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제199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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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3일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19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하여 교통행정과 또한 교통지도과부분에 대해서 주로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주택과 부분에서 어제 답변요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이길훈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금년도 적발된 무허가 77건에 대한 조치 사항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편파적인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차례 연2-3일에 걸쳐서 우리 주택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나간 과거는 행정이 좀 일률적이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어제 건축과도 역시 감사를 해본 결과 민원의 처리가 일률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입니다. 어떤 분야는 특혜를 주는, 봐주는 그런 인상이 짙어있고 어떤 분야는 그냥 심하게 행정벌을 가한 그런 인상이 짙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주민의 대표가 적발을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는 사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단, 외부적으로 잡음이 없도록 무허가부분에는 철저히 적발을 하고 적발된 무허가는 적발한 그 자체는 적발해서 처벌위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적출된 것은 철저히 적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택분야에서 주민들에게 앞으로는 무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주셔야 되고 적발된 무허가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벌을 가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의 틀에 의해서 처리를 해 나가야합니다. 그래서 적발된 민원인들 이 불평이 없도록 똑같이 처벌받았다. ‘내가 위법했을 때는 가차없이 어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 사회 통념화 되어서 앞으로는 무허가라는 용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적발된 무허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하는 공식,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를 해 주시고 다음 감사에 분명히 적용이 됐나 안됐나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간 것을 하나 하나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의 대책이 더 필요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길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명쾌한 소명자료 및 설명을 못 해드린데 대해서 그로 인해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한 오해, 잡음이 없도록 단속직원들의 교육은 물론 각동사무소의 직원교육도 병행해 가지고 예방차원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단서기준에 맞춰 가지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철거를 하고 고발하고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사실 그게 없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각동장님들 회의때 무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거론이 많았으니까 동장님께서 예방조치를 철저히 통장들 회의라든지 이런 석상에서 무허가가 발생할 수 없도록 교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되었습니까?

이길훈위원

예.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본 업무에 임해 주시고 도시정비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과 지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교통행정과장님과 지도과장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직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선 교통행정과부분과 지도과부분이 있는데 먼저는 지역교통과로 있다가 업무가 분담이 되면서 물론 위원님께서 다 업무분담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혼동이 있을 적에는 소속과장께서 답변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번 2동, 3동에는 인구가 약 5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아파트단지가 5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의 세대수가 1,418세대가 증가입주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수단은 마을버스 하나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으로 그 마을버스는 아주 콩나물시루 교통지옥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순환버스노선 신설현황을 보면 그 노선에 대한 배정이 하나 도 없습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에 몇차례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번동에는 마을버스 하나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혼잡하고 또 4호선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 마비가 된다. 그래서 1호선인 성북역으로 연결하는 마을버스를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순환버스노선 신설현황에 들어있지 않은 이런 실정을 보았을 때 엄청나게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 이 교통대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런 교통사정을 고려했다고 한다면 우리 번동의 마을버스노선, 성북역을 잇는 노선이 하나 신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교통수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현재 마을버스노선이 3.5Km입니다. 드림랜드에서 수유역까지 가는데 3.5Km의 요금이 250원입니다. 실제 지금 시내버스는 약 30Km이 넘는 코스도 허다합니다. 거기에는 3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배가 넘는 그러한 거리에 350원 즉 10분의 1에 해당되는 3.5Km에 대한 250원의 요금도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요금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다음 마을버스는 토큰이 아닙니다. 현금을 가지고 승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쁜일정에 쫓겨서 동전을 챙기지 못하고 천원짜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동전교환기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전교환기를 설치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승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번 2동 교통사정은 참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임대주택등 여러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도 노선버스는 증차되지 않고 있는데 그 노선버스증차문제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데 지금 9월 22일부터 버스개선추진반이 설치되어 가지고 내년 3월말까지 서울시내버스노선이 전면 개편됩니다. 그 이전에도 9월 16일에 저희 번동을 통과해서 시내방향으로 가는 버스, 의정부 가는 버스노선 증설을 요청한 바가 있고 또 이번에도 저희 의견을 개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건의하도록 하겠고 버스요금조정문제는 저희들이 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 문제도 버스노선이 짧은 지역순환버스 같은 것은 요금을 내려가지고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건의하겠고. 마을버스증차문제는 지난번 본회의때도 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조속한 시일내로 시내버스노선 개편과 연계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전교환기문제는 9월달에 마을버스요금이 조정이 되면서 시에서 설치를 권장하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도 권장한 공문을 마을버스회사에 보냈는데 이것이 주문생산 제품이기 때문에 주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버스한대에 보통 3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한대에 54만원이고 버스가 많은 회사에서는 동시에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권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위원

