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류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일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고장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분주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신설 강북구의 안정적인 구정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한지 첫번째 맞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구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나 잘못된 점을 적출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여러분!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시고 보다 향상된 강북구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관심과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신뢰받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활발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9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은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 보고후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구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임계호입니다. 선서에 앞서 먼저 우리 도시정비국소관 과장들을 소개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동국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호섭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승수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장헌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오광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정비국의 간부 소개인사를 마칩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국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영과장입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이조영과장입니다. 하수과장 박상돈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헌영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피감사기관인 강북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선서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후 발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숙지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관계국장님이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이하 관계관께서는 거수자세로서 함께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ㅇ 피감사기관선서(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10시20분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선서인 도시정비국장 임 계 호. 건설국장 신 형 빈. 주택과장 이 동 국. 도시정비과장 이 호 섭. 교통행정과장 이 승 수. 교통지도과장 최 장 헌. 건축과장 오 광 현. 건설관리과장 김 재 영. 토목과장 이 조 영. 하수과장 박 상 돈. 공원녹지과장 성 헌 영.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계관으로부터 선서한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있는 그대로 소신껏 증언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관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업무보고(도시정비국, 건설국)
10시21분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임계호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하여 드린 유인된 것과 오늘 보고를 위해 간략히 요약한 내용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뒷면에 실음)
류병권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뒷면에 실음)
류병권위원장
건설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1시04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19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선 질의 답변에 있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에 의하여 도시정비국 행정사무감사는 3일간으로 일정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1일까지 3일간 실시토록 계획했습니다만 감사실시의 효율을 위하여 오늘은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은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국장님 이하 각 건설국 소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도시정비국의 교통행정과장님과 교통지도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사무실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집행해 주시고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 과, 건축과, 도시정비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직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답변하실 적에는 반드시 계속되는 답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셔도 되지만 처음에는 직명을 꼭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에 임하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직명을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만 속기기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먼저 주택과부터 질의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발언하시기 전에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주택과장 이동국입니다.
이길훈위원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신청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하고.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미아 8동에 합성공업사 건축물관리대장을 신청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송유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드림랜드내에 건축물 대장을 신청하고 만약 그곳에 불법건축물이 있었다면 시정지시가 나간 것과 시정지시 이후의 결과를 신청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주택과장님! 자료 요청에 대해서 말씀들으셨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송유영위원
국장님에게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바로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류병권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지금 이길훈위원님과 송유영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해서 오늘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저도 도시정비과의 자료문제인데 광고물 현황하고 그 부과현황을 좀 갔다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과태료 부과요?
김정중위원
예, 그리고 도시정비국 산하에 차량현황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강북구 등록번호 차량.
김정중위원
아니, 도시정비국 산하에서 쓰고 계시는 차량하고 기사하고 포함해서, 예를 들어 지금 기능직 기사 몇명 포함해서 쓰고 있는 차량현황 보고를 부탁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주택과장 말씀을 듣기 전에 도시정비국장님께 몇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주택과를 비롯해서 5개 과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답변석에 두분이 앉을 수 있어야만 국장님과 과장님이 같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번동에 기산아파트 입주심의에 관한 것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부분과 도시정비분야에 따라서 혹시 국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미아지구 재개발 그쪽에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하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중위원
예, 지금 현재 그쪽에 지금 상황이 어느만큼 부과가 되고 있는지? 실태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설명이 부족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의정업무보고서 22쪽에 개략적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3번 재개발구역내 시유지 변상금 부과현황을 보시면 ’95년 9월 30일 현재 집계자료가 상당히 지나긴 했습니다만 미아 1동, 미아 6동, 7동의 부과건수가 1,386건에 36억 1,452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이 몇%정도 지금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일단 지금 현재 국공유지로 확인된 것은 거의 100% 다 부과된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중위원
예, 징수율입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계산을 해가지고 뽑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국장님께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자세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국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후에 다른 과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자세하고 책임있게 해주십시오. 일괄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 ’95년중기재정계획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수익과정입니다. 언제, 누가, 어떤 지침에 근거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간은 얼마인가? ’95년중기재정계획 수립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두번째, 구청장 공약중 생활권별 특별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번째, ’95년도 예상 편성예산중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은 사업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번째, 집행사항중인 수의계약에 의해서 집행되어 구매된 경우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사용역은 어떤 근거에 의거해서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건설 사업중 대통령 공약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관련, 주택관련공무원의 대민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즉답을 요구하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게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95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잘 아시다시피예산하고 계획하고를 연동시키기 위해서 말그대로 중장기를 구 재정계획의 경우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앞을 내다보고 우선 현재시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실효성이 더 높고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가능하냐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획예산과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간부회의나 관련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아마도 일반여론도 주민대표도 참여해서 같이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권별 특별계획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서 생활권별 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기본계획에 보면 수유생활권, 미아1생활권, 미아2생활권, 번동생활권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공약사항으로서 구청장이 공약한 사항이 미아1생활권, 미아2생활권이 미아동, 서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용도로 생활권 개념은 현재 구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고 그래서 수유생활권부터 설명을 드리면, 수유생활권은 4 19사거리 일대를 생활권으로 설정해서 도시도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솔밭근린공원을 지정한 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며 우이유원지 등 국립공원과 중복지정된 부분 및 일반주거지역내에 유원지를 조성하고 신경여상 이전부지는 학교시설로 존치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미아1생활권은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미약한 상업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아2생활권은 수유역주변을 도시도로로 육성하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역할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어 있고, 번동생활권은 미아삼거리 용도지역을 마찬가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일고등학교 후면도로를 확폭하며 번동 미아3거리 연결도로개통으로 지하철역과 연계교통망을 조성하고 오동근린공원내 공원미조성 부분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이용효과를 제고하는 이런 목표하에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역세권 개발로수유역 주변 3개소에 대하여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기능의 보완을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중이고 도시설계기법 도입으로 건물의 용도, 규모, 색상 등을 지정하여 자급적 도시기능 및 미관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관광위락시설 정비차원에서는 우이유원지중 국립공원과 중복지정된 부분은 국립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집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중 일반주거지역내 유원지에 대한 용도지역 조정 및 구도시설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미아 1, 5구역, 쌍문 2구역, 미아 7구역, 수유 2구역 재개발 사업과 수유 1, 2, 3, 미아 1, 2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공원 조성분야로서 솔밭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공원조성을 통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오동근린공원내 공원미조성 부분은 공원조성을 통한 기존의 드림랜드와 연계하여 공원 이용효과를 제고해야 합니다. 도로망 순으로 화계사길을 확폭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고 그외 11개소를 정비, 확폭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큰 소리로 해주십시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기타 미아동 837번지 735호 일대 공원용지를 일부 해제함과 동시에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해서 과밀학급 해소 및 인구증가에 따른 점진적 교육시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추진계획상 담당부서가 분야별로 도시정비과, 건축과,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원녹지과, 토목과, 서울시교육청이 같이 협의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하는 효과로서는 생활권 규모와 특성에 따른 적정한 인구배분 및 도시시설을 설치해서 각 생활권의 기능이 자족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렇게 4대 생활권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그 분야에 특별계획이 있어가지고 생횔권별 특별계획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개략적인 것이 공약사항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용도지역 상향조정의 건은 입안을 해가지고 구 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에 요청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사업현황중 미착공 분야는 제가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사업을 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아마도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착공이 안된 것은 구청뒤에 용지를 수용해서 시설코자 하는 공영시범주차장 건설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올해에는 우리 사업계획상에 철거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철거착공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미착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마땅히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95년도 구매비율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강명은위원
수의계약 비율이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수의계약이란 것도 사실상 금액에 따라서 위임전결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장 입장에서 지금 수의계약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자료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일반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은 소액일 경우 특별히 계약자 선정에 문제가 없는 것에 관해서만 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소규모의 경우 행정소모품들이나 기타 여러가지 것들 구매하는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도 단가계약이 이미 되어 있어서 그 단가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용역은 저희들이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마도 현재까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분야 같은 것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토목과 등 관련과에 주로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영선사업을 하는 것도 소관과의 공사계약하에 우리가 그 설계나 시공에 감독만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사용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도 특별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저희 소관사항은없습니다. 그리고 대민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정비국 전반적인 직원들의 대민자세를 물으신 건가요?
강명은위원
예.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업무보고의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로 구청업무가 물론 다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도시정비국 업무는 주민을 상대로 하면서 인 허가 내지는 규제업무가 많습니다. 또 한측면에서는 주로 대민업무이지요. 그래서 특히 요새같이 민선지방자치 시대를 맞아가지고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행정을 펴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런 구청장의 기본방향에 전직원이 공감해야 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 특히 인 허가 내지는 대민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에 따라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네가지는 기본적으로 대민업무 자세로서 갖춰야 될 기본덕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자료가 준비 안된 상태이라서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세대 이상 민영주택 건설의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번동에는 다섯개 지역의 주택조합이 지금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입지심의를 끝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심의 때의 숫자와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달라졌는가? 기산아파트는 입지심의 때 264세대 입지심의를 끝냈는데 사업승인은 263세대가 사업승인을 받았고, 쌍방울의 입지심의는 364세대를 가지고 입지심의를 했는데 사업승인은 380세대가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다음 금호주택의 입지심의는 274세대 입지심의를 해가지고 사업승인은 284세대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입지심의 때 모든 여건과 건축법에 의한 이러한 입지심의를 했을 것으로 믿는데 사업승인이 났을 때 10세대, 무려 열몇세대가 증가되어 가지고 사업승인이 났다 우선 좀 의혹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지심의는 지금 현재 사전결정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관에서 저희들 개인별로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은 사전결정제도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하나의 행정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결정을 나간 후에도 가령 그 대지라든가, 그 사업부지가 늘어난다든가, 또 불가피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계획 변경으로서 세대수 증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재철위원
대지확보를 더 해가지고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면 늘어날 수 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쌍방울아파트 주택조합같은 데는 364세대에서 380세대로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 증가된 대지평수는 얼마나 되며,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 심의 때와는 달리 대지가 더 확보가 되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예, 그 자료는 금호주택과 똑같이 되어 있는데 금호주택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하는 동안에 주택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번동에 완성주택이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입주를 했는데 입주를 해서, 나중에 물론 준공을 떼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부수적으로 해야 할 작업이 하수구시설이 안되어가지고 지난 여름에 엄청난 침수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했었지요?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완성주택에서 그것을 추진중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가부간 말이 없이 그냥 놔두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성주택은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내줄 때 조건으로서 단지내에 가운데로 통과되는 도로를 갖다가 사업지에 포함시키는 대신에 북측에 6m도로를 개설해가지고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하수도도 같이 설치하게끔 조건이 되어가지고 그 조건이 이행이 안되어 가지고 준공검사는 못내주고 ’94년 12월 2일날 임시사용승인, 가사용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업주체는 계속 도로개설 조건을 부여한 곳에 무허가건물 두채가 있는데 그 무허가 건물하고 협상이 안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도로개설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인 완성주택에서 “그 조건대로는 부당하다” 해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고충을 올렸습니다. 고충처리결과 “그것은 부당한 도로다” 해가지고 “조건을 갖다가 취소하라” 하는 그러한 그것이 와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는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결과가 나야만 가부간 그 문제가 종결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만약 그 결과가 잘 나와야 구청당국에서 지금 계획 세운대로 잘되면 모르지만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선의의 피해는 누가 보느냐?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우리 강북구 손해다” 이거에요. 왜 6m도로를 내가지고 거기에 하수도 시설하고 분명히 도로를 개설하게끔 미리 선약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진입로나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 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시사용 허가를 안 내줬어야 한다” 왜 이 사람들이 아파트 입주를 해버리면, 돈받아 버리면 급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 한없이 밀고 나가고 심지어는 지금같은 이런 현상는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완성주택 사장 한사장인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한상열씨입니다.
