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 중 제4일차 재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계획의 일정에 따라 1995년도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기 전에 위생과 먼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와 환경과, 청소과 그 이외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근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류원한위원입니다. 일련번호 88번,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에 따른 질의인데요. 그 단속실적에 보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을 보면 전자유기장이 44곳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별 인근 유해업소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것을 왜 주어야 되느냐 그것이 국민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잘 모르니까 그것을 봐가지고 단속분류에 대한 영향이 큰 것인지.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업종은 별로 안 많지만 주로 일반업종도 무슨 무슨 장사를 하는지 그걸 상세히 적어 주어야 이런 단속을 철저히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것을 묻고 다음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없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성제출한 자료중에 14p와 42p 즉 위생업소현황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이 잘못되었기에 바로 잡아서 위원님들 책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자료에 대해서는 기본자료는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마는 복사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사시간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업조별로는 42p 나와 있는 전자유기장, 일반업소, 숙바업소, 유흥주점, 휴게소 이런 식으로 업종이 분리 되어 있고요. 타업종전환 2개소, 폐업 1개소는 43p에 보면 1번 유니가 전자유기장인데 건전업소전환으로 되어 있고 5번 아폴로가 역시 전자유기장인데 건전업소전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은 역시 전자유기장인데 자진폐업으로 되어 있고 조치된 것은 3건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건은 전부 행정지도로 이렇게 단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그 자료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태정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신용훈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과 관련해서 류원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유해업소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 단속실적의 처분내용을 보면 모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명령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그 업종별로 성격을 나누어가지고 어떤 개선내용의 개선조치 명령을 내렸다는 것인지 개개의 업종에 대해서 다 나열할 수 없겠지만 크게 업종별로 나누어서 실제로 개선조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효를 갖고 있는 명령조치인지를 알고 싶거든요.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0년 12월31일에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될 때 기존시설에 관한 경고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령 시행 전에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안에 있는 설치한 시설로서 금비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금년말까지 이전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91년 말까지 상대정화구역안에 있는 시설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교육구청에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때에는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업소로 지금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대부분이 개정시행령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된 업소로서 이전되지 않는 업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은 교육구청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은 업소인데요. 그렇다면 대부분이 정화 구역안에 있으면서 ‘91년까지 교육구청의 심의를 받았으면 적법한 업소로 되었을 텐데. 주민들이 업소들의 이 규정을 잘 몰라서 절차를 밟지 못해서 지금 현재 유해업소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결국은 “다른 데로 이전을 좀 해주십시오”하는 그런 정도의 지도이지요. 거기서 기타 현재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그런 법령위반사실은 적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만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이전해 주시오” 하는 그런 지도단속이고 그것은 교육구청과 합동으로 하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정수민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82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82개소 뿐만인지 여쭙고 싶고요. 또 허가사항의 유무를 좀 알고 싶고, 이 82개소가 유허가인지 이중에서 무허가도 있는지 또는 무허가 업소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또한 시행령 이후에 허가를 내준 그러한 유해업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82개 업소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모두 허가를 받은 업소입니다. 그리고 무허가업소는 발생 즉시 학교주변 유해업소 차원에서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업소와 똑같이 허가유무에 따라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령 이후 허가내준 유해업소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 이후에 학교상대 정화구역내에는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이후 허가를 내준 유해업소는 없고 시행령 이후 허가 내준 업소는 있지만 유해업소는 없습니다. 유해업소는 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유해업소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보고 유해업소라고 그럽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은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 정문이든 후문이든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가 절대정화구역이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그래서 절대정화구역내에 관한 부분을 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정화구역내에는 금지업소는 허가가 나지 않고 상대정화구역내에 있는 것은 좀더 개별로 심의를 받아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정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태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년도별 심야퇴폐번태업소 및 무허가업소 단속현황에서 보면 2개월에서 75일내지 90일 간의 영업정지하는 데도 있고 또 과징금을 90만원에서 1,32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랄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답변을 준비할 동안 정수민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태정위원님께서 현재 정저처분이나 이런 처분되고 있는 그런 업소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그러셨어요. 85p를 보면 유림장이나 동아여인숙 같은 데에는 10월18일부터 2개월간의 영업정치처분을 받고 있어요. 또 동화여인숙 같은 경우는 10월21일부터 2개월간 영업정지를 받고 있고 개선명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분명있는 데도 과장님께서는 지금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현재 영업정지중인 그러한 업소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상세하게 뽑아 주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김태정위원님께 먼저 사죄드리고 17개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미처 몰라서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단은 김태정위원님이 지시를 하셨으니까 같이 작성을 해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류원한위원님의 말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운열입니다. 똑 같은 벌칙을 내렸는데도 영업시간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1개월 내지 45일을 행정조치 시킨 데도 있고 또 영업시간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180만원에서 270만원을 매긴 데가 있고 또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고 해 가지고 1,320만원 매긴 데가 있고 180만원 매긴 데가 있습니다. 똑 같은 벌칙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며 거기에 감시 나갔던 분들 있지요? 그분들 그날 서류를 일제히 제출해 주세요. 활동사항 지시서를 누가 나갔으며 왜 같은 업종에 같은 벌칙인데 금액이 다르고 벌칙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을 보면 행정처분 내지 시행규칙결정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1차는 얼마, 2차는 얼마, 3차는 얼마, 이런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달라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판매 등 위반은 1차 위반할 때에는 영업정지 1월, 2차는 3월, 3차는 취소, 이런 식으로 달리 규칙에 처분내용이 되어 있고요.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상업소에서 영업정지 대신에 금전으로 벌을 받겠다고 할 때에 과징금으로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영업정지 1일에 3만원씩을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영업정지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영업정지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는 행정처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과징금 처분을 할 때에는 부과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받아가지고 일정기간 동안에 소득이 얼마냐, 과세가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또 차등 적정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업소에서 왜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느냐, 50만원을 받았느냐 하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여기서 명료하게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시하신 대로 관련자료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하던 건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차면 1차라고 써놔야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내용을 보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써놨으니까 우리가 보는 사람이 1차인지, 2차인지 모르잖아요. 자료 자체가 하나도 명확하게 되어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을 철저히 감사하는데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지 이래가지고 알 수 가 없지요.

자료 작성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차는 표시를 안했습니다. 2차 이상은 표시를 했습니다. 아마 괄호하고 1차, 2차가. 2차이상은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2차도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영업시간에 대성감자국같은 경우는요. 영업시간 위반해 놓고 45일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차입니다. 여기는 2차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업시간위반 해 놓고 위에도 영업시간 위반해 놓고 1개월 하니까 다르지요.

강영조위원입니다. 위생과 행정처분에 대한 것에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타기관이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타기관이라면 어디를 일컫습니까? 경찰입니까?

경찰도 있고 시도 있고 다른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타기관에서 적발해서온 건수하고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적발한 건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타기관에서 중벌로 다룬건이 확실히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영업정지한 건이 2건이고 타기과에서 올라와서 영업정지시킨 것을 제가 합산을 해보니까 약 174건이나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2건만 시켰어요. 마치 이자료를 보면 위생과가 태만했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우리 구청에서는 영업정지는 2건 정도만 되고 타기관에서는 왜 적발을 이렇게 많이 했느냐. 그렇다면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생과에서는 위생단속에 아주 소극적이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54p에 보면요. 외부기관적발 1차하고 자체적발에 대해서 통계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체적발은 허가취소가 36건 외부기관 28건, 영업정지는 자체적발이 53건 외부 기관적발이 174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54p에 지금 자료가 되어 있고 그 뒤에는 구청 타기관 업종별로 세분을 해 놓은 통계입니다. 종합통계는 54p에 행정처분 현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의 적발보다도 자체적발이 영업정지 건수가 적은 것은 역시 솔직히 보고 드린다면 경찰, 시에서는 하는 합동단속 이런 것보다는 규모로 보나 저희 활동능력으로 보나 저희가 역시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건가 적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이 부족해서 적발이 적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생감시 단속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위생감시 단속을 현재도 계속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동단속반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몇 개조로 지금.

2개조로.

2개조로요? 보편 단속은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월에 몇 번정도 하고 있습니까?

주 5일, 월 20일 하고 있습니다.

월 20일간?

예. 그리고 필요시에는 합동단속을 외부기관에서 한다든지, 자체에서 한다든지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단속일지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단속일지 작성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 그날 나가서 한 복명서만은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복명서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복명서로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복명서가 전부 다 비치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처분일자만 있지 적발일자는 없어요. 언제 적발을 해 가지고 언제 처분을 했는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전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주실 때에는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셔야만이 되리라고 보고요. 어느 날짜에 가서, 몇 사람이 나가서 이러한 적발을 했는지 그것 자체를 모르겠어요.

자료를 간명하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복명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일 쓰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너무 많다고 생각되고 11월 달에 한 것만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입니다. 조금 전의 강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행정인원이, 인력이 부족해서 시청이나 경찰, 타구청의 단속과 비교할 때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여전히 의구심이 가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체 적발건수를 보자는 게 아니예요. 보면 외부기관이 367개소를 적발했을 때 영업정지처분이 47%이고 시정경고는 28%에 그쳐요. 그런데 우리 구청 자체적발의 경우를 보면 영업정지는 10%이고 시정경고가 79%를 차지합니다. 104개소, 409개라고 하는 단속업체수, 이 차이는 물론 행정인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율을 보자는 거예요. 외부기관이 적발했을 때는 시정경고조치가 28%인데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단속했을 때에는 80%가 시정경고 조치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강영조위원님께서도 아까 소극적인 단속을 실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답변말고, 물론 단속기준과 원칙에 근거해서 집행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에 대해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또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는 심야퇴폐업소 야간 단속 활동시에 6급 이하의 직원들한테 수당이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10월 31일 현재를 시점으로 해서 10달 동안 수당지출 된 총액만 일단 말씀해 주시고 저희 제출자료에 나와 있는 업종별 단속현황, 이것도 10월말 현재 자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당이 지출된, 지난 10개월간의 총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당지급관계는 총액으로 자료 115p에 지금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115p에 수당지출현황이 배부가 되어 있고요. 타기관보다도 어떻게 처분내용에서 시정경고가 많으냐하면 하나의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사법권이 없습니다. 다만 경찰 등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을 하고 확인서로 징구하는데도 상당히 저희보다는 훨씬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말의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단속업무를 하는데 타기관보다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시정경고 정도로 경비하게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하고 저희가 단속하는 것하고는 주어진 권한이 경찰은 전체 파출소에서 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월등히 적발건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적다고 했는데 적다고 하는 얘기보다는 단속방법, 확인서징구방법 등에 있어서 저희가 능력 면에서 경찰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그것도 한 일말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원인을 다시 규명을 해 가지고 분석해서 실적을 더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속은 위생과 직원만 현재 하고 있습니까? 타 부서에 있는 분들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 직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20일을 하고 있다면 20일 동안에는 전직원이 다 나가서.

2개조로 해서 10명이 나갑니다.

10명이?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2개조로 나가는데 중점단속대상을 하는 지역이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느냐, 몰래하고 있느냐 안하느냐, 또한 영업정지대신 과징금을 무는 업소는 제대로 하느냐, 또 허가취소업소에서 하느냐 안하느냐, 또는 무허가업소 그리고 또 특히 지하업소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업소로 해서 하루에 한 15개 지점에 차를 대 놓고 인근 일대를 다 돌아보고 다시 타지역으로 이동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적출건수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물론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되면 후속조치를 더 강력히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하는 방법에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보에 있어서도 저희가 타기관 보다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정보를 입수해서 덮치는 식의 단속은 법률로 처벌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면에 조금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단속 상황을 보면 허가를 득해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에게는 단속을 당하면서도 벌과금을 내고 영업정지를 받으면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하면 손해고 허가를 안 받아가지고 하면 위법이라 하더라고 개인들한테 이득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시금 변질이 되게 되면 기강이 안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허가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적발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업소 단속해서 무허가업소가 적발이 되면 저희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고발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고발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업소는 고발을 당해 가지고 1년에 많으면 2번, 번 벌금을 내고 차라리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소문도 있기는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업소는 교육을 받으라느니 영업정지라느니 그러는데 오히려 무허가업소는 고발당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는 소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치방법이 고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발횟수는 1년에 몇 번이나 할 수 가 있습니까?

고발을 하면 사법조치가 끝날 때까지는 재고발은 안하거든요. 사법절차 기간에 따라서 고발기간도 조금 달라지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업소에서 최고 많이 벌과금을 물려본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한건만이라도 예를 들어보시지요.

그것은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액수는 모릅니다.

지시가 이쪽으로 안넘어 옵니까?

예. 1차 고발일 때와 2차 고발일 때 금액이 다릅니다. 업소규모와 면적 이런 것하고.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여기에 한번 당해가지고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1,400만원까지 냈어요, 1,200만원까지. 이렇게도 내는데 무허가 하고 있으면서는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아주 적은, 경미한 정도의 벌과금을 물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상부에 건의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무허가업소들을 단속할 수 있는 강한 법규를 건의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는 검찰송치했다는 통보까지는 저희한테 옵니다. 그런데 검찰에 송치된 이후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가서 알아보기 전에는 알 길이 없어요. 알아볼 필요가 있으면 가서 알아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발 이외의 다른 강력한 조치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한 내용 중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할 시에는 옆에서 메모지에 메모를 하셔서 전달토록 하고 옆에서는 답변을 금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아까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감사 월별 단속수당 지출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3월 달에 보면 인원 200명에 2,000만원, 이거야 계산상으로는 딱 맞지요. 그렇지만 단속인원이 200이면 20일을 한다고 치면 하루에 10명씩입니다. 5일간은 위생과 근무가 제대로 되고 20일은 총인원 18명에서 10명이 남으면 8명밖에 안 남거든요, 위생과가. 그러면 업무도 마비가 되는 현상이 나오는 것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수당 타가지고 간 내역은 다 해달라면 너무 많으니까 3월 달과 6월 달과 10월 달에 200명, 184명, 200명에 대한 개인별 리스트를 쭉쭉 빼주시고 활동사항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들은 다음에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류원한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생감시 월별 단속수당 지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직원들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현재 자료주신 것을 보면 이 자료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이것을 보고를 보라는 것인지? 이것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감사를 받으려면 아까 백운열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뿐만이 아니라 3월이면 3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직원들의 활동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다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이것을 안 한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자료를 다 해다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나라 돈을 쓰는데 있어서 이렇게 적당히 써가지고는 안됩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단속을 나갈 실 때 복명서를 작성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예.

