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5일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현황을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구간부를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보건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부소인 및 인사)

(보건소소속)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거소장 김종정. 보건행정과장 김종은. 보건지도과장 김문순. 의약과장 박건. 지역과장 백영주. 존경하는 홍복순 재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는 타구에 비하여 구정여건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런한 여건속에서도 하여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주민의 방문간호사업과 철저한 방역활동을 강화해 전염병 발생에 사전대비하여 질병 없는 강북구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95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적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질책하시는 사항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바라며 간단하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부소개와 인사의 말씀과 선서를 끝내시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적으로 선서취지 및 증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구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발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숙지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관계관으로부터 선서한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있는 그대로 소신껏 증언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관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9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 주요업무계획, ’95업무실적, 특수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뒷면에 실음) 1. 행정사무검사실시의건(보건소-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다라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많지 않아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 관계공무원계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류원한입니다. 제출서류를 보시면 각동별 방역사업 실시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강북구에 18개동 중에서 연막살충소독을 한 동네는 5개동에 지나지 않거나 6개동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취약지역만 중점적으로 했는데 연막살충소독이라는 것은 취약지역을 오히려 더 많이 하고 다른 지역도 공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역을 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저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동은 안한 것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는 취약동이 5개동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아1동과 미아2동, 6동, 7동, 수유1동 여기가 고지대이고 또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또한 전염병 발생빈도가 여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거의 예를 봐서도 그렇고 저희가 방역소독을 주로 취약지역을 중점을 두고 합니다. 또한 제가 미아3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미아3동 같은 여건이 좀 좋은 데는 저희들이 조금 덜해 드리고 우선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내년도 ‘9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보건소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죽 확실하게 배가실시해서 우리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으시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연막살충소독하는데 보통 미아1동 같으면 보통 ㎡로 어느 정도 ㎡까지 연막소독을 하시는지?

연막소독은 수치단위가 ㎡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표시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분무소독한 사항입니다. 연막소독은 150ℓ를 썼을 적에 2회라고 저희들이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로부터. 그래서 여기에 기록한 것은 연막소독은 횟수로만 되어 있고 우에 살균소독, 살충소독 수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ℓ를 기준으로 하면 150ℓ라는 자체를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모르지요? 모르는데 이것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150ℓ짜리를 몇 개를 할 것인지 홍보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홍보도 안하고 무조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님게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입니다.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보건소에 얼굴이 어디가 얼굴입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의 얼굴은 물론 우리 보건소라는 것이 대민,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임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다 얼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보건소를 찾아 주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선 일선 창구나, 영유아나, 모성건강 그 다음에 결핵을 관리한는 주로 민원업무를 하는 부서가 보건소에 일차적인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민원을 많이 하는데가 민원실이지요?

예.

그런데 민원실이 불친절해요. 직접 제가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친절하게 하는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일반사람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게끔 항상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와서 10일이 되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도 민원실에 대민 친절자세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 자신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직원에게 대민봉사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로부터 그야말로 신뢰받는 그러한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왕에 방역사업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연막소득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130회에서 250회로 늘려서 실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신 위원들이 공히 아마 지역 내에서 한 두번씩은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이에요. 뭐냐 하면 연막소독은 횟수를 늘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지대가 높아지면 차들이 안 올라와요.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말씀 여쭈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선거기간이었던 여름 무렵에 보고 들었는데 당시에 의원님들이 구석구석 지역들을 순방했겠죠. 저도 마찬ㄴ가지였고, 제가 눈으로도 확인한 것이고. 기사가 올라오다가 커브길이 있고 지대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거기서 꺾어지고 내려 가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 지역뿐 아니라 공히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기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 그런식의 답변으로 진행된다면 모르지요. 내년에 한번 지켜보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소장님께서 보건소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어떤 식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보충질의입니다.

연막소독이요? 그럼 보충질의 듣고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께서 연막소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길택위원입니다. 그간에 강북구 보건진료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들 하고 게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역사업 실시내역에서 보면 아까 소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방향에서 저소득 주민의 건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연막소독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고란에 보면 취약지구가 5개동이 있습니다. 미아1동, 2동, 6동, 7동, 수유1동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지역인 미아7동에서의 연막살충소독 횟수나 살충소독에 ㎡ 나온 것이나 살균소독 ㎡가 나온 것을 보면 취약지역 중에서도 가장 취약지역인 미아7동은 거의 모든 것에서, 수치나 이런 것에서 보다시피 그중에서도 제일 취약하고 있습니다. 횟수 면에서나 그 자료에 나온 ㎡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살충소독이나 살균소독에 그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강북구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지역이 미아7동인데 가장 살충소독을 많이 해주어야 할 지역을 그 중에서 취약지역인 5개동 중에서도 제일 적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이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해 드릴 일이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까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보건소장으로서 소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매년 그 지역에 대한 지역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건소에 모든 산업에 대해서는 특히 지역보건사업이나 우리가 방역작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동별로 우리가 지역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에 방역이나 그 다음에 떠 그 지역에 제일 우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내년도 산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먼저 신용훈위원님계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횟수를 늘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필요한 구석구석 소독을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셔서 신위원님 말씀의 참 제 입장에서 옳으신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연막소독을 하다보면 변명같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지금 그 말씀도 정말 맞습니다. 저희들이 양심적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사들한테도 문제는 있지만 우리 장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방역차량이 지금 타이탄에다가 적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동에 올라가 보면 사실고지대도 많고 차량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번연히 저기는 돌아가야 되는데 차가 막혀서 차가 통과를 못해가지고 더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연막소독방법을 저희들이 동장하고 협의하거나 관계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연막소독하는 그 시간만큼은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길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그동안에 우리가 방역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매일 매일 무조건 “너 오늘 어디 나가라, 내일은 어디 나가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달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거기서 월요일은 어디, 화요일은 어디 죽 날짜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미아7동은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약지역에 중점을 두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올해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비가 많이 왔고 또 삼풍 사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참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면에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96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계획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시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수정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의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석구석까지 해달라는 것은 행복한 고민입니다, 행복한 고민. 우리 지역은 차도 안 들어가는 지역도 많고 방역소독차가 와도 돌아갈 거리가, 길이가 길지도 않고 참 간단합니다.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데가 허다해요. 거의 전부예요. 찻길이 환이 뚫린 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지금 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꼭 타이탄으로 장비를 줄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 같은 그러한 것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정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류원한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관내 결핵환자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인데요. 적어도 우리가 서류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은 어느 학자가 가서 학술 하는데 있어서 숫자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환자가 있으면 환자에 대한 주소나 성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 상태 이런 것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자료를 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김문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환자 성명이라든지 주소 이런 것은 환자의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환자 개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료, 진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의사라든지 요구할 경우에는, 진료상으로 필요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공개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사무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나 알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보충질문이 아니고 가족보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약2.9% 내지 2%이상 됐는데 현재는 인구증가율이 0.97인가 아마 이정도 밖에 안 되지요? 그러면 그 가족계획에 대한 현재는 어떠한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김문순입니다. 인구증가율이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했던 수준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가족계획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인구증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액 국비로 가족계획사업을 하고 있어서 말하자면 목표량도 주어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 인구를 하는 목표량은 현저히 줄어들고 그 대신 의료보험을 사용해서, 자가비용으로 해서 의료보험을 사용해서 가족계획을 시술을 하도록 하고 원하는 방법으로 피임을 하게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여성피임을 주로 했지만 지금 현재 추세가 남성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피임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영구피임보다는 일시피임 방향, 가령 터울조정이라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남성용 피임으로 일실피임으로 콘돔이나 또 자궁내장치 그런 것으로써 많이 방향설계가 되고 또 일단 루프를 했다든지 한 사람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또 부작용 발생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수적인 것보다 질적인 면으로 하는 사업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보통 상대하는 가족수는 어떻게 됩니까?

