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진섬 의원 발언
김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의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민봉사실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총무과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자료에는 119쪽에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정각호위원님.
정각호위원
정각호위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간담회비하고 그 밑에 친절봉사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시민봉사실장 답변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늘 2차 예산심의회는 중복이 안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질의가 없는 것은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하다보니까 질의한 것이 보충질의가 없어서 넘어갔는데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시간만 가고 효율성이 없으니까 오늘 119p 지금 목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정각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먼저 119p 질의가 끝나고 순서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간 것은 다시금 중복질의를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정위원님 답변에 앞서 금년도 저희 시민봉사실 예산의 개요를 잠시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시민봉사실 예산은 모두 1억7,532만 7,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보다 약 25.1%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보고 드리면 95년도예산은 10개월 편성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2개월 편성이 되었고, 새로운 사업으로써 고충상담실 운영에 1,250여만원, 전화민원실 시스템 교체에 279만원, 재료비에 대한 단가 상승분 511만원, 공공요금 2,057만 6,000원등이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정각호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일반업무 추진비 중에 친절봉사 업무추진비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398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한 160여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친절봉사 업무추진비는 저희 시민봉사실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함에 필요한, 그러한 추진에 사용하는 비용으로써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월별로 따지면 월 한 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업무추진비의사용내역을 참고로 잠시 밝혀 올리겠습니다. 금년 232만원 중에서 현재 118만 3,000원이 집행되고 한 11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동의 민원상담관들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34만 6,000원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추석때 과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직원들에 대해서 연금매점 이용권을 2만원짜리를 10명에게 격려품으로 지급했고, 지난 7월달에 사법연수원생 두 사람이 나와서5일간 무료 법률상담을 할 때에 저희들이 약간의 점심 식대를 대접한 것이 한 15만원,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데서 음료수로 한 12만원 기타 한20여만원 지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와 같은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시민봉사실 운영하는데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시민봉사실장 말이에요. 사법연수원생들을 4일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니까 어때요. 현저한 효과가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저는 사실 무료법률상담이 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과거에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한 5일 동안 민원상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와서 법률상담을 하고, 평소에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던 법률적인 문제를 자문을 구하고 그런 것을 왔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각호위원
그리고 시민고충상담실운영 유지비와 관련해서 시민고충상담역수당이라는 것이 123p에 나와 있습니다.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각호위원
그런데 상담역을 하시는 분은 누가 합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답변에 앞서 시민생활고충상담실 운영을 내년도에 시민봉사실에 새로운 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생기는 복잡한 법률문제라든지, 건축, 주택, 세금문제 등 개인이해결하기 어려운 고충사항들을 구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직접 상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분야는 생활법률이라든지, 건축문제라든지, 주택문제라든지, 세금문제를 중점적으로 주 3희에서 4회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상담역은 관내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변호사가 14분이 살고 계시고, 또 건축사가 14분, 세무사가 24분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분들을 개별적으로 위촉을 해서 상담역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보충질의입니까?
정각호위원
시민봉사실장 답변 중에 시책추진비 중에 시민고충상담실 운영유지비,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유진섬위원
주로 시민고충상담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상담역에 유지비가 78만원이 들어갔지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섬위원
그 다음에 123p에 시민고충상담역 수당,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유진섬위원
5만원씩 해서 3회 52주에 780만원이 들어갔고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유진섬위원
그 다음에 124p에 시민고충상담소 설치 그래서 30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122p 시민고충상담실 운영 안내문 제작해서 5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 시민고충상담실 운영 플랫카드가 23만원, 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민고충 상담실 운영에 입간판 설치해서 2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유진섬위원
이것이 시민고충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여러가지 분산 되어서 들어갔는데, 이것이 상담을 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작년에 설치 해가지고 운영한 실태와 그 효과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위원님 하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고충상담실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1,25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 비목에 다 계상이 되면 일목요연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사용목적이라든지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비목에는 넣기가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말씀하신대로 보상금의 780만원이 계상 된 것은 변호사라든지, 건축사, 세무사가 직접 상담에 임했을 때 그분들에게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도로 사례비를 계상한 것이고, 시설비 300만원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어느 정도의 비밀이 보장 되는 장소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하면 옳은 진지한 상담이 안되기 때문에 물론 별방을 사용을 해서 상담실을 별도로 차린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의 사무실 여건이 그렇게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시민봉사실 내에 또는 건축민원실 내에 적당한 스페이스를 선정을 해서 최소한도 필요한 칸막이 정도는 하고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 3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요. 일반운영비에 98만원이 계상된 것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을 많은 시민에게 알려서 많은 시민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필요한 안내문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입간판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계상된 것입니다. 또 업무추진비는 일당 5만원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이 분들이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위치라든지 역할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한 액수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하루에 와서 봉사하실 때 최소한도 저희들이 점심 정도는 대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금액 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말이에요. 시민 고충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김기선위원장
옛날에 구청장실 사용했던데 지금 사용을 누가 합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지금 구청장실 사용은 소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서 하면 될 것아니에요. 구청장이 거기서 업무를 몇 년간 봤는데 잠깐 상담하는데 뭐 변호사나 뭐 연수원생이 별다른 것도 아닌데 그런데서 해야지 뭐 다른 데서 특별히 뭐 하고 예산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 정도규모면 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그 정도 규모면 뭐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는 공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 소회의실을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계속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글쎄, 뭐 일예를 들어서 확대간부회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국장회의라든지 이것이 1주일 간에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게 아니고 이런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것도 매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을 시간 을 해가지고 운영을 아침에는 확대간부 회의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나와 서 자문하지는 않을 것이고 10시 이후로 하든지 오후로 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실에서 그런 상담실 하나 만들고, 또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 하나 만들고, 또 공보실에서 만들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장소도 없고 예산만 드니까 어느 하나 해가지고 한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니까 겸용해서 사용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셔야지 뭐 큰 지장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한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그러한 고정된 기왕의 시설이 된 공간에서 상담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시민봉사실장 혼자만은 안 되니까 구청장이나 총무국장이 해가지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실 하나만 어떠한 특별 한 장소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번 사용하려고 하면서 매일 가서 청소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런 상담이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두번 많이 있어야 있을까말까 하고, 분기별로 한번 있을까 말까하니까 겸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다음 또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님. 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시민고충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목적은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아까 여러 군데로 분산 편성했다 해가지고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니까, 그 답변 중에 예산 사용목적이 다르다 했는데 사실 목적은 그 시민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목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예산 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산을 시켰다. 이 말씀은 우리 봉사실장께서 잘 못하신 것 같고, 목적은 다 간판을 만들든 뭐든 간에 그 시민고충 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인데 왜 분산을 시켰느냐 하니까 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사용처가 다를 수 있는 것 하고 사용목적은 좀 다를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답변을 해 주셔서 그 것이 좀 미흡한 답변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그 교수랄지 말이죠.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김기선위원장
연수생으로서 지금 위촉은 아직 안되어 있지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금년도 95년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95년도까지는 별도의 그러한 무료상담을 계획적으로 구가 주체가 돼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과연 말이죠, 이 교수진들이나 강사진이 5만원을 받고서 이렇게 그냥 무조건 구청장이 위촉만 하면 올 수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위원님의 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예산을 분산편성 한 것은 예산의 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을 최위원님께서는 결국 목적은 시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인데 저의 답변사항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목적이 다르다고 한 것은 물론 우리나라 예산편성의 구조가 사업별 예산이 아니고 품목별 예산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에 전체 예산이 얼마면 그 중에서 수용 비적인 성격은 수용비에, 뭐 재료비 성격은 재료비에 이렇게 분산되고 편성되는 것이 현행 예산 구조상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지, 그 목적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더 하겠어요. 시민고충상담소 설치랄지, 시민고충을 덜어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시민고충상담소를 설치해서 시민고충을 덜어 주겠습니다. 하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그 밑에다가 쭉하게 배열해서 말이지 이것 시민고충상담을 더는 데는 장소 만드는데 300만원이다 뭐다 뭐다 해가지고 쫙 같이 나열 해 놔도 되지 뭐하러 분산시켜 놨느냐 이거에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제 설명이 좀 불충분한 것 같은데요. 현행 예산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규범위원
예산구조가 그러니까 자꾸 그런 답변을 주시는데 본위원하고 입씨름하고 말씨름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그대로 그 부분은 그만하고,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그 수당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예. 그것 이야기하세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상담을 해 주시는 분에 대한 사례비가 5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5만원을 잡은 것은 지 금 시 본청에서 서울 변호사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매일 현직 변호사들이 나 와서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도. 그런데 오전에 한명이 나와서 10시부 터 12시까지는 4만원, 그 다음에 14시부 터 17시까지는 5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 고 있고, 또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데 5만원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 교수진들이 과 연 봉사정신에서 하는 것인지 어느 예를 들어서 정말 교수다운 일류 교수, 중류급 교수라도 우리가 어디서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한다 하면 수십만원씩 수백만원씩 주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교수들의 질 이 떨어진 것 아니에요? 물론 선생보다도 더 잘 알면서도 묻는 이런 학생들이 있겠지마는 뭐 선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과연 이 상담요구자하고 상담인하고 어떠한 질 차이가 난다면 그것이 차라리 상담 안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물론 단순한 우리 관내 변호사분 중에서 어떠한 일당수당을 바라고 와서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은평구에서 금년에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그 은평구에 사시는 상당히 오래되신 변호사께서 아주 자진해서 전담을 해서 성심성의껏 지역에 봉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저희 관내에도 그런 변호사님이계시다면 충분히 무슨 일당을 바라지 않고 봉사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관내에 그런 변호사나 언론인이 계시다면 말씀을 하는데 누구 어떠한 자질을 갖고 어디에 나가는 그런 변호사랄지, 또한 그런 언론인도 지금 사실 현재 파악도 잘 못했으면서 계획만 세워 놓으면 이것 무슨 52회다 5만원이다 이런 계획만 세우면 되느냐 이것이에요. 다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 다음에 지금 시민고충상담을 요구한 상담인이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물론 계획이 확정이 대략적인 계획만 세워있지 아직도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느 특별한 변호사님을 우리가 섭외를 했거나 그런 일은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규범위원
이것을 이렇게 계획을 세 우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은 어느 어느 교수정도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충상담을 요구하는 우리 민원인도 예상을 해 볼 때 어느 정 도 된다. 하면서 어떠한 것을 제시를 해야지 그냥 이럴 것이다 하고 거기다 집행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한다면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그런 문제에 대 해서는 뭐 사전에 우리 관내 40만 구민 중에 어느 정도의 구민들께서 상담을 요구해 올른지, 또는 사전에 어떤 분이 나오셔서 상담을 해 주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최위원님 말씀을 시인을 하고요, 다만,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봉사실의 실장으로서 오래 계셨으니까 95년도 이렇게 내가 봉사실에 있어보니까 이런 정말 고충스러운 시민이 많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구하는데 그 숫자를 대강 보니까 이렇게 얼마가 되더라. 그래서 과연 그 상담을 좀 잘 해 주고 그 진로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할 때는 그 어떠한 예상이 돼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막연하게 40만 구민중에서 시민고층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짐작을 가지면 안될 것 아니요. 대강 이렇게 업무를 내가 몇 개월 보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민원실에 와서 보 니까 정말로 시민들이 고충을 갖다가 요 구하는, 고충을 갖다가 상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강 한달에 얼마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김기선위원장
최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규범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핵심만 얘기해 주시라고요.
