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제199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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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익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 제2일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19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축과와 도시정비과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병행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어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우선 어제 산회전에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이길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남상익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길훈위원께서 지금 답변을 듣도록 우선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길훈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남상익위원장대리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주택과장 이동국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이길훈위원님께서 금년에 발생한 77건에 대해서 왜 5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하고 고발대상 기준이 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고발은 위법건물을 예방하는 차원과 또 시정하는 차원에 목적을 두어서 저희들이 과태료부과, 고발을 조치하는 무허가 처리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건에 대해서 50건은 철거를 하고 27건이 남아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7건이 남았는데 그후 7건을 정비를 하고 현재 20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자료를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부과는 13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4건에 대해서는 부과중지 즉, 부과취소를 했고 9건이 지금 부과된 상태가 됐습니다.

이길훈위원

가만 있어요. 어제 내가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11건이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고요. 고발이 18건이 되어 있는데 내가 차질이 있었나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이 숫자를 확인해가지고 13건을 부과를 했고 그래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4건은 중지를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13건은 과태료부과는 했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부과를 해가지고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아니, 13건을 부과했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고발을 20건을 고발했습니다.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길훈위원

13건을 합하면 33건이지. 주택과장 이동국 아니지요. 그건.

어제 77건중에 과태료가 13건, 고발조치가 13건, 한꺼번에 같이 한 것도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중복이 몇 건이에요? 중복이 몇건이냐고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고발 20건중에서 철거가 10건이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처벌관계만 이야기 합시다. 그것은 나중 문제고. 13건을 과태료를 했고 20건은 고발했는데 이것이 고발과 과태료를 한꺼번에 부과한 업체가 몇군데나 되냐고요. 그런 통계 하나도 못 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위원님께서 58건에 대해서만 물으셨기 때문에 거기에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이길훈위원

58건에 대해서 묻는데 지금 77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55건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77건에 대한 건수정리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답변하는 건만 58건이고 고발이라든지 과태료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아니, 위원님하고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숫자를.

이길훈위원

숫자가 틀리기는 왜 틀려. 77건은 맞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77건을 가지고 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과태료는 13건이고 고발조치가 20건인데 이것이 중복된 건이 몇건이냐고요. 이렇게도 참. 그런 통계도 하나 안나왔어요? 77건중에서 고발과 과태료를 중복해서 처벌하는 건수가 없어요? 뭐하고 있는 거에요. 도대체.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이 중복된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처벌하지 않은 건이 몇 건 나왔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58건을 마쳤는데.

이길훈위원

아니, 58건은 내가 통계를 낸 것이고 지금 통계가 틀리잖아요. 틀린 것 그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통계가 몇 건이냐고요. 나는 어제 내가 통계를 낸 것은 58건은 처벌하지 않았는데 오늘 지금 과장님이 통계가 틀리니까 그 통계를 내놔야 될 것이 아니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을 지금 좀 적절치가 못해서 그런데요. 처벌을 안한 것이 아니고요.

이길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말은.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57건입니다.

이길훈위원

처벌하지 않은 건수가 몇건이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57건입니다.

이길훈위원

57건이요? 지금 나는 계산을 하는데 55건이 나왔는데 어떻게 57건이 나왔습니까? 어떤 계산을 해서 57건이 나왔습니까? 대장정리도 안해 놓고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도 이것을 검토를 못해 봤는데 여기 만들어진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 자료가 맞다면 총 77건중에.

이길훈위원

좋습니다. 77건중에.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지금 어쨌든 여기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정리만 해가지고.

이길훈위원

예, 얘기하세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77건중에 50건은 철거내지 정비를 했고.

이길훈위원

50건은 철거했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양성화라든지.

이길훈위원

예, 50건은 철거했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중에 조치중인 것이 5건.

이길훈위원

5건 조치중.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러니까 이행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5건,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것이 2건.

이길훈위원

어제 과태료라고 했지 이행강제금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말을 똑바로 해주세요. 과태료가 몇 건이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2건, 또 과태료와 고발이 병행된 것이 11건.

이길훈위원

그럼 27건중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이길훈위원

과태료 2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과태료하고 고발병행된 것이 11건.

이길훈위원

27건중에서 과태료와 고발이 11건.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고발만 된 것이 9건.

이길훈위원

고발된 것이 9건.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렇게 해서 27건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가 확실히 맞는지는 감사기간중에 정비를 해서 처리대장이 있으니까 그걸 일목요연하게 표로 작성해서 확인해가지고 다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자 하는 설명을 해주세요. 일방적인 설명의 그런 이야기론 분별해 내기가 힘들어요. 지금 총 77건이지요? 금년도 ’95년도에 77건인데 그 77건을 통틀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3건이라고 그랬어요. 고발조치한 것이 20건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발과 과태료를 같이 병행한 것은 11건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11건이라고 했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과태료와 고발을 합하면 33건이에요 33건. 13건하고 20건하고 중복된 11건을 빼버리면 결과적으로는 20건을 과태료를 매겼거나 고발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77건중에 20건을 빼버리면 57건, 57건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말이에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이것은 건물이 50건이 철거됐고요 5건이 조치중입니다.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게 2건이고요.

이길훈위원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도 철거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고발조치한 어떤 업소도 철거가 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 있는데 이야기는 지금 과태료와 고발을 겸한 업소가 20개 업소가 나왔는데 그 20개 업소를 공제한 57개업소를 어떻게 처분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과태료부과도 안하고 고발도 안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안했는데 왜 이것은 안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철거가 됐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이길훈위원

고발 당시부터 철거를 했어요? 원래 적발할 당시부터 철거가 되었느냐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이길훈위원

적발을 했으면 일단 법을 위반했으니까 77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행위위반 아니에요? 건축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처리전에는 부과를 했어도 철거를 하면 취소가 되겠습니다. 고발을 어떻게 저희들이 운영하느냐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라고 계고를 보내고 독촉을 해가지고 안했을 경우에만 고발을 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절차는, 즉 무허가를 제일 처음에 적발을 해서, 적발을 하면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할거란 말이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과에 보고가 되면 보고된 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계고장을 내 보냅니다.

이길훈위원

계고장, 제일 처음에 계고장은 기간을 얼마나 두고 발행을 합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15일로 합니다.

이길훈위원

15일간을 두고 계고장을 발행을 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대집행계고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일단 15일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발행을 하면 발행한 15일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대집행계고장을 발부합니다.

이길훈위원

이것이 15일이후에 철거가 됐느냐 안됐느냐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구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건 보고가 들어옵니다. 철거확인서를 통해서 서류가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정리가 되고 안하면 대집행영장을 발부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럼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절차를 이야기를 해서 절차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할것 아니에요. 15일간 계고장을 발행을 해서 개인한테도 계고장을 발행을 하고 동에도 그 공문을 내려 보내서 15일 이후에 확인보고를 하라고 얘기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계고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15일 이후에 관계담당이라든지 누군가 이 관계를 보고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보고될 것 아니에요? 그냥 막 보고가 들어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계고장을 보내면 말입니다. 일단은 동에서 건축자한테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전달까지는 되는데 15일이후에 그 건물이 철거가 됐는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자진철거를 안하면 저희들이 대집행계고장을 발부하게 되는데요.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것을 동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15일 이후에는 동장 책임하에서 보고하게끔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문을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안해요. 그렇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어떻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되느냐 하면 15일간 대집행계고장을 보내면 동에서 일단 건축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수령증을 받고 15일 이내에 자진철거하라고 보내면 건축주가 철거했다는 것을 동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면은 철거가 된 것이고 보고가 안 올라오면 철거가 안된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이유야 어쨌든간에 계고장을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하에 계고장을 직접 건축주한테 전달하면 전달한 이후에 자동적으로 동사무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고가 안되면 아직까지 철거가 안된 것이고 철거 보고가 안되면 2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대집행계고장을 발부합니다.

이길훈위원

1단계는 그렇게 하고 2단계로 대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철거합니다.

이길훈위원

영장을 발행해요? 어떤 영장을 발행해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강제철거하겠다는 영장입니다.

이길훈위원

법원의 영장입니까? 구청장이 발행하는 명령이에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인데 행정법에 의하여 강제철거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발행하는 영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발행하는 명령이지요? 법원의 영장같은 것은 아니고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법원의 영장은 아닙니다.

이길훈위원

그럼 구청장의 대집행명령장을 받아가지고 영장을 끊는 것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끊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직접 철거를 합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직접 철거를 합니다.

이길훈위원

그 대집행은 기간이 없지요? 그냥 1차로 계고를 했다가 안되면 2차는 무조건 대집행이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령 그 안에 세입자가 산다거나 또 이사기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가지고 1차 계고서 2차 계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강제철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처음 적발했을때 상황을 보고합니까? 그것은 처음 적발한 사람들이 복명서를 보고 내용을 아는 겁니까? 1차, 2차를 해서 했다든지 대집행을 한다든지.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1차 계고때 계고서를 보내면 그 15일 기간내에 자진철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용의도 있고 또 대집행영장을 받고 강제철거를 해가지고.

이길훈위원

아니, 대집행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1차로 계고장을 발행을 하고 2차로 대집행을 하는데 대집행을 만약에 못할 형편이면 2차계고를 지금 다시.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것은 계고기간이 계도기간이고 영장은 다시 재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대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사람이 산다든지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다소 연기가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2차계고장을 내보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영장을 재발부해야 합니다.

김재철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이길훈위원

절차를 알아서 이 절차에 맞게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져 보려고 그래요.

김재철위원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과태료 부과 안한 것이 무엇무엇이 잘못됐느냐 이것을 따져야지.

이길훈위원

1차로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을 했을 때 현장에 나가봐서 이유가 있을 때는 대집행을 못하고 돌아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부과는 언제 합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과태료 부과는 일단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합니다.

이길훈위원

시점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 부과하냐를 묻는데 왜 자꾸 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적발시점에 따라서.

이길훈위원

그렇다면 적발하면 적발시점에서 다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어느 누구는 교부장을 발행하고 어느 누구는 대집행을 하고 어느 누구는 봐주고 이런 것이 있는 거에요 마음대로. 답변이 왜 그래요? 지금 답변이 뭐 말하고싶은 대로 하는 거에요? 무허가라는 것은 건축법을 위법했으니까 시점부터 고발을 하면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부과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야지 이거 뭐하는 거에요? 왜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를...」하는 위원 있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도 내일 오전이든 아니면 10시까지든 그 77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대략 이런 양식의 표를 적어 봤습니다만 그 양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언제 적발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느냐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만들어 가지고.

이길훈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행정법을 위법했는데 왜 동일하게 처벌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것 때문에 여기 확인서를 쓰라고 얘기를 한건데 기준이 있다면 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왜 기준이 없이 처리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 기준을 맞추었으면 지금 업무를 제대로 집행을 한 것이고 기준에 맞추지 않고 했다면은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 내용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서툴러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잠깐 유보해 두셨다가.

이길훈위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묻고 있는 거에요. 기준을 어떻게 맞췄는냐? 어제 기준을 맞춰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처벌기준을 맞춰 준다고 해가지고 오늘 내가 계속 설명을 듣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기준이 전혀 맞지 않잖아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어제 질의하신 소명자료는 적발한 58건에 대해서는 왜 과태료 부과도 안하고 고발도 않했느냐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리는 중에.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왜 58건은 고발도 안하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느냐하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확인을 해 준다고 해서 묻고 앉아 있는데 고발시점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발하겠다 그러면 왜 안해 놓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하려면 일률적으로 해야지요. 안 그래요? 왜 고발시점이 나오느냐는 얘기에요절차를 묻고 있는데.

남상익위원장대리

주택과장! 지금 그것은 어제도 장시간 거론이 되었던 것이고 오늘도 자료를 잘 이해가게끔 준비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신데 우리 이길훈위원님 한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과를 해야 되니까 그쯤 해 놓고 이해가 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려요. 어제 그 50내지 70, 이것을 가지고 겨우 100자안의 단위의 자료를 설명을 못해서 시간이 걸려서야 되겠어요. 준비가 안 되있는 상태인데 보완을 해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듣기로 하고.

이길훈위원

지금 전혀 얘기가 안되요.

남상익위원장대리

이길훈위원님! 제가 봐도 그런데 좀 준비를 하라고 하고 다른분한테 질의시간을 주지요. 괜찮습니까?

이길훈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게 준비를 하세요. 위원님중에서 누구 다른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학위원

주택과는 오늘 다 끝났구요.

송유영위원

종합적인 질의가 있을 때 하고 주택과는 종결합시다.

박대준위원

주택과는 마무리지었으니 종결합시다. 종합적으로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하지요. 다른 것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장내소란)

남상익위원장대리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안계세요?

이길훈위원

도시정비과 먼저 하지요.

송유영위원

건축과장 나오라고 했는데요.

박대준위원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를 먼저 하자고요.

이길훈위원

아니,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요. 위원장님 이야기를 같이 듣게 국장님도 자리를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남상익위원장대리

그래요. 국장님 앞으로 앉아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유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준공업무에 있어서 감리사의 책임하에 준공이 되는 경우와 건축과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준공업무가 있는데 그걸 구별을 좀 해주세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저희는 그 준공검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공검사라는 것은 과거의 용어선택이었고 지금은 사용검사라고 하는데 사용검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와 건축사가 대행을 해서 하는 경우 두가지로 분리가 되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하는 대상은 4층 이하이고 2,00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하고 있고 그것을 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공무원이 나가서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도 건축사의 허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공무원이 날인한 복명서가 첨부되게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럼 그때 건축사가 사용검사 요청이 있어서 사용검사 필증을 떼어 줄 때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 이후엔 확인을 안 합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제도적으로 건축사가 허위검정을 한다든가 불성실 사용검사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그 대행하는 건축물의 30%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는 전수조사 이렇게 분기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랬을 때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차장 확보를 확인한 후에 준공검사를 내줬어야 하는데 준공검사 후에 주차장 미확보가 확인된 경우가 있고, 또 지하주차장에 기둥이 있어가지고 주차진입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건물에 대해서 준공을 내준 후 그후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주차장 미확보 때문에 적발된 경우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준공필증이 되었기 때문에는 당연히 주차장이 확보된 줄 알고, 다세대의 경우 입주했을 때 입주자는 주차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지하실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주차장이 도저히 안되는 상태인데 준공을 내줬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후에 처리는 지하주차장에 기둥을 제거하기 전에는 주차장 허가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이 없는 상태로 건물 사용필증는 떼어 줬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이러한 사례가 어저께 김정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검사후 우리 단속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어저께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시정이 되어 가지고 일단 종결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마 초점은 주차장 기둥을 세웠는데 만약에 시정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둥을 철거했을 경우에 그 주위엔 불안이 있는데 이것을 시정했다고 해서 과연 종결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어떤 질의의 초점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송유영위원

도저히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하다 보면 적발되는 건수 중에 간혹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간에 용도상 주차장으로서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행정지도 관련자를 구청에 불러가지고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시키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차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면서 구조적인 보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토록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과거에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것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실에 기둥을 제거하기 전에는 주차장이 안되는데 그것을 제거하면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건물기능을 못할 때 그런 경우에 처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구조적인 보강이 안되면서 철거할 수도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아직 제가 처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아니 지금 수유 472-589호 이런 것 적발된 자료에 의하면 지하 지층에 주차장이 있는데 수유 130-145, 146에는 기둥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기둥세운 것은 돈을 들여 가면서 주차장 확보도 안되는 상태에서 기둥을 세운 다는 것은 기둥을 세우기 전에는 건물의 유지가 어려우니까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둥을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철거하면 건물이 무너지니까 이런 경우가 현재 있는데?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허가사항에는 그런 기둥이 없었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기둥을 세운 것인데 구조적으로 사실 여러가지가 계상이 안된 상황에서 설계는 제대로 되어 있지만 시공상의 어떤 하자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둥을 받친 경우가 되겠는데 그런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시정조치는 하지만 그 부분은 어떤 구조적인 보강을 해서라도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중에서 지층이 노출이 되었다든지, 건축면적이 증가되어가지고 도저히 준공을 내줄 수 없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정이 불가능할 때는 사용검사필증을 못 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도저히 시정이 불가한 경우 그럴 경우는 사실상 저희도 대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안이 있다면 건축주가 인접 대지를 자기가 사가지고 대지를 법에 맞게끔 더 확보를 해서 법에 맞추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라는 그러한 미준공 건축물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적에 그러한 경우에 건축물들을 양성화시켜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양성화시켜 준 전례가 있는데 그것이 ’80년대초였습니다. 그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토를 정부차원에서 했다가 유보한 적이 있었고 이번 정부는 출범하면서 그러한 검토는 한 바가 없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리고 장기 미준공건축물이 26건중 전부가 사전 입주가 되었는데 일반주택도 가사용이 허용됩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일반주택도 가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건축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사용검사필증이 나가지 않았어도 가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집은 사전입주했다고 벌과금이 떨어지는데 어떤 집은 합법적으로 가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시사용은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 건축물이나 건물이 완공이 되었다고해서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건축법규에 다 적합하고, 다만 건축법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서 준공이 안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부대적인 조건으로 어떤 도로개설을 하라든가 어떤 행정부관이 붙어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임시사용승인을 해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저촉되는 위법을 한 건축물로서 완공이 되었다 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내주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런 경우에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입주하다 보니까 법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자료에 의하면 미아 760-109호 영화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84년 9월 15일날 건축으로 11년이 지나도록 감리건축사의 사망으로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입주는 되었지요. 11년간 단전, 단수, 과태료만 부과하니 죽은 감리사가 도로 살아 오기전에는 준공검사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왜 안되는지? 다른 이유가 있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우선 일반적으로 감리건축사가 감리를 하다가 건물은 다 완공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사망을 한 경우는 물론 날인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현존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준공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어떤 감리기록상에 성실한 감리가 되어 가지고 충분한 어떤 근거가 있고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마침 있다면 우리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없는 경우라면 건축사협회,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하고 있는 안전진단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것이 복명서가 첨부되어 가지고 제출한다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범위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교회에 대해서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건축사의 사망으로 인해서 안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준공이 되지 않은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느냐?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단순하게 감리건축사 사망, 이것만의 사유로 준공이 안된다면 사유가 100% 된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이것만이라고 한다면 행정절차를 건축주가 이행을 한다면 별하자가 없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이 영화교회가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랬는데 준공이 지금까지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11년간이나 감리사 사망으로 준공이 안났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이 사유는 저희 직원이 조사복명한 사항을 그대로 저희가 언급을 한건데 그렇다면 행정절차만 밟아가지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될 수 있는걸 지금까지 준공신청을 안한 겁니까? 영화교회에서는 계속 준공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어쨌든....

