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진섬 의원 발언
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강북구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구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총무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감사실의 감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되는 대로 질의 답변을 듣겠는데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심증있는 것만 질의를 해서 관계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 본회의 때 구정질문 중에 본위원과 보건소장과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본위원의 견해와 보건소장 견해와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제가 회의전에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보건소장을 총무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기 때문에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4번을 보면 배부자료에 96년도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사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감사실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감사실에서 감사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일상감사가 있고, 종합감사가 있고, 또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또는 수시감사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감사자료를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보고 자료를 우리 의회로 보낸일이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처리결과에는 감사결과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감사한 실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95년도 감사실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시 위법사항이 많이 적출된 건축물 중에서 8건을 표본으로 조사를 해서 ’96년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재점검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감사를 한 적이 없고 감사실적이 없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앉아서 하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감사실장입니다. 방금 최규범위원님께서 ’96년도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사결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실적이 없다고 일단 보고를 드린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극장, 공연장, 또는 예식장, 시장, 각종 체육시설 등 구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언제든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파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병원, 예식장에 대한 지도, 감독은 일상적으로 각 개별법에 따라서 분야별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점검은 소방서에서 분기별로, 또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병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극장에 대해서는 소방서, 극장을 관리하는 법, 위생업소에 대해서 위생법에 의해서 늘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96년도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저희들이 감사한 실적은 작년도 위원회감사때 소상히 밝혀 드린 바 있고, 그당시 작년 행정감사때 위원님들께서 다중이용시설에 감사한 질책의 말씀이 있어서 금년 2월달에 몇 개소에 샘플로 감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요, ’96년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감사를 할 계획이다, 이 지적사항은 작년 우리 행정감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그랬는데 감사를 안 했습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때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사실시가 미흡하다, 다중이용건축물 감사적출사례 시정조치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해야되겠다는 것을 김기선위원장님과 몇 분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95년도에 감사했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18개소와 18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에 점검한 결과 시정완료가 11건됐고, 시정조치 중인 것이 7건으로 적발이 되어서 그때 성실히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직원 7명에 대해서 훈계, 주의 처분을 했고, 행정구상조치를 5건을 했다는 것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진 ’96년 행정사무 감사 감사실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것도 거짓말이고 여기 감사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보낸 이유는 무엇이에요. 감사를 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위원님께서 물으신 뜻은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96년도에 관내에 있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만 ’95년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95년 상반기 중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가 제대로 결과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확인감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확인감사도 감사의 일종으로 본다면 최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실적이 없다고 한 것은 저희들 착오인 것 같습니다.
최규범위원
실적이 없다는 것은 허위로 보고한 것 아니에요.
김기선위원장
감사실장님, 실장님은 ’95년도에 감사를 받고 ’95년도에 한 것은 했는데 최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은 ’96년도의 실적이 있냐고 물어서 실적이 없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견해 차이입니다.
최규범위원
견해차이가아니지요. 견해차이로 보는 것도 좋은데 제가 물은 것은 ’96년중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사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감사를 한 적도 없고 실적도 없다고 했는데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에서는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감사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 감사한 적도 없고 실적도 없다고 하면 허위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견해로 생각하면 안되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식으로 감사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안 했다는 뜻으로 없다고 말씀드렸고, 최위원께서 2월달에 한 것은 분명히 실적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와 약간 비슷한 사항인데요. 일상감사라는 것이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일상감사도 한 적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것을 일상감사라고 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박문수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행점감사 규정에 나오는 감사의 한 용어입니다. 용어의 뜻은 주요업무라든지 기관장이 결재하기 전에 감사 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을 판단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투자기관 같은 데서는 한 20여년전인 1973년전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해 왔고, 저희 정부에서는 ’84년 감사원의 권고사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일상감사의 대상을,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9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가 있는데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보면 일상감사가 나와요. 페이지 수는 기재가 안되어 있고, 물품구매 및 공사시행에는 물품구매 5,000만원, 수의계약 500만원, 일반은 1,000만원, 시설공사 2,000만원, 5,0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자료하고 보면,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35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35번 말고, 13번에 13페이지 거기도 일상감사가 나오지요. 감사의 종료부터 시작해서. 잠깐만요. 13페이지 중간에 하나 빠졌네. 이 자료 내용이 잘못됐네요. 일단 13번을 봐주세요. 자료 13번 이 끝 페이지의 13번.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13번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1, 2, 3, 4, 30, 31, 32, 33, 34, 35 이렇게 나가네요.
박문수위원
여기 번호가 잘못 기재돼 있는데 일단 번호표 13번을 한번 봐 주세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인허가 업무인데요,
박문수위원
일련번호 위에 38번으로 돼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38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장으로 넘겨보세요. 39번으로 돼 있지요. 감사계획서 및 세부집행내역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이 나오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박문수위원
거기 13페이지.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 일상감사 나오지요? 물품구매 수의계약 300만원 이상, 일반 500만원 이상 이것 맞는 것이에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자료 ’9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와있냐면 금액이 수의계약 500만원, 일반 1,000만원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현재는 물품금액 500만원이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번 행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는 잘못된 것이네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이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우고, 500만원 이렇게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박문수위원
이 자료 누가 배부했고 누가 보는 것입니까? 오늘과 같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지요? 이것을 보고 질의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박문수위원
아니, 금액이 어떻게 됐느냐고요. 틀렸잖아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매년 저희들이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 해의 일상감사 대상을 결정을 합니다. 물품구매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시설공사는 앞 부분의 자료 35번에 나와 있는 일상감사자료는 저희들이 ’96년 1월 16일날 방침으로 결정한 것이고 ’96년 주요업무계획 지금부터, (김기선 위원장, 유진섬 간사와 사회교대)
박문수위원
시간관계상 말을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자료가 맞아요, 안 맞아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96년도로 보면은 이것이 틀립니다.
