이 얼마나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돈이고요. 앞에 위탁운영비는 총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돈분이 적게 들어와도 이 액수는 나갑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운영비는 다 나가고요. 이제 폐기물처리비는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 대로 정산을 해서 나갑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럼 돈분이 많이 들어오면? 이 돼지 숫자가 많아가지고 돈분이 많이 들어오면 이 위탁운영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300톤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300톤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미만, 그 정도로 300톤 용량이 150톤, 150톤, 300톤인데 그 한도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산을 하면 금액이 항상 남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농가에는 이제 운임만 주면 된다 이거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반입수수료 처리비 4,000원, 수거비 1만 1,000원 해서 톤당 1만 5,000원 부담을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농가에서?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럼 현재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농가는 아주 좋아하죠. 자기들이 어디 버릴 데 없는데 받아주는 것만 해도 아주 고맙게 생각, 그래서 증설을 하는 겁니다. 150톤 처리 이상을 하기 때문에.

장동호위원장

전에는 지금 이 시설 말고 전에는 해양 투기를 했잖아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오래된...

장동호위원장

해양투기를 하다가 이제 이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위탁을 이래 주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래 이제 농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해양투기보다 예산이 덜 들어간다. 그 불편한 점이 없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반입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금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반입수수료를 지금 현재 톤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1만 5,000원.

장동호위원장

1만 5,000원인데 지금 얼마 올릴, 이거 올리는 것은 어디에서 올립니까? 업체에서 올립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조례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 그것을 이제 지금 톤당 1만 5,000원인데 그것을 3만 원으로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4만 원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또 하면 농가들이 손해가 나잖아.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올리는 이유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책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요. 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가격이 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럼 우리 올릴 때에는 우리 상임위에도 올라오겠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우리 농가들하고 사전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상임위에 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그 선정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고요. 저희들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합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가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고요. 또 기술제안서 평가 후에 기술 우위의 업체와 가격협상 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협상 방법은 예정 가격 이내로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느 선까지 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입찰에 참석한 자격의 여부를 검토하고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다 평가하는 것이죠. 이 분뇨처리장을 운영할 기술과 능력이 있는가를 일단 검토를 하고 어쨌든...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제안서를 평가 후’여기까지 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격협상 절차.

장복이위원

그다음에는‘기술우위업체와 가격협상 절차를 통하여’이것은 누가 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거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 평가한 그 기술우위의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죠.

장복이위원

가격협상이라는 게 수의계약을 말하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이 예정 가격이 있습니다. 예정 가격에 의해서 거기에서 업체도 제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각 업체에서 얼마에 계약하겠다, 그걸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최종 기술 우위의 업체하고 시에서 이제 예정가격하고 거기에 맞는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장복이위원

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직종 분들이 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아직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번에는 어떤 직종들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어쨌든 전문직에 있는 분들하고요. 그리고 타 시군에 우리 환경업무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교수들하고 이렇게 구성을 한답니다. 7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장복이위원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좀 고도화 되어 있으신 분들이어야 되잖아요. 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저번에 평가위원 정도는 면면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위원들, 구성원들과 구성원의 직능별 어떤 그 직업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올라와야 되고, 적어도 여기에서 본다면 가격협상 절차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선 평가위원회는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게 끝나면 가격협상을 여기에서 하는 것 같아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시에서 합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제시한 금액과 그 업체에서 들어온 금액을 절충하는 거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복이위원

절충을 하게 되면 결국은 평가서, 기술제안서를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선정한 회사 정도 되는 겁니까? 복수로 올라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컨소시엄을 하면 이제 복수로 들어올 것이고요. 개개인 혼자서 신청을 하면...

장복이위원

아니, 컨소시엄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한 회사잖아요. 회사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가 올라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어디입니까? 코오롱 여기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에싸하고 두 업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복이위원

두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환경시설공단하고 에싸하고 두 군데입니다.

장복이위원

두 군데 하면 이번에도 두 군데가 올라오겠네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건 공고를 해봐야 알겠죠.

장복이위원

5년 전에 했던 게 처음 하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지금 10년째.

장복이위원

10년 하고, 저번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전에는 아까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장복이위원

거기에서 하다가 이번에...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5년간 하다가.

장복이위원

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네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잘 선정이 되도록 전문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에 정산서가 없어요. 시가 협상을 해서, 가격을 절충해서 한다지만 결국은 가격 절충이라는 게 환경업은 돈에 의해서 폐수로 나가는 이 폐수의 수질이 달라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적어도 우리 시의회에서 작년에, 저번 기회에 25억입니까? 얼마에 계약을, 25억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20억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25억에 했던 것 같은데.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25억 8,000에.

장복이위원

25억에, 25억을 민간위탁을 줘서 하면 민간위탁 사업결과, 사업보고서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3억인데, 올해 예산 추산금액이 33억인데 33억에 대한 계정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어떤 항목으로, 어떤 비용으로 33억이 책정되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시 예산 33억으로 시 제안 금액으로 가격 협상을 하겠습니다, 이겁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 원가산정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상세한 원가산정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누구는 주고 누구를 안 주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이게 동의안에 올라오면 과거의 정산서와 어떤 계획성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제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는, 동의서가 올라오면서 근거를 제시 안 하면 우리가 뭘 보고 동의를 해줍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사실 이게 단가계약이라서 처리하는 양만큼 저희들이 주는,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렇게 알아서 하시면 의회에 뭐 하러 올립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동의안을 3개월 전에 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으면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올리셔야죠. 우리가 33억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전혀 없잖아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자료는 상임위에서 다시 받아서 검토를 다시 했으면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게 단가 계약에 의해서 2019년도에 갑자기 총액 계약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총액 계약 같은 경우에는 위ㆍ수탁 양쪽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단가산정을 가장 잘해야 되는 상황, 누가 유ㆍ불리를 떠나서 단가산정을 잘해야 되는데 단가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이 톤당 처리비를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조금,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오히려 처리비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거의 동일한 경우도 있는데, 심지어 타 시군에 비해서 처리비 대비 수거비가 거의 3배 가까이 진행이 되어 있어요, 여기 수수료 현황에 보면. 저희들 단가산정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원가 산정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약품비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약품비하고 폐기물처리비는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사용한 만큼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이고요. 저희들이 일반 어떤 단가계약은 평소에 저희들이 했던 그 연도에 따라서 어떤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한 금액이? 거기에 유추를 해서 정산, 상세한 정산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33억 9천 몇 백 만 원이 나간 자료에 대해가지고 단가산정 내역서라든지 완전 깜깜이 지금 사업에 대해서 또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와버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장복이 위원님 말씀처럼 오늘 이 회의에 자료가 사실 너무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이 내역서를 사실 상세히 3억 몇 천 만 원을 썼으면 그에 대한 내역서를 첨부를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데 위원님들이 보고 참고를 해서 이것을 동의 해주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전혀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단가 산정한 내역서라든지 썼던 어떤 자료가 전혀 전무이기 때문에.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바로 위원님 말씀이 끝나시면 원가산정표를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속개를 하시든지. 지금 다시 9월에 또 어떻게 다시 또...

이동협위원

90일 전에 다음 회기 때 넘어가면 조례안이 넘어가니까 오늘 보고 처리를 해야.

장동호위원장

단가...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게 늘 우리가 상임위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자료 불성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래도 계속 통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뭔 말인가 하면 오늘로써 자료를 보고 이게 90일 전에 조례안에 어긋나니까 그 자료를 오늘 안으로 보고 좀 하자는, 그러니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하는 이야기들은 자료부실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조례안이 올라올 때에는 아까 선행으로 엄순섭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 딱 맞춰서 올리지 말고 이런 걸 부결시키면 똥공장 저거 처리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걸 떠나서 오늘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웬만하면 조례안에 어긋나서는 안 되잖아요. 90일 전에 해야 되니까.

장복이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왜 동의를 뭐 우리가 가타부타 해줍니까? 서로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협위원

아니, 그것은...

장복이위원

적어도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 원인은 의회에서 가타부타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엄순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이게 민간동의안이 벌써 몇 번째 올라와서 이런 경우가 내내 있었거든. 그러니까 미리 올려가지고, 한두 달쯤 올려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지금 다음에 또 와가지고 딱 9월에 하면 12월에 민간위탁동의안 안 받으면 법위반인거야. 사실은 이제까지 몇 년 동안 법위반을 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 국장님이 다 못 챙기지만 과장님들은 이거 한 건 가지고 미리 챙겨가지고 8월, 7월에 올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거든. 그래야만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안 그러면 내내 이러는 거야.

서호대위원

위탁계약이 얼마 전에 그게 되어 있나? 얼마 전에 통과해야 된다, 승인 받아야 된다는 것.

엄순섭위원

3개월, 90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돼.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일단 이의가 있으므로 좀 토론을 해가지고 하는데 정회를 좀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3호 의안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자료 검토 후에 해야 될 관계로 5호 의안까지 다룬 후에 재심의 하도록 심의보류 동의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장

재청합니까? 그럼 본 동의안에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심의완료 후에 심의하는 걸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심의보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센터․사업본부별 직제순서 대로 해당 국․센터․본부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안동에서 경상북도농촌지도자 대회가 있어 심사 순서를 조정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397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거 귀농귀촌 팸투어하고 동부임대사업소 그 세척장하고 이게 목을 바꿨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예. 목 변경입니다.

서호대위원

왜 그랬어요?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바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당초 예산을 할 때 이거 생각을 못했나?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것도 6,500만 원 삭감을 시키고 5,500만 원 목을 바꿔서 다시 올렸다 이거죠?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예. 바꾸고 다른 쪽.

서호대위원

보관용 선반 이게 추가 되었네?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예. 그게 추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8,500에서 세척장 5,500, 3,000만 원은 선반.

서호대위원

방수공사가 또 감액되었네?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예.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400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예.

서호대위원

농업혁신타운 부지는 지금 매입하고 있어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난 1차 추경에 25억 부지매입비가 반환이 되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결정고시의 건에 때문에 경북도하고는 협의를 했고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저희들 주장하고 농림부에서 하는 얘기하고 틀려서 계속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연내에 착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서호대위원

부지도 매입 안 되고 아직 조성도 안 되었는데 무슨 조감도는, 조성 안한 조감도...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 안한 조감도가 있어야 농림부에 설명을 하러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안 없이는 도나 중앙에 상의하러 갈 수가 없어서.