최규범위원
그것이 지금 안 되잖아요.
김기선위원장
시민봉사실장 말이에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김기선위원장
지금 봉사실장 몇 개월 하셨어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9개월 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9개월. 그러면 금년에 는 거의 여기 와서 하셨네?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몇 번이나 상담하셨습니까? 작년에.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작년에는 사법 연수원생이 해서 5일간 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5일간만 하고 안했죠?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이죠?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산 그대로 말그대로 예산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해 봐야 되겠다하는 것 아닙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서 보면 5만원씩 3회 52주 그랬거든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1주일에 3번씩 한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죠?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렇게 일주일에 3번 정도 변호사를 데려다가 민원고충상담을 할 만한 그런 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여기서 3번이라 고 그러는 것은 변호사가 1번, 그 다음에 세무사가 1번, 건축사가 1번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3일이 아니고요.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시민봉실에서 대체적으로 시민봉사실에서는 민원인에게 어떠한 수입인지 팔고, 또 뭐 이렇게 증명 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작년에 연수원생 데려 다가 5일간밖에 안했다는데 일주일에 3번씩 해서 52주를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1주일 내내 했으면 좋겠지만 뭐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1주일 내내 뭐하는데 자꾸 민원실장을 변호사로 임명하면 되겠네요.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 적으로.
김기선위원장
예.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작년도에 조금 전에 시민봉사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법연수원생 2명이 와 가지고 법률상담을 했을 때에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오셔가 지고 호응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우리 서울 변호사회에서 연 2회 지금 현재 상담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내일모레 토요일날 변호사 12명이 우리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2시까지 주민들 법률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상담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는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법률상담보다도 주민생활의 고충을 덜어주는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변호사 한 분, 그 다음에 건축민원이 가장 많으니까 건축사 한분, 세무관계 한분 또 건강에 대한 보건의사 한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생활민원에 대해서 생활 상담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봉사실에서 그런 취지에서 민원고충상담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거론한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들 의 어려운 점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법률상담을 한다고 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합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홍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안내장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고, 또 지역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지역매체를 통한 홍보,
김기선위원장
아니 저는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얘기는 해서 효과가 있고 인기도가 있다. 그러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홍보 방법을 해서 민원인들이 모였냐 그 말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당시 사법연수원 두명이 오셨을 때는 간부회의에서 지시했고, 그 다음에 구소식지, 그러니까 그 당시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가지고 그것을 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홍보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이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현재
김기선위원장
의원님들은 다 모르는데 그 홍보를, 우리 의원님들이 강북구에 사는데도 모르는데 말로만 했다고 얘기하는데 홍보물 한번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위원장님 그러면 상담 실적을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지역신문에 보도된 사항, 그 다음에 지역 유선방송에 계속 보도를 했고요, 또 그 실적은 저희 들이 받아 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산이니까 행정부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해도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또 다음 사항 질의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입니까?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입니다. 시민고충상담 운영유지비라고 5,000원*3회 52주 그래서 78만원이 맞지요? 50,000이 아니라?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업무추진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광수위원
예. l19p 5,000* 3회 52주해서 78만원. 그 부분이 5만인가 5,000원인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5,000원이 맞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이해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정각호위원
마지막으로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유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청장실로 쓰던 자리가 가능한지, 안한지 하는 것도 서로상의해서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 문제는 청사관리 부서와 협조해 보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l19p는 넘어갑시다. 120p.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120p에 관보구독료라고 되어 있는데1,62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정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보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회보입니다 거의 일주일에 세번, 네번씩 발행되는데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를 모든 기관에서 구입해서 각 실 과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면당 단가 가 8원 41전 이었는데, 금년에 알아보니 까 단가계약이 한 9원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면도 행정이 복잡해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매년 관보의 발행 면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작년 예산보다 상당히 증액된 예산입니다.
정찬경위원
각 기관에서만 보는 것이 지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각 기관에서만 보고, 개인이 일반국민이 필요하다면 정부간행물 보급소로 지정된 곳이 서울에 교보문고라든지, 종로서적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현금으로 사서 볼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인신조 및 개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행정관청에서 쓰는 직인, 청인, 인증기 이와 같은 행정기관을 표시 할 수 있는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도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저희들의 공인이 지금 직인, 청인, 인증기 해서 99개가 지금 구 동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마모가 되면 다시 조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마모율이 한 10% 되지 않겠느냐? 예년에 비해서. 10%의 마모를 예상해서 다시 만드는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시민봉사실장 120p 세 번째 기본업무추진여비가 5급 이하 29명인데 민원실 직원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지금 정원이 29명입니다.
김기선위원장
5급 이하가 29명이라는 말이지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업무추진 여비가 어디를 가는데 3만 5,000원씩 줍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이것은 지금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매달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한달에 한번씩 정액으로?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4일을 출장을 5일 가든지 6일 가든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4일분을 지급하는 것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안 가도 줍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업무추진비라 고 하지 말고 생활보조비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업무추진이라고 하면 업무의 어떠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p에 관서당 경비에 기본급식비하고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전국적인 공무원의 통일된 사항입니다. 기본급식비에 4일해 가지고 2만원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3만 5,000원은 모든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관서 당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29명에 대한 5,O00원하고 3만 5,000원 4만원을 묶어서 본봉에다 주면 수당이 많이 나가니까 급식비라고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누어 가지고 주는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120P없으면 121P 없습니까? 122p,그러면 123p, 없지요? 124p. 정각호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각호위원
정각호위원입니다. 재료비에 인부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저희 예산과목 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의 세세목 중에 재료비 10번이 금년도에 2,59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작년보다 약 500만원이 늘었는데 일용인부가 호적창구에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호적을 찾아서 펴주는 그런 보조작업과,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조인부, 그다음에 전화민원에 보조인부를 작년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1일 1만 5,3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만 8,000원으로 단가가 올랐고, 인원은 오히려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각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까? 1만 8,000원이면 지금 시중에서 인부를 쓰자면 1일 일비를 1만 8.000원 가지고 못되는 것으로 아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물론 일이 행정업무의 단순 보조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거나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시중의 일반적인 인건비하고는 비교가 안되고, 1만 8,000원은 정부의 단가가 1만 8,0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정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24p 전화민원접수시스템 교체해 놓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인으로 자동안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123p에 보면 전화민원접수 보조인부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장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동응답전화 ARS는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시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을 아시기 위해서 전화를 돌리면 구정안내에 대한 내용 프로그램이 전부 입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의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몇 번을 누르십시오. 그래서 몇 번을 누르면 전화번호가 나오고 그런 안내시스템이고, 전화 민원접수는 저희들이 전화로 직접 민원을 접수해서 PC하고 연결시켜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좀 다릅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결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서무관리가 93P에서 108p, 인사관리가 108p에서 111P, 일선행정조직운영이 124P에서 137P, 지역 안전관리가 138P에서 142P, 공용 및 공공용 청사건립기금이 363p에서 368p 총무과 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자료에 93P 서무관리부터 찾아서 하겠습니다. 총무과도 역시 아까 민원봉사실 같이 93P부터 하겠습니다. 93P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93P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개청기념 및 구민의 날 행사해서 3,000만원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덕구입니다. 개청기념 구민의 날 행사 예산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1일 도봉구로부터 부구 되어서 개청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3월 2일 개청기념일행사를 3월 2일부터 약 7일까지 해서 행사하는데 총무과에서는 개청 1주년에 대한 경축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일부 기념품제작, 또 경축리셉션개최 등 해서 개청기념일에 쓸 것을 약 1,800만원 정도 계상 했고, 또 구민의 날 행사, 구민의 날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날 구민의 날 결정 심의회를 개최해서 구민의 날이 결정되면 구민의 날 행사에서도 현판 및 플래 카드제작하고 일부 기념품 등 해서 1,2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을 언제쯤 할 예정인 것 같습니까? 