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폐회중 제1일차 재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고장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분주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신설 강북구의 안정적인 구정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땀 흘리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며, 격려를 보냅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한 뒤 첫 번째 맞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구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나 잘못된 점을 적출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여러분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시고, 보다 향상된 강북구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관심과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신뢰받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활발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위원장의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실시 진행은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재무국 소관 과장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이 어제 부친 탈상을 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출근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선서문은 본인에게 직접 받아서 오늘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홍복순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3월1일 도봉구로부터 분구되어 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정규모면에서도 5개구청중 최하위에 있고 재정자립도는 ‘95최종 예산기준 29% 물론 당초예산은 60%입니다만, 머물러 있고 도시가 오래돼서 개발도 아주 취약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위원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불과 개청 9개월여만에 세무와 내무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95년도 의회의 정기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고 질책하시는 문제는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충고로 알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만 잘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칭찬과 성원을 하셔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인사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선서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간부 소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피감사기관인 강북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선서취지 및 증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발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숙지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관계국장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이하 관계관께서는 거수 자세로 함께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선서(재무국소속)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국장 윤길찬. 재무과장 한상순. 세무관리과장 정헌각. 부과1과장 함현호. 부과2과장 이홍근. 지적과장 정수원.

방금 관계관으로부터 선서한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있는 그대로 소신껏 증언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관으로부터 재무국 소관업무 현환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지. 업무보고(재무국소관)

감사장이 협소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 다음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96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재무국-재무과, 새무관리과)

재무국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재무국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1대에도 하셨던 위원님도 계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속기를 컴퓨터속기로 시행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컴퓨터 테이프가 한시간짜리 입니다. 그러므로 한시간만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자료량이 적지 않았는데, 기안 내에 자료를 전부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매번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업무보고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오늘도 당일 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무국과 다른 상임위를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위원들한테 자료가 송부가 다됐어요. 왜 우리 상임위만 계속해서 업무보고 자료가 이렇게 당일 날 위원님들 책상 위에서 받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자료를 오늘 받는 바람에 제가 수치라든가 금액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건기 제출하신 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부분이라고 생각은 안하는데요. 기 제출하신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95년 세출예산 과목별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회비부터 시작해서 민방위비까지 죽 나오는데, 감사자료에는 사회복지비가 79억4,600여만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하신 자료를 비교해 보면, 보고자료에는 97억1,9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행정비, 산업행정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 공히 오늘 업무보고 자료나 사무감사자료나 똑 같은데, 사회복지비에 있어서만 17억7,000여만원의 금액이 오차가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지금운용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95년 세출예산, 금방 말씀드린 세출예산 과목별집행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과목별집행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액 572억4,000여만원중에서 지난 1월부터 10월, 열달간 기집행된 내역이 361억원이고, 미집행액이 170억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미집행액이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고, 불용예산액은 38억원으로 7%를 차지하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개발비라고 봐요. 예산액 약 107억원 중에서 기집행액이 58억원이고, 미집행액이 전체 예산액의 43%에 달하는 43억4,700만원에 이릅니다. 이를 단지 산술적으로 비교해 보면 지역개발사업으로 지난 열 달 간은 매월 평균 4억8,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앞으로 남은 두 달 간은 한 달에 21억7,000만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열 달간은 매월 4억8,0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은 21억원씩 지출이 돼야만 하는 그런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월별, 분기별 자금운용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예산항목의 세부내용을 살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은데, 각목별로 공히 일정액의 불용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여기서 모든 항목의 내용을 검토할 수 는 없고, 세항 문화공보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국민운동지원의 업무추진비, 재무관리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난 1-10월까지의 월별 지출내역별 집행내역과 관련 근거, 첨부영수증 그리고 11월, 12월까지 두 달간 예상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따로 예로 적출한 것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쓰겠다고 한 업무추진비가 지난 열달 동안 쓴 것보다 금액이 2배가 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목의 항 동행정 운영, 목민간이전과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이 7,466만7,000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전액 불용처리하기로 예상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재무과에 계약 심사위원회라고 있지요? 그런데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계약심사회의규칙을 보면 그 목적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사무의 합리적 운영방법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심사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구성에는 “부구청장, 재무국장, 관계국장 및 대학교수, 회계사, 변호사, 판사, 검사 및 회계관계법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4회에 걸쳐서 6번의 회의가 열렸어요. 계약심사위원회가. 그런데 우리 구는 계약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 하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구청장 이하 국장 5명과 민간인 3명이 누구냐 하면 한분은 세무사고, 한분은 회계사예요. 한분은 퇴직공무원인데 계약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써 민간인 위원을 위촉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월달, 5월달, 7월달, 8월달 4차례 6번의 회의에 세무사 이근상씨와 회계사 이경란씨는 단 한번도 회의에 참석을 안했어요. 그리고 퇴직공무원인 조동환씨만 마지막 회의에 한번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구청장님과 국장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결국 관계공무원만 참석한 가운데 계약심사가 이루어지고 집행된 것인데, 이 같은 위원회 회의가 요식행위이고 형식절차에 불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명의 위원이 계속해서 불참했는데도, 그것을 조치하지 않은 사유와 이 2위원을 교체할 것인지? 그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로 공사낙찰가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제출자료를 보면 우리 구의 ‘95년 1,000만원이상 공사도급계약현황만 제출을 했어요. 처음에는 다했는데, 자료량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1,000만원이상으로 도급계약현황을 봤습니다. 그것이 총38건인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95년 7월까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도보건설의 안전점검보수공사를 제외하고는 33건 중 32건이 모두 예정가의 85%에 낙찰됐어요. 도보건설도 별 차이가 없어요. 86%에 낙찰이 됐는데 32건이 예외 없이 85.0%에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올 8월 이후에 계약한 6건은 6건 전부가 마찬가지로 예정가의 1%의 오차도 없이 88.0%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 전의 도급공사계약은 예외 없이 85%, 8월 이후에 체결한 계약은 예외없이 88%, 그러니까 3%가 예정가의 낙찰액이 증가가 된 것인데, 그것이 우리 구만의 일반적인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낙찰가격이 예정가에서 %의 오차도 없이 85%, 또는 88%로 결정된다는 것을 공사계약건마다 발생한 절묘한 우연이라고 봐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낙찰업자가 사전에 그 예정가와 그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금액의 일정률을 알고 응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안 그러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상식적으로. 예정가의 85%, 90%, 76% 이럴수 있는데, 어떻게 올해 체결한 공사계약이 전부다 어떤 수학공식이 적용된 것처럼 이렇게 낙찰이 됐는지 국장님이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재무과와 세무관리과의 조직 관련한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보고 자료를 못 봐서 기왕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액의 징수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구청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구 시세체납액이 어제 구청장님의 구정질의 답변한 내용인데 157억7,9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업무보고와는 틀린데, 어제 구청장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157억은 우리 구의 ‘96년도 예산 801억원의 2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어요. 세목간 조정문제도 있고 지방세 성격이 강한 국세의 지방세화 등 여러 가지 논의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내부의 조직체계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을 보면 ‘95년10월27일 지난달 27일이지요.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부구청장 회의자료를 보면 부구청장 회의자료입니다. 구별 세무관리과 체납징수직원 비교실적 평가자료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 구가 세무관리과 직원이 18명이고 그중.

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과를 같이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오늘은 두개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제가 마저 말씀드릴께요. 부구청장 회의 자료에 구별 세무관리과 체납징수직원 비교실적 평가 자료를 보면 우리 구는 세무관리과 직원이 18명이고 그중 체납징수직원이 9명이에요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행정동 수를 감안해서 비교해 보면 그 사실이 좀더 분명해집니다. 금천구의 경우 행정동이 16개 동에 불과한데 전체 세무관리과 직원은 20명으로 우리 구보다 2명이 많고 체납징수직원도 우리 구에 비해서 3명이 많아요. 더욱이 서울시내 구청 중 재정자립도 1, 2위를 다투는 서초구는 행정동이 18개 동으로 우리 구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세무관리과직원이 32명으로 우리 보다 14명이나 많고 체납징수직원은 20명이에요. 우리 구는 9명인데. 서초구는 세금이 많이 걷히니까 인원도 많이 필요해서 우리 구보다 2배 이상의 체납징수직원이 구청에 배치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이 체납징수실적을 서울시 내 25개 구청하고 비교해 보면 구세에서는 실적이 1위이고, 시세의 경우에는 8위를 기록했어요. 우리 구 세무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결론적으로 세무관리과 인원을 단지 1, 2명 증원한다고 해서 우리 구 체납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러나 타구와 비교할 때 그 인원이 현저히 적은 우리 구 세무공무원의 적절한 증원은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재산압류 등에 현장업무를 통한 조치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당장에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추진 가능한 일이라면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속기가.