김재철위원
이분에게도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어떻게 빨리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도 만나 주지도 않고 배짱을 내민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행정상 상당히 미스가 있지 않으냐? 원래는 임시사용 허가를 안 해줬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분양을 해가지고 돈을 받으려면 우선 자기네들 먼저 약속했던 조건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승인을 해줬어야 하는 건데 임시사용 허가를 내주니까 입주 다 시키고, 돈은 다 받았고 자기네들 급할 것이 없다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거야 한번 그렇게 되어 버렸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가상을 해서 그런 것을 상당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급적 임시사용은 안 내주려고 내부적으로 가능한한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을 안 내줄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러한 애로점이 있고, 또 한가지 뭐냐 하면 임시사용만 갖고는 아파트 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상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돈을 다 받았으니까 그렇게 무관심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입주민들은 돈을 다 안냅니다. 그러한 점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김재철위원
그런데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등기가 안되면 입주자만 손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업자들은 어느정도 돈을 받은 상태이니까 급할 게 없고 단, 입주자는 모든 이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 에 등기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결국 손해는 누가 보냐? 입주자가 더 손해를 보는 겁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런데 임시사용을 왜 안 내줄 수 없는가 하면 전부 새로 집을 장만해가지고 입주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세살다가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날짜를 맞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정부 관점에서 보조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임시사용을 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여기 지금 가사용, 그러니까 준공이 나지 못하고 가사용 승인을 내준 이유가 단순히 단지 북측 6m도로 미개설 및 기부채납 미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이유때문에 준공을 못 내준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처리하기가 쉬운 부분 아닙니까? 6m도로 내주는 것만 해주면 준공을 할 수 있는데 왜 6m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줘야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준공을 내준 것은 아닙니다.
송유영위원
준공을 내주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인데 이것을 빨리 처리하면 준공을 내주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반대한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아니, 그 도로개설 부분에 무허가 건물이 두채있습니다. 그 무허가 건물 두채에 대한 서로간에 보상문제가 타협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송유영위원
그것이 해결이 계속 안되고 있으면 준공검사 못 나갈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입주자들만 손해를 본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측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여기 11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내라고 되어 있지요? 11월 30일 다 되었습니다. 그것이 11월 30일까지 안될 때 구청측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계속 가사용 승인을 연장해 주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지금 현재 임시사용(가사용) 연장기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일단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복합적으로 개제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가부간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민고충처리기관에서 만약에 “이것은 부당하다” “준공을 내줘라” 이럴 경우가 아까 그렇게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시 구청에서는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이것은 시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 제기를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의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또 다시 “부당하다” 라는 판정이 나왔을 때는 준공을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 결정도 거부하기로 잠정적으로 내부합의를 봤습니다.
김재철위원
아니 그런데 게속적으로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입주자만 골탕먹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제가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이것을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진작 완성주택 한사장을 불러다가 정말 거기서 보상금을 너무 턱없이 많이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두사람만이 해결할 일이 아니고 제3자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당국에서도 행정지도를 펴가지고 “이것은 너무 보상금을 너무 많이 달래니까 적정선에서 해결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행정지도는 해 보셨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저희들이 무허가주한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당신의 감정가격이 이만한 가격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곳은 무허가이니까 감정가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도로개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간 협의를 소신있게 해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한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무허가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감지했습니다. “완성아파트에서 우리 땅을 사지 않으면 준공이 안난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여기서 감정가격이나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비록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거의 다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이유 요인을 먼저 해결해 놓고 아파트를 지었어야 순조롭게 이것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몇가지 노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거기에 끼어 들어가지고 아주 빨리 해결해서 우선 자기들도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장마통에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빨리 해결을 지어 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완성주택 한사장이 응해 주지 않아서 못했는데 결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부당하다 하는 이런 조치까지 내려 왔다니까 더 한심스럽고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한번쯤은 진작에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서로 양쪽 대면을 시켜서 한번 해봤어야 좋을 뻔했다 제가 그것을 지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주택 임시사용기간 연장 승인한 경우가 번동 삼성아파트인데 성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연장승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련법규까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구청장께서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의원들의 질의에 훤히 답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으라”고 분명히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법규사항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김태학위원
그 기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절차상에 처음 행정적으로 하는 곳은 진입로라든가 다 기부채납이 됐어야 하는데 어떻게 완성측은 건축후에 준공을 내줍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번동 삼성아파트는 당초에 임시사용을 했었는데 그때에 준공검사가 못나가고 나중에 나간 이유는 사업주측하고 그 조합하고 재산이 다르게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것이 공부상 정리가 안되면 저희들이 준공 검사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상 기간이 많이 걸려서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연장을 해준 사항인데 관련법규는 건축법 제 18조가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일반 분양입주자 미선정”이라는데 저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것은 삼성아파트가 조합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100% 차지하면 준공검사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임시사용 신청사유에는, 무자격 조합원 두세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무자격자 두세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명은위원
예.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것은 아직도 해결이 안됐습니다.
강명은위원
해결이 안되어 연장승인이 된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강명은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유자격자로 교체를 하면 됩니다.
강명은위원
그것은 원칙적인 말씀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두세대로 인해서 승인이 안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 사유를 보면 기부채납도 있는데.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것은 당초에 사항이고요.
강명은위원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두세대 때문에 승인이 안떨어지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아니지요. 공부상 압류문제가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 두가지 이유때문이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김재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유형인데 법률적인 그런 관계속에서 이런 두세대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무자격조합원 두세대가 있는 것은 오래된 조합아파트들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그곳에 무자격조합원이 이미 입주했거나 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 단지 그것은 두세대나 네세대, 여섯세대 입주자 미선정했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공부상 가압류가 미완료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것 한가지만 가지고도 일반 사용검사를 신청 못하기 때문에 아직 안되어 있는 것을 전부 나열하다 보니까 더러 기부채납 미완료, 입주자미선정, 공부상 가압류해제 미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공부상 가압류해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명은위원
법률에는 분명히 무자격자는 승인이 안떨어지게 되어 있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별거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자기들이 네세대 내지 여섯세대를 그냥 팔아먹지 않고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을려면 유자격자로 교체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되고요. 그 내용이 별개 아니라는 얘기는 일반분양도 일반분양 유자격자에게 분양해야만 자기들이 잔금을 받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할 사항인데 현재 안되어 있는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 이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더라도 못받는 사유가 “공부상 가압류해제 미완료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강명은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무자격조합 두세대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취하는 행정조치는 무엇이냐? 이거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것은 조합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자격자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조합측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된 것이지 조합측에서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관련법에는 유자격자로 교체 안해도 어떤 제재조항은 없나 보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기부채납 부분인데요 기부채납에는 용도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 지정할 수도 있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도로 기부채납은 완료가 됐습니다.
강명은위원
됐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당초에는 안 됐었는데.
강명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 건물현황을 보니까 ’95년도에 적발된 것이 73건, 그곳에서 철거되고 아직까지 잔여 무허가가 증 개축이 6건이 있고 가설물이 21건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료번호 53번이요. 계장님들이 잘 알면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무허가 ’95년도 적발건수가 77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증 개축 잔여 건수가 27건이 남아서 50건은 철거를 하고 27건은 아직까지 미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 개축 6건이 있고 가설물이 21건이고 해서 27건이 아직까지 미처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관계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철거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료 작성할 때는 27건 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7건이 철거됐습니다.
이길훈위원
철거 진행중에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철거됐고 현재 미철거 된 부분이 20건입니다.
이길훈위원
20건이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20건인데 미철거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장기출타로다 문이 잠긴 집이 2건이 있고요, 세입자가 있는데 이주를 안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한 경우가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박스가 6건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계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여기 현황 나온 것을 보니까 그 뒤에 항측이 나와 있습니다. ’93년, ’94년도 항측 뒤에 있지요? 서류 자체는 빨리 빨리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알아보셔야지요. 항측에 ’93년도 1차, 2차 해가지고 1차가 90건이 적발됐고, 2차가 46건, ’94년도 1차가 80건, 2차가 77건 잔여가, 증 개축이 ’93년도에 2건, 가설물이 1차에 7건, 2차에 1건에 가설물이 5건 ’94년 1차에 증 개축이 3건, 가설물이 22건, ’94년 2차에 77건에 증 개축 잔여가 6건에 가설물이 16건 해가지고 2년동안 총집계를 내니까 지금 처리되지 못한 잔여 건수가 증 개축이 12건, 가설물이 50건, 65건이 잔여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잔여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이주를 안해서 철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건물 같은 경우는 철거했는데 재발생한 경우가 있고, 특히 공원녹지과의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공원내에.
이길훈위원
아니, 65건이 있는데 65건 여기 현황을 내놨으니까 65건이 어떠, 어떠한 이유로 철거가 안된다든지, 철거 진행중에 있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65건을 다 말씀드려야 됩니까?
이길훈위원
다는 말고 대충 어느 정도는 어떤 이유로 해서 잔여가 남았다든지.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자가 이주를 안해서 철거를 못하는 경우하고.
이길훈위원
대부분 건물에 그냥 입주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렇지요.
이길훈위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가설물이 남고 샷시같은 경우 콘테이너박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그것은 철거가 안됩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95년도 27건 중에 7건이 완료되고 20건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20건 하고, 지금 ’93년, ’94년도에 65건이 아직까지 미처리된 부분이 있다고 했지요? 현황으로 봐서. 처리가 되었으면 현황에 미처리로 안나와 있을텐데 분명히 65건이 있는데 이 20건 하고 65건 85건을 지금 현황을 뽑아 주십시요. 우리가 그 85건에 대해서 현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무허가 적발건수 현황’ 이런 식으로 뽑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무허가 건물은 주로 철거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구청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구청에 있어요? 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과거에는 동에서 철거책임이 있었는데.
