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이동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외 2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월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4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및 교육계획의 수립과 조례 제5~7조 교육의 운영 및 유예 등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로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 및 교육책자 제작비가 연 360만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간담회 때 조례안 이 부분은 했기 때문에 질문이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교육이 없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실무자들이 이제 허가신청을 할 때 또는 변경신청을 할 때, 이때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 할 때, 이때 이제 이런 사항을 교육을 했던 게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은 없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코로나 시기고 하기 때문에 재난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실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상위법에 있어 지금 제정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필수사항은 아니다, 그렇죠?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이 기준인데, 물론 교육, 경주조례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조례가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추후를 생각했을 때 이런 음악산업 관련한 이런 부분이, 물론 해당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노래연습장이 있고 또 거기에 가요주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언젠가는 다 같이 포함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이제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이렇게 분류가 식품위생법에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유흥주점 분류가 식품위생법에서는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노래방 자체는 음악산업을 관련, 우리가 이쪽으로만 있다 보니 이 업종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격이.
김태현위원
세 개 중에 노래방만 음악산업.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진흥 쪽이고, 나머지 두 개는 다른 쪽이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이해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가 교육을 반기별로 하는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연 1회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반기별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반기에 실시를 하는데 다 한 번 만에 다 모아지지는 못 하니까 한 반기 정도 하면 1년에 두 번 정도 아니겠습니까?
장복이위원
연 1회라면서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장복이위원
연 1회라면서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연 1회 정도.
장복이위원
연 1회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연 1회로.
장복이위원
연 1회인데 어떻게 반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반기에 다할 수가 없으니까, 업 하시는 분들의 또 그분들의 사정상.
장복이위원
연 1회라는 게 모든 업자가 1년에 한 번씩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당연규정은 아니고요, 여기 당연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벌칙규정을 정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준수사항이라든지 위험한 사항.
장복이위원
아니, 그것은 별개고요, 교육의 횟수가 모든 업자가 연 1회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을 연 1회 정도를 저희들은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조에 보면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반기라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시킬 수 있을 때 대상하시는 분들이 상반기에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업체가 한 217개 업소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이 상반기 어느 날짜, 특정날짜를 잡았을 때 그분들도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또 하반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복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자가 연 1회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조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당연규정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복이위원
없으니까, 5조를 보면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라는 내용하고 그 뒤에 보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한다는 게 이게 모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 1회라는 게 여기 사업, 그러니까 조례에 나와 있으면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반기별이든 월별이든, 월별 이게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그냥 교육 이수 횟수가 이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기별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게 1년에 2번 받아야 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석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게 조례는 법이잖아요. 법은 딱 보면 아, 이거구나, 저거구나, 맞네, 아니네, 이게 딱 구분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 해석할 때는 이렇고 저 사람 해석할 때는 저래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기에 예를 들어서 특정한 날짜를 지었을 때 그분들이 그 날짜에 다 참석을 하라는 법은 또 없으니.
장복이위원
그게 조례에 나와 있어야 된다니까요. 경주시 노래사업자는 연 1회 교육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어야 이게 이것은 시행자 쪽에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2조2항에 보시면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고 저희들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연 3시간을 뒤에 5조에 갖다 해석을 해 보면 반기별로 1.5시간될 수도 있고, 반기별로 한 시간, 두 시간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게 좀 불명확하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에요. 우리는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도 조례를 들여다보면 그런 어떤 해석이, 불필요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에요. 이래 해도 괜찮겠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전문위원이 자료를 주는 것 보니까 신규업자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요, 교육을 받지 않는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네요. 이게 또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이 운영하는 업자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30만 원 또 있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상위법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왜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서는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노래연습장교육에 대해 가지고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할 수 있다는 이것은 당연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의규정입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 법에서는.
장복이위원
상위법에 신규노래방사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0만 원이에요. 기이 사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30만 원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시 조례에 강제조항을 없앨 수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장복이위원
이게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처음 신규허가 받을 때는 실무자들이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복이위원
강제조항이 아니라면서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강제조항이 아니라면서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처음 허가 받을 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은 예전에는 그렇게 시가 행정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상위법에 근거해서 집행부가 조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강제조항이 상위법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가 강제조항이 아니면 신규사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과태료를 안 매겨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동협위원장
우리 장 위원 질의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상위법에 신규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때는 강제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있고, 그리고 교육허가를 내서 업을 할 때 규정이 과태료가 또 있네,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이것을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오늘 조례안 통과를, 지금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수정발의가 가능하나, 장 위원 수정발의.
