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복지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중 “개정조례안중”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안이 전면 개정되는 것 이기 때문에 “중”자는 오타가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996년 2월 5일 시행되고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이 1996년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저희 구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 주요골자는, 제1장으로서 폐기물관할구역을 인접자치구와 협의조정 근거와 구민이 청결유지,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제2장은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와 폐기물 배출자는 규격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연탄재, 재활용품은 구청장이 정하는 용기에 담아 배출토록 하고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기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으로서 폐기물처리업의 지침서와 의무에 대하여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장은 폐기물종량제 시행에 따른 규격봉투 가격결정과 종량제 제외대상품 결정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한 종류, 색상, 재질, 판매소 등 필요한 근거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요율을 결정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근거 및 세입처리 가산금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5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로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6장은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준용규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은 시행일 및 경과조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구는 수도권매립지 2차 조성공사비 자치구 부담 등 쓰레기 처리비용의 대폭 증가에 따른 청소재정 적자가 날로 심화되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수수료를 일부 현실화 하여 주민부담률을 높이고자 현재 규격봉투 가격보다 41%를 인상하여 20ℓ를 기준으로 봉투를 29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종류별 인상가격은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한 바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별표, 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중 규격봉투 가격 신.구대비표를 우선 검토해 보면 20ℓ짜리 290원을 410원으로, 80원짜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원짜리 5ℓ짜리가 100원, 10ℓ짜리 150원짜리가 200원, 30ℓ 430원이 610원, 50ℓ짜리 720원이 1,020원, 75ℓ1,080원이 1,530원, 100ℓ1,440원이 2,040원으로 인상안을 제출을 했고, 특수 규격봉투 가격은 50ℓ짜리 870원을 1,1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인상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청소예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구법을 보면 구법에 5번 건축물 폐재류, 거기에 보시면 1회에 1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고 있는데 왜 이번 신법에서는 그런 조항을 없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조례안 말씀입니까?

1, 폐기물 조례 제일 앞에.

총칙 1에 폐기물조례 제일 앞에 제2조에 5번,

예.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순수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파쇄물등 여기에서 왜 순수토사를 없앴느냐 이거지요?

. 1회에 1톤 이상 이라는 그 회수를 왜 없앴느냐 이거지요. 건축물폐재류 해가지고 이쪽에 옛날법을 보면 1회 1톤 이상 배출되거나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되거나 하는 이런 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첫째 장에 있어요. 신구대비표.

구법에는 1톤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톤이 이하도 부담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한을 철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1톤 하고 일주일에 1톤 하고, 그러면 주일 회수하고 1톤이상 등 모든 제한을 없앴다는 것 아닙니까?

예. 소량이라도 부담을 시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입장에서 그것는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했는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부담, 원인자 부담을 늘이기 위해서 서울시 준칙에 시 조례에도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꼭 그것을 따라 가야 합니까?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원한 의원님께서는 그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다음 페이지에 구법 제4조에 보면 구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통보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통보만 하면 되는지, 이게 애매하게 생각이 되네요. 왜냐, 승인을 얻는 것하고 통보하는 것하고는 자체가 다른데 이것은 오히려 구의회 승인을 얻는 것이 타당하지 통보한다는 것은 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조의 4항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 4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예.

좋은 것인데 이것을 뒤에다 놔두고, 이것은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예.

그 옆에 조항을 말이지요. 신법에 보면 제3조 폐기물관할구역 해가지고 거기에 제1호, 2호, 3호, 4호가 있지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것은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 혹은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이 사안이 꼭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그럴 사항이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 제가 묻는 것이 그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구법만 해도 충분한테 왜 통보를 해야 되느냐, 통보하면 통과 안시켜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보를 하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승인을 얻는 것하고는 별개 아니냐.

그런 것은 구청장한테 위임을 법에서 하도록 준칙에 의해서. 유원한 위원 그러면 구의회에다 이 안을 내놓는 합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불성실한 답변이 되고 어정쩡한 답변이 되는 것이지요.

통보와 승인은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시민국장께서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한다 그렇시지 마시고 그 답변에 대한 것은 시간을 드릴테니까.

