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3일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서 1995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오늘 10시 30분까지 질의 답변을 듣고, 잠깐 정회를 하고, 그리고 미아4동 청사부지, 그리고 미아2동 청사부지, 그리고 우리 구민회관, 구의회 의사당 부지 현장 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예,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이 자리, 다시 말씀드려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좀더 성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자리만 벗어나면 된다라는 면책성 답변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성의있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여기 보시면 일련번호 100번, 요구자료명은 “행정조사 행정처분에 대한 관련된 서류일체” 93년 10월1일부터 ’94년 1월31일까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내용은 “상기인 요구기간중 행정조사 행정처분 사항이 없음” 다시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전에는 11월15일날 제출한 자료이고, 11월24일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요구자료는 똑같아요. 제출내용 “행정 처분 내용은 한건으로 관련서류는 ’95면 3월이전 분구로 인하여 도봉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요구 자료명은 똑같으나 시기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또한 답변내용이 달라져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구의회 의원들을 경시 내지 무시한 풍조에요. 또한 그렇지 않다면 구의원에 대한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과내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다. 왜 11월 15일 날짜와 11월24일 날짜 불과 9일 사이에 답변내용이 다르냐? 여기에 대해 먼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덕구입니다. 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사에 대한 처벌에 대한 관계서류를 11월15일날 제출되기 전에 제가 13일날 14일날 검토를 하면서 실무자한테 당초에 분구한 후로는 한건도 없고, 또 분구전의 것은 도봉구에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도봉구에 가서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라는 보완지시를 했는데, 이것이 마침 이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94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준비계획 지침이 있죠? 서울 특별시에서 내려보낸 지침이 있죠? 분구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준비계획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서울특별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분구에 대비한 그 지침내용중에 13p에 인계, 인수요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류, 대장의 인계” 내용 “증서, 공문서류, 공부등은 지역적 구분에 의하여 인계, 인수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문서류는 지역적 구분에 의해서 인계, 인수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하면은, 도봉구 당시 분구 되어 가지고 강북구, 도봉구가 나눠지는 행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강북구청에 거주한 수유동 같은 경우는 지역적 구분에 따라서 수유동에 보관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강북구청에 보관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계, 인수상 지금 잘못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계, 인수상 과정중에 보면 감사를 해야하죠? 또한 인계, 인수 당사자가 서류를 인계할 당시에 빠진 부분이 있다. 인계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인수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인계, 인수 당시에 저희들이 각종 대장을 할 때에 확실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그 당시에 도봉구하고 우리 강북구하고 분리가 되면서 정확하게 서류내용이 딱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지금 나누어서 하고 다만 행정처분건이 그 당시 도봉구청장이 여러 가지 행정사항을 했기 때문에 원서류는 도봉에다가 비치를 하고, 그것하고 똑같은 복사본을 해서 강북에서는 보관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우리 구에서는 3월1일 이전에 도봉구에서 처리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복사본을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서류관계가 총무과장이 답변을 할 때에 도봉에 있어 가지고 거기가서 찾고 하는데 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서류문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이 쪽에 완전히 인수, 인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에 아마 우리 실무진들 사이에 그것이 조금 부실한데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서류는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적 구분에 의해 가지고 서류 인수, 인계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때에 3월1일 이전에는 도봉구청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본은 도봉구청에서 하고 그것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여기에서 복사를 해 가지고 보관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할게요. 이 건에 대한 것만 아니고 3월1일 이전 것을 서류를 요구를 하면 답변은 뭘로 나오느냐? 여기 지금 보관하고 있지 않다 도봉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다. 거의가 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무슨뜻이냐 그러면 사무 인수, 인계를 지역적 구분에 의해서 보관해야 되는데도 안하고 있다. 이것은 현 강북구청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 감사가 끝나고 이 지역적 구분에 따른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없다고 할 경우에는 뭐 그것은 자체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보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설사 우리 구청에 그러한 서류가 보관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요구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도봉에 가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예의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앞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내에서 인,허가 내지 등록이 나가는 부분은 말입니다. 행정처분이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자리에서 어떤 불법행위를 해 가지고 허가 인가 등록이 취소를 당하게 되면 그 자리는 6개원 내지 1년 동안은 똑같은 동일업종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처분이 근거가 없다면 계속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는 사항이고, 또 연관지어서 또 하나 질의할 사항은 말입니다. 저희 강북구 사무위임 규정집에 보면 ’95년, 예를 들어서 이 책자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사무위임전결규정집 여기보면 42p 총무과 동정계 5번 행정감사 세부사항 행정서사 지도, 감독 결재권자 과장,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자가 6월5일날 인쇄가 됐어요. 그런데 행정서사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6월5일 날짜에. 그런데 행정서사법이 법률 제4874호 ’95년 1월5일자로 행정사법으로 개정됐습니다. 행정서사에 관하여 지도, 감독 권한이 없는바, 다시 말씀드려서 1월5일 이후로는 지도, 감독권이 없어요. 그런데 전결규정집이 어떻게 지도 감독권이 있는 것처럼 나오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께서 해 주십시오.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같이 ’95년1월5일날 행정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각종 지도 단속을 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협회 통보에 의해서 잘못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시조례가 개정되어서 저희한테 조례까지 개정되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마침 안되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지도 감독만 했습니다마는 사실을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 그런 권한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말이에요. 시행령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과태료령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과태료부과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태료는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지도 감독권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러면 1월5일자로 지도 감독권이 없는데 6월달에 만든 이 자료에는 왜 지도감독권이 있는 것처럼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모든 일처리를 하실 때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법이죠?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승인해 줄 것은 승인해 주고, 또한 승인 안 해주고 반려할 것은 반려해야지요. 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그에 따르는 이러한 하나의 문서라도, 이게 사실 제인 중요한 문서인데 성의를 갖고 임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좀 하겠습니다. 박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번에 새로 자치단체로 지방행정을 하면서 종전에 우리가 자치를 하기 종전에는 소위 서울시의 하나의 집행부서로서 구청이 쭉 일을 했기 때문에 상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을 집행하는 것으로만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자치단체가 되면서 자치행정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런 모순점이 현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구청 자체 내에 “조례규칙사전심사위원회” 라는 것이 이번에 새로 발족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일차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개정할 때에는 그런 법제도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내고 청장님 결심을 받을 때에 사전에 반드시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게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어 가지고 권한이 없는 것을 갖다가 위임전결규정에 넣는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적으로 그것은 권한이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또 그렇게 우리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한번만 더 질의 받고,

김광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81번이요. 진정서 및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처리회신 그난에 보면 구청장 결재난을 보면요, 그 청장 사인이 본위원이 보기로는 문서번호 415번과, 문서번호 1157번이 본위원이 보기는 사인부분이 다르게 보이고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예, 그것은 당초에 방침을 받을 때에는 저희 청장님 사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안의 내용을 일부 경미한 사항을 갖다가 회시할 때에는 국장이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이 달랐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지금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현장답사를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찬경위원입니다. 반상회 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반상회는 매월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동사무소나 통장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허위보고가 되고 있어요. 동직원의 참석보고도 허위이고, 반상회에 참석한 동직원들도 없는데 전부 여기 자료에 보면 아주 착실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고, 통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반상회를 통해서 월 6만부씩 구회보를 배포했는데, 12만 5,000세대에 비해 너무 적은 부수입니다. 이것마저 통반장 집에서 그냥 쌓여 반원들에게 하나도 배포되지 않고 있어요. 통장인 민방위대장에게 월 4만원 예산이 지출되는데 545명 통장 1인당 72만원 정도가 왜 소요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통장회비는 3만 7,595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지출이 1년동안 몇 번이나 통장회의를 하며 그 효율성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님, 통장수당이 4만원이라고 했죠? 8만5,000원인데.

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내용이 뭐냐하면 원래 통장 월정액이 8만원이에요. 회의수당이 5,000씩 두 번 나가거든요. 그래서 합산해서 9만원으로 찍혀 있는 거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프린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위에 회의비 3,759만 5,000월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천단위이니까, 연간 3,759만5,000천원 이것은 ’95년 3월달부터 ’95년 10월까지를 말하는 거에요. 이것을 토탈해서 회의비가 3,759만5,000원 그러니까 질의를 다시 좀,

정찬경위원께서 감사자료를 아마 잘못 보신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문수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정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그러면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정찬경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박문수위원께서 보충질의까지 하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찬경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을 먼저 양해를 해 주시는게 원칙인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같이 들읍시다.

이 건에 대해서 자료중에 일련번호 99번이요. 또한, 일련번호 88번. 찾으셨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월정액이 8만원 나간 부분은 여기 9만원이 되어 있는데 8만원입니까, 9만원입니까?

월정액이 8만원이고요, 회의비가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만원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는 원래 잘못된 부분이겠지요? 월정액 9만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에 이어서 질의를 할 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원래 요구자료명이 통반장의 실질적인 임무 및 연간 총지출액 및 연간 통반장 지출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답변내용이. 통반장의 실질적인 임무가 뭡니까?

통반장의 실질적인 임무는 주로 주민관리, 또, 행정시책의 홍보, 기타 주민의 여론이나 여러 사항을 수합해서 동으로 보고를 해 주면 동에서 구로 올리고, 또 주민의 거주이동을 파악하고 또 기타 통장은 민방위대장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장은 예를 들어서 여성통장일 경우에도 민방위대장을 같이 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방위는 원칙적으로 전시 부분의 하나의 부수적인 임무죠? 통장이 꼭 민방위대장을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지요?