제가 아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들이 세부내용이라든가 자료로써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외에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공사가 낙찰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7월 이전에는 85%선으로서 38건이 낙찰이 됐고 8월 이후에는 88%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금년 7월6일 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 새로 개정,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6일 이전에는, 7월 6일 이전에는 공사낙찰 방법이 경리관이 예정 가격을 5통을 작성을 해가지고, 5통을 작성을 해가지고 밀봉을 해서 그 밀봉된 5개중에서 2개를 입찰 참여자가 임의추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평균가를 가지고 예정가로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 경우에 1,000만원에서부터 3, 4, 5억까지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마는 한 공사에 최소한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이 넘는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200여개 업체까지 됩니다만 그 5개의 입찰을 할 공고 시에 설계가를 공고를 합니다. 설계가를. 그 설계가를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 깎을 수 있는 범위가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보니까 전부 4%를 가지고 그것을 5통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업체가 그것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것의 5통이 대강 예정가를 경리관이 어떻게 작성했을 것이다. 그중에 2통을 뽑으면 대강 얼마가 평균가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참여하는 업체가. 그래서 그것을 뽑으면 바로 85%에 가장 가까운, 제일 가까운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85%선에 거의 육박합니다. 과거 7월6일 이전에는 85.01%이라든지 몇 천원차이라든지 몇 백원차이라든지 몇 만원 차이를 벗어나지 않고 그 금액에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모순성을 시정하기 위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것을 국가에서도 알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5통을 작성을 하니까 또 설계가를 공개를 하니까 대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수백개업체가 오니까 몇 개 업체는 그 금액에 접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95%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느냐 하고 새로 시행한 법이 국가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이 7월 6일날 시행공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하면 이제는 예정가격을 설계가는 그대로 공고를 하고 플라스 마이너스 4%를 가지고 2%를 넣어가지고 예정가를 작성하는데 예정가를 미리 경리관이 공개를 해버립니다. 10개를 써가지고. 봉투 5개 만들던 것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예정가라고 하지 않고 예비가라고 바꿨습니다. 예비가라고 바꿔가지고 10개를 만든 그중에서 10개를 만든 봉투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3개의 봉투를 뽑았습니다 3개의 봉투를 뽑는데 이미 10개의 예비가격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그 공개한 금액을 그 자리에서 보고 뽑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개한 금액을 다시 밀봉을 합니다. 다시 밀봉을 해가지고 봉투 속에 끼워 놨는데 그 10개중에는 금액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금액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3개를 뽑아냅니다 3개를 뽑아 가지고 어떤 것을 뽑느냐에 따라가지고 낙찰가가 결정됐는데 7월 6일 이전에는 85%선에 가장 접근한 사람이 낙찰자고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시행을 하면서 낙찰률이 88%, 부실공사가 좀 우려가 있다든지 하니까 어떻게든 최소한도로 이제 낙찰률을 88%로 올렸습니다. 88%로 올리다 보니까 10개는 이미 공개해놓은 금액 중에서 가격이 나오는데 그중에 3개를 조합을 하면 금액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가장 접근한 88%에 접근하는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다 보니까 지금 제도상으로 그것은 거기에 접근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31번 말이에요. 대한방직주식회사건 말이에요.

잠깐만요. 아주 답변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체납시세와 관련된 증원인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3월 1일 날 도봉구로부터 분구되어 오면서 정원인력을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세무관리과에서는. 이 조직운영을 아까 서초하고 금천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인력 한 사람이 증원이 되면 재화, 연간 ,500만원 지출이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증원을 상당히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를 늘리기 위한 계획한 이후에 이번에 계를 설치하면서 입고가 달라졌습니다. 세무관리과에 하나 늘렸는데 그 직원을 다시 과거에 있던 직원을 가지고 운영토록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세무관리 15억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도봉으로부터 대부분이 넘겨받은 고질적인 그런 체납이었고 현 인력으로 봐서는 크게 사람 때문에 못 받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운영측면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러한 사람을 한사람이 말이지, 체납자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동체세 종류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종합토지세 종류로 나오고 이러한 인력의 분산관리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더 많았지 않았느냐 또 체납관리도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그 체납시세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해나갈 계획이고 현재 주관과에서 국장에게 특별하게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체납세 징수가 덜 되었다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요. 하나 끝 마무리를 할께요. 아까 세무관리과 3계 징수전담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3계를 신설한다고 하는 건 기왕에 재무국 직원내에서 다른계에 있는 인원를 차출해서 보강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의미입니까?

계장은 하나가 순수하게 늘어났고요.

그러면 그것은 티오가 늘어난 겁니까?

예. 티오가 늘어난 겁니다.

계장은 티오가 늘어났고.

예. 계장은 티오가 늘어났고 그 이외에 인력은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각종 세입금을 혼합처리를 해 왔는데 이 부분에서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세외수입만 전담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괄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보다 조금더. 직접 운영하는 과장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관계과장님께서는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장 정헌각입니다. 신위원님 질문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여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이 적습니다. 왜냐 하면 신설구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성북구에서 도봉이 신설되고, 도봉에서 노원이 가고 다시 도봉에서 강북이 신설되면서 이러한 정원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다른 구보다는 인원이 적습니다. 저희가 각 구 통계를 뽑아 보면 한 사람 평균 약 체납자수가 1만여명으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의 상사들이나 동료들, 여타과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행정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외수입계가 생기기전에도 저희가 업무분담 전담 세외수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 고지를 하거나 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타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총괄하는 면에서 볼때 도저히 약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신설을 했고 기존에 지금 현계를 맡아 보던 직원하고 체납부분이나 각과에 회계지도 말하자면 각종 세법 또는 재정관계법, 회계관계법 절차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교육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 사람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시 구세 쪽에 조금 압박은 있을 것 같은데 차차 그것은 시간을 두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3명이 계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까? 계장 1명에 직원 2명에.

우선은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준비 안되셨습니까?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업무보고자료 7p 사회복지비 97억1,900만원과 저희가 감사자료 낸 1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에 사회복지과 79억4,600만원하고 다른데 왜 그러느냐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에 사회복지비는 여기에 저희들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밑에 보건소란이 있습니다. 보건소란에 17억7,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업무보고 자료에 사회복지비에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포함을 하면 97억1,900만원이 맞습니다.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지역개발비가 왜 11월, 12월중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건설사업비가 집행이 42억이고 집행관리예정이 44억인데, 그 이유는 공사구간의 토지보상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것이 39억9,500만원이 보상대상으로서 심사를 받음을 거치고 이제 그건 그렇고 기타 공사비가 한 4억 정도 이렇게 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준비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의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 재무과에 세무관리과, 재무과, 부과과 여러 가지 과를 한꺼번에 답변을 요하시면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재무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질의하실 때 유념하셔서 과별로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신용훈위원님의 답변이 아직 미흡한 것은 잠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답변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는 이따 하시도록 하고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딴게 아니고 낙찰예정가하고 낙찰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31번 말이에요. 대한방직주식회사 7월19일날 해가지고 준공일은 8월8일인데 예정가가 3,880만2,000원짜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낙찰가가 3,880만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88%에 가까운 데를 낙찰시켰다 그 99%가된 사유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예정가가 미리 이 회사에 누설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때 입찰한 회들이 있을 겁니다. 입찰한 회사에 대한 것을 다 서류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준비 안 되시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더 받도록 하고, 답변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류원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한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인데요. 국 공유 잡종재산 대부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대부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면적이 72㎡이고 대부 금액이 7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산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산정기준하고. 그 다음에 대부기간을 보면 어떤 것은 1월 달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또 4월부터 12월, 어떤 것은 또 5월부터 ‘96년까지 되어 있고 날짜가 들숙날숙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대부기간과 금액 방법 말씀입니까?