이것은 지금 현안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이제 그 지침이 시달되었다고 하는데 즉시 시행하도록 행정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느끼고 있고 주민들이 1,000원짜리를 내고 다음 요금내는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받아가는 이런 행위가 지금 허다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느끼게 해서야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요금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서울시에서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선이 짧은 순환버스같은 것은 마을버스와 같이 노선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것은 조정을 해서 부담을 덜도록 건의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건의하면 건의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조정 계획을 보면 시내로 진입하는 것은 좌석버스를 중심으로 하고 좌석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연계는 도시형버스, 보통 일반시내버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맡도록 하고 지역단위에서는 순환버스가 순환해가지고 지역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가지 단계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좌석버스는 상당히 비싸고 도시형버스는 토큰을 주면 340원입니다. 현금은 350원, 마을버스는 250원, 새로운 버스는 순환버스는 노선이 짧으니까 그게 조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조정해야 마땅합니다.

김재철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마을버스에 의존하는 교통수단을 해결할 방법은 극히 어렵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노선버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길이 좁습니다. 그 길을 확장을 해서 노선버스를 투입할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요.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행정분야가 아니고 건설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에다가 이러한 마을버스가지고는 교통수단이 어려우니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노선버스를 투입시켜야겠다는 건의를 못 하신다는 말입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는 도로건설과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렇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개선된 도로에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선버스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도로건설부는 건설분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다시 추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김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유영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자리를 피해 주시고 국장님이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김재철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번 2동에서 송중국민학교 간 도로시설 중에서 시내버스노선을 희망한 것은 주민이 지하철역까지만 가겠다고 희망한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역까지만 운행을 하는데 350원짜리 일반시내버스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번 2-3동은 영세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교통비 100원가지고도 굉장히 타주민보다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350원짜리 시내버스 한번만 타면 목적지 즉, 종로나 영등포까지 가는 희망을 걸었는데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그 노선은 마을버스노선 뿐이 아닙니다. 거기다 마을버스노선뿐이 안되는 데다 일반시내버스를 투입을 해가지고 전철역까지 밖에 안가니까 없는 영세민들의 부담을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안겨 주는데 기왕 마을버스 대신 시내버스를 투입을 했다면 350원 받는 코스는 마을버스하고 똑같습니다. 마을버스요금으로 내려줄 수 없나 하는 얘긴데 이것은 조금전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버스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며 재계약은 몇년에 한번씩 하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는 잘 아시다시피 한정면허제도라고 해가지고 면허의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업체선정과정은 저희가 선정했다기 보다는 원칙적으로 신청업체가 노선을 신청을 해 오면 그것은 마을버스관련 시내버스업체 아니면 같은 마을버스업체 또 교통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마을버스조정협의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결정해 오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마을버스는 우리가 업체를 선정했다기 보다는 미리 신청한 업체가 마을버스노선으로 확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선정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송유영위원

마을버스증차가 필요해서 증차를 할 때는 어떤 과정을 밟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과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복지운수라고 알고계시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94년 5월경에 2대 증차요청을 했는데 ’94년 7월 26일날 마을버스노선조정협의회에서 참석인원 12명중 10명이 증차의견에 동의하였고 그 당시 심의위원으로는 현 장정식구청장님,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남상익 구위원님, 임계호 도시정비국장님도 2대 증차에 동의를 하셨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기억이 안납니다만.

송유영위원

기억이 안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제가 기억이 잘 안났습니다마는 심사한 결과를 송유영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혼잡도, 배차간격이 큰 편이나 수유역 회차지역 혼잡때문에 개선이 필요하고 3대 증차시에는 노선버스 우선참여 검토, 1-2대 증차필요성은 있음 부분증차는 가하다’’ 그렇게 사인이 돼 있네요.