저희가 민방위기본법 18조에 의거하게 되면, 통장은 민방위대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인 업무는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그 다음에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과 통 반적부 관리 이 부분은 그전에 예를 들어서 퇴거나 전입신고할 동시에 통 반적부 기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작년7월1일부로 전입과 퇴거부분이 바뀌었지오?

전입신고만하고 퇴거신고는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통 반장을 경유해야 할 부분이 생략됐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 통 반장들의 관리부분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폐지하면서, 전에는 통장 반장 경유하는 것을 폐지하면서 전입신고가 되면 또 퇴거신고가 되면 동회에서 통장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 반장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통장들과 반장들의 실질업무는 뭐냐? 반상회보를 배부해 준다거나, 또한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수령하는 부분이 실질적인 업무가 아닙니까?

반회보의 배부는 사실장 구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통 반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통 반장을 통해서 모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직원들이 자기 일을 통담당 직원이 하는 것을 통장 되시는 분들이 보조해 주는 거 뿐이지요, 원칙적으로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로는 동회에서 하는 부분을 협조해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것이 실제로 통 반장의 임무인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임무는 아닙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그러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11월1일 ’진정처리결과회신’이 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진정내용,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조사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난 11월1일입니다. 1. 추석 반장 보상품은 반장이었던 진정인이 통장에 반발하여 반상회보 수령 및 전달 거부는 물론 적십자회비모금등 통업무에 비협조적이었으므로 임시반장이던 이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전달 하겠음. 2. 반상회보는 진정인이 반장당시 쭉 나오고요. 집집마다 방문했다. 그 다음에 통장 안옥주는 ’94년 몇월 몇일부터 통장으로 임명된 이래 동,통업무 수행은 물론, 통업무수행입니다. 각종 행사시 많은 인력동원을 하였는바, 실질적인 업무는 뭐냐? 통반장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는, 좀 전에 답변서에 나와 있는 반장 또는 반원지도 기타등등 이것 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구청의 행사가 있을 시에 인력동원, 또한 적십자회비 모금 등 또한, 반상회보의 전달 이것이 실질적인 업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회보 배부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십자회비 모금은 직접, 저희 지시는 직접 모금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적십자회비는 반상회에서 본인들이 금액을 얼마 내겠다. 이것은 반상회에서 그 반장이나 통장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장이 사실상 저희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지금 실제는 그게 잘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 반장의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해서 당초에 목적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같이 견주어서 말입니다. 지난3월부터 지난10월까지 금액이 4억 8,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통반장들에게 나간 비용이.

예.

여기 또 하나 빠진 것이 장학금 지급이 있지요?

통 반장 자녀에게.

그것도 물론 통 반장이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이겠죠? 혜택을 받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생략이 되이 있는 것 같고, 연간으로 치면 이것은 3월부터 10월까지 친게 4억 8,000만원인데, 연간으로 치고 장학금 지급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재정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역적 활동하는 사람들중에 시민단체로서 정말 무보수, 어떤 명예도 걸치지 않는 무보수로써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정말 유급으로 지불되지 않으면서 무급으로 순순한 명예직으로서 그 지역에 애착을 갖고 또, 애향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통 반장 명칭을 바꾸고 다른 명칭으로 전화를 시키면서 그런 방법을 유도하실 그런 방침을 새롭게 세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통장 이 문제는 지난번 우리 구정질문 때에도 배봉수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저희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통장 문제는 사실 저희 개청 당시에 통장들을 일제히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새로이 경신을 하면서 재임명을 하라 때에 저희들이 통장 부적격자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명인가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때 통장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려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봐 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통장으로서 활동하는데 저해요인을 가지고 있는,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통장들을 일제히 정리를 해라. 이래가지고 동을 통해 가지고 한 번 정리를 했는데 그때 그 지시가 통장들한테 제대로 안먹혀 들어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명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만 미아2 동장이 스스로 통장을 보니까 너무 많다. 이래서 통장을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미아2동에 9개통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통장작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현재 통장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얼마전에 다시 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을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지금 동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동장들을 별도로 소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장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또 통장들이 기준에 맞지 않는 통장들이 있다고 얘기가 들어오면 그 동에 대해서는 전면 감사를 하겠다. 감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통장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그 통담당 이번에 통장을 조사한 직원은 물론이고, 동장도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아주 계획을 단단히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 통장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부적합한 통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때 재임명을 할 때 그분들에 대한, 통장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임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통장을 재임명을 할 때 어떤 사람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무보수로 지역 동민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신분들, 그런분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임명하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기준을 또 세워가지고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구청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연관해서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자치법규집 1,791p. 제2번에 보면 강북구 통, 반설치 조례가 나옵니다. 거기에 제2조에 보면 “1개통은 6개반내지 8개반으로 구성한다.” 통 반설치 조례에 맞춰서 일단 집행돼야 되는 것이 기본이겠지요?

물론입니다.

예, 그러면 2번에 “1개통은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9개반이상이 넘는게 한 몇군데 정도 됩니까? 이어서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다. 특수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 거기 제5조 제3항에 보면, 1호부터 2호부터 먼저 얘기한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1호 당해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위로부터 덕망과 심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2번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다음에 3은 제1호 및 제2호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그렇다면 60세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통장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데, 할 수가 없는데, 인정이 되지 않는데, 할 수가 없는데, 단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가 강북구내에서 60세 이상이 110인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인인데, 그렇다면 이 110인이 특별한 사유서, 이유서를 받고 분명히 위임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유가 있었으니까 임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임명이 되었겠지요? 60세 이상이면? 그러면 110분의 특별 이유서 제시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여기 83번 반상회를 통한 건의에 대한 접수 및 처리현황, 동별, 제출내용, 반상회 건의사항접수 및 처리현황, 건의내용 없음. 그런데 지난 10월 수유6동장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현황 분야별 접수 제107건 보건위생 15, 도로교통 30, 상하수도20, 기타41, 해결68, 불가9, 검토30. 그럼 이 내용과 반상회 개최결과보고 10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수유6동에서 그러면 이 내용하고 83번 자료 제출내용건의사항 없음. 여기에 대한 해명은 부탁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110명에 대한 연령상한선을 지난 사람들을 위촉한 것에 대해서는 통장위촉은 해당 동장이 판단해서 저희한테 추천해 주면 저희 구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10명에 대한 것은 상세한 것을 저희가 다시 자료를 수집해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재작년에 반상회에 대한 존폐문제까지 사실은 ’93년도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래도 천만이 사는 서울시내에서 반상회 마저 없어지면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반상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작년 3월 분구 이전까지는 공무원들이 사실 통을 담당해서 통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3월달부터 구직원들은 반상회에 거주지 반상회에 자기가 사는 반상회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반상회 건의사항은 저희가 없다고 보고 드렸는데 수유6동에서 백 몇건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자기네 해당 동에서 건의사항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동에서 자체처리하고 저희한테는 명세서를 줘야 됩니다. 이래서 동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구에 처리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건의사항을 저희가 기록해서 처리결과를 점검하는데요, 그 건의사항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면피성 보다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런 전제를 깔아서 질의했었고, 여기 요구자료에는 분명히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동별의 접수현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동별로 끝에 동별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구하신 사항중에요?

그렇지요, 반상회를 통한 건의에 대한 접수 및 처리현황이란 말입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접수가 됐느냐? 민원에 대한 접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처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데 답변은 건의사항 없음. 그런데 어떻게 10월 반상회개최결과 보고에는 건의사항이 왜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기본적으로 자료제출 태도가 미흡하다 이런 것 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그사항을.

이런 자료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철저한 감사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자료는 철저하게,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박위원이 의도하신 요구자료내용을 정확하게 여쭤보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해석해서 보고 드리다보니까 저희 구에 건의한 사항만 가지고 보고하다 보니까 자료가 잘못 제시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리다 만 것 답변 못 받았는데 이 반상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이것이 통장들 반장들한테 회보만 가있지, 전혀 반상회 내역서는 잘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내가 조사한 바로는 아주 아무것도 안되요. 반상회, 그러니까 반상회를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반상회를 과감하게 없앨려면 없애고, 반회보를 동사무소에 다 갖다줘서 통장, 반장한테 다 해서 회보만큼은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만 하면 안되겠느냐고요?

통 반설치 존,폐문제는 지난번 감사말고 그 전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께서 폐지에 대해서 그때 한번 저한테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는 사실 답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전후좌우의 관련규정절차부터 따져보고,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 자치구로서 결정할 문제냐, 아니냐 이런 것을 전부 따져 가지고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신다면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정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안드렸는데요, 통장수당이 한달에 8만원하고, 회의비 두 번해서 만원씩 연가 통장들한테 나가는 예산이 5억 9,900만원입니다.

통장에 대한 질의입니까?