산정기준.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기간이 각기 다른 것은 대부는 사용코자 하는 사람이 대부 신청을 해야 만이 우리가 대부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부기간이 다르고 또 원칙적으로는 1년간씩 대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그 기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1년 이내의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다른 것은 그렇고요. 또 대부료 산정기준은 과표는 토지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율은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점용된 토지는 25/1000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40/1000, 50/1000 최고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1000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년 이상 계속해서 대부를 하는 사람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10%이상이 증가되는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조정계수를 적용을 해서 과다하게 증액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날짜에 대해서요 특별한 경우란 것이 어떤게 특별한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12월, 어떤 것은 4월 달부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라는게.

첫 번에 개시날짜가 다른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신청일자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신청한 사람과 4월 달에 신청한 사람 또 지금 신청하면 지금 신청한 11월 달부터 기산이 되고.

류원한님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지 잡종재산은 원래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기간이 1년 단위로 대부를 허가를 해주는데 허가를 받아 보니까 신청행위가 있을 때가 바로 기산, 1년이 기산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2월말까지밖에 재산대부허가를 못해주겠다든지 본인이 6개월만 쓰겠다든지 이러한 기간이 정해질 경우에는 원래 1년을 단위로 해서 매년 대부가 산출되기 때문에 1년 기준으로 하되 대부를 받는 시점이나 동의하는 시점은 그 당시 신청인의 요구 또 여기 운영기관의 판단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3년 해줄 것도 있고 2년 해줄 것도 있고 장기간 못해 주는 것은 매년 그 토지의 공시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산출시점을 1년 단위로 그렇게 대부를 하다보니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인데 ‘95년 6월15일부터 ’96년6월14일까지 이건 1년이내인데 그런데 어떤 것은 대충 다 12월로 맞춰났는데 여기는 또 일년으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13번에 보시면 ‘95년 6월15일 하나는 ’96년 6월13일로 되어 있거든요. 딴 것은 대충 다보면 그해말로 금년 중으로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대부허가를 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부과는 그 익년도 3월 달에 정기고지 하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 12월말까지 한 것은 그런 것을 참작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1년치로 한 것은 1년을 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통일치 못한 것도 있고 지금은 1년씩 그냥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95년도 1,000만원 이상 공사도급계약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그 공사도급금액이 도급에 대한 준공일이 말이지요 어떤건 9월, 10월, 11월, 12월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대충 다 날짜가 그쪽으로 다 몰려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몰려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각종 공사가 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각 소관부서에서 공사의 추진기간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계상에 공사설계를 해주면 이 공사는 몇 개월 걸릴 것이다 하는 예측기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공사기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공사기간 자체의 공사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공사비의 산출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주하는 부서에서 공기를 적정하게 판단해서 공기를 넓게 잡았을 때에는 공사비가 과다지출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국가에서 정해 놓은 공사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기준 적용을 해가지고 공사기간을 주관 발주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에서는 집행만 하고 있는데요. 단 연말까지 당해년도 공사, 현재 당해년도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할 수는 없지요. 2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 예측되는 공사를 발주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준공기간은 12월 말까지로, 계약상의 준공기간은 12월 말까지로 해 놓고 사고이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사고이월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말에 집중됩니다.

그리고요. 미아동 187번지 주변 암거래량공사를 보면 준공일이 10월17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의 팻말에는 10월 19일로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공사가 안 되어 있거든? 이게 아무튼 12월 말까지 가야된다 말이에요. 가야되는데 여기에는 10월17일이라고 준공일이 되어 있는데 순 이게 엉터리가 아니냐, 이거 문제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팻말에는 10월 19일인데 여기에는 10월 17일로 되어 있고 현재 공사는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여기에 준공일로 되어 있는 것은 계약상 준공 일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된 여부를 확인해서.

계약상에 거기에는 19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7일로 돼 있어요. 원래 날짜가.

그렇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공사감독이 현장관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10월19일이고 현재 공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조위원입니다. 상업은행이 우리 구 금고 이용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업은행과 구 금고 계약 시 시장원리에 맞는 입찰제를 도입했는지? 또 자율성을 보장했는지? 즉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쟁입찰제도를 택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 금고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방재정법 제76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각 구청장이 시중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봉구에도 금고제를 실시해서 금년 3월 달에 도봉구 구 금고를 상업은행에서 맡아 온 금액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어쨌건 우리는 공금지출의 연속성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 그 다음에 공금관리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3월1일 날 분구되는 그 시점에서 타 은행으로 변경하기에는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업은행이 계속 서울시 전 구청, 서울시 본청을 포함해서 시금고와 구 금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 50년간 계속했던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은행과 하여튼 계약에 의해가지고 구 금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강북구가 3월1일날 분구되는 시점에서 우리 구를 타구로 업무를 바꾼다고 할 때에는 공금수납에 대혼란이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3월1일 분구되는 그 시점에서는 기존 도봉구청이 규정해 놓은 상업은행을 세울 수 밖에 없었고 그러면 앞으로 바꾸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써 ‘97년4월30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본청의 구금고지정지침은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만료시점은 4월30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4월30일은 회계 관계 결산의 문제와 맞물려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응 기간, 끝나는 기간은 어째든 4월30일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년 이내니까 1년 단위로 해도 되고 2년 단위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97년 4월30일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남아있는 문제가 수의계약으로 일시에 분구되는 그 시점에서 구 금고를 바꿔가지고 주민에게 오는, 수납하는 공금의 수납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상업은행이 각종 시중은행에서 구 금고 업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얘기해가지고 구 공금을 수납하는 금융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순수한 구금고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전체 시중에 서울시에서 풀어놓았습니다. 전체 시중에 풀어놓았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구 금고 기능을 하는 상업은행, 소위 우리의 현금을 관리해 주는 상업은행을 우리가 ‘97년까지 계약을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과금수납제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서 자체 개발해 놓은 OCR 처리체계 즉, 전자문자판독체제로서 고지서를 넣으면 이것이 강북구의 누가 낸 세금이다 하는 것이 전부 다 전산처리가 개발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업은행 자체에서 개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세와 한 고지서에 지금 종합토지세 구세를 내보내는데 거기에서는 도시계획세 시세가 붙어 있고 또 공공시설세 이런 것이 같이 한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찍혀 나갑니다. 이러한 기능분류를 하고 있는 시중은행으로서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오늘 현재는 상업은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맞물려가지고 서울시의 전체 공금수납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전 시중은행의 전산화 수준에 따라서 상업은행과 맞물려 있는 이 전산화를 어떻게 저희들끼리, 저희들끼리 합의가 되어서 그 운영체제를 바로 내면 시 금고 기능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될 문제이고 현시점에서는 어느 하나가 독자적으로 시중은행 전ㅊ를 수납기관으로 정해 놓은 시점에서는 바꾸기가 좀 어렵다, 그러려면 우리 자체에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부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불가피하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용기간이 ‘95년9월22일부터 ’96년9월21일인데 아까는 ‘97년4월30일이라고 그랬지요.