양이 많으시면 돌려서 볼 수 있도록 원본을 갖다 보여 주세요, 복사하지 마시고.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과 서류상의 답변이 아주 명료하지 못해요. 그러니 속시원하게 원본을 돌려볼 수 있도록 복명서와 집행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천휘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지금 강영조위원이나 신용훈위원, 백운열위원이나 류원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체에서 단속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요. 문제가 있겠지만 자체단속이 외부단속보다 미흡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력, 여러 가지 인원관계라든가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외부기관보다는 자체에서 하는 것이 더 많아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직원동원을 해서 수당까지 주면서 단속하는데도 외부에서 단속하는 것보다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또는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는데 이러한 단속을,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법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활동단속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행정적으로는 사법권이 적기 때문에 물론 위생과에 사법권이 있는 분이 한두 한 두명이 있겠지만 인원 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는 사실상 단속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 사법권이 있는 경찰관과 합동을 분기별로 실시한다든지 또는 반분기 별로 실시를 한다든지, 월별로 어려우면, 이렇게 해야지 경찰관에서는 수시로 숙박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숙박부미기재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툭하면 영업소를 도는데 이것을 그분들도 물론 자기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부와 경찰이 합동단속을 하는, 물론 행정적으로도 감사실 직원으로도 합동단속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가지도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합동단속을 하기보다는 외부기관에 지원을 나가서 합동단속을 한 그런 경우는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외부기관과 합동해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보다는 더욱 강도 있게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택위원님 께서.

다시 보충질문 있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아까도 제가 애기했지만 합동단속을 물론 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양을 해달라는 애기예요, 지양을. 경찰은 경찰대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 합동단속을 하고 ,또 본청대로 필요할 때 합동단속을 하고,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합동단속을 하는데 이것을 상호 관계기관에 연계관계로 해서 한 3개월에 한번을 고정적으로 저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나가고 저쪽에서도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생업소 관계는 사후관리를 잘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가는 물론 위생과에서 허가권은 전부 가지고 있지만 사후관리를 안하면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해서 단속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체계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라는 그 말씀 잘 들었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입니다. ‘95년도 위생감시업소, 총 업소 중에서 단속업소는 몇 군데입니까?

총 업소 중에서 1개 업소가 여러번 적발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지금 가서 검토를 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단속현황이 나오긴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중복업소의 중복된 단속이 집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업소단위로는 몇 개냐, 특정한 업소가 몇 개냐 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다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단속업소가 3,865개 업소로 되어 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3.865개 업소요. 그러면 단속인원이 115p에 보면 총 1,561명이 금년 3월부터 10월 까지 동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1인당 2, 3개 업소 정도밖에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는 것은 적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단속을 했으면 적발을 했을 텐데 그 적발건수가 몇 건입니까?

자료 49p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단속업수는 물론 영업소수인데요, 2,285개소에 적출업소는 33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내역이 이 밑에 나와 있습니까? 49p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49p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 단속인원은 3월에서 10월 달까지 1,5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61명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은 숫자인 2,885개 업소면 1.5배가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1개 업소 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모두에 김태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단속을 나가면 당장에 구청 앞에서도 3군데를 잡아낼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복구의 18개동에서 1,561명이라는 단속을 나가가지고 2,285건에 대한 단속을 했다는 것을 인력부족도 아니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을지, 저는 어디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는 행정력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봐요. 단속업소가 허가난 업소나 무허가업소나 이보다 훨씬 많은데 단속업소는 이것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사람이 1군데 반도 안돌아 가지고 그냥 단속 끝내 온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행정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자료를 보면,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단속업소 수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중점 단속하는 그러한 업소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일정한 지점에 단속대상업소 지점에 나가서 주변을 한꺼번에 하고 그 숫자들은 다시 집계를 안냈습니다. 일일이 몇 수십 건 죄는 것을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아까 올린말씀 대로 영업정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허가취소를 했는데 계속 영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점해서 우리가 나간 업소를 단속업소수를 집계를 냈지 그 주변에 돌아다닌 주변업소수는 현재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명서에 나와 있는 그 업소수입니다. 단속 업수는 2,285개소는.

그러면 위생감시를 전업수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업소에 대해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하루 저녁에 다 못하기 때문에 A라는 지점이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다시 영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지점에서 하차를 fork지고 그 주변일대를 한꺼번에 하고 그 주변일대 업소는 집계에 잡히지 않았고 우리가 지정해서 나간 업소만 집게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단속을 목적으로 나사는 것보다는 감시를 목적으로, 위생감시가 전업소에 대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치한 데만 나가고 행정조치 안한 데는 안나가고 말이 안 되잖아요? 허가 난 업소는 전부다 감시가 나가야 된다는 애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실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실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감시를 분명히 전 업소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1,561명이 동원이 됐는데 전업소 감시를 하나도 안했다는 애기거든요. 그러니까 얄미운 놈만, 짝은 놈만 찍고, 그럴리야 없겠지만 나 봉투 주는 놈은 감시 안 해도 된다는 애기고, 거기는 1년 내내 힌 번도 안 갈수 있다는 애기고, 제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위생과에서는 전업소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만원 받아가지고 안 받아가고 문제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인하기 위해서 그러지. 적발된 업소에 또 가고 하는 것 말고 전업소를 위생감시를 한번쯤은 해야 되는데 1.561면이 동원돼가지고 한번도 안했다는 애기가 나와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생지도점검은 여기서 모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전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생지도점검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고, 이것을 야간에 아가서 감시, 확인한 업소만이 실적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복명서에 전업소위생감시일지가 나오겠네요.

예,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감시활동, 중점감시 활동한 업소는 복명서에 다 나와 있고 복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12,285개소이고요. 여기에 위생업소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관리사항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에를 들어서 4월 19일부터 15일까지는 조리사 고용대상업소 182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고 4월 20일부터 5월30일 까지는 건강진단이 있느냐 없느냐, 4,625개소 점검을 했고요. 예식장주면 음식점에 대해서는 5월 7일에서부터 13일까지 21개소, 과자점에125개소, 전부 지도 점거한 것은 별도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업소를 대상으로 해야 될 지도점검은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단지 야간에 나가서 감시활동을 한 그 건수만 여기 적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가 자료부탁 한 것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김태정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먹고사는 문제점, 생계문제도 위생과장이 모든 것을 관련하고 음식점들이, 지금 무허가로 하는 음식점들이, 지금 무허가로 하는 음식점들이 불량음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생과장님도 알고 있는데 이 것을 단속하게 되면 적발해가지고 조치를 해줘야 울 강북구 구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점을 중점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혹시 그것과 관련된 건인지는 몰라도 언젠가 민원이 한번 찾아 오셨는데요.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것인데요. 구청에서 처분한 것하고 그 다음에 타 기관에서 처분한 것을 보면 일반업종이 132개소 단란업종이 31개소 휴게소 3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숙박업소가 62개 이용업이 5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만 보면 업종을 공평하게 안하고 무조건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속이라는 것은 아까 이길택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을 지양하시고 공평하게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위생업소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주로 주간을 이용을 해서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단속건수, 적발건수는 심야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주간을 이용해서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야업소에 대한 중점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가 불균형하게 적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업도 심야에 하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용업소에 대한 단속은 정기단속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맞지 않습니까?

단란 같은 것은 야간에 주로

숙박업이나 이용업이나 미용업 같은 것은 밤에 한 것이에요. 그러면 밤에 한다면 이게 업종이 문제가 많은 업종이 많다는 애기잖아요.

물론 숙박업소는 주야간에 같이 할 수 있는 업소이지요.

그러니까 답변하는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위원님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일련번호 87번 중에서요. 심야퇴폐업소 변태영업 단속현황에 보던 단속현황이 우리 구자체에 단속현황인 것이지요. 일련번호 87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립스틱이라는 단란주점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립스틱 수유1동 90-14 단속을 했습니다.

립스틱에 대한 단속있지요. 그날 그 단속나간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한 날짜하고요. 또 그날 복명서 같이 좀 올려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타기관이 감사해서 적발된 내역하고 우리 구에서 적발된 내역하고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립스틱 단란주점은 우리 구에서 적발된 건이 보고서자료에 한건도 없습니다. 한건도 없는데 경찰에서 ‘95년도 5월 30일 날 영업시간 위반으로 해서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같은 해에 동년 10월 6일 날 경찰에서 또 역시 적발해서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5월 30일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해서 시정명령을 10월 6일 날 경찰에서 받았고 우리 구에서 단속하는 근거는 하나도 적발되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적출되지 않고 있어요. 또 반대로 단란주점 무시로에 대한 ‘94년도 4월 17일 영업시간 위반으로 촉광조정장치 위반으로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 후 ’95년도 8월 9일 유흥행태영업을 하다 적발돼서 허가취소 및 고발이 됐습니다. 또 같은 년도 수 ‘95년도 3월 30일 날 스타맥스라는 일반영업점이 유흥시설설치를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당했어요. 그것은 경찰의 단속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95년 8월 8일 날 스타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해가지고 종목을 단란주점 형태로 해서 영업확장을 하다가 150만원의 과태료를 우리 구에서 받았어요. 이것을 놓고 볼 때에 좀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또 같은 해에 NHK라는 단란주점은 유흥형태 영업을 한다고 해서 2개월 여업정지를 받았어요. 한쪽은 유흥형태영업으로 허가취소 및 고발을 당하고 한쪽은 유흥형태 영업행위를 해서 2개월 영업정지만 받고 또 하나는 그 영업허가취소 및 고발단한 무시로는 우리 구가 집중단속대상으로 삼았던 이유 같은데 립스틱단란주점에 대한 단속은 전혀 없는데 단속실적에는 올라와 있다는 이겁니다. 주신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소ㅇ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미운털 박힌 데만 계속 나오고 잘 보이는 데로 안나가는 것 아니냐 립스틱단란주점은 어떻게 같은 5개월 사이에 2건이나 결찰로부터의 행정조치의 명령을 받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단속실적은 있다고 보고를 올리고 실제적으로 단속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또 그 수많은 단란주점 중에 무시로라는 데는 2회에 걸쳐서 허가취소 및 고발까지 받았어요. 이러란 내용이 과연 형평설과 공정성 있는 행정을 했느냐 하는데 의구심을 갖을 수 없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여러 위원임들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국민보건을 위해서 각 업소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그런 행정처분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또 위생행정 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냐 타기관에서도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희는 뭐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특별한 수당까지 받아가면서 특정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타기관에 비해서 작은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질책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책을 기꺼이 저희가 잘 하라고 라는 충고로, 충고가 아니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앞으로 편파적이라든지 도는 불공정하다든지 이런 단속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저희는 다만 타기관보다‘저희’ 단속실절이 부족한 것은 업무상의 특정상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심야임검이라든지 심야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기본적인 기능이 야간에 이루어진다. 또 기본적으로 임검 같은 때는 그 업소를 하루에 몇 번씩 돌아야 되고 그런 과장에서 적발이 좀 용이했지 않느냐 이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앞으로 위생관리직원들은 모든 단속에서 공평무사하게 또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만 업소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업무 하나 하나에 대한 내용이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국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중에서 밤에 다니는데 뭐 어떻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애기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지침이 유흥시설을 설치하는 그 자체가 적발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 유흥시설을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든 안하든 일단 그 설치자체에 의해서 이미 스타맥스라는 일반음식은 ‘95년 3월 30일 날 허가취소를 받았어요. 설치했든 이유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핑계거리이고요. 이야기가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데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행정처분에 형태가 공정성이 결여됐다. 그것은 시인하셔야 될 겁니다.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인되면 구 위생업소점검에 대한 ‘95년도 위생업소점검에 대해서 형평성이 결여되었음을 사인하는 시인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인서 작성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서 공평성이 여부에 대한 그 업소에 관한 공평성이 부족했는가 하는 것을.

왜냐, 말이 국장님 때문에 길어지는데요. 우리 스타맥스라는 일반음식점이 ‘95년 3월 30일 날 유흥시설을 설치한 이유로 허가취소가 된 이후에 같은 장소에 사람 이름을 바꿔서 박선희라는 사람을 통해서 스타단란 영업허가를 득했습니다. 득한 후에 ’95년 8월 8일 날 영업장 확장으로 인해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어요. 단란주점은 영업형태가 30평을 넘어서면 안 되게 되어 앗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5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0평까지입니까? 30평입니까?

150㎡ 니까 45평.