송유영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영화교회측에서 준공신청을 안한 것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유동 381-383 건물은 자료에 의하면 2, 3, 4, 10, 12, 13 여섯개 주차장이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축주에게는 계속 범칙금과 행정규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칙금은 얼마나 인정될 때 나갈 수 있는 것이며 행정규제는 어떤 행정규제를 했고 또 만약에 이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할 때 건축추가 더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상가일 때는, 이런 때는 계속 범칙금만 물고 타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특별한 규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규제가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위반건축물인데 말이지요. 모든 건축법규상에 일부 여러 가지 무단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 건축법에 위반된 위반건축물에 해당이 되는데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가지 행정처벌을 가한다든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법부에 고발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 건축물 사용자체를 갖다가 제한요청을 수도사업소라든가, 또는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중단시킬 수가 있고 사용제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처벌을 가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한다면 고발하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송유영위원

지금 주차장이 여섯개, 여섯대 댈 수 있는 그 장소를 다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도 타용도로 쓸 경우는 건축주에게 커다란 이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축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부과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타용도로 사용하면서 범칙금내는 것이 더 적을 때는 그 방법으로 계속 사용해도 다른 행정적인 규제는 할 수 없다 이거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그러나 저희가 종합적인 행정을 하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업소를 하는 경우 어떤 위생업, 예를 들면 음식점을 그 자리에서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위생업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올리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어떤 부과금 그 액이 이제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차장용도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사례가 이제는 많이감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유영위원

예, 다행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준공업무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는 것은 대개 다세대나 다가구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건축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든지 또 경미한 하자일 때 주변 사람들의 고발이 없으면 그냥 통과하는데 주변 사람들의민원이 있으면 사용승인 필증을 떼어 줄 때 꼭 그 민원인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합의를 봐올 때 그냥 봐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한테 별로 피해가 없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준공하는데 상당히 건축과에서도 욕을 보는데 그러면 합의를 봐오면 준공을 내주고 합의를 안 봐오면 준공을 안 내준다면 준공 최종결정권자는 주민이, 그러니까 준공낸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위법이 있어도 주민의 합의만 있으면 준공을 내준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여러 건 있고 현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준공을 못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얘기해 주세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현실적인 바탕이 깔리다 보니까 이런 행정상 여러운 점, 그런 문제의 발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진정이 있다고 해서 적법한 건출물이 준공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법이 있기 때문에 진정인의 어떤 합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법이 없다면 진정인의 어떤 합의서,이런 것은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건축과에서도 사용검사 처리를 할 적에 굳이 적법한 건물인데 어떤 진정인의 합의서를 받아 오라고 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진정인 합의가 있으면 준공을 내주는 경우는 있습니까? 위법한 건물을 진정인의 합의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준공을 내준다 이겁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동안 없었습니까? 합의 봐오라 소리 없었습니까? 강북구청 건축과에서는 진정인의 합의를 봐오면 준공을 내준다고 한 경우가 없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요. 그리고 위법된 건축물인 경우에 준공을 시켜 주기 위해서 합의를 봐와라 이런 것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진정인의 합의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주변에도 있는데 진정인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없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불법이면 안 내주고 적법이면 진정인이 아무리 진정이 있어도 당당하게 내줘야 원칙이지 이것을 왜 진정인의 합의를 요구했냐 이거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저희는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볼 적에는 감리자들이 그러한 경우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감리자에 대한 구청측의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감리건축사들에 대한 행정지도 중에 분기에 한번씩 점검한다든가 기타 단속을 하는 경우에 감리건축사의 허위복명이 있는 경우, 위법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건축사들을 행정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예,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행강제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자료상의 근거를 보면 14번 자료에 있습니다. 3/4분기 이행강제금 과태료 정기실적보고인데 전분기 16건중 결손이 8건, 실부과액이 8건, 징수 1건, 체납액 7건 이런식의 것이거든요. 그 논리적 모순이 나타나는 것이 차후에 자료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행강제금이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사실 그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저희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법에 어떤 아이러니나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부에 회의때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축법 83조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위법한 경우에 일정한 시간을 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또 5항에 가서는이행강제금의 징수는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앞과 뒤가 조금 행정의 목적달성을 하기에는 좀 모순된 이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그러한 부담을 안게 되므로 해서 건축주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또 시정을 하면 중지된다 하니까 마냥 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정을 않고 있다가 시기를 봐서 시정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부과는 됐지만 그 분이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시정을 하면 또 해제가 되는 이러한 모순이 있는데 그래서 금번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문제가 반영이 되어서 징수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아까 송유영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건축행정이나 건축사 지도감독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건축사 지도감독은 사실 달리 다른데 있는 것보다도 단속을 했을 경우에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얼만큼 엄격하게 처벌하느냐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업무에 대해서 단속하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기에 한번씩 점검하는 것, 건축사를 감독하는 업무의 한 80～90% 정도의 비중을 차지 하게 되겠는데 그때 적발된 해당 감리건축사에 대해서 처벌한 경우가 주가 되겠고 저희가 건축사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행정관청의 어떤 지도차원에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지금까지 분기별로 지도감독중에 혹시 위반사례가 나오거나 아니면 건축사의 어떤 부조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와서 지적한 적도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4차에 걸쳐서 적출된 불성실 건축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건수 48건에 대해서 심사 해서 처벌한 결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를 취한 것이 2건, 1개월 이상이 2건, 20일 이상이 2건, 10일 이상이 14건,경고 19건, 불문 7건, 유보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유보사항은 우리가 강북구청이 아니고 인천시라든가 기타 타행정관청에서 적출이 되어서 저희한테 처분해 달라는 의뢰가 왔는데 저희가 현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유보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부탁을 하겠는데요 그 건축사 지도감독을 앞으로 좀더 강화시켜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미준공 건축물이 10년이상 된 것은 몇 건이고, 5년이상 된 것은 몇 건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좀 통계를 내주십시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10년이상 미준공 건수가 13건이고 5년이상이 27건입니다.

김정중위원

27건이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27건중에는 10년이상 13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건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14건하고 5년 이상된 것이 27건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그 구분은 10년 이상이 13건이고 5년에서 10년사이가 14건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14건이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래서 합계가 27건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10년 이상 13건에 대한 미준공 건물은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최악일을 경우에.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이런 것들은 현행법 규정에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구제가 안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사실상 건축법은 어떤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법이 수시로 개정되다 보니까 과거보다도 완화되는 경우도 있고 강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완화되는 경우가 그동안에는 좀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미준공 건축물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많이 구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그런 미준공 건축물들은 위법의 정도가 좀 큰 경우만 남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1년도 ’82년도 ’83년도 이 2～3년에 걸쳐가지고 주민들의 신고접수를 받아가지고 과태료를 얼마를 내가지고 양성화 시켜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거 때 검토를 했다가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정부에서는 아예 검토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적에 이것을 자꾸 구제해 주는 것이 어떤 법의 집행을 갖다가 자꾸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니까 우리 실무차원에서는 제가 이 정도 밖에 답변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방향자체를 우리 관내에서는 17건이 미준공건축물인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구민들의 재산권인데 가능한 앞으로는 어떤 미준공건물이 나와서도 안되겠지요. 지금 현재 정리된 상태이고 주변에 크게 어떤 민원이 있다거나 그때 당시에 건축법규와 시대에 맞춰진 건축법이 미준공이라고 한다면 현시점에 맞추어서 연구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사유재산권을 보장을 해주는, 자기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검토를 할 뜻은 없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간혹 저의 행정방향이 긍정적이고 또 주민을 위해서 가능하면 건축주가 건물을 짓는다면 건축주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진정을 할 경우에는 그분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건축행위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개개인의 재산권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참 이해관계가 있다면 관련되다 보니까 그런 긍정적인 어떤 사고를 가진 행정을 하는 경우에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될 수 있는 대로 검토를 해서 준공이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연구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속기록 관계로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정을 하시느라고 애를 썼는데 어느 것은 자료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206번하고 31번이 중복이 있다고 했는데 찾아봐도 없는데 건축설계사무소에 보완을 해 주느라고 이걸 안해 놓았는지 다른 분들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박대준위원하고 제 것은 없습니다. 자료가 206번 207번이 31번하고 중복이 돼 있다고. 그것은 준비를 하시고요. 지금 미준공에 대한 중복적인 것은 여기에는 미아 1, 2, 3동 것만 해도 26건인데 강북구 전체의 미준공대상 건물은 몇 개나 됩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11월 10일 현재 자료를 제출할 당시의 통계자료로서는 미준공건축물이 255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제출할 당시 시점에서 장기미준공 건물로 남아있는 것은 168건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저희가 관리해 왔던 미준공건물 255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정비를 해가지고 87건을 정비해서 168건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학위원

168건에 대한 것이 전체적인 것이 현재 단수, 단전, 과태료 이렇게 전부 써 놨는데 여기에 2-3일만 단수,단전을 하는 것인지? 지금 준공이 날 때까지 단수, 단전을 하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런 행정처분은 시정이 될 때까지 유효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현재 이 전체적인 미준공건물은 단수, 단전이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저희가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가지 조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행정처분을 좀더 가중해야만이 시정이 가능하겠다 싶은 사항은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처벌가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단전, 단수하라는 것은 생활에 매우 불편을 주는 행정처벌이 되겠는데요. 처벌에 있어서 꼭 이러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전체적으로 단전, 단수라고 전부 써 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써 놓으면 뭐.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여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단전, 단수, 단전요청을 해당 관서에 요청했다는 통계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전이라든가 수도사업소, 전화국 등에서 미리 입주한 건축물에 대해서 선별해가지고 그분들이 전화를 뜯는다든가, 전기를 뜯는다든가, 물을 공급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전기가 안 끊긴 경우 물이 공급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럼 행정하고 영업소측하고 서로 균형이 안맞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지방같은데서는 점용문제가 공장같은 것을 지으면 절대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한전측에서도 자기네들이 영업해야 되는데도 전기를 안 넣어주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해주는지? 그런 업자들이 그럼 몰래 불법으로 넣어주겠느냐 하는 거에요. 그럼 강북구 관내의 수도사업소쪽은 구청장지시를 받고 만드는데, 한전쪽은 잘했다 칩시다. 강북구 구청관내의 지시를 받는 업체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위법건축물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물론 수도사업소는 우리 구청장지시를 받지않고 협조만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본부장의 지시를 받는데 사실 이것이 조금 총무위원회에 대해서 보면 기이 무단으로 사전입주해서 살고 있는 주거용도에 한해서는 단수한다든가 또는 그 전기를 끊는다든가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지침도 있다보니까 우리 행정관서가 건축법을 집행하는 이런 우리 행정관서가 서로 발이 안맞는 경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이런 것이 불법건축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거주하고 사는 것으로 아는데 ’84년이후로 전부다 되어 있는데 그때는 엄격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그런 시기인데도 이런 참, 이렇게 사는 것을 봤을 때 관청에서도 불법 건축물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행위밖에 생각이 안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수도사업소나 한전측에다 이러한 건물은 전기를 넣어주지 말라든가 수도물을 공급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협조공문을 띄운 것이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295건이 공문을 보낸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입주를 하지 않고 있는 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요청이 아주 잘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100%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경우가 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눈감아 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건축을 하는 우리 구민이 세금이라도 좀 덜낼까 하고 차라리 미준공으로 있는 것이 낫다고 불법 건축물을 부추길 때는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앞으로의 건축법 자체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나면 이제는 일단 이행강제금이 징수되지 않고서는 안되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분들이 이제는 위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부과금액의 정도가 굉장히 산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법을 위반해 가지고서는 그 땅이 압류되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6개월에 한번씩 부과가 되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재산이 정말 바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리고 현재 불법건출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등록세를 전부 안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이점을 이용해서 재산을 전부 등록하지 않으니까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160개정도의 불법 미준공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등록세 문제 그런 언급하신 문제가 과거의 행정처벌 자체가 사실은 미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거에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그냥 흐지부지 됐고 그리고 처벌도 과태료 정도만, 좀더 엄격한 법규정을 만들어지지 않은 그 시대라서 그러한 자기의 정황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을 안받고 위법해 놓고 그저 방치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제 판단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남아있는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 행정지도는 위법된 부분을 시정되도록 행정지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정하려고 하는 건축주의 의지를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김태학위원

’84년이면 10년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시정이 안된 것은 물론 담당공무원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큰것은 몰라도 작은 것은 앞으로도 법이라든가 개정을 해서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이고.....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듯이 강북구 출범할 당시에는 255건이었던 것들이 어쨌든 착공을 안해 가지고 허가취소한 것까지 포함해서 87건정도입니다마는 시정을 해서 종결처리된 것이 45건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미준공 물량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노출이 안되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건축과장 오광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훈위원

여기 건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불법건축물단속의 대상이 709건에서 건축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위반건축물 통계가 70건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고발이 34건이 되었고 강제이행명령이 8건, 나머지는 시정지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벌 기록한 행정벌의 전체적인 것을 훑어보니까 70건중에서 52평의 주택은 고발한 사실이 있고 중대형건축물이 건축상 위법사항이 몇가지씩 나열되는 것을 행정지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처벌의 규정이라든지 법적근거에 의해서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가고 조그만 주택은 처벌을 하고 대형건축물은 행정지시를 하고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그 사건이후에 중대형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대상이 25건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위반건축물이 11건 나왔어요. 11건을 이것은 일종의 강북구안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용도가 다양하다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1건 전부를 행정지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처벌의 규정이라든지 소신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에 언급하셨던 위반건수 70건인데 고발은 38건밖에 안했고 이행강제금부과는 8건밖에 안했다. 이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대변할 수 있겠는데 저희는 1차로 고발한 경우가 아니고 1차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해서 시정을 한 건물에 대해서는 굳이 고발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발을 안한 겁니다.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처벌을 강화함으로 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지않는 건물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큰 건물을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게 봐준듯한 인상을 가지시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고 큰 건물도 마찬가지로 시정지시를해서 바로 시정을 한다면 굳이 고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시정을 안하면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단계는 어떻습니까? 시정지시해서 시정지시를 하지 않으면 고발하고 고발을 해도 시정이 안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합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발하면서 이행강제금부과여부를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는 당신을 고발하는데 만약에 안할 경우에는 앞으로 이행강제금도 부과되게 된다는 하나의 주문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이 틀림이 없습니까? 답변한 것이.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전반적인 것은 조사를 안하더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감사위원이 여기 앉아있고 피감사자로 답변을 하는데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거짓말로 답변하고 있어요. 여기에 ’95년 2월 27일날 검사를 했는데 2월 27일날 전부 고발했어요. 이것이 방금 이야기한 것하고 맞아요?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고 있어 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전부 거짓말로 답변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길훈위원

아니, 1차는 행정지시하고 2차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저는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사안별 답변을 원하신다면 저도 인간인 이상 하나하나 보면서 경우를 따져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반적인 답변을 가지고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벌했느냐고 물으니까 1차는 행정지시하고 2차에는 고발을 하고 3차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작든, 크든간에 대 중 소를 막론하고 균등하게 처벌했다는 행정벌을 가했다는 말이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행정의 형평성을 가지고 행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했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이길훈위원

했는데 왜 지금 방금 이것하고 내가 조금전에 실례를 들었어요. 52평의 주택은 1차에서 고발을 하고 또 우리관내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백화점 이외의 대형건물을 조사했는데 대형건물 11건에는 전부 행정지시했느냐는 얘기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관리대장 11P 1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94년도 4/4분기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서 1차에 아마 시정지시를 보냈을 것입니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했기 때문에 2월 27일 시일이 경과하고 나서 고발을 한 것이지 처음부터 고발한 것이 아닌 것으로 지금 제가 현재 자료를 보아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이 공문을 내줬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 공문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점검일자가 ’95년 2월 27일이고 ’95년 2월27일날 고발하고 ’95년 8월 8일날 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해를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이 관리대장에 언급이 돼 있어야 되는데 주요한 사안만 기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우리는 뭘보고 감사를 해야되요. 당신네들 대장 전부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낱낱이 들여다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이것이 대장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 언급하다 보면.