이길훈위원
아니, 무허가 적발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적발책임은 동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하셔야지요. “무허가 적발책임은 동장 소관이다” 이런 얘기지요? 여기 보면 무허가 적발을 어떠 어떠한 분야에서 했느냐 하면 동에서 적발해 보고 한 것도 있고, 민원인이 고발한 것도 있고, 건축과에서 나가서 적발한 것도 있고, 총무과에서 적발한 것도 있고, 감사실에서 적발한 것도 있고, 녹지과에서도 있고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있는데 이것이 왜 지금 항측에 무려 290, 2년동안 무려 300여건이 나왔습니다. 항측에. 과거얘기이나 현재 진행중이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2년동안 300여건을 적발하지 못한 무허가가 항측에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일단 지침상으로 동에 적발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각 구청이나 외근하는 구청직원들이나 동직원이 있어요. 통 반을 순회하는. 그 동 담당이 전부 적발한 건수보다도 오히려 항측에서 나타난 건수가 더 많아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측은 잘 아시다시피 ’81년도 3월달 부터 시작했는데 시작하게 된 배경을 보면, 물론 그때 ’60년대, ’70년대 시대 상 황으로 인해서 계속 여러가지 요인때문에 무허가가 굉장히 난립이 됐는데 그런 것을 규제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항측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81년도 4월달부터 항측촬영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적으로 위법을 하는 사람들이 남의 눈에 안띄게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주말이나 이런 때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직원들이 못봤을 경우도 있고 또 여러가지 이유로 못본체 하는 경우도 아마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저런 이유때문에 동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규제한 것은 항측이 제일 정확한데 1년에 한번내지 두번밖에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위반건축물을 단속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축이 다 된 후에 철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개인한테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건축 당시에 저지시키고자 해서 동에 그런 책임을 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적발책임만 주고 철거책임을 구에서 지는 것은 동직원들의 업무를 조금 줄여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항측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예를 들어서 항측상에 자재더미가 쌓여 있었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나오니까 그 중에서 동직원에 의해서 사실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짓말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샘플로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눈으로 적발하는 것보다는 아마 항측 적발이 당연히 많을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95년도는 항측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95년도 항측이 없어도 지금 인위적으로 적발된 77건, ’93년도 항측 136건, ’94년도 항측이 155건인데 이 항측이 1년에 적발하지 못한 건수가 전직원들이 다니면서 적발한 건수의 거의 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업무태만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고의적으로 보고도 못본 척을 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지금 다 깔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이 직원들이 왜 자기 관리가 왜 필요가 있으며, 필요가 없잖아요. 항측만 가지고 말아야지. 이렇게 근무에 자기 직분을 다 하지 못하는 업무를 한다면 이것은 실제로 외근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가장 민원이많이 생기고 이 건축물로 인해서, 물론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처리가 되지 못하는 부분을 조금 손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위법 사회부조리가 가장 많이 성행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못합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무허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 재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직원들이 통상적으로 관내를 순찰하지만 육안으로 발견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발견을 못해서 배 정도는 발견한다는, 3분의 1만 발견하고 3분의 2는 항측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여야지. 전체 건수의 3분의 1만 발견하고 3분의 2는 항측이 되서 처리가 된다는 것은 과학적인 기구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무허가 건물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41건이 있고 무허가 건축물 고발이 39건이 있어요. 그 집계를 보니까 뒤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길훈위원
무허가 건물 과태료가 41건, 건축물 고발이 39건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고발하는 것과 그냥 행정지시해서 시정하는 것과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별을 어떻게 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길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는 건축법 83조 5항에 근거를 둬 가지고.
이길훈위원
법적조항은 고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정했느냐 이거에요. 시정조치를 시키는 것하고, 고발하는 것하고, 과태료를 내게 하는 것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라인에 의해서 했느냐 이거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고발대상 건축물은 3평이상, 10㎡이상
이길훈위원
3평이상.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10㎡이상, 가설물이거나 주거용건축물 또는 경고성 건축물 이것을 3회이상.
이길훈위원
주거경고한 것. 그것은 전부 고발했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3회이상 상습적으로 재발생한 건축주만 고발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주거경고는 아니고 3회 이상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3개 다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10㎡이상 가설물하고요.
이길훈위원
과장님! 이런 라인은 상식적인 문제니까 답을 머리속에 담고 있어야지 들여다 보고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어떤 것은 고발하고, 어떤 것은 과태료를 매기고, 어떤 것은 경고 조치한다 라는 것은 머리속에 담고 있어가지고 민원인하고 얘기가 되어야지.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장부를 들여다 보고. 통계를 내는 것이라면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각 실 과장님은 머리에 담고 있어가지고 답변을 해주어야지. 그러면 3회이상 적발된 것만 고발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아니, 경고성 건물은 3회이상이고요 10㎡이상 주거용 건축물, 10㎡이상 가설물은 다 고발했습니다.
이길훈위원
10㎡이상은 다 고발했고 경고한 건물은 3회이상, 그러면 과태료는 어떤 조건에서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과태료는 10㎡이상 가설물 또는 주거용 건축물, 경고성 건축물이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길훈위원
10㎡이상 가설물이고 또 주거용이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주거용 건축물.
이길훈위원
주거용 건축물은 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0㎡미만이라도 주거용은 다 해당이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10㎡미만은 주거용 이겠군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이거 두가지 종류입니까? 10㎡이상 가설물.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또 경고성 건축물.
이길훈위원
10㎡이상 가설물, 주거용 10회 이하 경고성. 그러면 경고성 과태료를 세번 매긴 이후에 그것을 한다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이 기준대로 지금 적용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무허가에 대한 기준대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인해서 이것이 이 라인에 적용이 안되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이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업무처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또 확인을 해 보겠 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가장 많이 발생된 그러한 동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경고했다든지, 징계를 했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한 일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특별히 특정한 경우를 지칭해서 경고나 주의같은 처벌성 있는 지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과거에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이 무허가 건물발생은 계속되어 온 그러한 체제인데 이 무허가 건물때문에 사회에 어떤 부조리가 가장 이웃간에 말이 많아요. 이것을 가능하면 근절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발생이 많은 동만이라도 징계를 하도록 이렇게 몇 년동안 건의를 해왔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때 듣고 그 다음에는 하나도 책임 소재가 없다면 무허가 건물을 적발하나마나, 발생하나마나 아무런 책임이 없네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어떠한 처벌을 하는 법은 없지만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항측이 넘어가면 감사실에서 그 항측 조사한 결과를 갖고서 자기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에 대한 처벌을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물론 처벌한다지만 여기 실무과에서 그렇게, 그러면 감사실을 여기 오라고 해서 질문을 또 받아야 되겠네요. 감사실에 위촉했다고 하면 감사실을 오라고 그래서 확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감사실에 위촉한 사항이 아니고요 감사실 본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항측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가지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위반된 내용에 따라서는.
이길훈위원
우리 주택과장님의 소관에서 이러이러하다는 것은 각 동장의 책임하에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동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고 청장님에게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공문을 직접 발송을 하든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무허가 건물이 아무리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없고 적발하지 않아도 책임소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회부조리인데 이것을 근절하는 대책이 그렇게 희미하느냐? 이 얘기에요.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1년에 ‘동행정 실적심사’ 라고 해가지고 무허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유동, 번동 이렇게만 구분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잘못된 동은 처벌을 하고 잘된 동은 표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없느냐? 이거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삼호연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길훈위원
이게 가장 민원의 문제가 많은 것이라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무허가 건물 과태료 41건, 고발 39건이 지금 ’93년도 판독, ’94년도 판독, ’95년도까지 총합계한 거지요? 이게 언제 건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게 금년도 건입니다.
이길훈위원
80건이 금년도 건수입니까? 그럼 말이 안되지. 적발이 77건인데 80건을 고발 했어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80건이 고발한 것이 아니고 고발한 것은 39건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80건이 언제부터, 지금 ’93년, ’94년, ’95년 이 3년 건을 합해 가지고 한거냐? 이 말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금년도 건만 입니다.
이길훈위원
고발은 금년도만 했다손치더라도 건수 자체는 어떤 건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금년도 77건을 적발했는데 80건을 고발해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77건 적발....
이길훈위원
아니, 무허가 건물 과태료를 41건했고 무허가 건물 고발을 39건 합하면 80건인데 이 80건을 언제부터 이루어진 건수를 고발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다시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무허가 건물인데요 동에서 적발된 것하고 또 진정이 들어온 것하고 항측에서 적발된 사항이 다 거기에 연관된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금년도 건만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지금 ’93년, ’94년 항측에 적발된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아니, 금년도 총건수가 77건인데 어떻게 80건을 고발했다는 거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런데 이행강제금하고 고발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다손치더라도 그냥 경고한 것도 있을텐데 그것은 나중에 경고성이 얼마나 나오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정회를 하기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내용중에 즉석에서 답변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해서 준비가 된 다음에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려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감사 운영의 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준비에서 잘못된 부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시행착오가 있었다”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 여러가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간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주택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전에 수감을 받고 있는 관계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자료를 통해서 시간이 걸리고 또한 나름대로 답변의 대처가 좀 덜 되어 있다 하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하거나 소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간을 제한하기 보다는 밤늦도록이라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야 하는 이런 감사일정인만큼 앞으로 주택과를 통해서 도시정비과, 또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순서대로 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서 질의하신 위원으로 하여금 빨리 답변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우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 자료준비 되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되었습니다.
김재철위원
말씀해 주세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먼저 쌍방울아파트하고 금호아파트에 대한 사전결정변경하고 사업승인 내용, 세대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층수를 변경한다거나 부지가 축소, 확장될 경우에는 사전결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4항, 또 시행령 제32조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아파트의 경우에는 당초 대지면적이 8,181㎡에서 261㎡가 늘어났습니다.
김재철위원
260㎡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261㎡ 늘어나 가지고
김재철위원
1㎡ 늘어난 부분은 몇 번지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번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고요 계속 말씀하십시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래서 10세대수를 늘려서 사전결정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내준 것이 있고요, 쌍방울아파트의 경우는 면적증감은 없었는데 당초 큰 평형 아파트가 줄고 적은 평형 아파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6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사전결정변동을 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면 큰 평수를 줄이고 적은 평수로 대체를 해가지고 세대수가 늘었다. 그렇다면 전부 설계변경 다시 해야 되고, 거기에 입지심의는 안 따라도 됩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아니지요. 과거 입지심의가 사전결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건축심의를 다시 받으면 거기에 자연히 설계변경이 따라야 되겠고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사전결정변경을 하는 겁니다.
김재철위원
그리고 지금 금호주택에 대해서는 260㎡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번지를 확인해 주시고, 증가된 부분이 어떻게 증가되었는지? 제가 이시간에 그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에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리고 완성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계획이십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설령 처음과 똑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청에서는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거부하려고 잠정 방침을 정하였고, 저희 구청에서는 사업주한테 아주 강력히 촉구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개설을 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행정지도를 촉구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거기서 못 느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기부채납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줬어야 하는데 실지 선행조건을 나중에 미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계속 난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 안 하십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쉽게 말하자면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기부채납을 먼저 받는다 그 말씀이지요?
김재철위원
그렇지요. 그 조건이 어차피 붙어가지고 준공을 해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선행조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건축허가를 해줬어야 뒤에 이런 불상사 안난다 이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나 아파트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일반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업주한테 부담을 주는 조건부로 준공전까지 완료하도록 처리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건축 사업승인을 내준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류병권위원장
애로가 있으시다는 말씀 이십니까?
김재철위원
아니, 법적으로 물론 그렇게 되었다 손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 했어야 되고, 또 이것이 이 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건이 아마 수없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정말 선행조건이 이루어졌어야 이런 것은 말썽이 없다. 이런 점을 안 느끼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을 빨리 촉진해가지고 아파트를 빨리 공급하는 게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구거부지 이런 것을 사업주에게 편입해가지고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서 할 때는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할 때 사전검토를 부여해서 그것을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건설을 촉진하는 사업주한테 그만큼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 입법취지는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는 넘어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선행조건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드시 느껴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법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뒷일을 생각해서 반드시 선행조건을 이루고 나서 허가를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줄 아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검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관련법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답을 지을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건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양주조씨의 건을 보면 “모든 도로나 신청지중 임야는 산림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체조림비 ㎡당 단가 696원 및 산림전용부담금을 다 내고 도로진입로 도로까지 다 기부채납이 되었을시에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특별하게 조치를 안하고 그렇게 된 겁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사전결정이 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허가라든가, 또 용지전용허가 이런 것이 도로허가 난 것에 대해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이런 서류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상반되는 서류나 마찬가지에요. 필요도 없는 거네요. 어떤 건은 입지심의 이전에 다 기부채납을 받고 길을 다 내야 되고 어떤 건은 다 준비해 놓고도 기부채납이 안되어서 쩔쩔매는 건이 있는가 하면.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위원님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강북구에서는 그렇게 처리한 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이것이 지금 형질변경 번동 산27번지 양주조씨 건인데 이것을 참고해 보세요. 106호에 나와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공원녹지과 소관이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태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우선 형질변경 하기 이전에 다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정리되어야만 허가승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완성아파트는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허가가 나갔는지?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완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전결정이 나가면 토지형질 변경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합니다.
