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및 예산에 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억 9,000만 원보다 약 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주요 언론 광고비 3억 5,000만 원, 방송 및 간행물 활용 시정 홍보 2억 원, 광고매체 활용 시정 홍보 5,000만 원, 시정 소식지 발송 우편료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촬영용 장비 구입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시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촬영 장비 구입비 있잖아요. 여기는 저희들 행정복지위원회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경주시 전체 뭐, 촬영장비를.

이거는 경주시 전체고요. 의회는 또 의회에 또 촬영하시는 분이 계셔서 촬영장비를 구비 해가 있고요. 저희는 여기, 저기 집행부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인제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예,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해서 인제 여기 카메라뿐만 아니라 그 렌즈도 표준렌즈나 망원렌즈, 감광렌즈 그다음에 바디 뭐, 이런 모든 부분을 전체 1식으로 해서 장비를 새롭게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차량처럼 뭐, 주기가 있습니까? 몇 년에 교체한다든지.

예,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8년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님, 우리 경주시에 출입하는 언론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매체 수는 400개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광고비를 집행하는 업체 한 140개 정도 됩니다.

광고비 지급은 140개?

예.

엄청나네요, 그죠?

그분들은 출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40명 정도가 언론인들이 출입한다고 이렇게 보여진다, 그죠?

예.

그러면 25년도에 17억 집행했고 26년도에 인제 당초예산에 10억하고 이번에 3억 5,000 추가로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140개 우리 언론인들한테 13억 5,000이면 한 언론사에 산술적으로 배분하면.

산술적으로도 다 배분하기가 힘든 게 매체의 특성이나 유형, 발행부수, 시정에 하는 영향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차등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광고 나갈 때마다 나가는 매체가 있는가 하면, 한 번 정도밖에 1년에 안 나가는 매체도 있고 이래서 평균을 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우리 언론인들은 우리 경주시정을 어쨌든 홍보를 해 주기 위해서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24년, 23년도에도 한 이만큼 지출이 되었습니까?

최근 3년 거를 저희가 평균 내보면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10억 8,000이라서 그동안 APEC 유치와 이제 성공 개최를 하면서 이게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방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인제 언론, 지역 언론사들은 도 단위에서도 홍보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APEC 때문에. 그리고 또 저기 APEC 추진단에서도 이제 홍보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받아왔는데 올해 예산이 너무 이제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APEC 때문에 이제 광고매체가 많이 늘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었는 상황에서 저희가 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예산이 확보돼야 또 하반기에 또 우리 큰 행사 있지 않습니까? APEC 뭐, POST-APEC 후반행사인 경주포럼이나 신라문화제, 화랑대기 축구대회 이런 거 이런 걸 다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좀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는 5페이지 보면 방송 및 간행물 활용 시정 홍보 이쪽 편에 보면 아까 이제 POST-APEC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26년도 예산 집행에 보면 예산을 잡아놨을 때 보면 4억 8,800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기 집행액이 이제 2억 3,300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2억이 더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보면 좀 굳이 추경에 없어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2025년에는 APEC도 있고 있었으니까 7억 8,800이 더 많이 쓰여야 됐겠지만, 지금 2026년에는 예산은 4억 8,800인데 지금 집행된 걸로 봐서는 이 정도면 커버가 될 것 같은데, 2억을 더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예산 편성하실 때 더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만큼 필요한지.

아, 이것도 아까 언론사에 홍보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뭐, 3년 동안 보면 6억 4,000이었어요. 지금 우리 2026년도에 당초예산이 75% 수준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APEC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작년만 해도 이 예산 정도로 했는데 늘 당초예산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이제 또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저희가 늘 추경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저희가 또 예산을 그래도 반영하게 된 거는 그동안은 지역 언론, 그러니까 포항 MBC, 대구, KBS 대구나 TBC 이런 쪽으로나 홍보를 했거든요. 올해부터는 하반기에는 TV조선이나 그 안에 있는 공중파에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크거든요. 홍보하기가. 그래서 이제 종편에, 종편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좀 확대하고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여기 보면 광고매체 활용 시정 홍보해서 6쪽에 보면 이게 전광판 같은데, 전광판 같은 경우는 고정비용으로 보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2025년에 보면 3억 3,200인데 기 편성액이 2억 5,200이에요. 현재 집행된 게 보면 1억 3,000이거든요. 그러면 2억 6,000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추경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런 부분. 이거는 고정비용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3억 6,300이고 평균 대비 70% 수준인데요. 올해 연초보다 이제 하반기에 또 우리가 홍보할 게 많아서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예산을 집행한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APEC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국, 이제까지는 우리가 전광판을 대구, 부산, 뭐, 포항, 울산 인근 쪽에 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이제 우리가 외국인 인구, 관광객도 많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천국제공항이나 서울 KTX역에 우리가 좀 전광판 홍보를 좀 해볼까 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연장선상인데 우리 홍보대사를 활용한 우리 어떤 홍보는 주로 SNS로 하니까 비용이 전혀 안 들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은 무보수로, 무보수가 아니라 계약금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봉사를 해주는 겁니까?

원래 뭐, 인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SNS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럴 때 보통 한 1,5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게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를 예전에 75만인 구독자 수가 있는, 회원 수가 있는 분을, 인플루언서를 한번 했는데 조회수가 크게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런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이번에 홍보대사는 출연료나 위촉 비용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출신이 경주인 ‘제나’라는 분과 어머니가 경주에 홍보대사 한다는 그 하나의 자존, 그 자긍심을 인제 준다고 생각하시고 전혀 출연료 안 받고 저희 직원들이랑 기존에 하는 유튜브 제작업체랑 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시리즈 영상도 만들고 티저 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인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후속편도 저희가 사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그때 출연도 무보수로 합니다.

이게 돈 안 드는 홍보 활동도 좀 많이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꼭 전부 이게 돈 드는 홍보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마쳤습니까? 다음은 이제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소통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세계유산도시 청소년연합회 어깨동무캠프가 26년 본예산에 잡혀 있다가 6,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감액된 사유가 뭘까요?

세계유산도시기구 청소년연합회 어깨동무캠프 건은 제가 이번에 6,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그동안 15년부터 10년간 계속 작년까지 계속 집행이 되어 오다가 올해 저기 국제 정세가 워낙 어지럽다 보니까 항공운임도 좀 급격하게 상승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각국에서라든지 뭐, 그 외의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이제 초청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해는 이제 그래 감을 시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행사 자체가 개최가 안 된다, 그죠? 그럼 이거는 그 역사유적도시 거기 사무소 거기서 주관했는 내용입니까? ○대외소통협력관 이석훈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경주공고에서 공모 선정한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와 저희 시비가 이제 함께 있고, 그리고 또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이제 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에서 이제 교부가 늦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3억 원을 증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이 도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사업들을 보면 교육, 해외 교류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경주가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정량적 성과지표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심사 때도 같은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수치와 성과로 의회에 설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뭐, 간단하게 말씀하신, 말씀드리면 저희 뭐, 국제관계 뭐, OWHC나 저희 국제협력팀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수치로 이렇게 정량화하기는 조금 힘든 사업이고 우리 사실상 뭐, 세계유산도시기구나 또 우리 뭐, 자매우호도시간 또 그 외에 인제 여러 이제 외빈들이 또 오시다 보면 또 APEC도 있었고, 우리 경주에 이제 일종의 지위와 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보면요. 신도시프로젝트 NUPs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신도시프로젝트 참여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요. 1,000만 원이라고 있는데요. 신도시프로젝트 참여비.

우리 신도시프로젝트라는 게 제목이 이래서 그런데 이게 사실상 OWHC 세계유산도시기구 예산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OWHC에서 이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고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지역사무처다 보니까 본부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런 이제 참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왜 신도시프로젝트라는 거를 왜 이렇게 명칭을 썼어요? 그럼 신도시라는 게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계유산도시에 비하면.

신도시가 이제 글자 그대로 보신다기보다는 저희 OWHC가,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 집중이나 인구 유출, 주거환경, 노후화, 기후변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도시의 문제를 이제 주요 의제로 삼고, 그렇게 이제 그동안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거기서 이제 세계유산도시기구에서 이제 사업에 이제, 최근에 이제 진행하는 사업의 주요 의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글자 그대로 우리 새로 생기는 신도시의 그런 개념보다는.

그럼 지금 매년, 금년부터 이거 참여비가 1,000만 원이란 말이죠? 매년 지급해 온 게 아니고 이번 추경부터 인자 참여비 1,000만 원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된다 이 말씀인교?

아, 이건 납부가 아니고 저희한테 이제.

배당금이죠? 배당금.

예, 일종의 인자, 지원금으로 인자 온 것을 이제 저희가 인자 그 예산을 인자 책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넣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제안설명서가 있었다면 위원님들 이해가 쉽고 한데 조금 미비하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저거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발전특구 교육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이거는 전액 도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경주시에 있는 학교들에게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경주시가 우리 대외협력소통관에서 공모해서 따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각 시·군별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준 사업입니까?

