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택 의원 발언

이길택위원입니다. 3D부서에 근무하시느라고 시민국장님, 특히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가장 큰 이슈는 봉투값 인상문제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95년도 예산기준 대비해서 청소재정자립도가 24.2%에서 2001년에는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봉투값 인상이 청소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봉투값 인상으로 인한 1년 수입이 9억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 청소재정자립도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보면 김포매립지 조성비가 1년에 22억, 우리 구 자치구 부담입니다.

청소관련 부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1년에 16억 또 쓰레기 반입료가 62%가 인상이 되었으며, 환경미화원 개선비가 9억 5,000만원, 22%가 인상이 됐는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쓰레기 봉투값 9억 인상만 가지고 우리 청소재정자립도가 2000년도에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즉 말하자면 쓰레기 봉투값 9억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모든 비용이 상쇄가 되면 재정자립도가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100%달성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안이 없으시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으시고 주먹구구식으로 2000년도에 가면 100%의 청소관련 재정자립도가 목표달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 주먹구구식인 답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봉투값 인상이 9억밖에 되지 않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9억 정도 어려운 우리 강북구민들에게 크게 부담시키지 말고 다른 예산절감에 대한 방법론 같은 것을 특별히 강구하시는 것이 낫지 않는가.

국장님, 제 질의의 요점은 구체적인 방법을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야지, 봉투값만 인상시켜서 그것을 매꿔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얼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청소관련 재정자립도가 100%가 2001년에는 되게끔 어떤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마스터플랜이 서 있어야죠.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의 예산확보만 말씀하신다면 2001년도에 가서는 요원한 얘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