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 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강북구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재무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강북구의회 재무복지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정기회 회기중 7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분주한 대민업무와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대 강북구 의회가 개원하여 두번째 맞는 ’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시책과 집행에 나타난 여러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으로 그 역할을 완수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 받겠다는 자세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재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위원장의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국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과 필요시 현장을 방문,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홍복순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재무행정을 이끌어 가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96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책하시는 문제는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충고로 알고 이를 거울로 삼아 앞으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 강북구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곧이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와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이하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재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재무국소관) top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국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재영. 세무관리과장 하재명. 부과1과장 김형구. 부과2과장 임봉섭. 지적과장 정수원.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보고(재무국소관) top

지금부터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재무국-재무과,세무관리과소관)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재무국 소속인 재무과, 세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누차 말해서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가 연계되는 과이기 때문에 부과1과, 부과2과의 과장님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재무복지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한두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복지위원회 감사실시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또한 알려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 정족수를 지켜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에 보면은 전부 직원이 104명 입니다. 104명중에서 정원이 재무과가 19명, 세무관리과가 21명, 부과1과 24명, 부과2과 24명, 지적과가 24명인데 현재 예를 들어서 재무과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지금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강영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 관리가 상당히 전문지식을 요하고 관계 법령이 다양한 법령이 서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력이 상당히 더 소요되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좀 더 있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업무량에 비해서 크게 많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파트를 어떤 방향으로 나눠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를 재산관리계장이 맡고 계약업무, 물품구매업무를 계약계에서 맡고 있으며 기타 모든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지출행위를 지출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인당 하루에 업무량이 얼마나 됩니까?

철저히 추진하고 있는 업무량을 정확히 평가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자료를 안 보셨군요. 국장님이 자료를 안 보셨다는 얘긴데. 44번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자료 44번에 나와 있어요.

자료를 전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 재무과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전체적인 업무량과 개인간의 업무를 알고 들어가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중에 대답하시겠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중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을 일인당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

일인당 업무량이 하루 평균 12시간 반 정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반이요?

예.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 입니까?

여덟시간 근무입니다.

계산이 안 맞는데.

좀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4시간 이상을.

업무에 시달린다고 보아야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으로부터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좀 똑바른 걸 갖다 놓고 감사 받으세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일련번호 44번입니다. 재무과의 연간 업무성과 분석결과 일인당 업무측량 성과도 분석내용을 보면은 재무과 직원의 국 과장 물론 계장을 제외한 나머지 실질 근무요원을 분석한 결과 12.5시간으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8시간을 화장실도 안가고 해도 모자랄 지경의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서인데, 재미있는 것을 보면 보고서 뒤를 쭉 보면 조치 및 효과에 자체진단표가 있어요. 자체진단표에 나와 있는 조정내용과 같이 증원이 되면 여러가지 업무에 신속과 정확을 기해서 구의 재산을 많이 관리를 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련번호 45번 재무과 근무직원중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전문인력은 얼마나 되며 현 재무과 직원의 중요성이나 인지도는 구청 중요부서에서 어느 정도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또한 연간 지출금액을 분석할 수 있는 직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보면, 재무과의 재산관리업무 및 회계관리업무의 전문화 필요성 및 중요성은 인사부서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업무처리능력을 제고시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재무과의 업무성과 분석결과를 보고 또 재무과에서 인사부서에 협의하려고 하는 내용인지 협의한 내용인지 몰라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절실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결산검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95년도에도 재무과의 재산관리직원 부족으로 인해서 조치사항이 뭐냐하면 “보다 더 철저한 구의 재산관리를 위해 각종업무 전산화 및 부족인원을 보충하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인원보충하도록 하겠음” 입니다. 매년 반복되고 되풀이 되는 인원부족을 협의만 한다고 되어 있고 조치는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감사라는 것이 어느 부서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의 막중한 재산, 매각관리 또는 여러 상태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이 일이 잘 처리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심각한 사유가 됩니다. 왜 인사부서에 협의가, 조치가 안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감사가 내년감사에서 또 적발이 되어서 계속 연차적으로 말로만 끝나는 협의가 될 건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대응방안을 노력해서 재무과 직원의 확충을 위한 어떤 노력의 흔적이라도 보이든지 아니면 인원을 배정 받아서 재무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지금 바쁘지 않은 과에 쉬고 있는 공무원 많다고 그래요. 이렇게 고생하는 재무과는 인원보충을 확실히 해서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우리 구 수입이 증대될 것이 아닙니까. 터무니 없이 낭비되고 있는, 재산이 새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서 발견되는데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여러 개 부서가 각기 나누어져 분담된 역할을 가지고 하나의 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선구청장이 선출되고 난 이후부터 특히 주민과 관계되는 서비스분야에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고 또 우리 재무국으로 본다면 대체적으로 업무를 지원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요구정도 보다는 필요성을 좀더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일반적인 현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두루 우리 구청에 각 조직을 보면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모자라는 이러한 실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만 굳이 좀더 다른 부서보다도 인원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것은 강력히 주장할 수 없고 또 주장 하더라도 그쪽에서도 전체적인 업무의 추진에 보조를 맞추다보니까 우리한테까지 인원이 확보가 안된 그런 실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 일련번호 45번에 보면 답변사항에서 인사부서에서도 업무의 전문화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허위보고서입니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도 인력을 차출할 그러한 여유인력이 없다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그러면 이것과 연관된 것도 될 것입니다. 일련번호 19번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자체계획서 및 집행내역서의 질의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내용은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과별 자체계획서 및 집행내역서는 없습니다. 재무과가 우리 재무국의 중요 부서죠. 이렇게 고생 많이 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계획서도 없고 집행내역서도 없으면 내년에 예산 반영 안해도 되겠네요.

긴밀히 검토를 해서 직원 사기진작책을 자체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서 수립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세워 놓은 것이 없습니다.

유원한위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김영민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무과에 지금 25명 정도 필요한데 12.7 시간이면 일을 아주 게으르게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기진작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있는 사람이 네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딱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복잡한 업무를 하는데 2년이상이 한명밖에 없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모자란다느니 남는다느니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 반을 일을 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럼 이 자료하고,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재산의 관리업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는 업무내용을 소화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 대해서도 조금 법률적 지식이 있고 또 상당기간은 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그러한 협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도가 높아지면 근무시간에 업무처리 건수도 늘어나고 능률이 향상되기 때문에 다소 거기에 그것으로 커버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상급자는 하급자의 교육에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운열위원입니다. 국장님, 45번에 보면 연간 지출금액을 분석할 수 있는 직원이 4명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 예산이 연간 950억이 되는데 재무과 20명 인원중에서 4명이라는 겁니까, 강북구청 1,300명 인원중에서 4명이라는 겁니까? 분석할 수 있는 직원이 4명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4명은 지출계 직원입니다. 전체 우리 강북구 직원들 지출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지출계 직원이 4명입니다.

950억을 다루는데 지출계 직원이 4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만 알 수 있고 딴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석할 수 있는 직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직원이 담당해서 그 사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된다는 것이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음은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원 감사를 우리 구청에 대해서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재무과와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재무국에 대해서만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잡종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징수액 계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이 되었었는데,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기 지적된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중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으므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연계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울시의 감사관실 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이후에 우리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감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감사원 사무처 감사반장이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줄의 문구를 근거로 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굳이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내부 감사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로 요구하고 싶지 않고 제가 충분히 취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가 필요한 거니까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월별, 분기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구청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됐던 것이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불용예산액이 57억 정도 발생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물론 이 중에는 원가절감을 통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액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 예산운영, 일반행정비의 예산운영, 법무관리,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보건관리, 청소관리, 사회보장에 저소득주민 보호, 가정복지,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건설행정, 도로건설에 대한 불용예상액 건별, 그 사유 구체내역을 서면으로 작성을 하셔서 오늘 감사 중간에 바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제출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적인 감사기관의 보호요청이 있는 관계로 그것을 제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그것을 그렇게 제약하는 요인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까지도 포함된 얘기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으면 그 사안을 그렇게 조건을 붙인 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협의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하겠고, 두번째 ’95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자료, 서면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금일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부탁을 드린 게 1시간 30분 전인데 빨리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자료 6번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각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국유지와 구유지의 매각 변상금 부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의 경우는 1㎡당 5,307원 꼴이 됐고, 구유지의 경우는 4만 9,630원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유지는 원래 매각을 하면 전 금액이 우리 수입입니다. 100% 매각금액이 우리 수입이고, 국유지는 매각대금의 20%가 우리 자치단체의 수입이고 나머지는 국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면적을 팔아도 면적 판 가격의 20%밖에 우리 수입으로 안 잡힙니다. 그런 차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상금 부과입니까, 판매대금입니까?