장복이위원
지금 좀 집행부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지금 조항을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 조례가 부당하다는 게 아니고 문구해석이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니까 오늘은 부결을 하고 다음에 8월달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지금.
이동협위원장
심의보류를 시킬까요, 부결로 갈까요?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잠시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조례를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가요, 상위법에 있는 것을 다시 조례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상위조례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 다시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조례를 명시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이동협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이게 전국에 지금 몇 개 정도 되어 있는지 알아요, 지자체에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조례가요?
윤병길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조례.
윤병길위원
경주만 안 되어 있고, 거의 다 한 100여 군데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국에 100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110군데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을 벗어나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위법에 있는 것은 표시를 안 하는 것은 어떻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서 다 해서 법을 집행하면 관계는 없어요.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누가 제정했어요? 우리 경주시 노래연습장 교육에 대한, 관한 조례. 담당했을 때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이래 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윤병길위원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이래.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전국에 공통적으로 도내 같은 경우에는 경산, 고령이 두 군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하고 표준안하고 다 비교했을 때 이 조례가 맞다고 봤는데요, 오늘 말씀하시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에서는 노래연습장 교육에 대한 것만 관련해 가지고만 우리가 위임을 받은 사항이지, 그 처벌 관련해 가지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조항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서 처벌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우리 교육에 관한 조례만 우리가 포함시켰지, 이게 과태료처벌 관련해 가지고는, 내용으로는 조례에는 담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보면, 보통 내가 검색을 해 보면 어느 시·군에 있는 것 그대로 자구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했는 것도 있는데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좀 다르게, 다르게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어디 거를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런 것을 할 때 상위기관에도 한번 자문을 받아봐야 돼요. 도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자문받고 이렇게 조례를 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우리가 의회 같으면 우리가 자문위원한테 이 조례를 할 때 법률적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적인 것은 법률고문 할 때 충분히 자문받아서 이것 올려야 돼요. 그냥 담당이 임의적으로 하다가 어떤 문제점들도 발생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국장님하고.
이동협위원장
충분하게 들었고.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이것 뭐 집행부에 조례를 우리가 지금 승인을 할 거냐 말거냐 대한 어떤 권한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집행부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은 이라까 저라까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은 뭔가 좀 확실하게 깔끔하지 않다 라고 하면 저는 뭐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인데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협의를 거쳐야 되고, 결격사유가 특별하게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11조 조항은 교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2항에는 신규자는 강제로 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게 11조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조항이 36조에요. 그러면 과태료 규정이 36조인데 36조1항에 보면 11조 전체를 어긴 자는 1,000만 원을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11조 전체를 어기는 자, 그러면 11조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신규자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강제, 그게 11조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긴 자, 과태료를 매겨야 된다, 그러니까 즉 신규가 아니면 과태료를 매길 수 없는 거죠, 이 해석대로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른 부분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게...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1조를 해석해 보면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이 문구만 가지고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규정을 한 게 11조 전체를 어겼을 때, 그런데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법리해석까지 하기는 힘들고, 이것을 또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상위법에 있음에도 조례가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과장님 입장이 저는 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러면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떤 책임을 물을거냐는 이 조항이 조례에 없음으로 해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조례를 통해서 아, 안 받아도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에요. 그게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안 받았을 때 상위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나오는, 나왔다라면 그 업자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법리해석까지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기는 시간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부결하고 우리도 최민수 박사나 자문받아서 법리적인 해석 받아서 그렇게 다음에 올려서 다시 하는 게.
이동협위원장
이게 제가 볼 때는 노래연습장에 안전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이것 의미상으로 부결하면 우리가 다음 달에 또 상정하면 되거든요. 심의보류를 하는 게 우리가 8월달에 회의가 있대요. 그러니까 부결을 한다면 집행부에서, 이게 필요한 꼭 교육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심의보류가 어떻습니까?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결하고.