박문수위원
이렇게 틀린 자료를 가지고 감사가 되겠어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올해 ’96년도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일상감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 없다고 답변해 왔어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에서 매입한 일상감사에 해당하는 단가 이상 구입한 기기가 없습니까? 다시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번호 10번을 봐 주십시오. ’96년중 문화공보실과 사회진흥과 주관사업중 감사실에서 실시한 일반, 일상감 사라는 얘기지요. 감사 사무 내역 및, 감사실 보고서 사본 제출, 감사실적 없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일상감사는 현재 얘기해서 일상감사는 현재 얘기한 500만원이상 물품구매할 경우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문화공보실과 사회진흥과에서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실적이 없다면 걸국 물품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지요? 좀전에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와 거의 비슷한 부분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잘못된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연이어서 2건 모두 또한 좀전에 얘기한 일상감사의 금액 자체도 달라요.
유진섬위원장대리
감사실장님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수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일상감사는 모두 100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정적인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 4건을 적출해서 878만원을 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시정지시를 13건, 그 다음에 수유 6동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잘못된 공무원 4명을 적출해서 훈계조치, 주의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조사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위원장님,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한 일반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완전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엄중경고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대리
감사실장님은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미흡한 자료는 다시 보완을 해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 강북구 일상감사 대상, 그러니까 일상감사 관련규정이 있지요? 관련규정이 없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규정은 없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은 하려고 할 때 감사실에 먼저 와서 감사실에서 어떤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요? 승인보다도 감사실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고 감사실에서 모두 검토 후에 어떠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해도 된다 라고 결정이 나면 집행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일상감사의 포괄적인 뜻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전에 중요한 방침이나 사항을 사전에 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일상적으로 감사실에서 전부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방침으로 금년에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금년도 ’96년도 1월 16일날 구청장님 방침으로 결정한 것이 바로 물품구매는 수의계약일 경우에 500만원 이상 일반계약은 1,000만원 이상, 또 시설공사는 수의계약일 경우 2,000만원, 일반계약은 5,000만원, 감액결정은 500만원이상, 100만원 이상 수수료 사용료의 감액결정. 이렇게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감사실 인력을 가지고 구청의 30여개 과가 추진하는 모든 중요 사항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정말 윗분들의 방침으로 해서 이것이 다 되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물론 예산낭비를 줄이고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감독을 할 수 있는 감사실에 먼저 다 대두가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지요? (유진섬 간사, 김기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96년 중에 반복되는 얘기인데, 문화공보실과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한 500만원 이상 사업이 되나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최규범위원
전에는 300만원이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금년에는 500만원이 된 것입니까? ’95년도까지는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답변이 500만원으로 나왔는데 금년에 500만원이 된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96년 1월 16일날 구청장님 방침으로 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300만원이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상 집행한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이것은.
최규범위원
괜히 없다, 있다 얘기는 말고. 지출한 것이 많이 있을 테니까. 많이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과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문화공보실하고 사회진흥과 2개 과만 제출하면 됩니까?
최규범위원
그것을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까 100건을 했다고 얘기하셨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리고 일상감사 관련규정이 방침으로 되었다고 하셨는데 방침은 구두로만 지실르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침안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방침은 정식으로 구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같이 주세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일상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일상감사의 실시대상이 물품구매, 시설공사, 전기, 통신공사 등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분야 등 주요정책사항인데 시설공사일 경우 대부분 내용을 보면 감사중점이 서류심사원칙, 필요시에 현장확인을 병행하는데 계약방법의 적정여부나 예산배정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사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에서 민원에 대비한 그런 감사의 중점적인 부분은 약화된 것같다. 다시 한 번 얘기해서 공사하면 민원에 대한 것이 제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상감사에서 공사부분의 민원에 대한 대비책 여기에 대한 감사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일상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처음에 감사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의 목적은 우선 어떤 비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떤 여러 가지 명세서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사항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일상감사의 기본 목적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서류심사가 원칙이란 말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서류만 보고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시설공사일 경우 무엇을 설치할 경우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일상감사에서 공사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좀더 책임의식을 갖고 일상감사의 목적에 집어 넣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현장을 나가봐야 할 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에 도로를 뜷는다든가 보도 블록을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사실 현장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청사나 관공서를 짓는다든가 할 때 그 인접 주변에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다. 사전에 민원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그럴 때에는 한번 현장을 필히 다녀보는 그런 부분에 일상감사가 좀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다 하기에는.
박문수위원
업무량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업무량도 그렇지만 주관과의 기능이 주관과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6p에 보면 점검시 적출사항이 있습니다. 미아2동, 건설담당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홍은 미아2동 791-1271호 최동호의 건물이 ’94년 1차 항측에 적출되었으나 무허가건물을 철거치 않고 철거한 것으로 허위보고하고 ’95년 3월 6일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확인서를 발급하여 최동호가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정부합동민원실을 경유, 우리시로 이송되는 민원서류 처리결과 회신을 허위로 회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대통령비서실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이것을 봐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7급 임재홍에 대해서는 견책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 6급 계장은 감독책임을 물어서 훈계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동장 김준규는 퇴직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안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정찬경위원
예.
박문수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틀전에 본 질의에 관련된 위생과의 사항입니다. 위생과의 식품접객업 시실조사서. 그러니까 번동에 소재한 단란주점 건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 업소를 위생검열을 했었는데 그 업소의 위생검열을 한 식품접객업 시설조사서하고, 그 다음에 공원 녹지과의 공원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휀스를 설치했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예산을 받는 대로 휀스를 설치합니다. 휀스를 설치한,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위치가 번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이것은 강북구내의 것입니다. 이것은 강북구내의 공원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휀스를 설치한 강북구내의 지번도. 그 다음에 건축과 관련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이춘성위원이 건축위원으로 선임된 일자하고 그리고 누구의 추천으로 선임되었는지, 또 하나는 이 이춘성위원하고 강북구 미아3동에 신축중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식장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데 이 예식장 건물주와 이춘성위원과의 인과관계. 이상입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자료요청하시는 것입니까? 다시한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생과에서 단란주점 명칭은 무엇입니까?