매각도 마찬가지고 변상금도 그렇습니다.

변상금이면 30% 아닙니까?

종전에는 30%로 계산이 됐습니다만 작년부터 2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유재산 판매대금이 1㎡당 변상금 포함해서 4만 9,630원 평균가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지금 국유지가 19필지에 637㎡라는 얘기입니다. 금액이 아니고 면적이 되겠습니다. 대금은 2개하고 국유지하고 구유지하고 합한 금액 20% 계산한 것과 전액 합한 금액이 합해서 380만원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윗쪽을 보시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봐주세요. 아래쪽을 보시면 943㎡에 4,680만 1,910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변상금과 매각대금을 포함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변상금 22건에, 22필지에 943㎡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예. 매각대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국유지에 대해서 637㎡에 19건, 338만 720원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 상단에 보면 국 공유지 및 일반재산현황 매각에 따른 사용료 부과입니다. 매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옆의 매각현황은 일반현황이고 그 옆에 변상금 부과는 금액하고 부과내역하고 금액이 매각에 따른 변상금의 내용입니다. 좌측에 있는 매각재산은 전체현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변상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4,279원 꼴이고 구유지는, 정정하겠습니다. 국유지는 5,307원 꼴이고 구유지는 4만9,630원 꼴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구유지는 전체 매각대금이 우리 것이고 그 다음에 국유지는 20%가 세입이 된다는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는 대지의 여건에 따라서, 매각토지의 여건에 따라서 등가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건한건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가의 변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각대금의 20%를 국유지는 구수입으로 잡지만 변상금 자체도 20%를 구수입으로 잡는다라는 이야기지요.

예. 구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구유지의 땅이 어느 지역이고 국유지의 땅이 어느 지역에 있는 땅들입니까?

이것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유지는 각 곳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지구라든지 주거 환경개선지구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편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는 1평 내지 2평의 아주 소규모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주로 개발제한지역이나 녹지지역 또는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으로부터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무국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으셔서 잠깐 자리를 비우려고 하니 국장님께 질의 있으십니까?

사용료 부과, 결정은 재무국에서 하지요?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유재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은 현재 모든 국가가 관리하는 재산을 세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용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구 행정의 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청사라든가 사무소 같은 것이고, 공공용재산은 하천, 항만 이런 것이 공공용재산인데 이 공공용재산은, 모두 행정재산은 현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오직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현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징수도 현업부서에서 다하고 우리는 현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보충질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재무국은 모든 돈의 출납을 관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년에 우리가 쓸 예산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예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출납에 관한 것은 재무국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출납을 맡은, 사실 기구에 문제가 있어요.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제하고라도 1년 나갈 돈을 예상해서 구수입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수입에 관한한 임대를 주든 사용료를 받든 어떠한 것을 재무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지출계획도 그렇고 세입관계도 계획을 세울 때 당초에 재무과에서 이것을 포괄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는 현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수합을 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증액될 것이고 감액될 것이고 하는 그 여건상의 판단은 현업부서에서 해서 그것이 우리한테 제출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할 부분이 있었는데 자치법규집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법규집을 가져오는 대로 하도록 하고요. 본 감사 질의하기 전에 제가 아까 두가지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번째 건은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소위 감사원장 명의로 그 부분에 대한 대외누출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감사원의 일개 감사반장이 공식적인 문건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얘기 했던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이 이상한데 이 부분의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본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공사 관련해서 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시공업체는 대림공영입니다. 여기를 포함해서 총 7건의 공사가 예정가격은 물론 당초 계약금액보다 최종도급액이 늘어났습니다. 각 건별로 증액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예정가격이 1억 9,300만원이고 계액금액이 1억 8,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건은 최종도급액이 1,400만원에 불과한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두번째로 용역업체와 관련해서인데 주식회사 우보엔지니어링에 4건의 공사 용역을 주었어요. 총 용역비가 1억 8,17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우보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준 각 사업의 성격이 다 달라요. 1건은 공원조성 또 1건은 소하천정비 또 하나는 주거환경개선 또 하나는 지하주차장, 1업체에 이렇게 집중될 경우에 사업수행에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 회사의 직원현황, 그 규모 등에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는 이것은 성격이 다른 내용인데,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인데요. 결산검사시에 총 지출된 비용이 1,476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95년도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결산검사수수료가 600만원, 결산작업 급량비가 310만원, 결산작업 계수검사 인부임금이 216만원, 검사위원 수당이 150만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476만원인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결산검사하는데 돈이 1,500만원 가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지출내역별로 지출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자료 제출 건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인격은 개별독립의 인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관도 자기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자기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공사하고 맨홀공사,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용역관계 결산검사예산 지출내역은 사실상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너무 광범위 해서 국장이 내부적인 것은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계층적으로 국장 단계까지는 3단계, 4단계까지 오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저보다도 조금 상세하게 이것을 알고 있는 분이 답변을 드리면 이해를 돕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재영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도급액이 당초 계약액보다 증액이 된 사유가 있었고 하나는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의 경우에는 1억 8,900만원인데 최종적으로는 1,400만원에 그쳤다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업무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공사의 발주는 현업무부서, 토목과나 하수과 또는 공사발주 부서에서 공사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입찰에 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늘어나거나 또는 감축이 되거나 또는 예측을 잘못했거나 하면 물량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를 시켜서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설계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훈위원님께서 시의 적절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실무직원의 교육 등을 통해서 좀더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변경되어서 그런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예정가격이 1억 9,300만원인데 최종도급액은 1,4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이것은 제가 계산할 때 7.8%예요. 98%에 입찰을 해가지고 최종도급액은 7.8%에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정도 차이가 나면 과연 공무원들 뭘 했냐 이거예요.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그림만 그려가지고 올린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세요.

바른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사항은 재무과는 계약사항만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량이 얼마다 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설계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하던가 하는 물량을 조정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도록이면 근사하거나 계수가 꽉 들어맞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설계 직원들에 대해서 각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유용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보건설에 4건에 걸쳐서 조경사업도 하고 하수관 기타 여러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설계능력이 있느냐 또는 업무량이 과중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신용훈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되도록이면 지금 자유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을 오픈식의 입찰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보에서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항은 입찰에 의해서 요행이라고 하면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각 발주과에서 발주에 의해서 저희 과에 최종적으로 모여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업무의 능력은 재무과로서는 파악하기가 실로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지출사항이 약 1,400만원이다. 여기서 계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대강 금액이 큰 것만 얘기를 하면 공인회계사 두사람이 1인당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00만원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발이 되셔서 거기에 따른 수당이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계속 검사요원,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인부를 써서 그것을 숫자를 검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두사람을 60일간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직원급량비가 지출계 직원이나 또는 보조직원이 약 50일에 걸쳐서 밤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로서 약 12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식사, 식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결산검사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통상 60일입니다.

우리 구에서 작년 제 기억에 여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일이었다고요?

정정하겠습니다. 30일입니다. 30일이기 때문에 두사람이 하니까 60일입니다.