상업은행 계약체결 해 좋은 기간이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데 여기에 표시된 사용기간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97년4월30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상업은행 출장소를 대부해 주는 기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구금고, 돈을 보관시키고 세출을 대행시키는 금고기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구 금고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가 상업은행과의 금고업무 취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만별도 운영이 곤란하다는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상업은행이 우리 구민들한케 보여준 실망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었지요? 노태우씨 비자금관리에 주역의 역할을 하다시피한 은행을 과연 계속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가 하나 지적될 수 있고, 그러한 부도덕한 은행과의 거래가 과연 우리 구민의 정서와 맞겠는가!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독과점 되다시피한 은행의 불친절로 인해서 야기되는 구민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가면 불친절하고 꼭 무슨 취급받는데 서비스의 취급이 아니고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다” 이러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구와 상업은행과의 계약의 해제가 곤란하다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건의를 서울시에 건의해서 전체를 바꾸어 볼 의사는 없는지? 또는 우리구가 이러한 은행과의 거래관계를 청산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워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꼭 접합한 건 아닌데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금고업무취급계약서를 보면 “정기 또는 수시로 상업은행이 취급하는 금고의 장부, 서류, 현금 및 유가증권의 검사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해야 되는데 수시검사한 실적이 전혀 없지요? 그리고 정기검사도 12월초로 예정,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단지 이것이 장부나 현금의 검사뿐만 아니라 김영민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업은행이 독과점된 형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친절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일정한 지휘 감독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에도 나와 있는 수시검사 실적이 없는데 관행상 안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신위원님 말씀하신 검사, 구 금고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상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구청의 감독기능을 강화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검사는 현행 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그간에 시의 일제검사지시에 따라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세입관계도 있고 구세입관계도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시에 있어서 지침에 따라 실시했고 이번에도 자체로 실시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지침을 주겠다, 동시에 하라는 것 때문에 각 구청이 지금 실시를 보류하고 있고 그래서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상업은행이 현재 노태우씨 비자금관련문제로 인해가지고 이미지 좋지 않은 은행과 거래를 하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또 독점으로 인해서 불친절하다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불친절한 문제에 대해서 관청에 연락을 한다거나 공금을 수납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다, 그러한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만약 은행에서 공금을 수납 추징하는 과정에서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야기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은행이 다른 은행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은행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자금을 숨겨뒀는지 그러한 내용을 아직 언론에서 일부 조금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상업은행에서 어떠한 기능을 해줬고, 역할을 해줬고,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의 업무혼란과 일시에 투입되는 우리 구의 준비문제, 이것 때문에 상업은행을 못 바꾸는 것이지 상업은행이 예뻐서 못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강영조위원입니다. 상업은행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신용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야에서 “시 지침에 의해서 감사를 나중에 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계약서를 보면 말이지요. 계약서를 보면 우리 강북구청에서 계약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것까지 꼭 시 지침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자치시대에서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수시감사는 언제든지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계약에 의해서 언제든지 청장의 지시나 또는 담당자의 판단이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3월 달에 우리 구가 분구되어서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기 감사, 그 동안에 아직까지 우리가 고의로 은행에 배워가면서 수납체제를 갖추어야 되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사실상 수시 감사를 하지 못했고 단 우리 관내에 있는 시공금을 수납하는 각 은행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말에 지출에 대해서는 재무과, 그 다음에 수납금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에서 수시점검을 들어가 있습니다. 상업은행이 아닌 전체 관내의 공금 수납하는 모든 은행에 대해서. 그런데 정기 감사를 시의 지침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시 전체에서 시의 공금차지비용이 크고 그 다음에 구에서는 수백억대입니다마는 서울시로 봤을 때는 수십조에 당하는 그러한 금액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결성이라든가 능률성, 이러한 것을 판단해서 또 우리 구청 자체에서 정기감사한다고 하고 이왕 12월까지는 해야 되는데 또 시청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수시감사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일시에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못해서 그러는 것은 압니다. 우리 구 금고 업무만, 수납 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와 관계없는 금액, 그러나 시 금고를 이왕 해야 되는데 구금고와 같이 병행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공사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용훈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1,000만원미만에서도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할 때 면허업체와 면허업체가 아닌 곳이 분리가 되어 있지요?

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미만은 면허업체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공사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전기공사냐 토목공사냐에 따라서 그 공사 참여자격이 각각 달라집니다.

예, 그렇지요. 전기 같은 것은 어차피 면허업체가 들어와서 적은 공사라도 해야 될 부분이고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허업체가 아니라도 개보수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도 관계없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용건은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은 있지만은.

저희들이 입찰공고 할 때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시합니다.

제시를 하는데 1,000만원미만짜리에도 건축법 공정면허라든지 면허업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면허업체가 아니라도 실적이 있고 그 업체가 우수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 공사를 주기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에 따라서는 처음에 금액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얼마 이하는 어떤 업체에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개별법령에 건설업이면 건설업이라든지 여기에 따라가지고 건설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업체가 참여할 공사가 반드시 있고 그 이외에 그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과는 별개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공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개별법령에서 이것은 꼭 자격을 구하는, 소위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득한 또는 각종 법령이 많습니다만 전기사업법이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득한 업체가 참여하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그 이외에 세무서의 사업자등록만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꼭 금액만 1,000만원 이하다, 이렇게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제한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공사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서 어떠한 업체가 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부 개별법에서 규정해 놓기 때문에 한건 이것은 어떤 공사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0만원 미만의 수리보수 공사같은 것은 사업자등록만 있어도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발주과에서 건축에 대한 내용을 몰라가지고 꼭 면허업체 또는 주식회사 이러한 규정을 정해서 올려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큰 회사들이 아주 적은 이러한 일에 입찰을 보지 않습니다. 거의 입찰을 보지 않아도 될 부분을 갖다가 입찰을 보게 만들어가지고 공사의 공정을 길게 끈다든지 기간을 끌어 가지고 하는 그런 폐단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재무과는 재무과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그 발주하는 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그 발주하는 과에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한달에 끝날 수 있는 걸 3개월, 4개월, 6개월까지 가더라는 이야기예요. 또 이러한 적은 공사는 어차피 적은 사업자등록만 가진 업체에서 면허를 빌려다가, 면허세까지 주면서 면허를 빌려다가 공사입찰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써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업체에서는 면허세까지, 부담을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다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건축과나 또 직접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과와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구의 인증기를 구입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대나 구입해서 어디 어디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18개 동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과, 시민봉사실에 2대.

교통지도과.

증지를 받고 창구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는 전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입증지판매 지정이 거의 없어졌겠네요.

그러나 증지가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수입증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답변이 준비가 안 되시면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인증기가 있는데 증지로 사용하는 민원은 어떤 것인가, 그걸 알아가지고 다음시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재 인증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판매수수료같은 것이 지불이 안 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수입증지를 판매했을 때에는 그 수수료가 나가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는 현재 수입증지를 거기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하는 그 수입증지를 매입할 때 구청 자체 재무과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판매인한테 나갈 때는?

예, 증지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로 나가는 그런 판매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일단은 동사무소의 수입증지를 사서 운영할 수 있는 회전자금이라 해서 시의 상조회에서 배부가 됩니다. 일정금액이. 그것을 직접 시민봉사실에서 상조회회원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액을. 그러면 시민봉사실 상조회 직원이 상업은행에서 일단 구매해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동사무소도 같이 사갑니다. 사가고 그 일보가 매일 재무과로 옵니다.

그리고 그 판매를 상조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도 상조회에서 나가가지고 수입증지를 팔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판매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의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 건지? 상조회가 수입증지의 수수료를 받아야 될 건지? 우리 구에서 받아야 될 건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판다고 생각하지 않고 민원인을 위해서 거기서 보관했다가 같이 붙여주는 그런 형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회전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상조회 직원이 사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것을 동직원이 사가지고 가서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인이 사오라 하지 않고 동직원이 보관했다가 붙여주는 그런 서비스적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열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 백운열입니다. 시설사업공사에 보시면 말이에요. 우이천변 녹지조성공사 해가지고 겹철쭉 식재 3,300주, 잔디식재 450㎡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치와 우이천변 위치 있지요?

예, 맞습니다.

위치와 여기에 따른 입찰했을 테니까 위치와 여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줄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에 자연심기사업 있지요? 모과나무 10종외 246주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디 어디에 심었다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지요?

몇 번 말씀입니까?

15번입니다.

16번에 우이천변 녹지조성공사하고.