예,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해서. 배봉수위원입니다. 통 반장 문제와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 박위원님하고 정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가 통 반장 명부를 밨는데요.적어도 통 반장은 우리가 조례에 정한 것을 보면 자격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위 해촉관계에 대한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을려면, 물론 행정 분구일은 3월1일이니까 최초에 통 반장의 위촉일이 적어도 이런 자료에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직업이 전에 보니까 통 반장명부에 이 통장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자료가 삭제가 되어 벼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아파트는 동 호수가 나와 있는데 번지수만 나오고 이 주소가 연립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동에 가봤더니 이것은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과연 통 반장명단에서 과연 이런 자료들이 동별로 상이한데 또한 자료를 이렇게 통 반장을 관리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항에서 자료를 그냥 받아서 복사해서 넘겨주는 정도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께서 이런 자료를 보시고 느끼는 소감이 어떤 것인지, 과연 통 반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가 사실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냥 통 반장을 정비할 계획만 내려주고, 지침만 내려주고 그냥 오는 결과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것인지, 상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 반을 근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과연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각 동별로 상이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 자료를 만든 것을 제출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 반장의 위 해촉일자, 기타 여러 가지 난이 좀 보충을 해서 다시 재정비하면서 통 반장 대장명부를 근본적으로 양식부터 고쳐 가지고 재정비하려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생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가서는 통 반장을 다시 일제 근본적으로 숫자부터 정비를 해 가지고, 정비하고 나서 통 반장명부도 다시 저희가 행정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그런 양식을 만들어서 통일시켜 가지고 제대로 관리하려고 저 혼자 나름대로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직접 시행해 주시고, 적어도 우리 통 반장들이 과연 몇 년 동안 이 동네에서 일했는가를 알려면 최초의 임용일자라든지 현재의 직업은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타나야 될 관리대상항목 중에 하나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집중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한 것 같은데요 통 반장설치조례를 보면 6개반 내지8개반 구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통 반장 설치된 현황을 보면 대개 4개반 내지 10개반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물론 통 반장의 설치는 지역적인, 도로의 문제라든지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물론 이범위 내에서 6개 내지 8개반으로 한다라는 범위가 지역의 큰도로, 대로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지역 여건상 6개반으로 안되면 8개반으로 해도 된다. 8개반이 안되면 지역적인 사정에 따라서 6개반으로 해라 라는 그런 것 때문에 6내지 8개반으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연 실제로 지역사정이 이렇게 4개반을 두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건지? 10개반을 두어야 될 정도로 과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편차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또 실질적으로 이 통 반장제도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정보전달 체계나, 동행정이 주민에게 전달되는 이런 매개역으로서의 통장, 반장의 기능이 점점 축소되어가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과연 이런 숫자들을 이 한 동의 규정에 벗어난 4개반씩 한 통으로 규정해서 32개 30몇 개까지 과연 통을 유지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장에게 나가는 기본수당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사실상 지금 우리가 1/3만 감축해도 연간 예산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조례에도 맞게 구성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같은 여건에서 과연 이렇게 업무가 진짜 이렇게 많이 4개반을 하나의 통으로 정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업무가 많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일제정비 그리고 관할 반 숫자를 가능한 한 늘여서 통을 절대적으로 줄여 볼 용의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통장정비계획관계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보면 통장축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통 반장을 개편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일하는데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 내적인 계획으로 제가 청장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큰일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 통 반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하신대로 통 반설치조례에 나와 있는 통의 기준, 반의 기준 그 기준에 맞게끔 일제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해서 그 기준을 저희들이 다시 우리 강북나름대로 설정해서 지금 현재재정비를 하려고 지금 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번 계획에도 그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비를 계획하셨다니까.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통장 숫자를 대폭 줄여서 많은 반을 관장하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전 출입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추천은 동의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물론 반장도 동장이 위촉합니다마는 동장이 대부분 추천해서 구청장께서 위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0명이 60세 이상.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물론 그중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령의 인력을 봉사직으로 활용한다는데는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아직도 70세가 넘으신 분이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 이 조례가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맞게, 철저하게 행정이라는 것은 규정을 조례에 정했으면 규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고, 예외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우 아주 소수에 한한 것이지 이렇게 110명 이상씩 예외를 두는 운영을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분들이 상당히 유능하고 오랫동안 동행정을 보좌해 주신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상참작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기본적인 규정이 조례가 65세라든지 70세로 바뀌기 전이라면 실질적으로 한 동에 한 명 정도는 그러한 예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외라는 게 남용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원칙이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은 원칙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총무과가 통 반장을 운영하는데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의 조례를 정해 놓고 이런 예외를 지나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라는게 완전 무시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점에 유의해서 정비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통 반장 문제는 그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반상회문제입니다. 사실상 반상회결과 보고에 대해서 책자를 하나 이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결과보고가 과연 우리가 문서화 되어서 올라와 있지만 과연 이것을 100% 신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도 믿음이 덜갑니다. 총무과장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반상회 존폐론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가 폐지도기 전까지는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면 대개 의견들이 아파트단지라든지,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본의원이 듣기로는 비교적 원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띄엄띄엄 열리는 곳도 있지만 단독세대가 밀집된 지역에는 거의 열리지 않는 것으로, 불과 몇 세대가 통 반장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내용을 제외하고 현실적인 실태파악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보고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 50%내외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또 다가구 주택은 자기네 생활권에 나름대로 여건에 따라서 일부 반상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는 사실 겨울이나 이런 떄 반상회하려면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반상회에 대해서 그냥 유지 해왔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반상회를 우선 개최하는데 뜻을 두는 것 보다 강북소식지를 알차게 만들어서 그 강북소식지를 통해서 각 가구에 배부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반상회제도가 있으면 반상회 자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주임무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상회를 폐지시키지 않는 한은 실질적으로 우리 각종 매월 현안이라든지 지역사업이나 아니면 사회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안들을 논의하는게 반상회의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자꾸 지금 위축되어 가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도 주민들이 응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있기는 있지만 자꾸 위축되어 가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소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그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운영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되니까 안 되는 것은 그대로 방치하고, 그 이면에 소식지를 활용해서 구정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상당히 소극적이고 또 반상회를 도외시하는 그런 답변을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무용론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인상이라면, 적어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지금 그런 폐지하는 것이 이르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반상회에 대한.

반상회 개최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집단지구만 개최되고 있는 것을 일단 단독주택 지역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각 동을 통해서, 또 통 반장 교육을 통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하여간 반상회가 좀더 활성화 되어서 반 나름대로의 자기일이나 구의 일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한마디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라는 것이 일정한 목적이나 테마가 없으면 반상회가 열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들중에 실제적인 테마가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주제가 없으면 반상회가 열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앞으로 실시해야 될 구정의 목적중에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환경에 관한 문제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주고 그 지역실정에 맞게 테마들을 발굴하게 위해서, 물론 100% 반상회를 가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내용을 일정한 지역에서 동별로 일정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동장이 집중관리 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테마를 가지고 일정 부분만이라도 주민들이 반상회가 현재 제도상으로 폐지하지 않는 동안은 그것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가입니다. 따라서 이런 테마들을 실질적으로 이사적이거나 너무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안들을 테마로 줘서 논의하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논의될 수도 없을뿐더러 그 지역의 현안들이라든지 적어도 우리 구 차원의 문제들을 가지고 동장이라든지 구청장께서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끌어 가는 분위기가 중요하고 그런 노력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의 태도로 본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이것은 자연 폐지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상이 깊어요.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이 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해 가는 것이 주무부서로서 담당한 이치라고본다면 앞으로 이런 테마들을 집중개발해서 각 동별로 강요해서 기본적으로는 운영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폐지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점들을 총무국장이나 과장께서 앞으로 동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정이 홍보되고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반상회를 통해서 토론문화도 정착시키고 그런일들이 주민 스스로 자기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반상회를 우리 구 자체가 폐지하기까지는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반상회 문제는 지금 강남이라든가, 노원같은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은 구에서는 반상회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같이 아파트 집단 공동지구보다는 일반가구가 있는 이런 지역에서 그것이 아주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 통 반문제가 존재하는 한, 아까 우리 박문수위원님께서 통 반장을 교체할 때 그 지역에 아주 헌신적으로 지역 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통 반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통 반장 자리가 비었을 때는 그런 분들을 임명을 해서 이 반별로, 혹은 통별로 스스로 어떤 통이면 통장이 중심이 도시, 반이면 반장이 중심이 돼서 그 지역에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구전체적으로 보아서 지금 현재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반상회 운영이 잘 되는 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청장님이 격려를 하신다든가, 어떤 모범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좋은데 서울시내라든가, 아니면 어디 견학을 시킨다든가 어떤 이점을 줘서 유도하는 방안으로 마련해 보겠고, 조금 전에 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시책을 P.R을 하기 위한 테마같은 것 준비하는 것도 해서 전체적으로 안될때에는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안을 강구를 해서 해 나갈 수 있게끔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까 합니다. 오전에 회의중에 조례규칙 사전심사위원회라고 했습니까?