대개 의료보험이 아니고 국비로써 하는 사업목표량이 정해지면 수술을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국비로 해서 의사들한테 지금이 되기 때문에 그 목표량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량을 다하고 그 외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의료보험으로 해서 자가 비용으로 하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가만히 있어요. 목표량이라고 하면 숫자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목표량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잡히니까 목표량을 숫자로 말씀해 주세요.

국비로써 현 정관시술, 낙관시술 합하면 132명이고 의료보험으로 한 실적은 모두 정관, 난관 , 자궁내장치 해서 26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방역계획을 앞으로 민간업체나 다른 곳으로 위탁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현재 각 동별로 연막소독기가 있고 또한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막소독기 등 상당히 많은 장비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러한 소독기 같은 그러한 자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한 장비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이 준비 안 되셨으면.

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6년도에는 민간용역을 일부 동에 줘 가지고 용역과 더불어서 방역소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때 업무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자체 심의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되어서 그것을 다시 예산과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물론 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이 됐을 때에 예정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용역업체에서 방역을 하는 형태는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용역업체는 방역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도 있고 차량연막기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재를 대주고 자기들은 쉬운 말로 말씀드려서.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막소독기가 몇 대나 됩니까? 보건소까지 합하면 한 30 - 40대 되지요?

각 동에 지금 수동식 연막기가 35대 있습니다.

35대. 그리고 구청에 있는 것은 자동식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있습니다.

총 몇 대나 됩니까?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제가 자료를.

과장님, 민간용역위탁을 주었을 경우 이러한 장비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동에 있는 장비를요?

예.

제가 지금 그 장비문제는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 배정한 장비는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88년도 올림픽 때 구청에서 사서 각 동에, 새마을과 시절입니다. 그때 새마을과를 줘서 새마을과에서 각 동에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비를, 저희들이 각 동에 있는 장비를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각 동장의 책임하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만약에 용역을 줬을 때의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할 문제고요. 또 각 동에서 보건소에서 앞으로도 약을 좀 대주면 자기들 자체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각 동의 방역단들한테 약품을 배정할 예정이고 그 장비문제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네요.

과장님, 보건소에서 장비를 사 가지고 지급해 준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리관리를 여기서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각 동 새마을방역소에 있는 수동식 연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장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88올림픽을 대비해서 그 때에 구청의 새마을과에서 일괄적으로 연막기를 구입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하고 방역장비에 대한 수리, 이것은 저희 각 보건소를 통해서 시 방역수리부서가 있습니다. 수리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전부 수리를 해 주고 방역약품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죽 지원을 해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있는 차량용 연막기나 수동형 연막기 외에 보건소에서 각동에 구입, 보건소 예산으로 구입해서 배정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지금 어떻게 배치가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차량연막기가 2대가 있습니다. 큰 것, 부호가 있습니다. 부호가 1,200형이라고 해서 큰 것이 있고 또 쌍날개 달린 400형이 1대가 있고, 휴대용 연막기가 지금 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분무기, 수동식 분무기가 있고 또 고압동력 분무기라 해 가지고 농촌에서 논에다가 뿌리는 고압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경미한 수리는 보건소에서 했고요. 또 기구를 갈거나 큰 기계를.