이길훈위원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지. 우리는 내용 이 자체만 보고 질문하는 거지. 뭘 보고 질문을 하라는 거에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대장을 복사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무엇때문에 이와 같은 행정을 처리하느냐는 거에요. 52평의 주택은 고발하고 대형건물은 봐주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자체를 보면 무엇때문에 이런 일에 행정행위를 하느냐고?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봐주는 행정을 안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의 이해를 돕지 못하게 대장상의 주요한 사항만 기재한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이해를 돕지 못했던 것 뿐이고 관련서류 일체를 갖고 오라고 했으면 갖다드리고 더 이해가.

이길훈위원

우리는 이 통계만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나온 통계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뭘 보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에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제출한 통계를 보고 이야기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앞으로 좀더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만드는데

이길훈위원

자료를 잘못 만들었다는 것은 허위자료를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허위자료가 아니고 좀더 세세하게 요구를 하시니까 앞으로 세세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과자료 제출은 정말 이번에는 제가 성의를 표하려고 우리 직원들 밤세워 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지 다른 위원님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것은 위법건축물 관리대장에서 그 첫번째 항목끝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95년도 2월 며칠날 위법건축물로서 표기됐다” 하는 표기행위이지 사실 그 자료에는 언제 건축했고 점검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봉사실에 가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해 주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예를 들어서 빨리 시정을 해야 되니까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보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국장님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뭐라고 한다면 4/4분기 검사를 다 해가지고 일체 점검을 해서 2월 27일날 1차적으로 고발을 하든지 행정지시를 하든지 했으리라고 믿는데요. 그 전에 어떤 행정지시라든지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전부 고발한 사항이거든요. 4/4분기 조사를 해가지고 2월 27일 일체적으로 고발했다는 얘기에요. 그전에 행정명령이라든지 내려서 시정지시를 했다든지하는 흔적이 전혀 없고 바로 고발했다는 얘기에요. 적발하는 그 날로 보고한 것이 아니고 이 점검날짜도 잘못되어가지고 있지만 이것 자체를 2월27일에 행정지시나 고발, 일체를 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보면 고발한 것도 있고 행정지시한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한건만 한 것이 아니야. 한건만. 그러면은 2차를 ’95년도 1/4분기는 했는데 5월 3일날 위법조치를 했어요. 감리자 조치하고 그 뒤에 보면 행정지시를 왜 이렇게 지금 4/4분기가 다르고 ’95년도 1/4분기가 다릅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좀더 상세하게 관리대장에 이해가 되도록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 대장을 들여다 보면 우리 위원들은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주택 52평은 고발하고 몇 백평 몇 천평의 건물은 행정지시하고.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위원님 제대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작년도 4/4분기에 점검한 것을 2월 27일날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한 1개월 후에 고발한 건데 큰 건물은 지금 저희가 시정지시를 언제 보냈느냐하면 금년도 10월 10일자로 보냈습니다. 현재 날짜가 11월말일 정도되는데 시정지시해서 우리가 다시한번 조사해서 시정을 안했을 때 고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정지시하는 일정한 기간을 주는 겁니다. 고발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주민들을 무조건 범법자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지시하고 일정기간 시정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시정을 안 하면 고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적에 4/4분기 사전점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4/4분기라는 것은 10월, 11월,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때 점검한 것을 가지고.

이길훈위원

점검하면 대장에다 행정지시를 며칠날 했는데 이행이 안되어서 고발을 했다든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왜 표시가 안되어있느냐 이 말이야!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중 대형건축물에는 대부분 행정지시로 끝냈어요. 6월 30일날 조사한 중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전부 행정지시로 일관해서 끝냈어요. 그리고 삼풍백화점 이후 11건 적발된 것도 전부 행정지시로 끝냈어요. 여기 지금 6월 30일이면 지금 고발하고 또 전부 강제이행금을 매기고도 남을 시간인데 6월 30일인데 여기는 전부 행정지시로 일관되게 끝냈습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6월 30일날 시정지시를 했지요. 그이후로 시정이 된 것은 고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시정을 안한 건물 3건에 대해서는 9월 1일자로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형건축물은 오히려 법을 무서워 합니다. 그리고 벌칙에 대한 어떤 벌과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의 처벌이 과하기 때문에 사실 건축법규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모르고 했다가 적발되면 대부분 주민들이 시정을 신속히 잘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단속이 일일이 언급은 안했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검찰청하고 합동으로 년 4회정도 단속을 하는데.

이길훈위원

지금 자꾸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월 30일날 행정지시를 해서 그 다음에 2차는 고발을 했어야 되고 고발과 동시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어야 되는데 3개월 경과한 9월 1일날 단전조치를 했어요. 단전. 이것은 그야말로 큰 업체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발하지도 못하고 강제이행금도 매기지 못하고 결코 행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한전에 단전이나 하라 그러고 수도사업소에 단수나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봐주기 작전의 계속 끌어 왔다는 얘기에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여기서 서류상으로 볼 적에 6월 30일날 시정지시하고 9월 1일날 고발했다면 3개월은 아닙니다. 한 2개월 정도되고 그리고 상설점검에 있어서도 전년도 연말에 조사해서 2월달에 고발을 했다면 기간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도 업무가 사실 모든 것이 무 자르듯이 딱,딱,딱 스케줄에 맞추어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여러 건이 그냥 집약을 하고 모으고 또 조치는 한꺼번에 하고 등등하다 보니까 인력면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우리 건축과는 감사도 참 수시로 받고 사실 1년중에 10개월이 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때제때 처리한다는게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처리한다고 한건데.

이길훈위원

일률적으로 조사를 한 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취합을 해서 행정지시도 한꺼번에 하게 되고 고발도 한꺼번에 하게 되어있고 이행강제금을 물려도 한꺼번에 물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한 업소를 조사해 가지고 그것만 처리하고, 그런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부 1차 조사에 어떻게 하고 2차 조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해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소형건물에 비해서 대형건물은 행정을 질질 끌어서 그저 행정처벌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어떤 피하는 것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해 왔고 소형건물은 인정 사정없이 처벌을 했다 이거에요. 결과적으로는 가장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이 법은 만인들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아주 소인들한테는 아주 강한 법이 되고 강한 자에게는 결과적으로는 법이 있으나마나 한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어떤 증거를 분명히 들어가지고 말씀하시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10장에 벌칙조항이 있는데요. 78조 벌칙에 해당하는 조항들에 관해서는 벌칙이라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경찰을 통해서 보고하면 우리는 그것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것입니다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해당 위반사항들이 있고 79조에 보면 또한 그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80조에도 마찬가지로 벌칙조항입니다마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사실은 세세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조항들이고 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이고요. 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건축법 69조에 보면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단전, 단수, 단전화 조치도 필요한 경우에 요청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아까 김태학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단전, 단수, 단전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70년대인 일본 동경시에서 단전에....

이길훈위원

국장님!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이길훈위원

일본 이야기는 지금 듣고 싶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저도 분명히 답변드릴 수 있는 권한이 감사 중에는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위원장님!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됐습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왜 일방적으로 매도하십니까? 감사란 것은 정당한 근거에 의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위원님 잘못 확인하시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남상익위원장대리

국장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길훈위원님 시간도 오래 가지셨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잠깐만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잠깐 쉬었다 하시기로 하고 그리고 답변하는 분이 과장하고 국장님 답변이 좀 내가 보기에도 미흡해요. 그것을 잘 좀해주시고 지금 다른 분?

이길훈위원

아니, 잠깐 내가 좀 얘기하겠어요. 지금 이쪽에서 이야기라는 근거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보세요. 근거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이죠 여기서 한건이라면 정말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굴 봐주고 늦게 처벌한다고 하겠지만 혹시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이게 여러 건을 조사해서.

남상익위원장대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훈위원

아니, 아니, 제가 한번만 이야기할께요. 내가 조금전에 한건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삼풍백화점 이후에 일어난 사건도 나열했고, 불법건축물 단속한 70건도 가지고 이야기했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양쪽으로 대조를 했을 때 처벌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일률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어느 부분은 행정지시를 하고 바로 고발을 했고 어느 부분은 행정지시만 해놓고 그대로 두었다 하는 얘기에요. 여기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통계자료에 의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내가 뭐 이야기를 잘못한 것이 있어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하세요.

남상익위원장대리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95년 5월 17일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신 정책심의회의 의결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수시설물에 대한 민원입니다. 번지수는 나오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허가가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또 건축허가전에 하수과가 검토하지 않았나? 확인했나 안했나? 관계법규는 뭔가? 회의결과는 어떤 것을 회의해서 결과를 냈냐는 설득과 즉 말하자면 하수도 이외의 시설물을 허가해 줬으니까. 설득과 권고, 그리고 공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결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관에서 말할 수 없는 구상권지분이나 매입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되었으면 예산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사안인데요. 좀더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는데요 그전에 사실 그 건축주도 자기 땅속에 하수관과 하수박스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적상에도 지목상 대지다보니까 그런걸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건물자체가 대형건축물이었다면은 유관과와 협의가 되어가지고 검토해서 여기는 안된다. 이런 검토가 되어서 쉽게 허가전에 예방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소형주택을 짓는데 거기에 하수박스 큰게 소형주택은 사실 담당자가 계장전결로서 주택허가가 나가거든요. 나가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지적도라든가 기타 사항에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협의가 없었던 것을 제가 시인합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가고 나서 하수과와 관련과, 구청의 주재하에 정책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하수과에서도 제대로 못 챙긴 겁니다. 그 하수관로가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못 챙겨가지고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건축주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것이고 관로를 다른 방향으로 이전도 못한다는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관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저런 검토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답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여기서 관에서 사용하는 말이 권고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고 구상권지분 이게 좀, 그분도 모르고 했겠지만 관청에서 쓰는 용어로서는 상당히 관권을 동원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 건축과와는 조금 업무적인 성격이 타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기가 그렇구요. 그때 도면을 볼적에 하수박스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에게도 크게 피해는 가지 않고 후에 우리가 최대한의 건축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존했을 때.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근거하면 방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게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충질의하는 건데요. 그 건축법상에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 허가가 과연 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일단 시간은 지났으니까 끝내고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시간이 지났어요?

박대준위원

12시가 넘었다 그말이죠. 점심시간이 지났잖아요..

남상익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질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대준위원

오후에 듣겠어요.

남상익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1시간동안 중지하였다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류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성함을 먼저 밝히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함을 밝혀 주시고 발언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증축관계 미아동 330-14, 17 합성공업사 건물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건축물관리대장을 신청해서 보니까 모든 건축물관리대장이 지번별로 되어 있습니다. 330-14를 보면 기존시설이 ’95년 8월 1일부로 1층이 280, 2층이 182 이렇게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장을 보니까 허가 일자가 ’93년 8월 30일이고 착공일자가 ’93년 9월 27일, 높이가 1.5m하고 밑에 변동내용 및 원인을 보니까 ’95년 1월 24일 이 서도미 자료 이것은 공문내용 같은데 5850-108호에 1층 점포 43.4019멸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밑에 보면 ’95년 2월 4일자로 ’95년 2월 4일건축 5850- 번호가 없어요. 그리고 1층 근린생활시설 59.25 2층 근린생활시설 182.30 계241.5 층으로 증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나는 건축물관리대장 상식이 모자라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오광현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두번째 장 1월 24일은 멸실신고에 의해서 멸실된 것이고요. 2월 4일자 증축된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사용 검사에 의해서 등재된 사항입니다.

이길훈위원

’93년 8월 31일자 올라가가지고 건축면적은 280.63㎡가 나왔는데 건축허가가 나간 이 사항이 준공이 되었단 말입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준공이 이렇게 280.63이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되는 데 어떻게 해서 241.5층 증축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증축된 면적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보면 변동내용 및 그 원인 즉 변동된 내용에 대한 것만 기재를 했습니다. 증축된 면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물론 가옥대장은 방금전에 들여다 봤으니까 제가 그냥 묻겠습니다. 과거에 기존건물로 있었는데 그 기존 건물로 있던 것을 증축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건물을 전부 멸실하는 조건에서 당해 ’93년 8월 31일자로 전반적인 재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건축된 건축허가는 무시해 버리고 과거에 있던 건축에서 증축을 내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93년 8월 1일자 건축허가 그것이 준공이 된 것입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러니까 과거에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멸실되고 그리고 멸실되면 조정이 되면서 총체적인 면적에 있어서 증축이 된 사안입니다.

이길훈위원

참 이해 잘 안가네요. 그럼 ’93년 8월 31일 허가는 무엇이고 도중에 증축허가가 일단은 증축허가가 나가야 그 허가에 의해서 준공이 되었을 텐데, 도중에 증축허가라는 이야기는 여기 없어요. ’93년 8월 31일자로 과거에 우리가 추측으로 보면 과거에 있던 건물은 전부 멸실시키고 새로 허가를 내서 집을 결과적으로는 개축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철거해 버리고 다시 집을 짓는 조건하에서 ’93년 8월 31일날 허가를 해줬는데 과거에 그 허가는 어디로 가버리고 과거에 있던 건물을 증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있던 건물에 조금 붙여 늘어야 증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도중에 새로운 허가는 어디로 가버리고 건물가옥대장에 등재된 것은.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기존에 일반적인 건축허가를 받아서 증축허가를 받아서 한 행위에 대한 이해관계인데 말이죠. 기존의 건물이 이만큼 있는데 건축주는 증축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증축을 하는데 더불어서 법으로는 일부 면적은 조정이 되어 가지고 멸실하고 싶다. 그래서 이쪽을 늘리고 싶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면적부분을 줄이면서 일부는 더 늘리면서 그러나 늘어나는 부분이 더 많 다 그래서.

이길훈위원

가만있어요. 내가 이해가 잘 안가니까 과거에 건축허가를 해줄 때도 지금 과장님이 건축허가를 해줬으니까 실무자를 시키든지 과장을 시키든지 지금 평면도를 정확하게 하나 그려가지고 어떠어떠한 부분에 과거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멸실하고 어떻게 증축했다 하는 것을 그려주시고 내가 현장을 갔다 오겠습니다. 현장을 갔다와 보고 그 도면을 맞춰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지금 현장을 나가시겠습니까?.

이길훈위원

예, 현장을 나가봐야 됩니다.

류병권위원장

현장에 나가실 분 몇분이 나가실 겁니까?