토요일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구민의 날 행사는 거의가 봄이나, 가을, 타 구에 알아보면 같이 봄이나 가을로 결정해서 구민체육 대회라든지 기타 민속행사를 같이 하는 것이 공통적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여론조사상으로는 개청기념일로 해서 3월 2일경이 대다수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는 저희 청사 자체가 한 21년전 7월 1일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민선청장이 7월 1일날 취임해서 7월초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 시기적으로 사실 그것은 저희 강북구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날이 못되고 관주도의 관청 개청기념일이라든지 또 청사준공이라든가, 민선단체장취임 이런 것을 관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심의위에서 별도로 결정해서 저희로 봐서는 4월이나 9월내지 10월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심의위원은 몇 사람 정도 됩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심의위원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명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형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이와 비슷한 행사건으로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도 체육행사건으로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와 비슷한 형태로 여기에 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1억 4,000만원인데,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억 4,000만원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모든 구민이 참석하고 성대한 행사를 치르면서 이것을 한 곳으로 통합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전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구민의 날이 언제쯤으로 결정될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모레 토요일날 구의원님들도 5명이 참석하십니다. 참석하고, 구청의 국장들 하고 관내에 각 주민대표들이 참석합니다.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참석하는데 그래서 구민의 날 결정을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관청 입장에서 보는 3월 2일이라든가, 7월 1일 이것 보다는 강북구의 전동적인 강북구하고 연관된 민속적인, 전통적인 그런 차원에서 날짜를 정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방면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언제 결정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어주신 내용이 달라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이 가을에 결정 됐다, 또 혹은 이른 봄에 4월이나 5월쯤즘 결정됐다 하면 그때 체육행사하고 문화 행사를 한꺼번에 치르면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상당한 액수가 절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체육의 날 행사라든가,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개청행사라든가 이것을 분산해서 행사하게 되면 지금 부득불 예산에 편성된 그대로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공보실 예산에 보면 강북구 개청1주년기념 문화행사 해가지고 510만원이고,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가 공보실에 또5,000만원이 잡혀있고, 총무과에 개청기념 및 구민의 날 행사가 3,000만원 잡혀있고, 사회진흥과에 보면 구민체육대회가6,000만원이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전부 우리 구민의 예산에 막대한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소비성 예산으로 쓰여 지는데 이것을 예산위원회에서 전부 검토해 가지고 조정할 때 하겠지만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을 묶어 가지고 개청행사하고 구민의날 행사로 묶어서 예산을 반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자립도는 낮다고 하는데 모든 소비성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의원님들이나 행정부에서 구민들한테 질타를 당할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25개 구청의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를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심의에 필요하게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부 다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이 행사문제 만큼은 지난번에 구민체육대회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보이지 않는 예산이 많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료를 일단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지난번처럼 2,200만원 체육행사가 잡혀 있는데 이것이 적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감지하고 있으니 까 이것을 네군데, 다섯군데로 해 가지고 1억 몇 천만원을 소모해야 하느냐 강남 같이 예산이 남아돌아서 쓸데가 없다고 하면 배라도 더 해가지고 풍요롭게 하면 좋은데 우리는 지금 건설비라든지, 사회 복지비가 턱없이 적으니까 없을 때는 허리끈을 졸라매야지요. 그러나 개청행사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 는 하되, 문화행사다, 체육행사다, 개청행사다. 구민의 날 행사다 나누어 가지고 거금을 쓰는 것보다는 묶어서 하고, 예산이즘 있을 때는 나중에 그것을 나누어서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대로행사계획서를 하나 해서 위원님들한테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 중에 우리 지방 자치에 사실 걸맞지 않는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냐하면 25개 구청이 서로 상담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이 계획 이 사실 우리 구청에서 세운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행정부들까지 통하는 거야 야! 우리 구청이 이렇게 예산 세웠으니까 너 희들도 이렇게 하자 하면 다 따라가는 것이지 그것을 표본으로 삼는다는 것은 국장님 말이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강북구의 예산에 맞게 편성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사실 예산이 몇 백%색 남아 가는 그런 구청하고 맞춰가 지고 하려고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하신 것은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25개의 구청을 보면 물론 저희보다도 훨씬 부자 구도 있고, 또 저희하고 구세라든가 주민수라든가 거의 비슷한 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타구에서 예산 편성을 하 고 있는 자체를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려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하시라고 한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최규범위원
우리보다 못한 구가 한두 구밖에 없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우리 구와 비슷한 구가 더러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출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재정세우면 되는 것이지요.
김기선위원장
93P 넘어가겠습니다. 94P.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범위원
이 책을 전부 다 보니까 장마다 전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없는 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94P는 업무추진비가 하도 많아서 제가 체크해 보니까 국직원과의 대화 및 국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의회협력업무추진비 도대체 이런, 그 다음에 국시책업무진비,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도 추진비 시책사업추진비, 구정업무추진비 각종 별 사회지원, 행사지원 이것 도대체 이 돈이 가는데 마다 수천만원씩인데 우리 구가 상당히 부자인가 봐요 이런거보면. 왜냐하면 이 업무추진, 업무추진 해 가지고 다른 과에도 전부 다 있다는 말이에요. 다 있는데 총무과는 더욱더 많이 세워 놓았는데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금년도에 집행한 금액하고, 그 내역을 주실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내역하고 이 추진비 계획서세운 것하고 한번 대비를 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4P 국직원과의 대화 및 국업무추진비는 각 국장님들이 쓰는 한달에 30만원씩해서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국직원들과의 대화 내지 업무추진비 국장님들 업무추진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라든가 그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또 기관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청장님이 한달에 90만원씩해서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밑에 국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저희구에 5개국이 있습니다. 그 국장님들이 쓰는 예산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일종의 쉬운 말로 표현해서 판공비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업무추진비는 주로 판공비이고, 그 밑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옛날에 정보비 성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요즘에 집행할 때 카드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이고, 정보특수활동비는 과목이 변경되기 전에 정보비 성격이 되어서 현찰로도 쓰고 카드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계상된 예산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들의 판공비랄지 예를들어 실장, 구청장 판공비로 해서 다른 구청도 되어 있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거의 다 공통적이고요, 저희가.
최규범위원
다른 구청하고 공통적인금액으로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만 특별히 더 세운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판공비하고 정보비로 해가지고 어떤 기관이 그 기관을 유지, 운영하는데 판공비하고, 정보비를 가지고주로 융통성 있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목 명칭이 최근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성격은 과거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비목은 특히 내무부에서도 지침으로 이것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액 이상은 못쓰도록 하고, 집행할 때에도 일정한 방법 이외에 마음대로 못쓰도록 통제를 하고 있고 전체 규모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를 보면 타구에 비해서 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가장적은 편입니다. 가장 적은 편이고, 금년에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상당히 많이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크게 늘어난 것도 없고 한 2개월분만 더 감안해서 증액되는 것 외에는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 가난한 구청에 와서 고생하는 국 실장님들에게 업무는 더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문화행사나 어디 행사에다가 엄청난 돈을 쓸려고 하는데 고생하신 분들 차라리 자기 봉급에서 업무추진 남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너무 조금씩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님들이 이것을 자기 돈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카드나 기타 융통성 있게 쓰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갖춥니다. 그리고 예산과 입장에서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가능하면 통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통제를 하라는 이야기가아니라, 오히려 다른 구청보다 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없는 살림하느라고 오히려 더 이런 데는 주는 것이 낫겠다 이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기획과장이 얘기한 대로 직원 개인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소위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행사비용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슨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모여 가지고상담도 하고, 직원들끼리 이야기도 하면서 거기에 드는 다과값이라든지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는 살림하느라고 더 애를 쓰니까 좀 올려주자 이 말씀이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정각호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외빈초청 연회비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외빈초청 연회비는 사실 저희가 중국 북경시 밀운현하고 저희하고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서 금년 5월부터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난 9월달에 총무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실무팀이 가서 밀운현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초 11월초에 밀운현에서 대표단이 저희 구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책정해 왔는데 사실 그분들이 11월초에 금년에는 오기 힘들겠다, 그쪽 밀운현 사정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입니다.
정각호위원
95년도에는 불용액이 됐는데 96년도에는 계획해서.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96년도 계획은 1월초에 그분들이 실무진이 한번 왔다 가면은 저희가 4월이나 5월경에 저희가 청장님하고 다시 협약관계를 맺으러 중국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각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
기획과장님, 제가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95년도에 집행했던 것하고 이 예산하고 대비를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답변을 안주셨는데 좀 증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더 깍였습니까? 95년도부터 .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일부는 작년에는 10개월분만 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대부분은 동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가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청기념 및 구민의 날 행사 3,000만원 같은 것은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이고, 이런 것은 다 업무추진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때는 6,000만원 이런 것도 다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데 새로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5,00O만원 그것도 업무추진비인데 그것도 다 새로 들어간 것이고.
최규범위원
아니 그 답변이 아니고 지금 내가 질의했던 총무과 소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판공비 이런식으로 이런 금액이 아니요, 그 돈이 95년도에 집행했던 금액보다 12개월로 왔을 때 더 증액을 시켜줬느냐?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증액시킨 것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증액은 좀 당연히 시켜야 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2개월분은 증액을 시켜 줬지요.