예.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럼 거기는 제정이라든가, 또한 개정이라든가, 폐지등에 관한 종합적인 형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통 반장에 관계되는 것이라든지, 반상회에 대한 것은 세분 위원이 질의를 했고, 보충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빠진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북구 주민조직에 보면 18개통 통장이 549명이지요? 549명인에, 조례에 보면 6개반 내지 8개반 그러면 보통 1개반이 30명이면 3×6=18 그렇지 않으면 8개반이면 3×8=24, 그래서 보통 한 230명의 인원이 구성이 돼서 1개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통장의 수당이 우리 연 예산이 595억 5,900, 그리고 그 외에 장학금, 추석, 연말선물대까지 한다고 하면 약 통장분 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우리 예산의 1/100입니다.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대적으로 지금 우리 강북구가 자립도가 낮고 예산이 적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 가장이 한달에 1,000만원, 500만원 수입을 월급을 받아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100만원 내지 80만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생활의 묘를 그 가장이라든지 주부가 다 생활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총무국장님도 언질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미아2동 경우 동장, 행정계장 그리고 총무가 10월달에 9개통을 축소를 시켰어요. 9개통을 축소를 시키고 보니까 연 예산이 얼마가 긴축되냐 하면 1,450만원이 되요, 획기적입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미아2동 동장이나 총무에게 표창하나 해주시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제가 우리 관내 주민현황을 보면 지금 230명을 기준으로 해서 1개통이 된다고 하면, 20개통이 230명이 미달되어 있고, 지금 번1동같은 곳은 12통 같은데 보면 62명이 1개통이에요. 반2개가지고 1개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대안을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나고 나서 전폭적으로 해야겠다. 아주 고무적인 대답을 하셨는데 그 조례를 고치기전에는 안되니까 대체적으로 적어도 6개반, 1개반이 한30명 기준해서, 그렇지 않으면 한8개반으로 해서 18개통을 정비를 한다고 하면 통장의 숫자가 획기적으로 적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된 수당이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장학금, 추석, 연말선물대가 엄청나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총무과에서 꼭 해 주셔야 예산면에서도 획기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전번에도 구정질의때 장청창께서 ’96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당초에는 조례가 50살까지 민방위 대상이기 때문에 통장의 자격기분이 있었는데 상한선을 좀 올려서 60세, 65세이상 지금 549명 통장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이 통계 찾을 때까지 네가 한가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항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통장을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통장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그 사람을 해촉을 하면 그 자리를 새로운 통장으로 임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도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청장님한테 구두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통장을 새로 임명하지 말고 그 통의 반장들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한 반장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해서 다른 반장이 하고 그렇게 해도 통장이 그 통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통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현재 저희 나름대로 심각성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65세가 몇 명이고, 60세가 몇 명인지, 이것은 조례고, 법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서 운영을 해야지, 다른 국도 아니고 총무국 총무과에서 어떠한 법을 안지킨다고 하면 다른 과에서는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야 할 것이고, 지금 반상회 폐지론이라든지, 통장폐지론 같은 것도 통장의 성격이 왜정시대부터 주민단위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2,000년을 앞두고서 상당히 행정개혁이 되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같은 것도 폐지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 이런 형국에 통장문제 같은 것이 지금도 62명이 1개통을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동장들이나 행정기관에서 전혀 그런 면에서는 신경을 안쓰고 복지부동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마는 총무국장께서 고무적인 이야기를 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성실하게 통장이 행정하부 보조기능으로서 잘한 부분도 있어요. 있는가 하면, 어떠한 통에 무허가가 발생하면 그것을 못하게 하고, 행정적으로 지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봐 주는 식으로 건축담당이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동장에게 얘기를 해서 그 무허가를 양성하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중에 동장출신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유위원님이야 그렇게 안했겠지요. 오히려 조성해서 거기에 가교 역할을 해요. 가교 역할을. 그래가지고 미아2동도 어느 통장 하나는 69살 먹은 사람을 경질하는데 50살 먹은 사람하고 둘이 내정해 놓고 하는데 자기를 안시키면 폭탄선언을 하겠다, 무엇이냐하면 통담당하고 사무장에게 돈을 갔다 줬는데 이것을 폭로하겠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1개월 동안이나 통장 임명을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례가 각동에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한 사람들한테는 박수를 보내야겠고, 문제가 있는 통장들은 여론 수렴을 해서 과감하게 덕망있는 사람으로, 몇사람 때문에 다른 통장들도 욕을 얻어먹고 오히려 나쁜 인상을 보이니까 그것을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님이 명심을 하시고, 예산면에서도 이런 막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오늘 꼭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개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범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해도 됩니까? 최규범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감사 요구자료 70번하고, 71번, 69번, 89번, 75번은 한 건씩 한 건씩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70번을 보면 말이지요. 여기에 수많은 표창자가 있고, 또 후에 보면 표창을 주기 위해서 후보자로 선정했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료요구에 제가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공적요약서가 전혀 자료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불과 몇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은 이 명단에 나와 있지도 않는 자료가 들어가 있고, 수상자가 38명이 공적요약서를 제출을 안했습니다.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중에서 22명이 공적조서가 없어요. 그리고 공적조서도 없는 사람을 과연 표창을 주는가? 다음에 표창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 요약서, 공적서도 없이 되는가, 또 거기는 공적서나 요약서가 있는데도 표창자 명단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 명단을 다 불러드릴까요? 다 알고 있습니까? 38명이 공적조서, 공적요약서가 없어요. 그리고 후보자중에서 22명이 없고. 그 원본 있습니까? 원본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원본이 다 나와 있어요? 만약에 원본이 다 나와 있다면 왜 제출을 안했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표창자 명단하고 공적요약서를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락됐으면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누락됐으면 누락이 된 것입니까? 원본을 한 번 보여주세요, 원본에 그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그것은 원본을 제가 확인을 하겠고, 71번에 표창을 받지 못한 공무원인데 그 중에서 강대영, 강명서, 박규식, 김영자, 임상순, 이준혁, 홍명자, 유영기, 서복수, 신수염, 이상심 이 사람들도 요약서나 공적서가 전혀 없어요. 또 후보자면 후보자 명단을 올릴 때 그게 나와 있어야지요. 그것이 있어야 후보자가 되지요.

다 있습니다.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황치선이라고 있습니다. 황치선이라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 고질적인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종량제 정착등에 기여한 공들이 많았어요. 충분히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주여야 하는데 이 사람이 누락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저희가 표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고를 합니다. 시에서 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그 건을 또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저희 공적심사위를 거쳐서 시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시에서 누락이 된 것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수열이란 분도 역시 그런 내용이겠군요. 뭐냐하면 이분이 자랑스러운 공무원표창에 올라가기까지는 실제 이 사람이 공적이 많으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접 처리한 업무가 공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1번이 소규모 사업으로 22건 완료해서 5,87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토목담당이 해야 할 일이고, 실제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그 시설물 32건중 25건을 보수완료하면 건축담당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 ’93년에는 8,400만명 이것은 사회담당이 해야 되고 안그렇습니까? 담당이 각자 다르지요. 그 다음에 동소규모 예산 1,610만원 해서 재개발 결정해서, 그것은 담당이 누가 해야 됩니까? 주택담당이 해야 되지요, 건축담당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 최우수등해서 한 것은 국민운동담당이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24년을 근무했지만 현직급에서 5년, 현부서에서는 1년10개월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탔단 말이에요, 거기에 올라갈 때까지 이 사람 업무성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 사람이 과연 다 담당을 했는가?

공적관계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은 서울시에 들어오면서 직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한 행적을 총망라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그 직원이 동에 오래 있었으면 이동네 저동네 각 분야별로 맡은 업무가 그것에 대한 공적입니다. 최규범위원 올릴 때는 여기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최종 근무지가 어디냐면 미아7동입니다.

미아7동이지만, 이 직원이 수유4동도 근무하고 번1동 근무를 하고, 그 근무지에서 한 공적을 다 총망라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공적서는 사실대로 올려서 시에서 표창을 주는 것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적을 올릴때에는 우리의 구청내에 자체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구청이 위원장을 해서 각 국장들하고 과장들하고 위원회가 있는데, 인원이 본 청에서 우리에게 배당된 그러니까 표창대상자보다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둡니다. 이것은 오래 근무한 사람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 분야에 공적이 특출한 사람을 줄 것이냐, 또 안 그러면 경합했을 때 1국만 다 줄 수 없으니까, 총무국에 1 사람을 주면 시민국에도 1사람을 주어야 되니까, 서로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을 해서 하다보면, 아까 예를 들어서 청소과 서무계장같은 분이 누락이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수열이 같은 직원의 경우는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하위직들에 대해서는 비단 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공무원에 들어와서 그 동안에 한 분야에 대해서 공적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 저업무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3월달에 우수공무원상을 주는데 이것도 시장표창대상인데 이것도 시에서 심의합니까?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올리죠. 여기 보면 임병채란 8급 행정직이 15년 10월을 근무했고, 현부서에는 10개월 현직급이 7년이군요. 그 부분하고 그 밑에 9급에 김찬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적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왜 차이가 나느냐? 임병채란 그 8급 직원은 나이도 많고 공무원 경력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에 오래 근무를 했고 그런데 아래 김찬열은 우리 구에서 근무한 실적도 별로 없는데, 별다른 공적도 없는데 표창들 받았고, 임병채는 누락이 됐어요, 상을 못받았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표창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케이스가 있으면 내려오거든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조사 대상자를 발굴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기준을 세웁니다.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는 해결이거든요. 저도 지금 두 직원에 대한 표창을 심사할 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어떻게 세웠는지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그것은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사실 김찬우 직원은 공무원 3년뿐이 안됐고 3년4개월 그렇지요? 현 직급이 3년4개월뿐이 안됐는데 그렇게 밖에 안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공도 많고 하는 사람은 누락이 됐고, 실제 이 사람은 공도 없는데 신임직원이라 줬는지 그 이유를 한번 대주세요.

한가지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시장님 표창은 왠만하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쩔때는 오히려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냥 할 때도 있는데 시장 표창은 거의 올리면 다 되도록.