서호대위원

당초 그것은 계획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22년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건 사전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문제는 완공시기가 늦어지죠?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농림부하고의 문제는 뭐...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에 이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서 이제 진흥지역 해제를 우리가 풀면서 옆에 또 풀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농림부에서 집중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무산될, 전에 우리 경찰서 부지처럼 그런 문제를 예견을 안 하고 해가지고 이 부지를 못 쓰게 하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 진흥지역 해제를 어느 타임에서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 그 부지 안에서 의견 조율 중입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31쪽부터 346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453쪽부터 4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존속기한이 올해 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하시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연장을 철회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간담회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간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결산검사를 할 때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개별기금이나 통합기금으로 갈 필요성이 있으면 통합으로 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왜 연장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도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도내에 특별히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도에도 우리가 협의를 하니까 조치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저희들 하천법에는 하천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하천에 투자를 하도록 하천법에 또 규정이 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유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다른 지차자체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도내에 23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저희 경북도내에 다 있다고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도가 2023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도하고 같이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347쪽부터 35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351쪽부터 37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4페이지에 안강중앙도시계획도로 이게 10억이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0억이고, 이게 지금 시장님께서 내년 상반기까지 다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10억 하면 얼마 정도 더 있어야 됩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이제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만 하면 됩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 됩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보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보상도 거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끝에 두 집이 남아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두 집이 남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374쪽부터 376쪽까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4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77쪽부터 3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전 조례 우리 심사 할 때에도 했는데 조례심사를 할 때 그때 재해에 대한 이게 보통 천재지변에 많거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뤄졌던 계곡 사건은 이제 인재로 보는데 그 뒤에 불이 난 것은 재해로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질문을 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선 조치, 우리 시에서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금 아마, 안전정책과에 묻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데가 경주시에 아홉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추정을 했을 때 방화로 된 추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잡지 못하는 방화 이런 것도 재해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좀 참고를 하시고 각 관련 과들과 의논을 하셔가지고, 안전정책과장님이 많이 아시잖아요. 정책을 같이 나눠가지고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문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384쪽부터 393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63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직행노선이 많이 없어지고 교통민원이 각 지역마다 교통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물론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우리 하나밖에 없는 교통 회사를 좀 지적을 하고 많이 했는데 우리 예산과 대비해서 교통이 사실은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불국동과 외동 같은 경우에는 울산 가는 직행노선이 없어졌거든요. 그럼 동해남부선이 폐선이 되면 만약에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그 불국동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불국동을 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KTX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금 각종 노선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본 예산 때 좀 반영을 해가지고 협의를 잘해서 의원들께서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버스 관련 용역이 12월에 끝납니다. 우리 중간에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국사 아까 말씀하신 것도 노선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불국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민원이 지금 최고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7페이지에 택시요금 할인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가 1,076대, 법인이 446대, 개인이 630대, 이게 브랜드콜 단말기지원비, 통신지원비인 것이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상도위원

그러면 지금 브랜드콜 그러니까 통신단말기를 설치한 택시가 1,076대라는 말씀입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이 브랜드콜이 됩니까? 개인 630대라고 되어 있는데.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개인이도 되죠.

김상도위원

개인은 뭐 개인택시들끼리 어떻게 브랜드콜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천년콜도 있고 개인도 택시지부가 있고 그래 나눠져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럼 경주에 택시가 총 대수가 지금 몇 대쯤 됩니까? 총 택시 대수.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택시가 1,224대입니다. 이중에 법인이 446대이고 개인택시가 778대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148대가 지금 통신단말기보조금을 못 받는 거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상도위원

이분들이 단말기를 설치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선호하는 제품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잘 파악을 좀 제가...

김상도위원

단말기를 그 이제, 물론 개인이 브랜드콜을 안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개인이 브랜드콜을 유도해서 같이 이렇게 나머지 148대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신청만하면 언제든 저희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394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은 저기 뭐냐, 옛날에는 토지대장이 공부정리가 덜 된 데가 많은데 요즘은 완벽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게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하고.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바로 전산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정리를 하고.

이동협부위원장

바로 바로 정리를 합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로 인한 미불용지 보상 예산을 내년에는 많이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 지역구도 몇 건이 됩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안강 우방아파트 진입로 육교 바로 옆에 풍산꽃집이 있습니다. 진입로 도로 절반이 보상이, 도로 개설된 지 20 몇 년이 됐는데 아직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그 도로 한 차선 그러니까 2차선 중에 한 차선 이상이 개인 그건데 그거 신청을 늦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빨리 보상을 해야 되고 내년 당초 예산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많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건축과인데요. 주택사업특별회계 459페이지 국민주택예비비 20억을 안강 고령자복지주택에 쓰셨는데 그것은 국민주택예비비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안강 고령자주택 그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고령자 그 복지주택은 우리가 공모에 당첨되어가지고 105세대를 하는데요. 토지는 경주시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토지가 단일 필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고 보상금액 단가에도 상당히 근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가고 있고 기금 이것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업 효과 면에서나 어떤 면에서 순조롭게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도 그렇고요.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국장님, 사실은 우리 이철우 위원과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불국로터리에 보면 옛날에 공무원 하셨던 박부관 씨, 그 아싸커피숍 옆 골목이 있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그 골목에는 오수관도 없고 거기에 불국동 옛날에 가장 중심지였는데 거기 사유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시설을 못합니다, 매설해야 될 경우. 그러니까 주민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오수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참 기가 막힌 노릇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래 촌도 아니고 바로 불국 옆, 앞 동네이고 로터리관광지인데 거기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우리 일몰제로 인한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이어서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 그거 설명 잠시 부탁드립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많은 도시계획도로, 공원, 여러 가지 규제가 아닌 규제를 이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에 간선도로라든지 개설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인가를 하고 한 3년 내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는데 거기에 드는 예산이 1,000억 원 이상쯤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그래 하시고, 예산조달 문제를 지금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도 새롭게 또 판을 짜야 됩니다. 짜야 되는데 동 지역뿐만 아니고 읍면지역에도 그런 도로들을 해야 되는 도로와 하지 않아야 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협의를 해서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어촌 기반공사와 시하고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많이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구거가 이제 매설된 것이 아니고 구거가 없습니다. 없는데 나대지에 구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허가가 100% 나는 지역에도 이런 불편사항들을 농어촌 기반공사에서는 자기들의 법대로, 규제와 법대로 하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농어촌 기반공사하고 협조를 좀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반공사하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과거에는 자기들 땅 많이 팔아먹었는데 재산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잘 안 팔고 있는데 필요 없는 재산이나 보유할 가치가 없는 재산들은 적극 매각할 수 있도록 시민들 편의에 좀 협조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리고 꼭 필요한 복개, 부분 복개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군데군데가 보면 꼭 필요한 복개들이 할 데도 많거든요. 너무 자기 기준대로 잣대로 해버리니까 민원인들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국장님 뵌 김에. 안강에 칠평교를 건너면 안강 도로를 올리려면 대동까지 와야 돼요, 그렇죠? 칠평교.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장복이위원

그 칠평교를 딱 지나면 기역자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완전 90도로. 거기서 30m 가면 또 다시 우회전으로 90도를 꺾어야 돼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지금 그래요. 저는 시민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왜 직선화를 안 시킬까, 이렇게 불편한데.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게 안전선 도로, 우리가 안전선 도로라고 합니다. 그게 70년대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사업으로 했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돈 예산에 맞춰서 도로를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가지고 폭도 상당히 좁고 그렇게 개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냐하면 경상북도에서 칠평천 재해예방사업으로 교량을 새로 놓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교량 위치를 거기에 하느냐 아니면 철교 쪽으로 내려서 밑으로 내려가서 하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생각에는 현재에 있는 교량을 철거하고 하천 기준에 맞는 교량을 새로 하는 게 맞겠다는 이런 의견을 냈고요.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너와가지고 옛날 길이 있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틀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그것은 도에서 크게 아직 반영할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그래서 그쪽 부분이 막 이렇게 좀 폭도 좁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교량을 하고 이후에 노선위치를 변경하든지 안 된다면 지금 배수펌프장도 되고 했으니까 그 도로폭을 좀 넓혀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 길은 반드시 직선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배수펌프장 뒤쪽으로 살짝 꺾이긴 해도 그쪽으로 해서 대동 쪽으로 직선화를 시켜야 됩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서 옛날 도로에 연결을 시켜서.

장복이위원

늘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가드레일입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가드레일.

장복이위원

가드레일 그것도 지금 없거든요, 아래쪽에는. 그런 도로를 좀 선제적으로 교통난 해소, 위험 해소, 안정선 확보 차원에서 좀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61쪽부터 263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64쪽부터 2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5페이지 제일 상단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이것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이 내용은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중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서 월세 그러니까 임차료의 일부 최고 80%,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해당되는 기업이 많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경주시 관내 기업체 수가 2,1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지금 우리 경주 외에 인근에 영천 그다음에 포항, 상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첫 사업입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 넘기네요, 그렇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 기준을 세울 때 기준점이 많죠, 그렇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아마 주소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인구유입정책이나 경제에 대해서 이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기준점과 이유도 질문을 하실 때 설명을 좀 해주셔야,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 시민들한테, 전 시민들이 국가 내지 지자체에 손 벌릴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용을 해버리면 전부 시민들이 나는 뭐 없냐면서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은 좋게 그 안의 기준점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예산서 265페이지 이게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기정액이 도비하고 1대 1 매칭인 것 같은데 본 예산 때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1차 추경에 세운 거예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본 예산 때 된 것인데요. 이게 그 편성목이 잘못되어서 편성목을 바꾼 것입니다.

김태현위원

완전히 바뀌었네요. 308에서 307로 바뀌었나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면 본 예산 때 진행을 했는데 작년 말경에 본 예산 때 반영을 했잖아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 목이 이렇게 잘못 지정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주된 업무 중 하나가 이제 산단 관리이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추경에도 보면 산단이 많아요, 관리비가. 앞으로 우리 경주시 관내에 있는 산단 관리를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것인지 혹시 프레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 조성 완료된 산단이 12개소 그다음 조성 중인 산단이 17곳 해가지고 총 29개 곳의 산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 전체의 산단 면적이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 전체 수요면적의 10배를 초과해가지고 사실 지금 분양 산단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 실소유가 되어야 산단을 추진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금 산단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제일 처음에 산단을 조성을 할 때 기업활성화 차원에서 사전입주제도라는 걸 시행을 하다보니까 산단이 좀 이렇게 과도하게 되다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 그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최대한 이게 사전입주제가 있지만 거의 그 산단 조성이 거의 95% 이상 완료된 시점에서 우리가 분양이나 공고 이런 부분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또 새로 지금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여러 산단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기준을 좀 엄격히 적용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이게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이 법 자체가 사실 법으로 정해진 것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만 갖춰오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실수요가 10배수가 넘다보니까 실수요를 100% 맞춰오면 또 우리 입장에서는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요의 100%를, 100%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철저히 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사전 입주제 이게 굉장히 부실 개발을 부추기거든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사전 입주를 시켜놓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옆에 개발하고, 이건 뭐 전체 돌려막기 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끝에 가서는 완공도 안하고 기반시설도 안하고 천북산단처럼 도망 가버리면서 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볼 때는 산단을 조성할 때 블록을 하나 하면 잘개 쪼개서 블록별로 완공을 시키고, 입주를 시키고 해야만이 적어도 이런 사태를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최소한 이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도에서 허가를 받아오면 전에 사람이 도망갔을 때 아파트처럼 그 아파트가 부도가 나게 되면 2시공, 3시공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면, 다시 말하면 산단을 조성하는 업주 쪽에서 아파트처럼 그 개발부담금입니까? 어쨌든 부도가 났을 때 예치금 이런 것들이라도 만들어놔야만 앞으로 더 많은, 지금 만든 산단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래야만이 좀 이렇게 부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엄격한 기준을 시 자체에서 좀 만들어서 연구를 하시고요. 다른 산단에 가서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고, 새로운 어떤 안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폐단이 재발되지,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만드는 산단은 이 과거의 그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완공되었던 산단이 똑같이 재발되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좀 프레임을 짜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제도적, 법적 어떤 보완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산단이 생겼을 때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 것도 있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좀 맞게 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경기가 활성화될 때에는 자기들이 들어가는 진입로에 저 산단에 저거가 돈 좀 내어서 공사하면 되는데도 지금 경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해주거든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게 어떤 부분에 불이익의 양단의 효과가 있냐하면 우리 모화에 아파트가 있죠? 2개, 태화종고 그 아파트 그게 부영으로 위에 미소지움하고 이게 외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이 모자라서 자연정화식, 자기정화, 자체 정화시설로 해서 하천에 내보내거든요. 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산단도 이렇게 해서 지금 외동 여기에 보면 외동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철거 및 정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민원에 이상한 냄새가 나고 또 이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시의 정책도 근본적인 정책을 인ㆍ허가를 내줄 때 진짜 인ㆍ허가 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복합 민원이라도 신중하게 좀 생각해서, 오폐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267쪽부터 27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지금 전기차는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MOU를 하고 저희들 에디슨건강기차로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동국대학교 거기에 사무실을 얻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증 받을 그 화물차 1톤 트럭 5대가 일단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중국에서 배터리 부분에서 수출,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아직까지 인증을 받는데 국내 들어와도 한 3개월이 걸리는데 그 부분이 진척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는 좀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윤병록 투자유치과장이 또 전기차 이외에 다른 전기오토바이 쪽하고 전기모터 쪽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이번 주에 3박 4일 또 갔습니다. 오늘 지금 도착을 하는데, 일단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우선 1톤 화물트럭을 우선 하기는 하는데 조금 현재 인증 차량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좀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인증을 받는데 기준도 강화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쨌든 12월 중에는 전기화물차가 일단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디슨모터스의 자금사정이 현재로서는 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자도 찾고 있고 하여튼 그러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고려제강에 지금 임대 공장을 얻어서 조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자기들은 함양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우엣돈을 들여가면서 임대료를 줘가면서 오는 것은 무리라고 현재 그런 것까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함양에 있는 공장에서 현재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디슨모터스하고 잘 안 되면 다른 투자자를 찾아서 새롭게 또 시작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은 미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처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하고 많이 세가 꺾이는 느낌이 드네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조금 에디슨모터스하고 관계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업계 투자자의 의사가 지금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걱정은 안하셔도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게 방금 하신 말씀은 제가 상반기 때 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에디슨모터사 재정이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었고 매년 적자이고 이런 회사가 투자 여력이 300억이 있느냐, 다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2,000대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 무슨 떡 찍어내듯이 차가 나오는 거냐, 프레임을 보자고 하니까 프레임도 없었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5대가 들어오는 게 수입차인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능검사, 주행검사, 안전성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차인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CKD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CKD에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복이위원

수입차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중국에 CKD 방식으로 한 8개 부품을 나눠서 국내에 와서 조립을 하는 거죠.