최규범위원
12달로 따져야지요, 그때는 10개월이기 때문에 그랬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외에는 따로 더 늘리고,
최규범위원
인플레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봉급도 오르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 줘야지, 그것을 동결시켰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일부는 사업성격에 따라 작년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늘어난 부분도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최규범위원
내가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동결했습니다, 동결했습니다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찬경위원입니다. 직원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3,700 여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체력단련을 하는 것 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직원 체력단련비는 봄 4월달하고, 10월달에 체육주간이 있습니다. 체육주간에 각 기관이 체육대회를 합니다. 직원 체육대회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국단위 등산대회를 한다든가, 국단위 운동장에서 족구시합을 한다든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4월하고 10월 두번에 걸쳐서 15,000원씩 그러니까 3만원씩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어요? 예, 박문수위원 말씀하세요.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94p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두번째 구정업무추진 각종 행사지원 2,400만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청장님이 저희 구를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각종 행사, 또 접대비, 또 직원 격려비 그런 명목으로 쓰는 비목입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찰로도 집행이 가능하고 또 저희 카드로도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럼 행사라면 주로 예를 든다면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구에 갑자기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필요한 경비지원, 또 거기에 대한 주민이 또 활동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지원하는 경조비 그런 것이 합쳐 들어갑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심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7일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인에게 배부해드렸는데, 오늘까지 작성해 가지고 내일 예산심의할 때까지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예산서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가 30억6,410만 8,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p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9,9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7억 1,10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21억 6,3000만원인데 그래서 총계가30억 6,410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법정추진비니까 삭감하기 어렵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리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이것은 수당성 추진비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7억 7,100만원인데, 이 7억 7,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한 50% 깎아도 되겠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중에서도 주로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에서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금년도 서울시에서는 이 자치구에 작년도에 상당히 재정이 풍요한 구에 한 14억 정도를 편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그 이상은 편성하지 마라,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7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풍요한 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책업무 추진비가 일반적으로 많이 편성된 부분이 문화공보예산, 그리고 문화사업예산, 그리고 사회진흥과의 생활체육분야하고 국민운동분야 예산, 그리고 총무과의 각종 행사예산 이런 것이 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삭감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각종 문화사업이나 생활체육 업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소모성이니까, 구민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 시책추진비는 40만이나 되는 거대 구청을 운영해 나가려면 그 정도의 시책추진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과에 소관된 것만 아니고, 5개국에 다 소관 되었으니까 전체 적인 것 할 때 우리가 깎든지 그대로 놔두든지 그렇게 하고, 우리 총무소관 위원님들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진도가 발리 안나가니까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빨리 좀 추진하도록 총무과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너무 길게 발언한 분들은 제가 여기서 발언을 제재하겠습니다. 예, 정찬경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예, 정찬경위원입니다. 95p에 보면 무선호출기 사용료, 휴대폰 사용료가 되어 있는데, 이 무선호출기는 구청직원 어느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휴대폰은 어떤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기 105p에 보면 이동전화기 총무과 해서 지금 7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무선호출기 15대 해서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무선호출기는 지금 과장급 이상은 다 소지를 하고요, 또 과에도 계장들 중에도 예를 들어 주택과에 주택정비계장이라든가, 공원녹지과에 계장이라든가, 청소과 작업계장 또 도시 정비과의 광고물 계장 등 주로 외부로 단속사항을 많이 담당한 그런 계장들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고, 뒤에 무선호출기 15대는 다시 또 추가해서 내년에 사기 위해 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전체 75대가 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휴대폰 정도는 그 정도로 한다고 치지만, 무선호출기 정도는 지금 중학교 학생도 50%를 차고 다니는 입장인데, 이런 것까지 여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런데 실제, 공적으로 쓰기 때문에 직원들 보고 사비를 들여서 사라고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주로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부서의 계장들, 주무 반장들 이분들에게 저희가 무선호출기를 사서 주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앞으로 계획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앞으로 이제 저희 명년도 가서도 15대가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로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이것 좀 재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호출기만큼은.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이거 재고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테니까. 안되겠다 하면 다 갖아버릴테니까 또 발언해 주십시오. 95p, 없습니까? 96p, 없습니까? 97p, 없습니까? 예. 97P 얘기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범위원
예,97p, 정화조 청소문제 물탱크 청소문제가 97p에 있는데,94년도에 정화조 청소했던 것은 여기서 알 수가 없을 것이고, 95년도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최규범위원
정화조는 우리 구청 정화조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금년에 언제 했어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금년 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달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렇게 한번 했는데 130만원이 들었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금년에는 70만원 들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물탱크청소는 사실 6개월에 한번 하면 2회를 할 모양인데, 이 물탱크 청소는 자주해야 될 텐데.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사실 자주하기가 힘들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최규범위원
법적으로 두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두번 했네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언제 언제 했어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금년 4월초에 하고요, 9월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4월초에 하고 9월말에 해가지고 그게 어디 근거가 나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것을 물탱크 청소를 하면 예산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다 나옵니다.
최규범위원
다 나와 있어요? 있다 보여주세요.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행정감사할 때 꼭 내년부터 조사하세요. 또 98p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찬경위원 말씀하세요.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98p에 보면 행정차량 감정평가수수료, 청사건물 감정평가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사실 내년도에 저희가 행정차량을 27대중에서 7대가 88년도89년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폐차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에 대한 그 자동차에 대한 감정수수료고, 청사건물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금 상업은행에 들어 있는것을 1년에 한번 임대를 해 줍니다. 임대해 주기 전에 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정찬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선위원장
99p, 100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범위원
99p를 한번 제가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늘 했던 얘기인데, 대형버스가 몇 년도에 나왔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 버스 말입니까? 89년도에 샀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행정차량은 몇 년 됐습니까? 10년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8년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 차 한대 갈아도 되겠네, 간다고 안나왔는데.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사실 7대를 하는 것도 지금 구에서 지난번에 자체에서 조정할 때 다 대체 폐차를 못하도록 예산 때문에 다 못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래서 못한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형버스 정도는 좀 괜찮은 차로 해야지, 수명이 다 되었으면 갈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초빙하는 사람들 우리가 실어오고 태워다 주고 또 공무원들도 출퇴근에 사용하고 있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사실 아침에 밥을 먹고 출근하려고 할 때 공무원들도 좀 청결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차량이 깨끗하고 해야 하루 일할 맛도 나고 하는데 사석에서 누차 이 버스 한대 갈자고 했는데 금년에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다른데 문화행사 얼마씩 하면서 이런 것은 한 대 갈아줘도 되겠는데,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우리 구예산이 적고, 지금은 예산만 다루어 주세요. 그것은 넘어가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100p중에서 운영수당해서 세계화추진협의회 수당하는데 요즘세계화다 국제화다 그러는데 국제화와 세계화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세계화에 대한 다른 점을 제가 국제화는 국가관에 교류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동적인 그런 개념이고, 세계화는 국제화보다 조금 한 단계 높여서 세계수준으로 세계경영에 참여해서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화의 정의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다시 자세하게 해서다음에 시간을 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세계화는 국제화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데서 적용한다는 얘기는, 100p 없습니까? 101p 없습니까? 102p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범위원
102p, 청사건물 기본유지 에 대해서 좀 합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3,3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떠한 보수를 한다 어쩐다 하면 총무과에서 다 합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것 말고도 다른 부서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전기배관한다 뭐 되어 있는데, 이 기본 유지비라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주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기본유지비는 건물의 ㎡당 이 건물이 20년이 넘은 건물은 ㎡당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당 3,202원씩 계산을 해서 3,300만원이요.
최규범위원
그럼 아무런 고장이 없고 그래도 이 돈은 1년에 써야 되겠네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유지비가 있으니까 계상을 했다가, 저희가 수리할 때 이것을 가지고 수리하고, 남는 것은 그냥 이월되지요.
최규범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은 얼마를 편성했어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작년도 2,910원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럼 혹시 불용액이 없어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일부 불용액이, 12월까지 집행해 보아야 압니다. 수시로 화장실 기타 수리할 것이 생기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2,900백만원에서 11월말까지는 계산이 됐을 것 아니에요. 얼마 쓰고 얼마나 남아 있어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11월말까지 쓴 것이2,700만원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200만원 남아서 그것 가지고 쓰겠다. 그러면 불용액은 없겠네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청사유지비는 청사 지은 지가 금년이 21년째 되어 가기 때문에 사실 노후화 된 것이 참 많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이 유지비라고 청소관계 이런 것, 도색관계 이런 것인데 도색도 1년에 한 번씩.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도색은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도색 한 번 할려면 1억 5,000만원 듭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지요, 그런 돈인데 유지비라면. 그런데 가끔 보수비가 지금 다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말하면 월급 기본급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기본급이 아무런 고장없고 도색도 안하고, 칠도 안해도 써야 된 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금년에 2,900백만원 썼다고 해서 그럼 내년에는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3,400백만 원을 써야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건물유지를 하려면 매년 수선의 프로테이지가 그 정도 단가가 나와 있어야 해요.
김기선위원장
102p에 에어콘정비, 보수에 실내외기 세척 및 콤프레샤 교체인데, 콤프레샤 구입한지 오래됐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가 80년도에 구입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청사가 짓고 나서부터 쪽 에어콘을 일부일부 놓기 시작해서최근에 구입한 것은 불과 몇 대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어콘 가동하기 전에 콤프레샤 다시 바꿀 것은 바꾸고 정비하는데 필요한 것이 800만원이 됩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 구청에 동력선이모자랍니까? 지금 그것이 몇 kW짜리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동력선 관계는 저희본청보다 저쪽 수유3동 옆에 있는 교통지도과가 있습니다. 차량등록하는데 거기가 동력선이 지금약해서 에어콘을 더 증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등록계, 시민봉사실이 사실 에어콘 없이 금년 여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력선을 넣어가지고 에어콘을 큰 것을 사줄려고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몇 kW를 끌어들이려고 8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kW수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럼 800만원의 예산계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력선을 끄는데 필요한 kW수별로 용량대로.