송유영위원

저도 나가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건축과장님은 지금부터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관계계장이나 직원들로 해서 대동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오전에 답변서 받아야죠. 그것 끝내고 답변에 들어 가야됩니다. 답변서만 받으면 됩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오전에 박위원님하고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아동 송중국민학교 주변에 있는 윤용호씨 건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건축주가 하수관을 피해서 하수관 부분만 제척시키고 건물을 설계변경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하수과에서는 하수관리 부분에 대한 지하권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수과장한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간관계상 못하고, 다만 직원한테만 보고를 받았는데 지하권리에 대한 권리를 건축주가 포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는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하수과장하고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된 계획으로 볼 적에는 하수관로가 있는 그 부분을 제척시켜 놓고 지하층 면적의 반정도 당초 계획보다 반내지 3분의 1정도 그대로 짓는 것으로 하고 지상층은 변동없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하부분에 대한 권리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건축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십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이게 하수관의 시설 자체가 매우 오래 되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판단할 적에도 판단자료가 도시계획확인원이거든요. 도시계획확인원을 첨부해서 우리 건축과에 신청시 첨부해서 제출했을 때 우리 건축과 직원이 도시계획확인원을 보고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저촉이 없다면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확인원을 열람해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부분에 있어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그 확인원이 도시계획시설이 이렇게 이렇게 하수관로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저촉이 되니까 나중에 건축허가를 낼 때 어떤 참고로 하라는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바람에 허가도 착오가 되어 나갔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윤용호씨 개인이 그런 단계에서도 허락을 할 수 있다면 제 생각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들이겠다면 관에서도 하수시설이라든지 집에 피해가 없이 완전히 정비하셔서 가지고 민간인 윤용호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저 자신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정책심의 내용상으로 봐도 지하에 대한 권리는 언급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인데 왜 하수과에서 지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것은 앞으로의 하수관로에 대한 유지,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반영을 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것은 하수과장하고 좀더 의견을 들어 보고 그러나 이 분야에서는 건축허가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하수과장님하고 알아보시고 다음에 저한테 알려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박대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장께서 하수과장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만족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개별적으로 만나서 답변을 마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위원님이 아까부터 질의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일 늦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질의보다도 선도차원에서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오전중에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다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기미준공 현안문제가 우리 강북구에 255건이 넘는, 참 숫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숫자를 방치해 두고 우리가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되겠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많은 건수를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면적증가가 51건, 조정거리 미달이 22건, 일조권 위반이 24건, 주차장 위반이 2건, 지하층 위반이 18건, 옥탑 위반이 34건, 건폐율 위반이 163건, 사전입주 16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반사항을 대부분 보면 발코니설치, 사전입주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그 다음에 준공서류미비 또 착공계 미제출, 감리자 미선정, 감리자 사망, 건물 형태변경, 건축주 사망 이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검사를 해주어도 과히 법규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본위원은생각합니다. 준공서류 미비라 하는 것은 준공서류를 갖추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착공계 미제출 이것은 실질적으로 착공하기 이전에 착공계를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 착공계를 안냈어도 이미 건물이 다 되어 있고 이것은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가해서 행정조치를 해서 준공검사를 해줄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자 미선정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리자를 선정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거나 지금이라도 행정지도를 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두번째, 감리자 사망, 아까 감리자사망건이 나왔습니다만 “안전진단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을 때 구제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리자선정에 관한 것은 건축을 할때 감리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지어놓은 건물도 감리자가 충분히 감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런것이 법규에 맞지 않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건물 형태변경 같은 것은 변경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주 사망 건축주가 사망했다면 그 아들이 대응할 수 없는지 이런것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인데 방치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55건에서 87건이라는 미준공분을 이번에 준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구의원 당선이 되고 나서 제가 오과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미준공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많은 양의 혜택을 받아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87건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87건이라는 미준공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 가지고 준공이 나간 겁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한 정기업무는 사실 항상 상시업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좀더 제가 각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위원님께 혼좀 나겠구나 하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그뒤로 좀더 챙겨가지고 실제로 좀더 고양된 바가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87건이라는 이러한 건수를 처리를 했다는 것은 정말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168건에 대한 미준공분도 실질적으로 본다면 경미한 것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경미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제가 건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주와 시공자와의 마찰관계 아니면 또 시공자와 감리사의 관계가 좀 안좋아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준공서류가 미비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행정지도를 통해서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많은 양을 줄여 가지고 우리 강북구가 정말 앞으로 발전될 요소를 여기서부터 찾기 시작해야 되겠다 모든 제약에 묶여 가지고 발전의 요소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것부터 계도를 해서 가장 주무부서인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줄여 줬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더이상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저에게 지도를 해주신 바 대로 더 노력을 해서 행정지도로써 해결될 수 있는 건이라면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건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에서 봤을 때에 위법사항이 분명히 발견이 되었다. 실제 건축이라는 것은 섬세한 곳까지 이렇게 파고들면 참 관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데는 제약을 받지 않고 관대하게 봐서 주위사람에게 가장 피해가 가지않는 부분이라면 상당한 부분을 이해를 해서 이런 것을 행정지도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고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배려를 좀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시공자와 감리사에게 많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런일이 우선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겠고 발생했다 하면 최소한으로 배려를 좀 해주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점도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제가 행정을 해 나가면서 근본적으로 건축법의 질서를 흐트리지 않는 것이라면 최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민의 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과태료부과를 해서 계속적으로 방치를 해두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구제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십시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과태료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과정의 절차를 안했기 때문에 벌금을 얼마내라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철거멸실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라 이러한 사안밖에 건은 없고요. 이행강제금 관계는 법에서 건축시행령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지방자치단체, 구의 조례로서 이렇게 저렇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그러나 다행히 내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나서 시정을 하는 그런것들은 지금 현재 법률대로 하고서 나중에 시정이 되면 해결 되겠지만 이런 아주 편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축주들이 계실텐데 그런 것은 최대한 우리가 조례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가지고 최대한 위법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꼭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저는 크게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 28조에는 건축지도원제도를 두고 있는데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위법건출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관리차원에서 건축지도원을 두고 있거든요. 강북구에서 건축지도부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시행을 못했고 내년도에 사실은 예산책정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고 분명히 감사원에서 지적까지 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글쎄요. 감사원지적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

강명은위원

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시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침을 보자고 했는데 아직 못봐 가지고 추상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정건물 이상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있는 것 같은데 실제 강북구에서는 그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좀 포괄적 의미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이것은 보건소의 보건복지법에 속해 있고 우리 건축법에는 전혀 언급이 안된 사안인데요. 거기에 보면 대상건물이 그러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을 해야하는 대상건물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읍 면 동사무소라든가 그리고 그러한 공공시설중에서도 용도, 그 용도에 쓰이는 면적의 크기가 얼마 이상인 것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을 정했고요. 시설로써 이제 건물의 현관에 들어가는 보도의 경사도라든가 폭이라든가 복도의 폭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기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간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솔직히 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것이 배려되지 않고 그간 진행되어 온 바는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법령이 그렇게 시달된 이후부터는 챙기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시행일자가 ’95년 1월 1일부터인데 그 이후부터는 이상건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저희가 점검보다도 허가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가 공공시설물에는 협의를 해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 건축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5차 건축위원회심의한 것을 좀 보아 주십시오. 이성환씨외 1인인데. 5-2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거기에 보면 심사결과가 반려가 됐네요. 5차에서요. 그렇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유가 어떤 이유로 반려가 됐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법령상의 법률용어로 대지안에 공지주장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이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그러니까 예식장건물인데 예식장건축물은 건축선에서 4미터이상 이격해서 건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촉이 되가지고 계획을 다시해라 이렇게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증축을 하는거지요? 증축범위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증축인 경우도 현행법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기존예식장인데 또 증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증축하는 부분자체가 예식장용도이기 때문에 또는 예식장을 그대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5건에 대해서 저촉이 되다 보니까 증축이 반려가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이것을 증축허가를 신청할 때 지금 과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입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정중위원

그럼 그때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복명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에요.

김정중위원

그런데 7차에서는 심의 내용이 증축되는 업무시설부문에 전면 옥상파라페트는 높이를 일정하게 하여 정면이 정돈된 감을 갖도록 할 것, 전면에 3-4층 창문배열은 수평측에 맞추어 조화되게 계획할 것,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 주셨네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쪽에 위반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 첫번째 심의에 제출된 것은 그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예식장으로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 왔는데 그 예식장은 건축도로선에서 4m 후퇴해야 되기 때문에 반려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식장은 안하고 사무실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것은 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하다 해서 들어 왔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건축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위반이라도 기능 등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과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식장을 안하고 일반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증축하는 부분만.

김정중위원

예, 증축하는 부분만요. 그러면 이것을 미리 증축을 해놓고 용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용도변경한 적은 없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용도변경은 이후로는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것이 증축허가 나가는 심의를 한 것이 6월 2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예식장을 하고 싶어 가지고 앞으로라도 요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요. 그러나 될 수는 없습니다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예식장을 할 경우에는 거리제한 때문에 안되고 일반사무실로 할 경우에는 지금 전면에 있는 옥상의 파라페트하고 창문만 고치면 증축을 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해준 겁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증축하는 부분이 예식장이냐, 예식장이 아니냐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안했던 것이고 나중에 사무실로 쓰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은 적법하다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해준 것이고.

김정중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예식장을 안하고 증축만 하셨다면서요. 그렇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아니 기존에 있는 예식장에다 건물을 더 면적을 늘리고자 하는데 그 늘리고자 하는 그 증축되는 부분이 처음에는 예식장으로 쓰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안된다. ‘‘그러나 나중에 두 번째 예식장으로 쓰지 않고 일반사무실 용도로 쓰겠다’’ 나중에 ‘‘그것은 적법하다’’ 그래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 건물은 예식장으로 쓰지 않고 일반업무시설로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증축되는 부분만

김정중위원

아, 증축부분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증축부분만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김정중위원

지금 시설하고 있는 부분을 다른 시설로 쓰지 않고 사무실용도로 쓰고 있다 이거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준공이 안 나갔다면 아직 거론할 필요는 없겠네요.

김정중위원

아직 준공이 안 나갔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준공이 안 나갔답니다. 만약에 예식장으로 쓴다면 이것은 안되지요. 그 증축부분에 대해서만.

김정중위원

6월 15일자인데 아직 준공이 안 나갔네요. 그러면 지금 현장은 아직 가보지 않고 준공도 안나갔다 이거지요? 접수는 준공해 달라는 서류는 들어와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접수도 안됐다고 계장이 말합니다.

김정중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이야기네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증축허가 나가서 건물은 늘렸겠지요. 늘렸는데 모든 건물의 사용이라는 것은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준공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 제출이 안됐답니다. 그런데 건물의 완공이 시기적으로 볼때 지금 현재 6월 2일자 그후에 허가가 나가고 하면 건물은 거의 증축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것을 허가받은 대로 사무실용도로 꾸며놓고 앞으로도 사무실용도로 쓰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만약 직원이 현장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예식장은 기존의 예식장이니까 기존건물은 본래 있던 예식장이니까 3층으로 증축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론을 가지고 예식장으로 용도변경 되게 해 달라고 구두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규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이제 정리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시간적으로 봐서 6월 15일자로 심의를 해줘서 지금 증축허가를 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11월달 아닙니까? 그 이전에 물론 거기서 준공서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준공검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것이 바로 위법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노심초사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4개월에 걸쳐서 증축허가를 내줘놓고 한번도 가보지 않고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 업무도 바빴지만 이런 소관업무의 업무태만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개층의 증축건물이에요. 사무실로 됐건 예식장에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사무실용도 비슷하면 단순히 마감할 수도 있지만 뭐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짐작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과 같이 현장확인 좀 하지요.

김정중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일에 지금 그 건물에 예식장 인테리어를 해서 사무실이 아닌 용도로 쓰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현재 그 증축하는 면적규모가 건축사들에게 대행을 주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보니까 어쨋든 저희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금일라도 담당직원을 보내서 준공검사가 돼야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사용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식장으로 꾸며져서 사용하고 있다면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만일에 증축허가가 나갔다면 준공기간이 없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런데 법적기간이 없는 것이 잘못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일반적으로 건물규모에 따라서 대충 1년이 걸릴 것이다, 몇개월이 걸릴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기간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법으로서 어떤 건축자의 자금사정이라든가 기타등등 설계를 좀더 심도있게 한다든가 여러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기간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냥 허가를 내주고 그냥 있지는 않고 장기미준공건물 점검하듯이 적어도 허가 나가는 1년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계가 제출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정도 기간발효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얘기를 정리하자면 약 5개월에 걸쳐서 증축허가가 나갔는데도 담당직원이라든가 관리계가 한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자체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또는 그만큼 업무가 바쁜지는 모르지마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아니요. 업무가 바쁜 것이 아니고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까 송유영위원님의 최초 발언이신데 4층이하이거나 또는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으로써 2,000㎡, 600평 미만의 그런 허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책임지고 나중에 잘못했으면 자기가 처벌받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예를 들면 준공도장찍어주는 것은 구청장 권한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만 중간검사나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보고하는 것까지는 그 사람들 책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이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에 진정이 있을 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1년에 네차례 정도의 검찰하고 같이 상설점검을 할 때 그런 경우 밖에 사실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공무원이 자꾸 현장나가는 것이 부조리하고 연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못 나가게 되어 있어요.

김정중위원

그러시다면 여기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지금쯤 한번 나가보면 그것도 그 관계에 속하는 것입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 건이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다면 당장 확인을 할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확인을 하셔서 서면답변으로 대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다음은 김채철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5번에 배치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치도를 보면 보통 이제 건축허가를 낼 때 4m 도로 확보할 길이 있고 6m 도로 확보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도로는 그 도로의 폭이 미달될 때는 후퇴를 하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자기 땅을 후퇴를 해서 집을 짓게 되고 담장은 후퇴해서 담장을 쌓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번 배치도를 보면 이런 집들은 상당 부분, 예를 들어서 자기 땅에 적어도 4평이나 5평이 길로 내놓고 후퇴해서 집을 짓고 담장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후퇴해서 담장을 쌓아 버리면 그것은 완전히 길로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기부채납을 해야 이것이 길이 확실히 되는데 분명히 후퇴를 해서 담장까지 안에다가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이 안되어 있으니까 소유권은 길에까지 범해 있다고요. 이런 모순점이 하나 있고, 두번째, 실질적으로 길로 내놔버린 상태인데 4평이나 5평 계속적으로 재산세를 물고 있는 실정,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도로를 포장한다고 했을 때 사유지는 구청에서 포장을 안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상, 그런데 이것을 포장을 할 때 포장이 가능할 것이냐? 여러가지 문제점이 여기에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을 실질적으로 전부 후퇴부분, 길을 내놓는 부분은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아주 안전한 지적정리와 안전한 소유권등기 정리 이런 것이 뒤따라야 할 텐데 이런 복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명한 지적정리가 되어서 공부상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고 이쪽은 기부채납을 한다면 정말 실무행정하는데서는 아주 명확하니까 단속하는데 있어서 더 명확하고 좋은 점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만 어떤 그 6m, 4m확보규정이 어쩌면 이런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땅한 규정이 있어서 35m 이상인 경우에는 6m를 확보하고 미만인 경우는 3m, 통과도로는 4m, 그런데 건축법에서 언급한 한 것은 다만 후퇴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언급밖에 없고 소유와 권리에 대한 것은 우리 건축법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도로라는 것이 물론 본인이 도로에 접해서 건물을 짓기는 짓지만 그 도로라는 것은 공공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에게 제공해주는 것도 억울한데 정말 국가에다 기부해라 하는 것도 좀 너무 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채납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재산세를 내는 평가기준이 세율이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공용지 도로로 내놓는것도 고마운데 아주 재산권까지 포기하라 이런 이야기는 참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내땅을 길로 내놓고 내땅 행세를 못하고 있어요. 아예 기부채납해 버리는 것이 낫다. 이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김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예를 들면 어제 점심시간에도 바로 옆에 있는 이길훈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길훈위원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를 들어서 몇년전에 모국장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가 지고 꼭 그렇게 잘라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든지 기부채납을 않더라도 도로하고 경계선을 지적분할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뭐 유독 이 도봉구 관내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가지고 그 후임 아무개 국장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풀어줘가지고 그것 안한 사람들도 다 준공을 해줘서 한 600건을 구제해줬다. 그러면서 그 국장이 도봉구에서는 가장 큰 공헌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혼자힘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때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옛날 서울시에서 해오던 제도를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 생각은 김위원님의 지적이 부담이 있건 없건 그것보다도 아주 옳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전에 여러가지 문제점때문에 그렇게 해왔고 응당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제도라는 것이 원래 우리나라가 여러나라의 도시계획관계법제를 들여왔는데 그 부분은 미국에서 쓰는 지역지구제라는 것과 택지분할규제라는 두가지 중에서 택지분할규제에 속합니다. 미국에 넓은 땅이 있을 때 미국에는 사실 국가에서 도시계획에 투자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규제만 하고 민간업자가 개발을 하는데 도로는 일정적으로 몇m 폭으로 내놔라 인구는 얼마 들여 올 때는 공원을 얼마만큼 조성하고 학교를 세워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 규정들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법제화는 안되어 있지만 수년동안 그것을 써온 거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범위내에서훑어보고 분할을 해가지고 지목을 바꾸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부채납도 하게 해가지고 명확한 행정을 다시 해 놨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못쓰는 땅에 도로 가치가 높아져야 남아있는 땅에 가치도 높아지고 또, 세금관계도 명확하고 앞으로 그집을 헐어 가지고 새로 집을 지을 때도 도로가 조성이 되어 가고 이렇게 해왔는데 일부 감사원의 시각은 도로라는 것은 당연히 관에서만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떻게 개인이 부담하느냐 하는 단순한 이론과 주민부담을 경감한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해서 못하게 해왔기 때문에 최근 그 제도가 없어 졌는데 앞으로나마 법의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그렇게 돌아간 것이 도시가 제대로 돌아가고 법질서도 서고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제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그 감사결과 이것을 다시 환원했다고 하는데 감사원들은 그것을 모릅니까? 그러면 그 법을 적용한다면 왜 내 재산권을 강제로 후퇴를 해서 내놓습니까? 아예 내놓지 말아야지. 그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내가 집을 지으면서 규정에 의해서 후퇴를 했으면 반드시 길로 내놓은 것이니까 길로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재철위원

예.