이동협위원장
아, 부결하고 수정해야 되죠.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부결시키고 다시 올려야 됩니다.
이동협위원장
수정해야, 심의도 우리가 심의를 보류할 뿐이지 수정 안 된다는 게 어디 있노.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안이 그대로 올라왔는 것, 이것을 다시 보류하면 그대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협위원장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정리된 것 수정하면 되잖아.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해서 올라오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니까 의미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올라올랍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더 검토해서, 법무계에 사전에.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부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결에는 의미가 이런 것은 뭐 괜찮... 부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심의자체를 보류를 해 주시면.
이동협위원장
보류해서 수정해서 올라온 것 통과시키면 되잖아, 내라, 그냥.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평소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인 문화예술창작소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문화예술창작소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예술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사업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예술도시 경주의 위상 제고와 문화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천북면 물천리 분교이며, (구)물천분교이며, 부지면적은 9,550㎡ 정도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작업실 9실, 체험실 2실, 전시실 1실, 사무실 1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으로 각종 용역비 7,000만 원, 토지, 건물 등 매입비 25억 원, 공사비 9억 3,000만 원 정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창작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예술창작소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저번 간담회 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때하고 지금 변경된 게 뭐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당초에 그때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히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건물이 오래된 건물은 사실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저희들도 아직 감정은 하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면 기간이 한 50~6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해서 오늘 의회에 통과된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감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 자체가.
엄순섭위원
과장님, 저번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노후화되어 가지고.
엄순섭위원
과장님, 잠깐 있어보세요. 저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 도교육청하고도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도교육청하고 협의 한번 해 봤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 이후에.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도교육청은 우리 시가 만일에 매입의사가 확실하다면 매각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 이야기가 사실 이 건물을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그 비용마저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그런, 만약에 그것을 리모델링 했을 때는 그대로 쓰지만 처음에는 다 리모렐링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안전진단해서 안 되면 결국 철거하면 폐기물 처리비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를 하고 전에 간담회 때하고 상당히 달라진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지, 지금 그 내용 그대로거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순섭위원
금액도 그대로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내용이 만일에 건물이 만일 못 쓰는 것 같으면 그 자체가 감정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가격이 낮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할 때.
엄순섭위원
안전진단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시에서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시에서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시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엄순섭위원
시가 원하는 대로 나오잖아. 도교육청하면 도가 원하는 대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정밀안전진단을.
엄순섭위원
정밀안전진단, 물론 등급에, 상당히 이유있게 등급이 낮게 나오겠지만 그래 지금 이 건물이 몇 년 됐어요, 한 40~50년 됐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콘크리트 건물 40~50년 되면 수명이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물론 70년, 80년 가는 건물도 있지만,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전례가 계속 있었거든요. 접때 전에 6대, 7대 때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거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지난번에 할 때 이제 건물안전진단을 받아봤나 이런 얘기고, 안전진단은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해요? 교육청에서 해요, 우리가 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왜 건물 파는 사람이 자기들이 해서 아무 관계없다고 해서 팔아야지, 우리가 돈 들여서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정 안 되면 도하고 같이 예산을 좀 배분을 해서라도.