김기선위원장
아니 몇 kW로 끄는데 kW당 얼마 끄는데, 만약에 20kW 끈다든지 나와야 800만원 예산이 나오지, 무조건800만원의 예산을 해 놓고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고, 남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 산출근거는 알아서 별도로.
김기선위원장
아니 언제, 다음에 종합할 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아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동력 승압은 kW당 얼마로 나와 있거든요.
김기선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총무과장님에요. 지금 에어콘 정비 보수 그래서 실내외기 세척 및 콤푸레샤는 에어콘 부속이 아니라 일례를 들어서 즉 말하자면 발전기 같이 이렇게 도는 것 아니에요 콘프레샤가. 그렇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몇kW짜리 살려고 800만원을 세웠어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사는게 아니라 저희가 전체가 에어콘이 67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옥상에 전부.
김기선위원장
아니, 에어콘안에 있는 부속이 콤프레샤가 아니라 콤프레샤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발전기 같이 빙 돌아가지고 말이요. 보조발전기 같이 있다고, 그것이 콤프레샤인데 즉 말하자면 이것을 에어콘 부속으로 아시는 모양인데.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각방마다 에어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부 콤프레샤는 옥상에 전부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이 비맞고 눈맞고 저희가 덮어놓기는 덮어 왔습니다마는.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에어콘 부속이 아니라, 하나의 발전기 같이 콤프레샤가 돌아준다고. 그래서 에어콘 하는데 보조 부품으로 한 모양인데 그 것을 몇kW짜리를 사는데800만원을 해놓으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작고 큰 것이 있는데.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것도 전체를 저희가 전부 손을 봐야 여름에 가동이 됩니다.
김기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콤프레샤를 80년도에 구입했는데 오래되니까 이제 사겠다는 것 아니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교체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교체한다고 하는 말은 산다는 그 말이에요? 새것을 구입하는데 몇kW짜리를 구입하는데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느냐 그 말이에요. 모르면 그것도, 알아요? 그것도 모르면 총무과장님 그것도 모르면 이따 동력선하고 다음에 종합예산할 때 꼭 보고해 주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 관계를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103p, 예.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103p에 맨 하단이요. 국외여비, 그 다음에 자매결연 도시교류 밑에 외빈초청여비 외빈 초청경비에 1,2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외빈초청경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북경시 밀운 현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거기에 그분들 여기 초정하는데 그 여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 오시는 분들에 대한 여비를 저희가 책정해 놓은 겁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94p에 외빈초청연회비 등 여기 1,200원 또한 여기 1,200만원 그러면 도합 2,400만원이 잡힌 겁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왜 따로 분산을 해놔요?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96년도에 연간 초대 초빈인원이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그 쪽에서 한 8명 내지, 10명정도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8에서 10명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초에 실무단이 다시, 제가 북경 갔을 때 협약한 사항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실무추진반이 한 5, 6명 정도 올 겁니다. 오고, 그 다음에 저희 청장님이 북경가서 조회를 하고 난 이후에 그쪽에 현장일행이 내년 하반기에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비들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밀운현말이에요. 밀운현 초청을 해 가지고 한사람 여비가 150만원씩 해서 8명해서 1,200만원이 섰는데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강북구가 이익과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시오. 우리 대한민국도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없는 사람말이야, 할려면 좀 더 우리가 이익있는, 즉 말하자면 뭐 거시기를 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익계산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저희들이 밀운현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그 취지는 당초에 정부에서 북방정책에 의해 가지고 중국하고 국교가 개시되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북경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맺고 연이어서 서울시 시책으로 서울시 산하에 있는 각 구청들이 북경시에 있는 각 구, 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행정 서로 교류도 하고, 서로 중요한 사항들을 협의하는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3월 1일날 개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여타구에서는 북경시에 다른 구 현들하고 했는데, 저희구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본청 국제교류과에서 와가지고 저희들이 밀운현하고 했는데요. 다만 이것을 밀운현하고 자매결연을 받아서 우리 강북구가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딱 단적으로 물으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뭐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곤란합니다. 다만 이것은 국제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하는 시책의 한 방편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 봐서도 제가 갔을 때 봐서 밀운현의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발전사항이 상당히 앞으로 여러 가지 발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을 해 가지고 각 저쪽 현이나 우리구나 부족한 면들을 하나하나 서로 보충해 가면서 하면 거기에 의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외무부에서 외교적인채널에서 외교를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행정부가 밀운현에 대한 즉 말하자면 우리 한국보다 행정도 떨어지고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지는데 예산도 없는데 그 밀운현에 대한 우리가 교류를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밀운현에서는 지금 공업단지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북경시에서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관광사업이 굉장히 지금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에 우리관내 기업인 한분이 갔습니다마는 그분이 거기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밀운현 흥룡담이라는 유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식당을 하나 개설할 계획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사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구의 주민들이 그쪽에 가서 여러가지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투자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측면 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이 경비를 그런 취지라고 하면 우리 강북구에 사업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모여 가지고 그분들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이 자매결연을 맺게 해서 추진만 행정부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예산까지 우리 행정부에서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려면 저희들이 사전에 그쪽하고 행정 적으로 굳건히 터놔야 부수적으로 저희 관내 주민들이나 기업체들이 가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기선위원장
그리고 104p 넘어 갑시다.
박문수위원
저.
김기선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103p에 좀 전에 외빈초청경비 그것하고, 94p 외빈초청연회비 등 이것의 세부투자 내역서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94p.
박문수위원
거기에 외빈초청연회비 등 1,200만원이 계상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외빈초청경비 1,200만원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 내역서 부탁합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104p 없습니까? 105p.
최규범위원
104p 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104p 발언해 주세요.
최규범위원
자산취득비, 아까 에이콘68대를 수리한다고 그랬는데 총무과에 지금 에어콘이 없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 총무과 것이 아니고요. 여기 3RT짜리는 교통지도과에 동력선 넣어 주면서 넣어 주는 것이고요.
최규범위원
지금 거기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7.5RT짜리는 구내식당에 지금 에어콘이 고장이 나서 금 년 여름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사주기 위한 겁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아까 68대를 수리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1군데만, 구내식당에는 지금 없어요? 현재? 고장난 거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있는데 금년 여름에 고장이 나서요. 하반기에 못 썼습니다.
최규범위원
여기는 그럼 교통지도과는 없어요? 에어콘이.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교통지도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기선위원장
동력선이 없어서.
최규범위원
아직까지 에어콘이 없었느냐고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있긴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요. 등록계가 여름에 더워서 무척 고생을 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 지도과까지 넣어서 68대이지요? 우리 구청산하에서. 그러면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65대만 수리를 해야지 68를 수리비를 하고 또 새로 구입하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김기선위원장
숫자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지요? 안맞다 그 말이지요?
최규범위원
그렇지요.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수리비를 65대만 수리를 해야지 그럼 못 쓸 것을 수리를 68대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잠시 후에 내역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105p.
박문수위원
104p요.
김기선위원장
그래요 104p 먼저 발언하십시오.
박문수위원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회의용 및 야외용 방송장비교체 그 건 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회의용 방송장비는 저희가 3층 기획상황실에 방송장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낡아서 사실상 회의하는데 무척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사고, 지금 있는 것은 수리해서 지금 청장실 옮긴 그 자리에 소회의실에 설치하도록 하고, 야외용 방송장비가 저희가 이것도 낡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가 도봉구하고 분구하면서 전에 있던 장비나 차량 모든 것을 헌것은 여기다 놔두고 저쪽은 새것을 전부 사주었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교체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유진섬위원님.
유진섬위원
105p 이동문고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분구 때 도봉구에 이동문고차량이 그리로 넘어간 겁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섬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동 문고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해서 이동문고를 다시 운영하기 위한 차량 입니다.
유진섬위원
그럼 이동문고는 실제로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 동안에 문고에서 새마을단체의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 저희는 강북구에서는 문고차량을 사서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직영하기로,
유진섬위원
직영하기로.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런 방침을 받아서 직영하려고 그럽니다.
유진섬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행정차량 5대를 구입하는데 신규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동 차 량이 18대가 있는데 사실 18대를 똑같은 기간에 샀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 도저히 안돼서 아주 낡은데 미아 1동외 한 4개동해서 5개동만 지금 우선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유진섬위원
5개동 대폐차량하는 것이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섬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냉방기에 대해서 자꾸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냉난방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이 중앙난방시설로 되어가지고 아마 히터나 이런 것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여기 냉방기는 동사무실 겁니다. 동사무실에서 대형은 8대를 사는 것은 미아2동외 7개동 주로 이것이 지금 각 동사무실 회의장을 저희 민원처리 이외에 주민을 위한 서비스센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냉방기 난방기 없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8개동에 대해서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말이
최규범위원
그러면 동사무소가 지요. 동사무소용이라면 18개동인데 여기는 8, 7, 5로 따지면 20개네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18개 동이 아니라 이미 다 있는 데도 있고요. 지금 없는 데만 저희가 사주는 겁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회의실하고 사무실하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렇게 20개를 사면 다 사주는 것이에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회의실이나 사 무실 없는 데는 다 사주게 됩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사무실은 있고 회의실에는 없는 데를 내가 많이 봤는데, 사무실에는 거의 다 있던데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회의실에도 사주고 사무실에도 없는 데도 있고 또 이미 오래돼서 낡은 것이 있습니다. 폐기해야 할 것 그런 데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평형을 쓴다고 왔을 때하고, 에어콘이 소형하고, 대형 40평형을 쓴다고 했을 때에는 전력이랄지 이런 것이 다 승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되고 그냥 이것만 사주면 됩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미 에어콘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요. 동력선 이미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큰 것으로 안사고 현재 전기량 그것 가지고 맞춰서 현재 있는 냉방기 그대로 산다는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마력수로?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다음 105p. 105p없습니까? 106p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섬위원
106p,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유진섬위원
106p에 보면 동사무소지요. 종합 서비스센타의 모뎀구입을 전체 하는데 모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동사무소 지역 중합 서비스센터 모뎀은 18개동에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송수신용은 온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뎀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유진섬위원
송수신용?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유진섬위원
알았습니다.