45평까지라고요. 그러면 영업장을 확장하기 전에 허가를 득한 후에 예를 들어서 뒤에 스타단란주접에 칸막이 시설이 되어 있는 룸싸롱 형태와 같은 영업장을 은폐해서 허가를 득한 후에 그 다음에 영업장을 다시 늘렸기 때문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냈다하면 과태료를 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냈으면 그 시설을 철거되든지 이전 시설로 환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그대로 영업하고 있어요. 아주 영업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영업장 확장한 것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취소를 안하느냐 이겁니다. 2차 위반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을 리가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애기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 적발되면 일단 시정을 하고 과징금이나 그런 것을 부과를 합니다. 여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냈으면 봐주는데요. 그것이 허가취소까지 가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반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단란주점으로 허가 나가서 영업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그 옆에 경찰에서 허가가 나간 노래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방시설은 아마 단란주점하고 함께 사용하다가 아마 적벌된 것 같은데요. 함께 사용하다가 아마 적발된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말입니다. 더 자세히 확인해서 응분의 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거기가 출입구가 한군데에요.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고 칸막이도 없고 전혀 단란주점과 노래방과의 격리막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데가 우리 구내에 우리 관내에 한 두군 데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대한병원 바로 옆에 있는 발렌타인 주점도 훨씬 면적을 초과했는데 한쪽은 칸막이를 해갖고 룸싸롱처럼 운영되고 있고, 한쪽은 노래 부르고 단란주점처럼 되어 있어요. 아마 이러한 영업형태들을 다 알고 있을 가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하면 영업이 잘되기 때문에 영업형태도 유흥형태 영업을 동시에 범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유심히 봤어요. 발렌타인이 적발됐는지 안 됐는지. 한건도 적발이 안 되었어요. 바로 코앞에 있으면서 네온싸인은 밤새도록 커져 있어요. 24시전가지 물론 24시 이후에 영업하는 것도 많이 들어왔고, 일반인들한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게 되면 엄청 심간이 걸리니까 우리 관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정성이 결여된 감시에 대한 자인서를 하나 써주세요.

김영민의원님께서 말씀하긴 유흥형태의 영업에 대해서 한개 한대 업소가 아니고 전 구관 내에 있는 업소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면 시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수민의원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복명서를 봤어요, 복명서를 봤는데 이 북명서가 정말로 단속을 나갔다 와가지고 쓴 복명서인지, 아니면 복명하기 위한 복명서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같은 것에서 미아동에 갔다가 번동에 갔다가 수유동에 갔다가 다기 미아동으로 왔다가 하는 이러한 것을 계속해 왔고 또 점검시 전부 페문이라고 전부 해 놔가지고 폐문 될 시간에 가서 한 것인지, 행정처분에 영업정지업소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폐문 되어있다는 자체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러면 하루저녁에 한군데를 가든 두 군데를 가든 실질적으로 가서 단속을 했으면 단속한 시간과 이런게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다가 주신 것,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데도 단속날짜가 없어요. 행정처분한 처분날짜만 있지, 이것 하고 이게 안 맞아요. 이것 갖다놓고 보려면 저희들 보기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또 쓸 수도 있어요. 9월 달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 적발된 건수는 경찰서 것이고 제가 9월 달 것을 봤으니까 그럽니다마는 여기에는 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날짜와 처분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문제성이 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한군데를 가든 두 군데를 가든 이런 것도 성실하게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보니까 뭐 고생을 하시면서 돌아다니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까지 다닐 수 있었는가도 문제고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좀 충실하게 감독을 하시고 조금씩 하시더라도, 기재사항도 이렇게 형식에 불과한 기재사항은 하시지 말고 정말로 단속을 했으면 또 그냥 나가서 했으면 또 그날 나가서 했으면 하는 대로 제대로 복명서를 작성해서 비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자료를 받고 검토하고 있는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공무원으로서 변동에 갔다 미아동에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마치 위원님들께서 눈감고 감사를 하라는 뜻인지 무시를 하는 행위인지는 모르지만 내년도의 감사 때에는 이러한 서류가 적발되지 않도록 각 과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쓰셔서 공무원들에게 지시와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있으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수민위원님께서 못다 한 질의가 조금 있으십니다. 다시 질의가 있겠습니다.

국민학교 급식관계에 대해서는 점검할 사항입니까? 위생과에서?

그것은 교육구총 소관으로 학교 규칙법이 별도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교육구청에서.

사실은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퇴폐이발소 같은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단속해야 할 근본적인 대책이 잇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또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또 특히 수유동 저쪽에 어디가면 무허가로 해가지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집 나와 가지고 거기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무허가 숙박업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고요. 또 숙박업소에서 윤락행위알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청으로서는 그런 것을 단속하기 참 힘든 부분이라고 봅니다마는 이러한 데에 대한 어떤 근절대책 이런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안마시술소도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퇴폐행위가 그런대로 이루어져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질문 드릴게요.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위생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소들은 단속도 하고이겠지만 실직적인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그들에게 마음 놓고 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걷어 들일 수 있고 어떠한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그러한 규제 속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든지 않겠느냐 또한 만약에 양성화 시킨다고 하면 그 주변 여러 가지 부분이 정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퇴폐이발소, 혼숙, 윤락행위알선 관계는 사실 저희도 소문으로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까지 적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이도 경찰의 임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혹 적출이 되어서 저희가 적출통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야에도 더욱 중점을 두고 정기감독이라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숙박업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런 소문은 못 들었고 아직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점은 좋은 정보로 고요.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의 위생업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사례가 우이동 유원지하고 저쪽에 46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그 외에 그린벨트지역 내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유원지 주변에는 46개소가 있는데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그린벨트지정 이전, 공원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기존건물들이고 업소이고 해서 이제까지 계속 고발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월 달에 중심적으로 46새고를 고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청장님이 말씀에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취락지역 등 공원차원에서 가능한 구제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잇습니다. 내무부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잇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고발의 악순환이 되풀이 하는 것보다는 빨리 근본적인 치유책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떳떳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특히 이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점검 해소, 양성화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위생과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깐 중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더 남아 있습니까? 위원여러분.

남아 있으면 나중에 종합감사 때 하죠.

그럼 위생과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 종합검사 때 다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고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운영위원을 위한 기금인가에 대한 질의 입니다. “중소기업육선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윙하여 중소기업에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한다.” 그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금난으로 중소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7일 기금운영위원회 회의사에도 기금의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상업은행 수유동 지점장도 이런 발언을 했어요. “기금자원은 특혜성이 있습니다. 시중 대출금리가 12%정도이나 기금대출금리는 8%입니다. 고르게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각 년도별 기금융자 지원 실적를 보면 3년간 융자지원을 받은 총 24개 업체 중에 21개 업체가 운연위원회 위원들이 직 간접으로 간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93년의 경우 지원업체 13개중 현재 기금운영위원 외 위원인 김원일씨가 이사장으로 있고 모두 같은 변동 239번지입니다. 봉제공단의 업체가 8개, 역시 기금운영위원인 김경섭씨가 이사장으로 있고 마찬가지로 모두 같은 곳에 위치한 전자공단으로 11억원이 전액 지원됐습니다. ‘94년 올해의 경우도 크게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3개 업체 중에서 한곳이 봉제공단을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3년간 이들 두 공단지역으로 지원된 금액을 합해보면 봉제 공단업체가 8억 9,200만원, 전자공단업체가 6억 3,800만원으로 이는 총 융자금인 17억 6,000만원의 8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기금운영위원 김경섭씨 본인이 대표로 있는 마그나전기로 ‘93, ‘94년 2년간 1억 4,6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리고 김원일씨가 대표로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있는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오린교역도 지난 ‘93년에 1억원을 융자받았습니다. 기금운영위원이 직접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 융자금이 지원이 됐다는 얘기인데 기금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대 특정 몇몇 위원의 나누어 먹기 식으로 운영되는 이 위원회는 차라리 폐지되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단, 여타의 중소업체는 은행담보능력이 없어서 융자를 해줄 수 없었다, 그런 식의 답변만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신위원님 말씀을 제가 구태여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166개 등록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50%가 전자공단, 봉제공단에 있게 된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일단 우리 관내에 여러 개 등록되지 않은 지하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기준이 일단 우리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둘째로는 관내에 무공해업체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체가 돼야 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청을, 우리가 각 홍보도 하고 전부다 이렇게 내고 했지만 신청 자제가 없습니다, 신청자체가. 그래서 왜 신청을 이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것을 신청을 해봤자 어차피 구청에서는 승인을 해줘봐야 우리가 담보가 없어서 은행에서 그것을 안 해 줄 테니까 우리가 신청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래서 그 사람들이 아! 내가 여기 구청에서 승인을 하면 상업은행에서 돈을 얻겠다하는 자신이 있는 사람들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자공단이라든가 봉제공단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자기 건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가에 그 사람들은 융자 담보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말은 166개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50인 이상이 11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그런 현실에서 지하에서 탈칵탈칵하면서 10명, 5명 ,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자체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원회를 폐지할 수없는 것이, 왜 저 사람들을 위원으로 우리가 뒀느냐 하면 위원들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대표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어떤 기준을 그 사람들에게 두고 싶어서 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그래도 전자라든가 봉제, 여기에서 많은 수출도 하고 많은 우리 관내에 기여도 하니깐 거기에 이사장으로 있는 분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원으로 모신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위원회를 우리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일단 위원의 교체 같은 것은 앞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제가 와가지고 부번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조금도 특혜를 준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보충질의를 굳이 하면 회의록 사본에도 발언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이 가능한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와 비교를 하면 서구 선진국가와 우리나라의 실정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 구청의 예에 적용시킨다면 산업과에서 재무구조라든가 매출실적 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해서 신용담보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제도 개선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담보를 설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애당초에 신청도 안했고 그래서 융자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3년 동안 24개 업체에서 21개 업체가 , 이 나머지 3개 업체는 어떻게 융자를 받았는지 저는 신기할 정도예요. 그런 식의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면 이런 식의 결과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교체 얘기를 하셨으니까 굳이 더 말씀드려야 될까 싶긴 하지만 위원 중에 다른 분들도 일정 중견기업체의 대표로 계신 분들이 계세요. 기업운영자금의 문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할 것 없이 공히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분 위원 같은 경우는 굳이 융자신청을 안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기가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비록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업체가 자금이 부족하기는 하나 다른 업체로 양보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대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자기 소제공단인 업체로 더 융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줬을 것 같고, 그리고 본인들이 대표로 있는 그런 회사로도 2개 회사를 합치면 2억원이 넘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추후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에, 내년도에 업무 보고를 할 때 청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담보가 5,000만원만 있었으면 부도가 안날 그러한 진짜 간절한 업체가 있습니다. 갓 넘어가 부도가 되려고 하는데 5,000만원이 없어가지고 부도를 내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어떻게 하든간에 살려야 될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인데 담보 때문에 그것을 못하니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나마 융자를 해가는 업체들이 그래도 재무구조가 조금 나은 사람들이 융자를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융자를 해주는 대원칙에 뭔가 어긋납니다. 실질적으로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융자를 해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재무구조에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5,000만원만 있으면 이 회사가 살아나가고 부도가 안 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알면서도 은행에서 담보가 없다 해서 이것은 못해 주겠다고 하니까 참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동에 가면 저소득층 전세자금융자라든가 전부다 이런 것이 전부 담보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분 아시지만 동에 보면 영세민 전세자금융자금, 이것도 전부 동에서 도로 나옵니다, 사실 융자가 안 되고. 왜 나오느냐 그러니까 보증이 복잡해서 보증 설 사람이 없어 도로 나왔다, 이런 실정이니까 중소기업융자뿐만 아니라 이것이 청장님께서 대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뭔가는 담보에 대해서 뭔가는 좀 나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담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구청 차원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뭔가는 정책적으로 그것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융성자금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교체에 대해서는 이제 몇 년에 되었으니깐 지금 다른 분들은 몰라도 여기에 전자공단이라든가 봉제공단에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단 교체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째 질문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얼마나 조성돼 있어요?

