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태정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 중 제2일차 재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계획의 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부과1과, 부과2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과1과, 부과2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1과와 부과2과에 대한 업무는 중복된 부분이 있으므로 먼저 부과1과와 부과2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적과는 부과1과와 부과2과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므로 지적과에 대한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은 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과1과와 부과2과 업무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한
류원한위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류원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2번 체납징수현황 및 포상금지금에 대한 사항인데요. 거길 보시면 징수한 금액하고 포상금액을 비교해 보면 징수실적에 비해서 포상금액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보통 일률적으로 18명에서 20명 사이에서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이 너무나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 윤길찬입니다.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 포상금은 현재 부과 1,2과가 지금 금년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되지 않고 과년도 체납시세와 기타 과년도 미납금을 징수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것은 세무관리과에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어제 끝나고 일단 세무관리과를 마쳤기 때문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서류가 앞뒤로. 이게 재대로 정리가 안돼 있어요. 서류가 정리가 잘못되어 있네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 내용자체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의 목록순서에 딸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과 것이다” 이렇게 표가 나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음부터는 일을 할적에 어느과 것이다 하는 번호만 쓸 것이 아니고 과까지 과별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고. 이중부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금을 이중부과한 자료를 보면 거기에 너무 이중부과 명단을 보면 너무 적게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설명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사항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중부과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또 안 그러면 왜 이중부과가 그렇게 발생률이 많은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조사평가계에서 만약에 이런 사실이 이중부과가 발견이 많다고 하면 그게 또 문제가 아니가 싶은데 그래서 이중부과가 앞으로 가급적 이면 없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부과1과장 함현호입니다. 저희들이 취득세와 등록세는 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신고를 했는데 고지서의 인쇄가 희미하게 나와서 전산처리 과정에서 처리불능자료로 이렇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능부분이 대부분이고 또 금융기관에서 지역불능착오로 인해서 미납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그 다음달 또 수시 분으로 고지를 하니까 이중부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번지착오라든지 소유자가 타구로 갔는데 그것이 변경처리가 안돼 가지고 다시 감액처리하고 수시 분으로 보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달라고 하셨잖아요.
원한
류원한위원
그 대책도 아까 전에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대책은 지금 저희 직원들 업무교육을 충분히 시켜가지고 착오가 덜 생기도록 하고 또 은행에서 착오생기는 경우라든지 또 은행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저희들은 현계에서 미납으로 잡히고 우리 과에서는 안 들어왔으니까 다시 그 다음달 수시분으로 고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강영조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답변하신 중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이 구세 시세 합해서 이렇게 감면조치한 것이 무려 1만615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의 성실한 납세자가 세금이 부당하다고 신청한 것은 6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1만약600건이, 이것이 세금고지서가 다 발부된 거지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예.
강영조위원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민이, 납세자가 전부 민원으로 말입니다. 부과과에 와서 전부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과과에서 발견해 낸 것입니까? 감액조치한 것이.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저희들이 직권으로 발견해서 감액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연락이 돼서 감액하는 경우도 이것이 감액한 다음에 다시 정정해서 실제납부 해야 될 사람에게 재부과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의다.
강영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이 1만건이라는 이런 민원이 세무공무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무원으로서 집행과정에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확답을 좀 해주세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아까 답변을 감액으로 봤는데 감면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시세는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감면을 해 주는 것이고, 구세는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국장입니다. 강위원님께서 36번 감면자료를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감면현황은 1만615건, 28억9,68만9,000원은 지금 과세를 잘못해서 감면된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각종 시세감면조례나 구세감면조례에 의해가지고 기고지를 하면서 감면혜택을 주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과세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정당과세를 해서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얼마냐 하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이 답변한 사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고지를 하면서 정당과세에 대한 감면조치를 해야 될텐데 우리 감면조례에 의해가지고 “5,000원을 부과했다 50%감면해 가지고” 그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과과장이 파악을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류원한입니다. 그런데 감면세율을 보면 어떤 것은 130/1000, 150/1000, 160/1000이 되어 있는 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우리 시세감면조례와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기업개발에 의한 감면 교통대책에 의한 감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전부 그런 것에 의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얼마얼마 감면을 잡고, 전액감면을 받는 부분도 있고 일부 감면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시세감면조례와 구세감면조례에 전부 근거를 하고 사전감면을 해서 고지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1만615건에 달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28억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런데 세율적용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랄까 너무 일률적인 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이 사항은 전부 일률적으로 밖에 될 수 가 없습니다. 감면조례에 의해가지고 딱 50%다 30%다 이렇게 감면되어 버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홍복순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먼저 류원한위원님께서 이중부과에 대한 점을 주요하게 지적을 좀 하셨는데 답변은 착오과세와 관련된 것까지 같이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요구 한 2, 3일인가 지난 후에 관계공무원이 자료제출량이 너무 많으니까 세입별로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서 수정을 하면 제출을 하기에 용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200만원 이상을 기준선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자료가 열 몇건씩 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200만원 이상 감액건수 8건 중에 7건이 착오과세예요. 면적 84.95㎡를 384.95㎡로 평가해서 정당세액이 4만8,000원에 불과한데 200만원을 부과하기도 하고, 가산율 95%를 950%로 착오해서 세액이 9만5,000원인데 370만원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만원 이상의 건수에 대해서만 샘플링을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자료요구에 대한 수정을 잘못드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전 근본적인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가 언제는 뭐 보가세무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불철저해서 이런 착오과세들이 발생했겠습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진솔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라고, 이 감액건수가 588건에 해당됩니다. 거의 600건에 달해요. 물론 이중에는 정당하게 감액을 해준 사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중부과 아니면 착오과세예요. 취득세 같은 경우도 16건 중에서 6건이 착오과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중부과율은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접수대장이 있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발견하기도 하고 오류사유를, 아니면 전화로 내가 봐서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300만원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항의한 전화도 있을 거고 구체적으로 구청에 방문해서 민원을 접수시킨 사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서류로써 확인할 수 없는 두 가지는 말고 혹시나 민원인이 구청에 직접 찾아와서 이것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한게 있다면 그 접수대장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김태정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태정위원
저 과장님 말이지요. 과장님 보충으로 질문하는데 같이 합동으로 해주세요. 지금 현재 세무관계는 문제점이 크게 한번 탄로가 되어서 논의 되었지 않았습니까, 부천서 세금을 도둑질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나갔지요. 그래서 세무문제는 어느 정도의 기강이 확립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세무관계가 어떠한 문제에서 잘못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지적을 한다면 다른데도 물론 그런 것이 한 20건이 나왔지만 부과고지를 하는데 물론 세무부서에서 시스템이 다 있어 가지고 어느 집은 얼마, 어느 집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500만원 부과를 할 데에다가 1,500만원을 부과를 해서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전산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고지를 다시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부분에 이런 것도 지적감인데 그런 곳이 몇 군데인가 알아보니까 25군데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세무과장이 와서 국장님하고 봐달라고 해가지고 고지를 다시 했는데 세무에서 고지를 발부하게 되면 바로 돈입니다. 우리 강북구 구민들이 내는 피와 땀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구의원들이 감사 때 지적을 못한다면 과장님들이 그것을 임의대로 처리를 해버린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어떠한 전산처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예. 저희들이.
김태정위원
잘못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또 여기에 잘못되는 부분은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하겠다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구민들한테 잘못된 부분을 이런 시정조치를 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예.
김태정위원
제가 꼭 집어서 고지서까지 갖다 달라면 갖다 줄 수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금을 매길 때는 확실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바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으로 세무과에서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같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재산세 감액건수가 좀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정기 분 나갈 때 고지서가 계산되어서 오면 세대당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사전에 착오가 없도록 수정을 해서 내보낸 건수가 한 500건이 됩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 번지착오와 수유동에 대림상가부대구축물 지분면적이 또 그게 착오가 돼서 그게 한.
김태정위원
잠깐만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실제감액건수는 한 60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태정위원
500건 되는데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구청에서 잘 몰라가지고, 빠져가지고 이것을 세금을 매길 때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누진세로 갔다 매기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 구민들은 갑자기 있다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 나올 것이 1,500만원 나왔다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매겼느냐? 전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누진세로 이렇게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세금을 냈는데 누진세가 뭐냐? 이래갖고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얼마나 금년에 누진세가 되었습니까? 누진세로 해가지고 부과된 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다. 그 통계가 나와 있을 텐데요. 과장님이 언제 오셨어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3월달에 왔습니다. 도봉구와 분구되면서 왔습니다.