장복이위원

조립을 하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생산차가 되는 것이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그 생산차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를 했던 가장 큰 3개 시험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 받는 과정이 한 3개월 걸립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내가 상반기 때 다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TF팀 구성을 하십시오.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구성이 되었다는 데를 가봤어요? 어디든, 팀들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동차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느냐, 월성동에서 왔데요, 여자 분이.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지는 기업이나 경영에 대한 마인드는 이래서는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웃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웃어요. 한 8월, 6월에 되어서 연말까지 한 2,000대 만든다고 하니까 다 웃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전문성도 없고. 전기차로 하나, 어쨌든 이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은 상당 부분은 내가 볼 때 연말까지 지켜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막 이렇게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은 숨 고르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전문가를 영입을 하십시오. 시민소통관 영입하듯이 경제전문가, 기업전문가, 투자전문가 이런 분들은 경주시가 유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은 성공하기 매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세입 예산에 보면 드론 1,000만 원이 도비 같아요. 세출에 3,500인데 도비를 왜 이렇게, 시비를 먼저 편성을 해놓고 도비를 이렇게 늦게 매칭을 하는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승인 전 사용 승인을 받고 지출을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문화관광 융합IoT 사물인터넷, 문화관광 콘텐츠에다가 접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환영할 얘기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연구용역비를 제가 다른 기관에도 물어봤었지만 유사연구용역사례를 사물인터넷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물론 우리가 국내 최초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나 감사원 자료라든지 여러 자료에서 유사용역사례가, 연구용역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는가요? 저희들이 연구용역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아시다시피 물론 이게 진행이 되는 연구용역비가 당연히 따라오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유사사례를 찾아보는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5,000만 원 편성이 또 되었는데.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게 문화관광형은 저희들이 전국 최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사례는 없고 다른 센서의 연구개발비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5,000만 원 흔쾌히 연구용역비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을 했던 거고요.

김태현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은 최초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분들이, 이 담당자분들이 그 연구용역에 대한 유사사례를 좀 찾아서 그 사례를 한 건이라도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271쪽부터 27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쪽 아래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지역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좀 많은 금액이네요. 8,400만 원 반납되었던 사유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 건은 저번에 우리 결산감사 때도 한번 있었던 건데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추가 공모를 하다 보니 2018년 6월 4일에 선정 통보를 받게 되고 사업이 9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촉박해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했던 사업인데 학생이 모자라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16명이 교육을 수료를 했고요.

김순옥위원

16명은 지금 어떤 일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창업 일곱 군데 해서 비누, 가방 디자인, 인테리어 또 온라인정보제공업, 방향제, 목공예, 전자상거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청년창조오디션이라든지 그 밑에 청년창업지원 이것도 금액은 적습니다만 반납이 왜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나 처음에 예산 금액이 2억이면 그 잔액 남은 것들은 다시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김순옥위원

창조오디션 때는 보통 청년들이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십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경주는 두 군데가 되었거든요. 얼마 전에 국장님과도 같이 한번 현장을 가보기도 했는데 기림사 앞에 김교각차사업도 있고 금자은자를 스토리로 한 사업도 있고 두 가지가 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을 했을 때 찾아오는 청년들이 많은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또 오는 분위기인지 그 분위기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저희들은 이제 어떤 목표나 경주시 일자리현황, 고용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별 고용 통계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또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그 취업률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심리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번에 아시다시피 향교에서 1박 2일을 통해서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또 4개 대학에 있는 각 일자리센터나 취업지원센터 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도 도나 시에 맞춰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해보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나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지원만 하고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었지만 이런 예를 들어서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청년욜로몰 같은 경우 제가 가보면 우리가 99도를 끊어주면 안 돼, 자기들이 99도를 끊이고 시나 이런 데에서 한 1도를 보태서 끊게 해주면, 우리가 98도까지 끊어주고 2도를 하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청년들이 좀 더 절박해야 되는데 절박함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 또 정책이 실제적으로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필요로 의해서 주도적으로 찾으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도와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데 굉장히 힘들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향교에서 1박 2일 서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어떤 소통을 했을 때 그 이후에도 연결이 되었습니까, 그 청년들하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 이후에도 저희가 학교마다 찾아가기도 하고 제가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10월에 저번 추경 때 도비를 처음에 받고 하면서 7,000만 원을 가지고.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답변할 때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1박 2일 했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국대학교에도 20개 창업을 받아서 우리가 1억 4,600 도비를 받고.

김순옥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20명하고 위덕대에 10명, 30명이 지금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276쪽에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 1차 추경에 했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때 그 8명 사업을 다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또 1억 4,000에서 그럼 16명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럼 1차 할 때 아직 선정은 안 되었네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1회 추경 때 1억 4,000만 원을 받아서 8명이 지금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훈련을 받는 중에 국가에서 국비를 뚝 떨어뜨려가지고 저희들이라도 다할 수가 없으니, 청송이나 영양이나 봉화가 안 되니까 경주, 포항, 구미, 경산 이런 쪽에 좀 더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지금 또 다시 추가를 받아서 16명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개 팀, 15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경주시가 아니고 경상북도 사업이네요, 그렇죠?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만 39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만 이 사업은 경주시 사업입니다. 경주시에 마카모디라고 학생들 4명이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문화공방사업이 있고 또 신라악과무 다 경주시 사람입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주요사업현황에는 사업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내에 주소지를 둔 만 39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대상은 그렇게 하고요.

엄순섭위원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경주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경주는 경주시 것으로 따로 받습니다.

엄순섭위원

교육을 하고 그냥 1,500만 원씩 그냥 줍니까? 뭐 사업을 하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개인에게 1명당 1,500만 원을 줍니다.

엄순섭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런 계획도 없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어떤 사업을 한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팀별로.

엄순섭위원

팀별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럼 A팀은 어떤 사업을 하고 팀은 몇 명이 되잖아요. 몇 팀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팀이 지금 6개 팀.

엄순섭위원

6개 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15명입니다.

엄순섭위원

15명. 그럼 A팀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 B팀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아이템을 다 가지고 오고 사업 구상을 다 가지고 와야 되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업명을 가지고 사업설명을 하고 선정하고 심사하고 공모해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2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올해...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7월 26일에 750만 원씩 교부를 하였고요. 9월 말에는 나머지 750만 원 교부할 예정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래 2년 동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이 이어집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올해 1,500만 원 하면 내년에 또 1,500만 원, 사업을 계속하면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계속 2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 국비가 또 내려와서 또 해줘라?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공모해서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공모하면 공모 선정이...

엄순섭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한 사람들은 내년에 계속 해 줄 거 아닙니까? 올해 했던 사람들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업 평가를 해야 되겠죠.

엄순섭위원

사업 평가를 해가지고 최대 2년 안 해줘도 상관이 없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했지만 청년들이 할 의지가 없는데 이 사업을 발굴해서 그냥 돈만 1,500만 원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혹시 대구 서문시장 가보셨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불났을 때 말입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한 번씩 갑니다.

장복이위원

거기에 청년몰.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몰은 제 사업이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아닙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그게 일자리창출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서문시장에 가면 매스컴에 나오던데 야시장 청년일자리창출 일환으로 한 사업들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몇 번 나오던데 그쪽도 그렇고 또 하나는 포항 중앙통 그쪽도 대단히 성공했다고 나옵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게 우리 중앙시장에 있는 부스 몇 개가 있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시장을 담당하시는 분.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그럼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예산서에 여기 지출 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체에 보면 사업부별로 많이 세분화를 시켜놓고 노동이라는 데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하면 93페이지에 나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체 예산에서요?

장복이위원

예. 예산서, 이게 노동 분야에 전체 예산 이게 6억 3,000 입니까? 아니면, 이거 전체 맞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전체 1년에 6억이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경주 관내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는 노동의 질이거든요. 노동의 질은 결국 그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지원을 하느냐, 그 연속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느냐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주 관내에 노동자가 우리는 1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만. 그들에 대한 정책 예산이 6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게 관할 소관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소관이 거의 98%가 있고 전체 중에서 노사 부분이나 노동조합 부분은 약간 우리가...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고용노동부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하는 정책 속에 우리 경주시 관내 어디든 경주, 포항, 경산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시가 관내 기업의 일자리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어떤 지원정책이나 아니면 그네들의 어떤 보상의 질이나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사기진작이나 아니면 그네들의 안정된 직장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이 너무 턱없이 적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정책 개발이 안 되어서 그런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예산을 아예 안 주는 것인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경제국 전체가 전반적으로 갈라서 하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갖는 노동정책의 예산이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적어 보여요. 적어보이고 다른 시도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 관내에서라도 비교를 해보시고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좀 주시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노사분규가 어떻다, 노동조합이 어떻다는 말만 하지 말고 그네들이 정말 상생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을 좀 하고 그네들에 대한 경제교육이나 노동교육이나 이 시정에 참여 못 할 수 있는, 공간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예산도 확보를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청, 제가 시정질문 때 작년에 했던 것 같아요. 1년이 다 되어가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 노동법 교육 일 순회 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인 교육은 일단 이게 대상이 있잖아요. 필요한 사람 우선 다하는 것보다 일단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근로자 담당자를 모아서 다 한번 하고요. 인사가 있자마자 또 바로 한번 하고, 지금 순회교육은 계획을 세워놨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곧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시정질문을 한지 딱 1년이 다 되어가요. 그때 내가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답변을 하셨고,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시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노동법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시켜야 된다, 그 이후로 전체 계획서를 작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계획을 했습니다. 결재를 받았고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이 다 되어 가요. 그러면 우리 고위공직자든 우리 실무자든 우리 시청에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노동법 교육을 한 번씩 다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할 때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올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읍면동에 나가보니까 산불감시요원을 채용하는데 각서를 받아놨더라고요. 각서 내용이 뭐냐? 근무 중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아버지가 산불감시요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사고가 나도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일을 하면 당신도 조합원이면서 조합원인데 내 아버지가 그렇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교육을 시키지 않는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런 각서가 지금 현장에 왜 배포가 되느냐, 본청에서 내려오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네들이 적어도 각서를 받으면 안 되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인식만 있다면 그 매뉴얼에 그것이 빠졌을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교육의 주체가 시정새마을과이니 일자리창출과이니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책임을 졌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적어도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지적이 타당하다면,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은 1차, 2차를 해서 했는데.