과장님, 그 이야기 아니고 앞으로 민간용역업체에다 이관을 주게 되었을 때 지금 이렇게 많은 장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실 것인지, 이것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떠한 대책도 없이 민간업체에 위탁하겠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가 자꾸 필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좀더 연구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더 답변 듣고 싶지 않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가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현재 발부를 하고 있지요? 다른 곳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몇%가 보건증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요, 보건등을 발급을 하는 기관이고 보건증을 몇 % 업소에서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위생과에서 그 기간을 정해 놓고 보건증 일제조사 할 때에는 그 종업원들이 많이 오고 그때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검사를 해 보거나 보건증을 소지를 단속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 말입니다. 결핵환자들에 대한 관계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건증을 다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위생업소의 종사자들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60-70%가 거의 다 보건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가 보건증을 내줄 수 있는 이런 기관이라면 위생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나는 보건증만 만들어 주는 사람이니까, 내주는 곳이니까 아무 책임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보건소가 뭐하는 곳입니까? 결핵환자가 또 생기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위생과하고도 연계관계를 계속 가져 가지고 이러한 대책수립을 해야 도리라고 봅니다. 그 자체는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부분, 제가 초선위원이고 보건소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현제 보건소에 세입이 있습니다. 1억4,6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는데 이런 세입의 근거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또 보건소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의 진료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보건소는 다른 구청, 다른 과는 세입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구정을 하지만 저희 보건소 설립목적은 구민들한테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가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진료는 사실 돈에 관계없이, 지금은 약간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비로 항상 1,000원에 저희들이 약을 구입했으면 1,000원에 바로 구민들한테 보답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에 대해서는, 그렇다 해서 세입을 안 들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증대방안을 계속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세입은요. 첫째 민원실에서 재증명발급 하는데 저희들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증이라든지 건강진단증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두 번째는 환자 진료하는데 진료실에서 의료보험수가를 저희들이 세입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결핵실은 약간의 저희들이 세입을 받고 있고요. 접종실에서도 주사약 수수료를 물론 민원실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접종실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진료과목은 뭐 뭐 있지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수입은 대부분이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는 인증지나 수수료 수입이 있고 환자진료에 따른 진료비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료과목은 지금 직제상 진료과가 1차 진료과와 전염병예방과, 모자보건과, 구강보건과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수입은 1차 진료과와 구강보건과 수입이고 또 결핵과 전염병예방과에서는 단지 결핵약품 투여에 대한 수수료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국비사업으로서 국가부담으로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보건소는 원래 보건기관이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계몽이 되면서 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보건소에서도 의료보험환자나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아라” 사실은 지정, 원래는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입니다마는 국가방침에 의해서 전국에 보건소는 의료보호, 의료보험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보건소가 의원급 보다는 좀 충실하고 났습니다마는 결국은 1차 기관으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여기 세수관계를 보면 물리치료하는 데도 돈을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진료비도 받고 있고 또는 간염예방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을 때에도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입을 총망라한다고 하면 상당한 액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간염예방 접종이 약 5,500원인가 얼마 약값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B형간염은 유로접종이 2만1,00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2만1,000명에 대한 5,500원씩 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보건소장입니다. 그 B형간염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로 2만1,2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 병의원의 숫자까지 합한 것이고 보건소 자체로는 1만5,613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5,500원을 받고 있고 10세 이하에 대해서는 그 반액인 2,75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물리치료는 물리치료를 받을 당시에 건당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나 뇌염백신이나 이런 것을 맞을 때도 돈을 다 받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세입부분에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숫자상으로는 대단해요. 세입을 한다고 하면. 이것 몇 억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세입은 1억4,600만원 밖에 안되요. 진료비니 뭐니 지금 1억4,600만원 정도의 이런 세수입이 된다면 지금 거의 다 놀아야 되요. 놀아야 되.

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염예방접종은 5,500원에 지금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5,500원이라는 수수료는 저희들이 산 값 입니다. 5,500원에 사서 5,500원에 저희들이 지금 놔드리는 것이고요. 일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숫자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한분이 오셔서 3일치 약을 타고 갈 때에는 저희들이 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900원을. 그리고 4일 이상 5일까지는 지금 1,100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진료숫자를 곱하기 하시면 사실은 이것은. 대신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900원을 받고 1,100원을 받고 또 4일 이상, 7일 이상은 저희들이 1,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숫자 곱하기를 하면 수수료가 사실은 값이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약품구입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약 60, 70족 약품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 약품을 구입할 때는 어떠한 예산으로 구입을 하지요. 지금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 게 26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26억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간염백신 같은 5,500씩 받은 약값에 대해서 그것으로서 약품구입을 하는 건지요?

그건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500원이라는. 한 가지만 물읍시다. 5,500원이라는 약 값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약을 따로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수로만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숫자상으로 봐가지고.

1만 5,613명으로 10월말 현재입니다.

1만5,613명이요, 그럼 이것만 해도 얼마 되겠습니까? 한번 5,500원씩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현재 12월인데 10월에서 11월 달까지 현황보고라든가 작성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준비하시도록 하고 그 자료를 검토한 후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안 되시면 답변준비를 하시고 다음 질의를.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제가 좀 드릴께요.

거기에 대한 것.

예,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로 세수에 대한 내용을 진료를 몇 사람이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수는 얼마 정도이고, 어떠한 백신이나 이런 주사나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수는 얼마씩이고 이걸 죽 진료, 보험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나열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준비를 하시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현장답사)

강영조위원입니다. 약무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하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박건입니다.