도심의 자연심기사업에 대한 모과나무 외 10종 246주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15번, 16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을 어디에 심었으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장시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시작한지가 벌써 3시간이 되니 잠깐 중식을 위하여 한 시간 반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긴 이유는 마이크시설이 안 되었으므로 중식시간에 마이크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시간 반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답변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그럼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을 못하신 부분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재무과 사항에 대해서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서는 안맞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류원한위원님께서 감사자료 9번 중 공사번호 13번 란에 미아동 187번지 주변 암거래량공사 준공날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준공계약상 준공일은 ‘95년10월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초 계약할 때 준공일입니다. 그런데 10월 17일 날 다시 11월 25일까지 준공기한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이 완료되지 않아서 위약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체된 기간에 대해서는 1일 1/1000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이 앞으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본 공사 31번 미아 2동 791-1202호간 외 4개소 수해복구 공사가 낙찰가격이 왜 많게 결정이 됐냐고 백운열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공사는 우기로 인한 수해복구공사로 긴급히 복구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수의 계약으로 인한 낙찰자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고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선택가는 4,000만원이었는데 3%는 사정을 하였습니다. 고가로 결정된 원인은 수의계약으로 인한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께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강북구 계약심사위원회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에 따라서 특정한 공사나 물품의 제조구매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과 외부인사 3명으로 해서 9인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회의 운영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1/3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계약심사위원회 개최와 회부건수는 총 6회에 7건을 협의해 왔고 위원회의 심의가 서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7건은 전부 서면으로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사 3명중 한분만 1회 회의에서 참석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두 분 중에 한분은 공인회계사이시고 또 한분은 세무회계사인 관계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치 못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외부인사가 참여치 않는 계약심사위원회가 필요성이 있겠느냐라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다른 분야도 각 국장으로 하여금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결정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외부인사들이 전원참여해서 심의를 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장님으로 구성한 위원님들이 심사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신중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회는 계속 존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게서 질의하신 사항 중 사무감사자료 1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중 동해정운영비 중에서 민간이전비 7,466만7,000원이 왜 불용액이 되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사유는 여기에 계상된 민간이전비는 공무원이 구 재원강화나 기타 동 사항이 있을 때는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발생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전부 불용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끝나셨습니까? 신용훈위원님께서 봉충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재무국장 윤길찬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를 지난번 의회에서 회의 시에도 이야기를 했고, 최소한 일주일 전에 제출해 주어야 사전에 검토를 하고 감사에 임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현장에서 배부한 문제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사전배부를 지금까지 각국에서 요구가 있어서 배부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의 성격은 만들어 보고하는 그 시점에서도 고쳐지는 것이 사실상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그것은 잘 만들고 내용도 충실하고 또 성의 있게 또 자구 하나라도 다음다보면 그날 보고직전까지도 고쳐지는 것이 업무보고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자료가 늦어졌습니다마는 다음 회기부터 업무보고 있을 경우에 업무 보고 자료는 늦어도 3일전까지는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전번시간에 정수민위원님께서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증기를 사용하는데 수입증지를 계속사용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민원이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부분은 증민등록분실 신고시에 1만원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감재신고서, 타 읍면동 등 초본 발급시 등이며 구청의 경우 전화민원 이런 사항이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판매하는 것은 집게가 안 됩니다. 집계가 안 되고 대략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일평균 1개동에 4만원 내지 5만원의 판매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기와 수입증지의 판매액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인증기로 수수료를 받은 금액은 1억 639만원, 수입증지는 4억36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더.

위원님 보충질의가 신용훈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니까.

지금 저것에 대해서요. 인증기관계, 수입인증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럼 1만원짜리나 그런 고액은 인증기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까? 원래. 인증기가 있다면 그 수입증지를 대신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인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시면요. 잠깐만요. 조금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증기를 구입해가지고 1억600만원정도를 인증기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억300만원이 수입증지를 직접적으로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인증기를 비싼 인증기를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인증기 사용 시기는 인증기 구매가 금년 10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수입증지를 판매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액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다시 공문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계약심사위원회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이 위원회를 존치시킬것이냐 말것이냐의 가부를 판정해야 된다는 뜻에서가 아니었고,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민간으로 위촉된 한분은 세무사고 한분은 회계사인데 이 두 분이 회의에 계속해서 불참한 사유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재무과만해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민간인한테 위촉을 안 할 것이에요. 전부다 국장님 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약심사위원회에다가 대학교수라든가 회계사 아니면 그 쪽에 관련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두자고 굳이 그 규칙에 명시한 이유는 이것이 공유재산심사위원회와 같은 그런 위원회와는 활동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민간인 위촉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세분의 민간인에 대한 위원 위촉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한번도 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참서하지 않은 위원을 계속 위원으로 두어야 되는가 이분들이 세무사, 회계사를 그만 두지 않는 한 계속 참석 안할 것 아니에요. 또한 이분들이 세무사, 회계사를 그만둔다면 위원으로 위촉할 자격요건이 안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위원회 활동의 일정한 의미,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회의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실 것을 권유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원으로 교체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 질문의 요지였고요. 두 번째로 계약심사위원회가 다 서면심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답변해 보세요, 서면심의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상순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외부위원의 참석 건의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전부 서면심의를 했었는데 서면심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하면 한자리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회의 이겠습니다마는 어떤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이럴 때에는 서류를 회람하면서 위원회 의견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해서 거기에 참석한 위원이 1/3이상이 되면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서면심의이고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위원회 일자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심의내용을 설명 드리고 운영토록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출장중이거나 출타중이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도 위원이라는 표현을 한번 썼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4월 4일, 5월 3일, 7월28일, 8월22일 몇 번의 회의가 있었어요. 이렇게 매번 위원이 하필이면 이 두 분이 출장을 가거나 자리를 비울 때 회의가 열렸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서면심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왕에 위원회 심의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계약심사위원회만이 서면심의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심의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위원회가 다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하잖아요.

보충설명을 재무구장이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의원님 지적사항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의 공정성이나 또 계약의 투명성 계약사고의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이 계약심사는 수의계약일 경우에 한합니다. 수의계약의 사유가 적정한가 상대방은 적정한가. 여기에 따라가지고 과연 그 가격으로서 결정해서 상대방이 제시한 것이 적정하냐. 전적으로 신용훈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때마다 전체를 모아가지고 의견을 듣는 것이 당연한 회의 운영방식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구가 수의계약을 심의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계약의 상대방이 대부분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이미 그 지역을 외부인이 오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그런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의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 투명성이 보장 되어 있는 특별법회계, 농협이라든지 예를 들면 추석반장보상품을 구매를 하는데 이미 어떠한 물품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금액까지도 상당히 다 나와 있는데 그 상대방이 농협이라는 특수한 범위 내에서 농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생산품 이런 것을 구매한다 해서 외부인들을 역시 두 분을 참여시키더라도 거기에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서면으로 배부해서 결의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신용훈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전적으로 옳고요 그래서 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이 아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도 정비용역을 하는데 지적도 정비용역은 용역 당사자가 나와 있고 지적도 용이라는 것은 대한지적공사 한군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가 참여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에 대해서 전혀 의혹이나 또는 문제가 될 그러한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상 배제되고 내부에서 결정, 운영되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해가지고 만약 계약의 상대방이나 또는 계약금액의 적정여부나 이런 수의계약의 사유가 아무리 공무원의 임의로 계약을 할 때에 그것이 불투명 할 때에는 전적으로 서면심의 결정은 있을 수가 없고, 의견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오히려 강화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훈위원님 됐습니까?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체가 운영회원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에 우리 해당 구의원님들을 함께 참석을 시켜가지고 위원회를 열어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재무국 소관으로 위원회가 몇 개가 속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민윈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민을 보살피고 구정을 감시하시는 위원님들을 이런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시키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원래 구의원님들의 위상은 집행부가 관련법에 의해 집행한 사항을 감시 감독하는 그러한 기능 또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기능을 통해 가지고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을 조사 감독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꼭 구태여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집행부에 우리가 하는 일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후 감시 감독 기능, 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꼭 구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될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지역을 대표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실무적인 측면에서 각종 위원회 이러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오히려 참여하는 것이 나중 사후 감시 감독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겠고, 표현을 하면 모순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구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가조사하는 지적과에 있고, 구세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위원회 3개 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이것이 순수한 공무원으로 구자체 재무국장이 위원장이고 각국 과장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4개의 위원회가 현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실제상 운영을 해보니까 가장 비중을 높게 두고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구토지평가위원회가 가장 심도 있는 그러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유재산특별법에 의해서 금년도에 설치된 부분입니다마는 북부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재산분할위원회가 재무국 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구의원들이 참석하면 감독기관으로서 타당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에만 봐도 생활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고문자격으로서 구의원들을 전부 출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상황을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원들이 보고 또 그러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에게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위원회가 성실성 있게 움직여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위원님 의사를 제가 반박하는 그러한 답변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와 같이 구민의 전적인 의사를 모아서 결정할 그러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개별관계공정법규에 의해가지고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 일일이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은 위상에 맞지 않느냐 또 감시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집행업무에 바로 개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 위상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답변입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있습니까? 그러면 이길택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택위원입니다. 일련번호 4번 보면 불법점유토지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용의 징수실적 있지요. 전번 의회에서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세금이라는 것은 부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징수에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상금부과징수현황을 보면 ‘95년도 9월30일 현재 징수율을 보면 건수가 30.2%요. 금액이 15.3%로밖에 되지 않고.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체납된 사람들의 징수실적이 건수가 16.4%에 금액이 징수율 금액이 8.1%로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부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징수에 목적이 있다면 과년도 체납된 징수실적에서 10%미만이라고 하면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 하시지 않으시는지요? 또 우리가 지방세징수율을 보면 서울시가 평균 94%인데 우리 구가 거기에 평균치에 2% 못 미치는 92%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 보면 우리 구의 행정능률면이나 인력 낭비면에서 만약에 결손 처분할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길찬위원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길택위원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4번 사항에 대한 국 공유지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임시회 때 임의로 표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95년도에 전부 부과건수가 737건에 8억2,560만2,000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건수로 222건, 금액으로는 1억 2,684만2,000원 금액으로 따진다면 15.34%의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안고 있는 각종 세입금중에서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았다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 공유지에 애해서는 과거 서울시가 중앙을 개발하면서 삼양동 일대에 저소득층을 이주시켰다거나 이러한 연유로 인해가지고 그 동안 무단으로, 무상으로 사용해 왔던 사안이 이제 지난번의 회의에서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 과거에는 그 재산을 사용했을 경우에 취득시효가 성립이 되지 않고 은닉으로만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은닉죄만 성립이 되고 구유재산, 사유재산 은닉죄만 성립이 되고 시효가 배제되는 그 시점에서 ‘93년도 헌법소원에 의해 가지고 “국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하는 판결이 난 이후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관리가 강화 되었던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무상으로 써왔다고 하더라도 그 땅이 개인에게 넘어갈 우려는 전혀 없었던 부분입니다. 은닉죄만 성립이 되고 그래서 그 이후 ’93년도 위헌의 판결이 d나오니까 이제 국 공유재산관계법령을 개정하면서 바로 20년간 민법에 의해서 해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있으면 취득시효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됐던 그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관계 공무원은 현행법에 의한 행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징수금은 5년이 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채권을 상속토록 되어 있고 5년 이내의 것은 전부 징수하도록 관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하도록 관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93년, ’94년도에 집중적으로 부과를 한 것이 밑에 표에 나와 있는 546건 14억4,000만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외에도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부과한 각종 변상금의 징수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최소한 과거에 점용된 경유에 따라서 변상금을 변제해 줄 수 있는 현행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지만 이 법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현재 집행하는 공무원은 이것을 결손처분하거나 물론 이것이 시효가 소멸되어가지고 5년 이후에 그동안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5년이 지나고 그 부분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또 5년이 지나야만 세금도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이 됩니다마는 현 시효가 또는 채권을 행사해야 될 그 기간에 놓여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 결손처분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결손처분제도를 활성화 하겠다고 그런 보고를 드렸는데 꼭 받을 수 없고, 그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고, 부과만 해놓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도로써 운영을 세금부과와 같은 측면에서 운영 해 나갈 사항이고 이 채권에 대해서만 그저 공무원이 현 사항만 고려해가지고 또는 그분들이 지금 많은 금액을, 일시적으로 5년 치를 부과 해놓았기 때문에 과다한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분납을 권장한다거나 해서 최소한 그분들의 납부에 편의는 제공할 수 있되 결손처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부과 지역이 삼양동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부과 건수지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삼양동 재개발 지역은 제외한 거지요?