아닙니까?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외지역이라 하면 도서지역이나 청소할 필요가 없는 지역인데 사실상 조례준칙에 의한 이런 곳이 우리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요. 꼭 필요한 답변을 하셔야지 필요하지않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깊이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강영조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폐기물관리조례로 변경되는 배경, 이 근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법이 변경이 되고 서울시 조례가 변경되고 해서 거기에 따라 조례도 법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격현실화계획안은 1996년 4월이고 준칙안은 8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가격현실화계획안이 4월에 작성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4월에 작성이 되었는데 준칙안은 8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상이한지? 그 다음, 가격 봉투값의 현실화가 4월이 아니고 지금에 와서 인상을 하는 이유,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격인상안은 우리가 검토단계에서 4월에 작성을 한 것이고 실제 조례개정 제출은 지금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에 와서 제출하느냐? 그동안에 충분히 타구의 인상내용을 검토를 하고 직접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법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저희 자료에 전혀 첨부를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서울시 폐기물관리조례의 조항들이 있는데 이 조례에 첨부하지 않은 이유?

첨부가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법이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관리관계법규라고 해서 폐기물관리법 또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이 네가지를 유인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앞에 내일 깔아 주세요.

지금 깔려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요.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쓰레기 봉투값 인상시에는 민간이전 부분, 대행업체 있죠. 이 대행업체들이 많은 흑자를 낼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민간청소대행업자들은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소원들에 대한 임금수준이라든지 작업량이라든지 혹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소위 공공기관으로서의 모든 운영의 정직성, 법규의 제한 여러가지 등으로 인해서 손익이 되지 않은, 구청에서는 이익을 남길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인데 일반 업체에서는, 대행기관에서 하는 영업위주로 하는 것은 현재도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원들의 불친절 혹은 작업의 적시성을 상실하고, 구청에서 2일-3일에 한번씩 친다면 그사람들은 시간이 걸리고 또 김포매립장에 대한 반입료 이것이 현재까지 면제가 됐고 여러가지 비용균등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친절히 청소를 하게끔 하고 청소작업 진도도 늘리고, 김포매립지에 대한 반입료도 대행업소에서 부담을 자기 차에 대해서는 하도록, 현재는 구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청소의 질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고 지금 현재는 대행업소는 우리 구청보다도 청소여건이 좋은 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난 수준입니다.

현재 김포매립지에 ton당 얼마를 주고 매립을 합니까?

반입료는 현재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비도 역시 구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요.

봉투값 상승요인이 왔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민간단체에 대한 흑자요인이 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물었어요. 민간대행업소에 흑자요인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세요.

청소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반입료를 지금까지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을 자체 부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청소의 서비스 질을 향상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봉투값 인상시에, 그러면 현재까지는 서비스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잘안되고 있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청소대행업체 운영의 장단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간단히 설명하시고 청소대행업체에게 청소업무를 많이 이양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런 것도 아울러서 이 기회에 청소업무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 소신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청소업무를 일반 민간기관으로, 대행업체제로 확대하자는 위원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청소원에 대한 여러가지 신분상의 처리문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의 질문제 등으로 인해서 확대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민간대행업체 체제로 가급적이면 여러가지로 고려해서 전환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개동을 확대를 해야 하겠고 또 대행업체로 확대를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청소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건이 허락을 하는 한 최대한으로 대행을 주는 것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원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강영조 위원님께서 봉투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몇ℓ짜리 입니까?

20ℓ짜리입니다.

몇%를 차지합니까?

73.5%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은요?

50ℓ짜리가 두번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50ℓ짜리는 몇%를 차지합니까?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계산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봉투가격을 인상을 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우리에게 자료를 주어야지, 근거한 자료도 없이 우리가 물을 때 대답을 못하면 이런 가격대비표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세요. 봉투판매 가격을 보시면 100ℓ짜리는 241원으로 올렸고, 75ℓ짜리는 181원으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50ℓ짜리는 121원 또 30ℓ짜리는 71원, 20ℓ짜리는 51원, 10ℓ짜리는 21원, 5ℓ짜리는 11원 이렇게 올렸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서 몇%를 올린다고 해야 이해가 되지 무조건 그것도 조사 안하고 가서 이것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별도로 자세하게 판매량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지, 이러면 업자들 장사시켜 주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국장님께서는 내일 오전까지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하게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신용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기왕에 유원한 위원님께서 내일까지 자료와 관련된 부분을 요구를 하셨으니까 저도 몇가지 자료를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제가 지금 무엇을 보고 하느냐 하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현실화 계획안 96년 4월, 구청장 결재 받아 요구되어 나와 있는 것인데 첫번째로 96년 세입액의 산출근거, 세입액이 26억 7,000만원 되는데 이 세입액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명시해 주시고 두번재 인건비, 차량비, 시설비, 일반운영비, 기타등의 상세한 내역을 또한 마찬가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96년도 예산액을 보면 예산이 감소된 것도 있지만 예산이 늘어난 것도 있는데 각 항목별 96년 예산액의 증가사유, 한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95년하고 비교하면 8억 정도 증가했는데 왜 8억이 되는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단위를 만원까지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네번째, 규격봉투 상업광고게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섯번째, 민간청소대행업체, 아까 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좀 중요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청소대행업을 민간으로 이전할 계획과 그렇게 할 경우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금방도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중에 민간대행업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서비스에 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현안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민간으로 청소대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함께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메모 잘하셨지요?