박문수위원
명칭은 속기록에 남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본회의때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아마 위생과에서는 알 것입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단속을 했는데 단속할 당시에 신고한 시설조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정식 명칭이 식품접객업 시설조사서입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식품접객업 시설조사서하고, 두 번째 공원녹지과에서 소위 녹지보전을 위해서관내에 휀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 어디에 설치를 했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설치한 것에 대한 1/5,000 지번도.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1/5,000 지번도,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중 이춘성위원님의 선임일자와 추천자, 그리고 미아 3동에 건축중인 예식장 건축주와 이춘성위원과의 관계.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16번에 보면 감사실의 연간 업무성과분석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인당 측량업무성과도에 대한 분석내용도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김광수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량과 업무실태 이런 것을 심도있게 분석해 본 일이 없습니다. 사실 감사실 업무라는 것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정확하게 물량으로 표시해서 무엇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세분해서 분석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1인당 업무측량성과도 분석 내용에,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서 1인당 업무량을 심도있게 객관성있게 분석을 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95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 본 것은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유치하고 정확하다고 제가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공식적으로 내 놓은 자료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자료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 계장 네 명을 빼고 15명의 직원이 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16.9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이 돼 있어요. 그것을 제가 봐도 합리적인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자체평가한 것이다 하고 내놓기가 부끄러워서 저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울러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감사실장님, 2년에 한번씩 각 동에 감사하기로 되어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3년입니다.
김기선위원장
3년입니까? 3년으로 늘어났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김기선위원장
3년에 한번씩 하기로 돼있는데 ’96년도에 몇 개종 감사했어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96년도에 5개동 감사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5개동 했습니까? 5개 동에서 그 지적 적출사항에 대해 아는 데까지 얘기하시고, 다 기억 못하시는 것은 자료를 총무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섯 개 동을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는데 그 수합이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때문에 미처 정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안에 청장님 결재를 받도록 거의 방침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결재가 나고 처분의 결과가 나면 언제든지 위원님들께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글쎄, 그것은 행정부에서 청장한테 보고하는 것은 알아서 규정대로 하시고 여기 감사장에서 의회에서 적출된 사항을 제출하라는 것은 청장한테 결재후에 해야 한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자료는 확실히 확정된 자료 또는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장님 결재를 받은 후에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것은 감사실장이 청장한테 할 일이고, 지금 현재 어떠한 법령이나 또한 령, 그렇지 않으면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규정에 의해서 적출되었으면 총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해야지 청장님의 결재를 받은 후에 제출한다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냐는 말이에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자료를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확정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금방 얘기한 대로 법에 의해서 적출된 사항 아닙니까?
예.
김기선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인데, 확정 안 됐다는 것은 개인사견으로 감사를 해서 적출된 사항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위원장님, 총무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는 통상 그렇습니다. 감사자료는 그것이 최종결정이 날때까지 어떤 조정심의라든가 최종결정이 날때까지는 그 내부에서는 언제나 피감사기관의 의견하고 감사기관의 의견하고 다릅니다. 그런 다른 사항을 이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었을때는 여러 가지 피감사기관에 어떤 뭐랄까요,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통사 대외적으로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행정 선례입니다. 꼭 그런 규정을 따지신다면 행정선례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저희들 입장을 이해 하셔서,
김기선위원장
그것은 총무국장님이 어제 감사원 감사한 것은 행정부 구청에서 견해와 감사원의 지적사항과는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후에 보고하겠다는 얘기고, 자체감사를 각 동에 한 것은 감사를 해서 수감자들의 확인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 확인서는 자기들이 시인한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 확인서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인서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쓰는 것이 확인서거든요. 그렇다고 그 확인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처분할때에 그 사람들 문답을 받고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확실하게 조정이 되어서 해야하는데 이 감사내용이라는 것은 개인의 신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만약 발표해서 그 개인이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개인의 인격이라든가 신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문제는 확정될때까지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것이 선례입니다. 그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기자들입니까? 일반입니까? 구민이 감사한 것에 대한 실적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급비밀이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뭐, 그렇지는 않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에 어떤 잘잘못을 말씀하시는,
김기선위원장
결론적으로 감사를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확정된다는 것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김기선위원장
법령 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을 진술 받아서 적출되었으면 그것을 보고하라는데 개인신분 찾고, 뭐 찾고 얘기하면 우리가 매스컴 어디 방송국에 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최규범위원
아니요. 국장님, 국장님 말씀의 개념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확인서를 써준 것은 자기가 이미 잘못했다는 것을 또한 자기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처벌규정에 맞게 끝난 뒤에 공개를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잘못했습니다. 확인서 받았지요? 그러면 누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싶다는데 그 처벌은 그 후에 완결될 때까지 그 뒤에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인서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그렇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확인을 가지고 나중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권태섭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보충질의 보다도 먼저 말씀드리고,
배봉수위원
하십시오.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형사소송 중에 있거나 감사중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 판결이나 감사에 대한 결과통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혐의가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확정판결 확정조치가 나오기 이전에 어떠한 것이 공개됐을 때 그 사람에 불익이 올 염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감사장에서 알고 싶은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비행을 알려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잘했느냐 안했느냐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받는 과정이 좀 인간적이었느냐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을 책하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95년도 하고 ’96년도에 감사실의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대로 동결됐습니까? 지금 19명이라 하셨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변동이 없습니다.