송유영위원

그렇다면 증차를 인정한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2대증차를 심의과정에서도 겪었는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증차되지 않고 있는 무슨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 당시 결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노선조정심의회는 자문기관이지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물론 그때 3대 신청이 됐었지만 제 의견은 방금 읽어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한두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들이 혼잡도 때문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때 복지운수에서 3대 신청해 가지고 그런게 있었습니다만 그다음에 언론의 제기가 있어서 확인한 결과 마을버스 차고지를 전혀 수개월동안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정비시설도 길가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 그간의 임시차량을 아침에만 혼잡시간 때만 활용하는 것을 전일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등 여러가지 심사에 상정한 자료가 현실과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재심하기로 하고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셨던 남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두차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심의를 하려고 하다 가 그때 여러가지 이유로 심의회에 상정했다가 무산된 경우도 있고 그후에 다시 심의를 못했습니다.

송유영위원

마을버스 증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을버스 업자인 복지운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번2동과 번3동을 통과하는 복지운수 마을버스가 일곱대가 있는데 그 버스는 옛날 제가 학교다닐 때의 콩나물시루 시내버스보다 더 합니다. 그 현상을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자료만 가지고 심의에 통과시켜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 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미비한 점이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되었습니다.

송유영위원

됐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2대 증차를 해줌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주민들을 위해서 증차는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한정면허기간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버스업체를 다시 선정한다든지 복수업체로 해가지고 넣는다든지 해서 경쟁체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사업체에서 신청하는 만큼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저께 구청장께서도 구정답변에서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버스개선 추진반에서 잠정적으로 그런 것의 추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한정 그것을 기다릴 수는 없고 또 3월말로 일단 끝난다고 하니까 그 추진상황, 우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있는지 봐가지고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교통수단은 하루가 바쁘게 시급한 문제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복지운수한테 증차를 해주었다가 복지운수가 자격미달이 되어서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름이 아니고 복지운수에서 본위원한테 청원서가 왔습니다. 청원서 내용이 저도 다 맞다고 보지는 않는데 하나 하나씩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한 후 1년이상을 기다려도 재심을 한다는 말만 계속하지 다른 무슨 답변이 없다. 또 한성운수의 진정에 따라 합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한성운수의 합의서가 왜 필요한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우리가 합의서를 받아 오라고 한 적은 없고요. 자기들이 이미 한성운수에 양해를 받아 놨다고 주장한 적은 있지만 우리가 아직 서류를 본 적은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복지운수 청원서가 가짜라는 얘기인데 또 청원서에 의하면 국장님에게 통보문을 보냈고, 시의원에게 진정서도 보냈고, 구청장에게 주민들의 진정서를 제출했고, 복지운수 대표가 또 진정서를 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원서도 냈고, 이런 과정을 쭈욱 겪은 것을 대충은 알고 계시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천지사방으로 끌고 다닌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예, 그러면 주민 진정서에 의하면 인구가 6만명에 장애인이 많이 사는 이 동네에 증차요구를 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 숫자가 적어가지고. 그런데 회사 규모가 크고 재정이 큰 한성운수에게는 한성운수의 눈치만 보고 한성운수에게는 350원짜리 버스를 증차해 주면서 노선이 상당히 겹칩니다. 그러면서 이 복지운수에는 마을버스를 내주지 않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좀 얘기를 해주세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잘 아시다시피 408번 지역순환버스라는 것을 말이죠. 아까 위원님들이 노선버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을버스하고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노선버스의 일종이고 노선버스의 일종이라기보다는 간선도로나 지선도로 이상의 도로에 투입하고 있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기존 한성의 노선버스 일부를 축소시키면서 그 대체수단으로 그 노선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투입해 준 것입니다. 저희가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408번 버스가 다니고 있는 그 노선에 마을버스노선을 똑같이 넣을 수는 없습니까 구청에서?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원칙적으로 말이죠. 송중국민학교까지 이르는 신 개설도로는 간선도로에 속한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 형편으로는 20m이상 도로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다니는 도로가 일부 마을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마을버스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지역 여건이 도로가 부족한 곳 회차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폭이 좁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상적인 시내버스가 다녀야 될 곳을 기존 복지운수나 마을버스가 다녔던 것이지 지금 순환버스가 다니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유영위원