시에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천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융자된 것이 28억 정도로 현재 ‘96년도 예산이 2억을 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강동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해서 연합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10억이고 강동구청에서 10억이 조성돼 가지고 현재 중소기업들한테 54억 9,000만원이 나가 있는데 앞으로 신용기금을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민간조직에 의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적극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면 전업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강북구에는 160개 제조업자가 있다고 그랬지요? 강동구에는 240개의 업자가 있는데 그것을 업종별로 1위원회, 2위원회 위원회를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같은 업종끼리 각 위원회별로 해가지고 활성화 되어 있는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교체할 것이 아니라 조직 자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료를 드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에서 주는 교부금을 봉제나 전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업 종을 다 커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강북구 자체가 발전되는 것이지 전자업동이라 해봐야 돈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는 주로 보면 거의가 160몇 개 있지만 거의가 저는 봉제공단 뿐만 아니라 한 80%가 봉제입니다. 지하실 같은 데에서 탈칵탈칵하면서 하는 것이 거의가 봉제공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66개 업체 중에서 지금 75개 업체가 조건부 이전등록이라 이래가지고 상공부에서 ‘97년도까지는 그 업체가 우리 관내를 떠나는 업체입니다. 166개 중에서 75개 업체가 떠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체적으로 자신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45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융자를 하번 해주면 두 번을 안 해주거든요. 업체에 대해서는. 그것 24개를 빼면 순수하게 우리 관내에 융자를 해주어야 될 업체가 18개가 남아 있습니다. 18개 남아 있는데 우리가 18억 중에 내년도에 6억이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2억이니까 8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1인당 1억씩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8개 업체가 융자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10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남게 되는데 이 10개업체, 이것은 한 5개업체는 시의 업체로 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약 5개 남으면 그것은 다음에 할 것으로 해서우리 관내에서 지금 담보가 있으면서 융자를 못 받는 업체는 금년에는 거의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조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도시형공장, 서울시에는 공장이 전부 도시형인데 60㎡로 제한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 사실 60㎡는 몇 평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보충 건의하는 것이 300㎡ 확대해 달라는 서민들의, 주민들의 요청이 많더라고요, 공단에서. 그러니까 강북구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연구를 안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당초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지금 중공업지역이 없습니다. 중공업지역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거의 기존에 있던 건물, 도봉구 같은 태반 하더라도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새로운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관내에는 거의 기존에 있던 건물이 주로 지하실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저하가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솔직한 말로 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기존에 있던 그 평수도, 그것 가지고도 지금 되니 안 되니 이래서 넘어갈라 말라 거의 이런 업체들입니다. 기계 한 대개 놔두고 사람 한 여남은명 데려다 놓고 탈칵탈칵 지하실에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강북구에는 여러 가지지리적인 위치로 봐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각 제조업체가 있으면 그 제조업체를 순방을 해보셨어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다 순방은 솔직한 말로 못합니다. 못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어느 공장에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가가지고 대충 어떻게 운영이 되며 그 사람을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지, 우리가 솔직한 말로 166개 업체를 다 점검을 하면서 다닐 수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 솔직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융자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회사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그 재무구조가 뭔가 다 따져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솔직한 말로 그 융자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그 업체를 나가지 못합니다. 왜 나가지 못하느냐 하면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융자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그냥 이상한 마음이나 가지고 구청에서 뭐 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소지도 많고 이래서 우리가 사전에 대충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류상으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송장에,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듣고, 실제로 우리가 공장에 직접 다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중소기업관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관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협조상황이 안되니까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현재 강복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이것을 좀더 활성화 하려면 그런데 가서 상담도 해야지, 이것을 꼭 이상하게 본다는 느끼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보통 때는 저희들이 가는데 우리가 융자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위원님들의 걱정은 혹시 등록이 돼 있는 회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여러 중소기업이 우리 강복구의 발전을 위해서 성장 할 수 있도록 각 공무원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애기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우리 강북구에 소규모 공장이 많이 있으므로 구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에 다라서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과 따지는, 뭐라고 말할까 등록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그런 일 때문에 등록을 회피하는 회사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등록된 있는 회사를 보호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회사를 다같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주유소허가 신청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주유소허가 신청관련 서류가 많아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말씀을 좀 드릴테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는 완전 폐지됐습니다.

폐지됐습니까? 몇 년도에 폐지됐습니까?

거리가 작년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주유소 끼리 싸우는 것이 참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해체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해체됐다 하더라도 일단 허가를 내줄 때는 좀더 여러 가지 면을 봐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그 가까운 곳에다 허가를 낼 필요성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바로 옆 장소에다 주유소를 낼 사람이면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도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굳이 싸우면서까지 영업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강북구에 그런 사건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요? 제가 금년도에 여기 팀들이 다 금년도에 왔습니다마는 허가가 나와 가지고 바로 옆에.

자! 그러면 그 장소를 말씀드릴까요?

여기 앞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드림랜드 쪽으로 가시면 거기에 바로 에덴주유소인가 새로 새겼지요? 이것이 아마 그 옆일 것입니다. 바로 그 옆이에요. 그래서 말도 못합니다. 보기에 정말 불썽사나워요. 그런 여건인데 이것이 허가제입니까? 아니면 신고제입니까?

허가입니다.

허가지요? 허가라고 하면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그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끼리 분쟁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그것이허가가 나간 것은 좀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들끼리 아마 그 무슨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

허가가 오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올해 에덴주유소가 개업을 했어요. 한지 얼마 안 됩니다.

개업은 그렇지만 허가가 현재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 연장, 연장해가지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업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민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입니다. 방금 정수민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에덴주유소하고 꿈동산주유소의 분쟁이 상당히 오래 끌었지요?

예.

그러면 에덴주유소 허가에 대한 원본을 보는 중에, 다 검토 못하고 질의를 하게 되는데 에덴주유소도 처음에 ‘94년도 10월에 우리 구청에 질의서를 내고 항의를 한 대목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질의서 중에서 꿈동산주유소의 허가에 관한 부당사항을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서 내용이 시원치 않아요.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하는 꿈동산주유소가 이러이러한 불법사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허가가 나갔느냐에 대한 각 과의 회신을 보니까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안되는 것으로. 그런데도 영업은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도 에덴주유소가 갑자기 소취하를 하면서 허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주유소 외에 잇는 나무들을 다 자르고 깨끗이 되어 있는 것인지. 허가상 문제가 절차 없이 다 된 것인지, 그것 우선 말씀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꿈동산 그 주유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것은 저희들이 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꿈동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옛날관계 것을 찾으려니까 지금 현재 답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상세히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월요일 날 종합감사 때 그전까지 그 상세한 것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유소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번2동에 위치가 어디쯤 되냐 하면 번지수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합니다마는 세일극장 뒷길 있지요? 뒷길에서 죽 내려와서 변동 사거리에 있는 지점에 주유소가 하나가 개설된 것이 있어요, 번2동에. 그 주유소 이름 아시는 분계십니까?

장수주유소입니다.

장수주유소가 주택가에 푹 들어가 있는 주유소 맞지요?

장수주유소는 사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거리 말고 사거리 전에 주택가속에 파묻힌 길쭉하게 안으로 들어가 주유소 말입니다.

효신주유소입니다.

효신주유소가 번2동 몇 번지지요?

민원이 발생했던 주유소가 그 주유소 맞습니다.

효신, 방금 관계계장님께서 효신주유소라고 명명하셨는데 그 주유소가허가 당시에는 진입로가 동측담장으로 한군데로 허가신청을 했어요. 맞지요?

관계공무원께서는 과장님에게 답변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허가 시에는, 주유소 허가 시에는 동측담쪽으로 해서 진입로를 신청을 하고아마 자료도면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가에는 동측담쪽으로 주유소 신청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측담을 트고 서측담쪽으로 진입로가 하나 더 개설되면서 그쪽방향으로 개설이 되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거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버스정거장 일반인이 한번 옮기려면 별짓을 다하고 관계 의뢰, 전정을 해도 옮겨지지 않는 버스정거장이 그 주유소 하나 들어서는데 담쪽에 문하나 내면서 돈벌게 하게 위해서 버스정거장이 금방 없어졌어요. 떡 주무르듯이 없어지는 버스정거장 문제 하고 허가 시와 달리 그쪽으로 진입로를 내주게 된 경위를 얘기해 보세요.

서류를 지금 가지러 갔거든요, 서류를 봐야 돼서 그게 ‘94년도에 나간 것이라.

다음부분을?

결과를 맺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든지 해야지 가기만 하면 뭐해요.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허가가 동쪽으로 했던 것을 왜 서쪽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줬냐.

아니지 동쪽으로 허가가 들어가서 허가 나온 것을, 하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자 없다고 그러면서 구청 쪽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쪽으로 또 하나 진입로가 나온 거예요. 동쪽, 서쪽 다. 동쪽으로만 있으면 영업이 안 되니까 나중에 서쪽으로 도면을 변경하면서 또 자기들끼리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해줬느냐 이거지요, 왜. 버스정류장을 옮기면서까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가 안 되시면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정확하지 않은 답변은.

그것은 10분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석유산업법에 보면 주유소허가를 신청한 이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그것을 결정을 내리지요?

예.

주유소별로 연기신청 안 연기신청서 사본하고요 관계공무원 출장 복명사본 함께 김영민위원님 자료준비 하는 그 과정에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이겠습니다.

주요소 연기신청 해준 것이 보통적으로 3번, 4번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 4번 다 날짜를 적어야 합니까?

자료를 따로 만드시지 말고요. 신청자가 접수된 것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 건별로, 그 사본 다 목사하시고 그때마다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가야 하잖아요. 공무원이 그때 갔을 때 출장북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가스주유소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가정용 가스통 하나가 터져도.

LPG 가스통 말입니까?

예. LPG 가스통 하나가 터져도 큰 건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인데 지금 가스주유소가 대단위 아파트단지 옆에 바로 건립이.

LPG가스 판매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충정소하고 보시면 됩니다.

아! 충정소

충전소가 세워질 수 있느냐가 문제고 또한 자연녹지에 이런 것이 과연 들어서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가스충전소는 지금 현재 법으로 보면 300m 확보와 그 다음에 통의 크기에 따라서 18m가 되는 데가 잇고 토이 작은 것은 10m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동의만 받고 가스 제일 큰 것이 큰 통으로 하면 반경 18m 작은 것 하면 10m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주민들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300평 이상이고 그 다음에 500m이내에 학교정문이 없고 그 다음 500m이내에 행단보도라든가 그 다음 교통상의 장애가 없나 이런 것만 진행상에 하자가 없으면 녹지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 해서 된다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현재 가스충전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m 이내에 잇는 그런 아파트단지라든지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것은 가스통의 크기가 얼마 만큼이냐를 묻는데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 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삼흥공업이라고 있지요. 변동에 있는 것! 그 옆에가 전부 다 아파트단지고 봉제공단이 바로 옆에 있고 그렇지요? 거기는 가스통의 크기가 얼마나 크면 몇m 거리까지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3개 있는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그 당시 법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스충전소 현황에 있어서 허가일자가 ‘74년 3월 11일로 되어 있어요.

삼흥공업이요?

예.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선 지는 지금 4년 6개월 정도가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4년 6개월 이전에 생겼다는 이야기 입니까? 황무지 벌판위에 가스주유소가 들어 설수도 없었어요. 그럼 말입니다. 지금 당장 답변을 못하시면 가스통의 크기가 얼마나 크면 또한 거리는 몇m 거리 또 그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몇m지리 이내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그 내용을 상세히 적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용 가스업소들이 많이 있지요?

LPG 판매소.

LPG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주워짐에 따라서 그 LPG 판매소 내에서 난방용으로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느냐, 식당에서 쓰는 프로판 버너. 그냥 얼려서 데우는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지요? 구멍 뻥뻥 뚫려가지고 무쇠로 만들어져 있는 것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그대로 남방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가스통이 LPG 가스통이 한군데에 모여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여러 개수로 따져서 수 십 개가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터져도 커다란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정도인데 그 많은 곳에서 그런 형태로 난방을 쓴다는 것은 매우 위엄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확인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LPG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우리가 합동으로도 현재 하고 있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업소마다 다니며 다는 현재 못합니다. 그래서 지하업소 그리고 또 지상이면 건평 20평 이상 되는 이 업소를 위주로 해서 LPG 가스점검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계속 지금현재 지하업소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홍보물을 금년도에는 이제는 일반 종이로 하면 찢어지니까 아예 코딩으로 해가지고 한 것을 고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업소에다 해가지고 항상 무가 그 내용을 몰라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부주의로 그렇기 때문에 노란 것으로 코딩을 해서 두꺼운 것으로 그렇게 걸어 놓도록 우리가 점검 다니며 걸어줍니다. 이래가지고 정기적인 검사는 분기에 한번씩하고 수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소가 어느 업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업소가 있으면 그것은 당장 저희들이 그것을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을 또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깐 잠깐씩 그날그날 행사에 가스주유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버너를 빌려다 씁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느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스통하고 버너하고 갖다 달라고 그러면 갖다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그것을 들어서 추우면 사무실내에 또는 옆에다 놓고 불을 죄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운열위원님께서 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95년도 도시가스사업 기본지원 해 놓고 212세대 1억 100만원 되어있는데요. 도시가스산업 기본지원 212세대는 무엇에 대해서 지원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95년도 지원에 대해서

1억 얼마입니까?

1억 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들이 가스를 신청을 해가지고 보통 보면 가스가 도란스 하나에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100만원 정도 이렇게 치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70%를 현재 우리가 연리 8%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란스 있지 안 습니까? 그것 하나 하는데 보통 100만원정도 이렇게.

보일러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가스, 계량기, 계량기하나에 보통 어떤 집은 계량기가 다세대 같은 집은 3개. 4개도 있을 것이지마는 하나에 주로 도시가스를 하나에 보통 100만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70%를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연리를 8%로,

백운열위원님, 도시가tm 융자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자치 내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영세민촌이나 그러한 가스를 시설하지 못한 분에게 시설금을 융자를 해줍니다. 기금으로써 융자를 해준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 내역을요. 우리 과장님께서 백운열위원님께 주세요.

예.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미아2동인가 1동인가 가는데 시장입구 쪽에 도시가스 그서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박스 큰 것 이렇게 있는데 그것 보고 뭐라고 그리지요?

정압기요.

정압기입니까? 그게? 그것이 있는 것을 봤어요, 있는데 바로 로타리 코너에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정압기가 21개 있습니다. 21개 있는데 그중에 정압기가 지하로 된 정압기가 10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케비닛식으로 된 박스가 11개여서 21개가 되어 있습니다. 11개중에 학교가 송정초등학교 하고 영훈고등학교하고 상업여자학교가 있고 그 다음 집단 시설로서는 벹엘수녀원인가 수녀원이 있습니다. 그 수녀원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미아동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꼭 그것이 대형 사고가 나니까 그것을 꼭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지하로 내려가 있는 것보다는 캐비닛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시가스 정압을 보존하는데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지하로 내려가 있는 것 보다도 그러나 이제 우리 외관상으로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고 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애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도 이게 고민입니다. 이것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벌써 이 정압기가 어디로 옮긴다 하면 그것을 어디 저산에다 갖다 옮길 수는 없는 것이고 하는 수 없이 그 지역부근어디에 옮겨야 되는데 그 부근에 옮기려면 그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고 실정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봐가지고는 정압기가 교통사고의 유발성이 없는 곳에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긴 큰 길옆에 바로 코너 옆에 있어요. 그것은 대형트럭이나 뭐가 들이받으면 그냥이에요. 그 자리는 . 엄청나게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이 다른 여건이

그러니까 그걸 옮기려면 그 근방에 옮기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 1월부터는 전부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부터요?