예,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제외된 것입니다.

재무과 감사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주택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재개발지역 변상금의 징수를 전부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소관과에서 전부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 책임이 소관과에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재개발지구는 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시 수입입니다. 주택과에서 부과 징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떨어지는 지분은 없습니까?

예 재가발 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그 지역내의 국 공유지는 전부 재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예, 구 수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년도 체납변상금징수 실적이 10%도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빠졌습니다. 세금도 지금 체납세의 매년도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은 10%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10%미만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150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물론 시의 세외수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세금만 가지고 따진다면 13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구세 시세 합해서 징수율은 10%를 거의 상회하지 못하고 그것은 통계에 의해서 거의 행정은 통계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쭉 서울시가 있는 이후에 과거 시세 구세개념이 없던 시절부터 과년도분은 10%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수준도요. 지금도 우리 구는 금년도에 특수한 예로써 안동 김씨 체납액이 20억이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처음에 1억7,000만원 반영되었던 것이 지금 한 30억 가까이 금년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수한 예이고 그렇지 않고 소액의 체납시세를 과년도분을 받아들인 것은 10% 내외에서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도 더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까 5년 치를 일시에 부과했다는, 과거에 죽 무상으로 써오던 걸 일시에 한꺼번에 5년 치를 부과했다는 것은 행정부측에서도 일단은 책임은 있지요. 그러한 문제,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징수율이 8%라는 것은 아주 저조한 사항입니다만 이 8%도 대부분이 본인들이 그 재산을 꼭 필요로 해서 매수를 한다거나 그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조직을 아침 업무보고시에 이야기한 것 같이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설득을 시켜서 납부토록 하기 위해가지고 계 인력을 2명이나 3명 정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부과해서 방치할 바에야 그렇게 하지 말고 노력하자,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재의 인력 4명으로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인력을 보강하고 해서 징수를 좀더 강화해 나가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위원님의 질문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또 어려운 임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최대 우리 구세입의 비중이 세외수입에 높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무국 입장에서는 행정력을 투입하더라도 체납세의 징수를 강화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시다면 변상금이 5년 소급부과가 되어가지고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가 돼서 납부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이 말씀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국유재산법 51조2항에 보면 “변상금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납부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납세의무자한테 충분히 고지 할 수도 있고, 또한 신원파악이 되지 않아서 지금 통지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고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같은 데에다가 의뢰를 하면 전산망이 전부 돼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신원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끝까지 추적을 하셔가지고 징수를 하려는 의욕만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년도 미징수 실적에서 8.1%는, 평균치가 10%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것을 50%선까지는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할납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할납부를 통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체제상. 우리가 이렇게 200만원이 당신한테 부과되었으니까 언제까지 내시오 하면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200만원을 어떻게 내겠다는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금년 상반기에도 했고 또 지금 현재도 체납기간 중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통지가 되지 않아서 징수율이 낮다” 이 부분은 제가 표현을 한 적은 없고 만약 그렇게 들으셨다면 어떤 내용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결손처분을 할 용의가 없느냐하면 결손처분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결손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상대방을 알 수 없다거나 추적을 해서,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거나 해가지고 결손처분제도도 운영은 할 수 있되 오늘 현재 지금 땅을 깔고 앉아 있는 부동산이라는, 땅을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사람이 나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전산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땅을 누가 오늘 현재 쓰고 있다. 점유되어 있는 땅,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누가 현재 오늘 쓰고 있다는 것은 밝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 그 위에 있는 건물이 과거 특정건축물 점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양성화 된 건물이 있는 것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등기압류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무허가건물 대장에만 있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등기압류라는 그러한 절차를 취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징수를 독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에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다음 단계는 역시 공매예고입니다. 그런데 그 공매를 꼭 해가지고 어렵게 살고 있는 분이 국 공유지 위에 현재 양성화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최대한 당신네들 매수하시오. 빨리 몇 년 내에 매수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행정의 본래의 목적이고 오늘 낼 형편이 아니니까 오늘 나가시오 해서 쫓아내는 것은 아마 구에서 구청장이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능하면 설득시켜서 분납을 권장 해가지고 최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당장 징수율 하나만 보고 오늘 현재 당신 집은 팔아야 되겠다. 공매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정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류원한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일련번호 15번. ‘95년도 시설공사 1,000만원이상 계약에 대한 것입니다. 그 공사에 보면 39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네가 공사하는게 아니고 밑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청을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들은 업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돈이 안나와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배짱을 내미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하청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제재를 가해가며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낙찰자가 결정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해야 됩니다. 만약 발주 문서에 단 발주부서에 사전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하도급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하도급을 주어가지고 적발될 경우에는 건설업에 대한 면허상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장을 관리하는 발주부서에서 그 사항을 파악해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야 이것이 하도급을 하는지 직접하는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국 입장에서는 불법 하도급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파악이 불가능하고 이것은 공사관리 감독부서에서 하도급 준사항을 은폐하고 있다면 감독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건설업법 위반사항을 묵인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처벌은 말할 것도 없고 업자의 처벌도 마땅히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공사장에 어떠한 하도급의 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겠느냐 한다면 그 사항은 건설국에다가 확인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번에 제가 예산과장한테 A라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지금 지급되었냐고 했더니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주민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돈을 안받아서 공사못한다 그랬더니 구청에서는 일체 돈이 다 지불되었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밑에 하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하청을 준거예요, 이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은 지불이 안되고 동네에서 자꾸 루머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예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약담당 공무원이 현재 경리관의 업무를 재무국장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다시 공사발주부서 시행부서로 하여금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는 계약경리관에게 즉각 통보해서 계약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행정재산 임대료 수입내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구 청사내에 상업은행이 있고, 구 청사 별관내에 상업은행이 있고, 구 청사내 이발소 같은 이런게 있습니다. 한데 이러한 구 청사에 임대료를 책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번입니까?