올리면은 다 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안되고, 이 사람은 되고 하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같이 올라가서, 공적이 더 나은 사람은 안됐고 공적이 다 약하고 경력이 짧은 사람은 줬다 이거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요,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어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유가, 지금 현재 임병채가 안된 것이지요? 이 사람을 줄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4월 17일날 승진을 했어요. 승진을 했기 때문에, 승진한 사람에 대해서 또 표창까지 줄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빨리 답변을 하지.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사안에 이유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69번 봐 주세요. 69번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 것인데, 연금매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최규범위원님, 잠깐 멈추시고 우리 강북구에 의장님이 위원들 감사하시는데 아마 수고 하신다고 방문을 오셨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하다 말았습니다. 69번이죠? 아까 구연금매점은 임대로 해 가지고 하고 있다니까, 민간인이 하니까 놔두고 그러면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3월부터 10월달까지 이렇게 매출 지출 순익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3월달 매출액이나, 5월달 매출액은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한 얼마냐 하면 100만원 차이 정도 뿐이 안나는데, 3월달에는 마이너스가 138만 9,000원이 나왔고, 5월달에는 1만 1,000원이죠? 1만 1,000원의 이익을 봤고, 그 다음에 4월달하고, 6월달도 비슷한데 6월달에는 27만 3,000원인가 적자가 됐고, 또 9만 7,000원이 4월달에는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지출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왜? 이렇게 손익관계에서 차이가 나는가?

예, 3월달에는 순이익이 적자라는 것은 136만 9,000원이 적자가 났는데, 이 사유는 원래 구내매점이 3월1일자로 분구가 됐습니다. 문구되면서 저쪽 도봉구로 간 종사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일부터 3월1이까지는 2월 28일까지는 여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곱 사람에 대한 일주일간 인건비를 여기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출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늘어 나게 됐습니다.

일곱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136만 9,000원 뿐이 안됩니까?

그것은 1주일 분이죠. 20일날 월급을 주는데, 지난 2월달이 28일까지 있으니까 8일 분에 대한 일곱 사람것을 저희가 지출하다 보니까, 그것이 적자 폭이 늘어난 거죠.

다음에 89번을 보면, 공무원 직급별 정원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요. 정원하고 현재 인원하고 차이들이 많이 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직 같은 데는 말이죠. 지급 세무직을 보면 정원은 32명인데, 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8급이 있고, 그 다음에 6급이 정원은 7명인데,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9급에 가서 정원은 25명인데, 33명 이렇게 94급이 많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세무직이 이렇게 인원이 모자라게 되면 지급 몇 명이냐? 하면 72명이 정원인데, 55명 뿐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세무직이 그러면 사실 우리 재정 자립도라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세금이 아마 덜 걷힌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세무직의 인원이 너무 적어 가지고, 정원이 즉 말하면, 72명인데, 55명밖에 근무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세무행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 세무1,2과 지금은 뭐, 세무관리과, 부과1,2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무직이 신설된 것이 ’94년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세무직에 남아야 할 희망자만 세무직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급이나, 6급이 적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신규채용을 세무직을 시에서 모집해 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9급은 정원보다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많은 직원들이 소위 연수가 차야 승진을 시켜야 정원을 채울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으로 보강을 다 해서 정원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나 이런 데는 정원과 현원이 오히려 현원이 더 많은 데도 있고, 정원보다. 그런데 비단 여기만이 약 한 몇 명입니까? 17명인가가 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정원보다. 그래 가지고, 그런 이유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과연 72명 정원은 정해 놓고, 55명이 근무를 72명이 할 것을 하려면 근무가 잘 되겠느냐? 이 얘기죠.

그중에서 지금 세무부과 1,2과나 세무관리과는 거의 세무직으로 채워져 있고요, 지금 부족한 것은 동에 세무직이 한 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사실 세무직이 꼭 근무하여야 할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대체해서 지금 세무직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 건입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건만 해요. 그 건만 하고, 있다가 다른 건 하고, 혼자만 하면 다른 분들이 지금 신청을 많이 했으니까 그 건만 해요. 세무직 건만 마치고.

예,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각호위원님.

동사무소, 동소규모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각호위원입니다. 보안등은 안정적으로 보급과 보수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동의 소규모사업 실태는 상당히 차별화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각동이 공히 하수도나 보도블록, 과속방지턱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사실 문제점이 다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는데 동단위, 소규모사업의 기피현상 그뭐, 복지부동이라할까?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동은 실적도 보면 엄청나게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데, 없는 동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전혀 없어서 이런 실적이 없고, 있고하는 이 현상을 그냥 방치만 해 두시겠는지? 차별화 사업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94년도 5월 8일 이전에는 각 동장님들이 3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을 했었는데요, 작년 ’95년 4월 28일 그전에 소규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의 설계라든가? 토목직은 있는데 그것을 감독할 만한 계나 과장이 없다 보니까, 소규모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관계가 거의 부실해서 소규모사업을 한 것에 대한 감사결과 문제점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구에서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일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동장님들이 자기 동관할에 소규모사업을 해야 할 것을 많이 선정해서 토목과나 하수과로 자꾸 보고를 해 줘야 배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열심히 순찰을 열심히 해서 관내 파악이 제대로 된 동에서는 수시로 해서 많은 건수를 내었고 기타 동에서는 거의 전혀 없는 동도 일부 현재는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동장님들한테 소규모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주의를 촉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까? 그런데 반해서 소규모사업은 사실 실질적으로 민원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점인데요 그렇게 해서 소규모 그전에 동단위로 동장 재량껏 했을 적에는 빨리 집행이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좀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그렇게 늑장이 안되도록 적절하게 조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토목과장, 하수과장, 각동장들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소규모사업의 집행이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섭위원님

권태섭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해 주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95년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내부감사는 몇 차례 받았습니까?

금년도에 들어서는 자체감사나 사감사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건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급조직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통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통반조직에 대해서 통친회의 운영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장단점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통친회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각동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통친회를 공식, 각동의 무슨 행사라든가, 연말행사, 또는 신년회 같은 때에 관내 참석인사 소개할 대 수시로 동에서 통친회장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동장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통친회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기네들의 자생조직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공식석상에서 통친회라는 명칭은 쓰지 말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친회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압력단체로 부상해 있다라는 소문도 많습니다. 즉각 시정을 해줄 수 있게끔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 보다도 공문화해서 시정을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행정서비스를 빙자해서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나열식 전시홍보정책의 허구성에 대하여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묻는데, 욱고 그러면 힘이 안 나잖아요? 첫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강북구는 열악한 재정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엄밀하게 강화도 및 월남등지의 해외에 부동산투자를 면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석상에서도 많은 발언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위를 묻고싶습니다.

저희 구 자체로서는 강화도나, 또 기타 외국에 대한 투자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도 없고, 또 아직 그러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발상도 없었습니까?

예, 그런 발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민행정서비스 차원으로써 많은 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PC통신이나, 하이텔이라든지 천리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정말 선진시대에 맞는 주민서비스를 하겠다 하는데 강북구내에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퍼스널 컴퓨터가 몇 대나 도입되어 있는지 자료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전희들이 동사무소에다가 설치되어 있는 PC를 인터넷에 가입을 하고, 또 우리 국내 컴퓨터 매개체인 천리안이라든가, 하이텔이라든가, 여기에 가입을 해 가지고 주민에게 서비스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강북구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집에서 물론 PC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PC가 없는 분들도 오히려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PC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내 정보라든가 외국 정보라든가 알고자 할 때에 동사무소에 와서 협조 요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다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인 본인도 우리 강북구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그런 차원으로 받아 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받으라는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홍보전략이 잘못 과대포장이 되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할 이러한 여건이 되면 위화감 내지는 그러한 비애감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조금 문화수준이라든지, 모든게 조금 낮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생의 어떠한 비애를 느낄까봐 걱정이 되서 물어보고, 이런 것을 적극 홍보에 들어 갈 대는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사업에 착수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복지카드발급에 대해서 앉을 때마다 그러한 큰 정책에 대한 허구인데, 천만원을 복지비로 거출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원론적인 것은, 강론적인 것은 100점입니다. 그러나 천만원에 하자면 BC카드를 매출을 100억을 올려야 되요. 지금 현재 BC카드중 강북구 산하에 이용도가 조사된게 있습니까? BC카드회사에서.

BC카드 조사, 강북구의 현재 소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때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데 무작위하게 너무 욕심이 앞서서 우리 강북구는 이것도 한다, 이것도 한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하는 정책 수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 불법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변칙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선결됨을 규정하고 있는 조직을 예산만 확보되면 법적설립 근거 없이 조직운영이 가능합니까?

참, 그문제는.

아니, 가능하냐? 안하냐? 이것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 하면 일단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것은 준 법률에 속하기 때문에 그 예산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해야 된다.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법적근거가 선결되고 난 후에 추진을 해야 되는 조직이면 안되네요. 변칙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면 지금 우리 강북구에 ’정책자문교수단’ 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해석하기대로 들리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해석하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해서 운영을 할 대는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정책자문교수단’이 선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잘 좀 하라” 이렇게 우리가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또는 정기총회 자료마다 ’정책자문교수단’ 이런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자문교수단’ 별거 아닙니다.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오면서 군인들이 가장 약점이 뭐냐? 교수입니다. 육사가 제일 약한게 뭐냐? 서울대학입니다. 그래서 무슨 ’정책자문교수단’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심사숙고하게 하시더라도, 그 명단을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왕이면,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맞게 외국의 교수도 초빙을 좀 하시지 강남구 이런 데에서 초빙을 하십니까? 이점도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긴축재정을 부르짓는 우리 강북구가 긴축정책에 역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장실이 몇 평 입니까?