예. 내년 1월 중순부터 안전진단을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가스회사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옮길 방향으로 지금 내부결제를 받아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통합적으로 세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도농간 자매결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사항이 현재로 봐서 어느 정도가 되고 또 과장님이 이것을 평가를 할 때에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실제는 아마 동사무소에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는데 본위원으로는 형식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아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수유3동에 신성극장에 양평농협이 직접 농협에서 가져와가지고 직거래를 하는데 지금 적자하고 알고 있는데 이런 도농간의 농산물 직거래관계는 지난번에 도봉구에서 상설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던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야만이 소비자들이 이익도 보고 또 거래하는 농민들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LPG충전소 이 3개소에 대해서 금년 3월, 5월, 8월 달에 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연속적인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없어서, 없으면 다행입니다마는, 대형 LPG충전소는 대형사고 유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 특히 이런 데 점검을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점검을 나갈 때는 반드시 복수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나가서 점검을 해야지 혼자 나가서 점검하고 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이것도 좀 해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연이어서 LPG 판매소가 우리 관내에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인도, 보도블록을 많이 훼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8개를 보수했다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우리 LPG판매소 전체에 대한 8개의 보도블록을 고친 것이 합당한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수유3동만 해도 이 앞에 있습니다마는 그 애들 거기에다가 그냥 LPG통을 내렸다 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러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훼손되어 벌렸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LPG 배달을 하는 직원들한테도 전부 교육을해서, 그 젊은 애들 오토바이를 타는데 경주를 하든지 모르지마는 아주 폭주식으로 다니는데 직원들한테 사장으로부터 교육을 실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이지요. 여기에는 산업과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또 답변을 하실지 모릅니다마는 재래식 시장이 아주 죽었어요. 죽은 원인을 제가 분석을 본 위원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 재래시장에도 문제가 있지마는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되고 주변이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전부 주변으로 자꾸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봤던 중앙시장 안에 점포도 있는데 점포를 비워두고 점포 있는 분이 바깥으로 나와요. 외각으로 나간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외각으로 하나 둘 나가가지고 거기가 장사가 잘되고 그러니까 전부 안에 있는 점포를 그냥 두고 바깥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차도 못 다닐 정도로, 가까운 시장 중앙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수유시장은 더 엉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재래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인지? 물론 산업과에서는 좀 어렵다고 하실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사항을 좀 건의를 하시든지 그냥 재래시장을 개발을 하려고 그래도 능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복합건물로 지키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업무하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두개가 되어 있습니다. 양평농협 농민후계자들하고 울룽농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동에서 어느 동에는 2개, 1개 이래서 각동에서 32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각동은 동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해보니까 어떤 이윤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 밤 자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물건도 조금 싱싱하지 않고 또 가격도 일반시중보다 그렇게 많이 싸지를 않고 이런데가 가끔 있습니다. 있는 데, 대부분 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은 대충 괜찮게 돌아가는데 일반 이런 상인들이 이게 뭐 동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프랭카드를 붙여가지고 일반상인들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동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지원한다고 이래가지고 프랭카드 크게 걸어가지고 도농간직거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단지라든가 공터라든가 다니면서 하는 것이, 항상 이 사람들을 외부의 사람들이 보면 “아! 이것이 직거래한다는데 이렇게 비싸구나” 이렇게 하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이나 동에서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일반시장보다도 그렇게 비싸다거나 물건이 나쁘다거나 그렇지는 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유3동 양평농협이 여기가 현재 이 사람들이 양평에 농어민후계자들이 그것을 운영한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여기가 실질적으로 직거래장이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실제로 양평에서 가져와가지고 파는 것은 소고기면 소고기 한 두 개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가 슈퍼마켓 식으로 현재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액을 양평 농어민후계자들 지금하고 양평군 기금으로써 그것이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기들은 현재 거기 와가지고 한우라든가 이런 것은 직영을 한다, 이것이에요. 자기들이 소 기르는 것을 직접 잡아 와서 팔고 또 호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직접하니까, 하지만 왜 여기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구민을 위해서 한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민들이 한우고기를 사러와 가지고 오는 짐에 라면도 하나 사가지고 가고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PG 가스판매소 여기는 현재는 거기가 우리가 허가 기준상으로는 13평입니다. 거기 보관소가 10평이고 사무실이 3평이고 그렇지만 옛날에 그 당시에 거의 80%가 옛날에 그것을 허가받을 때에는 3평짜리도 있고 4평짜리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그것이 어는 정도 식품같이 저장고가 있고 해야 골라놓고 그렇게 해야 바깥에서 그것을 당연히 그것을 안 피우지 그 사람들이 3평, 4평가지고 어디 들여놓을 때가 없으니깐 바로 보도블록 위에다 차에다가 하차하고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환경순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해서 도로점용료를 물려야 되겠다. 여러 가지로 지금, 얼마 전에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 분제에 대해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물리고, 우리는 항상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간에 도로에 어떤 도로상에 못하게도 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또 이제는 가능한 그 배달하는 애들이 요즘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나무라면 그 사람들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당장 공급은 해줘야 되고 사람은 없고 이러니까는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지만 이제는 가능한 오토바이를 사용 안하고 소형타이탄트럭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토바이는 소리도 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타이탄트럭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보도블록훼손에 대해서는 수차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라든지 물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보도블록이 훼손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강북구 만큼 오래 된 재래시장 이 모여 있는 구가 별로 드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이 11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래시장이 사양길에 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재래시장을 현대화 한다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계속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연구도 하고 얼마 전에 재래시장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완전 헐고 현대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통상산업부에서 내년도에 예산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재건축지원비로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는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당장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각도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하나 빠졌어요. LPG충전소의 실적이 왜 없느냐? 3월 달, 5월 달, 8월 달. 다음에 아까 또 도 농간 자매결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윌 구청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연구에 관한 것도 답변이 안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주변에 차도 못 다닐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이것도 답변을 해주세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세요. 재래시장의 현대화는 곤란하지만 재래시장 주변의 상업화로 인해서 차도 못 다닐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래시장에 잡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화재가 나면 그 사람들이 대단위 대형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라! 우리가 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솔직한 말로 우리가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가서 단속을 하면 없어지고 또 나오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 자체에다 자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장 자체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도 나와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LPG충전소에 왜 한사람이 가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점검실적이 없느냐? 꼭 한사람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점검을 우리 자체에서 계획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시청에서 점검하고 보고하라!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주 점검을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때 사정에 의해서 급히 일이 있어서 혼자 나갈 수도 있지만 거의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3인이 1조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면 혼자 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100% 다 혼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에 우리가 실제로 가가지고 일반답사를 우리가 솔직한 말로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되어서 지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에 우리가 직거래하는 것을 구에서 직영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현재 양평농협을 빼앗아 올 수는 없고 우리 구자체에서도 직거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광장에서도 하고, 구청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여러 불편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벽산아파트, 극동아파트 이런 단지가 큰데서, 아파트단지에서 건의하고 해서 우리 구청주관으로 해서 직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정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련번호 95번에 말이지요. 가스문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가스공급의 배관을 다 해놓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1995년 10월 23일 날 가스에 대한 진정서가 2건이 이렇게, 하나는 45명이 진정했고 하나는 15명이 진정해서 들어갔는데 진정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예.

한 가지 여쭐 것 드리고요. 정압기설치 위치도를 하나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물가종합대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물가라 하면 서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대 우리 구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이 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러 것을 집합을 하고 있고 의논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현재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잇습니다마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니터요원은 우리가 몇 번 회의를 하고 여러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그분들한테 의견을 못들은 것은 현재 우리 구단위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니터요원에 의해서 현황, 상황을 청취하는 그 정도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그 분들한테, 대책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것이 물가가 ‘94년도 대비6%이내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음식은 탕종류 그다음에 중국음식은 짜장면 그다음에 일식은 돈까스, 서민들이 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이미용, 목욕, 세탁은 빠졌습니다. 세탁은 빠졌고 이미용, 목욕, 주로 이런 것으로 서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현재 우리 강북구에서는 ‘ 94년도 대비에 우리가 중점관리업소라 해서 800개를 우리가 지금 현재 800개 다는 못 들어 오지만 약600개 정도는 지금 현재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에 ‘94년도 지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말로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대중서비스요금이 오름으로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다른 것 까지도 올라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첫째적으로 단속대상이 돼야 될 부분이 대중서비스요금이고 또 한번 올라가 버린 이러한 서비스요금이라든지 물가가 다시 한번 내려와 보는 인하되는 그럼 연건이나 그런 사회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해 나가야 되리라고 보고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수시로 우리 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솔직한 말로 이때까지는 그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럴 특별한 그런 것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완전한 지자제가 되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상부의 기준ㅇ에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모니터요원들의 활용을 많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의견을 중점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물가대책 최종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분들의 고견을 얻어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서 앞으로 우리가 물가대책의 방향을 잡는 것으로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아까 김영민위원님의 질의 답변 준비됩니까? 김영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10분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는데, 됐습니까? 과장님?

효신주유소의 그것은 ‘94년도 초에 허가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시에는 입출구가 동쪽에 인접해 있었는데, 신청할 때 설계면으로 입출구가 동쪽에 인접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출구가 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되다보니까 버스정류장 이전관계는 해 달라 하는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상세히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흡한 부분은 월요일 날 종합감사시 질의 답변을 듣도록 이만 산업과 소관에 대한.

잠깐,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요. 서류를 다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건수가 100건, 200건도 아닐텐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해달라는 것입니까? 오늘 퇴근시간 전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산청 들어와 있는 건수 복사하고 출장 나간 것하고 그것 맞나 안 맞나 그걸 보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용훈의원님의 자료와 김영민위원님의 자료를 오늘.

허가서류 일체를.

에덴주유고 허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미흡하니까 오늘 감사 끝나기 이전에 자료를 준비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월요일 날 종합감사 때 다시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충분하고 시원스럽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환경과에 대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참석하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홍복순 위원장, 조천휘 간사와 사회교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우리 위원의 양해 아래 잠깐 쉬도록 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운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환경과장님, 우리가 추경예산 할 때에 우리가 비디오카메라 때문에 사정하셔가지고 우리가 5,000만원 통과를 시켜가지고 카메라구입을 하셨지요?

예.

그 구입한 내역서, 견적서 있지요? 그 일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카메라 월별 사용한 실적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한 내역서하고 카메라 구입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내역서 있지요? 그 다음 카메라 사용하는 사람이 그 때 우리한테 애기하기는 “전직원이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 있지요, 경력에 대한 거요?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어서 교육을 한 것이 있으면 교육에 대한 실시현황을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박종진입니다.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고 미비한 것은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난 8월 8일자 구의회 재무복지 위원회에서 추정예산안 심의를 해서 4,926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월 20일 날 물품구매 심사위원을 개최해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맡은 다음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8월 8일자로 추정경정예산안 심의를 했는데 8월 17일자로 서울시에 환경부에서 개정한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며 내용이 8월 17일자로 우리 구청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날 카메라구매계획을 청잠님 결제를 맡아가지고 20일 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20일 날 구매요청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 날 일반공 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이후에 단속장치 설비 및 운영개시를 실시하고 10월 27일날 정도검사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온 대로 10월 27일 날 이후부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부터 현재까지 8회를 단속 해가지고 1,454개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중에 적발된 20대를 우리가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기사 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요. 기계를 촬영한다든지 기사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종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공해계의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명은 완전히 단속을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직원이 있고 그 다음 5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직원들은 전부 카메라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이미 받고, 도봉구 시절부터 받았고 충분히 능력이 있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은요?

예.

그러면 환경과장님께서는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를 서면자료로 몇시까지. 금일중으로요?

예. 금일중으로 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그러면요. 아까 입찰로 하셨다고 그랬지요, 공개입찰이요? 공개입찰 한 서류를 다 보내 주세요.

예.

하여튼 우리 백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일체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서류 중에서 8월 17일 날자 환경부개정안요. 혹시 빠뜨리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사부개정안하고 구매심사위원회 회의록 사본하고요. 그 다음에 1,454대를 단속해서 20대를 적발하셨다고 했는데 이 적발한 건에 대한 조사내역하고 이렇게는 꼭 필이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0여대를 단속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20대 초과차량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1,450대라는 것을 일일이 우리 재료에는 없고 비디오에 담겨 있습니다. 비디오테이프에 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차량만 다시 사진을 뽑아가지고 개선명령을 했고 그 나머지 대수는 적발이 안 돼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된 것은 비디오카메라의 테이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프 한번 볼 수 있지요?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용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금일 중으로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신용훈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환경부에서 온 날짜가 8월 17일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보사부에서는 8월 8일자로 서울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저희들한테 16일자로, 환경부에서 8월 8일자로 공문을 성안을 해서 서울시로 이첩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16일자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들한테 도착한 것을 8월 17일자로 도착이 됐습니다.

17일 날 공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의 요지는 지금까지는 개선명령과 아울러 과태료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물게끔 되어 있는 이 과태료는 그동안 감사원에서 환경부 감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런.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내용의 요지이지요?

예. 과태료를 부과 하지 말라.

