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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류병권 의원 발언

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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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주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건의안제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5년 10월 5일, 6일 이틀간 제7회 임시회 휴회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결하기 위하여 강북구 일부지역의 규제완화 및 해제를 위한 3건의 건의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3건의 의제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자료수집 및 검토를 한 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 다루기로 보류하였던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여러분들게 배부해 드린 3건의 건의안에 대해유인물의 내용을 잠시 검토하기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간에 3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적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첫 번째 안으로 서울 특별시강북구수유동일대풍치지구해제건의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풍치지구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특별한 내용을 수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일대풍치지구해제건의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초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안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노서부지역고도제한일부완화요구에관한건의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조금전에 간담회에서 문구를 고치기로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고치기로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께서 맨후면에 "10층정도 건물신축이 가능하도록 고도제한을 해제"가 아니라 "완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박종환위원님께서도 10층정도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길훈위원

10층정도지요?

류병권위원장

예.

이길훈위원

알았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그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남상익위원

맞는 것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더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노서부지역고도제한일부완화요구에관한건의안에대하여 본위원회 초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1동산108번지일대공원용지일부해제요청에관한건의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조금전 간담회 시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미아 1동에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지역이니까 우리 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것이 본회의에 올라가서도 본회의 의원들도 전부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제안설명이 잘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이 거의 추진단계에 놓여 있는데 이 지역은 왜 재개발지역으로 책정되지 못했으며, 얼마만한 면적에 어느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가를 상세히 얘기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수긍이 갈 수 있는 범위, 공원부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닌데 꼭 이 진역 공원부지를 해제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착실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병권위원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우리 의회직원 몇분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쪽으로 돌면서 사실 그 지역을 깊숙히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마침 출근시간이 되는 시점에서 거기를 베스타차로 올라가기에는 위험성이 있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 어제 상의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항측도면에 의해서도 나와 있고 또 나름대로 지금 현재 지적도에도 공원용지이지만 주거생활을 하는 지역은 이렇게 대각선 표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항측도면을 첨부하는것이 상당히 의회에서 심의 검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질문말씀에서 거기 가옥대수는 약 20여 동, 세대수는 약 40여 세대, 인구는 약 170명정도로 이렇게 통 일부지역이기 때문에 잠정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용지 해제요청은 우선 구청 주택과에도 작년에 진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각 관할지역의 출신이신 국회의원님들이나 관계여론에 많은 진정을 했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확한 진전이 없기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해서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해제를 하는 것이, 첫째 재개발지역으로다가 영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살 수 있고 짐을 고쳐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원용지 규제를 해제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주민들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 뜻에서 내용이 잡혀 있고해서 본 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지역이 풍치지구는 아닙니까?

류병권위원장

그렇지요.

이길훈위원

풍치지구는 아니고 공원용지지역으로만 묶여 있어요?

류병권위원장

예.

이길훈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지역을 이 도면에다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여기 지금 공원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지역도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어떤 타당성, 이런 것을 도면에라도 정확히 표시를 했으면 보기에 나을 것 같은데요.

류병권위원장

의안계 담당은 말이지요 여기 도면의 표시는 정확도가 애매한것 같습니다.

이길훈위원

산속인지, 주택가인지 표시가 잘 안되어 있어요.

류병권위원장

그것은 전문위원님과 우리 의안계 담당되시는 분께서 협조를 하셔서 다음 본회의에 의원님들께 배부할 적에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1동산108번지일대공원용지일부해제요청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 산108번지일대공원용지일부해제요청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도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을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1동산108번지일대공원용지일부해제요청에관한건의안을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회의에서 채택, 의결된 건의안등은 제2차 본회의에 저희 도시 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 3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두분과 또한 도시정비과장님 그리고 의안계와 의사계의 관계자 직원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