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제199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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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4일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9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의 일정은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태도에 대해서 추호도 실수되는 일이 없이 유의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개 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 간단, 명료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관께서는 답변에 대해서는 속기기록상 누가 질의를 하고 누가 답변을 하는 이런 명기가 되어야 되니만큼 반드시 직명, 하수과장이면 하수과장 이렇게 해서 직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과장님과 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임해 주시고, 오늘 일정이 없는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 업무에 임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즉시 감사실로 오실 수 있도록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과장님들 나가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자세히 쭉 한번 뒤적여 보면 건설국 전체가 한건의 감사를 받는 양으로 감사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과별로 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해오곤 했는데, 지금 감사준비 자료를 보면 일련번호 하나 찾는데 페이지도 없고, 이 많은 책을 1권, 2권으로 만들어 놓고 페이지도 없고 일련번호 목록도 붙여 놓지도 않고 또 과별로 구별도 없고, 이것을 좀 나쁘게 평가하면 짬뽕을 시켜놓고 감사관들의 정신을 혼란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찾는데 신경을 써서 감사하지 말라는 행태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감사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은 특히 유의해서, 국장님은 하나 하나 나름대로 지적을 못하겠지만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과의 감사자료를 준비해 줬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짬뽕을 해서 갖다 놨어요. 이와 같이 감사준비를 하게 된 그 해명을 해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후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과별사항을 구분해서 견출지도 붙이고 또 거기에 대한 페이지도 포함해가지고 목록을 붙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감사하는 도중에라도 잘 자료준비를 계장이나 누가 대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도 동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불법점유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4년도에 도로 불법점유 적발이 1건도 없는데 이는 강북구내에 도로 불법점유 사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인지, ’95년도부터 도로 불법점유를 적발하라고 해서 ’95년부터 생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재영입니다. 송유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에도 물론 도로 불법점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 구가 ’95년도 3월 1일 개청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도로점유 상태라든지, 수입이 도봉구청으로 전부 수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5년 3월 1일 이후 저희 구가 개청이 되고 나서 자료를 작성한 사항입니다.

송유영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도로 불법점유 적발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적발도 있었고 과태료부과도 있었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료를 왜 안 해줍니까? 도봉구청에 있어서 못 해준 것입니까, 일부러 뺀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이 도봉구청에 있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송유영위원

도봉구청에 있는 것은 이 쪽에서 알아볼 수 없습니까? 제출할 수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고의적으로 뺐다는 얘기인데, 두번째, ’95년도 2/4분기에 부과된 건수가 126건에 징수금액이 74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95년도 전체 적발건수의 약 60% 입니다. 2/4분기가. 이는 집중적으로 2/4분기에 단속한 이유가 6 27지자제선거로 인한 누구의 지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2/4분기에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고 1/4분기는 단속을 안했고, 지금 4/4분기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는 단속이 상당히 소홀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본 질문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분기에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이나 단속이 60%를 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분구를 하고 보니까 모든 인원이나 모든 상황이 전체적으로 변동이 되어서 처음 실시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4월, 1/4분기 3월달에 “이것을 정비해야 겠다. 이것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담당하더라도 상당한 고충이 있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별로 보니까 2/4분기에 집중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서, 거기에서 제일 가장 많이 저희들이 정비를 한 곳이 보도, 차량진입로 이런 곳이 사실상 정비가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2/4분기에 현장조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많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어서 했다”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송유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2/4분기에만 집중되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자치제와는 상관없이 계획에 의해서 진행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7월부터 지금까지의 3/4분기나 4/4분기에는 그만큼 단속을 2/4분기에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까? 아니면 민선 구청장이 되었기 때문에 인심쓰는 상태에서 일부러 단속을 안한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4분기에 약간 실적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불법점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공사 강북출장소에 저희들이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의 측량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저희들이 안하고 그 나머지 사항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는 상당한 양의 불법점용에 대해서 나오리라 예상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1일 계획입니다마는 이달말까지는 상당히 많은 양이 적발될 것으로 봅니다.