30일 동안, 물론 제가 먼저 전제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특히나 작년에 예산결산특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일명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한푼도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해는 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달 동안 공인회계사가 그러면 각 한명씩 300만원을 수령했다는 얘긴데, 그렇지요? 한달 동안에 이 세분의 식대만 200만원이 지출됐다고 하는 것은 30일 동안 식대 200만원 지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기본적인 이해는 되어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참 답답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직원들이 밤샘작업을 하면서 십수명의 직원들이 고생을 했겠죠. 그분들에 대해서 총 지출된 급량비가 300만원인데 검사위원들에게 식대로 지출한 것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현실 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인회계사를 한분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되면 원금보다 이자가 많다고 실제로 검사하시는 분보다 안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내하는 사람이 더 싼 것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부대적으로 따라가는 비용이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아까 법규집 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자치법규집을 제가 아까 받았는데 다시 보냈다가 지금 갖고 온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95년 10월 2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자치법규집을 받아보니까 ’95년 3월 1일자 조례를 여전히, 그러니까 가제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속된 말로 괜히 제가 시비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례가 개정된지 1년이 넘었는데 조례개정안이 가제가 안되어 있다면 도대체 우리 자치구 조례에 대해서 행정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정말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포상금 지급관계는 세무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잠깐 답변이 있었는데 체납지방세 구체적 징수액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포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1월-2월, 3월-5월, 7월, 8월 총 4회에 걸쳐서 지급이 됐는데 물론 과장님도 수령하셨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급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미수액 일제정리기간에 징수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특별 공적이 인정된 자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직원만의 공로를 특별히 세분해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분명하게 이런 규정이 있고 이러한 특별공적이 있을 경우에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 ’96년 1년 동안 우리 미수액 일제정리기간이 업무계획서에 보면 전반기 두달, 후반기 두달 인가 해서 4개월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포상금지급은 특별 일제정리기간이 아님에도 1년에 걸쳐서 쭉 되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실무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차라리 조례개정안을 내세요. 조례 2조 지급대상 3항에 있는 내용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참 매일 관례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의 물결을 타지 못하고 관례대로 행정을 처리하는 이러한 사안이, 우리는 말로는 계속 하지만 실제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몹시 부끄러운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검토해서 차기 의회가 개원되거나 할 때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원 자료관계는 담당반장이 지방에 지금 출장을 가서 감사를 수행중에 있다가 잠시 서울에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감사원에 들렸는데 지금 또 나갔다고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성명을 물으니까 안 알려주면서 하는 얘기가 6국 2과라고 하는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서면으로 나간 요구사항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것을 제출해서는 안되는 것이 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얘기를 하는데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알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연락이 됐습니다. 그럼 반장이 언제 오냐고 물으니까 지금 감사나가서 잠깐 서울에 올라왔는데 언제 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좀더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지금 이건이니까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약간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제 취지는 뭐냐면 감사원에 내부 감사규칙에 그런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혹여 대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명문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충심으로 드린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사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식화 된 서류가 아닌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 자리는 어려운 자리다 싶어서 요구했던 것이고, 국장님의 견해가 그런 형식적인, 물론 형식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안되겠지요. 그런 규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지금 본회의 자리도 아니고 우리 재무국소관 상임위원회 회의 자리고 더군다나 이 자리가 일상업무보고하는 자리도 아니고 감사장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자는 이야기예요. 외부 감사기관에 대해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인데, 이름도 밝히지 않은 뭐라고 그러셨지요. 그 사람의 견해가 의회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타나 어떤 꼬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잘못된 행정을 고쳐서 서로 우리 강북구 구민을 위해서 어떠한 발전적인 것을 이끌어 나가자는 이러한 협조의 의향도 있고 또 개선하자는 의향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국장님께서는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양심에 따라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을 하겠습니다. 강영조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재산, 국유재산 관리, 자금관리, 물품구매 이런 등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 인적 구성을 보니까 제가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말 인적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비로소 느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인적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에 그 정도로 하고,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력보강, 적소, 전문인력, 더구나 재무과에서는 우리 강북구의 재산을 맡고 있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더구나 더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무원들 표창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창관계는 직원들의 사기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인데 표창상신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더불어서 한가지 더 추가로 작년도에 행정감사시에 민원 이야기가 우리 위원님들에게서 굉장히 제기가 됐는데 그래서 답변을 최소화 한다,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는 답변을 작년에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자료에 보면 민원이 월평균 이게 한 30건이 됩니다. 이렇게 민원이 증가하는 이유,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원이 대개가 개인민원인지 안 그러면 집단민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민원인지 구분해서 이걸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강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표창상신에 관해서는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표창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와 상부기관 즉, 국가적 상부기관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표창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이든지간에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부서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세워서 각 대상이 되는 표창대상이 되는 부서에 협조요청을 구하게 됩니다. 협조요청을 구하면 각 단위부서의 책임자들은 즉, 실.과장은 거기에 적격자를 물색해서 그의 실적을 평가한 후에 그 명단을 인사관리부서로 상신을 합니다. 그럼 인사관리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각 실무부서에서 올라오는 명단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라는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심사약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민원의 증가가 약 30%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민원이 많으냐.

잠깐만요, 30% 증가가 아니고 자료에 월 30건입니다.

예, 월 30건. 민원이 증가하는 사유는 대체적으로 지금 적극적인 국가형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시대에 적응하면서 관청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답게 살아가는 욕구가 많이 확대되고 팽창된 것으로 일단 그 원인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근원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추상적인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좀 타이트하게 적극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자연적 거기에 따르는 민원은 순기능적으로도 늘어나고 또 그것이 차후에 잘못해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몰랐던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은닉되었다가 찾아서 이것을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자기들이 안 내니까 자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부과하니까 “웬일이냐 지금까지 안 냈는데”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행정의 수행에 따르는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위법, 법률에 위배되어서 제출되는 처리되는 민원들이 장기민원이고 기타 생활환경과 관련되어서 사소한 그런 법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단기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대체로 아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장기민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송이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장기민원으로 보아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소송 건수, 우리 구청에서 행정 소송을 했을때 승소율은 대개 몇%나 됩니까?

