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도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주역사 KTX가 2010년도 아마 9월인가 10월 정도로 개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언양 KTX역사 또는 포항 KTX역사가 개통이 되기 전에 이용객이 한 4,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주역세권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때쯤에 언양부터 KTX역사가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용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포항 KTX역사가 이제 개통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용객이 지금 신경주역사에 KTX 이용객이 지금 1일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저도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어쨌든 이용객이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포항 역세권, 포항ㆍ신경주 KTX역사가 개통이 되면서 또 그리고 역세권개발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지금 이제 역세권개발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포항에 지금 공항이 저희가 5년 동안 5억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신경주역사에 대한 역세권 개발이 지연되고 또 신경주역사가 이용객이 줄면서 경주시는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고 사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KTX를 이용하시는 경주사람들은 거의 KTX 이용을 많이 하지요, 그렇죠?

교통도 편하고 또 KTX에서 울산가는 길이, 도로가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또 울산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일부는 대구공항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제 주변에 포항공항을 이용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거기에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 중에 KTX 1일 이용객 평균치가... 2010년 개통 이후부터의 추세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7페이지에 택시요금 할인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가 1,076대, 법인이 446대, 개인이 630대, 이게 브랜드콜 단말기지원비, 통신지원비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브랜드콜 그러니까 통신단말기를 설치한 택시가 1,076대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게 개인이 브랜드콜이 됩니까? 개인 630대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은 뭐 개인택시들끼리 어떻게 브랜드콜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럼 경주에 택시가 총 대수가 지금 몇 대쯤 됩니까? 총 택시 대수.

그러면 148대가 지금 통신단말기보조금을 못 받는 거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단말기를 그 이제, 물론 개인이 브랜드콜을 안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개인이 브랜드콜을 유도해서 같이 이렇게 나머지 148대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보니까 일반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가 9.5% 정도 건설기계가 더 증가된다고 하는데 이게 4억 1,250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25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1,650만 원 곱하기 2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주에 지금 25대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공모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어디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경주에 노후건설기계가 지금 엔진교체 해야 될 부분이 총 몇 대 정도 된다고 되어 있나요? 신청을 어떻게 건설기계협회에 보내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여기 보면 엔진을 바꿀 정도면 기계가 많이 노후 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기계에 보면 장비가 거의 고가이고 또 이게 국산 기계도 있지만 장비가 보통 외국 브랜드 장비도 많잖아요.

그럼 이게 엔진을 교체하는데 대해서 엔진을 못 구하거나 부품을 못 구하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입찰로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진행은 어떻게... 그럼 그 업체는 지방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입니까?

안 그러면 브랜드 본사가 이런 데... 하여튼 기계를 만약 엔진을 교체하게 되면 이게 세부사업내역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시도군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기는 있지만 엔진을 교체하게 되면 엔진을 교체한 데 대한 기존 쓰던 엔진의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용, 고물값이라도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부분하고 차액분이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철값이나. 그리고 또 이제 교체 대상을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계를 갖다가 이게 포클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나 이런 데 보면 길거리에 무단방치 해놓은 기계들도 사실 많습니다. 엔진이 고장 나서 그런 것인지 부품이 결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계들을 이렇게 엔진만 바꾼다고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공모를 통하든지 해서 이게 꼭 실수요자한테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예 소득작목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증액이 2억 8,090만 원인가요? 2억 8,090만 원 증액사유가 도비 추가 요청 및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비가 8,400만 원 맞죠? 시비가, 도비가 추가 요청 확보를 하는데 시비가 1억 9,600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담은 이거 2개 합쳐서 2억 8,09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증액사유가 좀 불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러면 2억 8,090만 원이 더 증액되면 어떤 혜택들, 농가에 대해서 어떤 혜택들이 더...

아니, 그 당초 예산이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19년 본예산이 10억 9,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집행을 해서 돈이 미지급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모하든지 그 지원 대상을 정확히 파악을, 그럼 이렇다면 당초 예산 계획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다 해결이 되나요? 조금 의문스러운 게 원래 기존 당초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좀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또 추경에 2억 8,000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는 게 이런 사유만은 꼭 아니라고 보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원예 소득작목 그 농가 업체가 지금 대략 몇 개가 있죠? 협회나 조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행이 꼭 추경에 2억 8,090만 원이라는 게 꼭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에서 이게 세 군데가 집행을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시비를 보태야 되잖아요? 도비가 8,400만 원이 있기는 하지만 시비를 또 보태야 된다는 게 저희로서는 좀 공정하게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