송유영위원

이 불법이 말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이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계속 해야지 언제 단속하다가 풀어줬다가 언제 단속하다가 풀어줬다가 하면, 지금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오죽해서 하겠습니까마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침이든지, 어느 단속기준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 관리에 있어서 노점상이 있는 일부지역은 그 노점상 위치를 조금만 이전 유도한다든지 하면 주민불편을 상당히 덜 수가 있는데, 또 노점상 영업에도 크게 불안하지 않고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48번지 노점상이 있는 곳은 교통량이 대로보다도 더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148번지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아시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8번지 일대 뿐이 아니고 저쪽 미아 9동쪽도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도저히 노점상때문에 차량통행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싸움도 많이 나는 곳인데 미아 9동쪽 불법주차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면,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고 그쪽으로 유도만 해도 그 많은 노점상들이 안심하고,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고, 또 노점상이 있는 시간도, 장사가 되는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닙니다. 그 시간대에 노점상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미아 3동, 미아 9동, 번동과 관계되는 언덕아닙니까?

송유영위원

예, 맞습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거기에서도 주민의 상당한 민원이 왔었고 구청장님께도 주민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초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 뒤쪽에 상당히 불법주차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점상의 형태는 시간대로 와서 자동차로 노점을 벌이는 것도 있고 포장마차도 3군데 있고, 가운데가 5거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거리 연립주택지로 들어가는 데는 길가에 건어물장사가 있습니다. 그 건어물장사는 도로 한가운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통과를 하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출퇴근대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그 출퇴근대에 잡상인, 노점상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 교통지도과 또는 저희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약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유도해가지고 노점상들이 어느정도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알고 계셔서 고마운데 그렇게 되게 좀 해주시고, 번 3동 3단지 앞의 노점상 상태도 잘 아시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인데 그 부분은 더구나 차량은 커녕 사람도 못다닐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곳입니다. 물론 그 노점상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노점상도 그 주변사람들입니다. 그 3단지 안에 공터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단지안이지만 이것을 도로바깥에서 하게 하지 말고 이용하는 사람도 아파트단지안의 사람이니까 그 안에 일부를 할애 해가지고 그 안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같은 생각아닙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보름전에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히 조사해 본 결과 3단지에서 영세점포들이 대강 권리금도 없이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월세 5만원에서 10만원 해서.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점포외에 앞에다 내놓고 하는 장사도 있고 할머니들이 보따리장사도 하고 있고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담당기관이 가로정비를 시키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보니 여기 주민들이 보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차도로 내려서 다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해서 요새는 상당히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리쫓기에 불과합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단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 공지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보도는 최소한 점용당하지 않도록 연구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번 2동 375-1, 386-7 등, 쉽게 얘기하면 한성버스앞과 천주교앞 그 자리입니다. 거기는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시유지로서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를 한성운수나 천주교, 고물상이 그 부분을 사용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천주교가 ’93년도 10월달에 건축이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93년 10월경부터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성여객은 과거 도봉구청 개청을 하고 박정희대통령께서 “버스업자나 버스종업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대대적인 복지시설을 해주라” 하고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71년도부터 한성여객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구청과는 정식적으로 계약이라든지, 사용허가를 맡아가지고 쓰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한성여객은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재활용센타가 있고 적환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의 창고가 있고, 그 옆으로 천주교 진입로가 있고, 그 옆에 한성여객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고물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고물상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고물상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고물상은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습니까? 고물상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고물상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땅을 말입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땅의 평수는 나오지요? 한성이 쓰고, 천주교가 쓰고, 고물상이 쓰는 그 부분의 땅을 만약에 지금 매도를 하면 현시가로 얼마나 갑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분이 자료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좋습니다. 세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평수가 몇평이며,

류병권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어떻게 답변에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잠시후에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담당자께서 찾으라고 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성운수나 천주교가 그 도로를 꼭 사용해야 그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한성운수 버스회사가 운영이 안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한성운수가 차지하고 있는 모든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진입노인데 적어도 버스 2대는 왕복을 해야 됩니다. 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타위원님한테 이해가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천주교옆의 부분에 약 200평 정도가 더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시유지지만 그것은 앞으로 내년이나 내년하반기 정도에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그것을 빌려주지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회수를 해서 저희구에 유용하게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송유영위원

자료 준비됐으면 말씀하십시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송유영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운수는 총괄적으로 도로부지가 약 2만 254㎡입니다. 한성운수가 346㎡, 그 다음에 또 한성운수 나머지 지분에서 약 850㎡이고,

송유영위원

그것도 한성운수에서 쓰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성운수가 약 1,198㎡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상에서 약 122㎡정도.

