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규범 의원 발언
최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95년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있으시면 본건에 대한 자료제출 사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강명은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수유1동 사회복지관 공사 설계용역 허가부터 준공까지 서류일체 10부 그리고 지금 배부되어진 별첨 수유1동 복지관관련 자료 10부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 2개의 것이 중복될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그러면 강명은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그러면 강명은위원의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섬위원
이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자료를 행정기관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10부를 요청을 하는데 그 10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일곱 분이기 때문에 7부만 있으면 되는데 왜 10부냐? 하는 말씀이시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한 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해주는 계 직원이 두 분있습니다. 그 두 분이 가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부입니다.
유진섬위원
복사를 할 때 보면 그 전에 행정에 있을 때는 복사할 때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간 국정감사나 지방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피감사기관은 항상 의회에서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그것을 보지도 않고 많이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할 때에는 행정기관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필요한 자료만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예. 이것은 필요한 자료, 최소한의 자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유진섬위원
예.
최규범위원장
그러면 강명은위원님의 자료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이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료요구사항 뒷면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