김태학위원
주택건설촉진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도, 옛날에도 소방도로를 완성하고 포장을 해야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거기에 진입로라든가 다 확보가 된후에 승인허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학위원
길이 없어도 허가가 나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렇게 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가 나갑니다. 번지까지 확보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김태학위원
확보된 후에 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대지는 확보되어 있지요.
김태학위원
아니, 도로부지가 다 확보가 된 후에.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대지는 확보가 되었는데 도로개설은 완전히 개설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언제까지 도로 진입로를 개설하라는 조건하에서 나가지 그것이 완료된 후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학위원
비교해서 허가가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조건을 붙여서 허가가 나갑니다. 어디에다 도로를 어떻게 내라고.
류병권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그리고 김정중위원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전에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강명은위원님이 보충질의를 몇번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주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전에 이길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강명은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강명은위원
회의진행상 넘어가도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오전에 이길훈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무허가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련자료중에서 궁금한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 수유 4동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 천막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녹지과로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철거의 의미가 없는지? 관련 법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둘째, 미처리된 건물의 원인자료를 보면 가옥주 부재주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우선 우이동, 수유 4동 천막, 녹지과에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허가 단속지침을 보면, 서울시에서 무허가 단속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분야별로 도로 구거부지, 공원내 일반주거지역 이래가지고 일반주거지역은 주택과에 단속책임이 있고, 공원, 그린밸트내에는 공원녹지과가 단속책임이 있고 이렇게 업무분장을 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녹지과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단속책임이라는 것이 전담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옥주 부재자 장기대책에 대해서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바로 이러한 사항인데 앞으로 계속 장기부재로 철거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면 아침일찍이라든가, 밤늦게라도 가옥주가 올 때까지, 이런 경우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밤늦게 가옥주가 들어올 시간을 맞쳐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이런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런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원칙만 정해져 있지 장기부재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단지 주택과의 어떤 입장으로서만 이런 방식을 취하겠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불량아파트, 주택 및 위험건축물,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재래식시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몇 등급을 맞았으며, 어떤 기관에서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67번 불량아파트, 주택 및 위험건축물 현황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만 가능하고 일반재래식은 건축과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이후에 본청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하고 그후에 일제히 안전점검 시달이 내려와서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 관내 아파트단지를 일제 점검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미아주공아파트, 미아타운, 동일연립, 제물포연립, 삼흥연립 이런 사항은 극히 위험한 건물로 등급이 A등급, B등급, C등급, D급중에 D등급에 해당이 되므로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조치를 하고, 그 전까지 우선 자체보수, 보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진단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측에서 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아주공, 미아타운, 삼흥연립은 D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마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용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미아 4동 동일연립하고 미아 2동 제물포연립이 D급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집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우선 정밀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지 확실한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상태가 극히 나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계속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꽤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세대수인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생활에 맞추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정밀 안전진단을 어떻게 행정적인 지도나 단체로 봐 주실 수는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래서 연립주택과 공동주택의 건물관리는 사업주측 소유자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보강 보수 또는 건물건축중지,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주거안정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은 사실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주민이 결과적으로 해야 되겠군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박대준위원
끝났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김정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왔습니까? 미아지구 변상금 부과현황.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징수율만 말씀 안드렸는데.
김정중위원
아니, 답변을 못하시고 통계내서 얘기 하겠다고 했는데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징수율만 프로테이지를 내서 징수율만 말씀을 못드렸는데 징수율은 21%가 됩니다.
김정중위원
현재 징수율이 21%라고요. 그러면 미징수율은?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79%가 미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79%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징수를 다 할 생각이십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것은 현재 거주자들이 영세민이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할 때 완납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측에다 그 조건하에서 완납을 하면 착공을 하게끔 그 조건을 붙여가지고 100%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받아낸다 그 말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안내면 불하를 못해 주게 되어 있지요?
김정중위원
아니, 그곳은 지금 재개발지로 선정된 곳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에다가 일괄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붙여가지고 착공을 하도록, 미납자가 있으면 착공을 못하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권한을 조합주택으로 넘겼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수천명의 조합원들을 상대 못하니까 사업승인 내줄 때 조합이 일괄납부해서 그것으로 해가지고, 조합하고는 청산할 문제가 있으니까 조합측으로부터 일괄납부하는 조건으로 착공전까지 그렇게 조건을 붙이면 100% 징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조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구상을 하는 중이십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미아 5구역 같은 곳은 그렇게 조건을 붙혔고 아직 사업승인이 안나간 곳은 그렇게 조건을 붙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현지 주민들이 징수 과정에 어떤 원성이라든가, 어떤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있습니다. “변상금이 많다” “왜 5년까지 소급하냐” “20년 이상 장기소유 했는데 소유권을 넘겨 달라” 그래서 소송도 제기된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든가 소관업무를 조합측으로 의뢰를 한다그 말씀이시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민원처리 소관 말입니까?
김정중위원
아니, 징수방법을.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구청으로 오지 않겠네요? 그 조합측에 가서 항의를 하지 구청에는 오지 않을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물론 조합측에서 구청에서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면 구청으로도 올 수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21%밖에 징수가 안되고 79%가 지금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지금 완불이 되야만 재개발이 시작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징수를 언제까지 끝낼 것인지 상당히 예측할 수도 없겠네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변상금을 납부해야만 국공유지를 불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불하를 해주기 때문에 자기 점유면적 인정권한을 받으려면 불하 받기 전에 변상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기 권한을 찾으려면 자기가 부과의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착공전까지는 100% 징수가 가능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주택과에서 언제까지 징수를 끝내서 재재발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묵시적으로나마 날짜가 정해져 있거나.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정해져 있지요. 착공전까지.
김정중위원
착공이 언제 시작할 예정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우선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이 철거를 해야 되고 이주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5구역의 예를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약 6개월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착공하게 되는데, 약 6개월 내지 7개월 걸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6, 7개월 이내에79%의 변상금 징수를 다 끝내야 되는데 구청에서 그 업무를 다 떠맡아서 개별적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구청으로 납입하도록 채널을 그런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아니, 내용상은 그런 데요 실제로 개별적으로 납부를 해야지요. 납부를 하는데 조합원들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국공유지에 대해서 불하를 맡아야만이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되려면 불하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변상금을 안내면 불하를 못받으니까 그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묵시적으로 날짜가내년 언제까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만 조합원에 등록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기한까지 거의 100% 다 낼 수 있겠는가? 만일 못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변상금을 내지 않는 주민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극히 돈이 없거나 그래서 미납되는 조합원들이 간혹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시공회사에서 융자를 해줘가지고 대납을 해줍니다. 그래서 추후에 건물이나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때 현금 청산하든, 아파트를 인수하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납자는 한사람도 없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공회사에서 대납하는 방법으로.
김정중위원
시공회사에서 대납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하셨네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추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사 위반사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맨뒤 이동주씨 한양건축에서 지은 건축 위반사례에 관해서 시정지시가 떨어진 것인데 위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주차진입로 기둥설치로 인해서 주차불가” 두번째가 “북측 지반첨화, 일조권 저촉” 다음에 “2층 기와걸이 벽돌쌓기 시공하여 일조권 저촉” 이것으로 인해서 시정지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정지시 이후에 어떤 답변이 없거든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 사항은 저희 주택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김정중위원
건축과 소관인가요?
류병권위원장
예. 질의를 하셨으니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주택과인 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주택과는 아까 그것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건축과는 다음에 건축과 시간에.
류병권위원장
아니, 이렇게 나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답변을 하시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한양건축에 대한 행정처분은 작년도 이후로 금년도만 집계된 자료는 두번 처벌을 받았는데 업무정지 1개월과 경고 한번을 받았는데, 한양건축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찾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전에 말씀하신 건은 ’94년도 2/4분기 상설 점검시에 건축사의 행위가 유복이 있는데도 묵인하고 준공신청을 했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처벌을 한 것인데 그 묵인한 내용은 “주차 진입로상의 기둥설치로 인해서 주차가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지붕첨화가 일조권에 저촉 약 70㎝ 정도가 저촉되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것으로 그리고 2층에 기와걸이 형태의 지붕을 씌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벽돌을 쌓으므로 인해서 일조권에 저촉된다는 세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준공후에 설치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경고처분만 하고 말았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이것은 경고처분을 한 것이고요 또 한번은 업무정지가 다른 건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법건축물 아닙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이런 경우는 후속적으로 건축사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를 또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건축주도 처벌이 됐을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후속적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시정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김정중위원
시정을 시켰는데 그 후에도 계속 안되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계속 안되고 있으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위법건축물이라고 명기를 하게 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어보면 위법건축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시정이 안되었다면 나와야 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 1부하고 시정지시 이후에 위법조치한 행정과정을 갔다 주십시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되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예, 송유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영위원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마무리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94년도에 59건이 발생해서 46건이 정비되어 13건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95년도에 77건이 발생해서 50건이 정비되어서 27건이 잔여로 있다가 7건이 또 해결이 되서 20건이 남았다고 했지요? 그러면 매년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는데, 정비되지 않는 숫자가 많이 늘어 났으니까 계속 누적이 되어 많은 시간이 지나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 복안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는 가사용제도가 있는데 일반주택도 가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전 입주가 가능한지? 준공검사 나기 전에 가사용 승인제도라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고, 일반 건축물은, 그러니까 주택은 돌출창의 일부분, 아무 다른데 하고 일조권이나 그런 것은 별로 지장이 없는데도 조그만하게 불법된 것이 있으면 즉시 철거지시나 벌과금이나 강제 철거가 되고, 대형건물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서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손도 못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무슨 복안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집단행동에 의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손을 못대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무슨 복안 있는지? 또 가설물은 불법건축물이 10㎡ 이상에 한해서 경고 내지는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 주거용은 10㎡ 미만인데도 고발 조치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 좀 구별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우선 일반인 건축물하고 일반주택에 대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성격이 못되고 단지, 무허가건물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무허가는 저희들이 철거를 계속 철거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가벼운 가설물같은 경우는 금방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또 지역순찰을 강화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물은 10㎡ 이상이면 고발하는데 주거용은 왜 미만인데도 고발하느냐? 이 문제는 가설물은 사람이 안살기 때문에 사실 비중이 낮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은 불법으로 해가지고, 건물이 예를 들어서 부실하다든가, 하중이 많으면 인명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인명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비중을 두기 때문에 고발을 강경히 대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리고 고발조치 됐을 때 검찰에서 벌과금을 징수하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저희들이 검찰청에 고발하게 되면.
송유영위원
최종적으로 검찰청에서 나오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렇지요.