저희가 따로 공모해서 이제 선정된 겁니다.

아, 공모해서 받은 거고요?

예.

그럼 국비는 없고 도비만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은 순수 도비로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예, 이런 공모사업은 우리가 많이 따와서 시비가 매칭 안 되는 것들은 많이 우리 소통관님이나 그 부서에서 따와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사용하면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일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항상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7,492억 8,089만 원으로 기정예산 6,748억 7,428만 원보다 744억 6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보시면 세외수입 27억 2,228만 원, 보통교부세 378억 6,700만 원, 부동산교부세 54억 1,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5억 6,453만 원, 지정재원 잉여금 29억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73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38억 8,306만 원 등 744억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319억 6,863만 원보다 6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84억 6,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기획 조정 및 홍보 4,470만 원, 건전재정 기반 구축 64억 5,636만 원, 법무통계 의회업무 내실화 1,980만 원, 시정 선진화 추진 500만 원, 일반예비비 40억 3,518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73만 원 등 105억 6,6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6,777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억 원 등 40억 6,7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계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액은 1,968억 2,370만 원으로 기정액 1,874억 7,334만 원보다 93억 5,0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은 예수금 수입 179억 6,7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수금 회수 86억 1,7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예수금 원금 상환 139억 8,3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예치금 통합계정 46억 3,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액은 126억 4,854만 원으로 기정액 126억 4,099만 원보다 7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7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일반예치금 재정안정화 계정 7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책기획관님 우리 예산서, 추경예산서 120페이지 보면 그 중간에 시정현안사업 추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 시정현안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이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 해 주는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시다 보면, 그 페이지 보면 예산 집중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있고 용역비도 있고, 또 말씀하시는 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여기는 지금 혹시라도 모르는 예산 편성 이후에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가피한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풀적인 그런 성격의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관에서 이 자금을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 일반 그 부서에서.

타 부서에서 필요할.

요청하면 주는 그런 돈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5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이 새로 신설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보면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단체 하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뭐, 잘못된 부분에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하는 그런 건데 저희들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재정시스템 운영하는 데, 하는 거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다 주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시에 대한 부담금이 요만큼 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지우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다음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행정지도 제작이 1,980만 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행정지도 제작 과거에 언제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10년 이상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입니다. 10년 이상 된 걸로 내 기억하고 있습니다.

15년 됐네요, 그러면.

예.

그럼 이 지도를 제작하면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큰 사이즈 안 있습니까? A1인가, 제일 큰 사이즈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0부 정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A1 사이즈로 제작해서 행정기관에도 배포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읍·면·동에도 배부하고.

필요한 데 또 배부도 하고.

민간인들에게도 주나요?

필요시 요청하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 여기에 그럼 나타나는 거는 우리 경주시 관련 시, 요 지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뭐, 행정적인 사항만 들어가는 건가요?

일반적인 행정상 플러스, 보통 보면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뭐, 새로 생긴다거나 이런 게 또 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현시점에 업데이트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이 2025년도에 집행액이 없는데 매년 하는 사업이 맞는 거예요? 아까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부터 시작돼 가지고 금년부터.

올해부터 계속 앞으로 계속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해부터.

이번 해부터 하는 거.

죽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생긴 거 맞는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저기 제 1쪽에 보면 시정 주요업무 기획 조정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지금 17.52%가 증가했거든요. 집행액이.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너무 많이 증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요 산출내역에 보면 인제 업무수첩 제작, 메모수첩 제작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17.52%가 증가했다 라는 거는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2026년 집행액을 보면 52억, 아니, 아니지.

5,200만 원.

5,200이 지금 집행이 상반기에 됐는데 그러면 1억 3,100... 1억... 지난해처럼 1억 3,700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더 넣어서 1억 6,000까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더 추가를 요구를 했고요. 내용을 만약에 말씀, 설명드리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수첩 안 있습니까? 물가 상승률에 비해 가지고 한, 추가적으로 저희들 보통 25년도 직원수첩은 그러니까 금년도 26년도 직원수첩이 작년 예산으로 사실 만들었고, 이 거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수첩을 연말에 만들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 초에 직원들이 또 증가하고 증원 부분에 있어가 추가로 제작했는 게 한 1,1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올해 수첩에 1,100만 원이 더 추가로 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도 수첩에도 1,100만 원이 더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거하고 내년 거하고 합쳤을 때 그것만 해도 한 2,200만 원 정도 추가로 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포함을 했고, 기타 또 다른 것도 포함했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부족분에 대해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2025년에 보면 7,300입니다. 그런데 보면 기 편성, 이번에 편성된 게 4,900, 그런데 요구액이 또다시 이제 1,000이 더 올라왔죠, 그죠? 집행내역을 보면 4,900인데 지금 집행된 걸 보면... 아, 3,200...

한 70% 정도 집행했습니다.

아, 70%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25년도는 아무래도요. 부시장님께서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 APEC으로 인해 가지고 손님맞이 해 가지고 뭐, 유관기관이라 그래서 추가로 사용했었고, 예년에 비해 가지고 보통 한 5,000만 원 선에서 했는데 이번에 또 시장 직무대행 하다 보니까 조금 추가적으로 많이 또 소요되는 그런 경비를 감안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20쪽이요. 시설관리공단 우리 이사장님 나와 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192억을 운영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우리 알 수 있을까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입이 194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예.

그럼 작년 수입 대비 지출 이거 해보면.

예, 작년에 우리, 저희들이.

흑자운영이네요.

작년에 시설공단의 전출금이 165억쯤 되거든요. 그래 결과적으로 117.6% 정도 수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 거는 흑자경영으로 봐야 되네요. 우리가.

예, 수입 대비 지출 부분은 흑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흑자 아닌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수입 대비 지출로 아닌 다른 걸로 또 뭔가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흑자경영은 맞다, 그죠?

그렇습,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저는 192억이 엄청 많은 돈인데 이만큼 다 나가는데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아, 시설공단이 하는 일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수입 대비 지출로도 잘하고 있음을 또 증명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청렴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청렴감사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총액, 예산총액은 1,000만 원 증액된 3억 9,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감소통을 위한 직원 청렴콘서트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공직문화와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공감소통을 위한 직원청렴콘서트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은 별다른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14억 8,000만 원에서 27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59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34억 3,000만 원에서 1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15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8,100만 원보다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기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9,600만 원, 도비 보조금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37억 8,900만 원에서 23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814만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기관 운영 및 후생복지 증진 1억 3,000만 원,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시정참여 9,000만 원, 시민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26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억 900만 원보다 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6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3,7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8억 4,000만 원에서 27억 6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재난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1억 7,000만 원,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15억 2,000만 원, 재난 예·경보 체계관리 8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0억 5,000만 원보다 1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금 13억 4,400만 원, 계약 보증금 반환금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억 2,700만 원에서 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7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공용차량 구입비 2억 600만 원, 효율적인 청사관리 3억 8,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08억 3,000만 원보다 23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34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주민세 등 지방세 수입 108억 6,000만 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1,2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1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 3,0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세원 발굴 운영여비 29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억 4,000만 원보다 1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지난 연도 지방세 수입 13억 원, 위탁비 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 400만 원, 도비 보조금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 9,0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된 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체납자 재산 민간인 신고 포상금 500만 원,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8,6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억 1,400만 원보다 90만 원이 증액된 9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억 6,900만 원보다 4억 2,000만 원 증액된 1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5,400만 원, AI 기반 실시간 다국어 통번역기 구입 5,300만 원. 제2문서고 문서... 제2문서고 문서 이사 용역 3,200만 원, 제2문서고 리모델링 공사 1억 4,000만 원. 제2문서고 모빌렉 구입 설치비 1억 4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4,0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부가가치세 환급 5,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 4,000만 원보다 3억 6,000만 원 증액된 2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평생학습가족관 유지·관리 및 운영 3,000만 원, 품격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2억 9,800만 원, 서라벌문화회관 관리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2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세종사무소 직원 숙소 보증금 반납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3,900만 원보다 70만 원 증액된 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서울사무소 운영 및 기본경비 등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종사무소 운영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올해 기금 조성 규모는 25년도 말 조성액인 86억 8,400만 원에서 올해 수입과 지출 증감액인 26억 3,400만 원을 감액한 60억 5,000만 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입은 기정예산 76억 3,900만 원에서 누적 잔액 35억 8,200만 원을 증액한 11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최저 적립금액으로 기정예산 23억 8,7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2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의무예치금과 최저 적립금 잔액을 합한 금액으로 기정예산 51억 5,200만 원에서 35억 3,200만 원을 증액한 8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기정예산 76억 3,900만 원에서 35억 8200만 원을 증액한 11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정예산 20억 7800만 원에서 30억 4,200만 원을 증액한 5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기정예산 55억 1,000만 원에서 5억 3,900만 원을 증액한 6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관리하는 기금으로 조성 규모는 20억 3,800만 원에서 1억 5,300만 원을 증액한 2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기정예산 20억 3,800만 원에서 예치금 회수 1억 5,300만 원을 증액한 2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예산 20억 3,800만 원에서 예치금 1억 5,300만 원을 증액한 2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분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4페이지 민족나라사랑통일교육 뭐야, 주요사업 현황 14페이지입니다. 나라사랑통일교육 민족의식강화 수련대회 해가 기 편성액이 800만 원 있는데 500만 원 추경이 요청됐다, 그죠? 이거는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예, 매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다음에 그거하고 바르게살기 17쪽,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보면 나라사랑은 이거 뭐, 자부담이 있어서 260만 원이 있어서 뭐, 1,560만 원이 전체사업비고, 바르기살기 공동발전포럼 익산가는 거는 1,070만 원 전액 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는 시비, 참, 자부담 요런 거는 계상이 안 되는지.