행정소송의 현황과 승소율에 대한 사항을 집계해서 금일중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세요.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 위원입니다. 공개행정을 지향하고 있는 이때에 감사 지적사항을 지방의원들에게까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원에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라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장애인복지관 입찰관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입찰을 신미화건설하고 계약을 했죠? 신미화건설하고 입찰이 됐는데 지금 현재 평당 입찰가격이 한 200만원 약간 더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특수건물과 일반건물과는 다를텐데 이러한 200만원 정도 가지고 특수건물 건축비가 가능하겠는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예정가가 얼마였는데 응찰최저액이 얼마였었는가 그 부분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품처리에 있어서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왜 수의계약이 됐고 공개입찰이 됐는가 두가지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사용년도 그러니까 폐기년도라고 봐야겠죠. 폐기년도에 의해서 폐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폐기처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달구매에 있어서 조달구매와 일반구매가 있는데 조달구매 물품이 일반구매 물품보다 더 비쌀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구매가 가능하지 않은지 또 일반구매된 부분이 분명히 조달품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구매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중 먼저 감사자료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공개는 우리 구청에서 한 모든 행정의 실적들은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제출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부 털어놓고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고쳐나가는 것을 저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처리를 해 나가는 데는 여러가지 걸림돌이 많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실시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으로서 내놓은 공문이어서 지금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자리 말고는 얼마든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의적인 관계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하고 싶습니다마는 공식석상에 이 자료를 내지마라 하는 자료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관 입찰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평당 단가를 따지니까 2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데 과연 그러한 사항이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설계가는 약 10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찰 시행함에 있어서 예정가는 9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낙찰율이 88%로서 약 8억 7,97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재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항은 공사의 계약이나 물품의 납품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적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러한 공사의 내역이나 현장설명을 듣고 그 가격에 해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낙찰에 응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품질관계는 관계부서에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한다든가 함으로써 극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하냐 안하느냐는 현재로서는 그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계약관계는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2일날 입찰을 했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정한 사용기간이 지난 자동차라든지 또는 책상, 걸상 등 주요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일정한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넘어가지고 이것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고 할 때는 각 실.과.동, 보건소, 의회에서 불용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용결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가격감정을 해서 이것을 입찰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추세를 보면 입찰은 가격이 조금 있어서 업자들이 마진이 있을 것 같다 하면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새는 폐기물 관계가 오히려 처리하기가 어렵다 해서 입찰에 응하지 않고 이것이 유찰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수의계약이고 어떤 것은 공개입찰로 했느냐 하는 사항은 이익이 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은 입찰에 응해서 입찰이 이루어졌고 그렇지 못한 것 마진이 없겠다 또는 쓰레기적 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입찰할 수 없다 해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제시하는 업체에게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조달구매와 일반구매가 있는데 조달구매라고 하더라도 일반구매로 하는 것이 쌀 경우에는 일반구매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조달구매보다도 일반구매가 쌀 경우는 계약이 가능하고, 일반구매쪽으로 품질을 측정을 해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감사자료 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알려드릴 수 있다 그러나 공개석상에서는 밝힐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는 그러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명심해 주시고, 특수건물을 짓는데 약 200만원 정도인데 일반건물을 짓는데 대해서는 얼마 정도가 들어가겠는지 보편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 지금 폐기물 부분에 있어서 보면 18만원짜리도 공개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856건이나 되고 2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또 295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 콘테이너박스 같은 것은 별로 망가질 것이 없고 또 고쳐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많이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못써서 매각한 것인지 또 도봉에 있다가 이쪽에 오느라고 어디 갖다 놓을 곳이 없어서 매각처분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과 특수건축물과의 단위면적에 대한 공사 시공료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아서 정밀도라든가 특수시설물이 들어가는 특수건물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장애인 시설을 기준으로 한 특수건물을 한번 자문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일반 공개경쟁을 준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 물건을 수요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공개경쟁의 원리가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러나 수요가 없어 팔리지 않아 치울수가 없을 때는 거꾸로 우리가 파는 사람이 사정해야 하는 역 거래관계가 성립합니다. 매우 사정을 하고 그것도 우리가 인센티브라도 좀 준 우리 구청과 거래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이것 좀 처리해 달라 이렇게 해서 관계규정을 찾아서 수의계약의 형식을 빌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남고 이것이 좀 매력이 있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공개경쟁의 원칙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어떤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어떤 것은 일반 공개경쟁으로 하고 이렇게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상당한 노력을 해서 공개경쟁이 안된다 아니면 명문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골라서 하는데 이번의 콘테이너박스 같은 것은 이미 도봉구시절에 쓸 만큼 써서, 내구연수가 다 지나서 분구되면서 폐차처리하는 과정에서 넘어온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굳이 우리 구가 그렇게까지 궁하지도 않은데 못쓰는 것을 가지고 능률이 안 오르는 작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것이 폐차대상으로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리고 지적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계신다면 오후에는 지적과장님이 참석을 안하셔도 무관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감사에 임하다 보니 직무에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오후에는 지적과장님은 참석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와 부과1과, 부과2과 과장님은 다 참석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만 오후에 참석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자료 18번 구 금고 현황 및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이것을 왜 밝히려고 하냐면 작년에 구금고가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참고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세요. 보시면 앞에 예치내역하고 뒤에 소상하게 장부화 되어있는 기록을 보면은 맞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통장관계 사본이 전부 복사가 안되어 있어요. 통장을 보아야 아는 것인데 이것만 보아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장부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이 장부기록인지 빈약하기 짝이 없는데 이것이 구청 단위에서 장부기록을 얘기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장이 우선 있어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보시면 해약횟수가 52회, 해약액이 얼마다 그러면 횟수가 52회면 52회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기록부를 보면 그 기록해 놓은게 번호가 85번, 86번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번호가 무슨 번호인지도 가르쳐 주지않고 무조건 적어 놓으면 이것은 혼자만 아는 것이지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조가 안돼요. 통장사본이 있어야 하고, 통장수가 상당히 많은 것인데 통장을 봐야만 알고 그 다음에 3개월 짜리를 보면 통장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액수로 얼마고 그 다음에 뭐가 얼마 해 놓았는데 왜 그러면 3개월 짜리로 그 만한 액수를 해 놨으며 또 6개월 짜리는 왜 또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우선 기록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을 가지고 우리한테 보라는 것인지 그냥 하라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 놓은 것 뿐이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질의를 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통장자료를 달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통장자료하고 기록이 안됐으니까 그 안된 이유가 무엇이며.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재무국장입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금통장 사본을.

감사라면 원래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통장없는 감사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청의 회계가 아직도 일반기업의 회계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수준향샹을 위해서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체적으로 행정관청이 이와 같은 회계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도 좀더 세심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유치사유는 저희들이 행정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자금이 장기 동안 안 쓰고 집행계획의 기간이 상당히 있는 것은 그 기간 동안은 최대한 기간을 넓게 잡아서 예치를 하고 또 당장에 일일수급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사소한 집행비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최단기로 해서 자금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금관리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계상된 자금을 3개월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라는 통장을 만들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설명이 따라야 되는데 설명도 없이 그냥 해 놓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 사용 기록부를 보면 기록한 것을 누가 이해 하겠습니까? 뒤에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참 까마득한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봅니까. 이것을 장부로 기록을 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지 명색이 장부인데 앞에 보면 26억짜리니 이런 항목은 여기다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기록 장부로 지정되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이 장부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시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장부는 난생 처음 봤어요. 적어도 강북구청 장부가 이렇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해약횟수가 52회, 얼마라면 해약된 통장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맞춰서 주어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냥 52회다 그러면 이게 진짜 52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부탁한 통장은 옆에 대기되어 있으니까 참고 하여 주시고 먼저 김영민위원으로부터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방금 질의내용에 일련번호 18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유휴자금 관리 운용 내역에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하고 뒤에 붙어서 나온 서류가 굉장히 모순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작업 검토를 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제출된 서류가 미스 프린트가 많이 있는지, 이게 기록부란 말이에요. 자금운용 기록부가 결재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몰라도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해주셔야 되겠고 통장하고 대조를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예치내역하고 결재받은 이 서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도대체 이것 가지고는 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부실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단기자금, 장기자금하고 구분해서 사용한다는데 일련번호 41번을 좀 봐주세요. 일련번호 41번을 보면 ’95년도 12월말 현재 기준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와 근거법령 명기제출 그랬습니다. 그런데 관련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49조,지방재정법시행령 제63조, 강북구 재무회계규칙 제55조만 해놓고 내용설명이 전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법령에 대한 문구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법령집을 다시 찾아 보고 감사하라는 얘긴지, 감사자료 제출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고, 그 뒷페이지를 보면 ’95강북구 일반회계에 일반행정비가 본월분되어 있습니다. 예산배정액 본월분이 4억 95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의 칸에 본월분에서 4억 953만원, 찾아 봤습니까? 41번 지출원인행위 목별 집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계표에 일반행정비가 맨윗칸이지요. 4억 95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월분 12월분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월분 지출원인행위는 예산 배정은 4억 900만원을 했는데 지출원인 행위는 얼마입니까? 55억 879만원 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4억의 예산을 배정을 해 놨는데 12월에 가서 55억이란 돈이 지출이 됐단 달이에요. 이건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거의 10배 이상의 돈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쓸 돈을 3개월, 6개월 구분해서 정기예금한다는데 연말에 가서 쓸돈이면 아예 묶어 놓고 은행에서 비싼 이자 받게 놔두지 뭐하러 예산배정액을 4억으로 해놓고 12월가서 55억을 쓴다면 이자에 대한 낭비 아닙니까. 이 도표를 보면 예산이 전혀 배정액대로 지출된 행위가 전혀 없어요. 여기 보면 거의 본월분 예정액이 제노인데 비해서 지출된 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뭘 말하냐 하면 예산에 대한 배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12월에 몰아서 지출된 원인행위가 나타난 것인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출에 대한 행위가 3개월, 1개월, 6개월로 나누어서 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회계장부를 읽는데 좀 둔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재무과장님 설명은 좋은데요. 국장님이 방금 유원한위원님의 질의에 한달 후에 쓸 돈, 3개월 후에 쓸 돈을 딱딱 예상해서 정기예금에 예치했다는데 쓴 내역을 보면 12월에 몰아서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바에는 아예 12월에 찾을것을 예상해서 오랜 기간동안 예치를 해놨으면.

12월에 찾을 계획으로 된 것은 12월 여유있게 했는데,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자금수급계획에 맞추어서 1월에 몇억을 쓰면 몇억을 그안에 찾을 수 있도록 예치를 하고 또 10월에 가서 얼마 같으면 10월안에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치를 하는 것이 우리가 자금을 관리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그럼 이것을 실제적으로 집행한 계장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각 과에서 돈달라는 것 안주고 질질끌다가 12월에 준 것 아니에요.