예.

다음은 정수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전문성이 더 있어가지고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간단간단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레기반입료가 톤당 얼마씩이지요?

8,290원입니다.

대행업체와 직영업체와 단순비교를 본다고 그랬을 때 1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대행은 4만 3,000원, 직영이 했을때는 21만원이란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대행업체로 넘겼을 때 강북구 쓰레기처리비용이 얼마나 절감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단순비교 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숫자를 단순비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운전원은 제외를 시켜도 청소원만도 299명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200명정도면 하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쓰레기만 치우고 있고 우리가 쓰레기 외에 가로청소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가지 부수적인 대행업체에서 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와 또 대행업체와 직영지역과의 청소하는 지역적인 여건 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타 구에서 직영과 대행의 비교분석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타 구, 100% 민간대행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알고 계십니까? 또 그런 구가 몇개 구나 되고 있는지요?

강남하고 서초하고 두개 구입니다.

곳은 100% 대행으로 넘어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약 80%가 되어 있지요?

예.

강북구는 지금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쓰레기량으로 보면 34% 정도 됩니다. 우리가 18개동에서 3개동이 나갔기 때문에 동수로 보면 약 10%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량업소가 있거든요. 하루에 300㎏이상 배출업소, 거기에 아파트단지, 시장, 상가라든가 그런 경우에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34%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100% 대행체제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될 것 같으냐? 대행체제로 넘겼을 때 단순비교로 얼마나 되겠는지?

1/3정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1/3 예산이라면 한 30억 내지 40억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보다 더 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과 인건비까지 다해서 약 160억 내지 170억이 됩니다. 30% 정도 절감이 된다면 대충 40억, 정확하게 약40억 정도된다고 봐야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약하지요. 그리고 가장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 쓰레기봉투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ℓ짜리가 260원정도 되는 곳도 있어요.

270원이지요.

270원인가요?

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410원을 올리겠다는 것이예요. 실질적으로 쓰레기처리 비용이 엄청나 적게 들고 있는데 부자 동네에서, 우리 가난한 동네에서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부담하면서 왜 대행업체로 안넘기고 꼭 붙들고 있는 것인지? 지금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다른 데는 100%, 80%, 70% 전부 대행업체로 넘기고 있는데 우리구만 이렇게 34% 떠 안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청소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잘못 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분구됨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차고지라든가 적환장이라든가 이런 쓰레기의 여러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힘들어서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나 아무 것도 안한 그런 입장 같아 보여요. 지금 40억이면 우리구 예산으로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내년에는 1-2개동정도 대행업체로 넘겨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아닙니다. 고지대쪽, 어려운 쪽은 놔 두고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고지대쪽으로 지금 있는 인원을 더 그쪽으로 편성해도 관계 없습니다. 또 과장님, 그것 하나 물어 봅시다. 현재 대행업체로 넘기고 그 지역의 미화원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 상태, 그때 그 지역의 청소를 우리가 직영을 안함으로 해서 한개 동에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이 된다고 생각보십니까? 그 인건비는 따지지말고 인건비는 놔두고 그 외에 다른 관리체제로만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대행으로 다 넘겨 버리고.

1개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 1개동을 대행업체로 넘기고 그 인원을 다른 동으로 배치를 시켜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예산절감이 됩니까?

그런 경우 예산절감이 하나도 안되죠.

안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그쪽에 인원이나 차량 같은 것이 필요할까요.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까, 그런 예산은 생각을 안해요. 상당한 예산입니다. 1개동에 차량이 몇대정도 배치되어 있어요.