저희가 추경 때는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기계를 사게 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과태료 부과문제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문제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편리성에 의해서 거액을 정말 우리 과장님 부탁으로 구매동의를 해드렸는데 과태료 부과가 없어지고 개선명령만 남아 있는 8월 17일자 공문요지에 따르면 굳이 이 기계를 사여 할 이유가 회석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애기해 주세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그 당시 우리 추경 때의 회의록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때는 물론 구매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 행정부의 결정사항이지만 원인적 제공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할 때에 왜 이기계가 어떻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라는 그러한 게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명령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그 기계를 산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부과 하나도 못해서 원가를 건지지 못하는 행위는 사실 무리가 있다. 개선명령은 문제가 있다고 되는데. 봅시다! 그러면 그 단시 우리 추경 때 통과한 의회의 회의록과 함께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강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기에 일련번호 105번을 보세요. ‘95년도 1기분은 부과건수가, 시설물에 대해서 묻습니다. 657건인데 2분기에 대해서는 약 2,421건으로 많이 증가를 했어요, 시설물예요. 그 증가한 이유가 뭔지, 부과건수가. 그렇게 많은 시설물을 많이 했는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액이 자료에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결손처분한 것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이유가 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보충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가 있는데 무허가업소는 없는지, 있다면 고발건수는 몇 건이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종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영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건입니다. ‘9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시설물에서 657건이었는데 2기분 부과는 2,42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94년도 12월 31일 날 환경부에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1,000㎡이상의 선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이상의 건물 속에 소유자가 50㎡이상만 돼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2월 31일자로 환경부에서 개정했습니다. 그 시설물은 건축면적이 160㎡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는 주택하고 건물 내 공장이 들어있는 것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부과토록 해가지고 시설물 657건에서 2,421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결손처분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내에는 무허가 배출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4,19탑 옆에 기존에 무허가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 주인하고 임대자하고 소송이 걸려가지고 전부 가동을 안 하고 중지로 하고 있다가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서는 배출시설 무허가업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고발건수도 전혀 한건도 없습니까?

무허가 건수가 없기 때문에 고발건수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입니다. 세차장이 지금 열련번호 103p보면 죽 나열로 되어 있는데 세차장이 18군데입니까?

예. 세차장이 18군데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공해배출업소 특별단속건과 관련해서 인데요, 첫 번째는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 구체적인 목표와 그리고 내용, 의지 이러한 것들이 숫자로 표현되어서 나타난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비디오 카메라건 같은 경우는 예산의 낭비측면이 상당히 지금 여겨지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애초에 편성된 예산보다 실적이 참 저조해요. 처음에 저희가 95년 예산을 편성할 때 공해배출ㅎ업소 특별단속건과 관련해서는 수당이 나가지요, 1만원씩 일인당. 그런데 월 11명이 10일간 단속활등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적을 보니까 월평균 10일씩에 단속활동을 위한, 단속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3월 달 5일, 4월 달 5일, 5월 달 이틀 그러다가 8월 달 이틀, 9월 달은 하루, 10월 달도 하루 그래서 물론 11월하고 12월 두 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해초에 편성된 예산은 1,100만원인가요? 이중에 837만원만 집행이 되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빈약한 강북구 재정을 생각해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닐거고. 단속실적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공해관련 서류접수 민원형황과 관련해서 인데요. 서류로 접수된 민원이 3건이고, 전화로 접수된 민원은 33건 그래서 총 36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 생활민원접수 및 처리부를 보면 일련번호가 25번까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서류가 훼손분실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은 뭐냐 하면 민원안내 및 접수시 조치사항 그래서 접수일시가 ‘95년 4월 27일인데 처리결과 조치사항도 4월 27일. 강금녀씨건 같은 경우도 접수된게 5월 12일인데 처리결과 조치가 또 5월 12일 그러니까 접수입자와 조치일자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류만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기동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전화로 접수가 되었든, 서루로 접수가 되었든 환경관련민원이 접수가 되면 바로 당일 날 모든 행정행위를 디 통해서 조치를 끝낸 것처럼 날짜가 다 똑같아요. 다른 것도 하나 있네요. 허기원씨 같은 경우는 “구두공장에서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조치 요망” 했더니 8월 29일 날 접수시켰더니 8월 30일 날 바로 그 다음날. 그런 것 정도 말고는 대부분 접수일자와 조치일자나 같은데 왜 이렇게 처리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종진,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비로 해서 11명 월10일 해가지고 한달에 110만원씩 해서 지금 지출한 내용이 879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죽 단속한 3월 13일서부터 10월 16일까지 단속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연 1회 내지 연 2회로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소를 공무원이 자주 찾아다니면 민원을 야기해서 부패, 조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5종업소인 조금만 업소는 1년에 하번 그리고 수시로 필요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단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해배출업소단속비로 명목은 되어 있지마는 실질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업소는 월 1회 방문해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46개소가 또 있습니다. 또 비디오카메라 단속에 더 최소한 3명 정도가 거의 한달에 5회 이상을 최소한도로 나가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매연측정 탄화수소 또는 일산화탄소 측정하는 것은 측정기를 가지고 단속을 할 때에는 5네지 6명이 단속을 하게 됩니다. 또 월 1회는 매주 수요일,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은 우이동 광장에서 무료로 점검을 14시에서 16시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단속한 배출업소단속은 우리가 밥 허용하는 한도에서 하지만 그 나머지 비산먼지 발생업소, 공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 촬영 또는 CO나 일산화탄소 매연을 직접 버스회사라든지 택시회사라든지 이런데 가서 단속하는 것 또 전화민원이 왔을 때에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생활공해계직원은 매일 거의 현장을 나가다시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원처리관께도 즉일처리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일처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서류로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민원인들이 직접전화를 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장에 나오라고 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즉시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매일 즉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강북구에는 큰 민원의 소지가 있는. 요만한 사소한 이러한 민원들입니다마는 즉시 처리 않고 몇일씩 후에 나갈 것 같으면 민원인들이 보통 공무원들을 꾸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전화가 오면 거의 즉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리부에 나와 있는 대로 민원이 접수되자마자 바로 당일자로 조치를 취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냥 즉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처리부에 나와 있는 25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 다 정확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접수된 대로 당일 날 다 처리했다는 정말 그렇게 되어진 부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제가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만약에 그렇게 안하면 민원인이 보통 다른 것으로 민원을 야기합니다. 최소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할 거에요. 제가 다. 이상입니다.

조천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정수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해관련 민원서류가 서류로 접수된 것이 3건이라도 그랬지요? 전화로 33건, 그랬던가요? 공해관련 민원접수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 관련 민원서류 접수인데요. 민원접수가 36건인데 그 중에서 서류가 3건이라고 그러셨지요? 전화가 33건이고, 그러셨나요?

예.

그러면 서류로서 민원이 접수된 사항에서 민원서류 3건을 좀 주시고요. 세차장 폐수처리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또 3군데 행정처분을 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 행정처분한 그 내역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강북구 관내에 염색업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염색업소.

염색업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또 일반 쉐타나 조금 모직물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정에서 염색을 하고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현재로는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출시설이라고 규정ㅇ; 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시설은 사소한 쉐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출시설은, 염색시설이 만약에 염색을 한다면 염색시설이 있습니다. 염색시설은 2㎥, 용량이 2ton 정도 초과해야 배출시설로서 규정을 하고 그 이하는 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보존법에는 배출시설이 아니어서 허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발조치 한다든지 무허가로서, 이렇게 조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환경보존법에 되어 있는.

전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용량이 2ton미만일 것 같으면 규제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을 묻느냐 하면요. 염료, 염색할 때 쓰는 염색을 하고 나머지 그 부분을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도면 그 호학불질이 대단한 오염물질이에요. 엄청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수만제작이라든지 대형현수막 제작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특별하게 염색하는 공단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우리 강북구에서 모으고 계신다면 참 떤 정화적인, 공해단속적인 이런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전혀. 좀 연기가 뭐 한다. 차에서 분진이 좀 난다. 이런 부분에만 그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하고 엄청나데 차이 있다는 것을 가정에서 한다면 제지를 해주셔야 도리라고 봐요. 전혀 정화시설이 안돼 있는 부분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제조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야에 현수막 제조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다 하더라도 환경보전법으로써는 아무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없는게 아니라 몇 군데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더 파악해 주시고요. 삼양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저쪽 미아4동쪽인가 3동쪽인가 그쪽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정말 공해를 배출하지 않도록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그런 일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가능한 한 패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답변 따로 주식 것 있지요. 오늘 나누어 주신 것. 거기 보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 위원회 개최를 위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회의개최를 한번도 안하셨다고 했는데 환경의 날같은 전후로 해서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의 선정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구청에 식구들하고 구의원 한분하고 그 다음에 상업, 주부, 출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부녀회가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고 바르게살기추진위원회 이것은 바르지 않게 사는 사람들 잘하라고 만든 위원회가 여기 왜 들어가 있으며 자유총연맹부녀회장이 여기 왜 들어왔는지 자유를 안 누리는 사람들한테 가서 들어가야지 환경을 위한 녹색사랑 천시민의 모임이라든다 환경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데 있는 분들이 여기 환경보전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 좀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회의 한번하면 회의비가 많이 나갑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30만원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강복구내에 쓰레기장 소각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대형공해를 유발 할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한다든지 할 때에는 환경보전자문위원들을 초빙을 해서 좋은 대책 같은 것을 논의하고 그래서 좋은 방안을 설정하려고 그랬는데 그러한 관계도 없었고 또 그동안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상 실시를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름분만이 아닌 내실 있는 자문위원회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립시다. 세차장이 18곳이 있고 온수회사에서 세차하는 곳이 16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정말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지 여기 담당직원들이 직접 못 나가면 동직원들이라도 보내서 확인을 해가지고 감사 이전까지 보고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은 있다고는 하시는데 또 실질적으로 없는 곳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에서 저희들한테 준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 ‘96년도 주요업무 계획까지 감사자료를 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장에 보면 자동차 매연 후처리장치 부착계획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5p에 있는데요. 업무보고.

예.

매연 후처리장치가 청소차량 대당 400만원으로 소요비용을 계산해서 한 4억원의 예산소모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40%인 1억 6,000만원을 조그만 소형차의 가격과 거의 맞먹는 매연후처리를 위해서 이것을 부착한다고 했는데, 청소과에서 성능인증기준을 통과한 장치를 구매 부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청소과에서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연 후처리장치 성능 및 기준 계정을 위해서 서울시에도 21대를 지금 매연 후처리장치를 부착을 해가지고 성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과에서 하고 있냐구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감사자료에 올리지 않았는데도 자료를 괜히 올리셨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1기 때에요. 1기 때. 지금 그 환경과장님께서 도봉구로 가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때는 환경과 감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배출기가스의 오염도가 심각한 관계로 인해서 지금이 후처리기는 엔진을 빠져나와서 배기관 중간에다가 설치하는 여과막 있잖아요. 세라믹여과막 그 장치로 기름탱크에서 부터 엔진에 가기 전까지 처리기계를 부착해서 요즘에 가끔 시중에 보이는 가스 부르스타 장치지요. 그것은 일반 가스 부르스타 장치는 매연보다 기름의 소요량을 절감시키는 그러한 장치이고 그 다음에 매연과 동시에 기름을 동시에 절약시키는 그런 장치가 있는게 있어요, 시중에. 매년도 훨씬 50%이상 감축되는 가격면에서 보면 이것하고 비교도 안 되게 싼 가격이고 해서 그대 환경과장님이 그걸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 구내에 차량들한테 하겠다고 했다고, 그리고 소식이 없어요. 그런 시험실시를 하기 전에 이렇게 엄청난 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 관계의 배경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구된 후로 9월 6일 전후 일입니다. 본청에서 서류를 해가지고 매연 후처리장치를 이것을 시에서 60%를 배정을 해주고 구 자체에서 40%, 그래서 서울시에는 2,000여대가 되는데 강북구 청소차량 100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에서 2억 4,0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자체예산 1억 6,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내년에 부착시티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예.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 지침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할 경구에 서울시에서 보조하겠다는 애기 아닙니까? 서울시에 로비해가지고 기계팔아 먹는 것 아니에요. 차 1대에 400만원짜리 매연처리자이라는 것이 이것이 찻값인데 소형차인데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애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나중에 예경위에서도 한번더 하겠다마는 그런 장치인데 한 20만원도 안나가는 장치가 있다는데 그런 것 왜 안하고 가만 있다가 400만원짜리를 달라고 감사자료에 올려놨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돼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정수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그만 하고요. 전년도네 구회의에서 감사직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시민국의 정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시민뿐만이 아니라 재무국도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도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내역의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우리 위원회 감사 말이지요? 작년도의 위원회 감사 말이지요?

예. 지적사항이요.

