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회는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통보된 제6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기및의사일정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선출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추천대상자 선출방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우리 교육자치법 관계에 보면 우리구 교육위원 2명을 시위회에 추천하는 과정에 세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구의회에 맞는 구체적인 선출방법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오늘 이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저희 사무국에서 올렸습니다. 우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의회 교육의원 선출과정을 약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구에서 추천자 2명씩해서 구의회에서 시의회에 올리면 시의회에서는 무기명투표로 구별로 2명중의 1명씩을 선출을 하는데 과반수 득표자를 그 해당구의 교육위원 당선내정자로 선출하게 됩니다. 3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 그 방안별로 검토의견을 드리면, 제1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의회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준용한 것으로 투표방법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나 추천자들이 출석의원 과반자에 훨씬 미달할 때 득표할 경우 구의회총의로 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작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안을 말씀드리면 제2안은 교육자치법에 보면 시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하는데 과반수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면 그대로 과반수 선임의 방법으로 투표방법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장단 선출방법이 좋은 말로 쓰였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제2방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경력자 비율이 겹쳐서 결선투표까지 갈 경우 총 6회의 투표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위원님들간에 과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과반수 득표로 했을 경우 그 추천자는 구의회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3안은 제2안에서 여섯 번 투표한 절차를 줄여보자는 취지로서 제시한 것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이번 사안은 교육위원 선출의 건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2명을 추천하는 방식에 있어서 연기명식으로 해서 투표를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용한 제1안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