지금 새로 만든,

그렇죠.

48평입니다.

딱, 그술집에 말이죠, 호화로운 레이아웃을 하는데, 평당 업자들이 100만원을 받습니다. 지급 통계적으로. 지금 구청장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게 주민행정인지, 열린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개요를 원본만 또, 다른데 나가면 안좋으니까 원본만 한번 볼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화, 국제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내에는 많은 지명의 혼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잔재에서 쓰고 있는 지명을 그냥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늘 부르짖는 북한산 자락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일제의 잔재의 이름입니다. 삼각산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이 법정동이다, 행정동이다해서 예를 들면 수유4동 우이동이 한데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거의다 우리 강북구의 지명은 혼돈, , 순번식의 동명입니다. 미아1동에서 2동 이러면 이게, 국제화시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세계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참 시간을 절약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 옵니다. 그것을 무슨 놀러갔다 왔다. 이러한 따가운 시선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면 스트리트라고 해 가지고서 아주 지번이 정교하게 1번에서 100번까지 눈감은 봉사도 집을 찾을 수 있는, 지금 우리 보면 미아1동은 저 귀퉁이, 또 이동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세계화, 국제화, 문민화시대, 또는 이러한 지명도 시대에 맞는 어떤 획기적인 그러한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서 처음에는 혼돈이 오더라도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러한 일제의 잔재가 있는 지명 또는 혼돈과 혼란을 유발하는 순열식, 나열식 지명 이런 것에 대한 대칭할 용의는 없는지?

그 문제는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우리 구청이 개청할 당시에 그때 청장님이 그만두신 김창신청장님이십니다. 임명 되시자마자 우리 지금 지역에 있는 동별 순을 갖다가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부 스타디를 했습니다. 미아동이 현재 미아1동부터 9동까지 쭉 이렇게 일련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그재그로 되어 가지고, 아까 우리 권태섭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혀 외부인들이 오면 들쑥날쓱 해 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 잘 혼돈을 가져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지역명칭을 바꿀려고 서울시 하고 내무부에 전부다 조희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우리 구하고 같이 그렇게 들쑥날쑥한 구가 비단 강북구 뿐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 급하더라도 조금 참아 주기를 바란다. 그런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제의 잔영, 혹은 우리 옛날 강북구의 동명하고 유래가 있는 그러한 동에 대해서는 그러한 동을 찾아가는게 좋지 않으냐?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숙제로 삼고 하여튼 스타디를 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우리 권태섭위원님께서 현재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스타디를 해서 안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남아있는 이 감사기간을 최대한으로 해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필요로 하겠다. 왜냐? 과거의 통치에서 벗어나 가지고, 일반 우리 민선이 되고 이러고 나니까, 내부감사고, 외부감사고, 감사가 하나도 없어졌다. 이제는 행정부분의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게 의회밖에 없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감사원도 있고, 본청 감사과도 있고.

그런데 안 하잖아요. 있으면 뭐 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신설구이기 때문에 원래 감사주기가 보통 2년에서 3년 아닙니까? 그러면 나오면 지금 현시점을 해 가지고 2년, 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 나오면 불과 10개월밖에 감사를 할 감사대상이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종합감사가 안나와서 그렇지 내년도되면 필연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감사할 필요 없네요?

아니지요.

국장님의 그것은 궤변에 들어 간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가 감사를 해 보니까 감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감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해 놓고 위법을 했을때,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2년으로 축소를 해 놨기 때문에 1년은 막먹어도 관계 없는거야. 그런데 지금 답변을 3년 이렇게 하시면, 앞뒤가 안맞으니까, 앞으로 감사는 좀 정교하게 좀, 밤 11시까지 이렇게 하더라도 오해가 없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섬위원님

조금 전에 유진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에 민원봉사계장의 파견 근무에 관해서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과연 언제까지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는, 파견근무를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것은 내무부 지침입니다. 내무부에 지방자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보면 “하급기관이 기구를 폐지할 경우에는 본청에 기구 신설을 못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규정에 저촉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법으로 일단 기동발령을 냈습니다. 정식 발령을 내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3개팀을 작성해서 제도개선팀, 재정개혁확충팀, 그다음 미래개혁팀 해서 3개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환경순찰반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의를 했으니까 아마 우리 구가 이것을 처음 했기 때문에 아마 연이어서 서울시에서도 계속 따라서 폐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본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해 가지고 아마 새로운 지침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스터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규정이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 구청 내부의 조직을 다시 재검토해서 조직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기동발령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년이상 가게되면 계속 이런 근무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1년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인력배치 상황으로 보면 적어도 6급이면 게장이고, 상당히 고급인력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공무원 중에서는 가장 훈련되고 업무도 많은 부분을 상세히 알고 있고 숙련된 인력인데 지금 환경순찰에 몇 명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9명.

그러면 18명중에 절반을 갖다가 환경순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이 환경순찰이지 사실은 지역순찰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6급 공무원을 사실상 결재 건수만으로 따져서 파견근무를 한다. 이것은 사실 동에서 대민봉사활동을 하는게 나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런 고급인력을 환경순찰에다가 밖으로 내몰아야 되는게 정상적인 것인지 이부분에서 만약에 총무국장께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본인이 큰 불만이 없겠어요?

동 민원봉사게장으로 있던 소위 자기네들로 봐서는 이분들은 아마 이 개편에 대해서 조금 못마땅한 점이 있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조직의 틀에서 그 틀의장으로서 움직이다가 지금 현재 바로 여기 들어오면 자기가 직접 실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 전체로 봐서는 지금 한 직원이 두개 동을 커버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환경문제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종시책이 동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촉구하고, 동행정을 통제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에 계장으로 있을 때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상 국장께서 가능한 이야기이고, 현실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가져오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장께서 최초에 안을 낼 때는 고급인력이 동에서 활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발인력, 아니면 두뇌기능으로 활용하고자 실질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인력의 대부분은 집중적인 두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지 이것은 하나의 감시기구나 다름없는 순찰기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업무이고 이런 단순한 업무으로써 과연 대민업무나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단순하게 이 부분이 마찰을 일으키는 것 또한 기본적으로 일부동에 한한 것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모든 동들이 민원봉사계장하고 시민생활계장이 마찰을 일으키고 모든 계가 마찰을 일으킨다고 보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명분을 찾다보니까 일부분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최소한 60% 이상이 그런 사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그 활용도를 최대화하지 않고 그리고 또 장기간 육성해서 충분한 역량을 가진 공무원들을 밖으로 돌리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아홉명에 대한 사기저하 뿐만이 아니고, 결국 동에 근무하는 모든직원, 그 다음에 또 누구나 나중에 이런 부서에 발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을 공직사회에 만연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소로 작요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환경순찰은 사실상 동장이나 각 동의 시민생활계장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해 준다면 사실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아홉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직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밖에 내놓고 1년도 아니고 이것이 또 언제 확정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내몰았을 때 오는 공무원들의 불안감이라할지 사기 저하에 대해서는 사실상 얼마나 마인너스가 될지 여러분들도 아마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동사무소의 계장 노릇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남의 동에 환경순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야 자부심을 느끼겠지만 절반의 고급인력이 밖에서 어떻게 말하면 이것은 방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물론 보고서를 내고 개선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으로 그런 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 재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예,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 행정의 추세가 어떤 기존의 틀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직을 개선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팀제의 운영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엊그제 한국일보에도 강북구청에도 민간기업에서 하는 팀제를 운영한다해서 어제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났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3개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3개팀 외에도 저희들이 새로운 시대변화라든가 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 환경순찰문제도 비단 환경순찰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우리 구 자체 조직내에서도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기고 거기에 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그런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는 사람 측에서 보면 불필요하고 별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게 아니냐? 그리고 적어도 이 동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상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는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이고 어느 업무가 사실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확연히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그것을 꿰뜷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업무는 동장에게 이 사항을 중점사항으로 관리해라, 아니면 매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해라라는 그런 사항이 바람직하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갓 임용된 그런 공무원도 아니고 10년이상씩 다 근무한 이런 사람들인데 밖으로 내보냈을 때는 그 절망감이라든가 이루말 할 수 없겠지요. 말로는 못하겠지만 총무국장에게 가서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은 못하겠지만 거기에 관계된 그 사람들과 관계된 많은 공무원들이 구청장이나, 총무국장, 총무과장에게 뒤에서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새로운 구상으로 그분들을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힘들다면 새로운 효용성 있는 두뇌집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빠른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과연 동사무소에서 민원봉사계장을 차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계장이 밖으로 나간 업무에 대해서는 누가 대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민생활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단일계로 간다는, 거의 우리 구에 기본적인 방침은 그런 구상이지요?

예.