김태정위원
3월 달에 들어 왔으면 아직 파악을 못했겠군요. 하여튼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그 세율에 따라서 전부 누진이 되었기 때문에 누진 안 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부천이나 인천사건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세무과에도 세무직시보가 전부 있습니다. 거의 다 이고.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은 지금 몇 사람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착오가 다소 전산 착오라든지 번지 착오 같은 것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태정위원
간혹이 몇 건입니까? 간혹이. 간혹이라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몇 건 이렇게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몇 건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야지 간혹이라는 것은 감사받으면서 간혹이라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허튼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구민들한테 답변주어야 되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감액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착오부과 된 내용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세무직원을 전문화 하는 이유자체가 바로 이러한 것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써 세무직을 전문화 해가지고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지방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매년 개정이 되면 개정에 따른 변경되는 내용을 전부 전산에 입력시켜야 되는데 입력시키는 가정에서 직원들이 착오를 하는 겁니다. 전산이 착오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전산을 입력시키는 것이지 전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가지고 고지가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산자료를 우리 구에서도 물론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한건의 착오도 없이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전산처리를 하는 직원도 한건의 착오도 없이 전부 전산입력을 해주어야 됩니다. 전산기계가 마치 자기가 알아서 하는 양 이렇게 전부 파악을 하고 또 전산에 많이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전산은 사람이 대부분 입력을 시킨 그 부분만 그대로 정확히 계산을 해내기 때문에 전산자체가 이상이 있다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고 그것을 다루는 직원들이 만약 1을 칠 것을 2를 쳐 벼렸을 때 손가락 하나만 잘못 가면 전부 내용이 달라지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감액이 많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매년 세법이 바꿔지는데 따른 전 과세자료를 손을 대다 보니까 부과건수에 착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최대의 노력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한건의 과세착오라든지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꾸준히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정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이런 고지가 나가면 우리 강북구 구민들한테 나가게 되면 이 고지가 바로 돈입니다.
길찬
윤길찬새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정위원
우리 강북구 구민들은 구의원들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뽑아놨어요. 이것을 갔다가 보내고 나면 이것 냈는데 왜 또 고지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 그건 찢어 버리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 이런 정도의 구행정을 해 나간다 하면 우리 구의원들 바보됩니다, 중간에. 그리고 지금 국장님은 충분히 직원들 다 이렇게 하려면 어느 직원이 잘하고 어느 직원이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마는 국장님이야 다 보고를 받을 때는, 물론 보고받고 직접 국장님이 나가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잘못되는 부분이 몇 건, 지금 현재 과장님이 가서 건수가 나온 것, 그것을 하나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몇 건이 전산처리하는데 잘못되었고 몇 건이 직원들이 고지를 하면서 이중고지가 되었고, 누진세가 어떻게 되어서 잘못되어 나가 가지고 재고지를 발부했다는 것, 이런 건수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좀 복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주세요.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재산세하고 종토세 각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류원한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여기에 보시면 취득세 같은 것을 보면 가산세를 적용해서 1년짜리하고 5년짜리를 갖다 보면 전부다 20/100씩 된 것 같은데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 짜리도 그렇게 하고 5년 짜리도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홍복순위원장
위원님, 자료 몇 번에 있는 건지 일련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원한
류원한위원
취득세 조사서요. 보면 개인별로 뒤에 서류가 나옵니다. 자료는 취득세관계 26번 자료예요. 취득세 조사서류에 관한 내용을 보면. 기독교감리교회의 재단에 대한 것을 보면 20/100가산세인데 어떤 것은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부과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진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부 일률적으로 20%가산세율을 적용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한 5년이나 10년가도 일률적으로 20%입니까?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예, 자진납부 안했을 때에는.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세금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늦게 내도 괜찮네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세금납부방법은 관련법규에 의해가지고 신고납부제도가 있고 보통징수라고 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기분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법에서 딱 납기를 저해 놓은 것 즉, 재산세는 6월 달에 6월16일부터 6월말까지다, 종합토지세는 10월16일부터 10월말까지다, 이렇게 남기가 딱 법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납세의 의무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부과해야 되는 수시분이라는 것 즉,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대부분, 주민세라든지 주민세 소득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중에서도 또 균등할은 납기가 딱 정해져 있고 소득할은 수시발생 할 때마다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납기 내에 신고납부를 하면 20%의 감면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고 신고기간 내에 납부부과를 하지 않으면 20%가 가산이 되는데 가산이 된 보통징수방법을 택해가지고 고지서의 발부를 전부 20% 붙인 고지금액을 발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2년이 경과된 이후의 것도 20%를 가산하고 또 1년 막 지난 것도 20%를 가산했다. 그것은 신고 기간의 여부와 관계된 사항이고 왜 1년 동안 늦게 부과를 했느냐, 왜 과세자료를 늦게 발견해가지고 1년 전에 부과해야 될 것인데 이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11월 달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왜 1년 동안 늦어졌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이 왜 과세자료를 그때 발견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1년 이후에 발견했느냐 하는 그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한
류원한위원
그 일례로 거기에 관한 사항인데요. 빅토리아호텔보면 5년 이내로 적용이 되는데 5년이 흘러간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발견을 못할 턱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일부러 늦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래서 그 사항이 과세자료를 발견하는 방법은 세무서의 소득세 통보자료에 의한 발견이라든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로 발견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 간혹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은 신고납부를 자기는 다 했다고, 자기는 신고납부를 다 했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 그것을 보니까 납세의무가 발생한 시점은 3년 전이었는데 세무조사를 한 이후에 가가지고 실제 장부를 떠들어보니까, 3년 이후에 가서 떠들어보니까 누락돼 있더라, 그 경우에는 3년, 4년 이후 5년이 넘어버린 부분은 징수도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현재 국가의 채무, 지방의 채권을 5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가버리면 실제 누락된 부분이 있어도 부과를 못하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5년 동안 발견을 못했다면 해당 직원들이 업무를 자기가 일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런 부분과 직결됩니다.
홍복순위원장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가 없습니까? 자료를 우리가 받은 지가 벌써 여러 날이 흘렀는데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오후에 할까요? 과장님, 오후에 하는 방향으로 할까요? 답변이 이렇게 못나오면. 한 가지라도 똑바른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옆에서 국장님께서 거의 답변을 다 해주시게 되면, 업무보고는 원래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사인 받게 돼 있는 겁니까?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죄송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자료준비를 먼저 신청했을 때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료준비를 신청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몇 가지라도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챙기셔야지 한 가지라도 답변을 못하시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부과와 누진세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므로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택위원
이길택위원입니다. 일련번호 26번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법인세무조사계획에 우리 강북구의 법인등록이 4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완료 법인수는 281개이며 네 번째 항에 보면 이사불명 및 폐업법인수가 121개로 되어 있는데 폐업법인수는 몇 개소이며 이사불명업소는 몇 개소인가?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대답을 해주시고 이사 내지는 폐업을 하면 법인세무조사를 전혀 할 수 없어서 세금징수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사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지? 사소한 납세자들이야 몇 푼 안된다 하지만 법인체라면 세금징수의 엄청난 액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법인체를 확실하게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징수에 엄청난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부과1과장입니다. 법인조사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충분한 검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법인에서 서면신고를 제출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조사대상 법인수가 422개소에서 지금 현재까지 조사완료된 것이 281개소 즉, 그 중에서 추징한 법인이 124개소해서 5억6,400만원을 저희들이 추징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서면 신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라도 해가면서 금년 내에 끝마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니까 현재 등록돼 있는 법인수가 422군데 아닙니까?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예.
이길택위원
그러면 조사완료는 281개이고 현재 조사진행 중인 법인수는 20개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불명 및 폐업법인수가, 폐업법인수가 몇 개나 되며 이사불명된데는 몇군데나 되느냐 이 말씀이예요.
홍복순위원장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답변을 하도록 옆의 직원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정수민위원
30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등급결정내역을 보면 전국 현실화율이 31.6%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95년도 현실화율이 29.7%예요. 그렇다면 관계공무원들이 미온적인 태도와 활동에 의해서 현실화율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또 앞서가는 강북을 위해서는 좀더 활동적인 여건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뒤쳐지지 않는 현실화율을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부과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북구청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29.7%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평균은 29.6%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은 31.6%인데 현실화율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등급이 없을 때 상향조정을 하고요. 전국에서는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현실화율하고 서울시 현실화율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9.71%가 강북구의 현실화율입니까? 서울시의 현실화율입니까?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29. 7%는 강북구의 현실화율이 되겠습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토지등급결정 및 수정일정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전국의 토지등급결정은 어디에서 기초가 돼서 나오냐 하면 개별토지지가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지적과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개별지가가 결정이 되면 개별지가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토지등급이 1등급에서부터 365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1등급에서부터 365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가 20만원인 공시지가인 경우에는 이것이 토지 몇 등급이다 하는 등급을 규정해 놓고 그 금애기 금년까지는 과세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과세기준이 개별지가의 몇 %를 보고 과세자료로 두느냐 하는 것이 과세현실화율 30%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전국 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서울시에서는 30%의 상향으로 잡았습니다. 공시지가의 30%를 과세시가의 현실화율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30%를 잡았는데 서울시의 평균, 서울시 전 25개 구청의 평균 현실화율이 29.6%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9.7%로 조금 앞서갑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민의 세부담과 직결되어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는 것도 주민의 부담을 늘려주는 그런 결과만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현실화율이 높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의 수준에 맞게끔 서울시가 전부 30%의 상향선으로 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20%를 딱 맥시멈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29.7%의 적정여건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길택위원
주민편에 서서 결정을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원한
류원한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등급을 결정하는데 보면 건설부에서 고시한 현재 그겁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것은 토지등급이 아니고 개별지가입니다. 그것은 오후에 할 지적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토지등급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부과1과와 부과2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특별한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법인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거예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예, 지금 자료가 됐습니다.
