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생각하면 경주에 공항이 있다는 거하고 공항이 없다는 거하고 국제 또는 다른 지역에 관광객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크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브랜드를 살리는 데에는 연간 1억씩 5년간이죠?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1억씩 5년간인데 이 금액을 지원해서 경제가 활성화하고 이런 목적보다 우리 경주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국토부에 이걸 상정을 해서 이 경주포항공항 또는 포항경주공항이라는 명칭이 승인되지 않을 때에는 이 지원을 중단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나 또 시장님 또 국회의원님이 합심을 해서 포항경주공항이라는 명칭보다는 경주포항이라는 명칭을 얻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경주 이미지를 살리는데 지속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쪽 아래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지역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좀 많은 금액이네요. 8,400만 원 반납되었던 사유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그 아래쪽에 보면 청년창조오디션이라든지 그 밑에 청년창업지원 이것도 금액은 적습니다만 반납이 왜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오디션 때는 보통 청년들이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십니까?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을 했을 때 찾아오는 청년들이 많은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또 오는 분위기인지 그 분위기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필요로 의해서 주도적으로 찾으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도와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데 굉장히 힘들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향교에서 1박 2일 서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어떤 소통을 했을 때 그 이후에도 연결이 되었습니까, 그 청년들하고? 1박 2일 했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93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료 보조금반환이 약 1,000만 원 정도인데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합니다. 295쪽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에 있는 농가에서 보험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은 얼마 지원되고 자부담은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가입을 좀 꺼리는 모양이죠?

계속 또 홍보를 좀 해주셔서 또 재해를 입을 때 피해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는 주로 기후 탓인지 아니면 야생동물 탓인지 주로 몇 퍼센트씩 작용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쪽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다고 느껴집니다. 약 5∼6억인데 무슨 사유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축산 분야,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 이것은 왜 예산이 반납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거기 아래쪽에 보면 축산차량등록제 이것도 보조금이 반납되었는데 축산차량등록제의 필요성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그러면 축산농가에서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100% 다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보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그럼 경주에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 살처분보상금이라고 이제 항목이 있는데 만약에 살처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마리당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번에 조류독감이 났을 때 닭 값은 어떻게 치렀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시 단위로 정합니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지정을 합니까? 그런데 닭 살처분을 할 때에는 시세보다 많이 보상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구입을 해서 갖다놓는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2쪽에 사적관리특별회계가 도시재생과에 부기 설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5쪽에 보면 긴급보수 및 수질개선 또는 노후관 개체 이런 종류의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시행하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우리 경주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0억 국비를 받으면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