이번에 경주~익산 간 바르게살기 공동발전포럼 이게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자매도시입니다. 익산시가. 그래서 돈독한 거기 시·군 간, 시 간의 이게 발전을 위해서 공동포럼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제 이번에는 익산에 가서 한번, 경주에 익산시민들을 초청해서 경주에서 한 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를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시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요거는 바르게살기운동 본부에서 주관을 하되.

예.

시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대줘서 이런 활동을 하라 이렇게.

익산에 있는 바르게살기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의 문화유산도 조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시 홍보도 조금 되고 경주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래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포럼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죽 계속 할 그런.

지금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행사 여러 행사 중에 올해 이거는 올해 당해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회성 행사로요?

예.

내년부터는 알 수 없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8페이지에 대형 태극기 구입 한번 보시면 평균 3주에 한 번씩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태극기를 3주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황성공원에 보면 대형 태극기가 있습니다.

예, 보입니다.

대형 태극기이기 때문에 위에 올라갈수록 바람 영향도 많이 받고, 비나 바람 이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3주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 줘야 태극기 훼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요구현황에 보면 산출내역에 24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24회면 2주에 한 번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장마, 태풍,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손상이 더 많이 있습니다. 추위라든가 뭐, 이럴 때는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애국하는 마음에서 태극기 보존은 항상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뭐, 딱 3주 이렇게 정해놓고 안 하고 태극기 상태를 보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3주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평균 3주라 해 놓고서는 24회라고 해 놨으니까 평균 2주라고 했으면 뭐, 말의 어폐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방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공무국외여비에 보면 2026년 현재 예산이 1억 8,000인데 지금 집행된 게 보면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3분의 1 정도 집행이 됐는데 추가로 또 이렇게 2,000만 원 더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집행된 내용만 봤을 때는 3분의 1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위원님, 올해는 상반기에 저희들 이제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국외여행을 많이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갔고, 또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국제 간의 유류할증료가 많이 이렇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작년 대비 했을 때 금액이 더 저거 된다, 더 증가되어야 된다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이제 주요 노선에 유류할증료 이렇게 좀 그걸 해 보면 거의 6배에서 7배 정도 작년 대비해서, 작년 25년 7월 대비해 가지고 유류할증료가 뭐, 최소 6배에서 7배 이상, 그렇게 좀 할증료가 많이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선거 때 못 했던 집행도 있지만 유류할증료 때문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12쪽에 보면 교육과정 해외연수 이 부분에도 보면 예산액이 1억 1,800인데 집행액이 5,600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충분히 이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추경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이유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맨[기존 것과 똑같이] 12쪽하고 연관된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자매도시하고 이런 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파견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도 중국에서 와가 있는 그런 사람 있고 하는데, 이런, 예전에는 이런 파견가서 거기 가서 그 나라 업무를 알고 그 행정을 알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가는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걸 좀 이렇게 확대할 그럴 계획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와서 아직 업무 파악이나 전체적으로는 다 파악은 안 됐지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야 볼 수 있고, 가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도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현장에서 와서 직접적으로 그걸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회가 아있다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검토를 해서 파견을 하든지 파견을 받든지 그렇게 해 볼 작정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로 이렇게 거기서 체류비라든가 이런 걸 대 주면서 거기 가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진짜 공부인데 뭐, 물론 SNS 이런 발달된 매체를 이용해서 볼 수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로 좀 나가서 이렇게 선진 업무도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국제협력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좀 활성화가 좀 베트남에도 가고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이제 뭐, 일본에서도 오고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도 일본에도 간 적은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교류가 가는데 이게 서로가 이제 맞아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로 시장님 모시고 중국을 가도 한 번도 그거 관공서를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 관공서 마음대로 오지만 저희들은 늘 다른 호텔에서 영접을 받고 그렇게 했는 상황이고 해서 중국 쪽은 그렇고, 좀 더 좀 선진도시나 이런 쪽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한번 국제협력팀하고 해외교류업무 할 때 한번 그거 하도록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잠깐 보충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2개 읍·면·동인데 왜 16개만 이렇게 됐는지 혹시 설명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이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라 이렇게 저게 저희들한테 읍·면·동으로 전부 다 내려가는데 지금 신청이 안 되었는 동이 문무·산내 그다음에 동천·보덕 여기에는 지금 빠졌습니다. 빠져가 있고 그다음에 선도하고 용강인가 여기는 성격하고, 발표에 여기에 공모사업의 성격하고 조금 안 맞아서 또 약간 배제됐고 그래 해서 신청했는 데는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고, 다 됐는 것 중에 이제 두 군데가 성격이 안 맞아서 빠졌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읍·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진 동네는 지금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예, 안 맞, 안 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군데는 신청을 했는데 여기 공모사업의 성격하고 안 맞아서 또 배제됐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미 위원님.

잘 보이게 하려고.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더 크면 더 잘 보입니다. (웃 음) 지금보다.

지금도. 지금보다 더 높이 더 크게 달아야 돼요.

예, 더 높이 더 크게 달아야 됩니다.

크기가 깃봉보다는 조금 태극기가 조금 작은 것 아닌가 이런 민원도 있고 이래 해서 태극기를 조금 크기를 좀 더 크게 했습니다. 했고, 훼손도 조금 더, 신고도 좀 많이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세출예산 거기 보면 갑자기 자연재난예방하고 복구능력이 15억 2,000만 원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3페이지요?

이거 제안설명에 보면. 세출예산에 갑자기, 이게 없던 게 자연재난예방이 15억 2,000만 원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예, 이 사업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1억 5,000인데 안강에 육통리 배수로 정비사업 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내남면 상신3리에 마을안길 배수관로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내려 왔습니다.

아니, 금액이 15억 2,000만 원인데? 이거 제안설명 책자 3페이지.

142쪽, 예산서 142쪽에 시설부대비 내용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 참고로.

이거는 그게 우리가 이제 제안설명을 할 때요.

그 내용을 참고로.

우리가 이제 단위사업들을 이렇게 뭉쳐 가지고 이제 개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예산서 142쪽에 보시면 재해취약시설정비 예산에 보면 시설비 예산들이 저희들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재해취약시설 긴급보수비라든지 각종 용역비, 그다음에 각종 상습침수구역에 개선공사, 배수펌프장 정비라든지 긴급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이라든지 좀 이런 이제 약간 이제 우리 예산에 신규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이제 묶어 가지고 15억 2,000만 원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42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최진열 위원님.

주요사업 현황 이 책자에 30쪽 여기는 내남 이조3리 용산마을 침수구역 개선이고, 32쪽은 황남 선두마을이고 그다음에 35쪽은 육통리 배수로 뭐, 육통리 배수로는 아니더라도 상습 침수구역이 저희 지역구인 성건동에 보면 흥무초등학교에 앞에 그쪽에 비가 많이 오기만 하면 거기가 침수가 돼요. 그 경동빌라 있는 그 뒤쪽에. 그다음에 동국대학, 석장동에 동국대학교 쓰레기장 옆에 거기도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돼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한번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을 올릴 때 좀 반영을 해 줄 수 있는지.

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지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에 재해취약시설 긴급보수비를 보시면 어느 시설을 어떤 순위로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혹시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있을까요?

재해취약시설 긴급보수 관련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수요 신청이 들어옵니다. 수요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정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올라오는 예산을 보고 저희가 먼저 배정된 예산을 쓰면 이거 지금처럼 추경을 받아서 또 재해시설을 또 예산으로 잡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마쳤습니까?

이게 저희들 당초예산에 지금, 당초예산에 지금 1억을 편성을 해서 이미 전액 안강·산내·월성·문무 쪽에 이제 긴급 재배정을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지금 또 풍수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피해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또 긴급보수비 예산을 추경에 다문[다만, 단지, 오직] 1억이라도 확보를 해가 들고 있어야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 재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휴식 시간에 잠시 얘기를 했지만요. 지금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CCTV가 우리가 시내권보다는 외곽지, 농어촌 쪽이 많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산 뭐, 추경도 내년 또 올릴 수 있지만은 제가 이거는 뭐, 부탁드리고 싶은 개인적인 겁니다. CCTV를 확대하는 데 예산을 좀 많이 시비라도,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라도 책정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호응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잠깐만요. 마을순찰대 활동 지원비 하는 거 이거는 구체적으로 잘 몰라, 좀 설명 부탁합니다. 그쪽에 이건 143쪽입니다.