허락을 하신다면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4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영민위원께서 약간 이해를 못하시고 있지 않나 이런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배정액은 예산 배정액이 매일 또는 매주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액은 누계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액은 비록 채무 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하면 그것을 그때그때에 지출하지 않고 자금의 여유사항이나 지출여부를 따져가지고 그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윗칸에 보시면 4억이 배정이 됐는데 지금 55억이다 하지만 이것을 누계로 따지면 292억인데 지금 현재 지출은 281억이다. 그러면 현재 11억이라는 돈은 여유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는 사실상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12월의 경우에는 더더구나 지출원인행위액을 12월말까지 시행을 하고 지출을 내년도 2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부상의 데이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출할 때마다 지출 사항에 대한 지출명세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출 원인행위부가 있고.

그 자료가 따라야 증명이 되는데 이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이야기지, 그게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장부로 일괄집계가 되어서 매일 집계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게요. 일반기업체도 이런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서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료를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우리가 과장님 말이 정확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관계관은 서류로 설명할 수 없습니까. 구두상으로는 서로가 이해가 잘 안되고 지금 현재 통장과 서류를 대조한 바 차이점이 너무나 많이 나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을 더 많이 질의할 수 있으니까 관계관께서는 그 서류를 대조시킬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서 갖다 주세요.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의 기록부하고 지출부하고 장부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실무계장이 지출원인행위 장부하고 지출액 장부를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복사를 하면 400p, 500p가 됩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것에는 금액에 대한 것도어떤 그 중점이 상당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감사 하나마나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 자료수집이 안되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입니다. 500만원이상 물품구매 내역서에 보면은 첫번째 팩스모뎀 구입있지요. 보셨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 자료 목록이 있어요. 페이지 수를 먼저 질의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13번의 첫번째 연번에 1번을 보면 팩스모뎀 구입이 있고 20번에 팩스모뎀 구입이 있습니다. 왜 하나는 일반구매하고 하나는 조달구매를 했는지 왜 이원화를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 15번 염화칼슘 구입, 동양화학이 있는데 거기 자료를 보면 산출근거 자료에는 동양화학 하나뿐이 없어요. 왜 동양화학에서만 염화칼슘을 구입할 수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 10번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냉난방기 구입에는 산출근거자료를 보면 연금매점이 되어 있고 대우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가 DPH160, DPH250입니다. 그것이 과연 어디 제품인데 대우전자와 산출근거 조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계의 서류내용은 아무래도 재무과장이 저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백운열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을 재무과장이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팩스모뎀 구입이 1번과 20번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제일시스템과 코리아제록스시스템으로 똑같은 건데 하나는 수의계약로 하고 하나는 조달로 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발주처는 주로 기획예산과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팩스모뎀구입 제일시스템은 기획예산과의 전산장비시스템을 제일에서 당초에 했기 때문에 모든 기계의 내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로 선정을 해서 좀더 기술적이고도 편리성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팩스모뎀구입 코리아제록스는 이것은 총무과에서 각 동에 제록스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해서 이것이 전산망의 라인연결관계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구입 가격이 코리아제록스는 싸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똑같에요, 싼 것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15번 염화칼슘 구입을 왜 동양화학에서만 단독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느냐 염화칼슘은 토목과에서 제설작업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양화학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단일생산 제조특허를 내서 단일품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번째로 강북 연금매점에서 냉 난방기 구입을 1,800만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대우제품이 아님에도 대우의 견적서를 받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동사무소에 냉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시장조사를 하면서 타견적을 받으면서 같은 성능의 기종의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 대우와 또는 타가격을 견적을 해서 냉난방기 구입을 강북 연금매점에서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난방기가 어디 거예요? 메이커가 어디 메이커입니까?

어디 제품인 걸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어디 제품이냐. 근데 회사가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대풍으로 알고 있는데 대풍이면 거기에 맞는 대풍제품을 우리 강북구에서 구입하려고 하면 대풍의 판매점이 따로 있어요. 대우전자에서는 그것을 팔아 주기는 하지만 대풍판매점에 가서 산출견적을 알아 보아야지 왜 대우전자에서 알아 보았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금매점보다 더 싸게 살 수가 있을 텐데, 연금매점에서 꼭 이 가격으로 구입을 한 이유? 여기 있어요, 카달로그. 이것 다 준비해서 왔을 거예요. 산출조사하신 분이 카달로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95년도 모델입니다. 왜 ’96년도에 구입을 하면서 ’95년도 구모델을 구입을 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물품의 질이랄지 하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무과에서 구입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검수를 받아서 물건이 들어왔다는 확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금을 지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어떤 기종이다, 맞게 들어왔냐, 틀리게 들어왔느냐 하는 것은 각 실무과에서 검수직원이 검수를 통해서 하는 그런 기구상의 기능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물품구매라든지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의 모든 것을 사업부서에서, 현업부서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결정을 거쳐서 다 해가지고 내용은 다 결정한 뒤에 거기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우리한테 회계절차만 남은 경우에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질을 결정한다든가 물품의 경우는 물품이라든가 수량, 이런 내용에 관한 결정에 관한 것은 현업부서의 수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통제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그냥 돈만 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돈을 내주려면 확실한 걸 알고 내줘야지 이것은 딴 과다 그러면 총무과 여기 와가지고 답변하실 분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총무과는 총무위원회라고 우리한테 답변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 되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리 떠밀고 저리 떠밀어 버리면 감사 하나마나지 뭘 합니까?

예산과장 와가지고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총무과장이에요. 여기 도장은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로 미루고 또 어떤 것은 도시정비과로 미루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재무과 감사에 이런 것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셔야죠.

회계서류를 집행함에 있어서 건건이 내주는 그 모든 증빙자료를 다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면 연관된 사람들이 함께 감사를 받고, 감사원 감사도 그렇게 받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걸 하자면 능률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국장님 감사원 감사는 지금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감사원 감사자료를 우리한테 제출 못한다고 그래놓고 감사원 감사를 여기다 댑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감사고 이것은 우리 구의회 감사입니다. 이것 위원장님 확실히 짚고 넘어가게 총무과장님 좀 올라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 물품이 연수가 많이 지난 물품도 아니고 ’96년도에 물품을 구매한 내용인데 그 내용서가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물품을 구입한 총무과, 싸인된 총무과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자료 1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집행 현황입니다. 간단하게 첫번째 것을 보도록 하지요. 관내 보도블록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연간단가라고 해가지고 3월 29일날 계약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정가가 3억 5,094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금액이 2억 9,830만 4,8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도급액이 1억 8,594만 610원이에요. 이러한 공사를 하게 되면 기초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것이라고 보는데 3억 5,000만원짜리가 1억 8,500만원정도에 계약이 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초산출은 뭐고, 도급액은 뭐고, 예정가는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이것 뿐만이 아니라 계속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단 한가지 것만 우선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답변하겠습니다.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당초에 이 사업을 발주하고 계획할 때 계획부서에서 설계가, 예정가격을 설계가를 만듭니다. 설계가를 만들어서 이 설계가가 곧 예산을 확보하는 기준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자면 이 정도의 예산은 확보되어야지 웬만한 공사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만든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약금액은 이 예정가액에서 다시 입찰가격을 결정해서 입찰되는 금액이 바로 계약금액이 됩니다. 계약금액이 되기 때문에 입찰금액은 예정가의 85%, 지금 현재는 88%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개정 전이라서 85%입니다. 85% 직상선이 낙찰가격이고 낙찰가격이 바로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도급액이라는 것은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설계변경되어서 공사내역이 변경됨으로써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예정가하고 도급액이 거의 배 차이가 나지요? 그럼 88%, 85%가 해당됩니까? 그리고 이런 산출근거를 낼 때는 어느 도로를 굴착하여 보도블럭을 깐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m고, 그 넓이가 얼마라는 이러한 산출근거에서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입찰을 보는 것이지,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무조건 이만큼이라는 이유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그 예정가격 산출근거서를 내세요.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한 내역서를 좀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원한위원입니다.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항목은 달라도 미아동 187번지 주변 암거개량공사 해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최종도급액이 여기 같으면 3억 4,0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업자들은 이 공사를 했을 때 적자공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정가격과 최종도급액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이것이 m가 몇 m냐 180m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정수민위원 말마따나 무슨 공사를 하면 계획이 얼마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 동네에 살고 있어서 잘 알지만 그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감이 잡히지 그냥 이것만 해놓으면 됩니까? 그리고 그 공사가 적자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여기 기록된 것은 너무나 부실하게 기록된 게 많아요.