신용훈위원
먼저 보고해 주세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아까 질의한 이사불명 및 폐업법인 수 121개에 대한 세부조항은 이사불명이 98개업소, 폐업이 된 것이 2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질의가 가능했던 것은 뭐냐 하면요. 저희가 단지 폐업법인이 몇 개였는지 궁금해서가 아니고 이 121개 법인이, 조사대상법인의 약 30%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사유로 세액을 추징할 수 없는 기존의 이런 법인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추정컨대 기존에도 불성실 법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로 모든 법인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121개 법인에 대한 징수책이 전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세무조사관련 제출자료를 보면 매월 1회 이상 조사공무원의 정신교육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3월 이후부터 해서 월별 정신 교육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자 인적사항이랑 월별 피교육자 참석자수, 소속과 계, 그것을 같이 함께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장
지금 답변이 준비가 안 되었으am로 다음 질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일련번호 36번 세목별 감면세액고 감면사유명세인데요. 거기에 보면, 한 장 더 넘겨서 세목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3건,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중에 최초분양자가 874건,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이 건축주 입장에서 69건, 주택조합에 대한 감면이 63건인데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이 874건이나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또 공동주택에 의한 건축주의 건수가 69건입니다. 이래 놓으니까 이게 자꾸 헷갈려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부과1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은 시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해서 전용면적 60㎡ 그러니까 18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인 5인 이상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조항에 최초분양자감면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용면적 40㎡ 이하는 100% 감면이 되고 전용면적 40㎡이상 60㎡이하는 50%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건축주에 대해서는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건축주 감면은 전용면적 60㎡이하인 5인 이상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게 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몇%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그건 전부 면제를 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전부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부과가 없습니다. 전액 감면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전부 면제면 이것도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길택위원
최초분양자에 대한 확인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최초분양자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감면을 해주는데요. 그 후에 매월 저희들이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가구 1주택에 한하기 때문에 재산조회에서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면 저희들이 감면액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ㅇ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을 텐데.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이것이 지금 숫자는 안 나왔는데 간혹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정확하게 최초분양자가 874건이라고 돼 있는데 대충 몇 명이라고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간혹이라는 것은, 우리 짐작으로도 간혹이라는 것은 나올 수 있지요. 874건이나 되는데 그 중에 몇 건은 분명히 해당이 된다고 이게.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저희들이 1년에 약 5건 내지 10건 내가 되겠습니다. 신고를 잘못해서 나중에 추징 받는 최초분양자가.
이길택위원
그러면 874건에 대해서 전부 완료를 했을 것 아니예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예.
이길택위원
했는데 5건이 나왔다. 이 말씀이지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5건 내지 약 10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사장에서 확실한 대답은 단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두리 뭉실하게 그저 “잘 될 겁니다, 지도 감독 잘 하겠습니다, 5건 내지 10건입니다.” 하고 적당히 넘어 가는데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식의 대답은 나도 이 자리에 앉아서도 하겠습니다.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그 자료는 조금 뒤에 드리겠습니다.
이길택위원
될 수 있는 한 확실한 대답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신경쓰셔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 내년도 감사에서도 “지도 감독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매년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단 몇 건이라도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감사지.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담으로 적당히 하고 말지.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과1과하고요, 부과2과, 세무관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세무직공무원수와 일반직 공무원수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세무직공무원이 적정수효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잉여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의 전체 인원이 103, 104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뽑아가지고 행정직과 세무직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인력의 적정여부는 어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까지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큰 문제가, 세무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국장선에서 아직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고 단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무과의 세외수입 비중이 높은데 인력이 적어가지고 보강시키는 부분, 그 다음 세외수입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징수3계를 보강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세무인력 행정직과 세무직 약 7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월 달에 세무서에 가서 주민세소득할신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동시에 신고를 받는데 그 신고 기간이 보름간인데 그것을 우리가 세무서에 가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또 우리한테 와 가지고 신고납부하고 이러헌 거래관계로 인해서 일시 차출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일시에 폭주하는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때에는 우리 국직원 전체를 풀가동 투입을 하고 있어서 금년의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떠한 수효가 있느냐, 그런데 평상시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는 큰 인력부족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평시의 구정업무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김영민위원
그러면 각 동에 혹시 나가 있는 세무직공무원은 없습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세무직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각 동마다 있습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강북구에서 앞에 보고드렸던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국장으로서 총괄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분구가 되면서 세무직이 다 왔는데 초보자들, 실제 초보자들입니다. 50%가 전부 6개월 미만입니다. 교육시켜가면서 세무행정하면서 하려니까 조금 부담도 있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질문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류원한위원님.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감면사유별 명세서에 보면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을 하는데 신원주택하고 쌍방울 주택하고 지역주택이 아주 집중적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되면, 감면해 주면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너무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신원주택만 해도 한 18건, 쌍방울 이래가지고 약 서너군데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한 두건 같으면 몰라도 조합주택을 짓더라도 이게 점주다 감면세액이고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 감면의 혜택을 받고, 감면의 혜택을 받는 동기가 특정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 적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그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주택을, 조합주택을 지은 경우에는,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합원 자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지 조합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왜냐하면 관점을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선의의 소유자 땅을 사가지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수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뒤에서는 다른 뭔가할지 모르니까 문제가 많고.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내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택조합에다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감면혜택을 건수가 많다 적다 이 부분을 가지고는 지금 제도상 실제상 처음부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택이 없는 사람을, 소위 집 없는 사람이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내집마련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건수의 많고 적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리고 ㎡도 보면요. 275㎡나 473㎡나 세액감면하는 것은 다 똑같네요. 전액다.
백운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해 달라는 것입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그것은 처음부터 주택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 주택조합원의 적정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판단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백운열위원
나가더라도 혹시 잘못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홍복순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계속해서 부과1과와 2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아까 휴식전에 자료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을 먼저 듣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셨지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예.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사불명하고 폐업 법인수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 법인들은 부동산이 전혀없는 영세법인으로 지방세 과세대상에 없으며 세입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구민이 부당하다고 세금을 이의신청한 건수가 약 6건이 되는데요. 살펴보면 전부다 기각이 됐습니다. 아마 소수이기에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수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취득세에 대해서 문병국씨라고 되어 있는데 불복요지를 보면 말이지요. 고급오락장에 대한 건물 공공면적 반분시 호텔객실의 복도 등과 주차장건물의 공용면적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지방세부과 이의신청 건입니다. 그 기각한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호텔객실 복도와 주차장도 공동이용함으로 고급오락장 공용면적에 해당됨 이라고 기각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면 지금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각한 내용이 적법한지?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추후 제출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언제까지요. 금방 됩니까?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곧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관계직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쇄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지서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획적으로 어떤 단계적으로 몇매 몇매를 해서 1년에 쓸 수 있는 양을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써야 되는데 적당하게 어림을 잡아가지고 현재 인쇄물을 구입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때그때 1년분이면 1년분 또 초과분이며 초과분 어느 정도의 예비적인 인쇄물 정도를 파악해서 인쇄물을 구입을 해야지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실질적인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이용하는 각종 유인물은 서식이라든지 많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각 실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조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재무과에서 정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연간 계획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난번 보니까 말입니다. 1년 것을 구입해야 할 것이 1상자면 추가로 구입해야 될 것이 10상자 정도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한두 달 써야 될 것이 1년분보다도 배가 많은 정도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서 담당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일련번호 32번이에요. 체납징수현황 및 포상금지급 사항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를 10월말 현재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3, 4, 5월 달까지 3달분에 대해서만 매월표시를 해놨고 6, 7, 8, 9, 10월 달까지의 징수현황 및 포상금지급 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하나는 포상 받은 직원들의 인적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몇 사람으로만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사람수로만 적지 말고 누구누구가 받아가지고 몇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이 부분은 세무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왜 6월, 7월, 8월, 9월, 10월분이 빠졌습니까? 그것은 지금 대답해줄 수 있지 않아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 부분은 세무과에 알아봐야 되거든요.
원한
류원한위원
서류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홍복순위원장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관리과의 32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질의를 합해서 알아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성명과 인원파악은 추후 서면으로 내일까지, 내일 아침까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포상금액까지 말씀해 주세요.
홍복순위원장
포상금액까지 명시된 내용서를 위원님들 책상위에 갔다놓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과1과와 부과2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부과1과 부과2과에 대한 업무를 맞고 계신 분들은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습니다.
김태정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주세요.
홍복순위원장
그리고 미진한 자료를 부탁드린 것은 꼭 자료를 빨리 갔다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지적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일련번호 38번인데요. ‘95년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1,000만원 이상 납부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부과건수가 12건인데 징수 건은 7건밖에 안됩니다. 미징수 건이 5건이 되는데 이 5건을 지금 올 ‘95년도도 2달 남았는데 10월말까지니까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60%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약, 그래도 95%가지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미징수 건에 대해서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택지초과부담금은 납기가 올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1월까지 은행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올해 연말까지하면 한 90%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계속 은행에 납부하는 기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80%이상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백위원님?