류병권위원장

그 말씀을 답변을 통해서 듣고 보니까 기억이 나는 일입니다만 전도시정비국장이 계실적에 서울시 22개구에서 유독 우리 도봉구와 노원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민원이 야기된다 해가지고서 김기선위원도 자주 드나들길래 무슨 문제가지고 그러나 했더니 역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도 주민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얘기가 뭐냐 땅은 땅대로 후퇴해서 뺏기면서 측량은 또 측량비까지 부담해 가면서 측량해야 된다, 이거죠. 조금만, 10㎝만 차이나도 준공이 안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마냥 밀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점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는 아까 김정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도록 하시고 이길훈위원님 현장에 나가신 건에 대해서 오시는 대로 시간을 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준비해주시고 우선 한시간이 되었으니까 건축과에 대해서는 이길훈위원님에 대한 답변만 받고서 이번에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7차에 가서 종합적으로 할 때 미진한 부분은 다시 거기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건축과장과 국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고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새로 감사할 소관업무는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뒤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름아니라 옥외 광고물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분구하기 전보다 훨씬 많은 세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조사가 505군데를 하셨는데 광고물 위반건수는 326건입니다. 거기서 아마 과태료 3,843만원 맞죠?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이것은 너무나 많은 적발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하면 계몽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약한 광고물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2～3분정도 광고물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박대준위원

예,해주세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광고물 우리 구청 실태를 보고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약 230만개의 광고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 시내에 있는 것이 54만개 우리 강북구청에 있는 것이 그중에 만 1,0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서울시 전체 광고물중에 2.04%가 저희 강북구에 있는 광고물로서 25개 구청의 평균을 따지면 최소 4%는 되어야 그래도 평균은 가는데저희는 2.04% 밖에 안되는 것으로 봐서도 저희구가 다른 지역보다 구세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현황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법하게 허가가 나가 있는 광고물이 56%가 적법하게 나가 있는 광고물이고 44%가 허가를 받지 않는 즉,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적에는 전국을 합산했을때 약 73%가 적법한 광고물이고 27%가 불법광고물입니다. 즉, 허가를 받지 않고서 설치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적법하다는 것중에서도 실지로 약 3,500개는 가로형 3,5㎡ 이하로서 이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 광고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외하게 되면 적법하게 허가받은 광고물은 2,500개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약 4,700개가 되니까 3개중에는 2개는 허가를 안받았고 하나는 하가를 받은 꼴이 되고 신고를 안받은 가로형까지 합칠 경우에도 두개중에 하나는 사실상 허가를 안받는 그런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그런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그렇고 전국으로 볼 때는 사실 적법이 74%라고 하지만 지방 소도시에는 거의가 3층이하의 가로형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거의 대등한 비율로 두개중 하나는 허가를 안받는 광고물이라고 익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일날 강북구청에 와서 광고물 실태를 파악하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잘하는 광고물 관리냐 무조건 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고발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고 철거하고 이런 것이 잘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많은가 원인을 우리가 상세히 검토해 보니까 우선 법률적인 체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국의 도시계획구역은 전부 광고물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읍 이상 즉, 5,000명 인구가 사는 읍도 똑같은 광고물법 시행령에 규정된 그런 규제를 받게 되어 있고 1,000만이 살고 있는 서울시에도 똑같은 법시행령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건축물도 조례를 규정해 가지고 각 구별로 각 구에 실장님한테, 예규를 갖다가 융통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유독 광고물에 관해서는 간판하나 거는데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절차에 있어서도 허가서류를 여덟가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허가서류 내용에 보면 무슨 원색도안이니 시방서니 설계도서니 조그만 음식점하는 사람은 도대체 말조차 알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소주 입장에서는 안하고 오히려 나중에 과태료를 맞겠다 이러한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 허가광고물이 많은 것 아니냐 또 하나 우리 행정부서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의 무허가 광고물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맨 처음에 가서 발견을 하면 스스로 자진정비할 수 있도록 계도를 시키고 스스로 정비를 안할 경우에는 또 열흘간 두번씩의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청구를 하고 두번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통 하나의 광고물에 대해서 3개월내지 6개월을 끌어야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납이 되는 이러한 장시간에 걸친 복잡한 것 때문에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양산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광고물의 특성이 이동성 문제입니다. 즉, 1년이내에 붙이고 띠고 하는 횟수가 거의 1년 가면 조그만 업소는 오래 가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과에 정규직 2명, 전문직 하나, 그 다음에 기능직 4명 가지고는 이 만 1,000개의 광고물을 도저히 완벽하게 정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정비방침을 대로변의 큰 건물, 상업지역내의 건물, 그다음에 공공성이 강한 건물, 이것에 대해서만 주안점을 두고 나머지 뒷골목이라든가 사실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조항을 우리가 개정해서 주민들이 업소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능동적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단속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자는 그러한 기본방향을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법을 지켜서 정식으로 광고물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하고의 어떤 차이는 두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기존에 있는 기준으로 지금까지 광고물을 관리해 왔다는 것을 일단 보고드리면서 박대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5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0조와 서울시조례17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는 대상은 무허가 도심광고물 금지지역이나 금지물건을 설치했을 때 규격이나 설치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등 약 7가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작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왜 이렇게 건수가 많으냐고 물으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미 달려 있는데 규격도 맞습니다. 규격도 맞고 설치기준도 다 맞는데 허가를 안받고 설치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띠고 다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납부를 해야 허가를 내주는 것을 작년까지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제도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달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태료를 바로 부과해가지고 그 분이 과태료만 내게되면 이미 그것은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계고라든가 과태료 건수나 많은 것이지 우리가 금년에 유별나게 단속을 많이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저희가 대로변하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때와는 달리 금년에는 좀 그런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존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를 신청하면 바로 해줄테니까 신청해라 그런 것은 사실상 건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는 이 건수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유동광고물은 해당이 안됩니다.

박대준위원

해당이 안됩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또 물론 총체적으로 따져서 합법적으로 한다면 2/3가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광고업자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여기보면 광고업자는 일곱분이 위법을 했어요. 교육을 안받아서 1,2차 단속에서 벌금은 330만원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광고를 달 때 그분들이철두철미하게 교육받았다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곱분보다는 더 많 이 있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드네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광고업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광고사업협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사실 명단이 우리한테 오면 처분만 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저희가 봄 가을로 두번에 걸쳐서 관내에 광고업자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면 관내는 93명의 광고업자가 지금 현재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중의 2/3는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1/3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한 20명정도의 우리가 사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무허가 광고업자가 있습니다. 광고업을 신고를 받아서 하는 분들은 대개 규정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신고를 안한 사람들이 싸게 빠르게 해주다 보니까 우리 업소주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많이 찾거든요. 내년부터는 무허가 광고업주에 대해서는 좀더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피해가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구세나 모든 것을 올리고 계몽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더 계몽을 많이 하셔가지고 업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될 수 있으면하고요. 광고자체가 무허가 광고가 줄어들게끔 더욱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방금 박대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개월간 326건의 3,843만원을 부과했고 그 중 8월 한달에 166건의 1,68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6개월 전체 반을 한달에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잠깐만요.

송유영위원

맨 앞에 부과실적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8월 한달에 집중적으로 전체 50%를 부과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좀 설명해 주세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가 3월 1일날 개청을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부과하는 절차가 현장에 가서 발견을 한 후에 자진정비하도록 1차계고를 하고 그중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서 이것은 서민적이고 규모가 작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계고를 합니다. 2차계고, 그런 다음에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자진정비가 안되어 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청구를 또 실시합니다. 그것도 열흘씩 두 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볼 때 꼭 이것이 한꺼번에 단속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3월 1일날 한 것이 그중에서 조금 늦춰진 것들이 두 번씩 자진정비 계고를 하고 또 청원을 실시한 것들이 나중에 부과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이때에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송유영위원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과장이 설명하시는 것은 1여년간 계속 연속된 과태료부과 아닙니까? 그런데 8월 한달에 6개월치의 50%이상을 집중단속을 하고 부과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인데 언제까지 단속을 한다는 계고장이라도 나와 있던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월별로가지고 있는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계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모든 절차가 끝나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나간 것이고요. 저희가 3월달에 두번에 걸쳐서 처음에 그때는 분구해서 처음 3월 1일날 개청을 해서 46명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자진정비로 그렇게 했고요. 4월달에 24명, 5월달에 16명, 6월달에 66명, 이런 식으로 중복된 것이 7월달이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중복된 것이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을 가지고 이달에 와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지 이달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송유영위원

적발도 166건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이것이 마지막 부과를 한 것입니다. 과태료와 행정절차를 끝내고 돈을 내라고 부과한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이해는 잘 안가지만 그냥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단속이 ’94년도에는 35만 6,106건이었고 ’95년도에는 그 절반도 안되는 18만 5,000건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적발이 적었던 것은 불법광고물이 그만큼잘 계몽이 되어서 없어서 적발을 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근무태만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미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94년도는 저희가 분구되기 전이라 저쪽 지금 현재 도봉구까지 단속 건수가 합쳐진 것이고요. 이번에 3월 1일날 분구되고 나서 8개월 정도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게 보고해 주신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거기 자료에 명기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송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번동 산27-92, 123-1 이곳의 형질변경 이전의 지목은 뭡니까? 드림랜드 뒤 양주 조씨 땅입니다.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이번에 허가나는 것은 일부 전도 있고요. 대부분이 임야입니다.

송유영위원

임야죠?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러면 현 양주 조씨 땅에 바로 인접해 있는 그곳은 지금 신청을 해도 형질변경이 안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양주 조씨네 땅은 형질 변경해주는 대가로 구에 기부채납이라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아직은 받지는 않았는데요.

송유영위원

받기로 약속하고 변경해 준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아직 받지 않았는데.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거기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그 물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기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김정중위원님이나 박대준위원님도 회의에 참석을 하셨지만 그것만 설치하는데보다 좀 넓게 받자 해가지고 저희가 넓게 받는 것으로 해서 전체 그것이 1,132㎡입니다. 전체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약 343평이 됩니다.

송유영위원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은 알겠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양주 조씨네 땅을 형질변경해준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형질변경 신청을 했겠죠. 그런데 그 옆에 사람들도 했거든요. 신청을 하는데 지목이 바로 옆에 땅하고 거기하고 지목이 다릅니까? 드림랜드 후문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길 건너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유영위원

양주 조씨네 땅 옆에 붙어 있는 부분말입니다.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거기는 작년에 재작년에 나가 있습니다. 완성주택하고 그러니까 양주 조씨 사이의 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유영위원

드림랜드건너 후문쪽 저쪽편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건너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질변경신청을 받지 않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땅은 지목이 임야로서 임목구비터 29.5%, 경사도 9도입니다. 저희규정으로 보면 임목건수도가 51%이하거나 경사도가 21도 이하이면 주거용 임야는 형질변경을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여기 두분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토론해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 담당공무원이 개입할 여지는 1%도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양주 조씨의 땅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만 맞으면 형질변경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도면이 있으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요

송유영위원

그리고 다른분들이 있으니까 이따 다시 질문할 것이고 ’94년 4월 11일날 형질변경신청을 해가지고 ’95년 5월 4일, 23일만에, 그 형질변경이 어려운,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요 ?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절차만 맞으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아니 심의도 받아야 하고그렇다면서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아니, 글쎄 대개 신청을 내시는 분들이 심의기간에 즈음해서 모든것을 내기 때문에

송유영위원

그래서 23일, 30일 이렇게 빠른 시간내에 형질변경신청한 날부터 허가가 나왔는데 이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한번 신청했다가 불허가 됐습니다.

송유영위원

양주 조씨 것만 묻는 것이 아니고요, 형질변경해 준 이 자료를 보면 ’95년 4월 11일날 접수해서 ’95년 5월 4일날 허가난 것도 있고 또 ’95년 8월 25일날 신청해서 9월 25일날 한달만에 나온 것도 있고.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72㎡ 이것은요. 주변에 집이 지어져 있고 이것은 이미 개조화 되어 있는, 밭으로 쓰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1차심의에서는 통과가 됐고 이미 중복이 됐습니다. 공사가 필요없는 공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이동 산 63-53 장광조씨 것은 금년도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이 되니까 이 사람이 왜 주거지역내의 경사도가 맞는데 왜 위원회 마음대로 부결을 하느냐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민원인의 의견 제출한 것이 타당하다.’’ ‘‘해줘라” 그래서 도시계획을 열어서 해준 것이지, 이때 처음에 바로 해준 것은 아닙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접수했던 날짜는 1차접수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접수한 날짜를 기재합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반려됐다가 재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헷갈릴 수도 있는 거지요. 접수할 필요도 없는 사건에 질문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런 사항을 명기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제 질문은 끝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명은위원

회의진행이 일관답변식으로 되니까 저도 그런 형태를 취하고 일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04번에 보면 ’95 전반기 제작업자 교육자료가 있거든요.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회원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싸인이 일괄적으로 같은 부분이 많거든요. 해명 좀 해주십시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싸인이요? 무슨 사인이요?

강명은위원

회원명단의 참석자 싸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회의교육자료에 말씀입니까?

강명은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말입니다. 의무교육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광고물관리법상의 교육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정기교육, 수시교육등 세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국광고사협의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자체내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구에서도 우리 광고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되겠다는 차원에서 한건데 체크를 대개 본인이 싸인도 하지만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광고협의회에서 나온 분들이 대리사인을 한 것도 있고 이것은 사실상 의무적으로 법률상의 교육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재교육을 합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강명은위원

본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일단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거든요.

류병권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강명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지금 당장에 답변하시는 것은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맨 마지막에 회의가 끝나기 직전에 답변해 주십시요. 감사실자료에 보면 국민고충민원사건관련자료지출회신이 있습니다. 내용은 수유동 516-34 공공용지 기부채납수용 시설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거던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테니까 일단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요. 수유동 516 - 34.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민원인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강명은위원

그건 제가 기재를 안해 놨구요. ’95년 5월 20일자 공문이니까 일단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저희 민원입니까?

강명은위원

예,그러면 도시정비과장께 질문던지겠습니다. 일단 질의하기에 앞서 20년이상된 도시계획선에 대한 대책을 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장님께서도 그저께 구정질문.답변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저희 관내에 지금 20년이상된 도시계획은 총108건이 있습니다. 그걸 분야별로 나누어 볼것 같으면 도로가 106건, 공원이 1건, 학교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도로가 전체 약22킬로미터가 되는데 보상비가 1,288억원, 공사비가 160억원, 계1,447억원이 되어 공원이 918억 이것 한건은 저희가 부담할 것은 아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부담할 것이지만 학교 한건이 462억원으로 계2,79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우리구 재정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학교 한건을 제외하고도 2,400억이라는 그러한 돈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중장기계획에서 우선 5년내에 할 것만 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이 사실 놓기도 어렵지만 하기도 어렵습니다. 106건의 도로 22건을 저희가 평균폭을 계산해 보니까 8m도로입니다. 그렇게 하면 8m도로라면 소방도로로는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기능을 가진 생활도로이기 때문에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사실상 이것을 팔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한번 소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확보됐다든지 건축법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든지 그기능상 현장경사도라든가 이런것을 봐서 도저히 이것은 개설할 수 없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내포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럼 질문던지겠습니다. 연차별집행계획을 보면 일단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1단계가 6건, 2단계가 9건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단계가 3년이내에 시행하는 것이 1단계이고 2단계는 3년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총건수가 15건인데 나머지 결론부터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이 해지된 경우가 있고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실질적으로 해지 되었다는 말씀이

