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섭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인건비,

작년도에는 총무과 서무관리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구직원의 인건비는 우리 기획예산과로 전부 옮겨 왔습니다.

예.

갭이 구, 동직원 합해서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 되고, 구직원으로 해서는 한 순순한 인건비분은 26억 정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는 5% 인상율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이 아직 확정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조례에 문제가 있다. 조항에도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그때 재검토하기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제로 임의 단체는 현재 정책자문교수단은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그때 이미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정책자문교수단을 위촉을 했고, 그 방시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그것을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 우리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사전에 조례부터 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 했기 때문에 사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 그리고 조례 내용이 위원들의 구성이 주로 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을 해 가지고 좀 보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 당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은 이미 그 당시 그런 어떤 새로운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 회의 때에 다시 저희들이 재상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의결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는 제작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권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6p 구정홍보 자료제작 이것은 이제 구정홍보물 제작으로 표기가 되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기가 조금 잘못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구정을 홍보하는 주관 부서는 문화공보실입니다. 문화공보실인데 구정홍보는 문화공보실에서만 전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 각 실 과에서 나름대로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홍보를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또 당연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의 각종 기획을 하고 그리고 주요한 정보가 거기에 다 집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홍보에 대해서 또 문화공보실 못지않게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구정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수용비에 인쇄비를 일부 사업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비용을 충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경에 하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 내년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도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자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부서하면 세무행정과 관련되는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기도 하고,

예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작년에만 해도 세무부서에서 그런 각종 세무행정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환경과에서도,

예.

예.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구정동아리가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종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구공무원들의 어떤 자생단체 성격의 자생조직 성격의 그런 동아리를 구성을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전산연구 동아리, 재정발전 동아리 이런 것을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자생조직 성격의 동아리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아이디어도 내고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정동아리 연구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동아리는 각종 취미활동 동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권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산화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96년도 부터 2000년도까지 강북구 구정 전산화 추진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내용에는 95년도에 추진할 사항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 계획내용을 이제 주로 보면 크게 전산장비를 어떻게 확충할 것 인가 장비구축 부분하고, 그리고 인력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직원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업무를 어떻게 전산화시킬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각종 소프프웨어를 도입하고 개발하고 해 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전산화 시킬 것인가? 이 세부분으로 크게 나눠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0년도 까지는 이 계획의 목표가 장비는 우선 PC를 공무원 한사람 앞에 한 대씩 구축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축해야 되겠다. 1인 1 PC를 목표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PC하고 프린터를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력교육은 공무원들의 전산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매년 이제 400명씩은 전산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전 직원이 전산에 대한 어떤 기본 소양은 모두 갖추고 업무가 전산화 되더라도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전산교육계획도 확대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한 150에서 2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 했습니다. 구청직원이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200명 이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400명 내지 500명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전직원이 전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95년도만 해도 500명 이상 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도입을해 가지고, 그리고 개발을 해 가지고 업무를 전산화 시킬 것인가 이 분야에는 크게 데이타베이스가 우선 구축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수준은 10% 이하입니다. 데이타베이스 구축 수준이. 그것도 이제 단위 PC에 데이타가 구축이 돼있는상태인데 우리가 타이콤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타를 집중화하고 2000년도 까지는 60%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되 겠다 그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를 전산화하는데 우선 지방세 부분을 전산화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 지방세 프로그램을 일부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와 내무부와 아직 여러가지 데이타나 보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업무에 실행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세부분으로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상당히 두껍게 세워 왔습니다. 세워왔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전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보려니까 그 마스터플랜이 굉장히 의욕적입니다.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라는 판단이셨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예산을 수립해 왔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태섭위원님의 건의 말씀은 제가 본회의에서도 1기 때는 우리가 특위구성이 새마을지원자금 하나 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가능한 저도 제2기 때는 96년부터는 어떠한 우리 총무위원회 단독으로 특위구성을 해 가지고 활발한 의전활동을 해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행정부에도 좀 제공도 하고, 또 시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동감을 하셨고, 아까 우리 권태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보실 구정홍보물 관계에 대해서 냉정히 볼 때는 물론 주무과장의 얘기대로 각 과별로 예산만 있으면 해도 좋고, 계별로 해도 좋고, 부별로 해도 좋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모든 구정홍보는 공보실로 일원화 해 가지고 가능한 이번 96년도 예산은 한데로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58p) 구정동아리연구회 연구활동비는 이게 사실 지침이 없죠? 지침이 없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아이디어를 낸 모양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군대에서도 하나회라고 하는 사단체가 조직 되어 가지고 3공부터 하다보니까 7공에 터져 가지고 나라가 소용돌이가 났는데, 이것이 좋은 의미에서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정책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보면 하나의 화합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깰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아리연구회 다해 가지고 옥외 조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하면 너희만 우수한 것이냐 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이질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확대 간부회의에서나 전체 직원회의에서 아이디어 발굴을 해 가지고 96년도에 우수한 사람을 1등부터 5명까지 표창 시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이 사조직은 절대하지 마세요. 나라가 그것 때문에 엉망인데 무슨 놈의 공무원 세계에서 사조직을 조직해 가지고 해요.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정찬경위원님.

권태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작년도 포상금은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12월달에 집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각종 구정쇄신 제안을 공무원하고 우리 구민들로 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정계획심의회에서 계속 심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 제안을 제출해 가지고 계속 심의를 해 왔습니다.

대상선정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그 중에서.

후보자는 있습니다.

금액을 많이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특별상의 경우에 30만원, 우수상의 경우 20만원, 우량상의 경우 10만원이었는데 각종 구정쇄신 제안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액수를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민제안도 시상하기 위해서 좀 더 액수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매년 있던 것입니다.

예, 매년 이제.

이 예산은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만 매년 연 말에 각 실,과에서 가계가 좀 어렵고, 그리고 평소 근무성적도 좋고 그런 사람들을 전체 인원의 4% 정도 선정해서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4%입니다.

이것은 가계가 좀 어려운 공무원을 지원하자는 차원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개청하고 나서 쪽 일을 해 왔습니다만 기회 있을 때 마다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우리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구민들을 해 가지고 제안 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좀 확대를 해서 보다 어떤 제도개선 이 분야에 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저희들이 앞으로 강북이 나아가 야 할 미래상이라든가 재정확충 부분 같은데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를 낸 분들에 대한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좀 어떤 재정확충팀 같은 것을 보다 그 포상을 올림으로 인해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유인책이랄 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무과장 말이에요, 포상금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포상 이 한 70% 인상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9월정도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포상을 했는데 획기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금액을 더 70%가 아니라 150%라도 더 인상해 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하면 많이 인상해 주고, 실질적으로 상 받은 것이 별 볼일이 아니 다 할 때에는 삭감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요?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다음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