최규범위원
도서구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해가지고 사회진흥과 이렇게 괄호 해져 있는데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말이지요. 2,400만원입니까? 이것이
김기선위원장
2,400만원.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600만원어치 지금 현재 도서가 많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도서는 그동안 있던 도봉문고가 도봉구로 다 넘어 갔기 때문에 지금은 백지상태입니다.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최규범위원
아니 얼마 전에도 수유1동 파출소 앞에 이동도서관이 있던데 뭘 그래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도봉이동도서관 차인데요. 그게 지금 저쪽에.
최규범위원
지금 도봉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우리 강북구에서 안하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강북에는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럼 이 책을 전부 새로 사야 되나요? 지금?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꼭 책을 사는데 4회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600만원어치를 사고 꼭 3개월 마다 꼭 책을 600만원어치를 사야 됩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동도서관을 활용 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 그것이 자꾸 신간되는 책을 선호합니다. 찾습니다. 책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일사분기에 600만 원 사고, 그 다음에 분기에 가서 또 신간 되는 것 있으면 또 사고.
최규범위원
그런데 이동도서를 봐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책을 이동도서에서 빌려보지는 않았지만 내부를 한번 보니 까 실질적으로 책도 별것 아니고 그런데 600만원어치를 책을 산다면 상당히 많은 책이라고, 그런 수준의 책을 산다면. 그런데 그것을 또 3개월에 600만원, 또 3개월 후에 600만원 계속 사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동도서관을 할려면 그러면 버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200만원에 차를 하나 구입을 합니다.
최규범위원
이동문고 버스를 거기에 책하고 책상 및 의자를 새로 설치한다 이 말이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캐비넷도 7만원짜리를 3줄을 사고, 그런데 그 도서 버스 안에 이런 것이 다 들어가지를 못하던데 수용이 안되던데 어떻게 캐비넷이 3개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캐비넷은 별도로 과에다 두는 것이고요.
최규범위원
과에다가?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은 책상하고 의자 서가는 놔둬야 하고 책을 할 수 있고 그런 비품입니다.
최규범위원
여하튼 이렇게 책을 4번 씩 사가지고 2,400만원어치를 그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한다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봉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주민등록 증 경신사업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2건 이 있는데요. 카드보관하고 자산취득하고 2개가 있는데, 이것 구입으로 인한 주민 등록이 앞으로 여러가지 다기능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을 지금 하기 위한 기초자산취득에 관한 건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구입했을 경우에 앞으로 주민등록증과 관련한 추가소요 예상액이 얼마나 되지요? 이것 외에.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내년도 에 저희가 주민등록증이 97년 7월 1일부 터는 저희 서비스카드 BC카드 같은 카드 로 바뀌어 집니다. 거기에 인감 기타 각종 다 입력이 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초작업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추가되는 것은 97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될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96년도에 이정도 비용으로 해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저희는 이것만가지면 우선 장비는 다 구입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105p넘어가고 106p.
최규범위원
106p했잖아요.
김기선위원장
107p
최규범위원
107p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구청사 전기승압공사 해 가지고 아까전기 800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7,000만원이 지금 나와 있네요. 이것이 뭡니까? 7,000만원 맞지요? 이것.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전기승압공사는 저희가 금년에도 한 4,000만원 들여서 일부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무실이 전부 100볼트짜리로 전부 설치가 되어서요. 사실 일부지난번에 승압공사를 안한데서는 컴퓨터를 쓸려고 해도 전기승압기를 별도로 사서 그동안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별관 저쪽, 건축과 쪽으로 있는 그 사무실은 전부를 저희가 승압공사를 내년에 해야 됩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이 전기동력 1kW를 끄는데 경비가 얼마 정도 든다는 것은 압니까? 우리 과장님. 얼마라는 걸?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아까도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도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아까도 그 문제가 나왔지요? 전기승압관계 800만원 나와가지고 고랬는데, 작년에도 4,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에 7,000 만원이면 이렇게 자원도 별로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전기소모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7,000만원라면 말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1k를 승압하는데 동력1kW를 승압하는데 12만원인가 얼마 밖에 안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승압공사를 하는데 이거라 는 말이에요. 승압을 한다면 거기에 선로 배선 전부 들어가서 다 해주는 것이에요. 이것 업자가.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110볼트를 220볼트로 바꾸는 겁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이게 7,000만원 아주 어마 어마해요. 이것 어디에 견적이 들어와 있어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것은 한전.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금년도에 우리가 공사를 갖다가 1층하고 2층, 3층까지 한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못한 부분을 내년도에 다시 전부 다 승압을 해 가지고 50볼트 다 들어오게끔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고 남은 시설에 대한 전기승압공사를 해서 그것을 하는데 7,000만원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1층,2층,3층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4,000만원 드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4층하고 5층 남았네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본관에 4층,5층 남고요. 별관에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그렇게 7,000만원씩 듭니까? 그러면 어떠한 무조건 막연하게 하지 말고 7,000만원을 내년에 승압할려고 했으면 지난번에 4,000만원 쓰는 어떤 견적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7,000만원 써야 할 어떠한 예산편성이 되 어 있어야지.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것은 내역서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의 내역서는 다시 별도로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드릴께요.
최규범위원
하여튼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지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108p. 금년에 강북구 구민회관 공용의 청사 건립비로 해서 15억 예산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14억을 기금적립금으로 14억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아니 내년 예산 여기에 보니까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15억
최규범위원
거기 위에 소방설비 및 기관실 보수, 또 청사 옥상방수, 벽면균열부분 이것이 균열이 아주 안전진단에서 심하게 나와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통 시멘트로 지은 콘크리트 집들은 거의 마지끼리를 싸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실금은 다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의 그것 이, 그런데 거기에 6,000만원, 또 소방설비 기관실, 소방설비가 다 되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소방설비 및 기관실정비 기관실이 몇백 평 됩니까? 거기 보수하는데 6,700만원이 든다. 이것 참 예산을 그냥 주먹으로 세운 것 같이 완전히 희한하네요. 예산이.
김기선위원장
옥상방수한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옥상방수는 지난번 에 이쪽 본관, 지금 시민홀 쪽에 있는 옥상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작년에 했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하고서 이제 저쪽 별관 쪽이 안 되어서 금년 여름에 5층이 거의 다 물이 샜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별관이라니?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저쪽 건축과 쪽으로 그쪽 층입니다. 지금 기역자로 되 어 있지 않습니까? 기역자로 되어 있으면 건축과쪽 그쪽을. ○위원장 김기선 청사는 하나로 붙어 있는데 별관이라고 그래요.
그쪽 옥상이 방수가안 되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작년에 한번에 다 안했어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쪽만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것 아십니까? 그 위에 단층별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넓이가? 그 본관 안한 데가 바닥평수가 몇 평이나 되요? 바닥 평수가?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 평수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알아서.
최규범위원
아니 평수도 없이 별관 옥상방수다 해 가지고 어떠한 평수계산 이 나와서 한 평에 얼마씩 먹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나와야지. 어떻게 하나 둘 다섯 세어 가지고 세워놓은 것이지, 무슨 거기에 6,0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김기선위원장
방수가 CT방수입니까? 지물방수입니까? 방수.
박대준위원
지물방수는 안돼요.
최규범위원
거기다 지물방수는 붙지를 않으니까 안돼요. 접착이 안 됩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말이에요. 그 내용은 내년 행정감사할 때 그 서류해 가지고 거시기를 하고 이것은 넘어 갑시다. 또 다음 사항.
최규범위원
무조건 넘어가자고 하면.
김기선위원장
아니 행정감사 때 평수 당 했느냐 무슨 방수를 했는데.
최규범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만약에 이렇게 안들어 가면 깍아야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그냥 무턱대고 6,000만원을 한 게 아니고요.
김기선위원장
이것은 예산이니까 수의계약을 하든지 거시기를 받아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면 되니까. 다음 109p.
최규범위원
가만 있어봐요. 108p 지금 아직 남았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얘기하세요.
최규범위원
그 직원 자녀입학 축하해가지고 말이지요. 이것이 법적으로 나온 돈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중학생도1,741명이고, 고등학생도 1,741명이고, 대학생도 1,741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전 옆에 보면 %가있습니다. 1,741명은 환경미화원하고 포함해서 1,741명인데요. 중학생은 거기에 대한 8% 이렇게 해서.
김기선위원장
정확한 것이 아니고 예정이지요?