아니 그러면 요청이 안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점문위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작년도의 적출사항 및 시성사항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세목별로 전부 다 있는 것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것을 거모해 보고 작년도 감사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그 자료를 모두 받으셨습니까? 전년도 거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간담회 때 말씀하기로 하고 환경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의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중에 자료 요구를 한 것은 금일 중으로 필히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바치겠습니다. 환경과 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구로 인하여 차고지라든지 적환장이 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민원이 많이 이야기됐습니다마는 번2동 경정비고 차고지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고 겨울이 닥치게 되면 공사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연말까지는 도봉구에서 이쪽으로 이관돼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복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2동 정비고는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줄로 압니다마는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잡단미원이 발생해가지고 일주일 정도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원이 있을 당시에 설계를 의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계의뢰를 하고 있었는데 설계 도중에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거기에서 도 너무 영구적인 시설로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을 것으로 해가지고 설계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지금 연말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전부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공사를 보면 토목공사, 첫째 크게 토목공사입니다. 그다음에 건물공사, 주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토목공사는 그제 입찰돼가지고, 업소에 낙찰이 돼가지고 곧 계약이 진행돼서 연말 안에는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정비원들 창고, 장비 같은 것, 창고하고 그 다음에 정비원 대기실, 콘테이너 박스하고 또 그 다음에 카도크에 정비하는데 비 맞지 않도록 하는 카도크 공사는 지금 재무과에 공개입찰 하도록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전기공사가 별도로 발주를 해가지고 오늘 아마 재무과에 넘어갔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발주분이를 하는 이유는 설계를 한꺼번에 몽땅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시기상 맞지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주원인이 당초에는 우리가 견고하게, 예를 들어서 건물을 그 안에 짓더라도 견고하게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우리 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 5년 정도 내에, 3년 내지 5년 정도 기간을 하다가 다른 데 물색이 되면 이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가건물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고 부분으로 쪼개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아마 토목공사 정도는 제가 보기에 끝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든 공사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불용방식에 의해서 사고이월 즉 원인행위는 진행이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인접주민들하고 또한 저쪽에 번동 아파트 4단지 주민들하고 오늘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전시기, 예를 들어서 얼마나 하고, 얼마나 거기서 정비를 하고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느냐, 그 기간 때문에 오늘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월요일 날 다시 만나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구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약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구하는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는 불용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소시설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죄송합니다. 11월 1일자 어제까지 해도 도봉구에서는 정비고, 차고 그 다음에 적환장, 대형생활폐기물장 4개를 전부 강북구에 이전을 해달라는 공문을 2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우리는 버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관련 시설이라고 그러면 제일 우리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정비하고 그 다음에 제차고 그 다음 대형생활폐기물장 그 다음에 제일 기피시설인 중간집하장, 쓰레기집하장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 다만 지금 번동 정비고박에는, 가까스로 그것은 조금 진척이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외에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진척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5월 달에 우리가 이전을 해가는 본청에 공문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뒤로 여러군데 10개소 정도의 장소를 가지고 죽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애기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누구하고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항이 못되고 제가 이렇게 난국 모색을 하다 보니까 진척이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개 중에서 3개의 장소를 가지고 직접 어디라고 장소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물어보시면 답변이 곤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관계돼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땅주인하고 만나가지고 계속 이야기도 하고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확답까지 받은 장고가 세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 땅을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27조인가? 27조에 의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땅을 구에서 쓸 때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필요해도 그쪽에서 그 땅에 대해서 임대든지 판다든지 무슨 가격결정은 그쪽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감정을 못하겠다는 통보를 몇 일 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원인은 우리가 감정수수료가 잠정료, 예를 들어서 1,000평에 1억이 나온다면 1억에 대한 감정료가 나가고, 같은 땅덩어리에 1평을 우리가 했다면 1평에 대한 감정료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분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평인데 그 부분 중서 100평만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저쪽에는 1,000평을 쓰고 싶은데 100평만 감정해 달라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까지 지금 죽 검토를 하다가 지난번에 여기 부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청장님께서 지난주에 선정안이라든가 해가지고 아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구의회의 본회의에서 답변하는 신저우이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실무입장에서 청장님의 의견을 받들어 이번에 오늘 선정위원회 즉 부지선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방침이 났기 때문에 보고 드려도 될 것으로 압니다. 인원은 15명으로 했습니다. 구위원님 세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업무하고 관련된 국장님 세분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이 미아지구는 9동가지 있고, 수유지구는 6동, 번지구는 3동이 있기 때문에 번지구의 주민 1명, 수유지구의 2면, 미아지구의 3명, 그래가지고 열다섯 분으로 해가지고 선정위원회 방침을 얻어서 지금 아마 이번에 의회로 협조를 당부하는 것으로 공문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1억 2,000만원인 임대료하고 설비비하고 해서올해 되도록 빨리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상 복잡한 문제다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아마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추가예산을 하고 본예산에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 1억 정도, 확실히는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1억 정도 하는 것으로 편성까지 해서 우리가 넘어오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쪽에서 연말이면 저누 차량이고 적환장이고 여러 가지 참고시설을 확보하기 전까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동 쓰레기는 자기동에서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알을 추진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차고하고 소형차는 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어디 동사무소에 놔두어도 되는데 대형차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적환장, 간단히 내려와서 쓰레기 실을 때 쓰레기는 우리가 대형차만 실어가지고 김포매립지에 가기 때문에 당일 날 미화원들이 빼가지고 당일 날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 6시 컴컴할 때 빼가지고 그 동네에서 대형차를 놓고 옛날에는 창동이나 번동이나 수유동이나 적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환장이 없는 지역에는 직접 빼다가 그 차에다 막 실어가지를 즉시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쾌적한 강북구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복 고맙습니다.

신용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7조애 근거해서 거택 및 자활보호자에게 월60ℓ씩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1인당 지급량에 대한 월별 지급실적내역을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받아봤는데. 첫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6월부터 지급량이 60ℓ에서 40ℓ로 바뀐 사유 그리고 두 번째는 미아동이나 수유도동이나 다 지급이 잘 된 것처럼 되어 있고 단지 수유4동만 5월부터 월60ℓ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내역이 그만큼 다 지급이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맞지요? 불과 몇 분 전에 다시 제출하신 자료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재활용 및 규격봉투 사용실태 점검결과 보고서를 보면 미아1동하고 3동 같은 경우는 미지급 사레가 있어서 적발조치 했다 말입니다. 그런 적이 있지요? 미아1동 같은 경우는 20ℓ짜리 기준으로 3,541매 미지급, 미아3동은 20ℓ짜리 기준으로 51매 미지급 사레가 있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동별, 월별 지급현황을 보면 미아1동, 미아3동 모두 예외 없이 잘 지급이 된 것처럼 실적을 기록해 놨어요. 뭐 자료작성의 착오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면대상자, 무상으로 규격봉투 감면대상자는 우리 강북구 일반페기물관리조례 27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시설수용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은 1인당 1개월에 60ℓ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ℓ를 지급하는데 10ℓ짜리는 6개를 지급해야 되고 20ℓ는 3개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60ℓ에서 40ℓ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60ℓ인테 왜 40ℓ를 지급했느냐, 그런 질문인데 1인당 60ℓ를 지급하고 보니까 봉투가 많이 남는 형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님 6월 1일자 방침에 의해가지고 60ℓ를 조례에는 지급하게 돼 있는데 40ℓ를 우선 지급하고 추가 자에 대해서는, 추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20ℓ를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얻어서 동장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조례 규정돼 있는 대로 안한 것이 우리 불찰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낭비소지를 없앤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지에는 40ℓ정도만 지급해도 봉투의 부족한 사항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지급 사레가 미아1동하고 수유4동인가요?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금방 신위원님 예상 감사자료 요청을 받고 오늘 중에 우리가 각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착오가 어디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착오가 있다면 다시 정정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할게요. 아까 휴식시간에 나왔던 내용이어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이미 들었음에도 질의를 한 것인데 아까 담당하시는 분께서 조례에는 “60ℓ씩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방침으로 조례에 위반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40ℓ로 하향해서 조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보면 알겠지만 매월 60ℓ씩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크게 얼마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시시비비를 여기서 길게 가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 자료가 수유4동을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감면대상자한테 규격봉투가 무료로 지급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체 사용실태 점검결과 보고서에도 이때 몇 개동을 샘플로 조사를 했느냐 하면 11개 동을 조시를 했어요, 18개 동을 전부 조사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에도 봉투지급이 안되고 있는 몇 개동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아1동, 미아3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동에 어떤 직원이 이 자료를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시만 그때 점검 당했어요, 봉투를 미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서.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10월 27날 구청장이 결재 난 것 보니까 10월 달에 했네요, 10월 달에 점검을. 그렇게 지적됐어요. 지적됐는데도 마치 관할동에서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이분들한테 무료로 규격봉투를 제대로 잘 지급한 것인 양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구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6동만 해도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해당자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지요? 그러면 주지요? 봉투를.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 신청을 하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이런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동마다 통담당들이 있잖아요? 통담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택 및 자활보호자 이런 분들 보호, 배려 차원에서 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담당들이 월별로 봉투를 갖다가 그분들한테 지급해 드리는 것, 저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이것은 동과의 업무협조관계 속에서 개선방안을 내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미지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박아보니까 지급했다는 우리가 오늘 받아 보니까 지급했다는 이런 내용의 신용훈위원님 질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봉투를 주었는데 직접 통담당이나 동직원이 방문해서 주는 것으로 그런 방법 등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용훈위원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옛날에 무료승차권, 노인들한테 주는 것하고 비슷한데 신청을 하면 사실상 많이 안 들어 와요. 몰라서 그런 분도 없지 않겠지만 그런 관계는 잘 검토를 해서 복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청 안했으면 신청하도록 해서 꼭 봉투를 전달해사지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원한입니다. 저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현황보고 27p 한번 보새요. 일반현황 27p 보면 쓰레기수집 운반을 위해 강북환경과 백우기업 2군데가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강북 경우에는 8명이고 미화원이 11명, 백우기업은 환경미화원이 9명이면서 미화원이 5명, 그런데 차량보유대수는 강북환경이 8대이고 밑이 4대 입니다. 그러면 숫자로 봐서는 4명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차등을 두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동기로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선정된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화조대행업은 금강정화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차량이 12대인데 현재 이 차량 12대로 이것이 충분한지, 안 그러면 앞으로 더 보충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점도 설명을 해주세요.

류원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 수하고 차량 수하고 2개의 일반폐기물업체의 비례가 안 맞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것은 반드시 비례보다도 지금 강북환경은 미아3동하고 2개동을 하고 있고요. 대구기업은 번1동 1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15년 정도로, 허가나간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례가 안 맞는 것은 다시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런데 다만 자기구역, 예를 들어서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총물량이 얼마인데 미화원과 차량이 얼마가 있어야 되겠다는 산출에 의해서 지금 맞추어서 우리가 허가 당시에 허가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레기대행업체선정 이유는 그것도 과거에 했고 제가 또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가능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대행업체는 현재 지금 금강정화개발주식회사인데요. 이것은 현재 그 보유차량 가지고도 우리 관내, 강북 관내는 충분하게 정화조청소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원한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그리고 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예.

과장님은 청소대행업자 선정 이유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금 전에 제출받은 거라 제가 지금 찾느라 시간이 걸렸는데요. 대행업체관련건에서요. 대행업체계약서에 보면 다음 각호의 사유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 14조에. 을이 여기서 을은 대행업체를 애기합니다. “을이 여기서 인력장비의 차고 등을 확보치 못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대행업체 사무실 및 차고 계약사본을 제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강북환경 같은 경우는 사무실은 계약서가 있어요. 그런대 차고가 계약서가 없고, 백우기업 같은 경우는 이것이 사본인데 전세계약서 그래 가지고 부동산의 표시용도 사무실 및 차고로 되어 있어요. 이런 계약이 있어요. 사무실이면 사무실이고 차고면 차고지 이면적이 얼마냐면 130㎡니까 39평이에요. 39평에 사무실도 쓰고 차고도 쓰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본적인 계약서가 저는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의 전세계약서는 저는 본적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쓰레기 일반쓰레기나 정화조청소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이 필요한테 주차장은 계약서상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그런 신용훈위원님의 질문 같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쓰레기대행업체는 2개가 있고 정화조는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이야기해서는 안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소가 영세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중요한 것이 허가를 내줄 때 반드시 주차장을 몇 평을 확보해야 허가를 재준다는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백우기업에서는 주차장이 창동에 있는데 바로 사무실 옆에다 50평정도 계약을 해가지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강북환경은 도봉구 창동 쓰레기집하장에 적환장 옆에다가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지도 이제 아마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또 이번에 같이 12월말까지 같이 이전해야 될 부지내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철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가 어려운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창동에 중간집하장에서 차량을 세워놓을 수 없다면 우리가 수수료가 지금 상당히 낮은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 해야 되는 문제도 앞으로 검토사항으로 아마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허가 당시에 허가조건에 주차장이 반드시 몇 평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 듣다가 지나고 나면 기억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영세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지금?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창동에서 지금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말이면 같이 나와야 될 그럴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보를 하라고 우리 구에서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영세성이라고 말하면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를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고지나 적환장 같은 것이 충분하게 확보가 될 경우는 같이 써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을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께요. 규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감안하지 못해서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무리한 측면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다면 맞게 고치세요. 이 계약서 원본 그대로 아래하 한글에 저장돼 있는 것 출력을 해가지고 날짜만 바꾸고 도장 쾅쾅 찍고 그래서 재계약하는 것이잖아요. 대행계약 해지에 분명하게 그 사유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계약서의 내용을 바꾸시고, 아니 계약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어린애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계약의 주체잖아요. 그러면 계약서에 해지사유에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현실조건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면 계약서에서 이 문구를 빼시고 그리고 사무실 및 하고 이런식의 형식서류, 이런 계약서를 첨부서류로 보관하지 마시라고요. 이런식의 계약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현재 현실에 맞게 그러면 서류내용이라든가 계약서내용 이런 부분들을 바꿔주세요. 여기까지 질문 드릴게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조건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행업소 차량관계를 하는 데 차고지가 없으면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조건이 없다고 해도 차를 예를 들어서 대행업소에 쓰레기를 청소한다든지 정화조를 청소한다든지 차고지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조건이 없다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그런 것은 참고를 꼭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운열위원입니다. 년도별 정화조청소 처리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보면 말이에요. ‘94년도 정화조청소 처리실적은 99.0%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내역은 ‘94년도가 140건 최고 많아요. 이것의 위반내용은 정화조 관리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청소처리는 1등이면서 관리는 제일 꼴지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해가지고 99.6%로 크게 사용이 정착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지그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안되시면 준비할 시간을 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한입니다. 쓰레기종양제실시 이후에 위반사항에 대한 것인데 현재 보면 그것을 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현재 볼 때 처음에는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볼 때 덜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해명을 해주세요.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좀 있다가 답변을 드리고요.

예. 좋습니다.