송유영위원
그러면 그 벌과금중에 일부를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꼭 벌과금을 부과해가지고 일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보다 고발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면 자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경미한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을 위해서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끝내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학위원님 먼저 하신 다음에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번동 기산아파트 현황을 좀 빼달라고 그랬는데 기산아파트 입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 해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기산아파트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동 187번지 1호외 33필지에 470호를 두고 있고 번동 기산 제1주택조합외 3개조합으로 사업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지상 21층에 아파트 2개동, 263세대가 건립키로 되어 있고 시공자는 기산건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경위를 보게 되면 ’95년 3월 2일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맡았습니다. 동년 4월 7일날 저희들이 사전결정을 내려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물론 신청은 23층, 2개동, 277세대를 신청했지만 사전결정위원회에서 층수가 짤렸고 세대수가 좀 짤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4일날 사업계획 승인이 최종적으로 나갔는데 사업승인에서 30평 1세대가 감소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그곳에 번동 교회하고 사업부지하고, 번동교회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사업부지에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가 있는데 번동교회가 건축할 당시에 그 앞에 8m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도로를 의뢰 건축허가를 내려면 진입로 확보조건이 붙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길은 번동교회 땅이지만 8m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그 앞에 주차를 하겠다는 주차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건축허가를 맡아서 ’87년 1월 10일날 준공 검사를 맡아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구거부지를 자기들이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거부지는 사실 그때 비누공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로로 기능을 할 수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측에서는, 본래 용도폐지가 저희과는 아닙니다. 건설과인데 거기가 8m 도시계획 도로가 나면서 그 옆에 있는 구거부지가 쓸모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사업부측에서 불하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 24조에 의해서 우선 매각을 해가지고 사업부지에 통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승인이 난 것입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면 우선 지금 길이 막혀 있으니까 매각을 했으면 구고라도 사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다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오늘 아마 막힌 곳을 가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파트 2동을 짓기 위해서 그곳에서 몇백년을 살던 사람에게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사전점검을 해서 그 구거부지가 도시계획상에 있기 이전에 옛날분들이 다니기가 불편한 길이었던 것을 도시계획상에 넣는다는 것, 그 옛날 불편한 길을 하면 괜찮은데 화학공장 이런 곳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만큼의 농지를 길로 내고, 그 만큼의 농지는 농사를 못보는 거에요. 그런 현황인데 잘다니는 길을 막고서 건축을 해야 되는지?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팔았으면 그 만큼이라도 보상을 했으면 그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민원의 대상이 안되는데 너무 안이한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길을 불법으로 교회에서 다구쳤으면 행정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냥 망아지 뛰듯이 내버려 두면 누구 믿고 약한 주민들이 살고 있겠어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번동교회 앞에 8m 도시계획 도로가 원래 도로로 통행해야 하는데 교회측에서 자기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사업주측하고 번동교회측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일단협상이 될 때까지 도시계획 도로가 포장이 될 때까지 기산사업 부지내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김태학위원
아니, 그것은 밖에 난 도로였었고 우선 지금 그 길로 승용차도 다니기 어렵다고요. 그러면 울타리를 안으로 쳐서 이삿짐이라도 싣고 다닐수 있는 길을 확보해 놓아야 되는데 그것 마저 안해 놓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행정기관이 너무 안이한 행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주민들은 구청만 욕을 하고 있다고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번동교회하고 사업주체하고 하여간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허가가 나가기 전에 협의를 하라고 그래야지 심의까지 끝내 놓고 협의하라면 교회측에서 감정적으로 나오지 합니까?
류병권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으로부터 앞으로 주민에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김태학위원
뚫린 길을 막은지 몇 개월 됐는데도 행정부측에서 얘기 한마디 없고 부르면 그냥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이런 것만 핑계를 대는데.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주체하고 시민을 불러서 아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야만 원만히 공사할 수 있으니까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니까 구거부지를 쓸려면 현재 기산측에서 쳐 놓은 울타리를 그 쪽 부지로 좀 들여서 막으라 이거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시공업자들이 도로가 커브길인데도 울타리를 쳐가지고 상대 편에서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몰라서 교통사고 유발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카브길에는 좀 보이는 울타리 형식으로 해서 교통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주택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집행 될 주택과 예산중에서 전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어떤 경우이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이후에 저희들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 일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건축사를 대동했는데 건축사 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전용을 한 것이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전용을 할때 그 기준이 뭡니까? 어느정도 내부검토를 거치나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전용할 때는 정책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과연 이게 타당한가, 안타당한가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정책심의회 회의록을 봤더니 전용부분에서 딱 한마디만 나왔더라구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안전을 위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합시다” 이한마디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전용의 문제는 추후에, 물론 구청장의 어떤 권한일 수도 있지만 추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물론 사안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고 연계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불법구조 변경조사를 아까도 잠깐 말씀 하셨는데, 7월달에 하신 것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때 예산집행은 어디서 한 겁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샘플 조사한 것은 저희들이, 그때 샘플조사 였습니다 자체 우리 건축직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협회한테 양해를 받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수당을 못드리니까 안됐지만...”
강명은위원
그러면 돈을 받지 않고 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무료점검을 해주신 겁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그때 조사한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료번호 81번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조금 이름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샘플로 “과연 아파트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력벽을 불법구조한 경우가 있느냐?” 이게 아마 표본조사를 한건데 극동아파트 20개를 조사했는데 9세대가 불법구조변경이 나왔습니다. 물론 비내력벽입니다. 또 수유벽산은 65세대 조사를 해가지고 16세대가 역시 비내력벽 불법구조 변경을 했고, 우이동 성원아파트는 표본조사 대상 22세대 전부가 비내력벽 불법구조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삼흥연립은 저희들이 거의다 조사를 했는데 78세대가 비내력벽, 그래서 일단 내력벽이 아니기 때문에 비내력벽에 대해서만 그때 당시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라고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시점에서 그때 불법구조 변경대상 원상복구는 됐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시는 안하고 비내력벽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이 내력벽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고 비내력벽은 별도 건설부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강명은위원
일단 서울시 방침이 내력벽구조 조사를 하고 이후에 지침이 내려 온다고 했으니까 그에 근거해서 처리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 이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두번째로 물어 보겠습니다. 우이동 성원아파트라든지, 삼흥연립 있지요? 거기 같은 경우 대부분이 불법인데 원인이 뭡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물론 원인은 아파트 입주자의 생각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아파트 거실이라든지, 방을 넓게쓰기 위해서 배란다라든가, 창문틀을 확장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사람들이 원래 자기들이 처음에 입주자하고 나중에, 처음에 입주자가 구조변경을 한 상태에서 차후에 이사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쓰레기 투입구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치 않으니까 그것을 터가지고 발코니나 창문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이렇게 파악한 상태라서 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우이동 성원아파트 경우에 총 조사대수가 전체가 불법으로 판명이 났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입주당시 거실과 발코니 면적을 동시 미장처리후 샷시 유리문 설치되므로 입주 즉시 창문만 제거후 거실 확장사용” 이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경우는 건축법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물론 주택건설촉진법상에서는 다 원상복구 시공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입주당시 발코니 면적하고 동시 미장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 라고 그 보고서에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는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에요. 그 보고서는 거기 없고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런데 그때 준공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추진이 되었고 그 이후에 그러한 변경이 생겼지 입주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일단 건축법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된 부분은 있나요? 그러니까 구조상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없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규제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공동주택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요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는 비내력벽 사소한 것도 구조변경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일단 관련법을 모르는 상태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우이동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102세대를 조사를 했는데 102세대 다 불법으로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서류는 안봤고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22세대입니다
강명은위원
22세대입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허가할 때부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불법행위가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때 어느 부서 담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는가? 역으로 생각하면 불법을 야기시킨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첫번째로, 그 부분의 관련법규는 어떻게 됐냐?는 부분이고요. 두번째로, 관련법규를 제외한 측면에서 그 부분을 야기한 것이 아닌가? 불법을 방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실과 발코니 면적을 동시에 미장처리하는 것이 건축법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명은위원
거실과 발코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 내용 그대로니까요. ‘거실과 발코니 면적을 동시에 미장처리‘ 그게 실질적으로 불법을 야기시킨 원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거실과 발코니 면적을 동시에 미장처리한 것이 법률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시공상의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마는 법규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강명은위원
법규상에는 하자가 없고요.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높이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명은위원
예. 그래서 어제 구청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파트 내력벽에 관계해서 건교부 방침하고 서울시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방침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정회를 잠깐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답변 준비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면 10분간의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강명은위원
예.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주택과장께서는 10분간 휴식을 통해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소관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류병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속기사 세분께서 속기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성함을 다 모르기 때문에 속기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직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하기에 앞서 강명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 됐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됐습니다. 공동주택의 내력벽과 구조변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력벽은 건물전체를 지탱하는 기둥, 기둥역할을 하는 콘크리트벽으로 대부분의 경우 건물 평면상에 보면 세로벽채 전부와 또 세대벽을 중앙에서 열십자로 가로지르는 벽채를 말합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상부 하중의 벽을 통해서 아래로 전달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벽채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건물전체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건물전체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내력벽이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고, 비내력벽은 내력벽을 제외한 단순히 칸막이 상태인 조적조, 예를 들면 발코니와 거실사이의 벽, 또 화장실과 거실, 또는 방사이의 벽 등 이러한 경미한 구조변경을 내력벽이라고 구분을 짓도록 되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진 원상복구 기간이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12월말까지 입니다.
강명은위원
12월말까지 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아니, 10월말까지 입니다. 점검기간이...
강명은위원
11월 1일부터 일제점검 기간인데, 진척도를 어제도 구청장께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척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지...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11월 20일 현재 16개 단지 64개동 2,587세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내력벽에 대한 구조변경은 접수되지 않았고 거의 다 비내력벽으로 되어 있고 내력벽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력벽 구조변경 사항은 적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제점검이 12월 말일로 끝나면 그 사이에 내력벽 구조변경 사항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내력벽을 불법구조로 변경한 세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15일간의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그래도 시정치 않으면 사직당국에 고발해가지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도록...
강명은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점검을 오늘까지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게 뭐냐 하면 가옥을 방문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 그것이 점검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강명은위원
보고서중에 하나가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추진 철저’라는 구성요건중에 안전진단 이 부분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라고 했는데 전문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의뢰할 때 방법은 어떤 것에 근거를 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보게 되면 전문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기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못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전문기관의 어떤 신뢰도 문제는 없나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글쎄, 국가에서 인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뢰도에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건교부하고 서울시 방침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는데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아무리 봐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던데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체 세부계획에 들어가야 될 사항중에서 구점검반 편성을 구청직원, 동직원, 주민대표중에서 연합해서 선정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식으로 점검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저희는 구청직원, 동직원, 주민대표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주민대표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입주자 대표라든가, 관리사무소에 의뢰해가지고 대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입주자 대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입주자 대표는 입주민들이 뽑은 동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동대표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공동주택 내력벽 불법구조 용도점검표’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점검자가 통담당, 아니면 주민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담당은 안들어 가나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통담당이라는 것은 동직원을 편의상 아마...
강명은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조사한 부분과 연계시켜서 여쭤보겠는데요 자료상으로는 삼흥연립인가요? 거기를 빼고는 대상수가 몇 세대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실제 대상수는 몇 세대인데 가능했던 부분은 몇 세대라는 부분이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런 진단의 신뢰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 부분의 구점검반 편성에 있어서 합당한 자격으로 점검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전부 저희들 관내에는 아파트를 비롯해가지고 연립아파트가 53개 단지, 219동, 8,456세대 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제점검에서 D급 판정을 받은 미아타운, 삼흥연립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아 주공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많은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을 해가면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대상이 된다고...