백운열위원
이제 내년에 봐야죠. 얼마만큼 넘어오나.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입니다. 택지소유 상한제에서요. 택지취득허가업무중 택지초가 소유부담금 조정결의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김영민위원
그 결의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결의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민위원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결의내역이 따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정결의 내역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94년도, ’95년도 택지소유 초과부담금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는 총 58건에 9억7,300만원을 부과해서 45%를 징수하고 5억4,3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미징수는 13건이고 현재 조치내용으로는 압류가 9건, 조회가 2건, 예고가 1건인데, 1건은 그동안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95년도는 33건 부과하여 6억3,600만원입니다. 징수는 15건에 3억3,400만원이고 18건이 지금 3억 4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건은 10우월말까지 납기로 되어 있으나 납기후 고지서가 11월30일까지로 되어 있어 최종납부현황은 12월 중순이 되어야 이게 집게가 나올 것 같습니다. 택지초과 부담금은 6대도시에 200평이상 초과한 개인, 법인 또는 6월1일 기준으로 주택부속 토지는 공시지가의 7%를 부과하고 나대지는 11%를 부과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
초과소유 부담금 조정결의한 내역 있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냥 조정해서 결의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어떻게 조정을 해서 부과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까?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초과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할 때에 조정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택지소유 초과부담금은 말 그대로 택지에만, 아무리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택지가 아닌 이상 해당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빌딩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건물에 택지를 소유할 때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서울,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에서 땅을 가졌는데 그 땅이 택지인 경우 즉 주택용지인 경우에 200평을 초과하는 면적이 있으면 200평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도시에서 200평이상의 택지를 가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그러한 원인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택지를 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평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허가를 안 받으면 허가를 안 받은 데에 대한 규제가 따르고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취득을 해서 300평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200평을 초과한 6대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총 택지면적이 300평이라고 할 경우는 100평에 대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 리스튼 내무부에서 전선자료에 의해가지고 전산망을 통해서 서울에서 150평, 부산에서200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350평에 택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150평에 대한 사항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한 부과대상이다. 그 부과대상의 금액은 각 필지별 공시지가가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 공시지가에 집이 들어 있는 땅은 7%, 나대지를 택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1%가 부과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5년도에 33건을 부과한 내역 자체가 전부 6대도시에서 집계되어서 건설교통부에서 통보된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만,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 중에서도 33명이 전부 강북구에 택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에도 가질 수 있고 종로에도 가질 수 있는데 이 가진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만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200평 초과자에 대한 부과가 33명이라 이거죠?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강영조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택지초과 자가 미신고 자는 있는지? 미신고자, 또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부과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액면은 얼마인지? 그 점에서 대해서 좀 밝혀주십시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 전산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미신고는 우리가 검인할 때에 그 내용을 조사를 해서 현재 누락자나 미신고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없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께서 보충질의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홍복순위원장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대상건수가 말입니다. 여기에서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1,000만원으로 해서 전체적인 건수가 어느 정도가 되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1,000만원 이상에 있어서 33건이 아니고 총 부과한 건수가 33건에 6억3,900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는 15건에 3억3,400만원입니다. 체납이 18건에 3억400만원인데 아직 이것은 기한이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압류조치 이런 것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내역서를 하나 우리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십시오. 간단한 부분이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정수민위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조정결정을 하고 있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결정하는 내역이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택지초과 부담금 산정내역은 부과대상 토지면적에다 개별지가를 곱해서 6개월까지 지가변동률을 곱하고 거기에서 부과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기부과는 6월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 후에 수시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수시로 통보하는 달은 수시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조정결의는 그러면 어디 위원회가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위원회는 없고 조정산정 내역에 의해서 합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건으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건 세무관리과로 되어 있는데 지적과에 대한 소관사항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4번인데 이게 세무관리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종 ‘95년도 과태료 결정 및 징수내역을 보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현년도에 징수를 그런대로 했습니다마는 과년도에는 징수가 한건도 없어요? 부동산법 위반이라든지 그 이외에. 이건 제가 관심사항으로 묻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의회 재정자립도가 아주 저조한데 세외수입이 재정자립도의 근본이돼요. 세외수입 같은 것은 철저하게 징수를 해야 되는데 과년도에 조정은 해놨는데 징수는 전혀 없어요. 징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그 내용은 44번 ‘95년도 각종 과태료 결정 및 징수내역에서 징수액에 관한 것인데 세무관리과에 관하는 것으로 지적과에서는 해당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에서 수합을 하고 입안합니다.
조천휘위원
수합을 세무관리과에서 하는데 지적과 소관사항은 지적과에서 받을 것 아니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예요.
홍복순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까?
정수민위원
중개인 관계에 대해서.
홍복순위원장
이것이 끝나면.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이후 조정 ald 징수현황인데요. 과년도에 6건에 1억4,100만원입니다. 징수는 1건에, 1억3,500만원이고, 체납이 5건인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는 10건에 1,400만원 부과해서 징수가 3건, 440만원 징수했고, 체납이 7건에 1,000만원입니다. 현년도 체납중 1건은 168만원은 북부지원 소송, 비송사건으로 재판중에 있고 체납조치는 현년도 6건의 854만4,000원은 등기압류 하였으며 과년도 6,695만원은 12월까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체납되면 등기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얘기는 잘 듣겠는데요. 부동산법 위반 250만원 또 등기혜택 1억4,000만원 좌우간 제가 아까 얘기한 취지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세외수입, 물론 지적과에는 특별한 것을 잘 안 다루니까 잘 모르지만 이런 세외수입 관계도 지적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정수민위원
43번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523개의 중개인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중에 공인중개사아 중개인이 두 가지로 갈려 있거든요. 공인중개사는 어느 곳에 어디 가서든지 사업자등록을 내고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은 현재 각 지역으로 부동산중개업소로 허가가 나가 있지요. 나가 있는데 현재는 더 중개업소의 추가적인 허가나 이런 것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공이중개사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하고, 중개인은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그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중개사는 108명이고 중개인은 415명으로 지금 강북구에 미아동, 수유동, 번동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중개업소에 명의이전이 됩니까? 중개인에 대한.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중개인에 대한 명의 이전은 이전이 안 됩니다.
정수민위원
장소변경은 어떻게 됩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장소변경은 가능합니다.
이길택위원
그 지역내에서만 됩니까? 강북구내에서.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강북구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강북구내에서 장소 이전은 되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 명으로는 승계가 안 됩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없어지는 추세가 되겠군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그 사람이 그만 두면 폐업을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고 다른 사람명의로도 이전이 안 되고 장소만 이전이 됩니다.
이길택위원
폐업했을 때에는 그만 두지만 휴업했을 때에는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휴업했다가 다시 하는 것은 재개업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중개인들이 보면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건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적과에서 중개인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안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자기들끼리 중개에 대해서, 협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를 안 하고요. 또 단속하고 보호하는 것도 게시, 가격표시 이런 것하고 또 부당하게 요금을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신고나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1년에 몇 번이나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또 그리고 거기에 단속을 해가지고 어떤 처분이나 지적이라도 해서 지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건이 얼마나 됩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이것을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단속된 처벌내용은.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요.
정수민위원
교육은 중개인 교육은 많이 하고 있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교육은 1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실질적인 교육은 중개인협회에서 하는데 우리는 장소만 빌려 주는 것이지요.