마을순찰대가 24년 5월 3일 날, 2024년 5월 3일 날 최초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율적으로 리·통장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어가 이분들이 재해, 사전 예찰을, 예찰 활동을 합니다. 지역사전 예찰 활동을 해서 특히 야간에 18시에서 익일 07시까지 야간 순찰을 활동하고, 한 건당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을 합니다. 할 때는 읍·면·동의 담당자에게 미리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담당자도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그 읍·면·동, A 읍·면·동 ABC가 있으면 그 읍·면·동에서 그 활동했는 거를 내역을 올리면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다시 지출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예산을 보면요. 자율방범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을을 위해서 나왔는데 굳이 활동지원비를 누가 또 관리하고 저거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이나 여기에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이런 명칭만 이래 놓고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요?

예산 낭비보다는 이제 저희가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이제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가 되는 지역 사전 예찰 활동을 하고, 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글쎄요, 자율적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취약 시간대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어느 지역에는 다 잘하는 데도, 잘하는 곳도 있지만 뭐, 명칭만 자율방범대를 결성을 해 가지고 시로부터 예산만 이래 인자 받아 가지고, 그 개인 뭐, 단체 자율방범대에서 실제로 시비를 유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기 때문에 이런 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 마을 명칭만 그래 놓고 앞으로 시 예산만 소비하는 것보다는 요것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좀 부탁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CCTV 문제는 제가 부탁한 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열 위원님.

마을순찰대 관련해서 이거는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자율방재단, 통장 이런 분들이 마을순찰대라는 것을 이렇게 조직을 해서 지금도 마을순찰대 활동을 해요. 폭염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물론 자율방재단에서 하지만 마을순찰대가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넣으면 본예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넣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도비가, 도비 내시가 이제 이번에 내려왔는 겁니다.

그럼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도가 인제 우리 재난에 지금 이제 우리 중앙, 중앙하고도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최근에 호우가, 비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이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낸 내용을 보면, 우리 각 시·군에서 이 마을순찰대 이분들을 우리 시·군의 담당자들도 같은 전체 리·통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전부 다 단톡방을 만들어서 우리 시의 관계자들도 단톡방 안에 참여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을 대피하고 하는 큰 역할을, 이제 초동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활동에 대한 보상금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지우 위원님.

이어서 질문을 한 개 더 하면 예산이 지금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반기에는 그러면 활동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 상반기에 이분들이 순찰을 안 돈 건지.

저희가 활동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저희가 정산을 11월에 정산을 하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활동했는 거를 모아서.

모아서.

재배정을 예산을 합니다.

1년치를 모아서 11월에 한 번에 집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읍·면·동으로 재배정 해서 집행을 합니다.

예, 다음 최진열 위원님.

우리 주요사업 현황 41쪽입니다. 41쪽. 예산서 145페이지고. 재난대비 가정용 수신기 보급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도비 3억 5,000하고 시비 3억 5,000하고 매칭돼서 지금 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추경에 돼 있는데, 그리고 이거 수혜자가 동경주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신기를 보급받는 사람이 동경주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부연설명 보면 26년 2월 7일 날 문무대왕면 대형 산불 발생해서 도지사님이 여기 현장 가서 주민 의견을 받아서 요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동경주 지역은 문무대왕면, 감포, 양남면, 그럼 그 근방에 외동도 있고 천북도 있고 그래 있는데, 그쪽이나 아니면 그와 떨어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이것도 읍·면 지역인데 여기도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 이런 가정용 수신기를 좀 줘서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거 한번 좀 여쭙고 싶네요.

꼭 동경주 지역에 가정용 수신기를 먼저 지원을 하고 남는 잔액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동이나 남부나 뭐, 건천 지역이나 또 다 같이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가정용 수신기가 지금 현재 4,735대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런데 이제 요 사업비 7억은 좀 특별한 경우거든요. 지난번 이제 작년에 산불 났을 때 인제 범곡 아, 범곡이가, 어디죠? 불 났는 데가.

시무내입니다, 시무내. 입천.

입천.

입천. 입천 거기에서 주민 이장님께서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게 수신이 가정에서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지사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깜짝 놀라셔 가지고 당장 조치를 하라 해서 도비 3억 5,000을 인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매칭을 하는 건데요. 우선 이거 말고도 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된 또 사업비가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와 또 신규사업도 병행을 하고 이 부분은 우선 이제 도에서 지사님이 지정한 대로 우선, 최우선 문무대왕면 그리고 이제 동경주 일원을 우선으로 해서 하고요. 또 이게 이제 또 저희들은 또 늘 이렇게 양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당초예산에도 확보를 해서 하여튼 재난 예방에는,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방현우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기금운용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기 7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중에 이제 우리가 쓰고 사라지는 돈이 이제 비융자성 사업비인데, 이게 보면 51억을 이번에 썼더라고요. 51억을 썼는데 제가 전년도하고 뒤에 죽 찾아보니까 전년도 보통 이래 보면 21억, 하여튼 20억 선에서 쓴 것 같, 그 근처에서 쓴 것 같은데 올해만 이렇게 비융자성 사업비가 이렇게 배 이상으로 오를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는 누계 금액입니다.

아, 누계금입니까? 누계금이라면 지금 위에 보면 죽 했는, 내려왔는 금액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저기 93쪽에 보시면 비융자성 사업비가 죽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의 비융자성 죽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2025년에 보면 22억, 2024년에 보면 35억, 그런데 이게 누계금이라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누계금은 아닌 것 같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써진 것 같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최저 적립액은 보통세 총액 3년 치의 평균치 1%를 적립을 하는데 22년 힌남노 이후에 대형 재난이 이제 미발생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한 최저 적립금액, 누적금액. 제가 알고 있는, 누적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비융자성 사업비면 쓰고 사라진 돈 액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기금에 남아있는 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치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지금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51억이 올해 쓰였어요. 인건, 인력운영비가...

의무 예치금으로 이제 기정액이 51억 5,200만 원은 예치금이 회수가, 아, 예치금이 누적이 됐는데 비융자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사건이 나면 그때그때 지출하는 그 사업 목록이라서.

그렇죠?

그게 장비 임차나 자재 구입이나 그 사건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거라서 이제.

그게 인제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배 이상으로 지금 많이 쓰였는데 그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저는. 보통 매년 보면 20 몇 억, 30 몇 억 이렇게 죽 쓰여 왔어요. 비융자성 사업비가. 죽 그렇게 쓰여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유독 51억이에요.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 주시겠습니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지우 위원님.

저기 42페이지 보시면 예비군 훈련장 위병소 신축 지원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경북 동남부과학, 화학... 학... 과학예비군 훈련장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잖아요. 변경된 사유가 뭔지 한번 궁금합니다.

과학화예비군, 이제 동남부과학화예비군 훈련장 공사를 이제 2024년부터 9월 30일부터 올해 9월까지 이제 2년 동안 도에서 189억 원을 소요를 해서 제가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모든 것이 다 이제 과학화가 돼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장입니다. 입구장에 그 들어가고 나오는 왼쪽, 오른쪽에 위병소를 설치를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면 경주에, 경북 내 타 도시도 같이 훈련장을 이용하나요?

다른 도시도 훈련장을 같이 이용하느냐.

예, 예, 저희가.

경산, 영천.

예, 저희가 예비군 자원 수가 너무 감소가 되다 보니 경주, 경산, 영천, 청도 4개 시·군이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 189억 원의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을 이제 지자체별, 지자체에서 이제 예비군 자원수의 비율을 이제 예산을 분산, 나눠서.

아, 나눠서.

지원을 합니다.

다른 지역과 같이 나눠서.

예, 그래서 저희가 경주시 같은 경우는 예비군 자원 수가 8,700명 해가 23%에서 저희가 6,000만 원을 하고요. 경산시 같은 경우는 2만 5,000명 해서 67%에 1억을 합니다. 영천은 2,500만 원 이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 위원님.