윤병길위원
아니, 그래 물론 팔 사람이 시험성적해서 아주 우수하고 뭐 IS, QS를 받든 이래 가지고 상품을 내놔야지, 그래 파는 것을 갖다가 건물 파는 것을 우리가 가와서 돈 들여서 안전진단 다 하는, 예산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내진설계 자체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자체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제 건물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노후건물 해 가지고 나중에 건물값 다 포함시켜놓고 말이야, 그것 나중에 폐기물 처리하려고 하면 곱하기 2 이상이 든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교육청 하고 잘 협의해서 건물값을 없애고 어떤 부분도 너거가 평가해 가지고 등급판정을 받아서 아무 리모델링 하는 데 문제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매입하고 이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파는 사람이 등급 해 가지고 갖고 와야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 감정에다가 포함시키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안진진단 안 나온 상태에서는 감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를, 결과 자체를 감정에다가 포함시켜서 감정하면 당연히 가액이 못 쓰는 건물이라면 당연히 하락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노후건물, 안진진단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제 개인적으로 50년된 건물을 안진진단을 하겠다는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저는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입로를 우리 어제 위원장님하고 몇 분 가봤습니다. 건물도 봤고요. 건물은 사실 형편없어요. 위에 세멘도 막 떨어져 있고, 파이프, 사진이 올라올 거에요. 지금 물천1리 경로당이 개인소유로 매각이 됐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진입로가 그쪽이 원래 진입로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진입로가 전체적으로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두 군데 있어요, 정확하게. 세 군데는 그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그것은 진입로라고 볼 수 없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농로 아니면 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한 군데는 농로이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되고, 협소하고, 주 진입로가 매각된 경로당 쪽으로 들어가는 게 주 진입로 같아요, 맞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경로당이 매각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가보면 지금 휀스를 쳐놨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휀스에 면적이 도로를 넘어와 있어요. 아시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도로를 넘어가, 경계측량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도로선, 그러니까 도로선. 기존에 경로당이 공공건물일 때는 휀스없이, 경계없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개인에게 매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건물 주인이 휀스를 쳐놨는데 도로선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존도로를 잠식해 있어요, 보셨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장복이위원
자, 그러면 저도 저번에도 야, 이것 합리적 의심을 했는 게 야, 이것 물천초등학교는 이미 매각을 전제로 처음에는 미술관을 갖다 들이댔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창작소, 예술인창작소를 들이댔는데 그사이에 경로당이 매각이 됐는데 아까 말한 그 진입로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경로당을 다시 사들이는 불상사가 나올 수 있겠다, 물론 과장님이 퇴임하시고, 국장님이 퇴임하시는 그이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염려를 우리 시의회에서는 합니다. 합리적의심도 하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경로당 부지와 그 뒤, 옆 그쪽에, 정문 쪽으로 있는 공터를 매입하지 않고 않고서는 진입로가 원활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건물을 왜 사서 굳이 그 50년 된 안전진단까지 해 가면서 시가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에요. 이 많은 문제점을 알고 왜 추진하실까, 대답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릴까요?
장복이위원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지금 건물이 나와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릴까요?
장복이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아까 전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천경로당은 저희들이 미술관이라든지 창작소 관련해 가지고 나온 얘기는 올해에 들어와서 얘기이지 않습니까? 물천마을회관이 매각되고 했는 것은 저도 기억을 해 보면 아마 그게 한 2년 전에 얘기인 것으로 알거든요. 이것하고 우리 지금 현재 문화예술창작소와 미술관 얘기하던 부분하고 경로당이 매각되었던 부분 시점은 경로당이 이후가 아니고 그 이전인 것은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경로당이 매각됐는 것하고, 우리가 예술창작소를 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 건은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별개의 건이지, 이것하고 같이 연계화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복이위원
진입로를 보면 그런 의심이 들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진입로 부분에.
장복이위원
진입로가 나중에 아, 이것 창작소를 했는데 진입로가 불편하다 했을 때는 경로당을 다시 재매입 해야 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는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을 안 한다는 보장 누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지금.
장복이위원
지금도 5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사겠다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앞에, 경로당 앞에 휀스 쳐져 있는 부분은 지금 소유자가 왜 그 휀스쳤는지는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건물에 보면 앞에 캐노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에, 옛날 경로당 자체에. 캐노피에 이게 뭐라고 할까요, 기둥을 이렇게 한 네 개 정도 있습니다. 그 네 개가 건물이 도로에 양쪽에서 교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커브 틀다가 보니까 이것을 자꾸 교통, 이것 그러니까 부딪쳐서 몇 번 부러지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지금 그쪽에 차가 들어와서 교행을 못 하도록 휀스가 쳐져있는 상황인데.
장복이위원
건물 기둥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거짓말이에요. 휀스하고 건물하고는 거리가 한 3~4m 차이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전에.
장복이위원
3~4m를 차가 거기 왜 들어갑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전에 휀스가 없을 때 거기서 주민들이 교행을.
장복이위원
아니, 과장님 경로당 운영할 때는요, 휀스도 없었고요, 경계도 없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건물 그래 멀쩡합니까, 그 짧은 기간에 차가 와서 들이박으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하고 우리 지금 현재 예술창작소하고는 별개입니다.