강명은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2,587세대에 대한 점검을 끝냈다고 하셨거든요. 점검을 끝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실제 들어가서 확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점검대상이, 예를 들어서 3,000세대중에서 나머지는 가옥주가 부재하기 때문에 점검을 못하고 2,587세대를 한 것인지?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아닙니다. 실제 점검한 숫자입니다.
강명은위원
실제 점검을 한 숫자입니까? 그럼 대상은...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점검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됩니다.
강명은위원
확인이 안된다는 것이 왜 얘기가 안되느냐 하면 분명히 세부계획지침을 작성했으면 일정까지 작성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구점검반이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12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방문해가지고 가옥주가 부재중이면 도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실제 점검한 숫자인데 점검한 숫자만 저희들이 보고에 기재를 하지 방문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헛탕친 집은 숫자 파악을 안했습니다.
강명은위원
매주 주간실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관련자료를 주십시오. 그 지침에 의하면 매주 주간실적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여기서 양해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점검 기간을 정했는데 그때 동사무소 인구조사 관계로 즉시 그 날짜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 지나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실적을 받은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교부하고 서울시 방침은 분명히 구방침중에 하나가 매주 금요일까지 주간실적보고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아니지요. 날짜가 약간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강명은위원
날짜가 약간 차이가 난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인구 총조사 관계로 그런 이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랬을 때 저한테 확인시켜주지 않은 부분이 총대상수가 몇 세대인데 실제 조사수가 몇 세대라는 부분을 확인 안 시켜줬기 때문에...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주간보고가 들어온 데가 있고요 주간보고가 안들어온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명은위원
지침에는 분명히 보고서를 매주 금요일까지 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주간 보고자료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여기는 주간보고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는 드리겠는데...
강명은위원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서울시 방침, 건교부 방침 그리고 구의회에서 나름대로 세운 세부지침에 근거해서 아파트 내력구조벽에 대한 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갖고 얘기한다면 솔직히 약간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원칙대로 해놓은 것인가? 특히 이 문제는 생명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여쭤봤을 때 아파트 내력구조벽이 어떤 것인가? 여쭤본 이유중에 하나가 2,587세대를 했는데 실제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신뢰도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건 나름대로의 표본조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신뢰도에 있어서 믿을 수 있겠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실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샘플조사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력벽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샘플조사를 여러군데 했는데 그 중에서 삼흥연립만 유일하게 대상조사 가구수 몇 세대인데 그 중에서 몇 세대가 부재중이라서 몇 세대만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신뢰도에 있어서 50% 아래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신뢰도 50% 아래부분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삼흥연립하고 미아타운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도 사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미온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검결과가 만약에 나와도 원상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더 건물이 붕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점검을 안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제 그런식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주변여건, 구청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원칙에 근거해서, 특히 표본대상 조사수에 있어서 신뢰도도 의심이 가지만 실제 구안전 점검반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신뢰도를 갖고 있는가 역시 회의가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하나만 쟁점화시키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조항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성원아파트의 경우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관계법령이 없다면 그 다음에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합니까? 지침에는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것은 건축주들이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이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불법구조 변경을 할 우려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인 허가 업무처리상 설계사의 권한사항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이 사항도 지도를 한 사항인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 처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들 업무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강명은위원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반적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제가 건축학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상태에서 10건중에 1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도 만약에 그런식의 설계였더라면 누구든지 쉽게 창틀만 빼버리면 불법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것이 관계법령이라든지, 지침이 없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줘 버린다면 법률과 상관없이 구청이 나름대로 통제를 견지하지 않은 그런것이 아닐까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래서 그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불법구조 변경하는 사례가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 허가업무 처리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다시 중복된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쪽으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미아지구 재개발계획의 변상금징수에 대한 얘기를 잘들었고, 다음 수유 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구청질의에서 구청장님의 답변이 사실상 미약하고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1주거환경개선지구의 관리는 산림청인데 산림청 자체내규에 의하면 “변상금은 완납되기 전까지는 무상양여 징수를 교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과장님께서는 구두로 상당히 절충을 많이 봤다고 얘길했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기 이전에 산림청에 드나드신 분이 직원이시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과장님은 좀 쉬시고 산림청에 다니셨다는 직원, 지금 현재 옆에 계신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웅태
김웅태주택개량1계장
주택과에 근무하는 주택개량1계장 김웅태입니다.
김정중위원
지금까지 산림청을 몇번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웅태
김웅태주택개량1계장
전부해서 다섯번 갔다왔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산림청 직원과 지금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성 성격이라든가, 그 쪽에다 제시한 내용들을 소상하게 지금 어떤 조건하에 산림청과의 협상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웅태
김웅태주택개량1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산림청에 가서 변상금과 관계없이 법대로 주거환경개선법 제11조에 의거해서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것은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발령온지 얼마 안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서 안된다고 하기에 그냥 되돌아 왔어요. 와서 보니까 건교부와 산림청과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면서 협의한 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시가 지금 현재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변상금을 전부 완납하게 되면 즉시 무상양여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받아가겠다”고 조건을 추인하고 협의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조건이 이행 안되니까 산림청에서는 “단 1원이라도 변상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우리는 토지를 못 넘겨 주겠다”고 이런 식의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번째 또 가서 재론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변상금을 이만큼, 주민을 독려해서 우리구 하나의 정책사업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만큼해서 변상금을 이만큼이라도 내놨다. 그러니 우선 해달라. 해주면 우리가 토지를 무상으로 받고 난 이후에 토지매각 신청시에 가서 변상금 매매는 토지매각을 한 후에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도 안된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관리계장입니다. 산림청 본청 관리계장님과 약 1시간을 얘기해도 원론적으로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되돌아 왔습니다. 세번째 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네번째 가서는 “우리가 80%이상의 변상금을 납부해줬는데 단 4,000여만원 때문에 토지 무상양여를 전혀 배제된다고 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내년도 예산 배정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다 다음해로 이월될 판이다.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구청측이 책임을 지고 변상금을 받아서 산림청으로 넘겨줄 각오도 되어 있으니까 무상양여 해달라” 그랬더니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청 서울사무소에 가서, 변상금 관계는 서울사무소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서 “산림청장님한테 건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계장님이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변상금을 만약에 못 걷은 것에 대한 감사받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감사를 받을테니 우리한테 행정적으로 돌려라. 그러면 우리가 다 받아 주겠다. 그리고 못받은 것에 대한 추긍을 하면 내가 받겠다. 일단 의견을 의결하자. 넘겨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여러번 찾아가니까 그때서야 수긍을 해서 최종적인 협의를 본 거에요. “그러면 산림청장님 방침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보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9일날 공문을 떼어가지고 직접 가지고 들어 갔어요. 산림청에 있는 토지들을 보면 지번이 임야도 있을뿐더러 도로부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잘잘한 것까지 목록을 전부 뽑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모두 뽑아서 전부 제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는 무상양여에 대한 것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안에 무상양여는 해준다고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김계장님 말씀을 전폭 지금 과장님도 이해를 하십니까? 같이 동감하고 계십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동감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좀전에 말씀 도중에 우리 자체 구청에서 책임질테니까 일단 무상양여 하라는 그 부분도 같이 동감을 하시지요?
웅태
김웅태주택개량1계장
예.
김정중위원
아니, 과장님이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하나의 자체책임을 누가 책임진다는 것은 설득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거지 공식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김정중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 김웅태 계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감사까지 대신 받을 용의가 있을 정도로 미납된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테니까 선 양여를 해주라는 뜻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해당사항에서 책임을 못 지시느냐? 이 얘기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기 실무계장하고 우리 실무계장하고 하나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그만큼 우리가 변상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지 “그러면 책임지겠느냐? 계장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과장도 책임지는 것에 대해 동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을 달리 합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금 계장님도 소관업무에 책임을 지고, 지금 계장님이 분명히 변상금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테니까 우선 선 양여를 해주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지요?
웅태
김웅태주택개량1계장
예.
김정중위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과장님은 없느냐? 그 얘기에요. 과장님이 책임을 같이 나누어서, 과장님이 책임전가해서 과장님은 짊어질 수 없느냐?를 묻습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죄송한 말씀같은 데요 책임이라고 하면 어떠한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변상금 미납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조건을 걸었을 때는 양여를 못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어떤 얘기냐 하면 “산림청에서 언제까지 잔여금을 납부할 자신이 있는가?” 최소한 사무관 이상급이 여기 와서 보증을 서면 양해를 해주겠다 라고 하면 해줄 용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웅태
김웅태주택개량1계장
저는 그러한 책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종환위원
위원장!
남상익위원장대리
김위원님, 과장님! 답변은 과장님이 하게 되어 있는데 계장님이 하시려면 두분이 왔다갔다 하시지 말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요.
김정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해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고 또 아시다시피 김원길의원님께서 청장님을 찾아오셔가지고 “구두로 변상금 완납과 관계없이 양여를 해주겠다” 이렇게 서로 구두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산림청 방침을 받아야 되니까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자료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11월 9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직접 갖다줬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양여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마 금년안에 될 겁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대화만 나눈거지 그것을 가지고서 “언제까지 못하면 책임지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
김정중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자꾸 얘기가 빗나가는데 제 말은 변상금 납부과정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산림청 자체내규에는 변상금을 완납해야만 무상양여 교부증을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얘기는 지금 김웅태계장이 가서 섭외과정에서 책임질 수 없는 구두로 “내가 책임질테니까 해주라”는 얘기는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고, 그 부분에서 지금 계장이 가서 그 정도의 성의를 갖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동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감은 말로만 동감을 갖고 성의만 베푸는거지 업무적으로 책임질 수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1년이내로 변상금을 완납할테니까 양여를 해주라 이런 의지는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청장님께서 답변을 본회의에서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연내에 무상양여를 받을 의지를 갖고 답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 무상양여 절차관계때문에 제가 산림청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자꾸 답변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제가 묻는 답변은 과장님이 지금 변상금을 1년이면 1년 연한을 정해 놓고 산림청으로부터 약속을 지켜놓고 양여받아서 교부증을 가져 올 그런 뜻은 없느냐?고 묻는데, 여부적법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산림청에서 만일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외상으로 좀 주시오. 내가 보증을 설테니까 1년후에, 내가 12개월후까지 변상금을 받아서 완납해 줄테니까 선양여를 받아서 올 뜻은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책임을 지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제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구청장 방침도 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박종환위원
책임을 못진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책임을 못지겠다고 말씀드리면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연내에까지 무상양여를 하는 것으로 의지를 갖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의지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연내까지 못하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하시면 어떠한 책임을 지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김정중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남상익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해주셔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강북구청 주택과장으로서 산림청에 가서 책임을 진다고 각서를 쓸 성질의 것도 아니고, 관공서나 개인이 가서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문 방침을 가지고 가서 그때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개 주택과장한테, 그것을 책임질 의지는 갖고 있지만 어떠한 책임인지, 어떠한 방안인지는 그 방침을 받아봐야 확답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이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산림청 대 강북구청 기관이 상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적인 책임은 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김정중위원
다시 말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청의 과장이면 이사관급인가요? 부이사관급인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서기관급입니다.