지금 큰 동은 대형차가 11ton트럭이 2대 있는 데도 있고, 소형차가 4대 또 작은 동은 대형차가 1대, 소형차가 2대 그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까지 계산을 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만 주어도 상당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차고지니 적환장이나 크게 걱정을 안해도 돼요. 그리고 대행업체에 넘기면서 그사람들에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환장도 만들어 주고, 차고지도 우리 예산으로 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면 그사람들 절대 청소하는데 태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그래요, 물가정책이 한자리숫자, 한자리숫자 항상 그럽니다. 그런데 41%라는 이러한 숫자를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이 말이 안돼요. 반입료, 반입료 자꾸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20ℓ 반입료를 대행업체에서 냈을 때 약 40원정도입니다. 40원 인상해 주면 그 반입료를 대행업체에서 낼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되어요. 그렇게 되죠, 1ton에 대해서 4,000ℓ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이러한 여건으로 보았을 때 내년도에 적어도 7-8개동은 대행업체로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여건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수민 위원님께서 강남, 서초는 대행으로 전부다 넘어가고 우리 구는 제가 보기에 34%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강남, 서초에는 재정자립도를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행정과 경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강남, 서초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아마 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작년 한 3년전에 100%대행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화원을 한명도 해고시키지 않고, 다른 데로 보내지 않은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청소와 대형생활폐기물을 하는 데로 집중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거 우리 구 같은 경우 가로청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20m이상에 미화원을 배치를 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인원의 문제가 있어서 20m도 뒷골목과 사람이 많이 통하지 않은데 그 정도도 지금, 84번 종점에서 미아1동으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도 현재 가로청소원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우리 구도 예를 들어서 12m나 10m로 줄여서 그런데까지 가로청소원을 다 배치를 한다면 인원은 얼마든지 다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서 미화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행으로 넘어간다면 우리 인상하는 목적,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행정은 전반적으로 고유사무입니다.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나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는 행정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화원을 재정자립도가 충분하고 복지사회가 된다면 우리가 12만 3,000세대인데 미화원을 전체적으로 배치를 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민이 100원 들어갈 비용을 가지고 청소를 한다면 50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주민이 50원을 세금을 부담을 하느니 육체적인 노동을, 빗자루를 들고 쓸어준다든지 쓰레기양을 줄여준다든지 하면 그만큼 절약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강북구와 강남과 서초구와의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대행확대계획은 지금 계속 올 1월부터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화원, 운전원 문제 그외에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쭉하고 있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에 집중적으로 검토한다는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행확대 검토를. 하여튼 올 12월부터는 검토가 되어서 되도록이면 넘기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면 넘기는 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개동이나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책결정자도 아니고 가운데서 포괄적으로 자료준비를 하고 정책결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강북이 분구되기 전에는 청소대행업체가 두군데가 있는데 1개 업체는 1개동을 하고 있고 1개 업체는 2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업소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속기록에서 제외 주십시오. 예, 생략하겠습니다.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계관은 필요한 답변만 하시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를 어렵게 진행하게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할 것만 하고 못할 것은 안하면 됩니다. 구태여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니까 필요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을 하시는데 대행업체들이 하는 그 지역도 같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하실 것입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설득이라는 것이 청소의 직영하고 대행하고 청소의 질이 좀 낮다는 것을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설득방안이고 그 다음에는 그 높이는 방안에서도 우리가 인상분에 대한 추가적인 발생액이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버스요금이 오르면 서비스가 개선된다, 개선된다 했는데 이번에도 보십시오. 엄청난 그런 비리가 있으면서도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청소대행업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절대 그분들의 서비스가 개선되리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분명히 관리를 잘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말썽이 많은 업체는 이 다음에 용역계약이 들어올 때는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년이라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한 것은 해소되라고 보고요. 또 그분들하고 제가 지난번에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큰 수익은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으로 더 넘겨주면 현재 이런 여건속에서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담하는 반입료 이외의 이득금 그것은 구청에서 회수할 것인지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자들에게 더 많은 폭의 이득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 규격봉투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의원님께서 서비스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요. 저는 자신있게 이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청소관계는 인력하고 장비만 충분하면 그 다음에는 관리차원만 제대로 되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봉투가로 팔아가지고는 도저히 인력, 장비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 반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상을 해주므로 써 앞으로 인력, 장비를 더 충원을 해서 우리가 지도.감독하는데 적극성을 띠고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인상분 또 나머지에 대해서 반입료 하고, 현재 반입료는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확고한 결정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반입료를 더 추가해서 이익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않겠느냐, 분석을 해서 또 반입료로 내고 장비나 인력도 남고 나면 그쪽에 우리가 전문분석을 해서 다시 추가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강남 같은데는 20ℓ에 270원이라고 그러셨지요? 270원 받고도 거기서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90원 받고 잘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410원으로 올려주면서 더 잘 하라고, 사실상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서민들만 죽이자는 이야기지 이렇게 41%씩이나 올려서 되겠습니까? 한 20%정도 올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많은 숫자를 대행으로 넘겨야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들어 봅시다.