청소년 마약류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약무행정에 대하여 책임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건입니다. 강영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인정을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에 대한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시니까 사회적 문제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강영조위원님께서 마약단속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크게 보아서 마약관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마약사범 단속에 대한 관리입니다. 두 번째 관수마약 소위 의약품 판매업소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수마약, 정부의 통제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 마약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러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약사범 마약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가 크다는 사회적인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전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건소 의약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고 취급을 한다면 마약류 사범단속에 대한 계도를 위해서 1년에 3번 마약류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어제 그리고 3번의 계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수마약에 대한 유통관계는 저희 관내에 병원급 의료기관에 마약관리자가 5 사람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마약사용자 또 마약도매업소가 1군데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점검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십니까? 조천휘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정도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약국에서 인가된 약사가 아닌 가족 또는 친인척이 주민을 상대로 약을 팔고 있다는 지난 11월15일자 동아일보에 독자투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우리 구 관내의 약국에 대한 보건소에 지도점검내역을 제가 점검을 해 봤더니 자율지도위원이라고 이분들이 지도를 해서 보건소로 보고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지도위원 명단을 보면 우리 강북구에 약사회가 아직 강북구 약사회 도봉구 약사회하고 아마 혼합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자율지도위원회에서 단속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단속을 실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이 약사 지도 감독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그냥 계속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뭔가 개선을 해서 보건소에서 별도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단속할 수 있는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의료시에 행위가 주민의 생명 등과 밀접한 관계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에 무허가가 침술원 등의 불법 의료시설 행위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 관내에 무허가 의료행위자의 현황파악 사항과 이것은 치과까지도 포합됩니다. 현황사항과 적발 및 행정처분사항 또한 불법 의료시행자 근절을 위한 대책수립,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준 것에는 없어요. 이것이. 세 번째로 질문은 국민학교 학생에 대해서 1학년하고 6학년에 대해서 BCG 접종하고 PPD 접종을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나가서 학교에 12개 국민학교에 나가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또 공문이 직접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해 달라 나중에 DPt 소아마비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학생들의 인원은 학교별로 아마 200, 300명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학생들을 보호자동반으로 해서 보건소로 오라는 이야기인데 이 관계는 보건소에서 학교에 나가가지고 원 방침대로 할 수 없는지 이것 또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답변 중 맨 마지막에 국민학교에 대한 접종은 의약과 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소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 문제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 의약행정의 구성, 의료법에 대한 내용 그런 것을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질문에 첫 번째에 자율지도요원에 대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의약업무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법령이 제정된 것은 1895년 5월에 검령 검역규칙에 공포가 된 것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의료관계 법령이 처음 효시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1년에 내무부 부령으로 의사, 약사, 약 종사 규칙 공포시행 근대 의약에 따른 의약관계 법령이 정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01년 8월에 한일합방으로 조선총독부에서 경찰국 소관으로 단속위주의 보건행정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 대두된 것이 약품영업 취체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서 취체를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단속의 방향이 잡히게됩니다. 그리고 1945년 9월에 미군 행정처에서 위생국을 설치하고 의무약물에 대한 업무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정부 수립이 48년 8월에 정부수립이 되어서 보건사회부에서 의료행정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5년 2월에 사회부에서 의료법, 처음에 1945년도 9월에 국민의료법이 재정됐다가 1949년에 보건사회부에서 의료법으로 개칭을 해서 현재까지 내려온 의료법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1994년도 1월 달에 재정이 된 것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사법도 거의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재정년도가 같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3월 달에 의료단속업무 관계에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설치가 됩니다. 그것이 이른바 의료약사 위생업소에 대한 자율지도 지침이 보건사회부령으로 마련이 되어서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횟수로 한 6년 동안의 시간이 경과가 되면서 의사회 협회장이 또는 약사회 협회장이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감시권한을 위임을 받아 가지고 현재로서 의료감시는 전반기, 하반기 다 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건소에는 정보에 대한, 진정에 대한 또 기타 지시에 대한 그런 수시감시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전반기에는 약사회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행정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약계에는 직원이 22명이 있는데 4, 5명만 의무약물을 담당하는 직원이고 여타직원은 검증계와 방사선계에서 의료기술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3월1일부터 업무를 수임 받아 했습니다마는 직원인사이동이 비교적 빈번하게 있어서 사람이 한 사람의 직원이 근무한 시간이 한 4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에서 업무를 하려면 의료법의 한 32가지 부령이나 규칙을 알아야 하고 약사법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규칙과 부령을 알아야만 의약업무를 무난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업무에 미숙이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업무적인 미숙된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약국에서 약사 아닌 사람 즉 가족이나 친족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주민에 대한 건강에 해가 있는데 그 지도점검에 대한 현황과 또 자율지도요원이 단속을 할 때에 그 지도가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으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착안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보건약사회에서 완전한 감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단정을 해서 별도로 보건소에서 어떠한 감시계획을 수립한게 있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약사법에는 의료법과 비교해 보면 약사는 사자 약사입니다. 약사법 제2조에 규정된 겁니다. 약사의 행위가 구성된 것입니다. 약사에 대한 요령, 제조, 수수, 보관까지 이른 모든 판매까지 이르는 것을 하자 해서, 약사 그 약사는 기술자인 약사의 기본유물이라는 배경으로만 작성이 된 것이 약사법입니다. 그래서 약사법 16조에 약국개설 하지 않는 사람은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없고 35조1항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의료법은 의사 한 사람이 단위 의료행위를 할 때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 여러 가지 검사요원들, 의료행위가 일어날 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여러 부류의 방대의료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약사법은 약사 아닌 사람은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사가 자리를 비우게 될 때에 가족이나 친척이 판매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에 있는 장애물을 돌이든지 장애물을 호미나 삽으로 퍼 재껴놓는 그런 단속이 당연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수임 받은 그러한 단속임무인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약사회의 자율지도를 통해서 자생역할이 촉발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약사들의 지각을 통해서 무자격자의 의료의약품 판매행위나 또 조제가 서서히 없어져 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련 협회에서는 한 약국에 두 약사를 근무하게 하겠다는 자생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자격자로서 의약품 판매 단속한 사실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차후로 약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자생력이 폭발되는 그러한 사항도 같이 병해해서 저희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위원님의 질의가 어떤 법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약국을 지도하는데 자율지도위원이 명단으로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자율지도위원의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를 물었고 그리고 무허가 침술, 치과에 대해서 현장 파악을 해 본적이 있느냐 있으면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물었는데, 동문서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질의한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자격자에 대한 약사회 자율로써의 지도에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은 자율지도가 지금 시행 된지 6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정착이 완전히 안된 그런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무자격자의 근무파악을 열심히 해 가지고 약사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다 알고서 질문한 것인데, 문제는 자율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자생역할에 의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건도 적발이 없다는 말이에요. 금년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는 자율지도요원에 의해서 잘한다고 해서 한건도 없고 물론 자기들이 또 어떻게 자기들끼리 하기도 어렵지요. 그러나 하반기에는 합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없다 말이에요. 보건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건의를 했든지 아니면 앞으로 건의하겠다든지, 이런 것만 얘기해 주시고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밑에 무허가 침술행위라든가 이런 관계, 그것도 간단하게만 하시고 어떻게 하겠다, 정책적으로 묻는 것이지 과장님 책임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현재 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 이유는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한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30㎡이상의 약국 수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해서 한 사람의 약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그럴 때에는 약국을 파악을 해서 그런 근거를 갖는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무자격자의 판매내용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할 의사가 있느냐는 말씀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모든 단속의 경향이 다 자율지도방침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되기 아직 전단계에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건의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침술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군데 조사를 해서 적발하고 고발해서 처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침술원이 얼마나 무허가 침술원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봤는데 발견을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차후로 더 소상하게 무허가 치과의료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질의 드릴께요. 의약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방자치를. 그리고 지방행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 6년이 지났는데 정착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자율지도요원들이 허수아비로 구성돼 있어요?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그런데 아직 정착단계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해졌다, 지금은 보건복지부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은 합법성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율지도해서 부적함 업소에 대한 점검실적이 한건도 없어요. 이런 것을 뭐하려고 합니까? 보건복지부의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우리 강북구 관내 실적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 보건소의 직원분들 보다 더 정통하게 꿰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땅히 지역보건소의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면 이런 지역의 실태와 현황과 문제점을 중앙정부라고 표현하겠어요.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이 부령은 잘못돼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해 나가야지, 보건사회부에서 령으로 정한 것이니까 건의하기 어렵지 않느냐? 뭐하러 지방행정을 해요, 뭐하러. 보건복지부에 앉아 있는 공무원이 강북구에서 부터 시작해서 전남, 경상도 돌아다니면서 지역실태를 조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시는 것이 마땅한 의무이지 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의하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 감사장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이라고 보세요? 제가 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 가지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왜 우리가 6월 27일 날 4대 동시 선거를 하고 시장을 우리 손으로 뽑고 이런 시대의 흐름과 변화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담당공무원들한테.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 종합감사가 있고 내년에도 또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각 직능단체별로 자율지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그리고 명단, 몇 시간이나 실시한 교육일지, 전체 사본을 월요일 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 이전에 의약과장님께서는 모르면 모른다, 아는데 까지만 답변하고 법령을 자꾸 말씀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무허가 침술원과 치과를 하나도 파악을 못하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벌써 3월 1일부터 분구 된지 9개월이 됐는데 적발사항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마음으로 답변으로 해 주시고 그 외의 답변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강영조위원입니다. 약무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천휘위원님이 말씀하신 약국을 연2회 이상 단속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 1건의 단속건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약무행정이 잘 돼 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강북구의 약물중독이나 약물사고, 이런 것이 1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저희 관내에서 병원,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진정을 받은 바가 현재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예.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야기를 듣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봉함봉인 약품단속이라든지, 세척물단속이라든지, 자율지도원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동안에 노력해 가지고 결함을 하나도 발견치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자율지도나 이런 지도 단속이 정말 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류가 거의 똑 같아요. 적출물 없음, 없음, 없음. 지도 이상 없음, 없음. 적당히 전부 다 그래놨어요.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말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율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편파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자율지도원들은 또 누가 지도를 합니까? 과연 보건소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도를 합니까? 조사해본 적, 지도 단속해 본적 있습니까? 없지요? 이러한 상태예요. 이것은 완전히 비치해 놓기 위한 서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이 이 횟수대로 다 나갔느냐는 이야기예요. 책상에서 서류 작성해 가지고 도장 찍어 가지고 내는 그런 부분도 더러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냥 눈으로 봐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실질적인 일을 했다면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봉함봉인약품 말입니다. 각 약국에 여러 약국을 단속을 참 많이 했어요. 대부분 보면 다 팔아버리고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대관절 위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조사를 가면 어떻게 다 팔았느냐 그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다 팔 수 있는 여건이 아니예요. 반은 팔고 반은 못 팔았더라도 봉함봉인을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올바르게 보고를 해야지요. 그것이 적발이 됐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함해 가지고 봉인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약사나 의사 모두 자율지도원들에게 맡겨 놓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마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 앞으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건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의약품 봉인보관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봉인보관업무는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를 얻어 가지고 자체 시행과정에서 불합격이 됐던 것, 그러니까 제조하기 전에 봉함판정을 받은 것이 있고 시중에 나와 돌던 것으로서 사용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우리 약사지도, 약사감시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6년도 특별업무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국에 17개 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반의 반장들을 연락업소로 지정을 해 가지고 유통과정에서 색출해 내야 할 해당 불량 내지 불용약품을 속히 환자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서 계획은 이미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전량 판매되고 재고 없음, 전량 판매되고 재고 없음, 전량 판매되고 재고 없음. 이것이 뭐 30가지고 40가지고 이런 것이 상당히 양인데 재고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가. 그리고 지금 지도원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도원들의 의약품업소에 관한.