김정중위원
서기관급입니까? 다시 말해서 과장이 당 국 과장의 각서라든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서 책임을 진다고 어떤 방안을 가지고 양여를 제시하면 양여를 해주겠다라는 의지를 산림청에서는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께서는 그쪽에서 그런 대안을 요구하면 그렇게라도 해주고 무상양여를 받아올 뜻은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에서 도시정비국장이나 주택과장이 개인적으로 각서쓴다고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기관 대 기관을 상대로 해서 행정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아니, 거기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구청장 명의의 어떤 확실한 방안을 갖고 와라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명의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도시정비국장 명의로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그러면 구청장의 그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오라면 구청장께 받아서 가지고 갈 뜻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제가 12월 1일날 산림청에 들어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 당신들이 원하는게 뭐냐?”, 물론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는 제가 다 해다 드리려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1주거환경개선지역내에 일부는 소방도로 내지는 20m 도로확장에 따른, 예를 들어서 건물보상비가 나가고 있지요?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도 내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자기 집이 3분의 2가 도로확장에 따라서 소멸이 되고 3분의 1이 남는단 말입니다. 겨우 방하나, 부엌하나 남아서 거기서 기거할 정도라면 그 사람한테서도 변상금을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도로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받아낼 수 있느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변상금이라는 것은 사용료에 대한 것을 갖다가 부과하는 것이지 불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불하를 안해주면 변상금을 내겠느냐, 안 낼것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하를 해주고 나중에 도로개설할 때 보상을 할 것이냐?, 뻔히 도로개설할 것을 알면서 왜 불하를 해주느냐 그 문제는 저희가 내무부방침에 받아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가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도로확장이라든가, 소방도로를 내기 위해서 집이 멸실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변상금이 100% 납입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내무부방침을 받아서 만약에 불하를 안해주면 변상금을 안낼 것이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하를 해주고 나중에 일시보상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도로개설로 인해 이 사람들이 변상금을 못받았으니까 당신네들이 포기하시오” 이렇게 방침을 정할 것인지? 그것은 일단 저희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으로 내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확답은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방안이나 대책은 세워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아직 무상양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방침은 안세워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결국 지금 변상금이 100% 들어와야 되고 무상양여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변상금을 100% 받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로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떤 대안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변상금을 100%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지금 산림청 내규에 의해서 100% 주고 어차피 양여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산림청 내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받을 때 해당 구청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과정에서의 협의조건이지 산림청 내규는 아닙니다. 협의조건을 처리하라는 얘기이고 “거기 법으로는 무상양여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김정중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어떤 산림청 소관의 관리가 아닌 건설국이라든가,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다른 쪽과는 무상양여가 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부득이 산림청 것만 100% 변상금을 완납해야만 양여해 준다는 그 자체는 산림청 내규가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만약에 도로로 나간다면 누가 변상금을 내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산림청에서 각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산림청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상양여를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국 과장님이라든가,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산림청으로부터 제시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후에 변상금을 우리가 불하해서 미납된 변상금을 완납시켜 주겠다는 이런 대안을 얘기하는 것인데,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대안이 뭐냐 하면 “일단 우리가 사유지 땅을 불하할 때 변상금 완납한 것을 갖다가 확인한 다음에 불하해 주겠다 그러면 100% 무상양여 해달라” “그것이 정 안되면 82% 완납된 필지만이라도 불하 해달라” “그래가지고 변상금 100% 완납과 관계없이 우선 먼저 연내에 양여해 주겠다” 이렇게 구두약속을 받고서 11월 9일날 정식으로 청장님 방침을 결재받아 공문 보내서 지금 산림청에서 내부 절차준비, 방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변상금 납부한 것이 무상양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수차에 걸쳐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라든가, 구청장님께서 “연내에 상당히 밝은 전망으로 아마 양여를 받겠다”라는 그 점만 얘기를 했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양여를 받겠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러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산림청으로부터 확실하게 양여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고 상당히 그럴 전망이 있다 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문제는 결정키는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데, 가령 저희 구청에서 “언제까지 딱 이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 쌍방의 말씀이 중복되는 말씀인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괜찮겠습니까?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양여를 받겠다 라는 것을 서면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면 청장님이라든가, 국 과장님이 산림청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양여를 받겠다는 어떤 대안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말이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산림청에서 단지 공문상으로 시행만 안되어 있고 양여신청을 교부받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런 안을 제시했고 산림청에서 “O.K 변상금 100% 완납과 관계없이 해주마” 하면 다 나온 상태인데 더 이상 무슨 안이 나오겠습니까?
김정중위원
행여 혹시라도 그 쪽에서 다른 어떤 조건을 내세울 때 이쪽에서 충족하는 그런 조건을 들어 주지 못하면 또 양여가 무산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묻는 것이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서 양여를 꼭 받았으면 하는 입장에서 다시한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내에 최대한도로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됐습니다. 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어제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그 범위내에서 한마디 말도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리바이벌(Revival)하시네요. 좋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 부족하신 것은 과장님께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종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번호 53번 3P를 보면 무허가 건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용도실이 12건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용도실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창틀에 보면 샷시를 붙여가지고 창고나 보일러실 이런 종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바람막이 공간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박종환위원
아까 그 답변중에 아파트에는 거실하고 발코니 사이에 지금 질문한 것과 같은 것으로 창문을 막아도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내력벽이든, 비내력벽이든 건축법에 포함되는데 저희들은 주택건설촉진법입니다. 거기에 따라 금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처벌을 유보할 뿐이지 위반입니다.
박종환위원
많은 아파트 숫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처벌을 유보하고 있다. 지금 12건은 샷시로 해서 전부 철거를 했는데 지금 저런 창문으로 막아서 공간을 다용도실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다면 이 단속에 편법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적발을 안하면 항측에서 적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어느정도 단속을 유보하겠지만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좁은 공간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해가지고, 바람막이를 해가지고, 샷시를 해가지고 사는데 과장으로서 지금 다용도실이라든지, 바람막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 무진장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 전국적으로 통상적으로 참 좁은 땅에서 아무리 불법이지만 좁은 공간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 저희들도 소극적으로 단속합니다. 그 소극적인 단속이 뭐냐 하면 진정이 있거나 이웃에서 쉽게 말해서 씹거나 그러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합니다.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그러한 단속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은 지붕과 베란다 사이에다 막는 거니까 항공 촬영에도 안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쓰겠다는 그러한 편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이것이 꼭 이웃에 어떤 진정도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있게 해결해서 다용도실이나 좁은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어떠한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한번 완화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법질서 차원에서 엄격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마는 주민의 편익측면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는 것은 가급적 단속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좁은 공간속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규제가 많다, 또 어떤 항공촬영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아니면서 바람막이 좀 하고 사는데 너무, 그렇게 사는 곳은 서민들이 많습니다. 지방화 시대에서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한 그러한 것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또 다른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택임시사용 관계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중에 기부채납건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어떤 것인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기부채납 조건은 가 령 아파트를 건립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출입구가 필요합니다. 또 간선도로하고 연계되는 도로가 생겨야 됩니다. 그것이 확보가 안될 경우에 사업주체에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사업과 연관되는 범위내에서 기부채납 조건을 붙여서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동수는 모르겠는데요 요진아파트라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최근에 승인이 났나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최근에 임시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강명은위원
임시사용 되었지요. 기부채납 한 땅에 대해서 현황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그냥 여쭙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일단 답변을 해주세요. 요진아파트에서 조합이라고 하나요. 그곳에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기부채납한 땅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조건을 붙인 것은 등산로 개설하고, 출입구, 적환장.
강명은위원
그런 조건이 애초에 기부채납할 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그곳에 한번 가 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가봤는데 느낀점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그 땅이 구청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땅의 형태가 되어 부메랑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령 등산로를 내면 가능하겠지만 제가 가본 결과에 의하면 적환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활용품.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땅을 기부채납 받을 필요가 있는지? 천번째로 여쭤보고 싶고, 두번째로 제가 그 속안을 보니까 하수도 맨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도 맨홀이 들어선 이후에 건물을 짓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상당히 많은 장애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하수도가 기부채납한 곳에 들어온 경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승인을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적환장을 기부채납한 경위는 원래 사업부지에 청소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조건으로서 적환장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할 때는 각 과에서, 아까 산림청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각과에 협의를 보내면 청소과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활용가치는 청소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산책로, 등산로는 오히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건을 붙인 것이고, 또 하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 유수량을 판단해서, 물론 이것도 하수과에서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진들이 자기의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조건을 붙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행정직 과장으로서 답변을 못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기부채납 받은 땅에 실제 용도는 정해져 있지만 하수도 시설이 들어와 있다면 그 이후에 만약 건축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만약 구에서 필요한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물론 그 밑에 하수시설이 되어 있으면 도면에 맞춰서 앞으로 하수도 공사를 예상해서 어떤 기술쪽으로 다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피해서 지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감안해서 가령 가건물로서 이렇게 공공용으로 그렇게 시설해서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하수시설이 설계되고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합법적으로 변경됐는지 관계서류를 열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강명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된 질의 답변과정에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류병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업무는 지금부터 컴퓨터속기 기록상 약 1시간에 걸쳐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끝내고 앞으로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꼭 적어 놓으셨다가 다음 기회에 시간을 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다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명은위원
전세자금 융자신청 및 처리현황 자료를 제출하신 것 있지요? 전세자금 체납의 경우에 체납액을 자치구에서 보조하게 북상되어 있는데 그경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저희구에서는 일단 제출한 은행에서 동사무소 동장하고 회수불능이라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 예산에 기타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손실보전금으로 취급합니다.
강명은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았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김재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상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규정, 행정당국인 우리 구청에서 행정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파트든지 지하 저수탱크가 있습니다. 그 규약을 보면 물이 아주 경사지게 흐르게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파트단지 지하 저수탱크를 청소 당시에 몇군데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혀 경사가 안잡혀 있고 물을 빼는 상태에서 중간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이더라. 그러면 적어도 한 단지에 주민들이 5,000명, 6,000명 정도가 물을 먹어야 될 중대한 물탱크 시설이 그렇게 잘못되었더라. 이런 것 한번 조사한 예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저수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직접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아니, 저수조를 설치할 때 물이 잘 흐르도록 이렇게 설치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저수조 설치방법이 그 규정에 나와 있어요. “100분의 1 경사를 잡아서 물이 잘 흐르도록 하라. 그래야만 오물이 걸리지 않고 잘 빠져 나간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저수조를 설치해서 준공할 당시 어디서 준공을 하고, 어디서 감독을 하느냐?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준공을 할 때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모두 적합하다고 저희들한테 보고서가 넘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공합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은 안합니다.
김재철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리가 정확한 감리를 해서 이상이 없게 해서 준공을 해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재확인을 못하고 “감리에 의해서 준공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비록 아파트뿐만 아니고 이런 주택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절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파트 단지내에 저수조탱크를 조사해서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행정지시를 해서 일제점검하고 이상 유 무 결과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등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관리사보자격증 소지자가 관리소장을 하게 되어 있고 300세대 미만인 아파트는 자격증 미소지자도 관리소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정해 놓고 지금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사보자격증 취득자가 전혀 소장 경험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들이 관리소장자격증을 땄습니다. 관리업무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관리소장을 맡기다 보니까 관리업무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못느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내 관리소장이 그러한 제도로 인해서 1년에 두번, 세번씩 관리소장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관리업무는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단지내에 주민들이 엄청난불안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그 관리업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격은 없지만 소장을 10년을 했거나, 5년을 했거나 이런 자격 미소지자가 관리할 때보다 훨씬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이 안되었습니까? 그것이 지적이 됐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저희 관내는, 무자격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재철위원
자격소지자가 소장을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자격자 경험자보다도 더 못하고 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능력면에서 못하고 있다.