다른 구는, 지난번에 우리 첨부자료에도 붙어 있습니다마는 16개 구가 다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구가 10개정도 되는데 현재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이 타 구에서는 아마 거론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봉만이 오로지 8월 1일부터 50% 인상을 해가지고 반입료만 대행업체에서 판매금액의 인상분을 회수한다는 입장에서 받고 있고 타 구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인상해 주고 인상분에 대해 대행지역의 인상분 문제,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도봉구가 인접해 있고, 도봉하고는 1년정도쯤 지났습니다마는 같은 한식구였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우리도 반입료 징수를 부담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청소의 질을 높이는데 인력장비 그런 면을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입니다.

아니요. 너무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아 가지고 순서대로 하십시다. 먼저 백운열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국장님, 저 백운열 위원입니다. 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을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말이예요.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부분에 대해서, 2번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하게 되어 있는데 신 조문표에 보면 지난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은 독촉고지서인데 왜 또 일주일 더 연장을 해주어 가면서 해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페이지 번호가 없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끝에서 넉장째입니다. 29조 2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32조 2항입니다. 신규는 32조 2항이고 구조문은 29조 2항입니다.

7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왜 늘렸느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독촉고지서는 빨리 받을수록 더 좋은 것인데 왜 그 만큼 일주일을 더 연장을 해주었는지?

그것은 현금납부 절차상의 확인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현금수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수입증 통지서가 상업은행으로 가서 상업은행 시금고에서 이것이 다시 구청으로 넘어 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해왔습니까? 1주일 동안?

사실상 이 업무처리 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을 현실화 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은행에서 넘어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유예기간을 넉넉히 갖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고지서 지로로 발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거의 컴퓨터에 의한 전산용지로 해서.

4일만에 도착하는데.

일반지로로 하고 다르지요.

아까 우리 정수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봉투값 인상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도봉이 50% 올렸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북구는 41%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그게 싸게 올리는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예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웃구와 형평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전에 도봉구가 올리기 전에는 봉투값이 250원이 아니였어요. 우리는 41%지만 강북구는 원래 비싸게 받았어요. 그것을 %로 나누지 마시고 금액을 맞추어서 올라가야지, 어떻게 우리가 비싸게 받을 때는 아무 말씀 없다가 올릴 때에는 %만 따지면 이게 안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90원을 1년을 더 먼저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봉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200원을 받았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올려야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이웃 구와 맞춘다면 그것는 형평에 안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290원을 받았을 적에는 그런지 왜 이웃 구와 못 맞추었습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청소도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수지 경영이 맞도록 100% 수수료를 받아서 청소가 운영되도록 한다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 그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두번째, 원가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아서 우리 구의 청소비 예산이 1년에 140억, 150억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예산은 23억밖에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청소요금을 규격봉투값을 올린다고 해도 한 9억 정도가 올라서 32억, 33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단순치만 비교를 해보아도 특별히 몇%를 올린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청소비 예산이 150억, 160억 정도 되는데 청소관계에서 돈 들어오는 것은 불과 30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회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질의를 끝내고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국장님께서 실제로 규격봉투를 점검을 해 보셨어요? 규격이 합격품인가, 규격미달인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규격봉투는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 직접 한번 해 보셨냐고요? 안해 보았죠. 현재 봉투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을 담아 보세요. 20ℓ짜리는 물이 들어가는가 그것도 한번 체크를 안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50ℓ짜리 봉투를 보면 손잡이 때문에 실제로 쓰레기가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죠. 그러면 서민들에게도 손해가 많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착실히 알고 해야지, 무조건. 지금 현재 보면 봉투가 옛날 같이 물건이 많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잘 보시라고요. 그런 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해야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쓰레기를 제가 제 손으로 담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런 점검을 일단 해 본 다음에 해야지. 조달청에서 납품한다고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신.구대비조례개정안 내놓은 맨 마지막 전장에 부칙란을 보아 주세요. 제2조 경과조치에서 추가한 사항이 규격봉투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전까지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개월까지 한 이유와 이후에 발생되는 구규격봉투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12월 1일부터 규격봉투를 인상한 것을 팔았을 경우 그전에 매입해 놓은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것을 한달까지 12월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경과규정에 넣어 놓았습니다. 다만 한달이 지나서 1월부터는 사용하지 못하고 신규격봉투로만 반드시 수거하도록 그래서 12월 한달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한달로 정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에 사두고 어떠한 일이 있어서 멀리 집을 비운다든가 혹은 다른데 갔다 온 사람들이 이 봉투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경우를 어떻게, 교환판매가 가능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행정편의로 1개월로 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은 사업의 효율성,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한달정도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시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달을 둔 것이고, 대개 우리가 봉투를 구입을 하는데 20ℓ짜리를 예로 들면 5개, 10개 한달정도 분량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것이 교환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니 그것은.