권태섭위원
변동이 없지요? 그 다음에 외부감사의 빈도 상부단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외부감사의 빈도의 수는 대략적으로 증감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외부감사는 지방자치 이후에 훨씬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권태섭위원
많이 줄어들었지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 또는 모든 감사업무가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기능이 아니라 자체의 감사실에게 그만한 기능 즉 책임을 전가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선구청장 시대의 대표적인 그 단체의 눈과 귀는 바로 감사실이라고 봅니다. 여기도 보니까 눈과 귀라고 써 놨는데 이 의료업에서도 보면 눈을 관리하는 것은 안과전문의라고 따로 있어요. 병원도. 그와 마찬가지로 지방민선구청장시대 다시 말해서 순수한 지방자치화 시대가 도래되면 이 감사실의 기능이 엄청나게 크고 그 사회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국정지표도 보니까 상당히 깨끗한 정부를 추구한다는 것을 내세운 것을 보면 감사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인적자원을 보면 감사실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감사실 19명중에 전문기능직은 얼마나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의 직원은 전부 일반행정직이고, 기술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이 감사의 기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조사가 필요할 때는 조사특위를 구성하는데 이 감사는 지도적인 감사역할을 한다고 보아요. 지도역할을. 그런데 이 그능면에 있어서는 전문직이 한 사람 무슨 직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토목직입니다.
권태섭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신문지상에 보면 비리의 대표적인 것이 환경, 금융, 건설 등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감사의 요원이 감사기법을 관리하자면 그 감사하는 사람의 자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열아홉명 중에 한 분이 전문직입니다. 지금 여기서 업무분장표에 국한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담당동 책임이 되어 있어요, 감사가 기능으로 배정을 하지 않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이것은 좀 시정돼야 하지 않겠느냐. 누구 수유1동에서 5동 담당, 그러면 그 안에는 건설, 환경, 금융, 모든 부분이 있는데 그 전문자가 따로따로 가지 않고 한 사람이 총체적으로 그것을 맡아서 한다는데 대에서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권태섭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절실하고 지당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구청 인력여건상 감사실 인원을 더 보강을 할 여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직원들이 지역별로 전문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분장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않느냐 말씀하시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사무분장표에 보면 분장사무가 있고 분장사무에서 예를 들면 행정7급 아무개는 감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누구는 심판소송을 수행하고 이런식으로 기능별로는 분류를 해놓고 구체적으로 지역별로도 중복해서 분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담당하는 직원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감사기법도 많이 알고 감사활동을 하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런 자질을 갖추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신문지상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시 감사실에는 앞으로회계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변리사라든지, 이렇게 전문분야 공무원을 감사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단위에서는 형편이 어렵습니다.
권태섭위원
우리 감사실장님의 사고를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까 질의의 모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단체의 눈과 귀의 역할을 이 감사실이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예산타령하고 또 광역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한 안이한 사고에서 벗어나야지 된다. 벗어나지 않으면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 기획하는 것을 보면 작년도 재작년도의감사자료를 받아 본 것하고 지금 받아 본 것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 기획을 하는 것이 그대로 복사하는 정도의 기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언제나 이 상태에서 머문다. 이렇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감사전문 요원을 양성을 하고 직원도 좀 늘이고 다른데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여기에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민선구청장 시대에 걸맞은 단체로 새로 탄생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 전체도 체감적 느낌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간곡하게 이것을 부탁을 해서 이것을 전문화 또 담당도 지역화에서 탈피해서 전문성을 가미하고 그 다음에 예산 부분에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또 예산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데 무슨 도당제하는데 지원하고 그러는 것을 하지 마시고.
김기선위원장
저희가 회의를 10시 7분에 시작했습니다. 한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박문수위원
위언장님, 죄송합니다만 자료요청한 것이 1분이면 끝납니다.
김기선위원장
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동구청장실에서 민원을 접수한 내용입니다. 자료요청합니다. 수유 2동 공원녹지과 내용이 “수유2동 산21번지 6호 가설 건축물을 무단 설치하여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96년 11월 10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시정지시오” 현재 이것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하고, 그 다음에 수유2동 교통행정과 소관 “수유2동 334번지 33호 비보호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 차량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서 신호등 설치바람” 이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인데 교통사고 취약지점 신호기 설치계획.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어느 과입니까?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입니다. 계획서가 있는 모양인데 이 계획서. 교통사고 취약지점 신호기 설치계획, 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 전에 동료위원이신 권태섭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을 관계 공무원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무슨 질의를 했는지 잘 모르지요? 무엇을 질문했느냐 하면 민선구청장시대에 외부 감사의 빈도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민선구청장시대에 접하여 가장 깨끗하게 해야 될 정부의 눈, 귀가 될 감사실 자체 감사기능에 대한 큰 기대와 기능을 전문화하라는 이러한 뜻도 있다라는 뜻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감사요원의 전문화, 또는 감사실의 전문화 등등으로 해서 그 인력이나 기능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권위원님께서 지금 문의하신 사항은 저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조직의 내용을 본다면 지금 시청의 경우에는 기술업무만 전담하는 감사기능의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에 기술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력을 확보해야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구청 감사조직의 기능이 왜 기술직이 없이 다 행정직으로만 했느냐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구청이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민선 이전에는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구청의 감사를 시청에서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자치단체 스스로 감사를 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강문제는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서 지역별로 직원들을 분담을 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실의 기능을 보면 감사계하고 조사계 그 다음에 민원을 전담하는 민원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에서는 주로 감사규정에 의한 정규행정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조사계에서는 구청장님의 오다사항 그러니까 민원문제사항, 공무원 비리의 제보사항 이런 사항을 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관리계에서는 