김재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으로 이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있는데 법 자체가 잘못됐다. 왜?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라도 10년, 5년 경험자는 아무 말 없이 잘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자격자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전혀 아파트에 경험이 없는 여자가 자격증을 따고, 또 부동산하는 사람이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고, 자격증을 딴 사람에게 소장을 맡겨 놓고 보니까 관리업무를 못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1년에 두번, 세번, 네번씩 관리를 안받는 아파트가 허다하다. 그런 것이 주택과에서 우리 강북구내 단지내에 소장들 많이 바뀌는 이런 현황은 안나왔느냐?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바뀌는 것에 대한 관리상의 보고는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능력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한테 조치를 취해서 가급적이면 자격증 소지자라도 경험이 있는 소장을 채용해서 아파트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론적이고 실질적으로 법시행령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결과에 따르면 엄청나게 지금 무리가 따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언제까지라도 법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특별시 전국 일원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지금 지어져 있어서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그런 현상이 모두 있다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방안이 없는가? 이것을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아파트 지적사항을 보면 우선 보증관리소장, 보증서 미비로 지적이 되었다, 또 놀이터에 시소, 무슨 고무가 빠졌다, 나무가 썩었다 이런 행정지시를 했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그 행정지시는 행정지시일로부터 언제까지 시행을 해야 됩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저희들이 통상 언제까지 시정하라고 날짜를 정합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실질조사를 했을 때에는 7월 10일까지 시정하라고 해서 제 기간내에 시정완료를 한 곳도 있고 기간이 조금 지나서 시정한 곳도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만약에 시정을 안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나 행정조치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시를 촉구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아까 주택관리사보자격증 문제를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이런 점을 어떤 식으로든지 복안을 해서 문제점을 해소할수 있는 것을 좀 연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것을 연구, 검토하셔서행정지시 해주시기 바라고, 지하 저수탱크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많은 인구가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저수탱크가 불량상태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행정지시해서 다시 바닥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지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1시간만 하자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김재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디. 아파트 소장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에 관계된 자격요건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직원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없다고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소장자격.
김재철위원
아니, 직원에 대해서도 자격이 다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공동주택관리 규정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강명은위원
어떤 기준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수유벽산아파트하고 미아 주공아파트에는 자격에 맞는 직원, 그러니까 전문용어로는 기계기사 2급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료 60번 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 관계 업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원인을 규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리고 일단 쉽게 말씀드려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거든요. 법에 분명히 되어 있고 이 문제는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일단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주위에 모든 질의가 있을 것이다 해서 답변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도 또 주택과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질의가 있을 것이고, 아울러서 도시정비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료요구에 대한 근사치에 있는 모든 참고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내일 10시부터 개시하는 감사에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그 무허가 건에 대해서 통계를 제가 계속 모아 봤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내봤는데 지금 가장 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웃간에도 무허가로 인해서 불신이 고발되고 일어나고 있고, 왜 어느 집은 봐주고 어느 집은 고발하느냐? 이런 일률적인 처벌의 규정이 없이 어떻게 보면 재량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같은 소문이 떠돌고, 실제로 보면 그런 면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속에서 가장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 건축분야입니다. 건축을 하면서 좀 미우면 억지 처리를 당하고, 좀 잘 봐주면 적당히 넘어 간다 하는 것이, 요즘은 좀 덜합니다마는 옛날부터 그런 풍조가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자꾸 오고 가기 때문에 관을 불신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철저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뽑아준 것만으로는, 여기는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한건이라도 틀리면 안되는데 자료를 뽑아주는데도, 지금 무허가를 아직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자료도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아까 무허가 잔여 처리부분하고 숫자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숫자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한건이라도 안맞으면 안됩니다. 안맞으면 “과거에 통계를 내줄 때 무엇을 가지고 통계를 냈느냐?”는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조사를 제가 쭉 해보니까 항측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명단이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 항측관계로 조사된 숫자만 따지면 ’95년도 무허가 77건 발생중 어떠한 처리를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적인 조사를 했는데 아까 무허가건물 과태료 부과가 총체적으로 41건을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자료준 것을 보면 40건으로 나와 있고, 건축주 고발은 38건이 맞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과거 항측이나 지금까지 어디서 어떤 통계로 나왔는지 제가 정확하게모릅니다. 그러나 금년도 77건중에는 분명히 제가 자료 통계를 뽑았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11건이고, 고발한 건이 18건,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도하고 이중으로 처리한 건이 9건입니다. 그리고 뒤에 민원의 발생으로 인해서 구청에 제기된 무허가가 과태료 2건하고, 고발 5건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렇게 통계를 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고발건 중에서 가장 최소의 면적은 4㎡를 고발 했어요. 9㎡, 8.5㎡ 이런 적은 평수를 고발 했습니다. 과태료 고발을 한꺼번에 한 것을 따지면 약 6㎡, 9㎡, 10㎡ 이런 적은 평수를 1평 내지 3평 이렇게 된 것도 고발을 했고, 그리고 또 고발하지 않은 부분이 아까 총 19건을 제외하고 나면 약 58건은 고발도 안하고 과태료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나 고발조치하지 않은 58건중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거용으로 20㎡, 36㎡, 40㎡ 이런 것이 나왔어요. 또 다용도실로서는 45㎡, 창고는 156㎡, 작업장은 150㎡ 이렇게 제가 조사를 했는데 조치하지 않은 58건중에 이와 같은 넓은 평수가 있는데는 과태료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4㎡의 작은 평수는 고발조치를 했느냐? 처리과정에서 일률적이지 못하고 어떤 편법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 하기로 과태료 부과는 10㎡이상의 가설물, 10㎡이하의 주거용, 견고성 무허가, 또 고발은 10㎡이상의 주거용, 견고성 큰 것, 또 3회이상 적발 이렇게 해서 그 규정에 적용해서 정말 공정성있게 처리를 했는가를 제가 한번 데이타를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제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모르지만 이 처리과정에서 어떤 과태료부과 조건이라든지, 고발조건이라든지, 또 77건중에 고발한 사항하고, 과태료 매긴 것, 또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데이타로 내봤을 때 어떤 근거가 전혀 없어요. 우리들이 정말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행정으로서도, 법원에서도 판결을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이 법원을 불신하고 아주 나쁜, “검 판사들은 다들 도둑놈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허다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적용시키는 우리 이 행정이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자기가 마음내키는 대로 처리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처리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단속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실수가 됐든, 착오가 됐든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도시정비국장님 좀 나오세요. 조금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무허가 건물 적발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전혀 없는 실무자나 전결처리자의 재량 마음대로 한 것인지, 폭넓게 재량을 가지고 한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갈 정도로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무허가 처리과정이. 이것을 아까 조금전에도 쉽게 바꾸어 이야기하면 행정이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벌을 가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처리한다면 법원에서도 검 판사들이 생각나는 대로 처리할 것 아닙니까. “너는 석방, 그리고 당신은 100만원 벌금, 10년징역”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적은 범위를 행정벌이면, 행정벌 그러면 어떤 다소의 유도리는 있다손치더라도 처리과정에 어느정도의 기준과 일관성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 무허가를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조치하는 전결은 어느 선까지 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과장전결입니다.
이길훈위원
과장전결이에요? 그러면 과장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네요. 이 과정을 총체적인 도시정비국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은 이 건에 대해 제가 볼 때는 확인서를 하나 써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처리과정이 전혀 법적기준이 없었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위원님께 아까 오전에 주택과장이 설명드렸던 그런 정도의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과정을 제가 지켜봤을 때 기준에 맞았다면 어느정도 유도리가 있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을텐데 오늘 77건의 금년도 발생 무허가를 놓고 봤을 때 전혀 맞지가 않아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규정을 더 세분화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책임을 져도 지십시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인을 분석해 본 다음에 잘못이 있든, 착오가 있든 그것에 대해서는...
이길훈위원
원인분석은 전결을 맡고있는 과장님이 이때까지 결재를 하고 전부 보고를 받았을텐데 원인분석을 이제와서 하겠다는, 제가 감사과정에서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내줬지 않습니까? 뜬소문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통계자료를 전부다 지금 냈어요. 77건에 대한 통계를 내가지고 통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무턱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건이 틀렸다면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만 4㎡는 고발을 하고 40㎡는 그냥 방치를 했어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원인분석을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건축법에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더라도 건축물이 시정조치가 되면 중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과태료 부과를 불급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등등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이길훈위원
제가 그러면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어떤 행정명령을 하고, 2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3차적으로 고발한다 하는 어떤 기준이 세워 있다면 거기에 적용되어서 맞는 이야기지만 지금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처리과정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원인분석이라는 말씀은 그런 경우도 있고 철거 계고기간에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저희 기준에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시정을 할 것이고 잘못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원래 무허가가 적발이 되면 그것은 건축법 자체를 위법한 것 아닙니까. 위법자체를 했으면 그것 자체를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1차로 고발했을 때 얼마 이상은 과태료를 매기고, 얼마 이상은 고발을 하고, 그 이하로는 어떤 행정지시를 하겠다 라는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행정을 집행하면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민이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것은 원인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부과했는데 시정이 됐기 때문에 중지했다든가, 아니면 계고기간에 철거를 했다든가,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치계획을 갔다놔야 되지 않느냐? 감사를 받을 때 지적을 당했으면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했다 하는 어떤 문제를 여기 갔다놓고 이야기 해야지 말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됐다 하는 기준을 갔다놓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아무튼 우리는 이런 감사라는 그런 명목을 띠고 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전제조건으로 “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못했느냐? 어떤 주무과에서 동장이 잘못했으면 동장에게 책임소재를 물어서 엄격히 했으면 이런 많은 무허가가 발생해서 이와 같이 혼탁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다른 분들 물을 게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조금전에 이야기한 조치가 불공평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 지금 우리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답변설명이 안되어 자료를 가지러 간 모양인데 바로 답변이 됩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요.
이길훈위원
소명이 지금 될리가 없어요. 소명이 되어야 소명을 하지.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고발조치 대상과 과태료부과 대상인데요 왜 과태료 부과는 하고 고발은 왜 안했느냐? 그런 질의이신데 그 자료에서 아마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지만 시정조치는 중지를 했거나 또 계고기간에 철거를 했을 경우에 고발은 하고 과태료는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마 허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동일한 콘테이너 박스를 놨는데 누구는 고발하고, 누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누구는 가만 있어요.
류병권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많은 소견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질의와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정회전에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택과장께서는 무허가 건물 발생에 대한 법적처리,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에 대해서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이 늦은 관계로 내일 10시부터 개시하므로써 12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길훈위원
12시가 아니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이길훈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내일 10시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사유를 소명해 주시고 거기에 형평성 없는 시정을 위반했다면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내일 소명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주택과장 말씀하십시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길훈위원님께서 금년에 77건이 발생했는데 11건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 고발이 18건, 동시 중복된 건이 9건, 금년에 73건 발생했는데 58건이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58건이.
이길훈위원
예, 맞습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 58건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길훈위원
그렇지요. 58건에 대해서 해명만 하면 되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방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계고기간에 시정이 되면 과태료 중지가 되고 또 계고기간에 철거가 되면,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저희들이 아마...
이길훈위원
그 서류를 전반적으로 내일 내가 다시한번 볼테니까 가지고 오세요. 근거에 정확하게 적용만 됐으면 처리가 제대로 된 것이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증빙자료를 첨부해가지고 내일 10시까지 소명해 제출하고, 설령 거기 또 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1월 29일 10시에 개시하기로 하고 이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늘 처음부터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또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