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으로는 7건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선입니다. 오늘 회의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이 다른 어느때 보다도 더욱 신중하고 진지해 보이는 것은 아마도 오늘 회의가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회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여 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충분한 의정 활동은 못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이 땀흘린 지난 4년여 동안의 봉사와 노력은 지방 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앞당길수 있으며, 강북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큰 봉사를 위하여 먼저 임기를 마치신 다섯분의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강북구 1대 의원님들 모두의 앞으로도 계속되는 봉사와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모두 1995년5월22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5월30일 제4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상의 변경은 없고 단순히 "국제화"를 "세계화"로 그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국가 시책이 종전의 "국제화"라는 소극적, 종속적 방향에서 "세계화"라는 적극적, 선도적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 상호간 사용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오는 6월27일의 선거로 7월1일부터 민선 구청장의 임기가 개시됨에 따라 현재 국비 일반직공무원인 구청장이 지방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됨으로 강북구 공무원의 정원을 1명 증원하고, 지금까지 구의회사무국 정원이 구 본청 정원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구 본청과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각각 구분 명기하는 사항으로써 민선 구청장 관련 예산 집행 및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게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국 직원의 정원을 조례상으로 보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위원 전원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강북구 신설에 따라 지난 3월1일자로 제정되었으나, 근무상한 연령에 따라 퇴직일이 6월30일과 12월31일로 구분 명기되어야 하나, 제정 당시 일부 자구의 누락으로 12월31일 1회로 되어 있어 상위 관계 법령인 지방 공무원법과 고용직 공무원 규정에 상충됨으로 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근거법령에 따라 당연히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것이므로 조속 보완 개정하여 상반기에 퇴직하는 고용직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기에 위원전원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강북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조례의 상위 규정인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상환 및 상환금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을 개선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활용키 위한 융자 기금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종전의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와 주요 차이점은 지원상한액이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대부조건은 종전의 3년 거치 2년 상환 무이자에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 연리 5%의 이자로 하고 운영체계면에서도 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것을 구청에서는 융자지원 대상자만 선정하고, 자금회수,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 업무는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에서 담당토록 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90년부터 추가적인 국가지원이 중단되었고 또 가구당 실제 융자액이 200 내지 300만원에 불과하여 실직적인 소득기반 조성에는 실효성이 미흡하였고 공무원이 현금을 다루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조리 소지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고 연 5%의 이자를 신설하여 자체 재원의 확충을 도모하고 공무원 부조리 소지를 해소한 것 등은 종전 조례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한 제증명 발급시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에 수수료액과 징수방법을 동 규칙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도시계획 확인원란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규에서 수수료 규정이 신설되었다 함은 하위법규인 조례에 위임하지 않는 것임으로 우리 구 조례상 관련 규정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하겠기에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구민 구강 보건사업 강화 방안으로 치면열구전색사업을 통하여 치아 우식증 예방진료를 실시코자 그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식으로 치아에 불소를 도포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치면열구전색사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여 주민 구강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은 타당하며 현재 보건소에 치가전문의가 배치되어 있고, 치료시설도 기 구비되어 있으며, 치료비도 비교적 저렴하여 치면열구전색사업 실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전원 만장일치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금까지 시청의약과 소관업무였던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사무와 신체장애자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업무가 관련 규정의 개.제정으로 구청장에게 신규위임되었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정관리에 관한 규칙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들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및 위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업무들은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 및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및 위임됨이 타당할 것이며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도 조속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건의 많은 안건을 심사보고 드리다 보니 설명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모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위원장이신 김기선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발언통지서를 제출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의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9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0번입니다.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1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2번입니다.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13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14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의원 임기중 마지막 회의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명의원까지를 끝마치고 위원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병권의원입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옵는 이서형 의장님을 비롯하여 김태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가지로 미력하고 부족한 저를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로써 오늘에 까지 의정생활을 원만하게 이끌어 오게 된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북구민을 위해서 구정업무에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초선의원으로서 여러가지 배움도 많았고 또한 아쉬움을 많이 남기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역사의 한 축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회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모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또한 하시고자 하는 일 또한 앞으로 재기의 뜻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진심으로 이 뜻을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의 기원을 하면서 자리를 물러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권 위원장님 정말 가슴에 닿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장이신 김기선 위원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1년3월26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개 선상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선배도 없는 주어진 여건 가운데에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조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조례를 다루고 예산심의 또한 행정의 견제, 지역의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그것을 마다하시지 않고 분주하게 열심히 뛰어서 큰 대가없이 제1기를 마친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들의 모습을 볼 때 재다시 존경심이 갑니다. 더욱더 앞으로 비고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장님 말씀드리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가면서 초대의원으로서 개책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인 것같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대위원회 임기를 며칠 앞두고 4년간을 뒤돌아 볼 때 지역발전의 변화는 크게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 4년동안의 의정활동 결과는 그래도 많은 변화를 주어온 것 같으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부의장이신 김태정 부의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사를 거꾸로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