강명은위원

도시계획선이 해지된 경우가 있지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2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좀 비현실적이지 않는가? 1단계에서 제가 본 자료중에서 총110건인데 어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 생각에는 1단계, 3단계가 실질적으로 걸리지만 기간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5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 110건중에서 15건만이 해결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주변여건에 지금까지 10년이상된 도시계획선에서 주변여건이 달라진 것이 없겠는데 그런면에서 차후에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침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선 수정을 위한 지침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연차적 집행계획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면요. 년차적 집행계획은 사실 개별부서에서 세운건 아닙니다. 집행부서, 도로같은 토목과하고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 공원같은 곳은 공원녹지과에서 세우는 것이고 언제언제 계획을 짜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시점에서 과연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이 있다면 그런건 정비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소로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도시계획선에 대해서는 사실 섣불리 이것을 폐지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관철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내년에 시행하시겠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지침이 서있느냐 이거에요. 도시계획재정리수립지침시달이 분명히 돼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침이 수립되 있느냐 그걸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재정리지침이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만 시기를 못박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에 분구가 됐기 때문에 분구된 3개구에 대해서는 분구전하고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분구된 차원에서 재정비를 해야될 것 아니냐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청의 지시는 지금 본청이 2011년을 대비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순시장님이 새로 민선시장으로 오셔 가지고 전부 그것을 다시한번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청장 회의에서는 상위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 하위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후에 각구에서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2억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된다면 후년쯤에는 저희도 독자적인 재정비를 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이 집행계획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정도라는 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일단 유동적인 사항으로 봐야 되겠네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미집행 소로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과의 특수사항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구 전면적인 재정비에 대해서는 우리구 직원수준이나 또는 지금 있는 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기본계획이 재정비확정된 후에 용역비가 의회에서 반영된다면 그때 전면적으로 실시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체비지의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도시정비과 권한을 벗어나도 연계해서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일단 ’95년 6월 12일날 체비지관리비지출에 따른 업무비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체비지관리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지시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 지시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청예산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까지는 시청에서 돈을 넘겨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매각업무가 구청으로 위임이 되서 매각에 필요한 비용 즉 토지를 평가할 때 들어가는 평가비용이라든지 분할할 때 들어가는 측량비용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하는 출장비용이라든지 사진값이라든지 이러한 제반경비를 이제는 매각대금이나 대부료변상금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구청에 주니까 자체예산에서 확보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때 또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사실 그러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용역비 즉 분할관계에 필요한 측량용역비하고 잠정에 필요한 평가수수료 이것만 내년에 반영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본예산이 의회에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안을 볼것 같으면 평가수수료하고 측량비만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수수료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쭙겠습니다. 체비지대부에 관계되는 체납의 실질적인 원인이 뭡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우선 우리관내에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의 체비지중에 점유하고 있는것중 사실상 무허가건물이든 유허가건물이든 사람이 살고있는 필지가 총76필지였습니다. 거기에 88인이 살고 있는데 이것을 일인당으로 나누어 볼것 같으면 약20평이 안되는 영세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허가건물이라 할지라도 규모가 작은 그런 건물이 우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고발을 하더라도 안냈을 때 그것을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재산 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3명입니다. 3명이기 때문에 혼자서 체비지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 뿐더러 솔직히 저자신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하여간 열심히 나서가지고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열심히 받아 가지고 구 재정수입을 충당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럼 다시 여쭙겠는데요. 임대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나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이미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택에 살고있는 것에 한해서만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명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납자 조치중에서 재산압류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의 해지 그런건 불가능하겠네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계약을 해지를 하든 안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대부료가. 그것은 결국 마찬가지고 다른 예산은 추적을 해서 만약에 발견된다면 압류라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많은 대부료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체비지 수의매각이 있지요? 수의매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매각부분에 대해서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체비지는 우선 공지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체비지관리 처분규정 8조에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대상을 열거해 놓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내지 건축물관리대상이 있는 허가 건축물이 점유했을 때 ’82년 12월 30일 현재 무허가관리대장에 등기된 건물이 점유했을 때 ’80년 4월 8일이전 주거형 무허가건물 85㎡이하가 점유했을 때 기타 자치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의한 보상금지급조례의 3조에 의해서 건물이 점유됐을 때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수의계약 매각하라” 해가지고 넘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개발과에서 우리가 수의계약할 대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8인의 76필지를 다 넘겨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산다고 하면 하시더라도 평가해서 팔기만하면 되는 그러한 대상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여쭙겠는데요, 서울시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체비지를 매각할 때 매각순서는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매각순서는 일단 저희가 매각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안내문을 보내면 본인이 경제적인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단 재무과에 그 가격의 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물론 두사람이 소유했을 때는 그것을 분할측량한 후에 평가를 내리게 하고 평가금액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그 금액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점유자가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돈을 갖다드렸을 때 저희가 등기를 넘겨주게 됩니다. 다만, 돈을 낸 기간은 5년이상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냈을 때의 경우지요.

강명은위원

5년 분할납부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단서조항을 달아서 어떤 경우는 5년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뭡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본인의사입니다. 본인이 원할 때는 3년도 되고 4년도 되고 5년도 되고 얼마든지 분할해 주고요. 일시로 내겠다면 얼마든지 내줍니다. 지금은 체비지를 어떻게 빨리 팔아가지고 시재정을 하려고 하는 체비지관련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에는 얼마든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매각했을 때는 연8%의 이자를 더 받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100조에 보면 단서조항이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5-8% 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에 분할납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입을 원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조항의 뜻은 그건 아닌데 지금 서울시 체비지가 워낙 안팔리다 보니까 가능하면 팔기 위해서 그걸 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수의계약대상은 사실 영세한 20평이하의 영세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돈이 없을 때는 분명히 년불을 납부를 원하고 돈이 있을 때는 일시납부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살 사람한테 거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러한 시책을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대로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죠?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잠깐 읽어 봤더니 지방재정법에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겠는데 가격판정할 때 실내조사를 하고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그런 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공시지가의 6%를 더한다, 10%를 더한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엄격하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강명은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제가 회의에 참석한 경험이나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10% 범위내에서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든지 주위에 그럴 경우에 한해서 공시지가에 근접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더 질문하고 싶은데 재무쪽 소관이 될 것 같아서 이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말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볼테니까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체비지관계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다 물었으니까 여기 구내 체비지 현황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현황을 원래 잘못 뽑은건지 우리과장님 말씀하신 76필지로 나와 있고 총110필지에서 점유가 76필지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72필지로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것이 정확한지 정확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자료를 보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거니까 현황을 보고 얘기할 수 없고 자료자체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118번을 한번 봐주세요.

송유영위원

원본제출한다고 했는데 원본제출도 없고 미제출이라고 말하는데.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대장을 갔다 놨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대장을 보고 안보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현황하고 틀리잖아요. 틀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종을 잡아야 되는 거에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저희 이것이 시점별로 틀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시점별이건 아니건간에 현재 우리관내 체비지 총관리를 하고 있는 건수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공매가 되어서 서로 안맞는다든지 이유가 있을텐데 그런건 아닐 것 아니에요. 자료를 뽑는 도중에 어떻게 공매가 됐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비지도 도로가 있고 북부경찰서 같이 점유한 청사가 있고.

이길훈위원

도로도 나와있어요. 점유명도 나와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총110건인데 건물점유율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것이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수가 지금 과장님 76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오. 여기는 72건으로 되어있고.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맞습니다.

이길훈위원

거기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자료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자료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 것은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되고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뒤에 123에 보면 체비지 대부료 관계가 있어요. 제가 상식으로 알기에는 체비지는 일반 시유지를 옛날에 점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대부료를 많이 받고 있지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체비지를 적게 받고 있어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2.5%를 받고 있습니다. 2/100지요.

이길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보다는 체비지를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일반적으로 체비지 보상료는 저희가 10%로 알고 있는데.

이길훈위원

도로사용료가 아니고 개인이.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이것은 2.5%를 받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럼 시유지는 얼마를 받고 있어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일반시유지는 모르고요?

이길훈위원

과거에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건수가 어떤 건수인지 언제를 기점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건수가 많아요.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부과액 해가지고 208건이에요. 208건!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5년치를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두번째가 과년도 체비지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208건은 지금 공매입찰을 공터, 다 그 자체를 가지고 1년에 한건을 잡습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1년에 한건이 아니라 한사람이 점유한 것을 한건으로 잡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대부료 계약한게 43건입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아까 점용료 76건이라고 그랬는데 체비지 점유하고 있는게 76건인데 지금 여기에 208건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에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76필지에 88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길훈위원

76필지에 88인이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88명밖에 안되는데 왜 208건이나 됩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이것은 5년치를 매년 한번씩 부과하는 것이 한건이 됩니다.

이길훈위원

사람이 바뀌면 그것이 한건이 되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안바뀌어도 그것이 한건입니다. 작년도 금년도 금액이.

이길훈위원

매년 한건씩으로 본다.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작년도 안냈으면 보통 한건 금년도 안냈으면 그것도 한건입니다. 건별로 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이 부과된 액수가 아까 징수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이것은 빠른 조치를 취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에게 빨리 공매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따라서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아까 이길훈위원님과 송유영위원님께서 현장을 답사하신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거기에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강명은위원님께서 도시정비국장한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2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와 답변을 듣기전에 좀 전에 질의하신 강명은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강명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일단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강명은위원

이 자료를 일단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주차장용도가 지정되었다가 폐지되었다가 지정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이 문서가 어떤 내용의 것인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어떤 내용으로 제출되어 있는지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를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자의 원본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답변조서를 같이 올리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접수된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필요하다고 보는 자료만 우리한테 제출요청을 하거든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간에 민원인이 우리한테 진정이나 이러한 과정에서 제출해 오거나 했던 내용으로 유추해 볼 때는 아마도 이것이 원래 신탁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가지고 있던 땅들인데 옛날 사도축조 허가 내주는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그때 그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던 땅인데 그것이 개인한테 전매가 되었습니다. 개인한테 전매가 되었는데 주차장용지이니까 그 주변에 택지를 산 사람의 공유재산이 아니겠느냐 공공의 재산이라도 주민들이 주차장용지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개인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주차장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쓸 수 있게 해 달라. 결과적으로는 아주 오래된 것이지만 서울신탁은행에서는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고 또 옛날 도봉구청 내지는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받았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양자가 책임을 지고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돌려주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강명은위원

일단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보통 서울시라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공문이 구청으로 다시 내려오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도하고 달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우리한테어떤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자기들이 볼 때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겠다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 자료나 소명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고 어떤 요구자료 제출만 지시합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공문서류를 안가져온 상태에서 여쭤보니까 그런데 그 자료가 와가지고 제가 그것을 보고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대답했음, 서울시에서 대답했음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아래에 이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추상적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나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정확하게 저에게 물어보세요.

강명은위원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신탁은행이라고 그랬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강명은위원

신탁은행에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왜 개인에게 점유가 되었어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기부채납을 했는데 점유가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때 자료들은 신탁은행이나 이런데서 제출한 것 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신탁은행이 한신부동산이라는 당초 개발업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산법 소유인으로되어 있던 사람들한테 땅을 넘겨 받은 것이 ’74년 12월말입니다. 21년쯤 전인데요. 그때 서울신탁은행에서는 땅을 취득하면서는 국공용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넘겨 받지않고 그러니까 돈 계산을 아니하고 나머지 일반 대지에 관한 것만 원칙적으로 넘겨 받았다고 합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76년도와 ’74년도에 걸쳐서 기부채납 신청을 했지만 당시 구청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82년 4월 12일날 최초 소유자인 최수행이라는 사람한테 매각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여쭈어 보겠는데요. ’72년 9월 30일 주차장용지가 확보되어 있고 ’83년 11월 3일날 도시계획실시별로 공람공고되어 있고요. 이때 주차장용지로 공람공고입니다. 그 다음에 ’84년 11월 21일날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폐지 입안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시설의 필요성이 없는 토지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84년 11월 21에서 ’85년 12월 6일날 며칠 안되거든요. 갑자기 도시계획시설 폐지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것은 말이죠. ’84년 11월 21일은 도시정비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은 것이고요. 그때는 도시계획결정 권한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한테 그 사항을 결정해달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시에 다시 올린 것이죠.

강명은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대장을 확인해 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이걸 주차장용지로 전매할 때 주차장용지로 기재가 안되어 있었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일반적으로 규제한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 결정사항인데 그때만 해도 법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토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요새로 말하면 환지예정지에 주차장용지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거나 그런 협의는 안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이 결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 땅을 구에서 사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민원인은 대장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샀을 것이란 말이에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아니, 서울신탁은행의 얘기로는 그때는 본인이 그 형상을 분명히 알고 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소유자가 다섯명이나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강명은위원

소유자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강명은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죠? 왜 다시 주차장용지로 된 것이지요? 대장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다가.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 후에는 환지과정에서 대지조성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재를 했겠지요. 도시계획사업이 끝나가지고 도시계획이 당초 용도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처분 결정해서 기재를 했을텐데 그 후에 어떻게 잘못 판단이 되었는지 잘 판단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정비위원회를 열어서 필요없다고 보고 시에 폐지를 해달라고 올렸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폐지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안되고 유지되고 있다가 ’91년도에 도시계획열람도를 재 조제하면서 어떻게 해서 잠깐 표기누락이 됐었고 그것에 민원이 있나 재확인한 결과 그것이 조제과정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최근에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럼 주차장 표기누락 ’91년 11월 11일이요. 주차장표기 누락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요? 설명을 어떻게 해야되요? 왜 표기가 누락된 것이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 과정은 지금 알 수가 없죠. 담당공무원의 실수겠죠.

강명은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인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사실을 실수로 해서 누락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일단 대장상에 기재가 안되어 있었으니까 땅을 샀을 것 아니에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견주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표기되어 있는 동안에도 소유자가 네다섯명은 바뀌었을 정도니까 최근에 공원이나 이런 것은 만약에 나중에라도 폐지되더라도 싼값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은 뭐 산 사람에 대해선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국장님의견을 여쭤볼께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어떤 의견이요?

강명은위원

민원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보고를 올렸다가 내용에 대한 결과는 없더라고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표시해 놨습니다 아래에.

강명은위원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글쎄요.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말이죠. 최근에 유일한 처리방안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계속 민원에 시달리다가 도시정비과에서 교통지도과에 아마 주차장용지로 특별회계로 사줄 수 없느냐?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다가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사줄 줄 알았는데 최근 자기가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예산서를 보니까 사는 계획이 없다. 해가지고 최근에 청장님을 만나서 면담까지 하고 갔다는데 아직은 예산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거기를 직접 가 봤거든요. 가보았는데 도저히 주차장용지로는 맞지 않는 땅이죠? 그위에 보니까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폭도 넓고 그런데 주차장용도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필요가 없는 부분아닙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옛날에 어쨌든지 저희들도 잘 몰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공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관리해서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못 세울 곳이면 제대로 주차장을 할 수 있게 확보해가지고 받았어야 되는데 관이나 서울신탁은행의 불찰아니냐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시효를 따져야 될지는 몰라도 한 20년 내지 적어도 15년 이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자체에 연연해서 이렇고 저렇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더라도 서울신탁은행한테 한번 받아 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신탁은행에서 공원부지 300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원부지 300평은 저희가 넘겨받았습니다마는 이 90평에 관한 것은 이미 소유자가 다섯명이나 바뀌어 가지고 자기들 지금 책임있다고 할 수도 없고 일말의 도덕적인 책임인데 그것을 어떻게 소급해서 되돌려 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신탁은행에 잘못이 있으니까 그 가격에 상당하는 돈, 예를 들어 1억 내지 2억을 구청보고 신탁은행에서 뺏어가지고 그것을 사든가 임대를 해서라도 자기들 무료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지역 구민들한테 돈을 다시 환원해줘라. 그런 요구이거든요.

강명은위원

그러면 표기누락의 잘못은 누가한 거에요? 그냥 모르는 것인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때 담당공무원이 했겠죠?