재무국장입니다. 유원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저보다는 실무를 담당하시는 재무과장이 내용을 잘알 것 같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새로 오신 재무과장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하고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을 드려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정가격이 예정가가 당초 계약금액과 최종도급액이 다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억 9,800만원이었는데 당초 계약금액이 최종도급액이 1억8,500만원이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정가격 이 자체는 공사발주부서에서 설계에 의해서 총 공사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때그때의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도 생기고 물량이 줄어드는 부분도 생기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정산절차를 밟아서 그 물량을 다시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최종금액으로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이 적어지는 것 이러한 것은 업자들이 조금도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적자를 보지 않고, 물량이 줄었다든가 또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끊어서 공사금액만큼만 줬다든가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최종도급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적다고 해서 적자가 발생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는 정산절차를 밟아서 더 줄 것은 더 주고 더 적게 줄 것은 더 적게 주는 정산절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계약금액과 최종도급금액이 일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혹여 부실시공이나 또는 부족시공의 염려가 없겠느냐 하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87번지 암거공사 때문에 이번 홍수때 50가구에 80세대가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2,700만원이 아마 건설회사에서 나갔는데 많이 받은 사람은 115만원, 그래서 지난달 20일날인가 보면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공사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작업한 것 생각납니까? 하수과에서 나와서. 그러면 여기에 하자보증금 그런 것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 안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암거공사를 하는데 밑바닥을 원래 3m를 긁어내야 되는데 안 긁어내고 위에다 올려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역류가 되어서 가정으로, 지하로 침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수과장도 나와서 말하기를 주민들한테 혼이 나가지고 사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지금 유원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사계약의 문제라기 보다는 공사를 현장에서 시범감독하는 거기에 의거하는 내용이지 저희들이 공사금액을 이 금액으로 주었다고 해서 사실 그런.

그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일반계약의 원칙에 보면 최저 신청하는 기준에 따라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더 주지 못하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청에서는 이것은 천재다 주민은 이거는 천재가 아니고 공사부실로 해서 생긴거다 그래서 옥신각신하다 결과적으로 보상해 준 것은 천재가 아니라고 결판난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게 부실공사를 초래한 것이지 만약에 그것을 정상보다 밑으로 긁어내고 했더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어요. 그 지역이 침수한 예가 없습니다.

계약금액대로 하면 부실이 안되는데 계약대로 하지 않음에 따라서 일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민위원도 묻는 것이 예정금액보다 왜 최종도급금액이 적으냐 그것이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의아심이 생겨서 질문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은 자꾸 딴데로 가는 것 같에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예산안이나 예산서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예산안을 만든다고 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예산안을 만들 때 프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해가지고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의 근거가 되자면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시장조사라든지 물가지라든지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각 분야별로 소요되는 물자와 인력과 경비를 합산해서 그것을 계산해 서 하나의 비용을 산정합니다. 그것이 예정가격인데 그렇게 작성하는데도 그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체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자재를 자기가 확보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훨씬 싸게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예상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 보편타당성 있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넘어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기초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이 정도가 있어야, 상한선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최소한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착수를 하겠다 해서 이것이 최저 적정가격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최상가가 되겠습니다. 상한가에 미치는 금액을 확정해 놓고 이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실제 낙찰가격보다는 실제 계약가격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내역대로, 나는 이것을 설계내역대로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겠다 여러 가지 있는데 설계내역대로 하겠다고 하는 공사 신청자가 있다면 그 금액으로 내용을 충실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공사시공의 과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 최종도급액하고 계약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상의 문제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강북구 예산이 1,000억이 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한 2,000억 정도를 이렇게 배정을 해도 되겠네요. 이러한 배정이 배가 차이가 나요, 배. 어떠한 산출근거에서 이렇게 배가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서, 이런 돈은 다른데 써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엄격히 말해서 예산편성 부분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편성부분에서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예산안부터. 그래서 어디 구의원들 앉혀 놓고 예산서 올려서 의결해 달라고 하고 집행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점도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줄인다는 차원에서 남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도 봐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액수를 왜 미리 못합니까?

만일에 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금액이 소요된다 해서 예산편성이 모자라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10%, 20%, 5%, 3% 이런 정도가 절약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지 50%정도나 45%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예정가격이 잘못된 것도 저는 시인하겠습니다. 그런 단계를 앞으로 반영을 해서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예정가격과 계약가격이 접근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똑같은 건데요 예산절감면에서 만약에 공사가 부실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이 예산 절감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런 답변은 안통하는 답변이라고.

그것은 시공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공차원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비가 일단은 공사자체하고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1억에 하겠다는데 1억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예산절감 방향에서 봐주시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예산절감에서 봐요. 그건 아니지요.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래야만이 속기하는 속기사들도 고생을 안하죠. 일문일답식으로 그런 식으로 질의나 답변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질의하시지 마시고 답변하는 관계관도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변상금에 대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변상금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강북구 전체에 대한 변상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우선 국장님한테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금은 부과가 목적입니까, 징수가 목적입니까? 또 하나는 국 공유지는 무엇 무엇을 국 공유지라고 합니까? 두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이길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부과가 목적이냐 징수가 목적이냐, 징수는 부과에 수반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부과하면 징수를 하는 것이 같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 공유지의 개념이 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유자가 되고 국가가 소유자가 된 재산을, 토지를 국유지라고 합니다. 공유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지라고 저희들이 통칭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5번에 보면 과년도 체납변상금 징수실적이 징수율이 4%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금은 부과에 수반해서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법을 제정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4%의 징수율은 법을 폐기 내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납세자에 한해서는 면제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의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근무도 근무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중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징수실적이 4%밖에 안되는 실적을 올리면서도 과중한 근무외 근무를 했다라고 자부를 하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국 공유지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국유지와 구유지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광역자치단체 소유인 시유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유지와 구유지에 대해서만 통계가 나와 있고 시유지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데 시유지 변상금에 대해서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20%가 우리 구세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유지에 대한 변상금은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하나 국 공유지 점유자의 대부료의 부과율과 징수율, 징수액 총액을 묻고 싶고 또 하나 국 공유지 점유자의 변상금을 대부료로 전환해서 그 소유자에 대해서 세금을 20%라도 감면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또한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길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년도 변상금 징수실적이 4%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4%밖에 안되는 것을 꼭 받아야 되느냐 차라리 감면하는 것이 안좋으냐 그리고 이와 같이 4%밖에 못 받으면서도 13시간씩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임의적으로 행정을 자유자재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으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법률을 규정해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벗어나는 것이 상당수가 넘으면 제재의 대상입니다.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상금을 4%밖에 못받으면서도 그 변상금을 받겠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법규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강북구의 경우라면 이와 같은 무허가 국.공유지 소유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해주는 것이 우리 구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우리 청장님은 이것을 개정하는 건의작업을 아주 수차에 걸쳐서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이것을 국회까지 개선 작업을 위한 노력을 하신 것이 신문에 까지도 났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러한 규정에 얽매여 있고 그 규정은 우리 스스로 자의적으로 벗을 수 없는 굴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빨리 이 굴레를 벗어버리고 우리 구민에게 이익을 안겨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 6동에 살았었습니다. 그곳에 체납을 독촉하러 가면서 보니까 상당히 감회가 깊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에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과중하게 근무했다는 직원들이 자부도 하지 못하고 실적도 오르지 못하면서도 과외시간에 독촉장도 보내야 되고 대장도 정리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정이 이러다 보니까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국유지와 구유지는 있는데 시유지는 없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시유지는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상금을 시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대부료의 부과율과 징수율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을 대부료로 전환해서 이 대부료에서 약 20%를 감면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변상금 징수실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우리 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변상금이 대부료로 바뀐다든가 또는 20%로 감면하는 것은 적어도 국회 단위에서 법률이 변경이 되어서 그것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창구를 열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고 지금 그러한 제도 아래에서는 저희들의 행정력으로서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답변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변상금을 많이 다루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다루고 계시는 변상금은 재개발지역과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한해서 변상금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일반지역에 변상금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그것은 별개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의 일부가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주거환경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일부분부터가, 송곳 끄트머리가 먼저 들어가야 들어가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나야지 해결하는 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국.공유지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그런 문이 열리고 나면 다음 단계로 조금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아전인수격인 생각은 버리셔야지요. 분명히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하셔야지. 지금 그 문제도 어려운 판에 전반적인 변상금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우리 우리 강북구청 주택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재개발지구내 변상금 부과는 우리 구 주택과에서 일괄취급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지구 이외의 변상금 부과는 시유지에 대해서 시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구로 지정될 때 재개발조합에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위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에서 시유지도 그렇고 국유지도 그렇고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특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유지는 시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한 징수액의 20%가 우리 구 재산으로 들어오지요.