주로 진정민원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기능별로 분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계에서 각 동별로 직원들을 분담한 것은 감사를 그 직원이 거기 나가서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를 하다보면 그 지역별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 정보수집도 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편의상 직원들을 지역별로 묶어 놓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는 그 직원이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감사반을 편성해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권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신 것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한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3번과 5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문제점하고 참고로 ’95년 실적을 보면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고, 당해년도에는 8건이 되어 있고 54번에 보면 188 부조리신고센터 관련업무 처리현황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항에 있어서는 8건을 관련 업무처리했는데 사실상 지금 신고는 소식지를 통하든가 아니면 서면내지는 전화 및 방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신고가 몇 건이 되어 처리가 되었는지도 밝혀주시고요. 또한 설치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부정 부패척결에 대한 공직자 및 범시민 동참 분위기 확산, 부당한 압력 또는 청탁 등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 보호, 공명정대한 공직자상 정립으로 구정의 투명성 제고, 이런 설치 목적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금년에 8건이 조치가 되어 있는데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를 받은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자료 43번에 부조리신고센터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그렇습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부조리신고센터는 저희들이 ’93년 4월 2일날 시장님 지시사항에 따라서 각 구청에 감사실에 공통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방법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는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고,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민원인들이 전화나 서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관내의 공무원을 특정공무원을 지칭해서 부조리를 직접적으로 신고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비위에 대한 신고는 여러 가지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감사원도 있고, 청와대 사정반 사정실도 있고, 총리실에도 있고, 종합민원실도 있고, 검찰도 있고 그래서 검찰계통을는 많이 제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주민이 우리 구청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비리를 나열해서 신고를 하고 처벌을 해 달라는 직접적인 요구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선위원장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장동우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좀전에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이 도착이 안되고 있는데 회의끝날 때까지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시간을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그것이 있어야 질의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일련번호 33번을 좀 보십시오. 이동구청장실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구청장실이 언제부터 운영되었지요? ’95년도 몇월부터 했어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최초 이동구청장실 운영은 저희 구청장님의 선거공약 사업으로 당선되신 이후 ’95년 8월부터 최초로 운영했습니다.
최규범위원
’95년 8월부터 했지요. 그러면 운영 횟수가 15번이 맞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여기에서 운영횟수를 15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11월 이후부터 12월말까지 통계낸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11월달에 했나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 보면 몇 개 동이 빠졌습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전 동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전 동이 아니지요. 어디 어디 동이 빠졌는지 아세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번1동, 미아동 일부지역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번1동하고 미아 3, 6, 8동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아 3동에도 ’96년도에 이동구청장실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미아 8동에도 ’95년도 12월달에 은혜예식장 앞에서 분명히 했어요. 거기에는 본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어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 동은 ’95년 11월 이전에 했다고 생각됩니다.
최규범위원
아닙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거기에 우리구 민원인들이 도로관계라든지, 하수관계, 주택관계에 많은 민원을 제기 했었어요. 거기에 본위원도 있었는데 그것이 자료에 수록이 안되어 있고 그것을 11월 이전으로만 했는데 그것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 주세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규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95년 11월 이후의 자료이고 그 이전의 자료는 수록이 안됐기 때문에 미아3동, 8동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날짜가 언제인지.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감사실장님, 아까 동료위원이신 권태섭위원님께서 제가 보충질의하고 다른 데로 넘어 갔는데 아까 총무국장 말씀대로 구청장님의 방침이 아직 안나왔다고 한다면 5개동에서 적출된 동하고 적출된 사항만 자료를 이따가 점심먹고 나서 까지 제출해 주세요. 동별하고 적출된 사항만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할 수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동별적출사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기선위원장
예.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5개동 감사했다면서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민선 구청장이 취임한 지가 1년 반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의 진정민원을 처리한 분석을 보니까, 진정서를 왜 냅니까? 진정서의 정의를 말씀해 보세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진정서요.
유진섬위원
민원인들이 답답하니까 진정을 내는 것 아닙니까? 자기 소원대로 안되고 관에서 어긋났다던가 해서 진정서를 내는 것 아닙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진정서를 낸 처리를 보니까 우선 진정을 내면 과장전결, 국장전결, 청장까지 가는데 위임전결규정에서 훈령 24호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진정민원을 처리할 때를 보니까 약 59%가 전결규정을 무시하고 처리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강북구청은 공무원들 교양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어째서 반 이상이 위임전결규정을 무시하고 처리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청의 모든 일들이 전결규정에 따라서 결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정사항의 경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모두 구청장님에게 까지 결재를 받고 경미한 사안은 과장이 결재하고 그 구분은 명확하게 지키지 않는 실 과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을 기해서 한번 ’96년도 진정사항에 대해서 전결규정을 옳게 적용을 해서 처리를 했는지, 처리기간을 적절히 활용을 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작정입니다.
유진섬위원
1년 동안에 처리를 한 결과가 89건이 전결규정을 무시하고 처리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건이 훈령 위반사항인데 이 사람들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전결권을 하향을 해서 실 과장이, 그런데 그 전결권에 대한 조항을 ’96년 9월 12일자로 부분적으로 저희구청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서류에 있어서 일반청원이라든지 진정민원처리 이런 것은 국장에서 과장으로 하향조정한 사실이 있고, 이 이전에 처리한 것에 대한 전결권 준수 여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챙겨서 감사해 보겠습니다.