그런 사항들은 빠근 시간내에 건의와 제도적인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기본적인 방침이 섰다면 빨리 조치하고 그점에 대해서도 빨리 보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총무위원히 추경예산 심사할 때도 지적했는데, 동작구 같은 곳은 265명을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중앙일보에 중앙지에 나와가지고 상당한 여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할 때 사실상 저도 민원 생활행정을 한 23년간 보면서 각 동에 민원게장과 행정계장이 있는데 이것이 없던 과거에 사무장제도가 있던 것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민원 계장은 민원주임으로서 대행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계장이 둘이 있는데 고급인력을 한달에 13건의 결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둔다고 하는 것은 광장히 비효율적이다. 개혁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의 지출을 억제하는 선에서라도 우선 그렇게 활용하되 인원은 어떠한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표를 낸다든지 진급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거에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로 나뉘어 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지도과에 보면 주차단속원 아가씨들이 18명이에요. 과거에 35개동 80만위 있을 때에도 16명이었습니다. 16명이었는데, 인원이나 구는 반대로 줄어들었는데 2명이 더 추가가 되었고, 거기다가 군 방위병 같은 청년들이 37명인가 와서 있는데, 과연 이 수가 이렇게 필요한가? 아까도 통장, 반장에 대한 축소문제, 예를 들어서 통을 통폐합해서 한 통이 23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막대한 강북구 예산이 2, 3억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라하고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지역과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단속원들은 늘어났어요. 또 반면에 교통난 때문에 강북구에서는 이면도로 단속까지 하는데 지금 이면도로 단속을 안해요. 단속을 하다 보면 차가 자꾸 불법을 행하고 위반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는 16명가지고도 충분하게 했는데 18명으로 2명을 늘리고 군 방위병도 37명이 와서 있는데 이 인원을 약 56명이 필요한가? 이런 면에서도 총무국장님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인원을 줄이면 예산이 절감되고 예산이 절감되면 건설. 복지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조직 이론상 원칙적으로 그 조직을 폐하면 그 자리를 그 만큼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이번에 민원봉사계장 18명 자리를 없애고 그것을 팀제로 하고 순찰용원으로 한 것은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동사무소에 게재를 할 때에 그것이 일반 하위직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물론 동사무소의 일도 그렇지만 내적인 근본적인 취지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물론 동사무소의 일도 그렇지만 내적인 근본적인 취지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것을 그 당시에 T.O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이번에 이것을 할 때에 조직원리 그대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T.O를 없애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부닥쳐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될 그런 자리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7급 이하 밑에 하위직들이 적어도 1,000여명 가까이 되는 7급 이하 하위직들의 사기문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저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배봉수 위원님이 질의했을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저희들 예측으로는 전반적으로 상위기관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최대한의 지혜를 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주차단속원과 공익요원이 문제는 종전에 도봉하고 같이 있을 때는 사실상 주차단속을 주차단속요원들에게만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직원들하고,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까지 주기적으로 나가서 단속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공익단속용원이 오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직원들은 주차 단속을 하지 말아라. 청장님 지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이 관여를 안하다 보니까 인원이 공익용원하고 주차요원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이 18명하고 공익요원들이 같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번 추이를 보겠습니다. 봐서, 이 인원으로 충분하다 인원이 남는다. 이렇게 되면 감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 구정질의 때에도 거론된 부분이 있었는데, 과거에 도봉구 행정기관이 있을 때는 티코에 아가씨들 둘이 타고 다녔어요. 하나는 운전하고 하나는 사진 찍고, 요즈음은 할일이 없으니까 넷이 타고 다녀요. 넷이, 넷이 타고 다니는데 저번에 답변이 민원이 생기고 말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말다툼이 생기고 민원이 생깁니까? 그때는 안생기고 지금은 생깁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스티커를 붙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그렇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한다고 하면 지도단속을 하고 계도단속을 해야지 스티커만 붙이려고 하는 그런 단속, 이것이 지금 행정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교통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정차단속을 해야 하는데 요즈음 경찰들이 교통이 막힐 때는 사거리에서 유도를 안해주고 어디 은신해 있어 가지고 신호등 위반하는가 안하는가 숨어 있다가 신호등을 위반하면 쏙 나와 가지고 단속하듯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단는 말이에요 행정기관이 시민이나 국민의 하나의 봉사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사람이 뭐하러 다닙니까? 밤에 호랑이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조정해서 두 사람이 해도 충분한데 18명이, 또 2명이나 늘어가지고 그 사람들 밥벌이 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립니까? 그것은 과감하게 줄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공익요원들하고 주차단속 여직원하고 같이 다니는 것은 공익요원 근무지침에 보면 의경하고 달라서 전혀 행정처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은 오로지 하나의 보조역할만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만 가지고 단속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단속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공익요원하고 네 사람이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 티코에 아가씨들만 넷이 타고 있더라고. 그것을 내가 얘기한 것이지 공익용원 세사람 네사람이 아가씨들 하나, 둘 따라 다니는 것을 내가 이야기 한 것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신명나는 공무원상의 대우 그것을 해주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신분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곧바로 사기가 저하될 것이고, 사기가 저하되면 곧바로 능률이 저하되지 않겠느냐? 조금전에 배봉수위원의 발언에 연관시켜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계장을 차출한 이유 중에 세가지 무슨 미래계획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대단히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9명을 2개동을 1개씩 맡아가지고 내보내는 이런 행위는 과연 동장들이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한 계장으로 있다가 2개동을 하루에 순찰을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글쎄 그 양반들이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지만 하루에 2개 동을 돈다? 보니까 또한 기본적으로 도보로 순찰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상황에 한해서 동사무소에서 차량을 지원받아서 돌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보니까 하루에 2개동을 1바퀴돈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또한 계장이라면 9급으로 임용되어서 계장이 되려면 한 몇 년 걸립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국장답변 좀 해주시지요.

한 10년.

약 20년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 제대해서 20몇살 때 20년 근무한다 그러면 40이 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2개동을 도보로 돌아야된다? 글쎄요, 좀 의아스럽고요, 단 좋은 점은 있으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내용중에 보면 근무중에 보면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라든가 또 민원이 발생할 조짐이 있는지역에 미리 투입이 돼서 막말로 구청 감사실 계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지역주민과 대화를 한다. 이러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느냐? 한편으로는 이런 말이 들려요. 공무원의 신분상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자연스럽게 도태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라는 말이 들리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사람들을 내보냈을 때 도보의 원칙이면서 수당도 아직 미정이지요? 수당이 따로 지불되는 것이 있습니까?

수당은 현재 신분이 동에 근무직원이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그대로 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수당은 나가지 않고 있지요?

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앞으로 조치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론수집을 하는 과정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부동산 들려서 대화하고, 또는 중개사무소에서 대화하고, 여론 수집을 하기 위해서 또한 약국이나 이런 기타 등등에 들려 대화를 한다는 말입니다. 막말로 불쑥 들어가서 얘기 좀 합시다. 이것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러한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구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축소도 물론 중요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 사기 또한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사기를 높여줌으로써 또한 정말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중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문제는 아까 배봉수위원님이 질읠 하신 것과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18명을 차출해서 9명을 3개팀에 배치를 하고, 9명을 지금 순찰요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계장들이 자연인 하나하나를 분석을 하면, 꼭 그렇게 근무를 시키지 않으면 안될 그런 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치를 했고, 앞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할 일이 생각도 안했던 일이 자꾸 도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기문제는 비단 지금 그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계장이란 관리직에 있다가 바로 실무자의 역할을 하니까 현시점에서는 조금 침체한 면도 없지 않아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시간이 흐르고 하면 그런 것이 해소 되겠고, 다만 그 밑에 있는 하위직들로 보아서는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연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 민원봉사계장을 차출할 때 우리 18개동의 동장님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습니까?