최규범위원
아니 예정인데 어떻게 중학생이 1,741명이라고 해서 대학생도 1,741명이냐 이거에요. 이것 참.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1,741명은 우리 구, 동 공무원 전체하고 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한 전체인원이고, 그 중에 8%정도가 중학생이 입학할 것이다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기선위원장
내년 행정감사 때 이 명단 해 가지고 더 지출했으면 혼내세요. 110p.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 실무공무원 단기 해외시찰에 대한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실무 공무원들 해외 시찰 관계는 금년에는 일본에 22명, 미국에 35명해서 57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7명이면 저희 전체 직원에 비례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명 정도를 한 43명 정도를 늘려서 100명 정도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100명이면 약 거의 10%되네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10%가 안 됩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에서. 그러면 갔다 오면은 해외에 어떠한 연수기를 씁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연수기를 써서 저희가 연말에는 책자로 매년 만들어 놓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것을 해서 금년에 갔다온 사람이 몇명이에요? 40명이에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57명입니다.
김기선위원장
57명. 갔다 온 분들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전부 배부해주십시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평가해야 아 이것 갔다 와서 그 명단을 우리 또 위원님들이 봐 가지고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온 사람하고 비교해 가지고 뭐가 다르면 예산을 반영해 주고 아니면 싹 깍아 버릴테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예. 배봉수위원입니다. 국외 여비 중에 실무공무원 단기 해외시찰 이렇게 해서 100명인데 가능하면 이 부분들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주요 우리 지역의 현안들 이런 부서에 있는 예를 들어서 청소 업무, 아니면 민방위업무, 그 다음에 또 각종 기능별로 보면 현안들 중에서 우리가 해소해야 될 각종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원을 줄인다든지 각종 기법상으로 볼 때 행정의 효율성을 넓히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각 실,과별로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 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과의 일정한 국가의 민방위업무를 우리가 시찰해야 될 연수해야 될 사실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이 해외시찰도 사실은 비용이 소요되어야 되고, 그런 기능을 중점으로 해외시찰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자체 해외시찰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총무국장 이종인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총무과장이 해외 단기시찰 이것 말고, 지금 우리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 이면도로 주택지내에 주차문제가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에 교통전문직하고 그 분들이 4명인가?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5명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5명이 일본에 가서 순전히 일본의 주차문제만 지금 가서 둘러보고 연구를 해 가지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계획으로는 현재 우리 구가 컴퓨터 전산행정에서 가장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먼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이 분야에 대해 서 보다 더 잘돼 있는 일본을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내년 초에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항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민복지라든가 구정발전에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 그런 방향으로 단기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주로 소수의 장기연수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비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필요한데도 안 올라온 것인지, 단기 해외시찰은 물론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어떤 자기 업무에 대한 영역의 확장, 새로운 시각의 어떤 착안할 수 있는 그런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단기적인 어떤 소수의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그런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대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문제입니다. 솔직히 어학을 거기 나가는 우리 팀들이 거기 가 가지고 그쪽의 공무원들이나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마음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못 보내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내려고 하면 그 분야에 통역을 하나 한다든가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교통지도과를 일본으로 보내 가지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에도 제가 도시정비국장한테 좀 혼을 내왔는데 지금도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민원을 접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면서 주차를 금방 세워놓고 하는데 주차 딱지 붙이는 여직원들이 아주 언어가 아주 말하자면 형편이 없다고 해요.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옷입고 있으면 뱃지 있으면 아! 의원이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빨리 빼세요."하고 말이에요. 그 따위 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총무국장님은 똑바로 교육 그것부터 시키시오. 해외에 보내지 말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여기 교통지도과장이라든지 다음에 예산 종합심사할 때 좀 얘기하겠지만 인간교육부터 시켜야 한다고, 의원들이 다 자기 아버지같고 말이에요. 삼촌같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110p에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2억 2,40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95년도에는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95년도에는 저희가 교통지도과 직원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때 지급한 게 약 한 4,5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교통지도과 직원이 사망했는데, 어느 차가 치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왜 교통지도과에서 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이 관계는 전체 공무원 재해보상금하고, 뒤에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 이게 전부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부조급여 비용도 사실은 전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던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새로 신설을 해서 저희 예산에서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총무과장이 95년도에 집행한 것이 교동지도과에 직원이 하나가 교통지도 하다가 죽었잖아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차량에 치었으면서 그 차량에서 보상을 해야지. 왜 우리 예산으로 4,500을 집행을 했어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차량 차주한데도 그 보상을 해서 보험을 받고요.
김기선위원장
예.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저희 구에서 지출해 야 할.
김기선위원장
그런 규정이 있어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상해에 대한 4,500만원을 지출할 그런 규정이 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모두 4,500만원 지출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2억 2,400만원이면 한 1억 5,000은 깍아도 되겠네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재해공무원 보상금 이것 책정 해 놓은 것은 전체 우리 공무원에 대한 앞으로 재해보상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몇 %를 해라.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글쎄 했는데, 알아요. 했는데 95년도에 집행한 금액 4,500만원이니까 불용액을 뭐 많이 놔둬요 다른데 쓸 데가 많은데.
최규범위원
불용액이 많이 있을 것 아니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그 부분은 많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많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솔직하니까 좋네요.
배봉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총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불용 각 항목별로 원래 거의 불용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예산 각 과목별하고 가능성 있는, 또 써도 끝까지 쓰면 불용이 안되고 사실상 불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지금.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즉답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문서로 정리된 게 있는지 이 예산심의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 관계는 아직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준비가 안됐으면 내일 10시에 올 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과별로.
배봉수위원
완전히 할 수 없이 전체 적으로 불용이 거의 확정된 것하고, 다 쓰게 되면 불용이 안 되지만 유도리가 있는 그런 부분하고 좀 구분해서 각 과목 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110p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는 오늘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동행정예산 또 남았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동행정.
유진섬위원
124p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124p부터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124p. 125p 질의, 유진섬위원님.
유진섬위원
124p 보면 일선행정 조직 운영이 있지요. 거기에 이제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13억 8,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 이것이 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은 여기 동사무소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청직원들의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금년에 한 근 6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는 10개월분이었고 금년에는 12개월분이 되고, 그리고 처우개선분을 5%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유진섬위원
처우개선, 본봉의 5%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섬위원
본봉의 5%.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하면 봉급하고 상여금하고 6개월마다 한번씩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같이 따라서 오르는 것입니다
유진섬위원
본봉은 얼마 올랐어요? 공무원들은.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본봉은 아직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발표는 안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5%를 인상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유진섬위원
5% 증액한 것을 이제 각종 수당을 합치니까 이제 13억이 늘었다 이것이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섬위원
알았어요.
김기선위원장
25p. 이것은 뭐 경직성 경비니까 볼 것도 없네요. 26p.
최규범위원
똑같아요. 그것도.
김기선위원장
127p.
유진섬위원
127p에 모범수당이 있지요. 모범수당에 32만원을 12개월 했는데 모범수당은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동직원 중에서 정부모범공무원으로 표창받은 사람들은 한달에 2만원씩 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2만원 주는 것을 12개월 넣은 것이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기선위원장
129p,130p.
최규범위원
129p
김기선위원장
129p 있어요?
최규범위원
됐습니다.
정찬경위원
128p에요 체력단련비가 또 나왔네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동직원들에 대한,
정찬경위원
동직원이에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별도로 계상이 돼있 습니다.
최규범위원
저기말이죠. 128p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구, 동행정홍보 6,000만원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동행정업무 활성화 추진 그것도 6,000만원?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것이 실제 동으로 다가고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금년도에는 구, 동행정 홍보비하고 금년보다 약 100%가 인상된 것입니다. 인상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4대 지방 선거를 치루면서 지방선거에 대한예산은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서 했는데 내년도는 4월 10일날 국회의원 선거인데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가 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는 일체 책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꼭 종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급양비만 해도 종사하는 사람, 여비만 해도 종사하는 사람 것 이외에는 일체 나오지를 않는데 실제 일은 동직원이 전체가 다하고 또 구직원이 같이 도와주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선에 대비해서 저희가 직원들 격려하고 또 간담회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것은 12로 나누면 이게 한달에 한번씩 맨날 해야 되고, 아까 선거 때를 저거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동행정에도 이것이 갖다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모르잖아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청장님이 동에 예를 들어서 요즘 봄부터 쭉하긴 있습니다마는 동직원들하고 같이 격려하고 간담회를 1주일에 한번씩 계속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들한테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기타 각종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역행사에 또 참여하셔야 되고, 또 기타 관혼상제나 가보셔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행정비 입니다.
최규범위원
아니 아까 관혼상제는 업무추진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것은 동에,
최규범위원
그렇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아니요 이것도 청장님이 쓰는 거에요. 이것도 동의 행정.
최규범위원
그럼 이 돈도 1억 2,000만원을 다 청장님이 쓰는 거에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청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김기선위원장
예산과장 말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아니 예산과장이 아니라 총무과장 말이에요. 지금 작년에 6,000만원인데 금년에 1억2,000 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100% 인상했는데 금년에도 95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총선만 선거입니까? 오히려 지방선거가 더 후보자가 많으니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너무 많이 세운 것 같네요. 보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지방선거 때 4대선거 동시선거지만 선거 절차는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든게 약 한 저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한 1억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구 자체예산으로.