장복이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책임을 지고 노동법 교육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시키지 않은 결과가 결국은 나왔다는 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로 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교육을 하고 전체 교육을 하는 것도, 얼마 전에도 시정새마을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다른 교육이 먼저 되어서 또 못하고.

장복이위원

무슨 협의를 1년 동안 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일정이 다 짜여서.

장복이위원

내가 작년 연말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무진들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매뉴얼을 짜가지고 전체 공무원 노동법 교육을 시키겠다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타당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하시고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하겠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장 위원님 한 이야기가 실제로 오래 되었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 각서가 나돈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각서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좀 심각하게 그래 생각을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79쪽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34쪽부터 438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42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45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ㆍ저준위방폐물이 반입 중단이 되어 있고 맥스터 건설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건 질의로 좀 받아들여주십시오. 우리 일반적인 원전특위위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뭐냐 하면 행정과 지역주민과 우리 의회와 또 주변 3개 읍면동과 좀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고생스럽더라도, 이거 굉장히 처음부터 내가 그랬죠? 원자력과에서는 우리가 방폐장과 원자력을 우리 경주에 있는 한 상생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자력 업무는 지속적이어야 되면서 원자력이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되니까 원자력전문가를, 내 처음에 이야기 했죠? 과장님, 그렇죠? 물론 과장님도 요즘 공부 많이 하셔서 많이 아시는데 과장님이 인사이동 나면 또 다른 데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력 쪽에는 전문가를 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의 방향도 우리 위원들이 좀 공유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280쪽부터 289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44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어떤 일로 그러십니까?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이 상이 나가지고.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운행 경유차 이게 폐차사업이죠? 63쪽 저감사업,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조기폐차 괄호를 해서 해놨는데.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페이지를 좀...

장복이위원

63페이지입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283페이지 조기폐차 배출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지금까지 몇 대를 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금년에 올해 한 게 실적이 463대, 앞으로 할 것이 900대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900대를 다하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900대를 하면 예산은 14억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국비, 도비, 국비가 나와야 꼭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국비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매칭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시 자체적으로 이 조기폐차사업은 더 많이 확대시키지는 못하겠네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산이 사실 좀 엄청나게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장복이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아 보이지 않는데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19억, 국비가 11억이나 내려오니까 저희들 부담분만 해도 5억 7,000이 되는데.

장복이위원

그럼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폐차가 연한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연한이 되어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연한이 되어서가 아니죠. 이게 폐차 연한이 된 게 아니고 폐차 기준이 되게 되면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배출가스 5등급 미만 차량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대상자가 지금 900대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 안에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900대가 들어왔는데요. 상반기 때 463대를 하고 들어와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국비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하반기 때에는 또 추가로 한 400대 이상 할 겁니다.

장복이위원

매칭 사업이니까 제가 이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폐차를 하고 이 사람들이 또 경유차를 살 수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5등급 위에 차가 4등급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4등급 차를 구입해도 되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장복이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받아서 5등급을 폐차 하고 곧 폐차를 시킬 4등급을 구입하면 제도적 보안장치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무자, 어때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1대당 165만 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장복이위원

그래도 버릴 차가 되었는데 150만 원 주고 받고 그러면 혜택 보는 거죠.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게 미세먼지저감 감소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면 지원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탈락되는 사람들은 아쉬워하더라고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신청은 많고.

장복이위원

시가 확대시킬 수 있으면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시라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께만 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담당자가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고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환경부에서 보니까 1만대 250억을 했더라고요. 물론 저감정책에 의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보조금사업에 대한 어떤 지침을 한 번 보면 그 지침에는 보급 확대도 있지만 기술개발도 있다는 거죠. 경주에는 오토바이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에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륜차산업의 현실을 냉정하게 쳐다보지 않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냥 정부의 지침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50대에 250만 원씩 그리고 구매제한이라는 조건이 있나요? 인당 구매를 한다든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3대당 1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인 단체는 2대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김태현위원

개인은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1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지침이 있어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지원 대상에 저희들 기준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김태현위원

자체적으로 구매 제한을 한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김태현위원

이게 거의 단가는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된데요.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거의 올인 해서 수입업체들이 대거 달려 들어가지고 250만 원을 저희 정부에서 지원을 하니까 오히려 그 전체 판매가가 350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도대체 보조금 지원을 하는 정책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이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환경부에서 아마 조정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조정계획이 있다고 그런가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김태현위원

저희 경주 같은 경우도 벌써 지원이 다 끝났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번 추경을 해야 12월까지 계획이...

김태현위원

아직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바로 동날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 부분은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보니까 일반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가 9.5% 정도 건설기계가 더 증가된다고 하는데 이게 4억 1,250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25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1,650만 원 곱하기 2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주에 지금 25대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공모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어디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보고한 숫자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지게차하고 굴삭기 거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 도에 보고한 숫자로 내려온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경주에 노후건설기계가 지금 엔진교체 해야 될 부분이 총 몇 대 정도 된다고 되어 있나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실제적으로 파악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신청을 어떻게 건설기계협회에 보내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김상도위원

공모를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여기 보면 엔진을 바꿀 정도면 기계가 많이 노후 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2004년 이전 제작된 것,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건설기계에 보면 장비가 거의 고가이고 또 이게 국산 기계도 있지만 장비가 보통 외국 브랜드 장비도 많잖아요. 그럼 이게 엔진을 교체하는데 대해서 엔진을 못 구하거나 부품을 못 구하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입찰로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진행은 어떻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사업내용은 건설협회에 우리가 공고를 보내가지고 하면 해당되는 기계건설 교체할 엔진이 있으면 해당 업체를 소개시켜준답니다, 교체를 할 업체를. 우리가 맞춤형으로 해줘야 되죠. 외국산 같으면 외국 업체, 가능한 업체에 저희들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럼 그 업체는 지방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입니까? 안 그러면 브랜드 본사가 이런 데...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파악을...

김상도위원

하여튼 기계를 만약 엔진을 교체하게 되면 이게 세부사업내역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시도군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기는 있지만 엔진을 교체하게 되면 엔진을 교체한 데 대한 기존 쓰던 엔진의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용, 고물값이라도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부분하고 차액분이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철값이나. 그리고 또 이제 교체 대상을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계를 갖다가 이게 포클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나 이런 데 보면 길거리에 무단방치 해놓은 기계들도 사실 많습니다. 엔진이 고장 나서 그런 것인지 부품이 결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계들을 이렇게 엔진만 바꾼다고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공모를 통하든지 해서 이게 꼭 실수요자한테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탈거된 엔진은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이 지원되는가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새롭게 엔진을 교체해주면 기존 엔진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는다는 이거죠.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대로 계시고요. 일자리경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지원사업현황에 172페이지에요. 이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에 1억 4,000이 맞죠, 이게? 제가 잘못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지난 저희들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그 가축제한 그 도면이 첨부가 되어야 그 조례가 시행이 됩니다. 그것을 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장복이위원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경주시 전체 가축구역 설정을 다해야 되거든요. 전체 도면에, 경주시 도면 전체에 가축제한구역을 다 일일이 선을 그어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선 긋는데 돈이 1억 4,000이나 듭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상당히 금액이 드는 걸로 아는데. 국토정보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다. 지도에 일일이 다 표시를 해야 되니까요. 현장하고 다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요.

장복이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도 제작을 하는 거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작비는 제가 볼 때 얼마 안 드는 것 같은데 인건비에요? 조사 인원?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국토정보공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인건비고 자시고 그런 건 뭐, 도면을 제작하는 비용이 그 정도 듭니다.

장복이위원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이동협부위원장

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전기이륜차 실제 소비자가격이 144만 원 정도 되는데 정부보조금이 220 몇 만 원 되고 출시가 369만 원이 되어요.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기준을 정했는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마 우리 동료 의원이 나중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50대밖에.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50대든 몇 대든 간에 이러한 사업을 굳이 원가가, 소비자가격이 140만 원짜리를 정부보조금 225만 원 해서 360만 원에 출시를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고 이런 제도가 안정화 될 때까지 아마 이 사업은 우리 경주시에서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 중심상가 주차타워 관련해서 질의를 좀, 질의가 아니고 정책에 의해서 경제정책과이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지금 황오동 중심상가 주차타워도 건립을 하시고 지금 중앙상가 뒤쪽에도 주차타워를 지금 부지가 이제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중앙시장.

장복이위원

우리가 재래시장이든 중심상가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장사하시는 상인들 입장에서도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적어도 이 주차를 조성하면 상인들도 그 주차공간을 소비자들 아니면 손님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중심상가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중앙시장.

장복이위원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청과시장 쪽에 주차장이 있죠? 지금 기존 주차장이.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남쪽에는 들어가서.

장복이위원

남쪽에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 주차장이 조성되기 전에는 그 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있었어요. 가보시면 압니다. 있었어요. 지금은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 반대편 쪽에 진입로가 하나뿐이에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교행이 안 되는,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서쪽주차장에서 지하도로 내려가고 그 출구 쪽으로는 반대쪽으로 차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서 예전에 진입할 수 있었던 유도선을,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유도선을 없애버렸더라고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청과물조합이 들어서서.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조합은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진입로를 폐쇄했더라고요, 그 구조를 보니까.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하주차장은 지금 중앙시장 상인들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손님 주차를 시키면서 요금을 받아서 자기네들 수익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시에서는 그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또 모자란다고 해서 그 옆에 또 80 몇 억 입니까? 들여서 주차장을 또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상인들은, 본인들은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서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고 늘 시 보고 손을 벌리고 주차장이 모자란다, 활성화해서 노력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네들은 지하주차장이 110면쯤 되어요. 110면이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자기네들 소유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정책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할 때에는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는 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주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시가 퍼주기식만 하지 말고 장사를 했으면 그네들도 활성화에 대한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를 만들어서 하는 그 비용, 그 비용이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장복이위원

그때는 제가 거기에 진입로가 있는지 몰랐어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가봤어요. 지하주차장에 차도 대보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전에 그 진입로가 지금 주차장에서 내려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그 주차장을 만들어주면서 그 진입로를 없앴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청과조합도 저희들 임대가 끝나면.

장복이위원

아니, 청과조합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중앙상가시장 사람들은 자기들이 101면을 댈 수 있는 지하주차장은 자기네들이 영업을 통해서 수입을 잡고 자기들은 편안하게 대고 시보고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그것도 모자른다고 해가지고 그 옆에 80억 들여가지고 또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시내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차장에 가보면 상인들이 반 이상 자기 차를 대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자구책은 없이 무조건 시나 국가의 돈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자구 노력은 없다는 거죠. 최소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상가 문을 연다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한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꾸 퍼주기식 하면 온 시민들이 바라기밖에 안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자구 노력 그 이야기이니까 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우리 경제정책과장님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서라벌도시가스에서 자의든 타의든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이제 제가 볼 때에는 서라벌도시가스에서 우리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을 한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이 시민과 같이 가려고 하면 기업이 책임져야 될, 도덕적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화1ㆍ2ㆍ3리 이쪽이나 진짜 인구가 많이 사는 데, 도시가스가 없는 데, 이런 데에는 사실은 연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불국동 일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국이 있지만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힘의 논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연구를 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라벌도시가스는 그만큼 기업으로서 가치가 상승이 되었다면 지역민들한테 베풀어줘야 될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익의 논리에서 가서는 안 된다, 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도시가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봐서 할 수 있도록.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소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4시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장동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90쪽부터 29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3쪽에 멧돼지 포획틀 지원 이 사업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멧돼지 포획틀 지원사업은 농민들이 멧돼지가 많이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가 많다고 여러 번 민원을,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여섯 군데 정도, 이제 특허 받은 업체가 여섯 군데 정도 있는데 산지에 접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한 3대 정도로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대에 17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엄순섭위원

몇 대 구입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47대 정도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엄순섭위원

47대 구입해서 읍면에...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산지에 접한 데가 동은 좀 해당이 안 되고요. 읍면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읍면에 하려고.