50쪽, 청사 사무실 임차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청사를 지금 두 개를 빌려 쓰는데, 청사를 안 빌려 쓰고 우리 경찰서에 들어갈 계획은 어찌 되는지 국장님 혹시 좀 답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청사 문제가 이제 가장 뭐, 지금 심각할 정도에 지금 다다라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기린빌딩을 또 쓰고 있고, 지금 저 밑에 보건소 밑에 농협에 또 2~3층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경찰서가 지금 공사를 이제 착공을 해도 거의 뭐, 한 2029년도 이렇게, 아, 내년인가요? 내년 착공에, 그래 되면, 준공이 되면 2029년도 돼야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지금 아직도 2026년도인데 29년도까지 상당히 좀 기다리기가 그렇고요. 그런데 경찰서 나가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국 전체를 한 두 개 국 정도를 이제 빼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지금 현재 노인회관 나가는 그 자리도 이제 저희들 뭐, 청사로 활용계획도 좀 한번 세워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 경주역에도 지금 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렇게 좀 해보니까 이게 국가사업에 공모가 되고 해도 뭐, 상업시설이나 모든 걸 넣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 그거는 또 2단계 계획으로 또 이렇게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다면 또 의회에 또 동의를 또 받아야 되겠지만 그 경주역 앞에 보면 옛날 은행 건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다산이라는 서면에 그 화장장 주변 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도 지금 맨 위의 층하고 빼고는 거의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쪽도 저희들이 한번 매수를 해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가용한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청사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님 사업이 인제 행정복합타운을 경주 구. 경주역 부지에 거기다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이런 청사진이나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2019년부터 뭐, 그전부터도 총무과에서 구. 경주역 부지 그거를 특정해서 하려고 계획도 세우다가 또 철도도심재생과가 생기면서 또 이제 이렇게 그걸 계획을 받아 가지고 또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우리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보다는 전체적으로 그거를 이제 그 소유주가 2군데잖아요. 시설공단하고 또 그래 해서 철도 그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행정 절차부터 발굴부터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님께서도 우선 그 부지만 우리가 특정해서 행정복합타운을 먼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다각도로 일단 검토는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먼저 어떤 조건들이 선행이 되면 그때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한번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마스터 플랜은 우리 시장님하고 시에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뭔가를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 시민들은 ‘아,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이런 이런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진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그게 나온지 아까 우리 국장님 2019년도부터라 했는데 그때부터 26년, 지금 7년째인데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이런 상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금씩이라도 뭔가를 이렇게 진행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철도도심재생과에서 아마 그 시설을 우리 뭐, 우리 1단계 사업으로 민자도 들어가고 국비, 도비 받아서 하는 공모사업에 지금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인제 우선 단계로 하면서 우리 행정복합타운은 이제 2단계 그걸로 해서 지금 넣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철도도심재생과하고 그걸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뭐, 총무과라든지 회계과 쪽하고도 같이 좀 긴밀히 그걸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2단계 사업으로 하더라도 우리 인제 행정복합타운 부분만큼은 우리가 별도로 해서 또 나름대로 추진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부지 문제라든지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만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사 사무실 임차료에 예산 요구 현황을 보시면 25년 집행액이 없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무상임차였을까요?

동원빌딩에 대한 거... 50쪽에 예산 요구 현황에 동원빌딩 작년에 안 빌렸는 거에 대해서 집행액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기린빌딩 하나만 저희가 임차를 했는데 이제 APEC 이후에 이제 APEC, 포스트 APEC 본부가 하나 이제 국에 한시직 기구가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 그 기구에 이제 그 과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이제 조직개편이 이제 2025년 작년 12월 31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그 기린빌딩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인제 지금 이제 동원빌딩은 1월달부터 했는 걸 이번 추경에 인제 같이 인제 더 부가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인제 마저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기린빌딩 얘기가 아니고요. 동원빌딩, 저희들 농협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올해 저희들이 임차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까지는 인제 임차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표시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13시 30분까지 아니면 14시까지? 14시까지?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 세입 전망 12월까지 얼마, 어느 정도 될지 좀한번 아르켜[가르쳐, 알려] 주실 수 있는교?

저희들 목표액이 4,337억인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취득세가 감해지고, 어제도 얘기했듯이 지역자원시설세가 펑크나는 바람에 목표까지 가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우리 사업, 주요사업 현황에 보시면 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 포상금 그거 해가 500만 원 새로 추경에 넣었던데,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없었나요?

예, 이제껏 예산에 잡혀 있은 적이 없었고요. 작년에 한 몇 건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해당 사항은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면 “포상금이 없어서 포상금 못 드립니다.”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삭감해서 500만 원 일로[여기로] 옮겼던데 삭감 안 하고 세외수입은 세입 수입 대로 징수포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는데, 왜 삭감하고 일로[여기로] 옮겼을까요?

세외수입 포상금을 2025년도에 1,0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2,000만 원으로 올렸었거든요. 올렸는데 상반기 지급을 해보니까 1,500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500만 원 삭감하고 민간인 포상금으로 옮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시민봉사과 지난번 사업보고 할 때 물은 그런 연관성인데, 160페이지에 그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 설치한다고 2,700만 원에서 5,400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황남하고.

성건동입니다.

황남, 성건동.

예.

그다음에 161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또 한 대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노인복지회관.

이제 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할 발급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71쪽, 다국어 통번역기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사업 현황, 주요사업 현황에 71쪽. 여기에. 이거는 용도가 뭐죠? 어디에 설치하려고.

지금 우리 시에 거기 외국인 근로자하고 다문화 가정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다 보니 이분들이 이제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서류를 뗄 때 담당 공무원하고 이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록 이제 휴대폰 통해서 이제 번역 시스템을 이용하긴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다국어 통번역기가 AI 기반으로 한 투명, 투명 모니터입니다. 투명 모니터에서 이쪽 담당 공무원하고 건너편에 민원인하고 양방향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통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행정서비스 받는 데 조금 편리가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기 구입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 위원님.

그건 시에 와서 다 되잖아요.

예?

그건 시에 와서 다 해야 되는 그런 업무잖아요. 읍·면·동은 아니고. 그런 업무는요. 아까 우리 얘기한 업무는.

예, 맞습니다.

다 시에 와서 해야 되는, 민원봉사과.

그래서 시의 종합민원실하고는 그대로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민봉사과 예산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33%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예산서에 비해서 추경에 넣었는 게 지금 33%가 늘어났는데 이게 4억 1,800만 원, 이게 아마 문서고 이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제2문서고 리모델링 공사.

그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그 예산도 있습니다. 포함 다 돼서 이게 뭐, 매년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니까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33%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우리 관장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대한 이 사업 내용이 엄청 많은데 간략하게 이거 한번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사업현황. 80...

3쪽.

예, 83쪽입니다. 83쪽인데 이게 돈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요. 여기는 총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1억 6,000만 원 중에 이제 84페이지 보면 인자 사업 내용이 장애인평생거점센터 지원해 가지고 4개 유형에 14개 강좌인데, 이거는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인데 요거는 경주시 장애인복지회관에 위탁해 가지고 그 밑에 사업이 뭐냐 하면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과정 뭐, 동화, 요리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 바리스타 뭐, 자격 과정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특화 프로그램 지원해 가지고 여기 3개가 있습니다. ‘감성UP 인지UP 양말목 공예교실’ 해 가지고 이거는 610만 원인데 이거는 한국토탈공예지도사협회에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장애인 활동 강화 펀스포츠[Fun sports] 아카데미 하는 경우는 920만 원인데, 이거는 한국글로벌인재교육개발원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사랑의 수어 교실’은 550만 원인데 이거는 한국농아인협회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희망 플러스 장애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데 이건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인데 이게 88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부터 해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시장애인단체 500만 원, 그 밑에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500만 원 해가 죽 내려가면 협회까지 해 가지고 여기 뭐냐면 90페이지까지, 91페이지까지 해 가지고 10건입니다. 5,000만 원입니다. 그거는 전부 다 경주시 장애인단체에 척수장애인 뭐, 지체장애인 이런 데 전부 다 500만 원씩 지원해, 지원해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잠시만요. 장애인 단체가 우리 11개잖아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아닌가요?

예, 11개 맞습니다.

그런데 왜 11개 다 안 주고 10개에만 주시는지.

이거는 신청, 단체에서 신청을 해야 저희들... 신청을 해서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11군데인데 다, 본인들이 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는 못 하겠다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빼뿌고, 본인들이 할 의지가 있는 단체만 저희들이 엄선해서 넣었습니다.

여기 한국장애인부모 경주시지회는 없잖아요, 그죠?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던데, 거기는 이런 장애인단체 여기에서 주는 혜택을 전혀 같이 누리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장애인 부모로 된 그런 단체인데, 거기도 하여튼 일은 많이 하고자 하고 또 하고는 싶은데 지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개 단체는, 10개 단체는 지금까지 같이 계속 이렇게 어울려 오던 단체고 한국장애인부모회 경주시지회는 최근에 거기 이제 합류해서 단체로 넣어줘서 거기서 이제 같이 활동하는 단체더라고요. 한 번쯤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방현우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이거 제가 보고 많이 헷갈렸는데 지금 단위가 백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게 천 원으로 바뀌어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들, 단체들 보면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위에 단위가 천 원인 게 이제 확실해지는데 단위가 백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천 원으로 바뀌.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렇죠? 천 원으로 바껴야 되고,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이 부분에서 2025년, 25년 작년의 집행액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수 있지 않나요? 기 예산은 그냥 없이 해놓고, 추가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대부분 다 뭐냐 하면 4월달쯤 되어가 공모 신청했는 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 4월달 돼서.