류원한위원님의 종량제실시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목적이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를 일개의 축으로 봐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늘어가면 재활용이 줄어들고 재활용이 많이 배출되면 쓰레기가 줄어드는 그런 대체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종량세 이후에 상당히 무단투기와 연결되어서 이제 류원한위원님 질문 같으신데요. 무단투기는 지금 동사무소하고 우리구하고 해서 20개 반을 편성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 동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종량제라고 규격봉투사용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 하느냐? 그런 내용인테 그 자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5%정도는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99%내에서 95%, 왜냐하면 지금 길거리에 나와 있는 까만봉지나 그런 것을 보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는 데 일부에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재활용이 되어가지고 재활용품을 담아서 까만봉지에 배출을 하기 때문에 종량제는 한99%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종량제실시 목적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5만원짜리 하고 10만원, 무단투기는 10만원이고. 우리 과태료 위반사항이 비규격봉투를 시용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규격봉투무단투기, 담배꽁초같은 휴지 버리는 것 그 다음에 건축폐자제 그 다음 대형생활폐기물 투기 이러한 5개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형생활폐기물은 각 종류별로 번부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면서 처리하는 것과 같이 금액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건축폐자재 무단투기는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같은 것 버리는 것은 2만원 내지 5천원하고요. 그 다음에 비규격봉투 사용배출은 10만원씩 이렇게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 실적상태가 어때요? 그 실적.

현재 총건수가 10월 31일 현재입니다. 1,028건에 6,070만원을 부가해가지고 이중에 41% 징수를 하고 나머지 59%정도는 지금 체납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는 것이나 단속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주민들도 단속에 대한 확실한 뭐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범법행위라고 할까요. 그건 좀 지나친 아야기같고 위법행위라고 할까요. 그런 인식관념이 팍 머리에 상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다가 아마 체납형태로 되어 있고 또 체납이 되더라도 가계를 얻어가지고 있다가 체납을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나중에 추적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우리 부서가 단순한 쓰레기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과태료부과 세금형식이 되어가지고 전문가가 부족해서 상당히 체납징수하는 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대충 3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요새 착실한 여직원을 하나 데려왔기 때문에 매일 이것만 고지서만 부과해라 해가지고 42%까지 지금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애기해주세요.

지금 계속 우리가 고지서를 작성해가지고 각동에 받으라고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가정집 같은 경우는 거의다가 가옥주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상가지 구같은 데에는 대충 쉬었다가, 닫고 있다가 장사가 안 되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가버리면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추적을 해서 되도록 많이 받는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원한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백운열위워님 없습니까?

다했습니다.

조천휘 그럼, 김태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한번더 들어보고.

규격봉투가 아까 전에 류원한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규격봉투 사용률이 99.6%인데 이것이 확실한가 아닌가 그것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근거로써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왔느냐 이것이지요. 아니 100%면 100%지 어떻게 0.4%가 모자라느냐? 이것은 눈감고 야옹식 아닙니까? 솔직히 애기해서.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애기해 달라는 것이에요. 근거를

수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빼서 이렇게 나왔느냐 이것죠. 자료뽑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뽑은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각 집하장에서 규격봉투를 담아가지고 차에 소형차, 대형차에 실기 위해서 집하장에 오면 본지수르 우리 구격봉지 사용하는 것하고, 차에다 예를 들어서 2ton짜리 차에가 전부 실었는데 우리 규격봉투 사용이 몇 개가 되어 있고 비규격봉투 사용이 얼마가 들어 있다 해서 해아려서 비율이 99.6%가 나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세요. 상가지역은 0.5%가 모자라고, 공동주택은 0.2%가 모자라고, 단독주택은 0.4%가 모자라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상가는 다 똑같아요, 일반봉투 쓰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을 분리했느냐 이것이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당히 깊이 있는 질문인데요. 제가 다시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세요.

지금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상 규격봉투의 사용 프로테이지는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받아가지고 한 몇%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서도 “대충 이렇게 될것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잘 검토를 해서 과연 규격봉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류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큰 회사 같은데 가보면, 예식장 같은데 가보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쓰레기차가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원인은 규격봉투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 그 이유는 뭐며 앞으로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류원한위원님 질문이 다량폐기물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태정위원님이 나보다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량폐기물관리법 14조에 의해서 우리 강북구 조례에 의해서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량으로 300kg 이상하고 1회 1ton, 1번 내놓는데 1ton 나오는 업소를 다량페기문업소로 봅니다. 이 업소는 예를 들어서 이 2개 중에 맞는 업소, 쓰레기양이 그 정도 되는 업소는 폐기물법 14조에 의해가지고 반드시 자기가 처리하거나 구청에서 처리한수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업소, 배출한 업소로 처리하거나 대행업소에 맡겨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61조에 의해가지고 구청에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2개에 해당되니까 내가 처리한다, 아니면 어느 대형업소에서 처리하도록 해 달라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21개소 다량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규격봉투, 류원한위원님 질문이 아마 그런 겨우 같습니다. 규격봉투 사용 안하는데 어떠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1kg당 운반비가 5,000원이기 때문에 규격봉투 사용을 안 하는 업소에 해당되는 때문에 규격봉투 사용을 안 하고 직접 쓰레기를 실어가지고 업체에 주면 5,000원씩, 1㎢ 5,000원씩 주고, 자기가 처리하려면 난지도에 직접 배출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처리하는 경우는 강북구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포에다가 버리려면 김포의 차량, 아무 차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처리하는 배출차량은 반드시 김포매립지에 신고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부 대형업소에서 때문에 류원한위원님이 구격봉투를 안사용하는 것이 아마 그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며칠에 300kg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보고 넘어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며칠이 되어도 300kg밖에 안되는 경우도 그분들이 이렇게 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3동 시장인가? 한 2개월 전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다량업소로 돼가지고 대행업소가 치웠었는데 1,000kg, 300kg 하루에 배출이 안 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가보니까 1,000kg이 사실 안 돼가지고 우리 규격봉투를 사서 쓰도록 그렇게 조치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면 300kg 이하라고 확실히 확증이 된다면 다량배출업소에 의뢰해서 돈 많이 주고 구태여 할 필요없이 우리 구 직영봉투를 사용하면 배출하는데는 지장 없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류원한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그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미아3동, 미아7동, 수유6동은 지금까지 설치를 안 한 이유와 잎으로의 설치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이번 추경에도 우리가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지금 한군데 휴게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7동은 그것 해주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가지고 못해 주고 있습니다. 미아7동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차고지도 다른 도에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도로변에 놓고 차라도 세울 수 있는데 미아7동 만큼은 도대체가 차 1대 세울 데도 없고 콘테이너 박스 하나 놓을데도 없고 미화원 휴게실 하나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땅을 사든지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내년가지 이번 ‘96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지가 아닌 달동네인 미아1동, 2동, 5동, 6동, 7동, 수유1동에 대한 즉 말하자면, 마대수거지역에서의 마대가 지원은 현재까지 잘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대가 지금 현재 ‘95년도 이달 말까지는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청소과장하고 구청장님 의견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저도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마는 부조리하고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마대를 사기 위해서 명분 삼아서 주민증한테 돈을 받아들이고 수고비를 요구하고 그런 사례가 저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96년도 이번에는 우리가 7개 지역에 대해서 하루 월 8,100원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 1월부터는 매달 미아1, 2, 6, 7, 수유1 고지대에 대해서는 마대비가 처음으로 아마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음에요. 고지대지역인 각 동의 청소차량의 지원내용을 보니까 제가 청소과에 전화를 해보니까 수거량에 비해서 청소차량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신 계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린 고지대인 미아1동, 2동, 5동, 6동, 7동, 수유1동 같은 지역에서는 평지와 달라가지고 작업능률 면에서 평지보다 절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능률이. 그런 것을 감안하시지 않고 수거량에 비해서만 청소차량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지 실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으신지요?

우리 강북구 행정자체가 사실 평지보다도, 청소과 일도 그렇지만 행정수요가 고지대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거기에 인력진단을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미아7동하고 미아6동에서 2대씩을 뺐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에 진단해 보니까 우리 이길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지대인데 수거량하고 비교를 하면 어떠냐, 여건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100ton을 실을 수 있는데 차가 못 들어 가면 똑같은 인력가지고 10%를 싣는다고 그러면 10배를 더 추가해서 인력하고 장비를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초점의 질문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지대에는 대충 미화원도 11명 내지 13명, 그렇게 하고 있고 고지대 미아2, 5, 6, 7, 수유1동 같은 경우는 17명 내지 15명,20명 상당한 인원을 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난주인가요. 겨울에 고지대에서 연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소형차를 한대씩 미아6동하고 미아7동에 저지대에서 빼가지고 고지대로 배차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인력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더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적절한 쓰레기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지대에 대해서는 더욱더 감안을 해가지고 인력하고 차량배치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오늘 청소환경미화원을 만나 봤더니 저희 동네에 소형차를 하나 증차를 하셨는데 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압축용 소형차량을 보내셨다고 그래서 저 보고 그럽디다. “거기 가서는 그런 애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그것보다는 덤프화물이 지역실정에 맞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만 일을 하시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서 나오는 판매금액은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요?

재활용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옛날에, 그러니까 ‘94년까지는 각 동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각 동에서 소모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동자이 판매한 것을 구처에 전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북구재활용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용도는 대충 재활용품 수집 선별하는데 관리장비나 물품구입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쓰고 있고요.

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월동기에 일일수거를 원칙으로 하신다고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지요?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백운열위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정수민위원은요?

재활용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거든요.

보충질의는 아니지요? 그러면 백운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 매듭짓고 넘어가지요.

신용훈위워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매각대금 항목별 지출내역서 일련번호 113번입니다. 여기보면 각 동별로 지출내역된 항목별 내역서가 죽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내역서를 보면 미아8 9동, 번1동, 수유4 5 이 5개동을 제외하고 는 13개동이지요, 나머지. 30% 이상이 그쪽 용도로 지출을 하고 있어요. 특히 미아7동의 경우 매각대금 1,300만원의 43%에 달하는 4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재활용 활성화 간담회 및 홍보물 제작비로는 총수입액 3억 3,800만원의 고작2.7%에 불과한 710만원만 지출됐어요. 기금의 방만한 운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조례에 규정가지 해놨는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동에 대한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판매기금은 현재 자기 동에서 판매한 금액을 총괄은 구에서 하지만 각동 총액을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아1동은 계속 얼마, 죽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자기가 판매한 금액에서 동장이 필요금액을 재활용 강북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자기 판매금액, 미아1동이라고 하면 판매금 한도내에서 우리 동에서 무엇 무엇 쓰겠다 그러 때에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취노인부 음료대 같은 것도 포함돼가지고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 처리하는 것이 거의 선별장에 가보면 전부 취노인부들이 다하고 있는데 미화원들은 재활용으로 해서 3사람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금액의 30%까지는 줄 수 있도록, 미화원 장려금으로 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동장이 신청을 하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되도록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는 각 동별로 상이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의 수집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인건비, 차량운영비 등 해가지고 총지출예산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자료는 지난번에 한번 뽑아 봤습니다마는.

대강 어느 정도.

8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8억이요?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한 수익금은 또 기에 또 지출하고 있지요? 약 3억 정도가 플러스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가 있지요? 차량은 몇 대나 지금 있습니까? 재활용품.

그것은 동사무소의 행정차량 외에 비슷한 차량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재활용기금에서 산 것이 아니고 예산에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몇 대나 있습니까?

각 동에 1대씩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만 봐도 약 11억 정도가 재활용 수집을 위해서 소요되고 있고 또 취로사업 인부들이 여기에 수십명까지 여기에 곁들어져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건을 이대로 둘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서라도 재활용품 수집하는, 지역에서 수집하는 분들에게 조금 지원을 해주면서 보조를 해주면서 그분들한테 민간이양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18개동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활용품을 모아다가 하는 것도 그렇고 수집하는 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 3개동씩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약 11억 정도, 이런 예산을 사실상 반으로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한번 더 신경을 서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용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는데 너무 급해서 빠뜨린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구가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재활용품 수집실적 행정 동수를 감안해서 비교해 볼 때 수집량 및 판매대금에서 1위를 차지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현황자료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보는 것인데 규격봉투 현금교환실적과 관련해서 인데요.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사유가 발생 했는 때 주로 이런 사유라고 제가 보는데 현금으로 교환해 주지 않습니까? 18개동의 현황자료를 보니까 미아3동 같은 경우에는 6만 7,900원, 그러니까 실적이요. 7만원도 채 안되는데 수유2동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16개동은 단 1건의 사례도 없는데 수유동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한 사유와 나머지 16개동에서 1건의 사례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교환하러 가는 것이 귀찮고 불편해서,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처리절차를 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교환은 지금 현재 자기가 예를 들어서 수유3동 여기서 살다가 도봉구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품을 해야 되는 절차문제인데 그것은 동사무소에 가서 이사 가는 가옥주가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이사필증을 떼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유수3동 간은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봉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 판매소에 가가지고 그 필증하고 같이 내면 봉투 나머지 잔액하고 바꿔주면 교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9동하고 수유2동 자료를 제가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동장한테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유2동은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도봉구하고 강복구하고 분구되면서 아마 동이 왔다갔다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교환이 이루어져가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아9동은 아마 정상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미아9동인가요?

3동인 것 같고. 아니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던 것이고요. 이런 처리절차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동사무소 찾아가서 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그것을 또 들고 판매업소에 찾아가서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조례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저도 명쾌한 답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절차가 동을 경유해서 동장님의 확인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중간절차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그나마 그런 식으로 하면 교환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좀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신용훈위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시대는 복지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복지라 하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생활불편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과 직원여러분들께서 가장 기피하고 또 일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그래도 최대한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긍지를 가지시고 근무하는 동안 열심히 해서 보람을 찾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5일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보건소에서 하기로 하고 이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