엄순섭위원

동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동은 3개에 있는데 월성하고 선도, 불국 세 군데만 넣고요, 나머지는 읍면에.

엄순섭위원

그럼 읍면에 이걸 보관을 합니까? 가정에 보관을 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읍면에서 농가에 임대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읍면이면, 그 농가 같으면 한두 농가도 아닌데 이제 포획틀을 다 옮겨 다니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장기적으로 이제 일정 기간 포획틀로 해서 잡고 또 거기에서 옮겨가지고 또 잡고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47대인데 이제 동에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동에는 월성, 선도, 불국이 좀 산하고 접해져 있어서.

엄순섭위원

나머지는 다 읍면에 간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나머지는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엄순섭위원

12개 읍면에 가서 3대 정도 하면 36대하고 나머지 동에 하고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 혹시 이 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다른 지자체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의 운영방법 교육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멧돼지가 금속이라든지 이런 좀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 달 이상 먹이를 계속 주고 유인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신선한 먹이 있을 때에는 사실 이게 틀 안에 있는 먹이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봄철이나 겨울에 먹이 없을 때 장기적으로 이제 먹이를 줘가지고 유인을 해서 잡아야 되는 그런 교육을 좀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제 멧돼지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고생을 합니다. 사실 포획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런 좋은 사업인데 잘 시행을 해가지고 농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잘 되면 내년에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크기는 가로가 680이고 세로 2200이고 높이 1030으로 좀 큽니다, 이게 틀이.

엄순섭위원

680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가로가 680.

엄순섭위원

680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680mm에요.

엄순섭위원

70cm밖에 안 되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세로는 2200mm이거든요.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규격이 이렇게 조금 작아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틀이 있습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680 같으면 68cm이기 때문에 폭은 됩니다.

엄순섭위원

이제 멧돼지 들어갈 폭은 70cm이니까 충분하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들어가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들어가면 닫히는 그런 형식으로.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예산서 293쪽이요. 피해농가 3∼4월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이 있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주로 어느 품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주로 배하고, 올해에는 배하고 사고하고 주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동협위원

우리가 사과농가는 자꾸 줄어들고 배도 이번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적과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복구가 많이 되었으니까 이게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투입이 되지만 실질적 피해가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을 계속해주면 농가들은 자생력이 없어지거든요. 전수조사를 좀 잘 해서 이 예산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벼 농가들은 아마 외동지역에는 한 11개, 13개 농가 정도 될 거예요, 벼 농가가. 그런데 거의 피해를 많이 입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뒤에 많이 회복이 되었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 또 농경과나 기술센터에서 대응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무작정 자꾸 지원을 해버리면 지원이 없을 때 또 바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93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료 보조금반환이 약 1,000만 원 정도인데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합니다. 295쪽입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2018년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집행잔액이거든요.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그때 예산이 2억 8,500이였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2억 4,100만 원하고 나머지 놔놓은 잔액 중에도 이제 도비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재해보험료를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농가에 많이 가입을 하시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조금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한 부분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에 있는 농가에서 보험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사실 보험가입률은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3년 동안 계속 피해를 안 입다보니까 가입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30% 정도.

김순옥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은 얼마 지원되고 자부담은 몇 퍼센트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5%.

김순옥위원

15%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15%가 자부담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가입을 좀 꺼리는 모양이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과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책정이 좀 많더라고요. 평수에 이제 이렇게 단가하고 하면 보험료 금액이 좀 많아서 가입을 좀 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순옥위원

계속 또 홍보를 좀 해주셔서 또 재해를 입을 때 피해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농작물재해는 주로 기후 탓인지 아니면 야생동물 탓인지 주로 몇 퍼센트씩 작용을 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주로 이제 자연재해 기후 탓입니다.

김순옥위원

기후 탓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동상해하고 자연재해.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296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지원사업현황에 8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이게 고란에 있는 그...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APC입니다.

장복이위원

APC 거기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거기가 농협 거 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운영은 지금 위탁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탁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소유는 우리 시로 되어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경주시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시가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선별비라는 것은 출하농가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압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장비 같은 수리도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거기 소유는 우리로 되어 있고 운영은 농협이 하고 있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만약 거기에 운영은 농협이 하는데 거기에 만약 이익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이익은 저희들이 공선비에 3%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3%가 문제가 아니고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이익이 나면 그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농가에 환원이 됩니다, 출하 농가에.

장복이위원

100% 환원이 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위탁사업을 한 농협에는 이익금을 안 가져갑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농협에서는 이익금을 안 가지고 가고 농가에 전액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협에서는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충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환원사업으로 그렇게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 인건비 책정은 누가 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것은 농협에 그 직급별로 예를 들면 상무, 전무 유형별로 있고 이렇더라고요. 거기에는 월급조견표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농협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임금자를 그렇게 어떤 시설에 투입을 시켜서 고임금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운영을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있는데.

장복이위원

위탁을 꼭 농협에서 해야 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공모를 하면 다른 데에도 들어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안 들어옵니다.

장복이위원

안 들어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네들의 전무 인건비가 1억이 넘죠? 훨씬 넘을 거예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상무 정도 되면 약 1억이 가깝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거기에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APC 운영하는 별도 부분이 법인으로 구성되어가지고 경주시 농협원예조합입니다. 경주시 농협에다가 출자를 해서 별도로 이제 법인을 구성해서 법인 직원이 별도로 있고요. 농협에서 주 농협이 경주 농협인데 대표이라든지 이런 데는 농협에서 파견을 하고 법인 직원은 농협하고 별도로 봉급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봉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보면 하청에 하청으로 넘어가네, 보니까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아니요. 별도로 법인에서 그 법인이 하는 겁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위탁은 그럼 그 법인이?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위탁을 받습니다.

장복이위원

받습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장복이위원

농협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물론 법인은 우리 관내 단위 조합에서 갖춘...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11개 조합이 출자를 해서.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출자를 해서 법인을 구성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농협이 그걸 위탁을 받아서 농협, 다시 지금 말씀하신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게 아니고요. 바로 법인에게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되면 농협직원이 거기에 파견 나와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농협 그 법인을 구성하면 11개 농협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원예조합협의회 그 조합장들이, 조합장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하기로 중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바로 직접 위탁사업으로 하면 되지. 왜 농협을 거쳐서 법인을 만들어서 또 부대시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수익창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직접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사업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왜 고임금을 받아가는 농협에다가 주느냐는 것이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실제로 우리 농민하고 좀 특수한 관계인데요. 당초에 할 때도 농협하고 농민조합원하고 또 이런 유통단지나 이런 걸 하려면 다른 민간에서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 때문에 처음부터 농협공동원예법인조합을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 법인에 대한 감사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나요? 사업결과보고는 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사업보고는 하는데요. 감사권은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소유권이 이상해지잖아요. 아니, 그게 우리 거라면서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 줬으면 그 위탁 결과에 대한 사업...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결과에 대해 결과보고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산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우리는 경영에 대해서 참여를 전혀 못하고 있네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경영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선별 같은 거 이런 거 막 지원을 해주면서도 왜 못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선별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돌아가기 때문에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장복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떤 운영시설이잖아요. 시설비를 지원하면서 우리가 왜 감사권도 없고 참관을 못하느냐는 것이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운영은 법인에서 별도 운영, 이제 이사라든지 이사진을 구성을 해서 하고요. 다만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모든 거기에 대한, 결국은 경주시 자산이기 때문에 시설비 투자는 시에서 하고요. 결국 위탁을 하면서 그 위탁에 대한 위탁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받는데 위탁수수료도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법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사실 우리가 공모를 했지만 공모를 하면 위탁 공모에 참여한 업체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그 위탁 전체 위탁금이 있겠네요. 사업비가 얼마 나갑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위탁금이...

장복이위원

아니요, 운영비. 운영비 같은 건 우리가 지원을 안 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운영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달리 아까 축산 했듯이 폐기물 처리하는데 33억 이게 일괄 위탁금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관계가 제가 예전에 왜 궁금했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이익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남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남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는 게 인건비로 아니면 우리 농민들에게 거의 뭡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환원.

장복이위원

환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환원을 하는데 결국은 환원 결정액을 아까 몇 퍼센트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몇 퍼센트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결과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네들이 하는 거잖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장복이위원

우리가 경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왜 이런 걸 지원을 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들이 환원하는 부분들이나 우리가 위탁을 주는 우리가 주체로서 경영에 참여나 아니면 감사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좀 재정립을 해서 좀 내년에 사업보고를 하실 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장복이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것이 올라오면 이제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궁금한 게 많아지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브리핑도 좋고 설명도 좋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좀 할게요. 과장님, 출자금이 13억이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11개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농협마다 배당을 또 받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중간에?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흑자가 나면 배당을 할 수 있는데 흑자는 농협에 배당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 전부 지금...

이동협위원

거의 지출을 하고 있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작년에 출하량이 적어서, 올해에는 아마 매출이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적자는 안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저번 예산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농가가 균등하게 좀 원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유통과에서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적인 말도 좀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이동협위원

농민들의 참여가 여기에 할 수 있도록 유통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예 소득작목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증액이 2억 8,090만 원인가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2억 8,090만 원 증액사유가 도비 추가 요청 및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비가 8,400만 원 맞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김상도위원

시비가, 도비가 추가 요청 확보를 하는데 시비가 1억 9,600이 들어가잖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추가로 들어갑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자담은 이거 2개 합쳐서 2억 8,090만 원이죠, 그렇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여기에 증액사유가 좀 불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이게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은 각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시설하우스 그러니까 양액재배시설, 고설재배, 무인방제기, 장기성필름, 보온커튼, 자동개폐기 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당초에 우리가 도비 신청을 할 때에는 당초 예산보다 많이 신청을 했는데 배정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타 시군에서 포기하는 시군이 발생되어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시비를...

김상도위원

그러면 2억 8,090만 원이 더 증액되면 어떤 혜택들, 농가에 대해서 어떤 혜택들이 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농가에 당초에 저희들한테 사업을 신청했는데 물량을 다 못줬기 때문에 못 준 농가에 지금 추가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도위원

아니, 그 당초 예산이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19년 본예산이 10억 9,000만 원?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이것을 가지고, 아니죠. 당초...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10억 9,000과 자부담이 10억 9,000, 보조 10억 9,000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김상도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집행을 해서 돈이 미지급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미지급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자 신청이 많았는데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있었는데 신청자 다 못줬습니다. 10명이 신청한 거 같으면 한 8명만 사업을 줬는데 도에서 타 시군에, 3개 시군에서 포기하는 물량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 물량을 받아서 주는 그런 거, 다 못 준 농가에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모하든지 그 지원 대상을 정확히 파악을, 그럼 이렇다면 당초 예산 계획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당초에 우리가 도비를 신청할 때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자 선정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물량을 도에 보고를 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한 양만큼 당초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에서 다른 시군에 포기한 물량이 생겼으니까 경주에 가져가라, 할 수 있냐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한 농가에 다주기 위해서 추가로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다 해결이 되나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당초에 신청한 농가는 그 해소가 됩니다.

김상도위원

조금 의문스러운 게 원래 기존 당초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좀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또 추경에 2억 8,000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는 게 이런 사유만은 꼭 아니라고 보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증액된 부분이 지금 농가에서 이 사업을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경에 확보해주시면 농가에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원예 소득작목 그 농가 업체가 지금 대략 몇 개가 있죠? 협회나 조합이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개인이죠.

김상도위원

개인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개인입니다.