이 조항을 우리가 없애면 되죠.

국장님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검토해 보세요.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검토할 시간을 주었는데 무슨 검토를 또 해요. 빨리 지금 알아 보세요. 교환이 되는지 안되는지, 타 구도 교환이 다 되고, 버스요금이 오를 때도 토큰에 대해서 교환이 됩니다.

이것이 교환이 안되면 우리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이 사항을 삭제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사용기간은 12월말까지로 제한을 한 것이고, 사용하다 나머지는 당연히 가격환산을 해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내부 방침에 의해서.

. 가격환산 교환이 아니라 현물교환을 1:1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격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까.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달, 석달치를 한꺼번에 사버리면 어떻게 막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하는 이유가 국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배출하는 원인자에게 부담을, 실제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내는 만큼 내어야 한다는 뜻에서 종량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재활용사업을 보다 효과있게 추진하고 쓰레기양을 총체적으로 줄여 보자는 의미가 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재활용수거사업이 원활하게 잘 안돌아가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일반 주부들이 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까지 버리는 이런 악순환을 우리 구가 자초하고 있는 사실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격봉투 가격현실화계획안에 보면 청소비용의 상승요인 분석란에 보면 전부 우리 구와 관련된 비용의 상승요인만 나왔지 대행업소에 대한, 우리 구에서 번1, 번2동, 번3동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에 대한 인상요인은 전혀 기술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행업소에 대한 수거의 인상요인, 현재 운영상태, 세입현황을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자세히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그렇다면 번1동, 번2동, 번3동에 거주하는 주민을 올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과거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왜 여기에 같이 하는 그 상승내역이 없다는 말이에요. 번1동, 번2동, 번3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쓰레기봉투 사는 것은 전부 대행업소의 이득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구의 자체내에 대행업소가 아닌 우리 구 자체의 처리대책에 관한 비용만 나와 있지 전혀 안나와 있는데 왜 대행업소에 관한 것까지 인상하느냐 이것입니다.

대행업소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산정을 해서 하는 그런 관계규정이 없고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일반적인 사항으로 우리 구 전체적인 값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그것은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런 충분한 자료를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구가, 모든 자치구도 마찬가지지요. 자치구의 존립목적이 주민의 복리증진 때문에 있는 것 아시지요. 우리가 거둬들이고 구세가 오로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거둬들이는 세금인데 2001년까지 청소에 대한 재정자립도을 100%로 높이기 위해서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서울특별시의 청소행정 자립도는 95년도에 40%, 97년도에 60%, 2001년에 100% 달성을 목표로 하라고 상부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청소행정에 관한한 서울 시에서 할당하는 금액이 1원도 없지요?

매립지 청소부지 보조가 있습니다. 30% 금년에도 보조를 받았습니다.