김기선위원장
한 50% 삭감하면 되겠네요. 또 다른 위원.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6,000만원 편성된 것은 구동행정 홍보활동 3,000 동행정 활성화추진 3,000 이렇게 편성됐는데 그 당시 예산심의과정에서 작년에 10개월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많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12개월로 늘어났고 그리고 금년에 이제 집행실적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 부분이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다 알겠습니다. 다음 129p. 예. 정찬경위원님.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통장수당이 6억 9,1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반장보상금이 1억 한 5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뭐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반장보상금이나 통장수당은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정찬경위원
작년하고 똑같아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경위원
내년에는 96년도에는 늘려줄 예산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통장이 558명이 아니잖아요. 줄었잖아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최근에 저희가 정비를 해서 549명으로 줄은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558명은 숫자가 지금 틀린 것이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기준을 지난.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모는 기준을 9월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되었고요.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학비는 금년보다 조금 인상된 액수입니다. 내년도에 인상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내무부지침에 따라 이 액수는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통장 자녀들 학비는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한데 장학금을 줘야지 아무나 통장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장학금을 줘서는 안되잖아요. 통장이 지금 할 일이 없어요. 사실 이런 것은 통장 자녀들한테 주지 말고 새마을학자금은 이 지역에 없는 사람, 진짜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줘야되요. 그러니까 통장이 분명하게 나중에 정확한 계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삭감할 때 숫자를 맞춰야 하니까 불용을 해도필요 없으니까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 이렇게 보고하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130p
최규범위원
여기는 뭐 할 게 없겠네요.
김기선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131p.
배봉수위원
인쇄비니까 그냥 넘어가죠.
유진섬위원
넘어가요.
김기선위원장
없습니까? 132p,133p.
최규범위원
저기 말이죠.132p.
김기선위원장
예.
최규범위원
주민편익 비품이 뭐예요? 주민편익비품 및 공구구입비 해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김기선위원장
제일 밑에.
최규범위원
1,260만원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 관계는 그동안 저희가 동사무소 실을 종합서비스 센타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몇 개 동에서 각종 가정에다 비치하는 무슨 사다리라든가 기타 무슨 집에서 필요한 공구같은 게 없어서 사실 그것을 사기도 그렇고 옆에 가서 빌리기도 힘든 그런 것을 준비를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동에서 활용하니까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동에 천막 하나씩하고 교자상 1조, 사실 교자 하나 정도는 부족한 것입니다마는 사다리 기타 이런 종합공구 세트등을 사가지고 비치해서주민들이 필요할 때 빌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은 잘된 일이네.
김기선위원장
동에 천막은 다 있는데 또 하나씩 사줍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천막이 좀 오래 되어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체육대회 하는데 보니까 다 괜찮던데 뭘 또 사려고 그래요?
최규범위원
주민한테 희사받은 것 하고.
김기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나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두개 세개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또 134p. 예. 유진섬위원님
유진섬위원
134p 중에 동구내 식당운영비가 있습니다. 월 30만원 꼴로 해서 6,400이 들었는데 실제로 아마 그게 동구내 식당을 운영할 때 각동 실정을 보면 그게 적자운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부분은 책정한 지가 한 1년이 넘은 것으로 아는데 구내식당 실제로 운영을 하면 30만원 갖고는 아마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은 증액할 필요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 관계에서는 좋은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도 그래서 각 구에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좀 여유있는 구에서는 각동에 한달에 50만원씩 지원을 서울시전체로 봐서는 월평균 40만원씩 지급한 것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이 각구에 대비해서 10만원 정도 증액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동 구내식당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동이 없잖아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18개동에서 13개는 실제 구내식당이 있고요. 나머지는 구내식당이 없어 가지고 식당을 지정해서 거기 가서 먹고.
최규범위원
그런데 왜 식당을 지정해서 먹는데 이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20명 동사무소라면 점심 한 끼 1,500원 꼴 이렇게 되는데 30만원이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야 구내식당도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식비가 있잖아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공무원 급양비는 있습니다마는.
최규범위원
점심값 나오잖아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점심값 급양비로 해서 일부 나가는 게 있죠.
최규범위원
이게 꼭 어떠한 구내식당을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사실은 저거하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런데 동직원한테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게 상당히 사기측면에서.
최규범위원
동직원들이 구내식당 운영한다고 구내식당에서 밥 먹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14개동에 실제하고 있는데서는요 각종 행사 직원들이 출장나갔다 점심 때 되면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구내식당 점심을 먹는데 사실3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거기 와서 봉사하는 아주머니 월급도 사실은 안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보통 요즘 아마 3만원 내지 4만원씩 다 거출을 해서 그것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이야 급양비가 나오니까 거출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점심먹는 것 점심값 나오잖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안되지요.
김기선위원장
알았어요. 135p 보상금에서 동민원 상담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1억 1,300만원인데 그 민원상담관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요즈음 우리 대한민국이 교육수준은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데 최소한도 국민학교 이상은 다 나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제가 가서 보면 자기네들이 써 가지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 않아서 뭐 하는 거에요. 오히려 민원실이 좁아 가지고 책상만 놔두고 말이야.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실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오시는 분들은 거의 상담관이 다 상담해서 써주고 하기 전에는 상당히 본인이 쓰기는 힘듭니다. 사실 저희가 공직생활 30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등기소나 어디가서 뭘 갑자기 쓰라고 그러면 사실 쓰기 힘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들 관공서 출입하는 주민들은 와서 처음에 쓰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요즘 우리 장청장이 동에 민원계장이나 행정계장을 민원계장이 필요성이 없어서 물론 놔두면 필요하겠죠. 한사람이 할 것을 두사람이 하니까. 그런데 어떠한 다른 구 같은 데는 인원도 말이야 265명이나 줄이고 개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자분들 다 국민학교 다 나왔어요. 옛날 6 25사변 직후에 한 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필요없는 거에요. 지금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실제 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김기선위원장
내가 가 봤어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내가 많이 가봤는데 거의 앉아 있더라구요. 앉아서 졸고 있어 요.
최규범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일직 숙직하고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평일에는 안하고 일요일 날은 일직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여기는 취사 급식비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직 숙직.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일요일 날 숙직하고 또 기타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가 숙직을 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136p, 137p, 138p,139p.
정찬경위원
138p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방범원 관리에 대해서 기본금, 상여금, 기말수당, 전근수당이 있는데 이 방범원이 경찰서 소관이 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비목세항 자체도 지역 안정관리로 돼있습니다마는 방범대원이 지난 89년도부터 저희가 고용직으로 구에서 채용을 해서 파출소 경찰서에 지금 파견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각종 봉급이 나 기타 피복 이런 것을 전부 저희 구 예산으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분들은 경찰서 일만 하시는 것이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경위원
그것은 무슨 시경 경찰관서에서 줘야 당연하지 우리 구예산을 거기다가 낭비를 합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게 이제 그 당시 에 전국적으로 방법대원을 89년도에 시ㆍ군ㆍ구 공무원으로 고용직으로 전부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서울에서 전역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최규범위원
이게 지금 수당으로만 나온 거지요? 34억인가 나온 것이.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다입니다.
최규범위원
본봉까지 넣어서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새로 안하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잔여 인력이 소모되면 이 예산이 없어지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경위원
강북구에 몇 명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은 53명 남아있습니다.
정찬경위원
변동될 사항은 없네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정년이 되면 자꾸 줄어들고 그 동안에는 동에 공과금계가 있을 때에는 공과금 조사요원을 방범대원에서 특별 채용했었습니다. 요즈음은 일부가 교통지도과에서 전용차선단속라든가 이것을 구에 와서 지금 여섯 사람은 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139p,140p 밑에 옥외연료 그래 가지고 방범초소유지비인데 방범초소유지비까지 저희가 지원해 줍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왜 그래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방범대원이 저희 소속이다 보니까 방범초소 연료비, 유지비, 기타 그 사람들의 장비 유세비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것은 파출소 경찰 것이 아닙니까? 방범대원들이 이왕이면 서울에서 했다고 하지만 방범초소는 파출소에서 하는 것이고 경찰이 독립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구라든지 광역시에 편입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집행해야 하지만 독립기관인데 왜 우리 행정부에서 해줘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 구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방범초소유지비를
김기선위원장
그것은 일부지요. 방범초소를 운영하는 것은 파출소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자치구로 들어오든지. 그러면 전액 지원해야지, 이것은 다 삭감해야 되겠어요. 141p.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141p 맨 밑에 보면.
김기선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끝나고 363p.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주위원입니다. 건립기금 운용계획 367p를 보면 예금이자 기간 6월 이자율 8%. 기간을 예를 들어서 이 건립기금을 언제 활용할 예정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건립기금을 지난 추경 때 하고 또 이번 본청에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15억이 내려와서 현재 29억입니다마는 아직 후보지 관계도 정확히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기금운영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운영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계산해 놓은 것 6개월분 8%는 추산치 입니다. 사실 그 뒤에 보면 장학기금 같은 것3억은 지금 국민투자신탁에서 15%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제1금융권에 하든가, 제2금융권에 하든가 하는 것은 그 결정에 따라서 별도로 은행에 예치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적립금은 상업은행에 안하고 시중은행중에서 제일 금리가 나은 곳에 한다는 말이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의 이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회에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조사 하나마나 제2금융권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최규범위원
몰라서 묻는데요. 기금운영위원회는 누가 합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구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최규범위원
구의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두분 선정해줬어요.
최규범위원
구의회에서 선정해 줬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김영민의원 하고 또 한분해서 두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바로 알아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명단을 96년부터는 중복된 사람은 다 의회에서 해 가지고 조치해 달라고 해서 통보를 하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물론 각종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들은 제가 엊그제 답변드린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처럼 수시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위원님들 참석시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구의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온 위원들이 참석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이것은 업무적으로 저도 구의원으로서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건데 그 구의원 두사람하고 또 누구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바로 알아다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위원 명단은 위원장이 부구청장, 구의원님 중에는 김영민위원, 이길택의원, 총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그래서 외부인사는 의원님 두분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최규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구의원님들은 우리 의장님이 추천을 해주신 것입니까? 의회에서 한 거에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367P에 이월금은 지난번에 14억 한 것 그것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368P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하고 다음 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