송유영위원

그 숫자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됐고 제가 질문한 것은 이 땅을 매도했을 때 약 공시지가든, 비공시지가든 금액이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은 지금 바로 안되겠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공시지가를 알아서 계산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이 도로를 도시계획용도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도시계획용도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한성운수나 천주교가 꼭 사용해야 하고 거기를 그렇게 하면 그 회사나 천주교에 매도를 종용해서 팔아가지고 그 땅 판값 가지고 다른데 가서 더 필요한, 예를 들어서 청소관련시설을 산다든지, 부지를 산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지금 한성운수 같은 곳은 ’71년도부터 썼으면 25년을 썼는데 25년동안 계속 도로사용료만 받는 그런 재미로 “강북구 땅없다” “청소 관련시설 갈 곳 없다” 하면서 이렇게 각 개인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도 괜찮은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하고 저희 구하고 상당히 어색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머리싸움을 하고 있는 토지가 바로 이 토지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우리가 쓰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구청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돌려 달라는 말씀을 하지말아 달라”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팔 경우에는,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시의원님들이 아신다면 “이것을 팔아가지고 시수입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땅이 바로 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구유지로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로 20m에 접하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시 밥그릇, 구청 밥그릇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골적으로 이것은 지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시수입이 사실이기 때문에 송위원님께서 이러한 사항은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빠른 시일내에 구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성운수가 사용하고 있는 1,198㎡의 땅의 점용료를 2,446만 9,2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2,446만 9,200원이 1년에 받은 겁니까? 지금부터 25년동안 받은 겁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1년분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180㎡는 점용료를 안받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이것은 ’93년도에.

송유영위원

고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고물상은 저희들이 한성운수하고 같이 포함해서 거기에 통로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보고 우리가 그것을 열어주지 않으면 완전히 매입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통로 확보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대한 것은 소위 말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 10월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이 반영이 됐나 확인을 해보니까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송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검토를 하니까 ’93년 10월이후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상당히 넓은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영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해서 300여만원의 점용료 과징금하고 주임신부를 직접 담당계장인 관리계장과 저하고 만나서 12월 30일까지 300여만원의 점용료를 납부를 해주십사 했습니다. 천주교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종교시설인데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정 그렇다면 해주겠다” “고지를 해달라” 해서 12월말까지 300여만원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송위원님의 부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송유영위원

점용료 부과를 하는데 점용료 계산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송유영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저희 강북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가지고 징수율에 따라서,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처분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도시계획 용도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했으니까 제일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김태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지금 한성운수하고 천주교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도로부지로 선정된 것이 ’77년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한천로를 낸다고 해가지고 그게 수용이 된건데 그 당시 매입가격이 아마 1만 8,000원 미만일 것입니다. 그 당시 시가가 약 4 - 50만원정도 됐는데도 1만 8,000원으로 무자비하게 뺐다시피한 그런 땅인데 지금에 와서 구청이 “세를 받는다” “어느 사람이 거저 쓰다시피한다” 이런 얘기는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땅을 뺏기고 지금 그 지역주변에서 사시는 분이 더러 계신데, 그 사람들의 가슴이 더 굉장히 아프고 그럴텐데 그 정도의 땅이라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특정적인 시설이 되어가지고 유용하게 써줬으면 좋을텐데 “고물상에다 세를 준다” “폐품활용이나 재활용품으로 한다”는 것은 뜻깊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주교길은 지금 천주교 신도들도 차를 가지고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꼭 그렇게 넓게 필요해야 되는지? 또 강북구에서 땅이 없어가지고 어느 사업을 해도 땅때문에 “땅” “땅”하면서 걱정들을 하는데 그런 종교단체가 그런 넓은 도로를 해도 되는지? 그것도 뜻깊게 생각을 하시고, 기왕이면 시유지라 하더라도 우선 우리 구민들에게 옛날에는 거저 사다시피한 그런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 운동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자비하게 쓰레기나 고물상을 도로주변에다 한다는 것은 미관상에도 안좋은데 그 땅을 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분을 해서 더 넓은 땅을 확보할 수도 있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이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협의를 해서 빨리 처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단지 앞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청장님이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실 때 번 3동에 오셔가지고 지적된 것입니다. 구거부지가 옛날 도로부지인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도로사용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청에서는 빨리 찾아내서 도로를 확보한다면 도로에서 노점상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치하더라도 인구가 분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좁은 길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