정수민위원
실질적인 민원인들의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아직까지 3월1일부터 토지관리과가 지적과로 합쳐가지고 왔는데 아직 한건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진정이든지 불미스러운 사례가.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도 단속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중개업소 허가 자는 근무하지 않고 같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있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이길택위원
그 사람들만 근무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연2회 우리가 단속할 때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적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이길택위원
그 사람들이 사실상 투기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자는 나오지도 않고, 근무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특히 재개발지역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이길택위원
정기단속기간 말고 특별단속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사실은 우리 직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재개발지구는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서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아까 김영민위원님께서 세무직의 적정여부 등 정원과 현 상황을 질의했는데 재무국의 정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104명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104명인데 현원도 104명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세무직이 아까 전에 제가 70여명이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5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32명이 행정직이고 1명이 지적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중에 16명이, 세무직만 53명의 세무직 중 16명이 6개월 미만인 시보로 지금 재직을 하고 신규임명자들이고 그 이외에도 시보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무자가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과 새무관리에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와 교육과 업무지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무직은 문제가 없고요, 지금 현재. 지적과는 지적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과거에 실제 토지관리과가 과장을 포함해가지고 2개 계로서 개별지가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등의 지도 감독업무를 1개과에서 맡았던 업무를 지적과의 행정직 5명이 있는 이 행정직 5명이 토지조사업무, 지가조사 업무와 또 태지취득허가 이러한 업무를 계별로 하니까 지적과의 행정직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고 해가지고 다른 부분은 충분히 이번 인사정원조정에서도 반영을 했는데 1개과에서 하던 것을 계로 줄여놓고 계에서도 인력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관리업무는 앞으로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가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강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복순위원장
우리 지적과의 과장님께서는 이길택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중개인허가인 자가 과연 자리를 지키면서 임하고 있는지를 단속을 좀 충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민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지금 다른, 우리 관내가 아니고 다른 관내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서 우리 관내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달 전에 서부지청에서 아파트상가 분양사기건을 내사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인데 과대광고로 인해서 분양을 사기하는 수법으로 그러한 공인중개사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금 수사 중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앞으로 자꾸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미아리에 있는 재개발지역이라든가 또는 상가가 건립되는 곳에 어느 한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을 해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기분양을 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발생되리라고 예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적과의 인원이 상당히 모자르다, 그렇다면 모자른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어느 절차를 밟아서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우리 구민의 불이익에 대해서 사전 예방해 주는 것도 우리 구청의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공인중개인에 대한 단속은 앞으로 지금 현재 인원은 부족합니다마는 최대 활용해서 특별단속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단속도 해야 되고 지적과에 한과의 업무가 다 합쳐가지고 현재 2과가 1과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은 1과의 인원 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니까 행정직 한 사람마저 또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증원관계는 과장선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행정직이 토지관리과라는 과가 있어 가지고 전체를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그것과 꼭 비례해서 과장이 설명하는 대로 전체적으로 당장 몇 사람이 부족하다, 일이 안된다, 이렇게 판단할 성질보다는 과의 전체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적직이 또 토지조사계나 관리계에도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봐야 되고 단, 도봉 때 몇 명이 있었는데 몇과가 있었는지. 이것은 우리의 땅 자체가 1/2로 줄어들었습니다. 관리할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지여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적정인원의 판단은 행정직이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안에 내무적으로 지적업무에 대해서 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과 전체 정원을 가지고 국인력을 하나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인력 하나를, 정원을 늘린다 하는 것은 구청 전체의 인력을 가지고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정원을 늘려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기구조직문제와 관련해서 국장이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서 당장 몇 명을 늘리겠다, 이러한 약속을 위원님들한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국장도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그래서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이 과장님께서 인원부족으로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해서 지도 단속이 전혀 안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지도 단속이 굉장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시인하시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감사의 지적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서상으로라도, 인사권자인 구청장께 문서상으로라도 올려야 되겠지요. 이러이러한 막중한 업무 때문에 이러한 지적을 받아서 인원보충을 요구한다든가 이러한 조치를 해서 다음 감사 때는 인원이 없어서 지도 단속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안나와야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오전에 보충자료를 요청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이동 177-6 지번이죠. 한필지의 재조사청구에 따른 심의결정가결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번 우이동 177-6 7, 178-7, 178-10의 ‘95년도 지가 당초 조사액은 공히 29만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심의 후에 71만1,000원으로 네필지 모두 상향조정됐는데 먼저 그 사유를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조사시 도시계획선으로 고시가 됐는데 현재 현장은 아직 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면만 보고 이것을 잘못 지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청구가 와서 금년에 71만1,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재조사청구를 받아들여서요. 그러니까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제대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42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29만7,000원, 도로로 봐가지고 수치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가격이 낮아졌는데 재조사청구가 와서 우리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71만1,000원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신용훈위원
재조사청구료는 필지에 대한 소유자가 냈겠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소유자가.
신용훈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가조사를 당초에 할 때 전년도 지가액을 고려하지 않아요? 보면 네필지 모두 ‘92, ’93, ‘94 3개년간 평균 지가액이 90만원대라 말입니다 그런데 ‘95년도의 지가조사를 하면서 전년도 그 필지에 대한 지가액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작년까지 83만8,000원이었던 우이동 177-6지번같은 경우에 29만7,000원으로 당초에 조사를 했는데 지가가 조사하는 지번의 지가액의 전년도 금액을 보지도 않고 그냥 조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참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결정이 ’78년도에 났는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78년 5월 달에 도시계획결정이 났는데 이것이 올초에 난 것도 아니고 작년연말에 난 것도 아니고 17년 전에 도시계획결정이 난 지번인데 필지4개가 모두 그렇습니다. 지가조사를 한 사람이 그것을 몰라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금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면을 보면 완전 도로로 판단이 나옵니다. 개설은 안됐지만 도면상에 개설분할을 했기 때문에 조사자가 도로로 봐가지고 도로에 대한 비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잘못 산정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도를 보고 도노인줄 알았다가 재조사청구가 들어오니까 지도 보고 한번 가본 거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가봤더니 지도상의 도로만 돼있고 현재는 도로가 아닌 그렇게 현장 확인한 거예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조사청구가 와서 다시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금년부터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현장을 조사를 다 하도록 해서. 이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 필지는 잘못돼서 다시 재조사청구에 의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거의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는 아니고 ‘94년도와 ’95년 재조사청구 현황을 비교해보면 작년도에는 70필지였어요, 재조사를 청구한 것이. 그런데 ‘9년도에는 두 배 이상 늘었지요? ‘95년도에는 245필지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말입니다. 청구요청 건이. 그건 왜 그렇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지가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금년부터는 종합토지세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년부터 그렇게 된다 하니까 작년에 지가를 우리가 공시지가를 열람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동직원이 송달을 했습니다. 공시지가와 가격을 개인 앞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직접 전부 여기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송달을 못 받아서 재조사청구가 안 들어온 것도 있고요. 금년에는 전부 다 100%보내서 그 서류를 우리가 접수했기 때문에 건수가 250여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달이 전에는 동에 보냈다 해서, 안 보냈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게 제대로 송달이 안 되는 수도 있고 통 반장을 시켜서 보내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송달이 안 되어서 재조사청구의 신청이 적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개별지가에 대한 주민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졌고, 과거에는 개별지가통보가 결정되어서 날아오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하다가 홍보가 되면서 정부의 토지정책에 의해서 각 부처에서 자기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쓰던 가격을 통일시키고 이 통일된 가격이 각종 부담금, 세금에 적용이 된다 하니까 우리 주민의 관심도 토지를 많이 가지신 분도 그만한 한 등급 한 등급 또는 토지가격에 따라서 자기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바로 영향을 미치니까 관심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훈위원
한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칠께요. ‘95년도에, 내년도에 지가산정을 할 때에는 그 조사자가 최소한 전년도 지가액 정도는 확인을 해보고. 당초에 조사할 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점에 착오없도록 하세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보충질문보다도 지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지가담당 과장님 하셨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아니 안했습니다.
조천휘위원
안하셨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신용훈위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 할 때 지가 담당 파견을 한 세달파견 하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휘위원
세달파견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내가 꼭 지시하기를 반드시 작년도의 지가를 꼭 확인을 해라! 내가 꼭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가에 대한 안내가 정확하게 들어와요. 왜 안들어와요?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구청에서 보내고 금년에는 잘 들어가고 재작년에는 잘못들어가요.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문제는 산정을 할 때에 3개월이나 파견나가는 동직원들을, 3개월간 파견나가는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작년도 것을 꼭 비교를 해야돼요. 작년도와 비교를 안 하면 또 이의신청, 조사신청이 막 들어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휘위원
물론 표준지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르고 규정도 다르고 해서 다 틀리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맞겠지요. 그러나 작년도 지가를,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유념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물론 내년도에 지가로 종합토지세를 낸다는 것도 물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내년도의 지가액은 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거기에 대한 류원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저는 동네마다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아3동의 지가심의위원회를 상당히 오래했는데 우리 동네에는 지나간 작년도 자료를 전부 다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것이 일률적인 것보다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위치에서는 여기는 얼마인데 이쪽에 보면 또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는 잘 해야 되는데 길건너와 차이에서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렇다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집세를 똑같이 받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좀더 앞으로 더 세분화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금 표준지를 건설교통부에서 공인 감정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표준율을 새로 설정해서 금년부터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장시간 우리가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적과 소관인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인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시민국에 대한 감사가 있으므로 중식 후 시민국 담당공무원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관계공무원에게 부탁드리면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민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 현황을 듣은 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구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조경호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국 과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간부소개 및 인사)
홍복순위원장
이어서 피 감사기관인 강북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선서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발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숙지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관계국장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이하 관계관께서는 거수자세로 함께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십시오. 피감사기관선서(시민국소속)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민국장 조경호. 사회복지과장 김형구 가정복지과장 엄연숙 위생과장 정명조. 산업과장 이승천. 환경과장 박종진. 청소과장 이승복.