순환버스가 다니고 있는 코스는 또 순환버스가 다닐 수 없는 코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골목길을 많이 다니는 부분도 있는데.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다만 교통비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동네는 다른 동네도 물론 그렇지만 그러면 250원짜리 마을버스 타기 위해서 350원짜리 순환버스는 비어 있어도 250원짜리 콩나물시루같은 마을버스를 기다려서 탑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에 250원짜리 마을버스 노선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런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선버스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마을버스 최초의 취지이고 지금까지 변함없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던 바대로 저희들도 시에서 대충 저희들이 전해듣고 있는 버스개선추진반의 운영방안 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는 2기 지하철이 통과되는 2기 지하철 개통이나 부분개통과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시내버스 업체가 장거리노선을 뛰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한번에 쉽게 타고 갈 수 있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불편하고 또 시내버스업체가 도산위기에 있다고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시내버스는 지하철노선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가급적 단거리 구간을 운행하고 꼭 필요한 시내를 통과해야 되는 구간에 관해서는 노선버스 중에서도 좌석버스 위주로 운행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노선버스도 대부분 단거리 운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특히 지금 지역순환버스처럼 이미 단거리제도로 운행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물론 정비시설이나 운전사 수나 등등해서 좀 미진한 마을버스보다는 시내버가 비용은 더 들어갈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마는 하여튼 지역 주민들 여건이나 단거리인 점을 감안해가지고 350원에서 요금을 인하해주도록 하는 것은 더 필요하고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요금만 인하가 된다면 주민한테 별 부담이 없고 오히려 노선버스가 더 좋으니까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증차를 지금 심의가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면 앞으로 다음의 재계약 이런 것까지 기다려 본다든지 서울시 교통행정에 따라서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이 동네는 지금 급합니다. 급하니까 버스업자를 새로 선정하든 어쨌든 간에 마을버스에 대한 증차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의 지시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루라도 서두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복지운수한테는 도저히 현 상태에서는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증차가.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아니, 꼭 복지운수라고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송유영위원

현재 운행하고 있는 회사가 복지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일부 아까 저쪽 방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단일 노선에 복수 경쟁체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마는 그리고 원칙적으로 마을버스에는 노선버스 업체를 투입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마을버스노선에?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마을버스노선에마을버스라도 앞으로는 지금까지 대중교통소통에 기여를 해왔던 그러면서 지금도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시내버스 요금을 그렇다고 무한정 높여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 시내버스 업체를 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래서 안 생기는 것입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지역순환버스는 다른 측에서 들어 왔으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지금은 마을버스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예,잘 알았는데요. 마을버스 2대 증차, 많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2대만 증차해도 주민들의 상당한 불만해소에 도움이 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좀 쓰셔서 빠른 시간내에 애로사항을 타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 노선에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선버스를 집어 넣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노선버스가 들어오려면 도로폭이 얼마나 넓어야 들어 올 수 있고 도로폭이 얼마나 되면 못 들어 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제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마을버스 한정면허에는 앞으로 노선버스의 노선이 점차 폐지되거나 축소되거나 단거리화 되니까 노선버스 업체를 투입하라는 것이지 노선버스를 투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철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특정인에게 배려를 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왜 반드시 이런 문제는 자유경쟁을 시켜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동네사람이 이용을 하면 더 좋겠고 이런 방식을 취해야지 노선버스 업체에게 그것을 미뤄 준다면 역시 특정인에게 배려하는 그런 결과가 돼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글쎄요, 그것은 숫자상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로 보면 지금까지 시내버스를 운영해 온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어찌보면 간단히 생각하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업체가 수십대 내지 수백대씩 가지고 있는 기존 업체들이 점차 버스숫자를 줄여 나가야 되는 추세입니다. 그것을 배려한 것으로 보고 제 개인 생각이나 제 결정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나 정부의 지침운영상의 방향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철위원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 기회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