유진섬위원
진정은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답답하니까 나왔는데 과장이 꼭 봐야 할 일이 있고 국장 이상 청장까지 봐야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윗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전에 과장 밑에서 결재가 다 끝나고 마니까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되거든요. 이런 것은 하루빨리 조치가 되어야 하고 반드시 위법한 사람은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규정을 보니까 5인이상 19인은 부구청장까지 하고 20인까지가 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하는데 다수인 관련 카드가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다수인 관련카드를 만들어서 청장결재를 받아서 진정서를 처리하고 있지요? 그 카드 현물 좀 볼 수 있습니까? 그 진정처리는 무엇보다도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진정은 주민이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을 이기지 못해서 최후적으로 청장님한테 호소하는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앞으로 결재과정에서 전결권을 하향조정해서 임의로 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리고 유진섬위원님이 요구하는 카드는 어떻게 복사해서 줄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이 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저희 구에 진정이 금년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진정의 유형별 예를 들면 건축민원이라든가, 접객업소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파악된 것이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장동우위원
지금 자료가 준비됐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금년도에 ’95년 11월 그러니까 행정감사 이후에 10월말까지 진정은 모두 1,29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중에는 도시교통이 157건, 공공시설에 관한 건이 179건, 주택건설이 518건, 상하수도, 민생, 청소, 도시계획, 이렇게 전부 분류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장동우위원
대부분이 그런 진정인들 몇 분에 의하면 물론 여기 아까 동료이신 최규범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동구청장실에서도 대부분의 민원들이 주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또 처리내용을 보면 예를들어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아주 일반적으로 진정인한테 “차후에 처리하겠음”, “서울시 경찰국하고 처리하겠음”, 또는 건축민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태의연한 답변들이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하고, 거기에 맞물려서 진정을 일단 주민이 내도 이동구청장실 당시에 또 그런 내용이 유사한 것을 내면 내용이 한결같이 다 똑같다는 결론이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적출된 것이 수유5동입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교통의 취약지점을 지적한 것인데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차후에 처리하겠음”, 이런 내용이 빈번하고 있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달부터 접수된 이동구청장실의 민원이 260건 중에 78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집결돼 있고, 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동별로 전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진행상태를 계속 파악하고 있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좀 변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축민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내용이 소위 단골적으로 나오는 내용, 각 과 실 별로 진정내용이 비슷하거든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저도 진정내용을 매일 들어오는 것을 읽어봅니다마는 거의 60% 이상이 건축 신축하고 관련된 이웃간의 분쟁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이 계속 누적해서 진정을 하다 보니까 다루는 부서에서 대답이 천편일률적인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진정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형식적인 처리를 하지 않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또 진정인과 진정인 사이에는 물론 그 분들이 다 취하도 되겠지만 관에 대한 진정이 또 빈번하고 있는데 무슨 과를 지정해서 진정내용이 예를들어 혐오시설이 하나 들어오면 물론 관하고 관계되는 혐오시설이라고 볼 때 매우 대답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주민하고 청장님은 청장님 대로 주민하고 가까이에서 가까운 행정을 펴겠다는 시점인데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그런데 그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구민들은 관에서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다 된다는 인식도 높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 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글쎄,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이 난감한데요.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주민의 반대의견에 봉착되어서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구청 입장으로 봐서는,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주민들의 계속적인 반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 선행되고, 그 설득이 공무원이 진지한 자세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의 진정사항인데요. 160여명이 우리구청에 진정을 냈어요. 물론 들어보면 알겠지만 수유동 516번지에 저희구청에서 정비과에 해당하는 창고를 짓겠다고 해서 안된다고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부당성을 가지고 진정서를 한 160명이 냈는데 청장께서는 얼마 전에 어떤 행사에도 주민 가까이 와서 행정을 펼쳐야겠다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회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다분히 일상적인,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들하고 어떤 간담회나 이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것은 시급하고 바쁘니 지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을 해 놓고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주민의 진정은 젖혀두고 회신 한 장, 종이쪽 한 장 주는 이런 행정이야말로 부당하다고 보고 청장하고 각 과하고도 맞지 않는 현실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구체적인 수유동 516번지 진정건에 대해서 주관 과 국에서 회신내용은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일반적으로 그 건만이 아니고 저희구에서 흔히 진정이 빈번하지만 특히 관에 대한 인식이 청장 견해하고 제 말의 뜻은 안맞다라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관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다는 주민들의 인식이거든요. 그런 인식에서 탈바꿈할 방법은 없는지 실장님께서 그런 견해를 제가 주문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 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관의 혐오시설 내지는 관에 직결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 그런 일을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그런 질의는 구청장 밑에 있는 국 과장들이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구정질문 때 하셨으면 좋을뻔 했어요. 그 밑에서 일하는 국 과장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청장 편을 들지, 주민 편에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동우위원
지방화시대에 구청장 따로 과장이나 실장이 따로 할,
최규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최규범위원
예.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도 보충질의입니까?