지도원들에 대한 단속은 일반업소와 똑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만 보건소에서 하고 계십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이러한 단속을 나갈 때는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자율단속만으로써 그 사람들만, 단속원들만 나가십니까?

의료기관인 경우는 보건소 직원이 나가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기가 자진해서 합니다. 약국인 경우는 약업소의 경우는 상반기에는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약사회가 같이 합동으로 실시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전량 판매되고 재고 없음, 이러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이러한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거의 다 그래요. 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께서는 모두 먼저 질의를 하신 다음에 종합으로 답변을 받으세요. 하나하나 물어가지고는 도저히 오늘 하루에, 며칠 더 해야 될 그럴 형편이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메모를 해 놨다가 같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아직 남아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실내수영장 수질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그것을 좀 주시고요. 오늘 오전 중에 세입에 관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집고 넘어 갔으면 하는데요.

그것은 잠시 후에 하시고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류원한입니다. 아까 방역에 대해서 했지만 우리가 비상시에 방역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한 안 중의 하나가 이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안이든지 활동반 펀성문제든지 또 여러 가지 활동 근무하는 업무표 편성방법, 이런 계획서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양실태조사, 보건소에서 영향실태조사에 행한 자료 같은 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못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방안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이전에 아까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학년에서 6학년까지 12개소 학교의 소아마비학생들을 보건소로 학구모와 같이 이동해서 오라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출장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문순입니다. DPT 소아마비, BPT, BCG 예방접정에 대해서 학교에 가서 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까지는 학교접종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약품의 보관이라든지 약품의 지급 등은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급하면 학교에 있는 양호교사가 모두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 여름에 작년 여름이지요. 뇌염접종으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사부의 방침이 금년 초에 시달되었는데 그것이 모든 예방접종에는 의사가 예진을 하고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에서 18학급이상일 경우에는 학교 의가 있어야 되고 양호교사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촉탁의사라도 있을 것이니까 그 학교 의와 양호교사가 같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가 학교 측에 이야기를 하고 또 학교 측 입장에서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은 의사가 없다, 양호교사 단독으로 측정한 수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와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절충하는 과정에서 다시 서울시에서 방침이 내려 왔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꾸 계속되는 이야기여서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요. 보건소에 있는 의사라든지 간호사 인력이 지금 내소하는 환자진료에 다 투입이 되고 그런 인력부족의 한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나갈 경우에 단 시간 내에 그 많은 학생들을 접종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질적인 면에서 일일이 다 예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 등이 고려되어서 서울시의 방침이 보건소가 모든 행사를 주관을 하지만 또 학교 집단접종을 권유를 하면서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내소접종해도 괜찮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보건소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금년도에만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여름철에 우리 보건소에서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이런 학교 접종이라는 것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 의와 양호교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결국 모든 학생들이 내소해서 접종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보건소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모든 것, 가령 총 재적수의 파악이라할지 접종자 파악 같은 것, 그리고 약품관리에 대한 것, 그리고 접종한 인원에 대한 그런 취합이라할지 모든 것은 다 우리 보건소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참고로 지난번에 행한 BCG 예방접종, 내소 접종한 결과 8% 정도의 좋은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보충질의인데요. 사고예방 때문에 보건소로 내소를 해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민학교 교장들이 전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감안하셔야 되겠더라구요. 물론 보건소에서는 나가서 예방접종하는 것이 어렵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 많은 학생들이 12개 학교면 벌써 얼마예요. 이 많은 학생들이 보건소를 찾도록 또 학생 혼자는 못 오고 보호자가 꼭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장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나가서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하는 방안과 또 아까 양호교사를 이용해서 접종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약과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말 안하니까 묻도록 하겠는데 구습타파라는 얘기가 아까 신용훈위원께서 듣다 듣다 답답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방자치화 시대는 벌써 진작부터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뭔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이예요. 그러다 보면 가장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침술이라든지 무허가 의료행위, 양사행위 그런 관계가 그동안 6년 동안 해보니까 단속실적이 자율적으로는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뭔가 보건소에서 좀 방향을 바꾸든지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 보시면 제도개선이 매일 하라고 그럽니다.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이 뭐예요.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한번도 건의한 것이 없다고 내가 들었어요. 다 내가 파악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자율지도요원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지요. 그 취지대로 하면 진짜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뭔가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러한 아주 생명과 연관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사항은 이것으로 대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우리 박건 의약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께서 많은 질의내용 중에 자율지도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율지도가 시작 된지 6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마는 이 내용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관이 관여해서 억압적인 분위기 보다는 전문조직이 각 직능단체에 맡겨서 자율지도를 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진보되고 앞서 있는 그러한 정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각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과 또 그 임원의 명을 받아서 지도하는 자율지도위원들의 의시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오늘에 불거져 나와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각 동네에서 민원을 많이 듣고 나오셔서 질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러한 자율지도요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우리 보건소가 맡아 줘야 되지 않느냐 또한 각 직능단체의 장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의식의 개혁을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일례를 들면 요즘에 들려오는 이야기로 약을 조금 싸게 팔았다는 이유 때문에 감정대립을 한다는 약국의 진정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으로 볼 때는 약사수의 차이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이 보다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약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직능단체는 오로지 자기 한쪽에 너무 치우진 면에 치우치다 보니까 무시되고 소홀히 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지도 감독기관인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다 더 직능단체의 임원과 자율지도요원에 대한 교육을 월이면, 월, 분기면 분기, 체계적으로 시간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재 교육시키고 진정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의사나 약사는 다 봉사요원입니다. 어느 면으로 볼 때는 사회봉사요원들인데 그러한 사회봉사요원들이 봉사를 하면서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또 그들을 너무 질책만 하다 보면 의료라든가 대국민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보다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분들이 올바로 일을 해야 할 방향제시도 해주고 약값 싸움만 할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 대 강북구민의 서비스의 질의 높일 수 있는 대안마련을 하셔서 질책할 것은 질책하시고, 교육할 것은 교육하시고 이런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박건입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한 것 대답이 없었어요. 아까 비상방역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도 없었고.