그리고 올해도 뭐냐 하면 올 4월달에 공모신청해서.

되니까.

4월 27일날 선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예, 170, 172쪽 참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담당 우리 과장님들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에 대해서 우리 빠뜨린 질의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징수과장님, 제가 이거 지금 징수과. 징수과 추경 올라왔는 거 보고 본예산하고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인제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알고는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징수원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되고요. 도비 부분에 보면 추경된 게 지금 3,800에서 추경 6,400에서 한 1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비는 추경만 1억 5,000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우리가 1억 5,000이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도에서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도비 지원은 조금 해 주면서 시비를 이렇게 충당을 해서 징수를 늘려서, 징수원들을 늘려서 하라는 이야기인데 참 이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안이 있으실까요? 이거 어디에, 징수원들 모집했을 때 있을 사무실도 없다면서요.

일단 올해는 일곱 분이 정원이 돼 갖고요. 두 분은 외동읍에 배치를 하고 한 분은 강동에 산단이나 체납이 많은 곳에 일단 현장 배치를 하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저희 징수과 사무실 안에 근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해결이 되는데 내년에 이제 인원이, 정원이 한 서른다섯 분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금 솔직히 어디에 계셔야 될지 저희도 지금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시비가 1억 5,000이라 그랬는데 추가 재원을 지금 감한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비가 늘어난 건 한 6,000 정도 되고요. 이 사업이, 체납관리단 사업이 국정사업으로 인원이 일곱 분이라고 이렇게 각 시·도의 재원 상태나 체납의 상태를 보고 도에서 분배를 한 금액인데, 이 체납관리단이 지금 현재 국세체납단 그래서 국세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체납관리단 제일 처음에 먼저 시작한 게 성남시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효과가 좋아서 다시 경기도 전체로 했다가 지금 다시 국정 과제로 내려온 사항이니까 올해 저희도 열두 분을, 열두 분과 같이 체납 징수를 열심히 해보고요.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 위원님.

39쪽입니다. 우리 주요사업 현황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단에 대한 내용인데, 추경예산 금액은 400만 원이라서 얼마 많지는 않은데 지금 이거 임명을 했잖아요, 그죠? 임명하고 한 달 정도 활동을 했나요? 활동했는 뭐, 내용 있는지.

저희가 내년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미리 운영을 해보자 해서 지금 이제 6월에 저희가 위촉을 했고 활동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담당 직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매달 몇 건씩 몇 건씩 해서 이렇게 단톡으로 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일단 1기 명예통장을 모집하잖아요. 모집하면 성건이나 외동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위주로 이게 진행이 되어져야 되겠네요.

외국인이 많이 있는 일단 동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국적도 해당이 되고 왜냐면, 그 국적별로도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리더자로 해서 거기에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게 이렇게 방편막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읍·면에 공문 보내서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행정적인 것도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자를 좀 뽑는다고 해서 저희가 6월에 13명 정도 우선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때는 읍·면·동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다시 출범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얼마 정도 하실 거예요?

인원은 저희가 한 20명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범을 할 때 13명 정도 추천을 받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별로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천북 이런 데는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국적도 저희들이 봐야 되니깐요.

그러면 성건이나 외동은 많은데 거기도 두 명 정도면 너무 적지 않나요?

예, 성건. 좀 많은 지역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을 그 지역을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베트남이 100명이고 중국이 200명이라면 중국 명예통장을 3명 정도 뽑고, 베트남은 2명 정도 뽑고 국적별로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사업현황 36페이지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을 제가 잠깐 보니까 주소지는 경주시에 있어야 되면서 위치는 또 황오동으로 해놨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청년감성상점, 저희가 청년감성상점은 지역에 있는 청년 작가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각자의 사업장은 따로 있지만 저희들이 그 황리단길 안에 생활문화센터에 모두 다 같이 입점해서 이 외국인들도 오고 하는 거기 황리단길 내에 그 문화생활센터 거기에 청년감성상점이 입점해가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청년들 물건을 알리고, 팔고 하는 그런 걸로 입점돼 있습니다. 장소가 그렇게 달라가[다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사업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청년들한테 이런 좋은 아이템을 주면서 왜 황오동 거기에만 일관돼서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아, 특구... 신골든...

그 도심지역에.

도심지역 빈 점포.

우리 도심지역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그 특구를 조성했는 게 황오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섹터를 정해 갖고 지금 33개를 창업을 했는데 1개가 지금 휴업을 하고, 지금 32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서 그걸 함으로 인해 갖고 좀 더 크게는 그 중심상가 쪽으로 더 확대를 하고, 또 그리고 우리 한수원에서 또 보조사업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50개소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이게 보니까 지원대상은 경주 시민이면 누구나 되게 돼 있잖아, 19세 이상 39세 돼 있는데, 자금도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한 군데 이렇게 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심상가를 좀.

처음에 시작할 때 중심상가를 빈 점포를 좀 살려보자 하는 취지로 청년들이 그 지역을 이제 이게 빈 점포를 입점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키워보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상희 위원님 질문하신 그 페이지입니다. 36쪽인데요. 지금 제가 그 내용은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지금 보면 주소지가 경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들도 가능한 겁니까? 이거요.

외국인도 한국으로 귀화가 되면 한국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어쨌든 경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예, 최대 지원이 4,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여기에 뭐, 단계적으로 뭐, 점포 비용이나 이래 가지고 구체적인 건 있습니까? 혹시요.

이 시설 4,000만 원은 처음 초기에 시설을 하기 위한 거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로당 뭐, 물품 지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환경 개선, 보일러 교체 이런 게 쫙 있잖아. 뒤로 있는데. 이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예.

그러면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데는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예를 들면.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 개보수 부분만 하지, 운영비나 이런 건 전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경로당.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경로당은 신축이 가능하지만 그 마을회관의 신축이 지금 중지돼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는 데도 있더라고. 그럼 거기는 가능한 겁니까? 이게.

겸용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경로당 설치 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거리 제한이 있고 인원 제한이 있거든요. 읍·면·동마다, 읍·면하고 동지역 틀리는데, 그 기준에 맞으면 어떻든 경로당, 아, 마을회관도 어떻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는 회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 기준에 맞으면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등록만 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질문할 게 좀 많은데 우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 대 1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지금 주요사업 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낮 활동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또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도 완화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 1 대 1로 낮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요사업 현황 77페이지를 보면요. 사업량이 총 9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행복한 마을이 6명, 꿈바라기가 2명으로 총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런데 하지만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량은 8명, 결정 대상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량과 대상자가 변경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 대 1 사업입니다. 문의해 주신 거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 대 1 사업으로는 8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라 해서 24시간 지원을 하는 사업에서 3명이 주간에 서비스 이용하는 거는 이 사업에서 이제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11명에 대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열한 명이.

왜 열한 명인지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 대 1 지원사업에는 사업량이 9명이라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해당되는 마을이 행복한 마을하고 꿈바라기입니다. 이외에 또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게 조금 복잡한 게,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 또 도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광역으로, 그러니까 도비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야간은 도에서 지급하고 주간 그룹형을 이용하는 거는 우리 시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주간 그룹형 1 대 1 지원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11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차근차근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일단 우선 지원 내용에 월 바우처가 176시간 되어 있고, 일 최대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요구 현황의 산출 내역에는 단가 3만 1,086원 곱하기 132시간 곱하기 9명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하신 자료에는 본예산 3억 4,670만 원의 산출 내역에는 단가 3만 1,086원 곱하기 116시간 곱하기 8명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정확한 기준 이용 시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당초예산 총액이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작았기 때문에 단가를 산출 내역을 산정할 때 시간을 우리 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76시간입니다. 거의 또 그 시간을 다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산출 내역을 할 때는 전체 예산에 맞춰서 132시간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176시간에 단가 3만 1,086원을 지금 현재 11명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현황이 그렇습, 현황은 11명.

일단은 176시간에서 또 132시간으로 바뀌고 또 116시간 또 바뀐 거네요.