홍복순위원장
방금 관계관으로부터 선서한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이 있는 그대로 소신껏 증언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관으로부터 재무복지위원회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 조경호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재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항상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시는 구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는 타구에 비하여 구정여건이 여러모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공용영구임대 주택지역과 미아동 일부지역에 밀집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서울시의 어느 구보다도 복지수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데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25개구청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구민의 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질책하시는 사항은 우리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충고로 알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을 잘한 부분도 발견되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시민국-사회복지과)
홍복순위원장
시민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에 속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소관업무에 충실토록 하시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관계공무원만 남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있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장애인의 고용대책방안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룰 제3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보면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공무원 정원의 2/100이상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사항이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구내에서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 소관임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해도 국장님께서는 지난 상임위에서 우리 구의 장애인공무원 현황과 관련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장애인 복지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적용대상공무원 798명의, 앞에서 지적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근거해서 2%에 해당하는 15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과 각 동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총수는 임용대기자 1명을 포함해도 9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구내의 장애인 고용사업체현황을 보면 한성운수에 3명, 세일제화에 역시 3명의 장애인이 취업해 있습니다. 고작 6명의 장애인이 소위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제출자료를 보면 ‘95년도 우리 구의 장애인 현황에 등록 장애인은 모두 412명이고 그중 337명이 무직상태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일한 능력이 없어서 직업이 없는 장애인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161명의 장애인 중에서도 60%에 달하는 96명이 무직자라는 점입니다. 제출자료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몇 가지 시혜상황이 있습니다. 그중 생황보호대상자가 아닌 가구주 장애인으로 재산 4,000만원 이항, 가구당 월평균소득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국민은행에 추천해서 연리 6%, 800만원 이하의 자립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원이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95년도 자립자금 대여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장애인의 자립방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고용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의 면제, 시상과 포상금제도의 실시 그리고 장애인고용 편의시설의 증원 등 고용의 증대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적응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그런 정책의 수립이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단 2명의 취업을 위해서 사용된 5,000만원의 국비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18일 현재 직업훈련원에 입소한 148명 중 77명이 수료하여 단 2명이 현재 취업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소요된 지출예산은 노동부 국비죠? 전액? 노동부예산 5,013만원이었습니다. 중도탈락자를 제외한 35명은 훈련 중에 있다고 하나 취업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예산낭비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15개 훈련직종인 직종내용의 비현실성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36명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것을 감안해 볼 때 훈련과정이 문제인가, 아니면 입소 추천한 훈련원생의 자질이 적정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신용훈위원님께서 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장애인은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취업대책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 15명을, 798명의 2%인 15명을 고용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9명을 고용했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모범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할 적에 현저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위에 건의해서 나머지 6명에 대한 고용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업체의 고용현황이 2개 업체에 3명씩 해서 6명이 고용됐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고용업체가, 고용을 해야 되는 업체가 몇 개소가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제가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서면으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고용이 안 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서면으로 제출하실 것 없고요. 300인 이상, 상식으로 봐서 300인 이상사업체에 대해서 장애인 의무고용의 조건이 맞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신용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관내에는 불행히도 300인 이상 업체가 한성운수 한군데밖에 없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거든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데 현재 3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서면으로 제출하실 답변 자료는 뭐냐 하면 미고용인 7명에 대해서 ‘95년 올해 미고용 의무 부담금 납부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변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리고 직업훈련원 수료자가 2명밖에 취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 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교육을 수료한 후 6개월 내지 1년 동안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사후관리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받는 자에 대한 계속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조원인이 사실상 교육을 마치고 6개월 내지 1년 동안 계속 파악을 해야 함에도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조한 상태로 이렇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개월 정도의 교육훈련 과정으로써는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교육기간도 좀더 기간 연장을 해서 기술을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우리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수강기간도 좀 늘리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답변 다 되신 겁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보충질의 드릴께요. 일단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만 질의를 더 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훈련 직종이, 그러니까 15개인가 되지요, 직종이? 직종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기간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직종관계도 여러 가지 상당히 부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직종도 더 늘려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수요에 대응하는 그런 직종을 더 늘려서 기업의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직종이 너무 적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사업을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노동부 정부예산을 가지고 하는.
신용훈위원
글쎄요. 그건 제가 5,000만원 전액 국비라는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분구 전 도봉구청 시절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노동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앙부처 아닙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역지방의 실정에 대해서 구청단위보다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요.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과는 시민국 전체 차원에서 이런 직종내용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간의 문제 등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노동부라든가 총리실이라든가 이런 쪽의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직종도 늘리고 기간도 늘리는 그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고용 대책방안과 관련해서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중에 답변을 안 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따 서면으로 제출하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자립자금 대여실적요. 자립자금 대여실적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겁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께요.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하면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이 안정적인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취업여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범국가적인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구청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위반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선운수 같은 업체가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세무조사 면제라든가 장애인고용 편의시설지원등과 같은 그러한 정책적인 지원과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미리부터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겼어야 되는데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점검을 해봐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일련번호 66번입니다. 취로사업에 관한 각 동별, 월별 인원현황 및 지출내역을 제가 문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잘 보면 1인이 며칠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인원만 나와 있지 며칠을 했다는 것은 안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과 10월부터는 갑자기 인원이 많아지면서 금액도 많이 나갔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갑자기 많이 나갔으며 그 다음에 월별로 이것을 균등화시킬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사회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로사업을 당초에는,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기를 생활보호자에 대해서는 7일,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3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5억8,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10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이 보조금으로 각 동에 할당을 하게 되고 지원을 더 증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시에서 보조금이 있었다면 당초부터 평균적으로 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시보조금이 늦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월, 7월의 평균치를 내보면 월평균 생활보호자라든가 저소득층이 평균 5일 정도가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보조금이 합한다면 약 8일간이 월평균 취로일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뤌까지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행은 아직 완전히 집행된 사항은 아니고 계속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취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영조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다른 의견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른 의견의 질의를 해주십시오.
강영조위원
강영조입니다. 영세민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 번동에 영세민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영세민 아파트가 우리 서울시의 25개의 구청에서 영세민을 대폭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영세민 아파트가. 그런데 저소득층 영세민을 우리 구에서 전부 영세민으로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비와 국비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건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저희 번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저희 구에 배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희 구의 저소득층 내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시에서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장 많은 데가 노원구, 강남구, 무슨 구하고 우리 구가 한 네 번째쯤 돼가지고 약 2,500세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물론 국가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 구에 저소득층 내지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한테 주는 생계비 내지 취로노임 등 기타 한정된 것은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영세민이 많다고 해서 특별히 시비 또는 국비에 대한 특별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통교부금 내지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이러한 것을 많이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과 세제개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저희 구의 재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를 위에 건의하고 있고 현재 국가차원에서 그런 것이 검토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예, 됐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재 강영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시비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몇 차례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노력을 해 보셨는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전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에 저희 번동 지역에 어려운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듣고 또 그쪽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시에 제가 직접 가서 관련간부 및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을 위해서 약 10억의 예산에 대해선 약속을 받고, 우선 시비예산이 내년도에 5역의 예산이 지금 시의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시 사회과의 간부들과 공 사석에서 많이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조천휘간사와 사회교대)
정수민위원
국장님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을 구두적으로 가서 이야기 한다기 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입안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이러한 것을 지원요청을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해주실 수 없겠는지요? 가능하십니까? 다시 한번?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저희가 지금 시비 및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취로 노임에 대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시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시에서 조달되는 재해대책특별취로사업비라는 것이 약 50억이 있는데 우리 구에 배정되는 것이 5억8,000정도 이렇게 되지요? 이제 아마 분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전반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서면화 시켜서 요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소득생활육성자금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처음 사업요청대로 그러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그분들의 생활육성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원래 생활육성자금을 저희가 개인한테 지원을 할 때에 원래 계획서와 보증인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이 사항은 우리가 점검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이 생긴 후로 시간적인 정밀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금을 배정한 일자는 얼마 안 되고 이랬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사후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인해서 원래 사업계획서대로 실질적인 사업자금을 운영하고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한
류원한위원
일련번호 48번인데요. 영구임대주택 입주실태상황입니다. 번2동에 1개 단지, 번3동에 2개 단지인데 번2동의 경우 1개 단지 보면 지금 해제가구가 ‘93년도에 734, ’94년도에 734, ‘95년도에 734인데 이와 같이 해제가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새로 입주가 된 사람이 얼마이며 그러한 것은 없네요? 해제가구 수만 나와 있지 새로 얼마가 들어 왔다는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번 3동에 보면 거기에도 해제가구가 1,706, ‘93년, ’94년에 1,783, ‘95년에 2,052, 여기에 대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없고 해제가구 수만 밝혀놨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른다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다면 숫자로 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숫자로서 자료를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간 질의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입주해가지고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그런 입장으로서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번동의 2단지, 3단지, 5단지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여기 해제가구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 해제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는데 주택공사 임대주택법에 보면 청약저축가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준해가지고 해제된 가구는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번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입주시켜 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가구가 실질적으로 해제돼 버렸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으면 정말 그 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어떤 보호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한군데에 많이 있으니까 무조건 해제하는, 법적으로 조금만 되도 그대로 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너무나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된 분들 사이에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감이 안나겠습니다마는 단돈 5만원 내지 10만원을 가지고 한달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취로사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취로사업비에 연연하고 5일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그것 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그것 가지고 먹고사는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웃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비, 국비라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비로서 어떤 일들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것을 전액 국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중의 운영비 자체도 국비나 시비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래서 우리 재정은 쓰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으로 돌려주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 물은 이유는 현재 이 자료를 받으면 아까 정수민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체가 어디까지나 자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세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정수민위원님이나 류원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원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부실에 관한 사항은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고요. 또 두 분께서 말씀하신 생보자에 기준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다 더 제가 앞으로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되겠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보자와 생보자 아닌 가정의 수입의 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분기점으로 따져볼 적에 태백산의 정상에서 1m 만 비켜 나갔으면 동해바다가 될것이 1m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서해바다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또는 편의상 저희가 생활보호자에 대한 기준을 책정해 그 기준에 적합한 분에 대해서 생보자라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인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강남지역이나 중구지역 이런 데, 부자 구에 비해서 저소득층의 주민이 많다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은밀하게 분리작업을 한 결과 참 거기에서는 생보자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만약에 저소득층 주민이 적은 또는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데서 거주하셨다고 그러면 당연히 생보자로 책정되었을 텐데 참 가난한 구에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많은 구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외된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저 자신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만 취로일수가 하루라도 좀더 있다든지 또는 하나도 책정되지 안는 것을 하루라도 더 취로를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분들이 좀더 취로사업이 많고 떠 수혜가 많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러면 말이지요.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서면답변으로 내일까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건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잠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휘 간사, 홍복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홍복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일련번호 67번 직업훈련관련 직종별 수료인원과 예산집행내역 및 취업실적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95년11월18일 현재 직종별수 인원이 15개 직종에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연번이라고 해가지고 정보처리나 디자인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몇 명이 수료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명세서가 없고 무조건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걸 보면 적당하게 써놨는데 도대체 명확한 자료가 안돼요. 왜냐 하면 일사분기에 몇 월 며칟날 정보처리 몇 명이 수료했다든지 그게 분류가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분류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집행 내용 중에서 가계보조수당하고 가족수당이 있는데 이 두 관계를 구분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2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수당의 지급내용은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 내용은 가계보조수당은 7만원 가족수당은 3만원인데 이 예산은 우리 구청의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원한
류원한위원
제가 묻는게 그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느냐? 이거예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취업훈련대상자는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미진학청소년, 저소득층에 대해서 14세 이상 50세민만인 자를 우리가 훈련대상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상은 모든 수강료와 수당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리고 아까 분기별로 나누어서.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하는 것은 이것은 시청 계획에 의해서.