위원님, 답변이 아직 안나온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조금씩 기다리시고 의약과장님께서는 김영민 위원님께서 앞으로 지도 단속을 잘해 달라는 부탁이니, 그런 부탁의 말씀이니까 답변이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은 아까 조천휘 위원님과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96년도의 단속계획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부정 불량의약품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개 약국의 약사, 조직의 반장을 연락업소로 정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색출해 내는 그런 방법과 의료감시에 있어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만나서 같은 의사들끼리 선후배관계로 같은 직장이라면 같은 직면에 그런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을 저희가 관여해서 인도해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감시계획을 하리라고 일단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하고 이끌어 나가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에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류위원님께서 비상시의 방역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비상방역기간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 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비상방역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이 기간 중에도 별도로 방역기동반을 또 다시 구성을 합니다. 여기에는 기동반 2개 반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1개 반이 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사를 비롯해서 간호사, 검사관과 방역원 그리고 운전원과 행정원, 이렇게 해서 한 팀이 6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또 이 비상방역기간 동안은 방역대기근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일은 18시부터 20시까지 별도로 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13시부터 16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별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방역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의료기관이나 또는 행정관청 또는 모니터요원들한테 신속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저희들이 현장에 급파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강북구 방역대책본부라고 해 가지고 신고체제를 빨리 움직이는 이런 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 야간 신고전화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만약에 여기서 접수됐다면 기동반을 즉시 현장으로 급파해서 방역소독이라든지 또는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보유약품이 고갈 될 것을 대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비상시에 쓸 비축약품을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 국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비축방역약품을 별도로 보관함으로 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즉각 우리가 약품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있지요? 영향실태조사.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이 영양실태조사라고 그러면 그 국민영양 실태조사는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어떤 일정한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 시범사업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미아4동에 있는 20가구가 선정되어서 영양사 두 사람이 나가서.

누구요?

영양사 두 사람.

미아 몇 동이요?

미아4동 20가구.

아! 20가구.

예, 되어서 11월1일부터서 20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복지부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결과는요?

그 결과는 전국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이어서 결과는 금방 나오지 않고요. 실제 백서모양으로 해 가지고 커다란 책자가 1년 뒤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고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 보건소가 하고 있는 것하고 명칭에서 조금 달라서 혼동 했나본데요. 우리 보건소가 실시하고 있는 영양시범사업은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에서는 강북보건소, 강남보건소, 용산보건소 등 3보건소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양사 1인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국민수준이 올라가서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하는 차원으로 가자 그래서 영양을 개선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상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양강좌를 하고 있고, 여름방학 동안은 국민학교 4, 5, 6학년 어린이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영양캠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영양사업이라고 해서 번2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을 매월 1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입니다. 오전에 우리 소장님의 업무보고에서 말이에요. 의약업소 현황에는 병원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자료 142번에 보면 말이에요. 병원이 5개로 되어 있어요. 치과병원 1개, 병원 4개 그것이 왜 틀리며 또 그 합계를 보면 475개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가. 그런데 합계를 내면 477개입니다. 이렇게 성의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백운열위원님의 답변을 소장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다음 김태정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련번호 136번 이동진료활동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저소득층 및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수고 해 주신데에 대해서만은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대상업소가 10개소뿐이고 또한 이 10개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더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이 행정편의주의로 적당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인지, 이 계획에 의해서라면 ‘96년도 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백영주입니다. 관내 노인정하고 복지관중에서 특히 저소득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소득 지역이면서 이동진료계획에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계획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미아7동에 있는 우공노인정에 대해서 이동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같은 값이면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동진료를 행해 주셔야지 이걸 보면 수유6동 이라든가 부자마을 미아4동 같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 어려운 미아7동 같은 데에는, 제가 미아7동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아 7동에 노인정이 4군데 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인원이 좀 있는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우공노인정을 선정하게 됐고요. 미아4동 노인정은 굉장히 영세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편의주의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려운 지역에 이용하는 노인수가 적으면 미아7동에 4개 노인정이 있는데 그 지역은 지역도 좁고 하니까 동사무소 3층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게 행전편의주의지 않느냐, 무사안일주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요.