땅, 그 외의 보조사항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해결이라 서울시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조천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대행업소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는데 모법을 보면 제7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해가지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폐기물처리 업자라 한다로 하여금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대행업소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대행업소의 청소차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강북구에 대행업소가 3개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행업소가 2개 업소가 있는데 우리 수유3동이나 번1동, 미아3동의 대행업소에 차고지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쌍문중학교 정문 바로 앞에 적환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마 청소과에도 들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한테도 왔는데, 아까 우리동료위원이 자꾸 “대행업소로 넘길 수 없느냐?” 그러는데 근본적인 이런 차고지 같은 것이 조성이 된 대행업소를 선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의 질을 높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대행업소의 청소의 질이 아주 나빠요. 특히 또 차고지나 적환장이 없기 때문에 낮에 청소를 못하고 밤에만 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상당한 문제 있기 때문에, 봉투가격을 인상을 해서 이런 대행업소에 차고지 확보라든지 하여튼 무슨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대안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장과 대행업소와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13조에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처리 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2회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95년도에 감사실적을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는데 왜 이렇게 청소를 제대로 안하는냐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형쓰레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번 동에서 장소를 지정하고 딱지를 붙여 놓으면 바로 1주일내에 실어 가야 되는데 한달 이상 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요새는 조금 낫더라고요. 그러나 거의 평균적으로 늦어요. 지도 감독을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종량제 규격봉투 인상에 따른 설명회, 각 위원회 자문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거기에 보면 96년도 월별 규격봉투대금 동별 징수현황이 나왔는데 대행업소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 대행업소에 대한 규격봉투대금도 내일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행업소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 당시부터 도봉구 창동 차고 소재한 것으로 허가가 나갔고 따라서 차고가 있고 두번째, 적환장 문제는 구 직영 청소는 사실상 적환장이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도로 상에서 적환을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서 번2동, 미아2동에 땅을 지금 구해가지고 그곳으로 들어 가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문중학교 앞에 적환장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모색을 해 봐도 저녁으로 청소를 철저히 하고 냄새가 안나게 하고 소음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을 상시 배치시켜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행업소에 대한 판매대금은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 여기에 대한 감독사항도 년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독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요금 인상이 되면 장비, 시설, 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처리 기준 및 방법등 여기에 정한대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 12월달부터 창동차고지를 사용 하다가 지금 쌍문중학교 앞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행업소란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도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대행업소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차고지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많이권고한다든지 공문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까?

현재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적환장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차고지는 있는데 적환장만 없기 때문에요.