김상도위원

몇 개 정도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개인이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가 1,500 농가는 넘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이 꼭 추경에 2억 8,090만 원이라는 게 꼭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추경에 또 안 되면 내년도 사업에도 차질이 됩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지금 사업을 도에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경이 되어야 내년도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이게 안 되면 또 내년도 사업에도 다 못하는 농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에서 이게 세 군데가 집행을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시비를 보태야 되잖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도비가 8,400만 원이 있기는 하지만 시비를 또 보태야 된다는 게 저희로서는 좀 공정하게 되는 것인지.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현재 농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잘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농가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298페이지입니다, 예산. 여기에 보면 농산물가공에 수출증진 목에 보면 찰쌀보리 저온창고 건립지원액이 전액 삭감을 했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그 건천에 보면 찰쌀보리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확시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저온창고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시비 3억, 자부담 3억, 6억으로 200평 규모로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2019년도 잡곡분야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내용이 찰쌀보리 저온창고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그것하고 갈라서 할 사유가 없어서 전액 3억을 잡곡분야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그 사업에 이관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공모한 줄 몰랐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공모는 늦게 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작년 1월 1일에 수립이 되었고 공모는 올해 4월에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언제 공모가 확정되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4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확정되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장복이위원

4월에 확정되었으면 그전에 이미 공모사업에 신청했다는 걸 알고 계셨겠네요. 몰랐습니까?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빠져나가는데 좀 계획적으로 예산을 잡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부담 3억을 만약에 했으면 누가 내는 거예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신경주농협에서 냅니다.

장복이위원

신경주농협에서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301쪽부터 31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쪽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다고 느껴집니다. 약 5∼6억인데 무슨 사유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축산 분야,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 이것은 왜 예산이 반납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금액은 3억 1,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게 대상 농가가 산내에 있는 대규모 양돈농가하고 또 위원님 사시는 동네에 있는 대규모 양돈농가에서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가 컸기 때문에 지수는 얼마 안 되어도 금액이 좀 많습니다.

김순옥위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산내 같은 그런 농가는 산내 청정한 그런 동네에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어떤 사업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냄새를 안 나게 하는 사업도 이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찝쩍거려서 뭐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하는가 싶어서 그런 사유가 있고요. 또 산수골농장에도 여러 가지 포기를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말씀 못 할 사정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말씀 못 할 것은 아니고.

김순옥위원

산수골은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산수골은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산수골은 아까 처음 말씀한 산내 것은 본인이 포기한 것이고 산수골은 사업을 하고 난 찌꺼기 남은 돈이 얼마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거기 아래쪽에 보면 축산차량등록제 이것도 보조금이 반납되었는데 축산차량등록제의 필요성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축산차량등록제는 지금과 같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GPS라는 것을 항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GPS를 달고 다녀야 됩니다. 사료를 싣는 다니든지 가축을 싣든지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축, 축산하고 관계되는 차량을 파악해서 미리 신청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좀 적어서 나머지 반납되는 포기 물량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서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100% 다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차가 하여튼 가축시장이 나가든지 다른 가축 사육시설이 나가든지 하면 의무적으로 100% 다해야 됩니다.

김순옥위원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보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농림부에서 이 차가 과연 어디로 가는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당초 파주에 한 집이 생겨가지고, 어제 아래 생겨가지고 이튿날 어제 연천에 한 군데에 더 생겼고, 오늘 아침에 파주에 최초 발생한 농장에서 7.4km 떨어진 농가 하나 하고 9km 떨어진 농가 두 군데 지금 새로 아침에 의심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거의 뭐 확정된다고, 판정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안 나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럼 경주에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가축방역상황실을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밤 10시까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천북에 있는 거점소독시설 저걸 24시간 지금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라든지 소든 돼지든 무조건 축산이동차량은 저희가 소독을 하고 필증을 발급받아서 나가도록 하고, 하여튼 농가에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서 소독을 잘하고 다른 농가에 가지마라는 주의를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 살처분보상금이라고 이제 항목이 있는데 만약에 살처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마리당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주로 이게 소결핵하고 브루셀라인데 지금 브루셀라는 인근 시군에는 발생이 많이 됩니다만 경주시는 완전히 100% 근절을 했고요. 결핵이 발생되는 농가에 그날 소 시세, 공판장에 판매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결핵은 지금 100% 소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혹시 저번에 조류독감이 났을 때 닭 값은 어떻게 치렀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닭 값은 저희들이 쭉 이제까지도 해봤습니다만 병아리 한 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병아리 시세로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는 입장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시 단위로 정합니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지정을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농림부에서 기준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닭 살처분을 할 때에는 시세보다 많이 보상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구입을 해서 갖다놓는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은 이제 대규모 산란계 농장이 아니고 이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리 소규모로 마당에 키우는 이런 농가를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애지중지 키우던, 마당에 키우던 것을 잡으려고 하면 돈 안 받고 잘 안 잡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에 2만 원씩 해가지고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절을 했고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314쪽부터 3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316쪽에 경주바다 풍어 안전기원 축제 이게 지난 5월에 했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예산이 얼마죠, 전체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전체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엄순섭위원

5,000만 원 맞죠? 우리 시비도 2,500만 원이 들어갔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수협 자부담이 1,000만 원이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때 과장님은 그 행사에 참석을 했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우리 김승환 위원하고 본 위원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 수협에서는 마치 이 예산이 도비 때문에 하는 행사 같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비가 거의 반이 들어갔는데 도비 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과장님도 그때 있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비가 반이 들어가면서도 시에는 대우도 못 받고 그냥 도비 때문에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데 그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수협조합원들한테,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마치 도에서 내려와서 이것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과장님도 있었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물론 김승환 위원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과장님, 다른 데 없는 게 특이한 게 319페이지 밑에 보면 반납액이 잡다하게 많은데 이게 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반납액은 어업인 그 지원사업이 장비라든지 어선양식장이라든지 요새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복이위원

집행잔액은 예산산출을 잘못해서 한 것은 없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산산출보다도 도에 주로 우리가 양식장이라든지 어선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도 요청도 하지만 도에서 어선 척수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혹시 그 빠지는 어업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700만 원짜리도 하나 있거든요. 1,400만 원짜리도 하나 있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수산전략식품 제조가공사업인데 저희들이 해청식품이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사업자를 계속 공고를 해도 없어가지고 부득이 반납하고.

장복이위원

집행잔액은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수립할 때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예산서는 페이지가, 좀 다른 걸 한다고. 그 설명서에 94페이지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있지 않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태현위원

수협에서 민간보조인데 수협에서 면세유를 진행하는데 자원동향조사 같으면 22척이 동향을 조사하러 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분들이 대체 어장으로 움직일 때 유류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해양수산발전기금으로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예산인데요. 대체 어장 개발은 제목이 대체 어장이지 실제로는 1998년도에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저희들 채낚기 어선 22척이 일본 EEZ수역에 일본국의 허가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매년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16년 6월부터 협상이 일방적으로 일본국에서 파기를 해가지고 지금 4년째 오징어 채낚기 어선 22척이 일본 EEZ에 입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척당 한 450만 원 정도의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동경주 쪽에 오징어 채낚기가 22척밖에 없어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때 당시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한 1995년도에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거든요. 그것은 1998년도지만 그때 있던 배입니다. 그때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때 22척이 일본국에 가서, 일본 서해에 가서 조업을 한 배들 입니다.

김태현위원

제목에는 자원동향조사 이런 형태는 아니다,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자원동향이라고 한 것은 대체 어장을 개발하려면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중앙부서에서. 대체 어장을 개발하려고 하면 오징어가 어느 구역에, 어느 조업 구역에, 몇 해구에 난다는 것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322쪽부터 32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우리 예산에 보면 산림 그 산불감시원들의 유류대가 있죠? 지금 못 찾았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인건비에 주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별도로 유류대 관계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유류대는 전원에게 다 나가는 거예요? 감시원들 자체에.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차량 소유자 가지신 분들한테 순찰하기 위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차 없는 사람은 안줍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불공평하지 않나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없는 분에게 유류대를 지급한다는 것은...

장복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산불감시가 12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번에 읍면동에 나가보니까 산불감시요원이 한 2년 동안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고 관리를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올해 몇 가지 지적사항이, 아까 일자리에서 나왔듯이 각서 부분도 나왔고 그리고 임금대장이, 임금명세서를 안 주더라고요. 그냥 돈만 통장으로 넣어주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 관계는 저번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다시피 자료를 다 받아서 우리 지금 표준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우리는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과에서는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는 지금 그런 부분은 다 못 챙기신 것 같은데 다 회의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일괄 동일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읍면동에 나가 보면 왜 이렇게 있느냐고 물어보면 본청이 준 매뉴얼대로 한다고 해요. 각서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각서를 하라고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있다는 것만 내가 봤으니까. 그런 게 우리 말 표현대로 하면 자행되고 있었어요, 그게. 하면 안 되는 예를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매뉴얼을 줬든 안줬든 그것이 일선에서는 그런 게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처우관리체계, 임금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까지 다시 정비를 해서 그 담당자들을 본청에 불러서 일관된 내용들을,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올해에는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329쪽부터 330쪽까지 이고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33쪽부터 3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축산과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이 있죠? 학생승마 304쪽에 찾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찾았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 학생승마체험은 보조사업이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보조사업 기금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럼 우리 전에 기정액이 3억이 있고 이번 추경에 또 2억 얼마, 그런데 이 부분은 승마하는 데가 경주에 몇 군데입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경주에 지금 4개소입니다.

장동호위원장

4개소인데 예산이 지금 2회 추경까지 전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본 예산까지.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지금 3억 9,900만 원입니다.

장동호위원장

4개소인데 3억 9,000, 4억이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4억인데 그러면 1개소에 1억씩 보조합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평균 그 정도쯤 됩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자기들 말 먹이는데 왜 1억씩 보조를 합니까? 그건 보조를 저번에도 지적을 우리가 했는데 4개소가 그래 한 군데 좀 큰 데는 더 주겠죠, 그렇죠? 마리 숫자가 많은 데는. 그걸 왜 1억을 왜 보조를 합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승마도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저변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체력도 물론 증진하지만 이런 승마체험을 좀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또 이 사람들이 이용료도 싸게 해주는, 보조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것은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A라고 하는,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데, 그 학생들 승마하는 모든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고 돈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정산 우리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본 위원은 자기들이 말 먹여가지고 자기 취미생활을 하면서 예산은 우리 시에서 1억씩 받아간다. 그것은 자료를, 이런 예산이 애매한 것은 자료를 전부 위원님한테 배부를 하고 또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가지고 양남, 양북이나 서면이 있으면 있는데 위치를 이야기해가지고 A라고 하는 위치에는 말이 몇 필이고 몇 필인데 얼마 보조를 하고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썼고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만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지. 이거 뭐 눈 뜬 봉사처럼 가만히 보고,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 먹이는 사람한테 1억씩 보조를 해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즘 읍면동에 학생들이 몇 명이 있나?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장님, 이 건은 당초에 이제 확보된 당초 본예산 확보된 예산 교부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우리 본 예산, 차후에 또 본 예산을 심의할 때 상세하게 자료를 위원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 좀 자료 문제가 오전에도 그런 신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모든 이 보조금 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참 이렇게 축산과 고생하고 농정과 고생한다고 지적을 안 해가지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있도록 보조금 내역서 여러 가지 위치, 장소, 말 몇 필,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말 먹이는데 1억씩 보조해준다고 하면 누구 말 안 먹일 사람이 어디에 있노?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자료 확보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할 때에는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전체 사업비가 4억쯤 되고요. 자부담 빼면 지원은 1억까지는 안됩니다.

장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나가버렸는데, 경제정책과에 예산서 293페이지입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농업정책과에요?

김태현위원

농업정책과 맞습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293페이지?