6번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행정재산 임대료 수입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경우는 구청 상업은행 출장소가 임대료가 있고.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산출기준을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1년 단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토지의 경우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되어 있고요. 건물의 경우는 감정가에 의해서 과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요율은, 요율입니다. 과표의 요율 같은 것은 아까 변상금의 경우는 25/1000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40/1000입니다. 이것이 공익성이 있다고 생각 해가지고 40/1000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손해 보험료를 추가 손해보험료를 추가했습니다.

저희가 봐가지고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임대료와는 엄청난 차이가 돼요. 보통으로 나는게 아니고.

재무국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구유재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구유재산인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데 지방재정관리법과 구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사용 용도에 따라 가지고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 이렇게 재산의 종류가 나누어 집니다. 그런데 이 핸정재산은 사용허가를 받아야되요.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고 잡종재산은 아까 이야기한 대부허가 절차를 취합니다. 이것은 그 재산 평가액의 10/1000이 지방재정법과 공공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요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건물 자체의 총 가격이 얼마가 나오면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 전체 면적비율이 얼마이기 때문에 현재 그에 따른 40/1000이 얼마들었는가 해가지고 그 금액은 법적으로 산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이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가격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이어서 좀 어쭙겠습니다. 현재 새마을회관도 행정재산으로 들어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또 그 외에 행정재산으로 들어가고 있는게.

각종 복지시설, 사회과에서 행하고 있는 복지시설 중에서 어린이회관이라든지, 구민횐관이라든지 구민회관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전부 행정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시설 같은 데는 무상임대로 하고 있지요?

복재시설은 개별법령에 의해가지고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를.

그리고 새마을회관은 행정재산인데 앞으로 임대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관행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기과에서 바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재산의 행정관리를 하는 주체가 바로 재산관리과이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재산관리관이 되는 부분은 잡종재산입니다. 각 구에서 못쓰는 재산을 우리 구에 넘길 때 이것을 매각한다거나 임시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능만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잡종재산인데요. 아까 이길택위원님의 질의에서 나왔던 그 부분은 전부 잡종재산의 관리에 따른 대부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행정재산에 관한 사항인데 행정재산의 관리책임은 내년도의 서울시지침이라든지 정부방침이라든지 따라가지고 각 행정기관에 무상으로 입주해 있는 모든, 과거에 관변단체라고 표현해야겠지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부 ‘96년부터는 유상으로 전환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보내라, 이러한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주무과에서 이미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입주해 있는 각 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감정가격이 끝나가지고 1년간 예정 사용료를 통보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시오 하는 사항을 촉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관리관은 총무국장이 되고 저 자체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면 대강 어느 정도 계산이 되겠습니까? 새마을회관.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나와가지고 이미 저쪽에 통보가 되었습니다만 저의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잡종재산 매각처분에 있어서 매각대금들이 있습니다. 그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점유자에 한해서 매각이 주로 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매입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개 입찰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점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인접한 땅이 그 단독 필지로는 사용 가치가 없는 경우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금액의 결정은 국유재산인 경우는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치로 결정하고,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인 경우는 현재는 1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금액을 우리 구의 공유재산심의위에서 다른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와 비교해서 감정가격이 적정한건지 검토해서 최고 10%까지 사정해서 매각하게 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매입은 재무과에서 직접.

매입은 지금 공공용지취득인데, 공공용지취득은 공공용지취득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시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중 전문 감정기관이 감정해가지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지속되었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하면 종합감사 날짜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세무관리과에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련번호 19번요. 지방세와 지방세외에 부과징수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지방세 부과액과 그 외에 합쳐서 151억382만6,000원인데 그 중에서 체납액이 63억8,603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 중에서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해 주시고, 소문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각 동의 계장급들을 구청으로 다시 파견시켜가지고 징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정헌각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금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작성기일 관계상 9월말 현재입니다. 10월말 현재는 아까 업무보고시에 지료에 보고 드린 대로. 조금 전의 업무보고에 보시면 7p가 되겠습니다.

13p입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10월31일 현재 51억8,400만원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수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강북구 개청을 금년 3월1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징수분은 도봉구 세입으로 하고 도봉구에서 순체납액만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돼 가지고 체납액이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아까 업무보고시에 재무국장님이 보고한 대로 지난번 안동김씨 건으로 해가지고 30억원을 징수를 했고 또 앞으로 고액건 징수가 되면 상당히 체납세액은 줄어드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각 동에 지금 계장급이 둘인데 한 사람을 지금 구청으로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다, 그것을 물어보니까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라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재무국장입니다. 동 계가 두개가 있었는데 계장 한분을 구에 지금 파견발령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무부서에서 판견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 징수를 하기 위한 인력으로도 활용되지 않습니다. 단, 우리 구정개혁추진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구정개혁추진반에 3개 팀이 구성이 됩니다. 재정개혁팀이 있어가지고 어저께 이야기한 대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각종 경영사업을 발굴해서 그 팀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전파하기 위한 재정개혁팀이 있고, 미래 기획팀이 있고 이렇게 3개 팀이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동의 계장을 한 분씩을 현 동직위체계로 봐가지고 두 계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고 기구개혁 측면에서 현재 구에 발령을 내놓고 운영을 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것은 세금 직접 징수와는 관련이 없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강영조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조위원입니다. 지방세 결손계획을 보면 말이지요. 차량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무려 결손처분한 것이 약 2,000여개가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세무행정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습니까? 자세한 답변을 알려 주세요.

저희 국에서는 지난번에 5년 동안 받지 못한 지방세에 대해서 시효만료 결손처분을 약 4,515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여건으로 보면 자동차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층이 가지고 있는 차가 많고 노후한 차량이 늘어나가지고 결손처분한 자동차는 폐차되고 말소되고 말하자면 강제말소가 되고 없는 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도봉구로부터 인수를 해가지고 3월 달부터 결손처분한 날까지 각 동에 조회를 했습니다. 차 넘버는 있는데 차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가령 차가 망가지고 세액보다는 자동차 값이 더 낮으니까, 세액보다 차가 안되니까 버려 버렸거나, 그리고 너무 검사를 안 받으니까 강제 폐차된 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5년 넘은 것이기 때문에 시효만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강영조위원님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도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세무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아까 업무보고시에 내년도부터 독촉고지를 하면서 압류예고서를 동시에 발송을 해가지고 바로 각종 차량이나 부동산을 체납기간 내에 납입되지 않으면 바로 압류하겠하는 질의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도저히 서울에서, 어쨌든 서울에서 차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현 우리의 생활수준으로 봐가지고 중산층 이상인데 5년 동안 어떻게 차량취득세를 못 받고 자동차세를 못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것은 우리가 지금 남은 문제는 전부 과거 도봉구청시절에 우리가 넘겨받은 체납인데 이러한 것을 전부 그 당시 말소되기 이전에 이미 압류를 해 놨더라면 어떻게 하든지 차량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납부해야, 체납금을 납부해야 차량등록이 말소가 되는데 그것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변명에 급급하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아까 사람별로 관리하겠다. 또 단 5년이 지났다는 그 사유 하나만으로써 시효말소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세무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보완시행해야 할 부분이 앞부분 업무보고시에 제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 드린 그 사항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운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련번호 20번인데요. 개인별 체납세액내역서 보시면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안동김씨 땅 30억 받았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밀린 것을 그렇게 받으셨다는 것. 그러나 또 ‘95년도에는 체납액이 없는데 ’93년, ‘94년 천은민속관은 체납액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왜 그렇게 못 받고 있으며 또 재산세 성진제화김이라고 해가지고 ’93년, ‘94년, ’95년 3년 채 그대로 밀려있는데 그것은 왜 못 받고 있으며 30억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밀려 나가는 이유가 뭐며 그 다음에 우이동 금호3차직장조합이라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신경여상 자리이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아까 어음을 받으셨다는데 그 어음 받으신 것을 우리 재무복지 위원님들한테 카피를 떠서 보여 줄 수 있는지요 그 부분, 못 받으신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앞으로 3년짜리 계속 안내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받겠다는 보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정헌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기 고액체납자로서 법인 체납자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천은민속관은 다 아시다시피 고향산천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실제 주인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김희장씨가 지금 소유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이 법인이 사실상 경영이 안돼가지고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촉을 하는 수단으로써 현재 고향산천이라는 음식점을 유흥음식점을 대중 음식점으로 허가를 바꾸려고 하는것. 그 인허가 말하자면 제안까지도 하고 현재 강경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 직원들을 파견해가지고 강제로 1,5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압류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가능한한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동원해 가지고라도 조속히 정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고향산천이라는 것은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공매절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세금액에 비해서는 평가액이 너무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적은 세금액으로서 큰 공매처분은 사실상 제한을 받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업공사에서 그것을 집행을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경여상의 약속어음은 현재 상업은행에 저희가 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업은행에서 잠깐 인출을 해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마는 해줄 수 있다면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제화김씨 재산세 3년째 밀려 있는데 부도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회사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추적했는데요. 대표자가 강남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고 뭐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벌여놓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사진을 조회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열람도 하고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들입니다.