박문수위원
저는 유진섬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장동우위원님이 먼저 하고 있으니까 이동구청장실 질의를 먼저,
박문수위원
먼저 유진섬위원님의 보충질의에 이어서 장동우위원님이 질의를 했고요. 유진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니까 제가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래요. 박문수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좀 전에 유진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진정민원에 대한 위임전결규정에 따르지 않고 조치한 것에 대한 사항인데 징계양정규정에 보면 복종의무위반, 위에서 지시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기타 등등 나오는데 바로 유진섬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연관지어서 당연히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한 상태에서 하지 않고 하부기관에서 먼저 처리했다면 징계나 경고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도 없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임전결규정의 뜻은 원칙적으로는 우리 구정을 전부 구청장이 결정을 해야 하지만 구청장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구정 전반을 다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구청장을 보좌하고 있는 우리 보조기관들에 위임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위임전결규정의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유진섬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역으로 생각을 해서과장까지 전결사항을 과장이 책임지기 싫어서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청장까지 결재받는 사안을 가지고 과장이나 국장 전결사항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사안이 좀 중대합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기 싫어서 자기소관 사항이고 국장소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청장까지 올려서 하는 것이 저희 관례입니다. 그런데 청장, 부구청장 결정사안을 과장이나 국장전결로 나갔다 하는 문제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한건 한건 사유를 밝혀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수 민원일 경우 5인 이하, 10인 이사, 20인 이상일 경우 각 다르지요? 20인 이상은 청장, 19인까지는 부구청장, 또 그 다음에 국장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하신다니까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실장의 답변 중에 앞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하향조정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20인 이상은 청장이고, 19인 이하는 부청장 이 상태인데 그것이 더 하향됐다는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9월 12일자 전결권 조정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서류는 청장까지 결재받는 사항이 대통령비서실, 정부합동민원실 및 외부기관 이첩민원 중에서 보고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부구청장급에서 전결하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처리 종결부는 종전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에서 20인 이상 연명으로 20세대 이상 공동 이에 관련 민원은 종전의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10인이상 연명으로 10세대 이상 공동 이에 관련된 민원은 국장으로 별도로 하나를 삽입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9월 10일자로 규정이 바뀐 것에 대한 자료를 점심 후에 각 위원님들의 책상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전결사항에 대한 이런 잘못된 처리가 이런줄 몰랐다고 하셨는데 결국 감사실에 대한 업무 감독은 총무국장의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업무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현재 직제 상으로는 부구청장 직속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감독해야 될 직제상으로 보면 감독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나 절의 결재를 안받기 때문에 제 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내용에 보면 설문조사 분석결과에서 민원 처리가 계 과장선에서 마무리 된 것 같다라는 지적사항임, 이것은 민원인들의 느낌이고 체감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문서상으로 처리되는 59%의 전결과정을 위배하는 하위에서 처리한 그런 결과와 맞아 떨어진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몰고 오는 파장이 뭐냐하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해당 실 과에서 결국은 담당자나 계장이나 과장이 그냥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인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좀더 책임있는 사람의 어떤 상담이나 성의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주민 만족도를 이 데이터에서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총무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민원업무의 처리에 있어서의 대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가 거의 근절되다시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담당과의 계장이나 과장들이 임의대로 자기 과의 업무에 대한 불란이나 자기의 문책을 두려워한 결과 임의적인 처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위의 감독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결재도 받지 않고 임의처리해서 그냥 무마시키겠다는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그저 줄이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근절해야 한다고 본위원의 지적은 그러한 사항을 시정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 문제는 왜 상위자의 전결사항인데 관할 과장, 국장이 전결했느냐 하는 것을 한건 한건을 분석을 해서 전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수인 민원성격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서명에 의해서 30인이 되어 있다. 성명자가 30인입니다. 대표자 한 사람이 서명부를 들고 구청을 방문했을 경우 한 사람으로 볼 것이냐, 30이니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진정회신을 할때는 대표자 한사람한테 보냅니다.
박문수위원
다수인 민원으로 판단할 때 20인과 10인과 이런 구분속에서 전결권자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서명을 예를 들어서 30명 서명을 받아서 대표자 한사람이 구청을 방문했다고 하면 그 민원의 숫자를 1명으로 볼 것이냐, 30명으로 볼 것이냐.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당연히 30명으로 봅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유진섬위원님,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유진섬위원
아닙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의견입니까?
유진섬위원
체납지방세에 대해서감 사원으로부터 자체감사를 해서 조치하라고 해서한 번 실시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감사했습니다.
유진섬위원
그 실시는 ’96년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감사계장을 비롯해서 반을 편성해서 실시했는데 적출한 것을 보니까 연간 건수가 236건에 납부여부 불투명이 66건에 9억 5,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납부여부 불투명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유위원님 자료를 찾기 전까지 제가 질의를 할까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6월달에 지방세 체납징수관련 대행감사를 한 자료는 찾았습니다마는.
배봉수위원
나중에 정리해서 오후에 답변하지요.
유진섬위원
면담 건수가 236건인데 납부여부 불투명이 66명에 9억 5,700만원이었거든요. 9억이상이 나왔는데 납부여부 불투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김기선위원장
답변서 찾았습니까? 못 찾았으면 준비하시고 그동안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섬위원
찾아서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선위원장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섭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유진섬위원
하십시오.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강북구청 산하에서 행정처분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항을 감사실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서두 부분만 다시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태섭위원
우리구에서 행정처분을 내리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권태섭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감사실에서 다 주지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행정처분은 용어상으로 한다면 각 과에서 소관업무별로 추진하는 모든 외부로 하는 행정정위의 거의가 다 행정처분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감사실에서 모든 처분사항을 한건 한건 전부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지금 직원들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보면 직권을 남용한다든지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 이런 것으로 해서 적출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가 어떠한 업무수행 중에서 나타나는 사항인데 왜 이것을 감사실에 질의를 하느냐하면 각 과에서 내리는 행정처분의 병과에서 형사처벌을 겸하는 사항들이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거기에 대한 고발을 ’96년도에 몇 건이나 했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집계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감사실에서 각 분야별로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형사고발한 내용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권태섭위원