예. 그럼 적환장에 대해 그분들 한테 무슨 얘기한 것이 있느냐고요. 지난번에는 대행업소가 수유3동에서 치워가지고 창동에 가서 적환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대행업소에 대해 여러가지 논란이 되는 것이 과연 규격봉투값을 인상을 해야 되느냐 인상요인이 직영에는 있는데 대행업소에는 별로 없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되겠다 구체적 대안도 없으면서, 청소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데, 이러한 적환장 준비라든가 모든 대행업소에서 청소에 필요한 모든 장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원증원이라든지 실제 지금 대행업소에는 인원이 적어서 청소의 질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슨 대안이 하루빨리 있어야 요금인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그것을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길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위원입니다. 3D부서에 근무하시느라고 시민국장님, 특히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가장 큰 이슈는 봉투값 인상문제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95년도 예산기준 대비해서 청소재정자립도가 24.2%에서 2001년에는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봉투값 인상이 청소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봉투값 인상으로 인한 1년 수입이 9억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 청소재정자립도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보면 김포매립지 조성비가 1년에 22억, 우리 구 자치구 부담입니다. 청소관련 부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1년에 16억 또 쓰레기 반입료가 62%가 인상이 되었으며, 환경미화원 개선비가 9억 5,000만원, 22%가 인상이 됐는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쓰레기 봉투값 9억 인상만 가지고 우리 청소재정자립도가 2000년도에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즉 말하자면 쓰레기 봉투값 9억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모든 비용이 상쇄가 되면 재정자립도가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올렸을 때 연차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격을 올려서 2001년까지 100%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것이 단순한 산술적으로 가격을 인상해서 100% 달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셨고 개선대책을 요구해 주신 청소분야 민간대행으로의 확장이라든지 원가절감,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최소비용으로 일반적인 경제적인 용어입니다마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제도, 규칙의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41% 비율로 인상을 했을 경우에 24억에서 9억이 늘어서 33억이 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저히 자립도와는 거리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일반회계 세입에서 충당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바람직스럽지 못하니까 100% 자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이상 아니냐 해서 거기에 일부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상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2001년까지 100%달성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안이 없으시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으시고 주먹구구식으로 2000년도에 가면 100%의 청소관련 재정자립도가 목표달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 주먹구구식인 답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봉투값 인상이 9억밖에 되지 않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9억 정도 어려운 우리 강북구민들에게 크게 부담시키지 말고 다른 예산절감에 대한 방법론 같은 것을 특별히 강구하시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대행업소 확충이라는 것도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제 질의의 요점은 구체적인 방법을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야지, 봉투값만 인상시켜서 그것을 매꿔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청소에 대한 마스터플랜, 별도의 계획을 짜보기 전에는 즉석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답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청소관련 재정자립도가 100%가 2001년에는 되게끔 어떤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마스터플랜이 서 있어야죠.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의 예산확보만 말씀하신다면 2001년도에 가서는 요원한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을,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봉기 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봉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는 지난번 설명회 때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가 일체 우이천에 대형생활폐기물 하고 일반쓰레기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지금 아마 또 쌓였을 것으로 압니다. 대충 우리구의 무단투기된 쓰레기 같은게 두개 처리 방안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면 되고 또 하나는 그냥 우리가 과태료를 안물리고 치워야 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과태료 물리는 방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확증을 못 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실어다가 수거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하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양쪽 미아동하고 번동에다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12월쯤 되면 조그마한 나무조각 정도는 태울 수 있는 소각로가 지금 조달청으로 해서 발주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빨리 되면 그것도 민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불확정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루어진다면 무단투기로, 예를 들어서 장 같은 것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서비스의 질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제가 계속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도 서비스 질입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하이라이트(highlight)로 떠오르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제가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서 낫쟁이라고 합니다. 물기가 얼마나 들어 가는가 하는 것을 낫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텔레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청소차량 27대 중에서 2대가 음식물쓰레기와 유사한 위반을 해가지고 카드를 빼앗겼습니다. 카드를 빼앗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 김포매립지에 들어 가는 우리 대형차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차가 카드를 빼앗기면 못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이 아마 내일쯤이면 카드를 회수 해가지고 그 차도 운행에 들어 갑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일간의 차량운행정지를 시켰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 환경부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합의를 해서 3일로 운행정지 기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지금 수분, 음식물쓰레기의 수분함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들어 가야 될 것이면 또 얼마가 들어 가야 정지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만든 기준이 있는데, 조합규칙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이 기준이 없습니다. 이 기준이 없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수분함량하고 얼마가 들어 갔을 때 어떻게 하고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없고 주관적인 김포매립지의 판단에 의해서 차를 정지를 시키고 또 어떻게 몇 대의 차를 정지 시키면 구 전체 쓰레기처리업무를 정지시키느냐 하는 행위의 업무로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실적을 보면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도 각 동사무소 직원하고 우리 구직원 1/3하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5일전에는 우리 시민국만 수유역에서 한번 더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0개의 프랭카드를 걸어가지 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제가 벽산아파트하고 번4동 두개 아파트 주민 50명 부녀들을 모셔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이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 앞으로 할 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대안없이 주민들 한테 물기를 짜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신제품이라고 해가지고 물기짜는 기계를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을지로에 있는 동부산업에 가서 부탁을 해서 지금 두개를 제작을 해서 아마 오늘아니면 내일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갖다가 시범을 해서 제대로 된다면 음식점부터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해 볼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내의 엘리베이터에 포스터를 제작해서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에 대한 심각성을 포스터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나 기타 대형건물에 방송시설이 있는 데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테이프를 제작 배포해서 그것을 하루에 두세번씩 이라도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연말이 되면 종량제 평가라고 해서 예산이 좀 나가는데, 위원님들께서 당초 편성해 주신 것이 20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좌담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각 동별로 돌아 가면서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홍보하고, 이것 외에도 우리가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포매립지에서 우리차가 정지를 당하느니 뭐 쓰레기반입이 정지되느니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는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도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제거함으로서 봉투는 2/3정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음식점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짜 버리면 그냥 줄거든요. 중국음식점 같은 데가 가면 그냥 물입니다 물, 그것을 짜서 버리면 좋은데 그것을 그냥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기계로 해서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아까 조봉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음식점 같은데 스스로 도와주지 않으면 행정을 할 수가 없구요. 그래서 구에서도 최대한 주민이 협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라든가 모든 대안제시를, 앞으로 계속 세월이 바뀌고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행정도, 오늘 나는 이 만큼 생각하고 있는데 내일이 되면 어느 누군가가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주고, 또 나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발전된 내용에 대해서 계속 발굴을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내일도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서 질의를 한번씩은 다 하셨는데 내일 또 자료를 부탁한 것이 있고 그래서 정수민 위원님을 질의를 받고서 내일 자료를 받은 후 다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타구 폐기물처리의 직영과 대행의 비율과 20ℓ 봉투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까지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96년도에 우리 구 직영과 대행의 폐기물 수거 예상 톤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그것도 내일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와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디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단지 주민들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수거지역을 지정을 하면 대행업소에서 가서 아파트관리사무실하고 하겠죠. 그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알아서 내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대금 관계를 여쭙겠는데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대행업체에서 내고 있는 것인지,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제작을 해서 그리로 넘겨주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돈을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제작할 때 같이 제작비를 받고.

예, 알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내일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부탁한 것을 한가지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내일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재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재무복지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신중한 검토후 내일 제6차 회의에서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