시유지는 안 들어옵니다. 시유지는 시에서 직접 부과를 합니다.

시에서 직접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는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재무과장이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 징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 한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 월급 줘가면서 서울시 일만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자기 몫을 찾아 가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유지 같이 20%를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아들여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각 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땀만 흘리고 우리는 뭐냐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회의때마다 항의성 비슷하게 하고.

법적근거를 저한테 서면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참석하실 관계관과 자료가 준비가 됐습니까? 그리고 중식후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휴식을 취하고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몇가지 건에 대해서 간단 간단히 질의할게요. 우리 구청에 위임전결규정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인데, 이것이 ’96년 9월 12일 현재로 제작한 것이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와 다르게 된 것은 뭐냐면 과별로 업무를 이렇게 구분을 해 놨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중에 분기별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현재 분기별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는 하고 있지 않음. 구청 규정집 59쪽을 보면 단위업무, 물품수급관리 세부사항으로 되어 있고 결재권자가 그러니까 전결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위임전결규정집에 나와 있는, 아까 국장님께서 공무원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전결규정집이 법령은 아니겠지요. 규정집에 나와 있는 업무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결규정집을 만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실효성이 없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용훈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와 관련해서 위임전결규정집 59쪽에 단위업무로서 재무국 과장 전결사항이라서 재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계약계 업무입니다.

재무과장이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임전결규정에 ’96년 9월 10일자에 개정된 위임전결규정을 보면 분기마다 물품의 현재액이나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기 재물조사를 1번 했습니다. 1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해서 계수를 조정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신설구청이기 때문에 각종의 각 과에서 또는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사실상 현황이 인수인계 당시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97년도 업무계획도 있습니다마는 6월에 특별기간을 정비를 해서 그것을 확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요식적인 행위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제 직을 걸고 신용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드시 실행을 해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못하고 정기 재물조사로 갈음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다는 그런 표현은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문제는 아까 제가 자치법규집 가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보다 쉬운 것은 위임전결규정집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바꾸시든가. 아까 재물조사에서 만전을 기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두번째는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재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구청 재무과에서 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 문제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계약심사위원회가 ’95년도에 4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세무사인 이근상씨하고 공인회계사인 이경란씨가 한번도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구청장이하 국장님 5명, 여섯분이 회의를 다 끝내 버렸는데 이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전 재무국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셨냐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놓여 있다면 참석을 부탁은 드리되 조건이 안되면 위원을 교체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올해도 4차례 회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회계사 이경란씨는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감사의 기 지적사항이란 말이지요. 예를 들면 산업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위원교체는 올 초에 이루어졌어요. 이경란씨, 특정인이 거론이 되서 죄송하긴 한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요.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권위의 문제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세요. 지금 뭘 확인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심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가 다 봤어요. 참석하면 이분들 싸인을 하잖아요. 회의수당도 받아가고 이경란씨는 한번도 참석 안했어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작년 이때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실적을 감사하시면서 민간인 회계사 2명이 참석 안하는 것을 교체한다는 재무국장의 약속중에서 그것이 이행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체가 안된 사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계사로 대체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계약심사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는 위원이 마땅치 않은걸로 구차한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때늦은 지금이지만 지적을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을 좀더 깊이 인지해서 금년도에라도 해가 가기전에 이근상씨는 교체를 해서 계약심사위원회가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연말에 사무감사 등으로 바쁘다면 ’97년도 초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교체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근상씨가 아닌데 이근상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한번도.

아, 이경란씨 정정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세번째, 마찬가지로 작년에 우리 상업은행 구금고 검사내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몇가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하겠되어 있지요. 그래서 ’95년 12월 11일날 검사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 지적내용이 뭐냐면 일계표 3회, 월계표 2회 지연송부, 사무취급자 변동시 인감, 공인, 영수인 등 미제출 이것이 지적사항인데 우리 구금고의 계약서류의 내용을 보면 제6조 계약의 해제사유에 을이 여기서 을은 상업은행을 이야기 합니다. 본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이 하였을 때 이것이 계약의 해제사유가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셨는지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물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약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치내역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무국장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실적은 ’95년 3월 2일 분구하여 ’95년 12월에 1회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서 연 1회이상 금고의 출납사항과 장부를 검사하게 되어 있으나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혹은 월별 잔액, 입출금의 수시대조로 시정조치 사항은 즉시 처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별 지출계산서를 작성 은행의 장부증명과 지출금액, 예산항목 등을 작성하여 감사원에 매월 제출하게 되어 있어 숫자의 착오시 감사원으로부터 문답서 등이 하달되어 관계공무원들이 문책된 사항이 있습니다. 조치내역은 지적사항을 시정해서 본점에 통보하고 본청에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사항 내용은 자료 17번의 하단 조치내역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까지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뭘 본점에다 통보하고 시청에다 통보했다는 얘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분명히 우리 구금고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 일계표하고 월계표 지연송부 5회 건과 사무취급자 변동시 인감, 공인, 영수인 등 미제출 건에 대해서 이를 구청에서 우리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이런 등의 사유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계약해제의 사유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러냐면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히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우리 계약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업은행에 어떤 조치를 했냐고 물어본 것이에요, 지금.

조치내역은 정기검사를 한 결과 일계표 및 월계표가 잘못되어서 지연송부가 5회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보다도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서.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이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계표나 월계표를 지연송부를 하고 사무취급자가 변동할 시에는 인감이나 공인이나 또는 영수인 등을 반드시 저희 구에 제출해서 세출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었냐 하는 질의사항 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계표, 월계표는 바로 저희들이 하도록 해서 그 이후부터 일계표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출납사항을 매일 확인하고 있고,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받아서 즉시로 시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계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그 지출사항에 대해서 일계표를 가지고 결산을 하고 업무 일일처리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취급자 변동시에는 반드시 인감이나 공인이나 영수인 등을 반드시 제출을 해서 어떤 사람이 수납을 받아서 어떤 도장이 찍혔는지, 이것은 은행사고도 많이 빈발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장기간 납기가 남아 있는 것은 은행 직원들이 유용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이런 사항들은 본청에 보고를 해서 사후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자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계약해제를 엄격히 적용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계약해제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 상업은행과 계약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재무과장님이나 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고 예결특위에서도 서울시 전체에서 상업은행을 시금고와 구금고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구금고를 교체할 수 없는가에 대한 아주 지루할 정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성실한 업무태도가 있었다면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업은행측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의 해제 이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한 정도의 우리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런 건으로 주의를 준다, 경고를 준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던 그런 류의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냐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예요.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의랄지 경고랄지 이러한 처분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사항에 그러한 사항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5월 1일부터 재계약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러한 사항도 포괄적으로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서 좀더 우리 구청에서 확실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삽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재산임대수입과 관련해서 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징수결정액이 국유재산 임대료는 190만원이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520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 올해지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징수결정액이 868만 4,000원이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1,859만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냐면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674만 3,000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1,338만 6,000원이 증액이 된 것인데 어떻게 1년만에 우리 임대료 수입이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7배 가까이 늘었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2배이상 임대료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년치가 아니라 ’96년은 1월부터 9월 까지의 징수결정액이 이렇거든요. 그 징수결정액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몇 페이지에?

이것은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공통요구자료를 보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틀림이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목록의 일련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답변 들어야죠. 답변 안나왔어요.