원한
류원한위원
시청계획이라도 그 날짜가 있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시청계획에 의해서 국비 시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마다 1년 계획이 있는게 아니고 본청에서 계획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라든가 수강대상자 인원을 우리가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때그때 마다라도 어떤 날짜와 일시가 있을 겁니다. 날짜가 없을 수 없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시청에서 그 계획이 나오지요.
원한
류원한위원
그걸 알으셔 가지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계절적으로 어느 계절에 제일 많이 수료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때 때 공문계획을 우리가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일련번호 70번입니다. 의료보호 대부금징수실적에 보면 말이에요. 징수대상액이 3억 4,300만원인데 징수액은 1,400만원밖에 안돼요, 지금까지. 그럼 체납액이 3억2,9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징수가 적으며 9월30일까지니까 석달간 어떻게 조치해서 한 95%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 답변해 주십시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대상이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거택보호자는 정부에서 100% 우리가 의료비를 지급을 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우리가 80%를 정부에서 지급을 하고 20%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돈이 없기 때문에 20%에 대한 것을 우리가 대부를 해주는 형식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부를 해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납을 하고 병원에, 그것을 우리가 징수하기 때문에 원래 징수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정부여건상 우리가 자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80%만 지급해주고 20%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국가가 재정여건이 나아진다면 이것은 100% 정부에서 지원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사실 지금은 받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는 달리 2년만 넘으면 시효소멸 됩니다. 전부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원래는 앞으로는 북지국가가 된다면 100% 우리가 지원할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20%를 받는데 이것은 사실상 거두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재산압류도 할 수 가 없는 사항이고 재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강북구뿐 아니라 우리 전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강제 징수한다든가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일련번호 46번이요. 이웃돕기 적립액이 5,000만원인데 현재 운영실태는 5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이웃돕기기금은 생활이 극히 어려운,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 생활보호기금이라든가 의료보호라든가 기타 모든 지원이 되지만 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계절적 실업자라든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의의 사고자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계절적 실업자라든가 급박한 사정에 의해서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게 발생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지원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아주 극히 적은.
이길택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지원을 해주려면 화끈하게 예를 들어서 돈 1,000만원을 해주던가, 하다못해 돈 100만원을 해줘야지 돈 20만원, 30만원 밖에 예산은 5,000만원 세워놓고.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요. 기금은 우리가 예산이 아니고 성금에서 전체 받아낸 금액이고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지원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각 동에 배정하는 그러한 예산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 5,000만원인데 원래 기금은 기금 원금을 안 잡아 놓고 수입금 가지고서 이렇게 시책을 펴나가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웃돕기기금은 성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5,000만원 가지고 있는 것은 5,000만원을 가급적이면 유지하고 또 저희가 법적인 보호수단 이외에 그것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사항 이런 사항은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5,000만원을 저희가 투자신탁에 갖다가 가장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해 놓고 이것이 나오면 그 이자소득을 갖고 이웃돕기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이외로 이웃돕기금액이 어떤 분의 헌금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더욱 늘어나면 앞으로 수혜금을 적극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그 사항. 그러면 아까도 5,000만원이나 5,10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지불한 것을 어떤 사람은 20만원 지불하고 어떤 사람은 30만원을 지불했는데 그러면 지불하는 지출기준이 있을 겁니다. 지출기준 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봐서는 그 경우나 이 경우나 비슷한데 이게 돈만 10만원 차이인데 그런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급기준을 생보자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런 생보자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3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생보자 이외의 경우인데 어려운 경우를 당했다고 하면 20만원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금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같은 것은 할 계획이 없겠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저희가 이미 이웃돕기에 대해선 모금행위금지법에 따라서 근래 몇 년 동안 모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고, 과거에 모금되었던 돈을 가지고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는데요. 그러면 과거에 이 기금재원을 언제 어떻게 조성을 했는지를 일단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웃돕기 기금관리 규정을 보면 기금의 수혜대상이 죽 나와 있어요. 굳이 생활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보훈대상자라든가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자활근로자등 근로단체 이렇게 수혜 대상자가 죽 나와 있거든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20만원, 30만원 조금씩 지출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불우이웃성금 같은 것을 모금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 기금의 재원을 증액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기금을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도 보면 물적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이 기금을 운영해 갈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현재 먼저 말씀하신 기금의 조성은 ‘94년 초까지 개나리상조회 모금이라는 것이 도봉구시절에 있어 가지고 개나리상조회 모금으로 해서 모금 되었던 것을 분구하면서 두개로 적정한 배분지율에 의해서 배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하고 불우이웃돕기기금이 어떻게 틀리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은 기본적으로 기탁자와 수혜자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한 정신에 따라서 기탁자의 의사에 따른 수혜자에 대한 도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이웃돕기기금은 그런 특정인에 대한 기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기탁할 때에 그 분들이 기탁한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도울 분, 안도 울 분을 판단을 해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증액조성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앞으로는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에 투자신탁에 예탁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5,000만원 예탁해서 생길 수 있는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제가 알기로는 많이 되는 것이 14%까지 투자신탁에서는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면 한 700만원의 연간수입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부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연관되어 있는 단체에게 어떤 행사지원금 같은 것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편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양성적인 아닌 음성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어 왔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96년도 예산에 보니까 장애인들 행사기금하고 보훈대상자들 그쪽 행사기금은 다행히 책정이 돼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다른 부분의 어떤 음성적인 행사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왕 음성적으로 나갈 그런 여건이라면 양성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저희가 어떤 행사지원금에 대한 사항이 예산에 확실히 산출기초가 나와 있고 지목된 사업이 아니면 저희가 음성적으로 사업지원을 한바가 없고 다만 어떤 행사에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축하조로 예를 들어서 노인수료식이든지 이런 식이 있을 적에 그런 축의금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은 있었지만 저희가 음성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만 더 보충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들의 행사나 장애인들의 행사에 보면은 보편적으로 300만원, 400만원 이런 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러는 청장님 판공비로도 쓰여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특별 다른 예비비 같은 것으로 쓰여지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사용 해왔고 이래서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있는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알고 제가 실질적으로 받아다가 그 행사를 치른 사람이니까 그런게 없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96년도에는 다행히도 그것이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참으로 좋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러한 여건이 있다면 그것도 예산편성 해가지고 이왕 지원해 줄 바에는 정말 생색내고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단체나 이런 것은 없는 건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제가 강북구 개청이 3월1일자 개청하면서 제가 시민국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있었던 동안에 단 한건도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다시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꼭 도와드려야 된다든지 지원해야 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저희가 다른 부분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김태정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태정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정위원입니다. 맥락은 약간 같은 맥락인데 군경미망인가족 지금 강북구에 349명이 있습니까? 강북구에. 349명으로 나와 있고 영세적인 지원자가 19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올려진 것으로는. 그런데 그 분들이 보훈처에서 어떠한 지원이 나와요? 군경미망인가족에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정위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보세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미망인에 대해서는 정부유공자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분기별당 지원한게 있습니다.
김태정위원
그런대 지금 현재 강북구에 349명이 있어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정위원
그리고 지금 아주 영세적인 미망인가족이 19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그분들한테 서울시나 보훈처에서 어떠한 지원이 나오고 또 우리 강북구에서 그분들한태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정위원
얼마씩 해줍니까? 1인당.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1인당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김태정위원
얼마 정도 해줍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연 4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김태정위원
400만원?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김태정위원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 이거지요. 그런데 말이 들어보니까 “쌀 한 쪽박 주고 깨 한 쪽박 이렇게 주는데 그것을 안 받아왔다” 그렇게 불만을 갖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가족들인데 가니까 조그마한 쪽박으로 한 쪽박씩 주면서 이것이 나온거다고 그래서 받아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불만이 있어가지고 구의원님들이 미망인가족을 이렇게 슬프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그분들이, 남은 가족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니까 좀 잘 해 줄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여기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님.