바뀐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산출 내역을, 산출 내역을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거 시간은 사실 176시간이지만 뭐, 132시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총 17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최대. 그래서 지금 거의 최대로 176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11명이 이 예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보통 산출을 할 때 4억 4,000만 원에 대해서 9명을 산출 내역을 맞췄기 때문에 132시간이 되는 거지, 꼭 132시간이라 해서 176시간을 이용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4억 4,000만 원 총예산을 산출 내역을 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3억 4,670만 원의 집행 내역을 받아 봤을 때 행복한 마을이 2억 800만 원, 꿈바라기가 3,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4시 개별 1 대 1 사업으로 1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4시 개별 1 대 1 사업은 도 지자체 사업인데 사업명도 다른 주간 그룹형 사업 예산이 지출된 이유도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또한 이미 본예산이 집행이 완료된 것 같은데, 추경금액 9,300만 원으로 8명이 연말까지 이용이 가능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게 자연복지재단에서 청구한 금액 이게 3명 분인데 도에서 이렇게 24시 통합돌봄서비스를 하면서 주간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으로 낮 동안 지원을 받는 거는 이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예산 구조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예산은 완전 다 소진된 상황입니다. 당초예산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해 가지고 더 충분한 예산 소요액을 요구했는데 지금 시·군 간 조정해서 9,330만 원밖에 못 받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사실 3억 3,000 정도 필요한데 9,900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도 우리 당초예산을 사용하고 1~2개월 쓰고 난 뒤에도 부족한 예산이 사실 2억 3,000만 원 정도됩니다. 그건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이 사업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저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또 시·도별로 조정을 해서 일부 또 지원을 교부를 해 주면 저희가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해서 사용하고, 마지막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거 다시 한 번 설명,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는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 대 1 지원에는 지금 4억 4,000이 2개소인 행복마을하고 꿈바라기만 사용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도 예산을 떠나서 24시 개별 1 대 1 사업으로 1억 300만 원이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다른 예산 아닙니까?

다른 예산이 아니고 이제 도에서 이게 주간 그룹형 1 대 1 사업을 낮에는 그 사업을 이용하고 밤에는 또 인건비를 줘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이런 체계로 돼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같이 했으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지금 여기에 보면 행복마을하고 꿈바라기에만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지금 다른 예산에서 나가고 있는 것, 24시 개별 1 대 1 사업이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1억 300만 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복마을하고 꿈바라기 안에 들어가는 거랑 연결 돼, 거기 안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사업은 행복마을하고 꿈바라기에만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 이제 우리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 대 1 지원 사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우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도에서 할 때 이제 낮에 시간에는 사실 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 설명회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3명도 똑같은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 3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걸 따로 구분할 게 아니라 11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따로 저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해 주기로 얘기가 됐던 거면 연말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는 잘 몰라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사업 96페이지고 예산서는 247페이지입니다. 아이행복키움센터 준공행사라고 해놨는데, 이거 지금 이거를 센터를 짓기 위해서 준공식을 한다는 이 얘기입니까? 설명을 좀 들었으면 싶어서요.

예, 저희가 구. 황오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센터를 리모델링 해서 우리 인구, 아이들 돌봄 체계도 구축을 하고, 또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도 하기 위해서 아이행복키움센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해서. 그 안에 이제 돌봄센터라든지 공동육아 나눔터, 아픈 아이 돌봄 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10월 말쯤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들 개소식과 함께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우 위원님.

이건 간단한 질문인데요. 100페이지에 보시면 ‘24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24시간 돌아가는 건가요? 여기 운영 시간에 보면 24시간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의문스러워서 질문 한번 해봅니다.

저희가 이거 돌봄, 요즘 돌봄 때문에 24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신청을 받아보면 24시간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12시까지 보통 세팅을 해도 10시까지 보통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은 가능한데 지금으로서는 10시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4시라는 명칭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돌봄, 긴급돌봄 이런 걸 통칭해서 이제 빈틈없이 어떤 시간이든 해 준다는 의미로 거의 저희가 24시 돌봄 이렇게 하고 있어서 명칭을 그렇게 사용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미 위원님.

없습니다.

크게 질문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장님, 예전에 화랑마을 옻칠을 했잖아요, 그죠? 그 관리 때문에 옻칠하고 했는데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한옥이라서 옻칠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설들 잘 유지·관리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화랑마을도 뭐, 별 질문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122페이지, 가스연료비 있잖아요. 입찰하고 이런 거 하는 방법, 방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답변줄 수 있습니까? 이거 보니까 이미 입찰은 하신 것 같고, 입찰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들었으면 싶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그 가스를 공급하는 게 서라벌 도시가스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한 업체밖에 없습니까?

우리 그 경주는, 그 경주하고 영천하고 이렇게 그 서라벌 도시가스에서 관할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업체가 몇 군데 되어서 입찰 방식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한 군데밖에 없으면 방법은 없네요, 이거는요.

예.

알겠습니다.

주미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담당 우리 과장님들 자리에,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모두 고생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냐 하면 해당 부서가 정확히 어디에 될지는 내가 보니까 노인복지과하고 또 뭐, 아까 지나간 안전정책과 여기 다 관련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보면 농어촌 마을에 365 안전울타리 이렇게 해가 사업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이걸 보니까 우리 농어촌에는 꼭 필요한 저거라 가지고 나중에 이 제안서를 갖고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린다고 하니까 시간을 한번 내주셔 가지고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100% 실시간 AI 영상관제를 하고 통신 데이터 비용 면제, 통신·전기 시설로 공사 불필요하고 자율, 자율운영으로 관리 포인트를 제로화 한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경주시에도 농어촌에 이게 꼭 필요한 거라서 제가 이거 일정을 한번 잡아보자고 했는데 나중에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한번 시간을 잡아주시면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안전정책과하고, 또 우리 경로당 같으면 지금 미래사업도 하고 지금 또 디지털정책과에서 스마트 경로당을 지금 구축, 시범사업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 업무, 과 같이 업무 협의를 해서 그 제안 서류 있으면 같이 제안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이번에 가셨죠, 그죠?

예.

그 자료를요. 제가 좀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화장로 사용요금을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 증가, 인상 후하고 전체 운영현황 자료를 우리 소속 상임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거 하시면 해 보시면서 인자 전체 우리 소장님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전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88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7억 8,100만 원보다 30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358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9억 9,600만 원보다 18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순서대로 부서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보건소 세외수입 1,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억 3,800만 원, 보전수입 22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59억 3,400만 원보다 26억 3,900만 원 증액된 8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건행정 및 보건지소 운영 지원에 2억 5,200만 원, 감염병 예방 및 대응관리 사업에 3억 8,500만 원, 의약안전관리 사업에 1억 8,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에 2억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32억 6,200만 원보다 5억 5,200만 원 증액된 13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건소 세외수입 7,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2,800만 원, 보전수입 1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81억 9,400만 원보다 3억 7,400만 원 증액된 8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강증진 및 진료사업에 1,700만 원, 모자보건관리사업에 10억 4,300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관리사업에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75억 1,500만 원보다 11억 5,300만 원 증액된 18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3,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6억 5,300만 원에서 5,800만 원 증액된 1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건강지원센터 운영에 1,1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700만 원, 방문보건사업에 1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보전지출에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32억 1,900만 원에서 1억 8,200만 원 증액된 3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이 한 44% 정도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액된 이유가 뭔지 대상자가 감소가 되어서 44%가 삭감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요거는 이제 정해진 19대 고위험 임산 진단이 있습니다. 그 진단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 그게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해서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는 한 106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저희들 올해는 5월까지 한 5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아마 그 예산이 저희들도,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여기 변경을 좀 조정하는 쪽이라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도전환 보조 26페이지랑 31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체 보조, 신규 두 개가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로 한, 더 추가로 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신생아 도보조, 전환 보조사업하고, 그 시비 저희들 항상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요.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우선 보조금 먼저 지원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 여기 산모도 출산하신 분들 거의 한 86~7%가 이 제도를 다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사업현황 21페이지고, 306페이지 참고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보니까 인구가 뭐, 1,100명, 650, 230명 죽 1년 예산을 짜놨는데, 혹시 이 예산을 늘굴[늘일] 수도 있어요? 이 예산 말고. 제가 왜 질문하냐면 인구도 자꾸 감소하고 이래서 애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셋째 낳아 가지고 50만 원 이거 큰돈 같기는 한데요. 별 보탬 안 됩니다. 저도 세 명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은 다 키웠지만, 저는 이거를 하나도 못 받고 다 커버렸지만 제가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주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업[up]을 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시 단위 경북에 시·군·구에 시 단위로 보면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경주가 많은 거에요?

예.

아,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뭐, 작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했었고 예전에 저희들 확대 지원할 때 첫째, 둘째에 대한 지원이 적어 가지고요. 또 이걸 확대 지원하면서 셋째 아는 그때 1,800인데 첫째, 둘째는 그때 예산이 너무 지원이 적어서 지금 300, 500으로 확대 좀 지원을 하고 있고 셋째 아는 다른 시·군·구에 비교해서 이 정도이면 또 사회보장협의체의 협의를 받아서 저희들 이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지금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내년도라도 예산을 하면 저는 다른 데를 좀 줄이더라도 여기를 조금 더 해가 인구가 좀 늘어나는 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께 조금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임산부가 전년도 대비 한 200명 정도가 더 늘었거든요. 아마 출생아는 조금 더.

아 그렇습니까?

늘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출산 축하박스 지원 보조 여기에 현재 집행액이 6,500인데 1억 5,000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6,500, 지금 현재 6,500인데 1억 5,000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추가가 또 이만큼 2,600이 더 들어갈 만큼 필요할까요?