그것은 답변을 들어야죠.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세무관리과는 내일 부과1, 부과2과로 되어 있는데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아까 간담회에서, 좋습니다. 오늘 하다가 못하면 내일 세무관리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6번을 한번 봐주세요. 6번을 보면 국 공유지 재산현황이 나오는데 국유지가 545필지, 구유지가 796필지 해서 1,341필지, 면적은 17만 5,934㎡인데 국장님, 이 17만 5,934㎡가 이게 측량한 지가 오래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옛날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측량부분은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서 대충 얼마겠다 하는 것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상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좀 큰 필지부터 다시 측량을 해서 이 지적과, 공부상 지적과 현황 지적이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이것을 타 구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부상 지적과 현황 나가서 직접 비교를 해보면 차이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1,341필지를 다는 못하겠지만 큰 필지를 내년도에 측량예산을 세우셔서 현황을 정확히 다시 측량을 하셔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사항을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로 38번입니다. 조달물품구매 문제점에서 비저장품일 경우에는 50일 전에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도개선에 비저장 품목일 경우 수요기일 20일 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 시행규칙 제4조 2항을 개정 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면 조달품목이 현 시장가격보다 비싼 것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현 시장가격보다 조달품목이 비쌀 경우에는 싼데 가서 사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비싸게 조달청에 가서 사야 되는지 이것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50일이면 사실상 상당히 긴 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일로 빨리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제도개선으로 올려 놓은 것인지 현재 올릴 예정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 공유토지의 측량을 다는 못하더라도 큰 토지라도 골라서 시범적으로 측량을 실시해서 정확한 국.공유지를 조사해서 세수증대에도 정확성을 기해야 하지않겠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서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시해 보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품목의 값이 시장가격보다도 비싼데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으로 사지 못하고 조달가격으로 구입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이 조달가격보다 싼 경우에는 시장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저장일이 50일에서 20일로, 좀 50일이 기니까 20일로 개선할 안을 가지고도 개선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개선됐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아직 개선요청을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알고 빠른 시일을 택해서 개선을 요청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백운열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물품구입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백운열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사유를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그러면 상호가 틀린 것 내지는 제품의 규격이 틀린 것을 구매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구매를 하지 않고 다만 카달로그상의 그것을 보고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카달로그의 가격만을 보고서 견적가격을 기입을 했노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직원이 그러한 사항은 미처 대리점이나 현장출장을 하지 않고 하는 불찰이 있었노라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품구매에 있어서 각종 대리점이나 거래 실제가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를 철처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물품을 구입할 때는 항상 검토를 하셔서 하시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세입 결손처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법적으로 결손처리할 수 있는 시효를 넘기면 지금 밀려 있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세무관리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재무과만 다루기로 했는데 재무과와 세무관리과의 연결된 부분은 중간중간 다룰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무관리과장과 부과과장이 다 참석하고 계시니까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으면서 참석하고 계시니까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이 고액체납자 결손처리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실무에 밝은 세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하재명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조정을 해서 징수를 하고 그리고 5년 동안, 재정시효가 5년입니다. 5년동안 독촉하고 징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압류도 하고 모든 지방세법에 정해진 강제수단을 동원해서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들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하고자 해도 할 재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핵심은 시효결손에 관한 것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징수를 하다가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손을 하는 불납결손이 있고 시효가 지나서 결손하는 게 있습니다. 불납결손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소재를 파악을 못해서 소재가 불분명해서 징수를 못하는 경우, 이게 소액의 경우는 지방세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큰 경우, 소액이라고 하면 지방세법에서 10만원이하의 경우입니다. 10만원 이상 고액자의 경우에는 징수 못할 경우에 결손하는 경우가, 불납결손의 경우가 소재가 불명이거나 소유재산이 없고 그 사람 거주지 수색까지 해도 도저히 징수할 재산이 없을 때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할 때는 불납결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운영에서, 법상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무운영에 있어서는 불납결손은 되도록 이면 안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효결손에 있어서는 재정시효가 5년에 미치기 때문에 앞서 보고 드린 각종 강제수단을 동원해서 징수를 하다가 5년 동안 징수를 못했을 경우에 시효가 완성이 되면 징수권한이 시효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시효가 진행이 되는 것은 저희가 징수노력을 하다가 채권확보도 못하고 시효정지도 못 시키고 이런 경우에 5년이 시효가 지나면 시효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5년안에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해서 채권을 확보해 놓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채권이 확보된 것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징수노력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참고자료 9번을 봐주시면 거기에는 7,600만원짜리도 있고 6,200만원짜리도 있고 5,3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심지어 삼전운수라는 운수회사까지도 있어요. 이런 회사가 과연 없어진 것인지 이 사람들이 전혀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세무관리과 9번 봐보세요. 세입 결손처분 결의서라는 것이 있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손을 할 때에는 그것이 시효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시효를 정지할 수 있는 그 동안 최대한 시효정지를 시켜서 계속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5년의 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징수를 못할 때에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결손을 하기에 앞서서 예를 들면 주로 상반기, 하반기로 끊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해 상반기 6월 말이 되어서 결손을 할 것은 그 전해부터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집중적으로 하고 계속해서 5년 동안 계속합니다마는 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것을 시효중단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계속해서 조사를 해도 더이상의 재산도 안나오고 시효중단을 못시키고 그런 경우에 그리고 나서 5년이 넘어가면 저희가 시효가 완성을 해서 법상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부득이 결손처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당 금액이 큰 것도 그러한 노력을 거쳐서 부득이하게 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결손처분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은 이분들에게는 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으로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다가 시효가 완성될 즈음해서는 집중적으로 더 징수독려를 하고 재산조회도 하고 해서 더 이상 나올 재산도 없고 더 이상 시효정지를 시킬 사유도 없고 그럴 때에 부득이 하게 시효가 완성됨으로 해서 결손을 할 수밖에 없어서 결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기 삼전운수라는 회사까지 있어요. 이런 회사도 과연 166만 4,780원인데 이러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다는 말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는 시효가 완성이 안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고 회사의 경우에도 부도, 파산이라든가 해서 징수할 수 없을 때에 부득이한 경우에 결손처리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부득이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부득이한 분들이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이 명단대로 한번 찾아볼까요? 이 분들이 전혀 그럴 수 없는 여건인지. 이 분들이 직장을 다니든지 이게 몇 명이나 됩니까? 1,600명, 7,000명 8,000명,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 중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적당히 봐서 넘긴 것이 아니냐 그말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일반론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세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우선 징수를 본무로 알고 징수업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설사 제가 5년 동안 담당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제 앞에 사람들도 5년 동안 계속해서 재산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다가 5년 동안 도저히 없을때에 하는 것이고, 매건마다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건마다 재산조회라는 것을 최종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액체납자도 그렇습니다. 재산조회결과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체납액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효가 지나면 이것도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액체납을 한 사람들이 과연 재산이 그렇게 없겠느냐 적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납자 중에는 세의 질이 예를 들면 부동산과 관련이 되어서 과세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있고 그러니까 바로 압류할 수 있고 채권확보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로서는 용이합니다. 그러나 그 세금중에는 악성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주민세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각종 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그 소득세가 이미 국세를 다 징수를 하고 국세쪽에서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다 조치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과세가 되면 저희는 상당히 부실한 자원을 가지고 과세를 하고 징수독려를 하고 압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라든가 종전에는 사업이 잘 되어서 그런 세금을 내다가 나중에 우리 자치단체에 넘어 올때 쯤 되면 상당히 기울어서 저희가 받을 돈도 없고 압류할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과세시점부터 부실한 자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5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도 도저히 압류할 부동산도 없고 그런 경우에 할 수 없이 시효가 완성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 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에 철저하게 재산을 조사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금을 확보하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채권확보는 보편 세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체납된 것 전부를 하고요 그러나 대개 저희가 돈을 받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차례대로 금액이 큰 것, 고액자에서 부터 압류를 하고 고액자가 끝나면 다음 단계 그 밑으로 내려 가고 이렇게 해서 하고, 원칙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채권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재무과에 대한 질의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 대한 질의는 오늘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세무관리과 오늘 다 못했던 세무관리과와 부과1과, 부과2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가 있겠으니 관계관이나 우리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해서는 종결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어신지요?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이어서 감사 일정에 따라 나머지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겠습니다. 이만 재무복지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