김태현위원

예. 멧돼지 포획틀 이게 개당 우리가 170만 원 잡아놨는데 47개?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김태현위원

혹시 포획틀 모형이 있나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모형은 직접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사진상 봤습니다.

김태현위원

사진을 지금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기가 합천군하고 동일한 것 같은데 합천군이 2009년도에 진행을 했는데 포획 실적이 한 건도 없답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저희들도 그런 정보는 제가 받았는데요. 워낙 돼지가 후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틀보다는 운영하는 측면에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정책과장도 설명을 했지만 먹이가 풍부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잘 들어가지 않고 또 이것을 계속 정성을 들여서 유인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단가가 저기 합천도 100만 원 이하로 잡았고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80만 원 잡았던데 거의 제가 봤을 때 동일한 것 같은데 우리는 왜 170만 원 잡았습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농정청에서 특허 받은 업체의 기본 가격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만약에 깎을 수 있다면 깎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목이 지금 재료비는 206번인데요. 편성 기준에 보면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자재들이 많고 동식물 관련해서도 식물종자나 사료비나 이런 형태인데 포획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402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여기에 소모품비라는 개념이 따로 없는데 여기서 말한 재료비는 소모비로 비용측정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자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402인가? 405이네요.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물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른 지자체도 자산으로 많이 잡던데.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이제 재산이 행정재산이고 가격면이나 그런 측면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고가이고 내구성이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자산취득비 같고요. 좀 비교적 저가이고.

김태현위원

물론 그런 기준에 어느 정도 적용을, 기업회계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적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가격이 낮다고 해서 재료비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자산취득비가 예를 들면 냉장고라든지 이렇게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산취득비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좀 뭔가 약간 바깥에 틀 놓는 것이라서 성격이 좀 그래서 좀...

김태현위원

재료비가 맞다는 얘기시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그런 뜻에서 아마 재료비에 편성되지 않았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것은 재료비보다는 우리 자산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편성 기준에 보면. 다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소관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404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2쪽에 사적관리특별회계가 도시재생과에 부기 설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본부의 주무과가 도시재생과다 보니까 회계처리라든가 사업소에서는 우리 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그런 이제, 우리가 사적관리과에서 하려고 하다가 장미정원인데 하려다가 못하고 도시공원과에 가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413쪽부터 4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신규 사업으로 현곡면에 폐비닐 수거 집하장 이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특별히 이게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현곡면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요청을 하지 않은 데는 없네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국비가 포함된 그런 보조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현곡면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확보해서 주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은 예산을 할 때 내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 못하시는 모양인데 농촌에 가면 폐비닐 수거 문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그래서 폐비밀 수거 집하장을 많이 좀 확대 증설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기억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가 어떤 계획적인 사업에 의해서 신규 사업이 올라온 게 아니고 이제 동네에서 필요하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2020년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이 있는 데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언제 2020년까지 말씀하십니까?

장복이위원

예.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한 일곱, 여덟 군데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 올라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시골에 가면, 농촌에 가면 폐비닐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결국은 집하장을 좀 체계화시켜서 확대를 해서 수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관에서. 환경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환경재해물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시가 확충시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관심을 좀 특별하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467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420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한번 물어보려고요.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우리 공원시설이 있잖아요. 그것도 도시계획 지정하듯이 그런 것도 어린이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런 것도 지정을 합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공원 중에 근린공원이 있고 소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어린이공원이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북에 휴먼시아 같은 경우에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휴먼시아?

이동협위원

휴먼시아 공원 거기에.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단지 내에 말씀입니까?

이동협위원

단지 내에.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게 아니고 휴먼시아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시설이 있냐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이 하나 있고 거기 성인들 운동기구가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에 보면 야외 배드민턴장이 있거든요, 야외. 그런데 어린이시설이 하나밖에 없고 전부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거기 어떻게 혹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공원으로 되고 일부 공원 안 된 부분에 우리 시로 이관된 부분은 시설로서는 안 되어 있지만 일부 넘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받은 거 같으면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린이시설 하나밖에 없고 거의 다 성인들 시설인데 왜 어린이공원 시설로 지정되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어린이공원으로 시설 결정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협위원

아니죠?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아닙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사업 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복이위원

국장님, 우리 사적관리과 예산은 100% 특별회계입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현위원

그러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를 왜 100% 특별회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LED 장미 10억 지금 잡았다가 특별회계에 갔다가 다시 반출을 하고 또 도시공원과로 왔잖아요. 도시공원과는 지금 10억을 일반회계로 잡잖아요. 이게 스토리가 굳이 특별회계 안 해도 된다면서요.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0억은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한수원에서 기부한 예산을, 그 기반 예산을 동부사적지에 지금 동궁과 월지 맞은편에 보면 꽃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LED 장미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수원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기부를 했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하다보니까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출 그걸 빼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려주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LED 때문에 그런데 제가 특별회계를 굳이 사적관리과는 계속 특별회계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대로 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도 사적관리과로 계속 되면 일반회계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현재까지는 우리 사적...

김태현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었죠? 일반회계, 사적관리과 지금까지.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적공원이 80년대 초반까지 흑자였습니다. 사적지의 입장료를 받아서 사적지 관리를 하도록, 그 수입 가지고 그대로 관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좀 받아옵니다, 연간.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말 나온 김에 왜 사적관리과는 특별회계로 관리됩니까? 집행이 됩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우리가 기금을 관리를 하듯이, 다른 특별회계와 같이 거기에서 나온 수입금을 거기에 100% 투자를 하고 부족분만 일반회계에 받는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예산의 기본이 수입 그리고 지출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전체 예산안에서 국별로 아니면 과별로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분배가 되어서 집행을 하는데 사적관리과에서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여기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사적지 안에 뭐 수목, 고사목 제거, 일식, 정비사업에 꽃단지 관리사무실 이게 뭐가 특별하다고 특별회계를 합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 사업 자체가 순수한 사적지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다른 것 같이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사적지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사적지란 게 전부 다 뭡니까? 봉분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문화재관리는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죠.

장복이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사적지의 기준은 뭡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적지 외에는 대릉원이나 동궁과 월지 같이 사적지로 지정된 부분들 그다음에 지정은 안 되었지만 입장료는 안 받는데 무료 사적지라고 해서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무량사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 사적지만 특별히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전체 금액이 1년 예산 77억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일반 예산으로 써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을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모자르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당겨온다면서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받습니다.

장복이위원

당겨오면서 그게 무슨 특별회계입니까? 특별회계는 기금을 조성해서 써나가야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게 존속기한이 23년인데 특별회계로 돌려야 되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회계법하고 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끝났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 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75쪽부터 4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425쪽부터 426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81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5쪽에 보면 긴급보수 및 수질개선 또는 노후관 개체 이런 종류의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시행하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우리 경주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0억 국비를 받으면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금년 이번에 전체적으로 현대화사업 8개 시군에 경북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560억을 가지고 국ㆍ도비를 합쳐서 전체가 560억입니다. 어제 국장님을 모시고 도에 가서 수자원공사하고 업무협약식도 체결하고 왔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 동안 저희들이 시가지 전체 블록 구축을 30개소로 하고요. 노후관로 정비를 210km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5년 동안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마치고 나면 저희들 현재 지금 유수율이 58%입니다만 85%까지 목표로 저희들이 지금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경주시 노후관은 거의 100% 교체가 됩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100%까지는 다 안 됩니다. 560억 들어와도요. 우리 시비 특별회계 해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거의 한 150억 정도 같이 투여, 같이 또 4개 읍도 있으니까 같이 투입을 해서 하면 저희들은 5년 뒤에는 거의 85% 갈 계획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순옥위원

예산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427쪽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93쪽부터 5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분뇨처리가 있죠?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장복이위원

호명입니까? 거기 호명이던데.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아니, 신당입니다.

장복이위원

신당입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장복이위원

아니, 가축분뇨처리.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그 가축분뇨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장복이위원

환경과입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거기는 강동 호명.

장복이위원

그걸 위탁으로 넘어가서 분뇨처리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마지막 공정이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넘어오죠?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비용은 누가 감당을 합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환경과에서.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게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넘어오잖아요. 분뇨처리 거의 마지막 그 공정의 물이 공공처리하수처리장으로 넘어 오는데 넘어 오면 그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비용이 발생하죠?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거기서 넘어와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장복이위원

발생을 하는데 이제 분뇨처리는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고 마지막 공정은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넘어와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것이죠.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거기에 수수료를 환경과에서 받겠지요.

장복이위원

우리가 받아야죠. 에코에서 받아야지 왜 환경과에서 받습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축산 폐수 처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장복이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분뇨처리장이 개인사업자에 위탁을 하잖아요. 올해 보니까 33억으로 올라왔던데 위탁을 하고 거기에서 처리된 마지막 물 그 폐수가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또 그것을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줘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어느 정도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처리가 되었으면 흘려보내지 왜 우리 에코공공하수처리장으로 넘어옵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그건 시스템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장복이위원

아니요. 거기에서 처리할 게 있기 때문에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분, 넘어가는 것이 맞죠? 넘어올 거예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넘어옵니다.

장복이위원

넘어옵니다. 그럼 그 처리 비용은 누가 담당을 합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거기에 별도로 지금 우리가 약품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환경과에서 가축분뇨처리를 하는데 그 비용을 33억이나 주면서 마지막 수처리는 왜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이 하느냐는 거예요. 또 그 비용은 왜 우리가 담당을 하느냐는 거예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그렇게 하도록 환경과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그것은 환경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위탁 주는 것은 환경과의 소관인데 마지막 그 수처리를 할 때 마지막 물은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비용을 누가 담당을 하느냐는 것이죠.
석준

이석준맑은물사업본부장

그건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을 앞으로 하십시오.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파악을 해가지고 장복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이 기준치 오버로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었죠? 그건 원격으로 이게 책정된다던데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이 이제 원격으로 되기 때문에 관리가 잠깐 놓쳐도 그 원격으로 감지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고 하던데 작년에는 몇 번 있었습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작년에는 본 처리장에, 하수처리장에는 없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BTO, BTL 사업을 하는 데가 한 군데 나온 데 있었는데.

장동호위원장

자료를 해가지고 장복이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포항하고 인천에 얼마 전에 수도 노후관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석준

이석준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장복이위원

포항은 아직도 덜 잡혀서 골머리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사고가 예상되는 데가 없습니까?
석준

이석준맑은물사업본부장

포항은 망간이 좀 검출기준이 좀 초과되어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경주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관 노후로 발생했던 문제도 있었던 거 같은데요.
석준

이석준맑은물사업본부장

아니요. 정수장이 유강에서 오천 거기가 제일 마지막인데 거기에서 물이 잘 안 빠지다보니까 거기에서 망간이 좀 퇴적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망간이 결국에는 노후된 관 안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석준

이석준맑은물사업본부장

망간 기준치가 조금 초과되어서.

장복이위원

우리도 이제 이 노후관 교체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게 사업이 500억이나 이게 되어서 참 다행스러운데 가능하면 빨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가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심사 중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이게 아까 보류된 이유 중 하나가 자료부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련 부서에는 우리 조례안이나 또 예산심사를 할 때 좀 우리 위원들이 미리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해야 의문점이 안 남긴다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마지막 처리를 하고 난 뒤에 그 처리된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저거는 위탁 받아서, 돈 받아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남기고 여기서는 너거가 처리한 거 깨끗하게 처리 안하고 왜 하수종말처리장에 또 와서 우리가 이중으로 무느냐는 아까 이런 질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도 연결을, 아마 환경과도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조례는 조례이고, 우리한테 자료는 충분하게 주시고요. 우리가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난 뒤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때 그 비용 산출이 어떻게 맑은물, 에코물센터하고 어떤 협조가 되며 비용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같이 좀 조례면 조례를 보고 같이 좀 이야기, 알면 지금 답해주고 그러면...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공장에서 1차, 2차 처리까지 합니다. 하게 되면 그것까지만 위탁업체에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약품값하고 처리비용을 그다음에는 이제 안강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그다음 공공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가 처리를 더 해야...

