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발언

김태정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몇 가지를 계속해서, 같이 모아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일련번호 76번, 80번, 82번, 83번에 이어서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80번 노인교실, 82번에 노인교실이 지금 번동하고 강북노인학교 두 군데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노인학교를 신고한 실적이 몇 군데입니까? 그래가지고 취소된데가.

12군데지요?

3개가 취소되고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강북구 관내에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무허가로 사용하는 데는 몇 개 있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고발이 몇 번씩이나 되었습니까?

과장님 말이지요. 엄연히 보면 노인교실이라는 간판을 붙여놨습니다. 간판을 붙였는데 단속을 못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거기에 전번 가정복지과장이 전부 고발조치 해가지고 지금 벌금제가 몇 번씩이나 벌금을 맞았어요 지금. 그걸 3번 이상 맞게 되면 구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무허가영업소가 지금 15군데가 있습니다. 강북구에. 그런데 전부 노인교실이라는 간판을, 노인을 빙자하는 그런 교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상행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간판 하나 정리를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는 간판정리를 하고 간판을 노인교실이라고 하게 되면 가정복지과에서 적발 해가지고 경찰서에다 고발이 되면 바로 거기에 벌금이나 또는 검찰로 고발이 되게 되어 있는데 법규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노인간판만 붙여 놔도 법에 없어도 그 간판을 뗄 수 있고 간판을 부착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 가정복지과라는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런 규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노인교실이라는 것이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실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을 그냥 놔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우리 강북구 가정복지과에 신고를 다 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취소되었으면 취소된 뒤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검토를 안 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게 만들어 놓은 자체는 가정복지과에 감독불충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간판을 분명히 노인교실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지금 보면 예식장이 아까 거기에 같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예식장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9개로 되어 있는데 10개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9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가정의례준칙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고발된 것이 몇 건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 한 것이 몇 건입니까?

7건이요?

예식장별로 뽑아 주시고 그리고 지금 무허가로 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그리고요?

감독을 해보셨어요? 감독을 해서 지걱을 한번 이라도 해보셨느냐고? 지적한 근거가 없지요? 지금.

그렇지 않죠. 작년에 말이지요. 작년에도 고발하고 올해도 고발이 되어서 드림랜드 같은 경우는 청와대까지 고발이 되어서 의원들이 그래가지고 영업을 중지시켜서 예약을 받아 놓은 것을 전부 취소시켰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가지고 드림랜드가 예식을 못하고 또 뷔페에서도 예식행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예식장쪽에서 집단으로 고발조치가 되어서 우리 의원한테도 고발이 들어와서 예식장이 아닌데 예식장을 활용해서 예식장의 서로의 곤란한 문제를 왜 못 하느냐? 그렇게 신문에도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왜 가정복지과에서 정리를 못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가정복지과장이 거기에 다소의 로비 비 좀 받은 것이 없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괜찮아요. 있다고 해도 여기에서는 위원님들은 다 괜찮게 봐 드립니다. 또 가정복지과장님이 고시를 패스해서, 행정고시로 들어와 가지고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봐 줄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얘기해서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예식장이 아닌데 가서 의원들이 주례를 서고 나면 양심이 가책되어서 예식장에 가서 주례서는 것은 활발하게 서는데 예식장도 아닌데 가서, 의장이나 저나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주례서고 나오면 찜찜하다는 이거예요. 뷔페같은 데서 예식을 하는데 와서 주례를 서달라고 하면 주례를 서주어야 된다 이거야. 사실 위법 된데 가서 의원이 주례를 서고 앉아 있으니 의원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서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 조치를 지금 유림뷔페는 신문에 까지 났지요?

유림예식장이라고 해가지고 예식장 간판을 붙여 갖고 여기다가 진정서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래서 한 동네고 사실상 그런데도 예식장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은 됩니다. 사실 유림예식장도. 그런데 허가를 내주려면 허가를 내주시든지 왜 그렇게 활성화를 못시키고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진정이 들어오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림예식장도 “지금 거기에 가서 왜 의원님이 위법되는데 가서 주례서고 나옵니까?” 어느 기자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점을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거기에 고발조치가 몇 건 들어 왔으며 또 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거기에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저는 또 질문을 할 거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잠깐, 미안합니다. 노인교실을 말이지요. 보지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노인교실이라는 간판을 붙여 가지고 노인교실로 해 가지고 다른 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노인들은 하나도 없고 상행위를 하고 있어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가정복지과의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등록을 했다가 취소되어가지고 법에 계류중에 있는 것은 분명히 가정복지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법이 없다 그러고 그전에 있는 가정복지과장님이 그것을 상당히, 작년에는 가정복지과장이 그만 두었지만 그 간판을 노인교실이라고 분명히 붙여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왜 가정복지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감독권한이 있는데 감독을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법이 없다. 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요. 여기서. “우리가 검토를 못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노인교실이라는 각동에서 간판을 노인교실이라고 붙여 놓고 거기서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는 무슨 동사무소입니까.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갖고 자꾸 동문서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감독이 불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빨리해 주셔야 하지 이제 동사무소로 알려 가지고 언제 알아가지고 언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조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등록한 데는. 조치한 근거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오전에. 거기에 대한 행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 보야 되니까.

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교실이라고 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을 공경할 수 있는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주어지는 여건은 정말 우리도 찬성하고 그러는데, 불법으로 노인교실 간판을 붙여 놓고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전번에 복지과장님께서 법원에까지 간 사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에서 고발되면 북지과장도 거기의 근거로 법원에 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진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취소가 되고 난 다음에 경찰서로 넘어가서 취소되면 바로 취소됨과 동시에 노인교실에 간판을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그 확인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간판을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걸어 놓으면 그 간판철거를 위해서 다시 고발을 해야 됩니다. 행위자체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노인교실이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행위를 하느냐, 그 책임은 가정복지과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간판이 지금 그렇게 많이 붙여 있는데도 불고하고 왜 철거를 못하느냐? 그랬더니 가정복지과장님의 말씀은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노인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하나다, 직원이 없다, 그래서 직원이 철거를 하려고 보면 직원의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제는 더 늘었어요. 노인교실이. 간판을 더 걸어 놨습니다. 그러면 동에 연락해도 되고 경찰서에 고발해도 당연히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위법하고 있는 사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서에서도 고발문제가 되면 처리가 되고, 동에서도 처리가 되고 다 되는데 직원이 어느 집에 어느 집에 노인교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직원이 없어요. 지금 자꾸 변명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는데 노인교실에 간판을 붙여가지고 노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노인들한테 주어진다고 그러면 열 번 우리도 찬성을 하고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노인교실은 2개가 있는데 노인교실 2개 가지고는 그런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노인들이 진짜 여가를 보내고 거기에서 놀고 해도 거기에는 자금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고가 난 것도 많고 젊은 여자들이 가정파탄하고 이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법원에 고발되어 가지고 지금 5군데가 계류 중에 있어요, 법원에. 그 사람들이 3번, 4번씩 다 벌금을 내면서도 그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간판 자체를 떼어버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정복지과에서 할 의무입니다. 그것 하지 말아라, 하라 하는 그런 조건을 하는 것보다도 노인교실은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교실이라는 간판은 잘 걸으셔야 되는 것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계속 놔두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우리 위원들의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요. 노인교실 등록현황 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의 명부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