다음은 김태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정수민위원입니다. 철거대상자들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구유지나 이러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가 돼 가지고 사용료를 물었을 경우 어느 경우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면 무조건 와서 철거를 하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내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좋은 득이 된다고 합니다. 함부로 철거하라는 소리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용료를 낸 것이 정말 잘못이더라, 이렇게 시유지나 구유지를 사용한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시효취득 문제인데요. 구민이 시효취득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국 공유지를 깔고 앉아서 이용하고 있는 분이 돈을 냈다, 이미 사용료를 냈다 하는 것은 그분이 국가땅이나 공공땅을 빌려 쓰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성립이 안된다는 그러한.

예, 예.

그런데 안낸 사람은 무조건 내 땅이다 하고 들어앉아 평온하게 20년간 깔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성립된다 하는 그러한 주장으로 상당히 불리하더라. 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돼 버리고, 국가로부터 빌려 썼다는 것이 인정이 돼 버리고, 안낸 사람은 “나 그런 사실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 가지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부과한 근거가 명확히 있고 송달된 근거를 가지고 이쪽에서도 자료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기준은 되긴 되겠습니다만 냈기 때문에 불리하고 안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 문제는 사법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저쪽의 입증자료에 불과한데 그러면 우리는 국 공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왜 그렇게 불리한 행정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국 공유재산을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은 어찌됐든 모든 근거를 남겨서 그것이 평온정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상태가 아니고 불법 강제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주민의 입장에서 무단으로 쓰고 있는 그 입장에서 냈기 때문에 불리하더라 하는 그 부분은 우리 행정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보면 거의 그 부분이 다 나와요. 또 변호사들도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구청에서 세금을 내라 하는데, 사용료를 내라 하는 걸 안냈다. 계속 지금까지도 안내고 있지 않느냐, 내땅이 아니었으면 구에서 진작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잠까만. 답변은 조금 이따 해주십시오. 또 그리고 20년이고 30년이고 구유지나 또는 시유지 같은 것을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시기에 가서는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떤 기득권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서울 시내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20년, 30년 더러는 5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 그러한 사용료를 안냈다고 그러면 판결을,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 걸로서. 40년, 50년 지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강북구 자체에서는 대체해 나가실 것인지 또는 그들에게 정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도음을 줄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할 수 있을 것인지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재개발지역 내에 국 공유지 점용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던 점유시점에 따라가지고 또는 점유동기에 따라가지고 정위원님이 주장하는 그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독점을 했느냐. 국 공유재산에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깔고 앉았느냐 하는 그 사항 하나 하나가 지금 현시점에서는 굉장히 공무원 입장에서 가려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절차를 취해가지고 시효취득이 성립되느냐 안되느냐, 그 진행되어 온 과정으로 봐 가지고. 그것을 사법심판을 해가지고 재판절차를 거쳐서 판결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주민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될 땅이 오히려 국가땅으로 인정을 받고 당연히 시효취득이 성립되지도 않았는데도 시효취득이 성립된다고 저쪽에서 주장을 하고 하는 그 사항 하나 하나가 처음 그 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서 점유하게 되었느냐, 그 동기부터 거론이 돼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바로 재판을 통해서 어느 것이 정당한 시효취득이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사항은 하나 가려지는 사항이고 현재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현행법에 의한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잠깐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몇 십 년 전에는 아무 곳에나 무허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됐었습니다. 크게 그렇게 단속도 없었고 또 없는 사람들은 별수 없으니까 산이고 들이고 개천이고 가서 천막이라도 치고서 살다가 조금 조금씩 해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온 것이 40년, 50년, 60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 속이었는데 나중에 사용료를 내라, 내가 사용료를 내면 “너, 참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득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또 정부에 협조를 해줌으로써 나에게 어떤 취득권, 기득권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내왔다는 이야기예요. 내왔는데 법정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뒤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 부분이 그러면 현재 있는 공무원들은 여기 앉아서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손놓고 있으라는 얘기냐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공무원은 현행법이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되고 자기 개인들이 깔고 앉아 있는 이 땅이 나한테 시효취득이 성립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은 재판과정을 밟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단을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집행 5년간 채권을 확보해서 모든 사용료나 변상금을 징수하고 부과를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재판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쪽에서는 우리는 안 뺏길려고 공무원들은 노력을 할 것이고, 저쪽에서는 자기의 정당성을 내가 20년간 해왔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던 그 시점이 과거에는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은닉죄만 있었지 시효라는 취득의 인정을 못 받았는데 ‘93년도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헌법소원이 받아짐으로 인해가지고 국 공유재산도 사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시효취득이 성립된다는 그 부분에서 지금 나온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투어가지고 이겼던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20년간 평온하게 내가 틀림없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모든 정황으로 봐 가지고.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은 그렇게 행정을 할 수 있겠는가, 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산의 관리를 수임받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민편에만 서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가 과별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아침에서부터 오후까지 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에 종합감사시간에 하시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세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주 정차과태료 있지요? 주 정차위반과태료?

예.

이 과태료를 체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장소가 영등포라든지 관악구라든지 동작구라든지 강북구를 떠난 지역에서 주 장차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고 체납됐을 경우에 자동차를 매매를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압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압류를 해제하려면 옛날의 과태료 부과한 것이 전부 해제가 돼야만이 압류가 해제되도록 돼 있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가 아닌 데에서 주 정차위반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체납됐을 경우에는 그쪽의 구청을 경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인데 거기에 따른 사항은 부과라든지 징수 또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과태료 재판 이러한 사항은 전부 도시정비국에서 관여하게 되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압류도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세무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각 세수입을 총괄해가지고 독려하고 부과된 것을 받아들이도록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아까 세무계를 강화했고 실제상 그것을 자동차를 압류하고 체납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하는 그 부분은 해당소관이 세외수입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입니다.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련번호 23번 중에서요. 과 오납지급 결정내역 란에 구세, 시세, 국세를 종합해 보면 저희가 자료제출이 3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자료는 9월31일 기준으로 나왔을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전부 10월말 현재로 업무보고 자료의 각 계수가 나왔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부 9월말 현재입니다.

그러면 불과 7개월에 걸쳐서 약 3,000건에 달하는 과오납지급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1일평균 약 20건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결정되어질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우선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정헌각입니다. 과오납 확률은 납세절차상 발생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과상에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은행에서 수납을 하면서 은행고지서를 보면 납기내 납기후 두개가 있습니다. 그 납기후를 보고 징수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납세자가 바깥어른이 내고 집에서 내고 해서 이중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충 보면 자동차세 같은 정기세가 나가고 나면 과오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류원한입니다. 일련번호 23번 중에서요. 보시면 구세가 과오납이 504건, 시세가 ,483건, 국세가 97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유독히 등록취득세하고 주민세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과오납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도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문지 또 차량관계는 아까 결손처분하는 손해도 많은데 오히려 과오납도 많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정헌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각종 부과징수된 사후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업무처리 할 때 보면은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도소득할이나 세무서득결정하는 소득할주민세가 원세금이 변경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경우가 많고요. 자동차세 경우에는 이중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세에 대해선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부과2과 소관이기 때문에 알아서 추후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11월29일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