아마 우리 요거 담당 부서에서 인원이 이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올렸던, 추산해 가지고 올렸던 예산액입니다.

이거 덧붙여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제 출생아 수는 좀 1,000명이었는데 올해 예상이 한 1,200명쯤 계상을 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차 진료사업 시비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보면 1,500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1,500인데 지금 보면 기 편성이 1,700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또다시 1,700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은 보면 5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400이 되는 것 같은데, 집행액은, 지금까지 집행액은 500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추가 금액이 늘어나면 3,400이 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12개 보건지소에 인제 진료 업무를 하다가 공중보건의가 많이 감소함으로써 저희들 안강이나 감포에 재증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함으로써 지금은 진료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재증명이라든지 많은 인원들이 옛날보다,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늘어나서 올해 작년보다 인건비 신청한 거는 올해 2명분의 세 달 분을 더 추가로 했는 금액입니다. 당초예산보다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건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미 위원님.

사업현황 8페이지 시니어 의사 채용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이래 해 놓고 금액이 1억 6,000 정도 산정이 돼가 있는데 이거 금액 때문에 10개월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간제 이거 시니어를 채용을 못 해서 한 사람만 하는 겁니까?

시니어 의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기간제는 완전히 감하는 상황인데 위원님, 제일 먼저 제가 예산 책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 잠깐만요. 291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저희가 본예산 2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동국대에도 시니어 의사 두 분을, 저희가 동국대가 이제 책임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두 분을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예산이고, 지금 올해 지금 추경에 1억 6,000만 원 같은 경우는, 죄송해요. 물 좀 마실게요. 저희가 증액하는 1억 6,000만 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제 위원님 한 분이 공보의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공보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시니어 의사 인건비를 인제 기간제로, 이게 지금 편성목은 여기는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 업, 행정인데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로 1억 8800만 원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받아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비를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국비가 또 내려왔습니다. 국비 내려온 게 인제 시니어 의사인데 그게 인제 국비하고 매칭해 갖고 1억 6,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예산 2억 6,000 같은 경우는 동대에 주는 예산이고 저희가 지금 올린 예산 1억 6,000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비하고 매칭된 그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여기에서 지금 올려 갖고 산정을 하고 뒤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 보면 1억 8,800만 원에서 전액 삭감을 올려놨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를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 없으니까 당초에 1억 8,800만 원을 받아 갖고 우리 의사를 고용을 했었고,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단위 사업명이 달라서 뒤의 부분은 저희는 삭감을 하고 앞에 부분에서 저희가 인제 1억 6,000만 원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한 7,1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이 절감된 상황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다시 설명.

제가 덤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 시니어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시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도비에 또 우리가 신청을 해가 국·도비로 다시 교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비는 삭감하고 국·도비 여기 당초에 동대병원에 주는 의사 두 분 빼고 우리 시비를 여기 1억 6,000을 편성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인제 공보의가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깐 보건소 진료는 또 운영을 해야 되고, 당초에 1억 8,800만 원 올려놔가 사용하던 중에 국비가 또 저희가 이제 공모가 선정이 돼 가지고 여기에 이제 풀어서 저희가 올려놓은 상황이고 뒷부분은 완전히 이제 삭감을 하고, 국비 매칭으로 저희가 다시 받아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사업비는 그렇다 치고 올 12월에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유리한 게 국비를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북도에서 이제 구미시하고 시 단위는 저희하고 두 군데밖에 없는데, 올해 이걸 확보를 하면 내년에 이제 이분이 계속하게 되면 국비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분이 아니고 끊어지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분이 계속 이어지면 국비를 내년에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이제 받으려고 노력은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을 왜 하냐면요. 그 지역의 면 단위로 가면 보건소가 사실 굉장히 큰 그거 거든요. 병원도 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10개월 유지를 하다가 내년에 또 이 사람이 연장이 된다고 가능하면, 1년을 죽 하는 건지 또 10개월 하고 또 잘리고 넘어가고 이러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계속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예, 그 연결, 저희가 이제 다른 기간제 같은 경우는 보통 1월부터 뭐, 8월 그렇게밖에 예산을 올리지 못하는데 시니어 의사 같은 경우는 시장님한테 저희도 결심을 받았고, 열두 달 계속 이어가는 걸로 일단은 하고 내년도 1월부터 다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열 위원님.

맨 과장님 소관인데 예산서 296쪽이고 우리 주요사업서는 14쪽인데요. 지역 응급의료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인데 그러면 경주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동산병원입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동국대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돼 있고 동산병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작년 3월에 이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응급의료 전문의가 2명이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9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전문의 한 명을 늘렸고, 실질적으로 간호사 4명을 또 늘렸고 하다 보니까 인제 기관으로 지정은 됐는데 환자는 크게 늘지 않고, 인건비는 엄청 지금 많이 들어갔는 상황이라서 한 달에 한 3,800만 원 기관이 지정되고 나서 오히려 적자를, 적자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산병원에서 저희한테 이제 협의를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래서 인력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해달라 해가 저희가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응급의료센터다 보니까 지원을 19년부터 영유아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동산병원은 지원을 해 주는 게 이번에 첫 해입니다. 기관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지역 응급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 아동인데, 아동이라기보다 장애아인데 폐암을, 폐암 말기래, 폐암 말기. 폐암 말기여서 갑자기 피를 토해서 동국대 가니까 안 돼, 동산병원 가니까 안 돼, 포항성모병원 가니까 안 돼, 뺑뺑이 돌다가 대구에 가서 응급치료를 이렇게 받았다 이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예를 들어 경주 같은 중소도시에서 포항도 안 되고 대구까지 갔어야 하는 이거는 어째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제 동국대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주는 이유가 필수의료 부분에서는 다 감당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아라든지 산모라든지 중증외상이나 뭐, 뇌질환, 심장질환, 감염병 이렇게 감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근무 시기에 그 시기에 또 전문의가 없다 보니까 돌리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급강화, 구급상황관리센터라고 119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환자가 이송을 하는데 동대에 먼저 알아봐 주고, 동대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네트워크라 그래서 또 인력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가능하면 또 그쪽으로 가고 만약에 그 시스템에서 또 안 되면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상은 그렇게 구축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뺑뺑이 돌리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제재하고 통제할 부분은 조금 미비하다고 봅니다.

인제 의사가, 담당 의사가 거기 전문 의사가 없다고 하여튼 다 이렇게 뺑뺑이 도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관이 있고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거든요. 아마 그분의 질병이 의료기관이라든지 우리 저희들 이제 센터말고 권역, 대구 쪽에서 받아줄 수 있어서 아마 그쪽에서 치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저희들 인제, 우리 인제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데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관이 있고 센터가 있고, 응급지역센터가 있는데, 아마 우리 지역 내에서는 아마 그 환자를 다룰 수가 없어서 그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응급처치니, 응급이니까 응급처치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무조건 못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 환자 입장에서는 엄청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관리·감독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문을 보내든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여기에 없는 것 중에 우리 국장님한테 그냥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문무대왕면에 ‘동경주 내과’라고 저희들이 병원이 한 8년 정도 없다가 주민들이 4,500명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다가 제가 2년 전에 발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가, 5억을 지원을 해가 병원을 유치를 했거든요. 했는데, 병원은 상당히 잘 돼요. 지역의 면 단위 치고는 하루에 130명 이상 오니까 일반 병원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이 경희대 의대를 졸업하셔 가지고, 내분비 자격까지 갖춘 엄청나게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혹시 저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병원에 혹시 지원이 되는지, 어떤 지원을 말하냐면 지금 아직까지 장비가 자기 갖고 온 장비들이 미흡해요. 아직까지는. 촌 단위다 보니까. 또 장비도 갖고 오긴 많이 갖고 왔어요. 뭐, 이상한 거 막 들고 왔던데. 며칠 전에 제가 만나니까 원장님이 혹시 우리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없느냐고 하길래 구체적으로 설명은 저한테 하지는 않았는데 그 병원은 뭐, 여러 가지 그 국가에서 하는 검진까지도 지금 하거든요. 해가 이제 플랜카드도 붙이고 야간진료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동경주 주민 전체가, 양남·감포에서도 와요, 지금은. 지금 오는데 혹시 그거를 보건소 측에서 그 병원에 뭐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이제 그 병원이 잘 되고 있는데, 또 시설이나 이런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장비나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공공형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제가 좀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ONE-hour라 그래서, 지금 2시간 야간 진료를 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게 경주에 지금 동대 빼고 다섯 군데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연 1억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야간에 진료 2시간 하고 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진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 1억을 지원을 해 주는데, 5군데 지원에 지금 말씀하시는 ‘동경주 내과’가 들어가, 포함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억 준답니다, 1억. 현재 1억 주고 있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수원하고 직원들이 많아서 퇴근해서 진료를 받아야 되니까 야간진료를 시작했더라고. 그 외에 또 혹시나 장비구입에 지원이 되는 건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한번 저한테 한번 연락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