처음에 할 대 동장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저희 동에 동마다 직원들중에 오래 근무하신 유능한 직원들을 각동에서 임의 차출해서 그 직원들하고 충분한 토론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봉사계 직원 또 시민생활계장과 토론회를 거의 3회 내지 4회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인원을 차출할 때 동장들에게는 지금 차출한 것에 대해서 일부 동감을 하지만,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본적으로 동의 인원 차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제가 몇몇 동장들에게 연락해 봤어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 결론이 동장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 통보식의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해당 당사자들도 한번 불러서 이렇게 되니까 양해해 달라는 식의 총무국장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런 식의 기본적인 방침을 정해 놓고 여기에 따라가라는 식의 그런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공무원들이나 동에 동장들의 묵시적인 동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의사결정은 구청장의 두뇌집단을 동의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과, 우리가 새로운 정책결정을 하는 기구로 만들겠다라는 의지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내에 해소되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보충질의가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 구청장 구정질의때 아까 한 얘기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력의 배치 문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 단적인 예가 본위원이 과태료부과 인원에 대해서 현재 단속요원2명, 공익요원3명씩이 한팀이 이뤄지는 것을 실제로 단속용원 1명에다, 공익요원이 2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한팀을 배치해 놓으면 이런 마찰과의 관계는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아요. 따라서 이런 업무를 공익요원이 보조하고 주업무는 단속요원이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분야에 인원의 재배치, 업무와 인원에 효율성을 감안해서 물론 인원의 감축문제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해보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재배치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분구되고 어느 정도 업무가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재검토 해보아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연말 또는 연초에 걸쳐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라든지 업무에 관해서 과연 이 업무자체를 백지상태에 놓고 이런 배치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문제는 총무과의 인사계에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 조직진단을 하고 거기에 제2단계 인력진단문제가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번에 3개팀 중에 재정발전팀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구에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데에만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낭비요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도 전부 진단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과업을 두어서 전반적으로 재진단해서 감축요인이 있으면 전부 감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문제는 일단락 짓고, 아까 최규범위원께서 질의하시다 마신 부분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현황하고 연금매점문제인데요, 여기보면 모두가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국장께 제가 여쭤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연금매점운영의 경우에 2,900여만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내매점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운영현황이,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구내식당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내년 예산이 적자에 대한 지원인력 직원에 대한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적자운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운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연금매점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일 분구하면서 원래 도봉구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봉구하고 분구되기 전에 매점운영에 대해서 ’96년 6월 30일까지가 저희 임대계약 만료 기간입니다. 그 당시 적자가 2,5000정도 됐는데 사실 저희가 3월 1일 이후 운영하면서 적자 폭이 거의 줄었습니다. 지금은 3월달에 저희가 적자난 것은 인원이, 종사원이 6명입니다. 6명에서 인원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줄여서 퇴직금 주느라고 일부 적자가 났고, 8월달에는 적자난 것이, 8월달에는 한사람 줄이고 매점내에 에어콘이 고장나서 에어콘 수리하느라고 적자가 나고, 기타 저희가 3월 2일 분구해서 운영한 뒤로는 거의 흑자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흑자폭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을 지금 1층을 다 내놨기 때문에 2층도 같이 좀 처분할 수 있으면 처리 좀 해 달라, 그것만 계약이 되면 계약해제 될 단계가 되면 그것을 정리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내매점 관계도 지난 3월 1일 분구되면서 분구될 때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규범위원님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3월달에 인건비하고 또 10월달에 가서는 113만 8,000원 나온 것은 사실 9월달에 부식비라든가, 쌀값이라든가 이것을 그때 계산을 못하고 늦춰서 줬기 때문에 이런 적자가 나고, 그 당시 또 종사원을 구내식당이 8명이 있는데 8명을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며칠동안 파출부를 썼습니다. 파출부에게 지출한 것이 30만원 지출하다 보니까 적자가 났습니다마는 앞으로 구내식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사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구내식당 인건비 보조로해서 약 2,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타구에도 보면 지금 제일 많이 지원하는 데가 강동구청이 월 400만원씩 지급하고, 기타 최하 지원하는 데가 관악구에 130만원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한달에 200만원 정도로 지원해서 적자를 해소 뿐만 아니라 기타 저희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이 평균 300명 정도 됩니다.300명분 식사를 준비했는데 실제 직원들이 250명이나 사용을 하면, 한 50명분이 준비한 것은 다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적자폭이 자꾸 나는데 그 관계는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내식당 영양도 다시 조정해서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청사내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 예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전체 한 800여명 정도가 이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대상이 800여명인데, 지금 300여명이 채 안된다면 구내식당의 재질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구내식당의 질이, 물론 구내식당 밖에 나가면 최하 식사가 칼국수 정도는 3,500원, 기타 밥을 먹으려면 4,000원 내지 4,500원을 주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에게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사람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 먹으니까 “아유 이것 별거 아니다” 하는데 외부사람들이 와서 먹어보면 2,000원짜리가 이렇게 식사가 좋은 곳이 있냐? 할 정도로 사실 구내식당의 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쌀같은 것도 저희가 신경써서 좋은 쌀로 하고, 저희 영양사가 성심껏해서 식사관계는 질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비용 자체가 지원한다고 해서 많은 금액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의 어떤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도록,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면 그만큼 저렴하고 질이 좋다라는 그런 반증되는 계기가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지원을 하면서 지속적인 자료를 통해서 구내식당 자체가 물론 적자 자체는 전체적으로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전체적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시는 한 5분 남았는데 박문수위원님, 간단하고 짧게 발언을 하시도록 하세요.

예, 질의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답변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좀 국장님께 드리세요. 예,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자치법규집 452p를 보아 주시겠습니까? 자치법규집 452p, 제1권이요, 1권 452p.

예, 말씀하세요.

강북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이것이 지난 11월 6일자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곳에 제7조 근무요령, 폐지되기전까지 일단 운영이 되어야지요? 운영규정에 맞춰서 운영은 되어야겠지요? 그렇습니까?

제7조 3항에 한번 볼까요?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일지를 기록관리하며 총무국장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두가지 중에 근무일지가 어느 것입니까? 종합상황보고가 근무일지입니까 아니면 당직근무일지가 근무일지입니까?

상황실일지는 종합상황보고가 주간에 하는 것이고, 당직근무일지는 야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종합상황보고가 근무일지란 얘기입니까?

둘 다 당직근무일지하고 종합상황보고 하고 다 같이 근무일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조를 한번 봐 주세요. 2조. 그러니까, 다만 일과후 공무에 대해서는 당직사령이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일과후에는 당직근무일지가 상황일지로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4조에 한번 볼까요. 제1번 각종 집단민원등 또한, 그 다음에 제5조 보고체계, 동장 관내에서 발생한 일체에 대하여는 인지 즉시 상황실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동에서 이 일지를 기재해서 상황실로 보내는 것이지요?

동에서 상황실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동사무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때 상황실로 보내면 상황실에 기재가 되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러면 지난 본회의때 본위원이 구정질의 과정중에서 발언한 미아동 258번지 불법야시장에 대한 것을 동에서 분명히 상황 보고를 했어요. 그것이 10월 17일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상황일지 좀 보세요, 그 사항이 기재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찾아볼 필요 없어요, 제가 그것을 봤는데, 제 말 좀 들어봐요, 제가 그 상황일지를 10월 17일 상황일지부터 동사무에 계속 보관한 내용이 상황실 상황실일지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국장에게 질의했습니다. 제7조에 보면 근무요령에 보면 제3항상황실 근무자는 근무일지를 기록,관리하며 총무국장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기재도 안되어 있고, 검열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전결만 되어 있네요. 이게 상황일지라고 그랬는데, 전결이에요, 전결. 언제 검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상황에 따라서 동에서 그 기능별로 해서 원칙적으로 상황이 떨어지면 상황실로 보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기능에 따라 주관과로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폐지 됐어요, 12월 6일자로. 앞으로 그런 일도 없는데, 이미 그전에 11월 5일까지는 분명히 기재를 했어야 된다고요, 또한 내가 잘 됐어요, 이 상황에 보면 그런데 이것이 왜 폐지됐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본위원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제8조 4항을 보면 제3항에 주요사항은 각 해당 부서에 통보 처리토록 한후 종결시까지 진행상황 결과를 계속 파악 보고해야 한다. 상황 파악후 기재해서 계속 기재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집단민원이 동직원이 불법야시장 직원들에게, 사람들에게 맞아가지고 이빨이 2,3개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상황보고를 계속 했다고요. 그런데 상황일지에 기록도 안되어 있어요. 이런 모양 때문에 폐지가 된 모양인데

그것은 원래 당직실에는 일과시간후에는 당직실을 통해서 총무국으로 오면 우리가 주관과에 보내서 일을 하는데 아마 주관부서로 바로가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바람에 일지가 정리가 안된 모양인데요.

그것을 주관부서에서, 야간당직은 말입니다. 당직일지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간에 일어났던 일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주간에 기재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루 이틀에 건이 아니였어요. 오랜 시일을 두고 흘러간 사건인데 주간에 종합상황보고는 아예 기재가 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구청에서 좋은 것을 아무리 만들어 봤자 시행 안하면 다 꽝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의식도, 좋은 것을 만들어 놨으면 서로 시행하려고 하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직원교육이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이 하셔야 될 일을 국장이 안하셨다고요.

죄송합니다.

본인은 안하면서 밑에 사람보고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말 듣겠어요? 본인이 하셔야지. 본인이 검열을 해야될 부분인데, 분명히 규정상에 국장이 검열을 해야 된다. 국장이 검열을 안하는데 누가 밑에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해봤자 밑에 사람이 얘기를 듣겠습니까? 안듣지요 당연히, 위에 사람이 모범을 안보이는데.

국장은 예를 들어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안이 올라왔을 때 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사안이 없는 상항을 가지고 국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절대로 지금 박문수위원이 지적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답변 틀렸어요. 자 이거 아무 사항이 없어요. 없음이에요. 기타사항, 구청장 사인했어요. 이거 무엇입니까? 흝어보고 기재했다는 것 아니에요. 상황 없어도 구청장은 사인을 했다고요, 방금 말씀하신 발언은 여기에 맞지 않아요.

아니, 상황이 없으니까.

없오도 구청장은 사인했지 않습니까?

상황이 없다는 보고도 아, 상황이 없구나 그럼 알고 있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공람이거든요, 공람. 공람이니까 사인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마직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재정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구내이발소가 연단위로 계약 체결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계약이 6월달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6월달 정도 될 것입니다.

9월달입니다.

9월입니까? 그런데,

금년 8월 15일부터 내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계약전체 금액이 161만 몇천원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공개 입찰할 마음이 없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에 이발소에 대해서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부 구소속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공개입찰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난 마지막입니다. 지금 구청에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161대인가 그렇지요.

예, 청소차량까지.

예, 161대. 그 차량을 버스같은 경우에 광고물 부착을 하지요? 대중버스는 지금 광고물 부착을 하지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지요? 전에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한일이 없습니다.

대중버스요.

일반버스요? 그것은 하고 있지요.

하고 있지요, 그럼 우리 청내에 161대의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 광고물을 부착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어떨까요?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각종 쓰레기봉투에도 광고를 넣겠다. 도로변에 있는 재떨이나 쓰레기통에도 광고를 하고, 가판대 이면에도 광고를 하겠다고 이런 제안이 여러 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확정할 때 저희 관차량에도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장실 자가용 차량에도 광고를 하면 수입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오늘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