김영민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중에 여러 가지 지원실적이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나마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되면서 다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사회단체라든가 자선단체가 우리 거택보호자라든가 생활보호자라든가 또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행하는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 분들이 물질적인 풍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건데 우리 일반사회단체에서 이들에게 봉사를 할 때에는 거기다가 정신적인 사랑까지 같이 곁들여져요. 뭐냐하면, 굉장히 친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물건하나를 주더라도 고마움을 갖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아마이게 동으로 전달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에서 굉장히 경직된 관료의식으로 인해서 받는 사람들이 수혜혜택을 받으면서도 별로 탐탁치 않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대민접촉을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교육을 거치지 않고 사회복지분야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물질적 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을 동시에 해결해 주면 여러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그 점이 좀 아쉽지 않나, 또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되어 있는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철저하게 하고자 하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릴 겁니다. 상당히 피곤하고 격무에 시달림으로 인해서 피로도도 축적이 되어서 짜증이 나게 되는데 제도적으로 우리가 일선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우리 구청직원들이나 소속직원들에게는 어떤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가 아니면 일반 포상금만이 아니고 보너스 제를 확립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기진작을 해주면서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굳이 이런 말을 해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미주사회를 같이 동참하려면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해소방안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의 해소가 같이 병행되지 않고 충분하지 못한 물질 가지고는 도저히 이들의 아픔을 달랠 수 가 없고 같이 동참하는 길도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업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김영민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시고 저희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단체라든지 자선단체 이런 데에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실 적에 상당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마움까지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경직되고 관료적인 행태로 인해서 도움을 주고서도 고마운 마음을 못 갖게끔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에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은 물질적 도움 또 물리적 도움, 정신적 도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물질적 도움은 돈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물리적 도움은 가정에 가사, 빨래를 해준다든지 또는 가서 밥을 해준다든지 또는 아픈 분에 대해서 병간호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 도움으로서는 부모가 없는 애들에 대해서 학부모가 되어 주기도 하고 또는 외로운 노인들에게 책을 읽어준다든지 이런 정신적 도움,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을 전개하면서 저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운동의 중요취지를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교육적인 효과는 많이 거두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관료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의 자세를 더욱 확고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면에 산하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관계 전문요원이 18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마는 사기진작책으로서 내년에는 소속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에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18명이 되고 그 외에 많은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천사같은 행동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천사같이 행동해 주기를 희망할 수도 없고 단, 우리 거택보호가 481세대인데 저는 이러한 481세대가 집중적으로 대상세대라고 보는데 이분들로 하여금 접촉하는 사람들에 대한 점수평가제를 주자 이겁니다. 점수평가제를 주어서 이 사람들이 직접 누구 누구가 참 좋았다던가 이러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해외연수의 기회도 주고 어떤 좋은 제도를 주는 것을 만들어야지 돌아가면서 해외연수를 가면 누가 잘하겠어요? 이번에 번동 가고 다음에 미아동 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제도의 대책을.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초에 공무원들의 공무원들이 지금도 근무평가가 있습니다마는 근무평가제는 그 상사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을 해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주민평가제를 도입하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주민평가제를 과학화하고 체계화하는데는 좀더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공무원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민이 그분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국장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도 주민에게 평가받는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런 사람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내년 감사 때는 기대 한번 해봐도 괜찬겠네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발전시키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나가는 보상품이 있지요? 그런데 그 보상품을 계속해서 삼화식품에서 나오는 국수, 떡국이 들어 있는 것을 보상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어도 3회나 그것을 준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집 쓰레기통에서 그 보상품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보니까 곰팡이가 슬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버렸느냐 “그것을 끓여 먹을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그랬는데 매년 우리가 이것 못 먹는 것도 아니데 다른 것을 도와주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을 주어가지고 너무 질력이 난다. 명절에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떡해 먹고 고기 먹고 다 하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상품을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설은 없었고 추석이 있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나가는 보상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이 보내는 선물이 있고 하나는 구청장이 보내는 선물이 있는데 저희 경우에 시장이 보내는 것은 공산품으로 하고 구청장이 보내는 것은 농산품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먼저번에 공산품은 참치세트를 보냈었고 농산품은 역시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품목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품목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이길택입니다. 일련번호 57번 좀 봐주세요. 일련번호 57번에 기본생계구호 란이 있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이길택위원
거기를 보시면 양곡비의 실적에서 401세대에 대한 4,000만원이 지급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료부식비에서 481세대 해서 1억1,700만원이 지급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고 아침에 국장님께서 하신 주요업무 보고란에 보면 거기에는 양곡비가 4,000만원이 아니고 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연료부식비가 1억1,700만원이 아니고 2억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예.
이길택위원
그렇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이길택위원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지.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아직 ‘95년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지금 드린 자료에는, 지금 57번 자료는 사업에 관한 실적입니다. 실적이고 자료에 드린 실적은 10월말 실적이고 아마 여기에 있는 것은 목표액을 쓴 것 같습니다. 자료에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명을 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택위원
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말까지의 실적이라면 앞으로 2달 내에 나머지 반에 대한 액수에 대해서 금년 내에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정확히 규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착오가 너무 많이 나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이길택위원
예, 고맙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이것은 서기님께서 메모를 잘 해놓으셨다가 감사가 끝나기 전에 확실한 답변이 있을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국장님께 자꾸 정책적인 질의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의료보호비에 보면 9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실제적으로 의료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근 병 의원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실제 접촉한 결과를 보면 약국에서도 받게 해 달라 이것입니다. 실제 조그마한 감기증상 가지고 자꾸 찾아가니까 그쪽에서도 모 의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귀찮아하기도 하고 완전히 의료보험증 들고 오면 굉장히 불친절하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호증을 중안정부라든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약국에서도 의료보험으로 무료로 약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마련하는데 강력한, 우리 구에서 만이라도 건의를 해서 이분들이 언제 어디서건 의료보호증만 가지면 병 의원이나 약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 마련을 같이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매년 반복됩니다마는 건의가 잘 안되는가 봐요. 건의가 잘 안 되고 실제적으로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 어디에 대고 얘기할 곳도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건의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잘 작성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의료보험에서는 약국에도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험의 약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고 이것은 제가 체험적인 논리로 봐도 간단한 감기 같은 것은 병원에 가서 절차를 밟고 이러는 것보다는 동네약국에서 간단하게 약을 사서 먹을 수 있는, 약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훨씬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기회 닿는 대로 우리가 협의 건의해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일련번호 5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잠깐 빠져가지고. 생업자금융자대출현황, 하셨어요?
백운열위원
이것은 안했어요.
조천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질의보다도 몇 가지 건의사항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93년도 31건, ’94년도 18건, ‘95년도 9건으로 해서 분구가 되어서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정수민위원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도 해주셨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생업자금융자관계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든가 담당이 이것을 주는 것을 사실상 기피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돈 관계를 지불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관리가 아주 어렵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물론 우리도 이 9건에 대해서 정확히 감사 또는 실제로 현장확인까지 하면 문제점이 생기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일단 어려운 사람이 자립을 하도록 주는 것이니 만큼, 물론 배시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은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기피하는 현상은 없도록, 될 수 있는 한 어려운 사람 조금만 자립을 해주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조금만 지원을 해주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지행정을 계속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더욱더 권장을 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육성자금대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렇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이니 전세자금대출이니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돈의 재원은 국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상을 선정하고 이런 사람은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회수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은행에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주었을 적에 그분들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여부라든지 이런 사항은 은행이 서류에 의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천을 해도 간혹 못받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 생활육성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하는 그 목적이 저소득층의 생활을 육성하는 것에 있는데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역점을 두어서 대출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본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느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모순을 저희가 알면서도 이런 정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은행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해서 은행과의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정책적으로 점차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위원님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 7월18일날 사회복지시설을 현장확인을 통해서 점검하신 적 있으시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신용훈위원
시민국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그 쪽의 시설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번3동에 있는 2개소에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 소는 양호하고 한빛맹아원 같은 경우는 건물의 대형화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보수 및 안전진단,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잡혔는지를 여쭙겠습니다. 보수 및 안전진단의 책임의 주체가 해당과가 주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보고서는 돼 있거든요? 어떻게 조치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종합복지관은 그 소유가 주택공사에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 서울지사에 보완을 하도록 통보를 해가지고 아직 정확한 결과는 받지 못했으며 한빛맹아원은 현재 기둥을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소요경비가 내려온 거예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한빛맹아원요?
신용훈위원
예.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한빛맹아원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경비의 50%, 50%를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데 보수공사에 필요한 경비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한빛맹아원이 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보수공사를 지금 자체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정수민위원
한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건의사항요?
정수민위원
예.
홍복순위원장
정수민위원님께서 건의하실 내용이 있다 하십니다.
정수민위원
다른게 아니고요. 현재 노인들에게는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들에게 전면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에게도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고맙습니다. 어제인가 오늘인가 신문보도에서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사항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일씩 했던 것을 240일로, 건강진단도 의료보험으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보도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의료보험 및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더 유념해서 국가가, 정부가 개선하려고 하는 방향을 주시해가면서 기회 있는 대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가체가 종합진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정수민위원
의료보험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수민위원
예산이 얼마 안든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애인들이 그것을 받아 볼 수 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그런 사항이 있는 것 봐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태정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잖아요.
김영민위원
방금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 말씀하셔서 바로 잡아야 될 거예요. 의료보험에서 건강진단을 해주는 게 아니고 사진 촬영하는 어떠한 기술이 의료보험에 해당 안 되는 것을 넣어준다는 얘기지 의료보험에서 건강진단한다고 속기록에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정부나 시에 건의하도록 하고 저희 자체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관계부서와 협조하에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