이동협위원

우리가 1차, 2차를 하잖아요. 1차, 2차 처리된 최종 마지막 기준이 있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동협위원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ppm이 있겠죠.

이동협위원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설명 없이 왜 너거가 처리 다 해놓고 위탁 다 받아서 해놓고 왜 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기준치가 통과되어야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동협위원

그런 설명을 해주라는 이 말입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분뇨 자체가 농도가 짙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2차 처리를 하더라도 바로 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공공적인 측면에서 안강하수처리장으로 또 3차 처리를 하게 되고, 2공장은 저희들이 3차 처리를 해서 ppm을 아주 낮추어서 안강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물을 만약에 우리 경주시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격막방식의 수처리 방법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는데 그럼 그걸 달아서 깨끗하게 해서 보내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기준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자료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회의도 오래 끌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설명을 할 때, 우리 조례안이나 사업을 제안설명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자료나 설명을 좀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위탁업체에서는 아까 1공장에서 1, 2차 처리 기술만 있다. 2공장은 3차 처리까지 가능하다는 그 말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2공장은 저희들이 3차 처리까지 해서 안강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서호대위원

아까 33억 얼마를 지불하는 중에는 1차, 2차 처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2공장에 3차 처리비까지 처리된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약품용이니까.

서호대위원

그렇지. 거기에는 우리가 하는 에코물센터처럼 최종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장비가 없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시설 자체가.

서호대위원

안 되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완전히 방류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그 1차, 2차, 3차 처리한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그 나머지는 우리가 어차피 시에서 하는데 만약에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비를 더 주더라도 할 수 있는데 시설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데 1차, 2차를 할 때에는 몇 ppm 이하로 정리해서 흘려보내고 3차는 좀 더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 그러니 그것을 아까 저기에서는 잘 모르니까 환경과에서 정확하게 아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죠. 처리시설이 안 되고 또 우리는 비용을 1차, 2차만 지불을 하고 3차까지 지불하고 돈이 드는 비용이 틀리니까. 100% 정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되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사실 위탁업체가 우리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지만 1년 정산을 받아보면 지난해까지는, 2016년까지는 자기들이 적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정가를 정했지만 그 사람들하고 기술 우선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예정가의 90%를 할 수 있나, 자기들은 못한다고 하면 그다음 업체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남는 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국장님, 2019년도에 총괄원가 산정에 보면 부가세를 정확하게 총원가에서 10%를 잡으셨는데요. 이 부가세는 도대체 어디서 어디로 끊는다는 이야긴가요? 부가세 3억을 잡아놨는데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해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거든요. 최종 소비자를 누구로 봐야 될 것인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이제 그 업자가 내는 거죠.

김태현위원

그 계산서를 어떻게 끊는다는 거예요? 그 위탁업자가 우리 시로 끊는다는 얘기인가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전체 저희들이 입찰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금액의 10%가 이제 부가가치가 되는 거죠. 계약금액에 포함을 해서.

김태현위원

이 원가산정에 들어가는 게 이상한데. 그리고 2처리장에 수질분석은 2처리장은 없어도 되고 차량유지비는 왜 없어도 되는 것인지. 손해배상공제는 2처리장에만 진행을 하고 이 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경관리비야 새로 2처리장에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1처리장에서 이제 2처리장, 2공장으로 넘어오면 같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처리 차량 비용은 없어지는 것으로.

김태현위원

그럼 2처리장은 수질분석을 하지 않나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수질 분석은 당연히 하죠. 1처리장이 없어지는 거죠. 1차 처리한 게 1차, 2차 처리를 하고 3차 처리에 2공장을 넘어오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그 뒷장에 보면 2처리장 원가산정을 보면 수질분석 그 안배를 안 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차량유지비는 2처리장에 왜 배분이 안 되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별도로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5년 전에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전공을 쭉 봤는데요. 이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우리 본청에 모여서 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3배수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장복이위원

그것은 압니다. 회의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5년 전에는 저희 안전재난과 사무실에 거기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었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견적서나 이 시방서, 이 사람들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평가를 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우리가 공모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가 상승한 이 금액을 고시를 해서 이 금액에 입찰할 사람이 있느냐 고시를 하면 그 사람들이 2개 업체든지 3개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가 와서 심사위원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그다음 협상에 들어갑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원가 부분은 회계사가 와서 하면 그냥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이 환경업을 하는데 기술력이 있느냐, 관리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수리학전공도 있고 환경에너지과, 환경공학과, 이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 분뇨처리장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게 과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아놨는데 이 사람들 전공이 이거 일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은 전문가로 판단할 수 있겠죠, 화학 쪽에.

장복이위원

아니, 화학 쪽에, 환경, 오히려 화학 쪽이 가깝죠. 미생물과라든가 그리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의 경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경력이 폐수나 아니면 분뇨처리나 생활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아니면 공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훨씬 낫지. 그냥 교수라고 그래가지고 환경에너지학과, 환경에너지학과가 무슨 분뇨처리장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이게 이제 또 반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의회에서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 이야기 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이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9년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후정산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정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장복이위원

받는다고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사실은 받을 필요도 없는데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냥 받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비용에 대해서 정산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안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야.

장복이위원

정산서가 아니고. 그 내용이 정산서를 받는 것이지 차후에 비용에 대한 정산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네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처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3만 2,000톤을 1년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3만 3,000톤, 4,000톤씩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금으로 끝을 내립니다. 손해를 봐도 저희들이 돈 더 주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면서 이윤은 여기 보면 10% 보장을 합니다. 2억 7,600만 원 이윤을 보장 하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윤을 보장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우리 원가계산을 할 때 그 이윤이 좀...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것은 공식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탁을 할 때 10%를 이익을 남겨주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2%에서 5% 이내 원가.

장복이위원

근거를 한번 내놓아보십시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윤은 10%까지 최대한 보장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근거 자료가 있으면 장복이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현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하도록 이래, 아까 그만큼 시간을 많이 줬는데 또 이렇게 회의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자꾸 어려운 질문을 자꾸 하시네요.

장동호위원장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그것을 또 알아야 되고, 알아가지고 물어보면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되어야죠.

장복이위원

공무원들이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근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까 적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윤을 이렇게, 아까 이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적정한 시설과 비용과 어떤 자료를 투입해서 적당하다고 판정을 했는데 판정한 다음에 그 정산서 내용대로 이윤을 10% 보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합니까? 공식적으로 이윤을 10% 보장을 해주는데.

장동호위원장

거기에 근거 자료하고 그것을 우리 장복이 위원님한테 좀 자료를 제시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내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이동협위원

내가 조금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우리 모든 부분에 입찰을 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입찰원가가 나오잖아요. 기준 하는 단가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산정된 기업 이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받는 사람들은. 이윤의 표시는 거의 다 단가계약을 할 때 그렇게 들어가 있고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것은 내가 공사를 했는데 부가세 10% 무조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모른다, 모르다고 하니까 자꾸 위원들이 모르는 것 가지고 자꾸 묻잖아요. 아니, 부가세 당연히 억울하면 부가세 세금을 내야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부가세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동협위원

설명을 좀 자신 있게 해줘야 내내 설명을 그렇게 해보니까 자꾸 뭔가 있는가 싶어서 안 그럽니까?

장동호위원장

과장님이 상중이라 오늘 못 나오셔가지고 국장님이 확실하게 몰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 근거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한테 갖다 주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아니, 이게 의문점이 해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서로가.

장동호위원장

오늘 그러면 이거 또 그만하고.

장복이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3개월 전에 동의를 해주는 이유는 아직 오늘 동의를 안 해줘도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9월 말까지입니다.

장복이위원

있습니다. 그 안에 또 다시 이 문제를 회기에 붙여가지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금년 12월 31일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잖아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동의는 우리가 이 부실한 자료에 의해서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분뇨처리사업소가 스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의를 안 해줘도 충분히 그 기간 안에 동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서호대위원

3개월 전 승인이니까 9월 말까지는 승인을 해줘야지 다음 계약을 하지. 지금 일이야 올 연말까지 하지만 내년 계약에 승인을 3개월 전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 책임을 우리가 집니까? 우리가 부담을 느끼잖아요, 지금요. 저는 우리 위원들이 부담을 느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해명과 설명이 되었으면 오늘 우리가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동의를 오늘까지 해줘야 된다 아니면 뭐, 이래 되어서는 이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동협위원

이거 이해는 하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내가 아까 전에 물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계약을 우리는 3개월 전에, 90일 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9월 말까지 얻어야 되잖아요. 9월 말에 따로 회의를, 조례안을 이거 1건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이게 넘었을 때 계약이 안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이것을 설명을 아까 그만큼 하라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고.

장동호위원장

10월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협위원

10월에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런 걸 이야기를 안 해, 아까도 내가 물었는데도.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조례에 위반이 되고,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동의안이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장복이 위원님,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해보이소.

장복이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폐기물처리비가 11억이나 됩니다.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찌꺼기를 다른 데 내보낸 비용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탈수하고 난 뒤에 나온 찌꺼기 처리비용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비료공장으로 가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재활용을 하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퇴비종.

장복이위원

그러면 거기에 돈을 주고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처리비용을 주고 보내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정산액이라고 시 지급은 무슨 뜻입니까? 시에서 지급한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따로.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시 지급은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매월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시 지급하니까 뭐 어떤...

장복이위원

33억을 그냥 사업비로 주면 끝나는 것이지. 왜 시에서 따로 11억을 따로 정산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폐기물하고 약품비는 저희들이 쓴 만큼 정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관급자재를 공급하듯이?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복이위원

아까 정산서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은 오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정산서를 받는 거에 이해를 해버렸는데 지금 보면 이게 정산을 따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 약품하고 처리비용은 정산을 받아서 우리가 돈을 지급합니다. 미리 단가 계약이 아니고 그건 총액 계약으로 해서.

장복이위원

그럼 33억에서 빠지는 금액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아니죠. 포함되어 있죠.

장복이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따로...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거 나머지 17억 얼마는 저희들 단가계약이고 나머지 약품비하고 폐기물처리비는 정산 지급입니다.

장복이위원

일반관리비 이거 7%, 1억 8,000은 어떤 내용입니까? 7%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보통 일반 이윤비도 5%, 10%.

장복이위원

일반관리는 어떤 것을 일반관리비라고 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일반관리비는 위탁업체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냥 일반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뭐 제세는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비 같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통신료라든지 뭐.

장복이위원

정산에 의해서 얼마라는 것이 차기 사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무조건 7%를 줘야 된다.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도 이제 일반 관리비도 1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원가산정을 할 때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품셈을 해서.

장복이위원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탁을 할 때 전문위원 평가단을 꾸려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하는데 7%가 딱 정해져있으면 전년도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일반관리비가 10%가 들든 3%가 들든 무조건 10%를 주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일단 평가위원회에서는 업체만 선정을 하고 나머지 이제 그 뒤에는 우리 환경과에서 이제 협상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원가 산정을 한 그 금액대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된 업체하고 원가 산정된 90% 정도를 우리 시와 협상을 합니다. 90% 정도의 위탁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것을 협상을 해서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못한다고 하면 다시 이 업체에다가 당신들이 90%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해서 또 하는 그런...

장복이위원

90%는 왜 90% 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90%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장복이위원

90%이든 80%이든 그 안에 이윤이 10%가 보장이 되고 일반관리비는 무조건 7%가 보장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원가 계산을 할 때 일부 저희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협상을 할 때에는 총 금액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낮게 계약을 하려고 하죠.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장복이위원

예. 다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오늘 김태현 위원님하고 장복이 위원님한테 자료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