강명은위원

지금에 와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이겠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글쎄요. 징계시효가 몇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년인지 3년인지 되는데 그 시기도 지나간 것 같고 그것에 관해서 옛날에 감사했다는 근거는 있는데 처벌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명은위원

’95년도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중에 하나가 기부채납 받을 때 반드시 대장에 기재하라. 대장에 기재해야 될 사항중에 하나가 기부채납 그런 공문이 하나있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런 것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은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항상 일반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받는 것이 형질변경제도인데 그 규정도 조금 줄어 들어가지고 범위가 한정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20%를 떼어라. 이런 제도는 없어졌고 나머지 그 안에 공원이나 도로로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에 속해 있는 것은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사가 1차 준공되면 그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을 기부채납을 확인하고 등기가 이전된 등기서류를 첨부해서 우리가 최종 준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포괄적으로 지시한 것 보다는 이미 몇년전부터 훨씬 더 정밀하게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어쨌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제 입장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 설 수도 없는 것이고 구청의 입장에 설 수도 없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구청에서 입장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옛날 공원이라도 일부 잘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주차장 부지이고 또 예를 들어서 서울신탁은행한테는 옛날 형식적인 공문이라고 해서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한 여섯번이상 보냈을 것입니다마는 그 이상은 제가 신탁은행에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신탁은행에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를 파악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이러한 말씀밖에는 별다른 방안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주차장 용도가 아니에요. 그 넓은 땅에 주차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주민들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강명은위원

예,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광고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옥상광고물 그러니까 옥상에 광고물이 총 9개로서 3년간의 구수입이 1,980여만원이 지금 구수입으로 되어 있네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묻고 싶은 것은 강북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북한산 국립공원이 우리에게 상당히 좋은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도 많지만 더욱이 좋은 수려한 경치를 이용해서 공원나 어떤 광고라든가 광고탑 아니면 공원입구에 로변에 광고같은 것을 계획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것을 왜 계획을 안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바로 구수입으로 연결되고 특히 일요일이면 행락객이 타구에서도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그런 계획을 왜 안해 보셨습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옥외 광고물관리법에서는 광고물은 자기건물, 자기대지에 설치된 어떤 게시 시설에 한해서 설치되어 있지 공원이라든가 공용이 쓰는 그런 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 88올림픽을 대비해서 만들었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국민체육진흥광고물이라든지 엑스포에 대비해서 만들었던 엑스포광고물에 대해서만 그런 광고탑이라든가 환경차트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대개 한시적이거나 숫자가 제한되어서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다만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산에 군사초소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설치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그런 어떤 영리목적, 세입목적의 그런 광고물을 설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가령 4 19탑 올라가는 주변에 인근주민이 집을 짓고 살지 않는 개천가 노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민간업자와 교섭을 해서 그런 쪽으로 광고를 하면 주변의 계곡과 도로를 차단시켜서 그 쪽으로 어떤 광고효과를 얻는다든가 아니면 미아리에서 삼양로를 타고 오는 큰건물 옥탑을 될 수 있는 대로 이용을 해서 민간업체하고 교섭을 해서 그쪽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광고탑을 많이 세워주는 쪽으로 교량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우리 구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 보신적은 없는지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이러한 특별한 입법취지에 의해서 생긴 것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특히 거기에 덧붙여서 애드벌룬같은 것 말이지요. 이런 것을 개발해서 그 쪽으로 띄워서 광고를 준다든가 계절에 한해서 말이죠. 그런다든가 아니면 약간 구릉지 지대가 낮은 쪽에 노변에 탑을 세워가지고 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서 광고를 넣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기획을 해서 구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약 3년 동안 옥탑에 광고물이 아홉개로써 한 2,000만원정도 되면 타구에 비해서 크게 중구를 제외한 타구에 비해서는 크게 어떤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쪽으로는 일요일날 행락객이 많은 것으로 큰 업체와 교섭을 해보면 틀림없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의 계획을 잘 짜가지고 구세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을 해주십시오.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한번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두번째, 덧붙여서 지금도 거리에서 상당히 많이 자행되고 있는 일명 스티커,첨지류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첨지류 단속은 청장님도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첨지류에 관해서 한 일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금년도에 첨지류를 붙인 업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1차는 금년도 5월달에 종암경찰서에 24명을, 스티커 붙인 것을 저희가 전부 띠어 가지고 한장 한장 띠어가지고 사진을 찍어 첨부해서 종암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고 그것에 대해서 15명은 서울 지검에 기소를 했습니다. 종암경찰서에서. 또, 3명은 기소중지를 했고요. 4명은 불기소를 했습니다. 또, 하나 한명 최인숙은 인천경찰서로이첩을 했습니다. 또 금년 11월 6일날 저희가 종암경찰서와 북부경찰서에 36명을 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59명을 고발해서 일부는 이미 처벌을 받았고 일부는 현재 경찰서에서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저희가 취노인부를 상 하반기 합쳐서 998명을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침 9시부터 첨지류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비용이 약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취노인부는 그분들의 생계유지수단으로 지원해주는 성격도 있지만 하여간 첨지류 제거를 위해서 취로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약 1,700만원되고 또 그것을 상당히 강한 본드로 붙이기 때문에 떼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붙지 말라고 첨지류 부착방지용 도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2회에 걸쳐서 230만원치를 구입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이것은 예산도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 상 하반기에 칠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숨어 있다가 한번은 숨어서 붙이는 애들을 잡아가지고 넘긴 것이 지금까지 9건에 12명입니다. 그런데 붙이는 사람들이 대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이러한 업주들이 야간고등학교 애들한테 일당 2～3만원을 줘서 붙이고 만약에 잡히더라도 경찰서에 가서 대개 훈방정도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퇴치가 어려운 이유가 우선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호가 전부 가짜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남의 전화, 다방이라든가 자기하고 직접 연관이 없는 전화를 빌려서 전화만 받고 바로 접선이 되면 바로 나가는 이러한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번호를 전화국에 조회를 하면 이것 오는데 한달이 걸립니다 거기서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하더라도 동일한 혐의로 불기소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 이내에 또 하면 이것은 동일한 건수다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불기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대개 지금 첨지류 그쪽에 붙인 광고내용 자체도 사실은 그것이 상당히 건전한 내용들도 아니고 그쪽으로 인해서 탈선 청소년들도 유발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더욱이 그런 첨지류로 인해서 지금 취노인부가 년간 수천만원씩 구세에서 지출이 될 정도라면 이것을 소관하는 국 과장님이 다른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어떤 방편을 정해가지고 년간 내내 이것을 어떤조치를 취한다든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보기도 흉하고 그것을 떼느라고 취노인부이지만, 차라리 다른 어떤 쪽에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쓰고 지금 이 첨지류쪽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근절을 못 시킨데는 뭔가 지금 행정을 집행하는데 미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방안을 잘 연구 검토해서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전적으로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띠어온 방법, 숨어서 붙이는 사람을 잡아본 적도 있고 아니면 취노인부를 시켜서 지켰다가 그 사람들을 잡으니까 거의 반협박조의 말도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이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대책방법이 취노인명 1천만 이상의, 수백명을 동원하지 말고 여기에 특별반을 편성해가지고 연내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강북구내에서는 스티커를 붙일 수 없다.” 이런 인식을 줘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주차장단속을 하는 방법에 그런 방법을 더 도입해서 확실하게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불법주차를 그 많은 사람을 들여가지고 그 많은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계속하고 벌금까지 물리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도망가지 못하니까 잡히는 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몇천만원 돈을들였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예를 들어서 전후반에 다 단속할 수 있게 전봇대 하나에다 사람 하나씩 세워 둘려면 그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김정중위원

아니 그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방법 자체가 지금 취노인부에 그만한 돈을 들여서 그것을 붙인 것을 떼내는 작업보다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보자는 얘기지 전봇대 하나에 한사람씩 세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나마 예산 약간 들여가지고 쉽게 뗄 수 있도록 부착방지용 페인트칠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그나마 효과를 본 것입니다. 생각 안해 본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더 좋은 방법을 발견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많이 붙이고 있고 그나마 떼면 한사람이 몇장이든 계속, 엊그제도 저녁에 일요일날입니다마는 구정질의답변서를 구청장님하고 같이 검토하다 저녁 8시에 길건너편 한식집에 가면서 제가 전봇대에 4개있는 것 석장내지 넉장씩 붙어있는 열몇장을 신호 기다리면서 건너가면서 떼어 봤는데 최근에 도색을 해놓았기 때문에 쉽게 떨어집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경우에 따라 단속도 하고 거기에 부착한 것을 떼어서 쉽게 떼어지는건 우리가 경찰에 고발도 하고요. 고발한 실적도 있을 겁니다만 그렇게 해왔는데 그 방법밖에 아직 더 좋은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제 얘기는 특별단속반을 만들어가지고 그 운영을 해서 근절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현재 취로사업인부를 동원해서 하는 쪽보다 훨씬 적게 들면서 좋은 효율적인 방법을 거둘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다른 각도에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봉로에 있는 전주가 저희들이 세어 보니까 약 700개가 있습니다. 주로 첨지류가 많이 붙는데가 3개 전철역 미아 3거리역, 미아역, 수유역 부근이 거의 매일 한전주에 8개씩 붙습니다.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저희가 3개 지역을 단속원을 풀어서 이 지역만 단속을 해보니까 이것이 삼양로 이쪽 쌍문로, 한천로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쪽에는 부착방지용도료가 안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뗄려면 몇배의 힘을 들여야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가지 각도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말씀 참고해서 그런 특별반도 한번 만드는 방안을 저희가 계상을 해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예,됐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재철위원께서 질의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0월 5일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중 도시건설상임위원회활동건의안에 공업용지일부해제의건, 고도제한일부완화의건, 풍치지구해제의건을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하여 서울시에 건의안을 제출코자 하며 그때 당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나갔습니다. 그때 몇군데 돌아본 결과 번동 315번지, 316번지 일대에는 자연녹지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보신 바와 같이 거기는 60-70년대에 주택지로서 주택이 형성이 되었고 그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자연녹지는 거의 주택가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살펴보신 전 위원님들께서는 이런데는 반드시 자연녹지를 풀어서 집을 짓도록 해야 하겠다는 여러분의 의견들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도시정비과장님께서 현지답사를 같이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에 도시정비국에서 올려가지고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적이 있으시며, 있으시다면 지금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직 안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사를 하신 결과이니까 그것을 다시 심의조사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해제하는 그런 건의를 해야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지금 번동 315번지, 316번지에 대한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재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도면에 나와있고 구청에서도 제출한 도면입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것은 근래에 과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옆에 미리 파악이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던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기본계획에도 넣고 적정한 기회을 통해서 공람도 하고 심의까지 다 거쳤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알게됐기 때문에 아직 어떤 시행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에 진달하거나 하는 절차는 아직 한 바가 없고요. 이것도 그 옆의 자연녹지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점이라고 보니까 같은 절차를 밟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어디에 그 옆에 또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몇번지입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거든요. 내용을 지난번에 위반해 가지고.

김재철위원

148번지.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지금 이것은 우리가 절차까지는 이것은 밟았거든요. 같은 내용인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구 기본계획이라 미리 노출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도면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옛날 아마 공원지정된다고 하면서 그때 잘못돼 가지고 이 도면에 표기가 안되다 보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때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개인적으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면서는 모르고 장부를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진정이 몇번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올려가지고 벌써 이것이 10월달에 했으니까 지금 한달, 두달이 가까운데 아직 안했다고 하면 섭섭한 감이 있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질문 끝났어요?

김재철위원

언제쯤 이것이 시정조치될 수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입안을 하겠습니다. 입안을 하면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공람을 또 해야 되거든요. 공람한 다음에 공람 15일 이후에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내년 연초 구도시계획위원회에 꼭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내년 연초에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위한 안건들이 다 상정이 됐고요. 연말에 도시계획위원들을 다 모시기가 어려워 가지고 상정된 것을 당겨서 12월초나 초순경에 하고 나면 올해는 다시 열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재철위원

이번 12월에 꼭 했었어야 될 일인데.

송유영위원

질문 끝났어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사실은 오늘 과장님 입장을 두둔하려고 근래에 들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까 심의하면서 오전에 들었는데요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현장답사할 때는 공원으로 알고 갔다고 하고 그후에 공원해제는 검토하면 좋다고 하는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인 모양인데 최근 원장을 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연녹지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반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못 가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그날 가서 저는 송위원님하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여기는 자연녹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연녹지는 서울시에 건의하면 이것은 풀릴 수 있는 문제다 이런데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빨리 입안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늦었어요. 늦었는데 과장님 조금 섭섭한 감을 여기서 느끼면서 지금부터라도 신속한 처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위반이 되서 올라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상이십니까?

김재철위원

예,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김태학위원님. 시간상 우선 건축분야에 대해서 이길훈위원님과 송유영위원님께서 현장답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이길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난 다음 휴식을 취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미아동 330-14호 협성공업사의 건축현장을 다녀와서 그 관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협성공업사 지번이 330-14호가 있고 17호가 있습니다. 편리상 건축물관리대장에 이 두가지로 구분해서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데도 혼동이 오고 한 업체고 한사람의 명의고 한 부지내에 쓰고 있는데 굳이 건축물관리대장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2개에서 증축이니 개축이니 해서 상당한 혼동을 가져오게 만들고 있고 정리를 못해서 이 부분이 건축허가를 따진다면 지금 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좀 편하겠습니다. 330-17호의 A동에 3층건물이 373㎡가 들어서 있고 B동이라고 해가지고 건축면적이 370.65㎡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확인을 하고온 것은 14호와 17호에 걸쳐있는 집을 과거에 330-17호의 B동을 철거하고 또 330-14호에 있는, 지금 과거의 대지가 몇평인지 구대장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만 해주었다고 되어있고 과거에 몇평의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을 개축을 했다든지 증축을 했다든지 새로 지으면서 몇평을 하겠다고 나와야 정확한데 그렇지도 않고 혼동을 가져오게 만든 것이 과거에 330-14호에 걸쳐있는 건물하고 330-17호에 걸쳐있는 B동하고를 한꺼번에 각 건물자체를 그만두고 전부 사이드에다 철골을 세워서 그 집의 덮개식으로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지어 놓고는 전반적으로 준공을 한 이후에 안에 있는 330-17호 B동하고 330-14호에 있는 건물하고를 전부 철거를 해버렸어요. 여기보면 건축허가는 ‘증축과 수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어가. 건축주가 신청을 하기를 증축과 대수선으로 적혀 있습니다. 가옥대장정리도 우리가 보기에 잘못되어 있을 뿐더러 건축허가는 과거에 ’93년 옛날에 있던 집을 전혀 표시도 해놓지도 않고 ’93년 8월 31일자로 건축허가를 해준다고 되어있고 그 내용을 보면 점포일부멸실을 하고 증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옥대장정리를 해 놓았어요. 이것이 누가 보던지 이 건물의 역사를 이 속에 나타내지는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 묘한 허가의 절차가 꼬여있는 것을 캄프러치하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속에는 누가 보더라도 과거에 건평이 몇평이 있었는데 새로 건물을 지어서 몇평으로 변경이 됐다는 내력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내력이 전혀 적혀있지 않아요. 지금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것도 내가 알았습니다. 이 건물대장보고는 전혀 몰랐어요. 설명을 듣고 알았고 과거에 솔직히 건물이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면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이 철골로 대대적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기도 참 어려운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 개인이나 국가상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어진 건물을 건축법에 크게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건축허가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인하는 식으로 합법화시켜 주기 위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그 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해 줬다면 안에 있는 가구의 건물은 전부 대수선이 아니고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있었던 건물을 멸실을 하고 새로운 건축을 신축을 하든지 기존건물이 있으니까 증축을 하든지 해서 집을 지었다면 아무런 가옥대장상이나 우리가 이렇게 볼때 혼동이 없는데 행정절차상 모순이 많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소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실에서 건축과장님과 이길훈위원님께서 지적도면을 통해서그 분야에서 많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소명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간담회실에서 다시 대체소명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과거의 건축물대장하고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대장하고 양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조금 혼선이 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거 건축물관리대장은 과거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면적개요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어떻게 어떻게 변동이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었다 하고 상세히 되어 있는데 신 건축물대장은 최종적인 건물의 개요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뒤에 그 건축물의 경력이 언급되다 보니까 과거 건물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산출하려고 하면 마이너스 산출방법으로 해서 알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그런 오해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위의 허가상의 용어상의 정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과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축이 뭐고, 개축이 뭐고, 증축이 뭐고, 대수선이 뭐고 하는 용어의 정의가 조금 일반적인 상식과 혼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건축법상에 있는 용어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건은 새롭게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땅에 그러한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나갈 수 있고 이와 같은 지금 현재 증축과 대수선 이런 용어를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한다고 해도 적법한 그러한 것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훈위원

그 한가지 조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누가 봐도 알게되어 있어야 되는데 14호의 그 뒤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1층 근린생활 59.25호, 2층 근린생활 182.30호 계 241.55를 증축을 했다는데 옛날에 있던 부분을 증축을 했다는 그 부분만 나와 있습니까? 내용이.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첫번째장에 언급된 표기내용은 지금 현재상태의 건축물의 면적개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최종적인.

이길훈위원

지금 원래는 280㎡가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증축을 241을 증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요가.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1층은 59.25㎡가 증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 허가도면상에 그림으로서 이 만큼이 증축이고 이만큼이 기존건물이고 이런것들이 그래서 첨부되어 있고 그래서 서류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길훈위원

그러면 지금 17호에 둘째장을 보면 B동 그린생활시설 57.80㎡ 주차장 164.25㎡ 이렇게 되어 가지고 B동에 대한 증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렇지요. B동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이 67.80㎡ 기존건물에 있어서 기존건물 플러스 근린생활시설이 67.80이㎡ 면적이 늘어났고 주차장은 164.25㎡가 늘어났고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옥대장을 과거에는 어떻게 정리하라는 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가옥관리대장을 보면 이게 건물의 역사를 적어놓은 것인데 그 역사를 제대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복잡하면 구 대장을 비치를 하고 신 대장만 옮겨 놓더라도 구 대장을 볼 수 있는 현황을 여기에 떼어 줬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지금 과거에 구대장이 없어서 혼동을 하면 구대장을 떼어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신대장만 갖다 놓아서 혼동을 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위원님. 뒤에 보면 말이죠. 도면이 붙어 있어요. 배치도하고 평면도하고.