더 어려운 사람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현재 나가고 있는데도 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미아 7동도 노인정이 4군데 있지마는 이용하는 주민이 적고 해서 금년까지 빠졌는데 내년에는 우공노인정 1군데를 넣어서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이나 못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길택위원님께 편의행정을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북구에는 미아동지역에 산꼭대기에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는데를 부분적으로 먼저 무료진료나, 먼저 행정을 펴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건사업의 나아갈 방향의 중요한 축이라고 봅니다. 방문간호 편성인원을 보면 지역 담당간호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주민등 총 1만 2,556명입니다. 그래서 지역담당제를 실시해서 우리 구자치구 내에 18개동을 7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호사 1인당 2.6개도, 1,793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평균해 보면요. 이 18개동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분하여 주셨는지 그 구분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활동내용을 보면 찾아가서 직접 간호제공, 유관부서 애로사항연계,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실시, 가정의 애로사항에 대한 사회복지지원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보건과의 지역담당 계장을 제외한 6명의 간호사는 방문간호뿐만 아니라 방문진료, 아동진료 업무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 그리고 활동의 실적이 아니라 얼마만큼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소득주민을 가족단위로 직접 관리한다는 방문간호사업의 본래 취지가 현재의 운영체계에서 실제로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인력의 문제라면 당장에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실정하에서 그 대상인원과 사업범위를 줄이는 등의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장까지 해서 1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장, 계장 빼고 직원이 7명이 그 지역을 7개 지역으로 나누어가지고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생활보호대상자가 판정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생활실태도 조사하고 그 집에 어떤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이 있나 확인해 가지고 그 중에서 특별히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고생하는 분들만 뽑아가지고 그 가정을 위주로 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요. 다른 국에 비해서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온통 한자투성이에요. 지금 중앙 일간지도 한글전용을 추구하는 판에 재무국이나 시민국 업무보고 자료를 보세요. 이 한자사용은 용어나 단어의 어미가 착오를 일으킬만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추세인데 보건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매번 그래요. 매번.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뭘 질의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방문간호사업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문간호사업이 뭡니까 과장님, 제가 그렇게 물어보았습니까? 제가 그 이유를 제가 아는데 왜 그런 답변이 나오느냐면 예상 질의와 답변 자료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그냥 그것만 읽으시는 것이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답변들이 그렇게 나오시는 것이에요. 안 그러십니까? 지금 답변자료 열 몇 부씩 가지고 계시지요? 위원님들의 질의 다 안 들어요. 어! 방문간호 막 찾아 가지고, 거의 지금 답변이 그래요. 제가 물어본 것은 간호사 1인당 2.6개동을 담당하고 1,793명의 인원을 1명의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년 ‘96년 주요업무계획의 기본방향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방문간호사업의 내실화로 저소득주민의 건강을 보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저소득 우리 구민의 수가 2,000명에 가까운데 그런데 그분들이 그 사업만하는게 아니라 이동진료도 하고, 방문진료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에 과연 이 방문간호사업 이 기본방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실적으로 그야말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지원되겠는가? 그것에 대한 저의 의구심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인력의 문제라면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지 말고 대상인원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였습니다.

예, 지적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간호사 인원에 비해서 방문간호사업이라든지 이동진료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질적사업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주였는데요. 저희가 물론 적은 소수의 인원으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질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사업이 제대로 잘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장님의 답변이 시원스럽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보건소장님 답변준비와 지역보건과장님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신임 보건소장으로서 아직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점과 우리 담당과장들의 핵심에 대한 간단명료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우선 김태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진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의 무료진료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분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내동환자에 대한 진료실적과 이동진료, 방문진료에 따른 실적을 총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10월말까지 보건소에 내소하셔서 진료받으신 분은 일반진료가 2,206명, 치과진료가 443명, 물리치료실 이용이 459명으로서 총 3093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동진료는 지금까지 129회를 실시해서 1만1,895명이 이동진료에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방문진료는 우리가 방문간호사업을 통해서 방문간호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에 계시는 중증환자들에 대한 진료는 우리가 대상인원을 68명이었습니다. 총 이분들에 대한 진료횟수는 766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무료진료실적은 엄격히 말씀드려서 진료실적이라는 것은 목표가 나올 수 없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내소하시는 분만 아니라 이동진료나 방문진료를 통해서 한분이라도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료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저희가 방문간호대상이 약 1만2,000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보건소에 지역보건 간호사 7명으로서 우리가 18개동을 7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는데 사실 인력사항의 부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의약과장으로 있으면서도 각 보건소로부터 지역보건사업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공무원 동결로 인해서 저희가 각 보건소에 인력을 증원하지 못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지역보건과에 있는 인원만 활용할 생각 말고 보건소의 정원이 과개 단위가 아니고 보건소 총 정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보건소장이 각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인원을 그쪽으로 돌려라 수차례 말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잘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보건소 조직이 서비스조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행정기구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강북구에 지역진단을 다시 세밀하게 실시를 해서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다른과 부서인원을 지역보건과로 차출해서 방문간호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드린 사항에서 미진한 점이나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월요일 날 종합감사 때까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주요사업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분명히 있어야 할 사항인데 없다는 것은 이것은 자료에 잘못 기록된 것이네요.

위원여러분, 보건소장님께서는 여기에 오신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업무보고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다음은 신용훈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답변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정수민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몇 말씀을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성인병 예방과 관리홍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홍보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세워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성인병 예방관리에 대해서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복무단속이나 위반조치사실이 우리 강북구 보건소에서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저희들이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반드시 합니다. 또 출퇴근사항이라든지 또 중간에 출장을 달고 미귀하는, 내소하지 않는 이런 것 등 저희들이 정신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진찰을 한다든지 혈압을 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진료의 행위를 해서 약을 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사실 그렇습니다. 현행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는 오로지 약만 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약국에 오시면 민원인들이 내가 어디가 어떻고 아프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자연히 거기에 대응하다 보면 약사입장에서도 본의 아니게 진찰, 문진이나 시진을 결국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의료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어 왔고 서울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수차례에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범위를 어디까지가 의료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 자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광역단체에서도 그렇고 자치단체에서도 사실 뚜렷한 단속을 하거나 이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요 심지어는 주사약을 사사로이 가정에서 놓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근절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양성화된다든지 정상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야되겠지요. 우리 자치구만이라도 어떠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동우물 수질검사나,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는지?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크게 나쁜 곳은 없는지 또는 그런 나쁜 곳이 있으면 사용을 못하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강북구 보건소에서는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6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나 약수터를 관리하는 측에서 검사의뢰가 오게 되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그리고 보건소 자체내에서만 할 수 있는 8개 항목 외에 기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금속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온 곳은 즉각 저희가 약수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음용수 기준에 의한 여러 가지 항목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그 주위를 해결될 수 있는 것은 1차는 우선 음용불가로 처분을 해 놓고 다시 재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음용가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여기에 물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수질검사가 가능한가요?