장복이위원
전혀 별개인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진입로 이야기 나오니까 그 경로당을 재매입할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보면 야, 이 사람들 밝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장복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이후에 창작소가 됐다 라고 봤을 때 우여곡절 끝에 그러면 진입로가 문제 지금 있죠? 있는 것은 맞잖아요, 진입로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당장 다니는 데는 전혀 지장 없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아니, 지장 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봉고차 들어가고 하는데, 차량 들어가고 하는데는 다 지장 없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그렇다 해 가지고 그거 편도 1차선도 겨우 나오는 그 도로가, 동네진입로가,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억지 부리시면 안 돼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진입로라는 것이.
장복이위원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진입로라고 볼 수 없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진입로라는 것은 소유자가 소유권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다 못 다니는 게 문제가 있을 때 진입로가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차가 다니는 데는 전혀 하자 없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고요, 본 위원도 그렇고 거기 본 사람들은 이거 정문에 차 다니기가 곤란하다, 다시 말하면 공공건물로 전환했을 때 이 진입로 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게 보편적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어쨌든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말씀이 안전진단 부분이라든가 진입로라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떤 감정적인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여기 전문위원에서 검토의견도 진·출입로가 협조하여 토지의 추가매입과, 이런 검토의견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했다 라는 것은 그게 합당하다 라는 말씀인데 그것 뭐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그것은 감정적인 대응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래다 다 이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지적을 하고 계시니까 따로 입 뗄 것은 없겠다 싶어서 지켜보고는 있지만 좀 답변에 어떤 그 부분이 이게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문위원실이나 위원님들,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 사실 누가 봐도 50년 넘은 건물을 가지고 안전진단 해 가지고 거기 리모델링해서 이게 앞으로 그러면 한 1~2년 하고 말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35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더 의회에서는 더 짚어보자 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짚어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총사업비 35억이 드는 예산인데요, 이렇게 말고 국비공모사업으로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김상도위원
전액시비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국비공모가 만일 그런 사업이 있다면 또 공모할 그럴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국비공모 한다고 해도 또 소유자가 저희들 토지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는 공모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어려움도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도위원
아까 건물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 물천초등학교가 1949년 10월 13일날 설립인가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 건물은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물 건물은 언제 신축을, 신축을 했어요, 증축을 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김상도위원
정확하게 몇 년 된 건물이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김상도위원
40~50년 된다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건물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 연도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지금 72년이 됐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설립된 지가 72년이 됐는데 건물은 언제 지어졌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 3페이지에 보면 건물 취득내용이 있습니다. 3억 2,800만 원 정도가 건물 취득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철거하고 다시 이제 신축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50년 정도 됐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했단 말입니다. 건축폐기물만 해도 안진진단을 받아서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폐기물만 해도 금액이, 처리비용이 상당합니다. 톤당 약 10만 원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50년 정도 됐다는 건물에 그것을 시가를, 표준액을, 매입가가 3억 2,000이나 또 더 업(up)을 해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건축폐기물을 비용도, 상당한 비용이 차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토지취득내용에 대해서는요, 이제 예상취득액이 최저 14억이고 최대 맥시멈으로 했을 때 21억이 나와요. 21억이라는 것은 이 공시지가가 땅값이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앱에 제가 보니까 평당 계산할 때 50만 원 정도인데 공시지가 1.5배라는 것은, 21억이라는 것은 50만 원 곱하기 2,900평, 그렇죠? 총 연면적이 2,900평이잖아요, 그렇죠? 전체를 했을 때 맥시멈 21억이 나온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제 21억이 될 수도 있고 공시지가에 1.5배를 했을 때 21억인데, 21억이 될 수도 있고 최저 14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땅값기준은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하신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 추정하는, 토지매입비 추정하는 계산방식이고요, 실제 계산하는 것은 당연히 감정해야 되겠죠. 감정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토지매입비가 산정에 되어야 되고,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건물취득가액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난후에 그 건물이 실제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그 금액만큼은 당연히 감정에서 건물가액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또 건물가액이 없어지는 부분 포함해서 폐기물처리비까지도 토지매입비에서 상계하고 더 줄여서 매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계산이 맞는 거고요.