이길훈위원

아니, 이 가옥대장 보는 사람이 전부 도면까지 허가신청서까지 갖다놓고 첨부를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께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소명이 있으신 것으로 알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시간관계상 계속된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우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미진한 부분은 간담회실에서 과장께서 이길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길훈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건물을 전반적으로 새로 집을 짓고 그 밑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해 버렸는데 그것 자체는 건물을 새로 지었다는 겁니다. 새로 지었는데 그것 밑에 깔고 앉아있는 못을 뜯어내 버릴지 그 자체를 가지고 수선을 했다는 이야기는 현실성이 전혀 없고 우리가 인정이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행정적으로 바로 잡아서 현실성에 맞는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하여튼 앞으로 제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계속 노력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건축과장님께도 수고많으셨고 이길훈위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이것은 주택분야하고 종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대개 개인이 건축할 때는 도로 이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통 2～3m를 거기에서 안으로 들어가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건축업자들이 입안하는 아파트를 지을 때는 건물은 물론 안으로 짓습니다마는 지어놓고 그 담장을 쌓을 때는 경계를 꼭 찾아서 짓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짓는 건축업자들은 인도나 차도를 늘리는 형편인데 큰업자들은 인도하나 없이 담을 내쌓는 그런 형상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글쎄 담장이야자기 경계에 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단독주택 짓는 분들도 대부분 담장을 쌓는데 이제 오히려 건물외벽 자체를 일반 도로변같은 곳에서는 50㎝정도 띄고 들어가기 때문에 담장이 필요없고 해서 담장을 안치는 경우는 있지만 자기들이 필요한 경우는 경계에 담장을 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검사하거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번동인가 어딘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이면도로 10m인지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보도가 굉장히 부족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호인지 기산인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기산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곳들은 저희들이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내에 땅을 다 내놔서 도로를 넓혀라. 이렇게 까지는 못하고 대신에 주민들이 편하게 쓰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보도를 예를 들어 1.5m정도 더 보도로 포장을 하고 기부채납해서 담장을 더 안에다 쳐라. 이렇게 한 사례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는 있고 담장 자체의 높이의 경계치의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김태학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인구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든가 교통량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부채납을 하지 않더라도 보편적으로 인도라든가 차도를 넓혀주는 그런 방안으로 도시계획법을 단행했으면 현재 어느 곳이나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짓는 것은 규제를 해서 보도가 있는데 지금 주공에서 짓는 번3동이나 번2동 같은 곳은 전체적으로는 인도가 없어요. 아파트쪽은 담을 바짝 쌓아 가지고 커브조차 각을 좀 줄여서 담을 쌓아야 되는데 각 하나 안 줄이고 담을 내쌓을 때는 선량하고 없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일반 주민들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는 지방정부도 정경유착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개선점을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말씀이죠. 어떤 땅이든지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여건만 갖추어지면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무엇도 다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번동 도로가 도시계획법으로 10m인지 15m인지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미 그쪽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주공아파트 지을 때 도로폭이 좀 좁아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 허가나가기 전에 미리 확보되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아파트들이 허가가 났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0m도로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명색이 도시계획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큰 피해없는 범위에서 보도라도 확보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것이겠다. 예를 들면 보도를 6m확보해도 좋고 7m확보해도 좋지만 기존의 한 1m내지 1m50㎝의 보도가 있으니까 1m50㎝만 더 확보를 해도 2.5m내지 3m보도면 그렇게 통행하는데 부자연스럽지가 않겠다. 따라서 기산아파트는 앞에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변에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기존에 있는 자기 경계에서부터 1.5m까지는 보도포장을 해가지고 담장을 치려면 그 안에 치라고 하고있다 이 말씀입니다.

김태학위원

구두로 한 것이지 그렇게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서면으로 다 있습니다. 사전결정을 할 때 제가 다른 사람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욕을 얻어 먹으면서 했고 사업시에 인가해서 그것을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지금 기산아파트뿐만 아니라 저희 동네에 있는 한양아파트 경우도 자기들이 다니는 입구는 그렇게 담은 안쌓았습니다마는 그 위쪽으로 담을 쌓은 것이 인도도 없이 그냥 쌓았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없고 선량한 주민들편에서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런데 말이죠.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정경유착같은 그런 말씀으로 의혹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저희들 행정감사를 해보시면서 2～3년 후에는 그런 말씀까지는 안하시려니하고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런 말씀하시려니하고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살게되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나라 평균수준에서 보면 일반적으로는 중산층이 아니라.

김태학위원

허가내고 입지심의할 때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건축업자나 돈있는 사람들이지 어렵게 입주하는 사람들이 허가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를 들어서 말이죠. 도시정비국장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도 상대하지 않는다고 보면 하자가 있는 말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마 모처에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어느 시위원님이 재개발조합장님들을 모시고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해서 가시는데 거기 가시면 반드시 부구청장님보고 저녁값 내놓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고 공무원치고 말이죠 공무원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생각 안가지고 있고 공무원 경력 몇 년 된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 관내는 대부분 조합에서 추진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합장이 이 사람들하고 사무실에 혹시 들어오면 우리 커피는 대접할 망정 커피 한잔 같이 안 합니다. 누구나 공통된 기본이치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조합사람과 밥한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필요없는 발언은 그만 합시다.

김태학위원

내가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부 근처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류병권위원장

김태학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답변이 되셨으면.

김태학위원

지금 기산측에서 어제께 주택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현시점에서 지금 울타리를 밖에 해놨거든요. 2단지 앞에 커브를 돌려면 현재 저쪽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보이질 않아서 시야가 가립니다. 그런 것을 철초망같은 상대편에서 보일 수 있는 투명된 유리판으로 했으면 교통에 편리할 텐데 꽉 막힌 담장을 했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을 시정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견고하고 미려하고 또, 사실은 안에다 방음매트나 이런 것을 설치해도 밖에서 보기 흉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리고 아마 점용한 것에 관해서는 점용료도 내게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교통소통상 안전에 지장이 있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겠다고 그러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제가 여러가지 건축, 도시정비 이것이 겸해있는 이야기이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한참 건축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까지는 이야기를 못했는데 협성공업사에 가면 건물이 현재는 분명히 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가옥대장에는 세동입니다. 세동이고 안에 역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써 놨어요. 정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 이야기 들립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부지내에 건물이 분명히 두동밖에 없는데 세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분류를 세동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정리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정비과에 속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수유 1동 472번지 천주교 뒷편에 금년 예산으로서 6m의 길로 확장된 도로가 개통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 자체의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을 했어요. 금년도 추경에서.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전용을 하고 그 도로를 4m로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6m를 4m로, 그것을 어떻게 추진을 잘 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그것은 구청장 방침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길훈위원

정책?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방침. 도시계획에 입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까지 입안방침 받아 놓은 것을 신문공고를 통해서 15일간 공람하고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6m를 4m로 축소를 하고 그 부분을 내년에 예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일단 4m를 토목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도로계획을 4m로 만들어 놓고, 변경해 놓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당한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건수중에 승소한 건수는 몇건이고, 패소한 건수는 몇건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혹시 도시정비국 전체 분야 말씀하시나요?

김재철위원

예.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지금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시정비분야에 한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번동 106번지에 토지형질변경을 한 ’92년도인지 ’93년도경에 기부채납한 것을 되돌려 달라는 것을 우리가 거부했다가 그 소송에서 진 바가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것 밖에 없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승소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패소했습니다.

김재철위원

패소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김재철위원

패소한 원인은 뭡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기부채납등기 이전부터 먼저 하고 공사준공이 되기 전에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받았는데 지금 제가 소송문안 기억나는 것으로서는 이것을 저희가 빨리 빨리 넘기게 된 이유는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던것을 공사준공이 되기 전에 기부채납부터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받았고 그후에 5월 10일인가에 형질변경 처리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가지고 20% 공공용지를 무조건 띄는 것에 관한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때까지 공사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준공 안된 것은 돌려주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은 당신 자의에 의해서 미리 기부채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 줄 수 없다 하고 버티는 것을 그것은 공무원이 바뀔 것을 뻔히 알면서미리 기부채납을 종용한 것이니까 그 사람이 잘못 알고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패소되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그 건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건 외에 몇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외에 1건이 패소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해서 패소가 된 것이 아니고 항소기일을 몰라가지고 경과를 했기 때문에 패소가 되었다. 이런 건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 당국에서는 이러한 항소기간을 넘겨가지고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고 이 피해를 준 책임은 누가 져야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누구한테 피해준 것은 없고요. 단지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구청부담이 될텐데 이것은 거의 1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국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 행정소송을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기획예산과에서 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재철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김재철위원

어떻게 되었거나 도시건설, 말하자면 소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되었거나 현재 우리 도시정비국에서는 이런 패소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은 없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이 건에 관해서는 누구한테 피해주거나 안주거나 보다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미리 받았다고 해서 우리 직원이 종용해가지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우리가 이것을 소송에 응할 때는 우리도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 내지는 국 입장으로서는 항소를 해 보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일을 놓쳐 가지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기일을 놓쳤기 때문에 항소를 못했기 때문에 패소가 되었다 원인은 거기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폐단은 없애야 되고 반드시 이런 소송관계가 있으면 만약의 대비를 위해서 항소기일을 반드시 알아서 후속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모든 것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항소기일도 놓쳤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거기에 패소를 당하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손해를 안봐도 할 수 있는 일을 패소되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 하면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알았습니다.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쪽에 제출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자료요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예,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다음은 강명은위원님, 송위원님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시기로 하고.

강명은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는데요. 건축허가는 설계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대개 나가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설계사가 말입니다. 허위로 도면을 그렸다든지 허위기재를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가서 건축중이라 든지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그후에 발견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럴 때 처벌은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물론 설계사는 징계를 먹는 수도 있을 것이고, 구청 담당직원의 책임은 없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 도면을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에 간략히 검토해가지고 발견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면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인감같은 것 떼어 줄 때가 포함이 되겠는데요. 어느 정도 주의 임무를 다해가지고 확인했을 때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없거든요. 속이는 한 사람만 책임이 있지. 마찬가지로 만약에 설계도서의 작성을 허위로 고의적인 허위로 했다면 건축사는 중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자체는 그것 자체로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송유영위원

담당공무원은 허가를 내주고 준공이 끝날 때 까지 한번도 가서 감독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려가지고 건축과장이 답변했던 아마도 4층이하 내지는 2,000㎡이하 이것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제도화 되어 있으니까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 취지는 좋은 의미에서 건축직에게 전문가들로 해서 보완한다는 의미도 있겠고 또한 취지는 80몇년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취지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무조건 부조리를 한다. 공무원들을 가급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피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건축사들한테 전부 대행을 넘겨 주면서 점점그 기능을 확대해 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진정이 있어서 진정사항 확인하러 나간다든지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허가도면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때 공무원이 내줄 수 없는 허가가 나갔다 이럴 때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그렇다고 하면 감사를 해보든가 해가지고 명확하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징계를 먹은 사례가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글쎄요. 지금 여기와서 분구 이후에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분구 이전에는 있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직원들이 처벌받은 것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것이 허가가 잘못 나가서 있었던 것입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지금 뚜렷하지는 않는데 여기 수유 몇동인가 우이교회 그 바로 앞에 도시계획선이 있었는데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확인원이 잘못되어 있는 사례가 있고 해서 그 직원 또 그후에 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은 허가나간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마는 주민들 진정이 있을 때 곧바로 현장확인을 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너무 후에 까지 가가지고 구청에서 일부 보상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진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송유영위원

됐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국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과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시니까요. 제가 마지막 질의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왜 자꾸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강명은위원

위원장님께서요 마지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 공람공고의 형식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의견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 도시계획 입안대상에 들어가건 안들어가건 주민은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16조의 2, 시행령 제14조의 2에 의해서 공고를 하는데 특별한 어떠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공람을 하는 장소, 공람을 하는 기간, 그 내용, 주민이 즉 도시계획 입안의 내용을 잘 알 수 있고 어떤 기간내에 어디에 제출하라는 내용만 신문에 게시가 되면 되는데 이것은 꼭 2개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하게 되어 있나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신문이라는 것이 대개 일정한 특정층만 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관계 부서나 동사무소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최근에도 공람공고를 한 경우가 있죠?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저희가 3번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3번이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주민들이 널리 알고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신문에 내고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그 부분에서 동사무소앞에라든지 붙여가지고 주민한테 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그래서 공람공고한 것을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약간의 일반인보다는 건축관계나 도시계획 관계부분에서 조금더 많이 안다는 전제를 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한 양식이 없다면 좀 개선시켜 주는 것이 어떨까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안가져오고 공람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 왔거든요. 물론 그 공문서상에 있는 것입니다. 첫번째 기재된 것이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입안조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도지역, 칸막이, 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정 그래가지고 자연녹지지역 변경 일반주거지역 위치 번동 148-2번지 일대 면적 1,3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을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어디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든요. 특히 위치부분에서 번동 142-2번지 일대라면 대체 일대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필지라도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하실 때 개선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신문공고라는 것이 제한된 지면에다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글씨도 상당히 작고 저희가 볼 때도 최소의 글자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안내문이라든지 또 우리가 토지소유자한테도 이것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당되는 그분들한테도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기 쉽게 하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신문에 공고하는 것은 조금만 해도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작은글씨로 내고 있거든요.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좀더 알릴 수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럼 건의형식으로 다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공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에서 거의 몇년간 듣기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20년이상된 도시계획설도 그 중요성으로 인해서 함부로 폐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공람공고는 최소한 우리위원들이 사전에 알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번동 148-2번지 일대 이런 것으로 용도지역변경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전해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그렇다 라고 해서 아는 그런 것이라면 구위원의 어떤 책임속에서 무책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구에서 좀 보완해 주실 그런 용의는 없나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그런 방안으로 별도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회는 참석하셔 가지고 직접 위원회 심의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 적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입안내용을 알려드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지금 질문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다른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강명은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수유동 516번지 34호 주차장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착각하고 말씀드린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인이 그 토지소유자입니다. 토지소유자인데 제가 아까 착각하고 말씀드린 것은 계속 그 땅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역주민대표라고 하는 민원인 유봉현씨인 줄로 알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내용만 정정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이 방금 공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사실 신문에 내는 공람란이 제일 적고 신문도 사실은 제일 싼 신문에 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고 하니 작년에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 깍아 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강명은위원

세계일보에 내고 있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아니, 경제지가 조금쌉니다. 그래서 경제지에 하나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조그만 몇단인지 3-4㎝ 이런식으로 내다 보니까 돈 많은 분은 사실은 크게 해서 몇백만원짜리 내고 합니다마는 그런 예산도 사실은 법적요식만 갖추는걸로 적게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눈에 좀 띠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하실 때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강명은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훈위원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는 제가 많이 묻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만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금년에 몇번이나 개최됐습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2번 개최했습니다.

이길훈위원

2번 개최했는데 안건이 있어서 개최했습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몇건이나 심의를 했습니까?

우선 2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번 심의회를 열었었는데 지금까지 광고물이 4건 심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 25구에서 우수 광고물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안건상으로는 5건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우리관내에서 허가로 인해서 들어온 건수만은 4건을 심의를 했고, 그 4건 심의했는데 혹시나 부적격해서 심의에서 부결된 것은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길훈위원

됐고요. 지금 우리관내에서 지금 광고물설치에 대해서 대부분이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중질문되면 제가 체크를 못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나 광고물설치허가나 신고를 한 건중에서 금년에 총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허가신청 접수말입니까?

이길훈위원

예.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금년에 현재까지 허가내 준 건수가 총 367건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367건이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이길훈위원

허가신고가 전반적으로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신고는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신고는 배제를 했고. 그럼 동사무소에서의 신고도 신고처리가 또 반려과정에서는 보고를 안받습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게 아직 교육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안되고 있어요? 그럼 허가만 심의하고.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신고받은 실적은 받고 있는데 상당히 실적이 미미하고.

이길훈위원

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하고요? 그럼 367건을 허가신청을 했는데 그럼 거기서 부적격 판결로 반려한 것이 몇 건입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부적격 판결로 반려한 것 보다는요. 일단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가 광고업자들이 설치하기 전까지는 전부 맞추어서 서류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적격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가보면 미리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미리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했을 때는 과태료를 낸 후에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건 있지만 이 허가내준 것 자체가 부적격해가지고 이 367건중에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개인이 접수를 하면 반려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나오는데 업자들이 접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제대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꾸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업자를 통해야만이 처리가 된다. 광고물업자들이 일반인들한테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수수료라든지 모든 것을 첨부를 해가지고 광고제작할 때 첨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광고물업자가 협회의 회장을 통해야 전반적으로 다 된다 뭐 광고업자를 통해야 다 된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수수료를 첨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모릅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서류가 8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원색보안으로 원색으로 간판색깔하고 똑같은 색깔로 모양을 그대로 해야되고 안전에 관해서 시방서하고 설계서를 첨부해야 되는 등 일반인, 보통요식업을 하든지 일반에서 할 수 있는 저희 조차도 그걸 만들어 내려면 사실 만들어 내지 못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거쳐야 되는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면이 더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첨부서류를 간단한 가로형이나 이런 것은 제외시키고 이런 돌출이라든지 옥상이라든지 꼭 안전하고 관련되고 중요한 것만 그런 것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개선안으로 내놓고 있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 것을 좀 간소화해서 이후라도 특별한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도 접수를 하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우리가 보통 등기서류를 신청하는데 꼭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해야 된다는 인식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인식을 가진 것을 누구나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방해 주시고 그 업자를 통해서 부당행위라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과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준비관계상 내일까지 제출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