보건소에서는 지금 우리가 법상 음용수, 공중위생법상의 음용수 수질기준에 의한 8개 항목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면서 8개 항목 외에 나머지 28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민원인이 보건소도 한번 오고 보건환경원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재작년말에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어차피 보건소가 보건환경연구원처음 36개 항목을 다 하려면 각 보건소마다 인원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 1계과를 신설해 주십사 하고서 방침을 받아서 결정이 돼서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 전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요구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검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물탱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물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여건이라 말입니다. 또 오래도록 물청소를 안 하게 되면 이끼가 끼고 그 자체에서 좋지 않은 여건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물론 좋다 하지만 수돗물에서 나오는 물과 깨끗이 받아 놨던 물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검사가 가능한지요? 하나 더 수질검사료는 얼마나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수질검사료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8개 항목만 하면 이것이 1만원 조금 넘습니다마는 대개 1만2,000원정도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36개 내지 38개 항목을 할 경우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 20만원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항목이 36개 항목이 아니고요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42개 항목으로 늘어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36개 항목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말씀하셔야지.

예, 그것은 작년의 지하수법, 그 당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아파트 같은 데에도 물을 수거 해다가 8개 항목이라도 수질검사를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물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 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저희 보건소에 의뢰를 해 주시면 언제든지 검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들의 재활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참 이것도 저희가 자꾸 업무소관을, 잘못하면 업무소관까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강북구에도 구청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다 있어서 주로 노인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면서도 장애자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이런 모순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방문간호나 방문진료를 하면서 도출되는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물리치료 밖에 없고 더 이상의 시설보호라든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가 해당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로 연계해 드리고 그러한 정도에서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재홀치료를 의하는 거거든요. 재활치료를 여기서 할 수 가 없으면 국립의료원이나 이런 데로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조치는 우리 보건소에서 수리로 국립재활원 같은 곳, 재활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도 전임 조소장으로부터 국립재활병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수질검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영장 수질검사 결과보고서를 갖다 주셨어요. 검사를 했는데 전부 적합합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갖다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락스 냄새가 그렇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가면 눈이 아프고 따까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따갑답니다. 그렇다면 그 물이 과연 수질에 오염이 안된 것인지, 약품을 과하게 써서 그런 여건이 생기지 않은 것인지 그런 부분.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용수의 염소 이것이 상수도에서 크로로카키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냄새도 나고 자극도 옵니다마는 라스도 다 같은 차아염소산 계통의 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을 경우에는 피부자극이나 이런 것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음용수가 아닌 수영장물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저희가 그것을 규제할 수 있을는지 그것은 위생과하고 저희가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질검사는 왜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까?

보건소는 수질검사 기관으로서 되어 있어서 저희 기능은 검사만 해주고 검사에 따른 예를 들어서 이상이 있고 엇고 그것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는 것은 해당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는 위생과 사항이 주로 많을 거예요. 저희들로서는 소견이 나오면 이상 소견이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수영장 허가처는 어디로 되어 있지요? 사회진흥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입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시지요. 오전 중에 못하신 부분 있지요?

그것은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지금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세밀하게 분리를 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온 것이 좀 있네요. 있는데 여기에 보면 2억2,300만원이 누계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냐 하면 10월31일까지의 누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1어4,600만원이에요. 1년에 세입예산이. 현재 2억2,300만원이면 연말까지 가게되면 한 3억 되리라고 봅니다. 예산상으로 봐 가지고 갖다가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요. 감사장에서까지 이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서에도 이것이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까지 100%이상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편성에 일본뇌염 예방접종량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550원으로 했었습니다만 20인용, 다인용 약이 너무 오염의 우려도 있고 장기보관의 문제가 있다 해서 작년 연말에 갑자기 복지부에서 1인1회용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가 차이가 납니다마는 대개 서울시내에서는 3,400원, 3,500원 정도에 구입을 하도록.

그 약이 어느 것입니까?

일본뇌염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550원 받던 것이 금년에 3,500원을 받다 보니까 한사람에 대해서 3,000원의 차이가 나고 저희가 2만 몇 천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벌써 근 7,000만원이라는 세액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전년도의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세액은 금년도 초의 세액입니다.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세수나 세출의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세입에 대해서 예산이 이런데 세출은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자료 중에 병원현황이 틀림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란다고 그랬는데 그 답변이 안 되어 있는데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시에는 의료기관 중에서 종합병원 2, 병원이 3개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병원은 4개인 것이 착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과병원까지 해서 5개입니다.

병원현황은 의약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종합병원이 새한병원, 댕한병원 해서 2개, 일반병원은 신일병원, 성신병원, 재활병원, 경희치과병원 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합계 낸 것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겋게 되면 합계가 477개다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475개로 돼 있다고요. 그것도 틀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신 142번에 대한 의료기관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약국현황이라고 하는 그 항목 그대로 그 안에 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그리고 약국이 의료기관이 아닌데 거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475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고가 된 것은 276개는 의료기관만 보고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내 얘기는 종합병원 2개, 병원 4개, 치과병원 1개, 의원이 145개, 치과의원이 73개, 한의원이 46개, 약국이 206개 합쳐서 475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그것이 477개입니다. 그런데 이 백단위에서 숫자가 틀리는데 그러면 억단위에서는 얼마나 틀리겠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작성자로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맞다면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우리한테 해주지 말라 말이에요.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주라 마이에요. 뭐든지.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여러분! 위원님들에게 감사는 실질적인 감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에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으니 내년도의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 이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남아 있습니까? 위원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12월4일 10시에 구청감사장에서 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해서 발견된 내용과 또 서면 질의에서 미진한 부분은 월요일 날 구청감사장에서 볼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