김상도위원
전체 총사업비에서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정밀안전진단에서 건물 전체가 못 쓴다고 판정이 나면 그렇게 나올 것이고요.
이동협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만일에 이 건물이 사용가능 하다고 보면 이 금액대로 나올 겁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소를 조성하는 데는 본 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더, 담당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진입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누가 봐도 주 진입로는 이쪽으로밖에 안 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게 주 진입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여기가 주 진입로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입구에는 예전 복지회관 그러니까 마을회관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교행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휀스가 들어와 있죠. 이게 이제 개인사유, 팔았기 때문에 이제 휀스, 차선도 휀스 안에 사실은 그어져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게 휀스가 바깥으로 나왔는데 휀스가 안으로 들어가면 차가 교행은 안 됩니다. 어제도 해 봤는데 교행은 안 되고요, 죽 진입로 가시면, 그리고 마을회관이 대부분 어느 마을에 가도 마을회관이 초입에 있는데 저기 보시면 이게 마을회관에 새로 지은 게 이겁니다 (자료화면) 여기 한 장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개거가 앞에 있는데 복개를 짧게 해 두었어요. 어른들 밤에 지나가다가 다 빠지겠더라고요. 이게 거의 마을 제일 끄트머리 뒤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윗마을이, 지금 윗마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마을에 있는데 이 주변에 집이 없어요, 이 마을회관 새로 지은 이 부분이. 뭐 이것은 부서가 다르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임대에 대해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장기임대보다는 매입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고요, 만일에 임대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해,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현위원
그러면 그 검토가 끝나고 진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닐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용역해서도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그림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김태현위원
간담회 이후에 지금 며칠 되었다고 그 협의를 다 해 보셨다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간담회 때 제가 제안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처음에 이 사업을 벌써 용역을 지난 3월부터 용역을 했었습니다. 해서 용역보고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전체적인 건물에 토지매입과 활용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장기임대에 대한 비교분석은 전혀 하지 않고 구두상의 어떤 국장님이나 여러 관계자분들하고 회의는 했을 수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문화예술창작소 조성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님들 간의 상호간에 의견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좀 모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해도 되겠죠? 질의·토론 종결하고 전반적으로 정회 때 우리 의논한 결과 이 건도 심의보류코자 하는 데 이의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평소 우리 체육진흥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한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체육단체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4조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활동 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제5~제10조까지는 경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학교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5조는 체육회의 운영비 보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제17조까지는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항을, 제18조는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한 신고센터설치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에서 21조까지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사항과 보고, 검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1년 6월 7일부터 27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경주시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오.
김태현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 개정, 제정 하실 때 참, 개정하실 때요, 개정안, 현행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이 조금 변경이 되면 예전처럼 비교표를 갖다 주십시오. 비교표를 주셔야, 그러면 만약에 장수가 너무 많다고 하면 현행을 두고 비교표를 두 개만 주셔도 되고, 세 개 주셔도 되는데 여하튼 비교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조례는 일부개정 할 경우에는 비교분석표를 작성하는데 전부개정일 때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참고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에 ‘마’입니다, ‘마’.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보면 선수 등 체육인 보호에 18조 시장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 고충상담 및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가 없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비용추계.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당초에 조례에 있는, 기존 조례가 있었습니다. 체육진흥조례 있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비교분석표 그것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도위원
누락, 작성 안 해도 이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현재 이 신고센터는 우리 과에 설치되어 있고요, 작년에 사건 이후부터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과에 누가 접수를, 신고접수를 받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이 분야는 우리 주무계에서 직접 하도록 업무분장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립을 하는 게 아니고, 센터를 설치해 는 게 아니고 과에서 주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신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센터, 우리 이것은 중요한 업무이니까 과내에 주무팀에서 분장하였습니다.
김상도위원
주무팀이 어디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체육정책팀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이제 과에서 직접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수정동의 발의 요청 드립니다.
이동협위원장
토론, 지금 토론 중에 수정해도 되죠? 말씀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경주시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제16조4항1호 ‘라’목 중 선수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선수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및 선수합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16조 중 제5항을 신설하여 제5항 시장은 경기부 선수들의 복무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께서 경주시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복이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