그거시 감사업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고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리부분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민업무 중에 허가업무, 단속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처분이야 여기에서 내리겠지만 행정처분과 병과하는 형사고발이 한건도 없지 않느냐? 그것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감사업무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잘 보고할 수 있게끔 감사사항중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각 과에 감사할 때에 한 목으로 조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감사방향을 보면 중간에 좋은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감사, 예방감사, 예방감사중에, 지금 우리 광역시장도 포청천 이래서 당선이 되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강북구의 획기적인 감사 좀 해학적이면서 예방감사가 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신문고 같은 이조시대 때 가장 감사업무의 첨단을 걸었던 그런 제도를 획기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늘 보면 현장감사하고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두, 진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가 많았었는데 획기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2,000여명의 공무원들이 “아! 정말 무엇인가 오는구나!” 이런 정도로 해서 정말 감사기능의획기적인 방법을 하나 도출해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우리 구청앞에 북을 하나 달아놓고 하면 그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주 홍보파급효과도 크고, 일선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9급 말단공무원들도 그것을 의식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찬스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기본틀에서 벗어나는 감사기법, 예방감사, 이런 것을 한번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본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 착안하는 그러한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사안일에서 개혁하고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실이 썩으면 다 썩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거기에 대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권태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만약에 강북구청 기획실장으로 가신다고 하면 우리 감사실장하고 권위원님께서 주문했던 그런 방향을 25개 구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서 획기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그동안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질의를 못했는데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중이용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구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감사실시 여부, 또 적출현황에 대해서 전부 다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구청장 특명감사에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적발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과별 감사에서도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전부 다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재과정에서 실장의 검토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앞으로 감사자료제출시에 해당 담당관이 신중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고 사실 자료가 있는 부분을 제출하되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지만 있는 부분을 없다고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담당관이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간과했다 라는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감사의 의지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시장지시 감사에서 지방세에 대한 감사결과 엄청난 건수가 적발됐습니다. 지시감사를 올해 7월달에 했는데 결국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에 특히 자체감사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누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엄중하게 감사를 하고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25개 구청중에서 세입이 열악한 우리구청 구조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의지를 가져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개청 1주년이 지난 올 3월 이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감사는 없었단 말입니다.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사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자체 적발해서 징계를 하고, 실질적인 제도적인 문제나 전체적인 사안, 과세부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다가 시장지시 감사에 의해서 많은 건수의 문제점이 돌출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자체감사의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 구정업무수행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세입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상당히 간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싶고, 결과적으로 보면 특히 어떤 무제냐 하면 이런 부분이 밖에서 볼 때 비리나 업무의 소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피동적으로 감사를 했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의 감사의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상당히 잘못한 것이 아니냐 ’96년도 들어서. 작년에야 우리가 개청 1주년이 안됐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1주년이 지난 올해 감사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 부분을 자체감사계획에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배봉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구청에는 세입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세입을 늘려야 하는 절대적인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감사실에서 그런 방면의 감사를 내년도에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체감사에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봐준다 그런 의미는 감사를 안함으로써 관대하게 봐준다는 의미보다는 감사의 목적에 예방감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리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영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남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의 대민피해 정도가 심한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감사를 하고 기획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지장이라든지 감사에 대한 피해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법상의 문제라고 보고 기획감사에 대한 정책설정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자체감사나, 특명감사 중에 보면 세외수입이라든지 실질적인 과자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용인부에 대한 부당 임금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전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금년도 감사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추징여부를 다 확인을 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그것은 사안별로 대장을 만들어서 대장에 계속 진행사항을 확인해서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번 감사가 끝나기 전에 종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마감되기 전에 종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체 감사활동중에 징계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사항 중에 과연 이 부분을 너무 경미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냐 라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체 징계사항 중에 보면 건설관리과 10등급 이모씨의 비위내용을 보니까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그 다음에 판돈 25만원을 가지고 도박성 카드놀이를 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상습적인 도박행위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감봉 3개월입니다. 사실 이것은 형사처벌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들이 여기 뿐만이 아니고 총무과 소속 윤모씨는 근무시간에 관내 식품가공업체에서 공무원, 민간인 등과 상습적으로 총 60회에 걸쳐 유기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 품위손상을 해서 견책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보면 공무원 관리에 따른 상용임금의 노임을 지급하면서 ’95년 3월부터 ’96년 4월까지 매달 30시간씩 월정액으로 초과근무수당을 89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해 줬어요. 그리고 또 기말수당을 20여만원 과다 지급했다. 그런데 이것이 견책에 부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불문경고사항이 있는데 ’95년 4월부터 ’96년 4월까지 매달 30시간씩 월정액으로 749만 5,000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하고 기말수당 23만여원을 과다지급했는데 불문경고를 했다. 그 다음에 미아2동의 행정7급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무허가건물 대집행 계고서 및 동년 2월 2일 행정집행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물에 대하여 완전 철거하였다고 동장 및 시민생활계장이 보고한 무허가건물 철거사실 확인서를 허위발급 했다. 이것은 공문서 허위발급에 해당되거든요. 이 허위보고가 불문경고가 됐습니다. 이런 건들이 특히 어떤 것들이 있냐하면 부과1과인데 몇 천여만원의 부과문제를 수십만원으로 부당 감액한 12만 2,000원인데 부당 감액처리했다. 그리고 이것을 추가징수토록 결의했는데도 3개월이 지나도록 이 과징업무를 태만히 했다. 이런 부분은 타구청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볼 때는 상당히 의혹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문경고를 했어요. 특히 상위 직급자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한 근무태만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비위사실 그 다음에 공무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업무상으로 본인이 과다하게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단순 실수하는 부분은 우리가 추징만 한다거나 그냥 경고한다든지 있을 수 있지만 반복된 사안이나 의도적인 사안, 이런 사람은 아주 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다 경고, 견책, 감봉 3개월, 이런 부분은 징계위원회에서 감사실장이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까? 이 처벌의 강도에 대해서 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배봉수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 또는 점검을 통해서 비위라든지 부당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할 때는 감사실에서 구체적인 양정을 결정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해서 경징계는 자체징계위원회, 중징계는 시인사위원회에 제출을 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요구 사항을 위원님들이 검토하면서 경감규정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포장규정에 의해서 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러한 경감규정이 있으면 경징계에서 한단계 낮춰서 불문경고를 한다든지 평소에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대로 그 비위내용에 비해서 처분내용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정규정에 엄격히 적용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참조하시고 결국 공무원은 비위를 저질러도 기껏해야 감봉으로 간다는 이런 정서나, 감정이 팽배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비위를 저지르고 크게 한건하고 가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거든요. 이런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내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도해야 합니다.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사를 해야 하고 기획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선위원장
배위원님, 질의할 것이 몇 건 남았지요?
배봉수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점심먹고,
박문수위원
죄송합니다마는 2분 질의한 30초하고 답변 1분 정도하면 들으면 되는 데요.
김기선위원장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관계 공무원들이 제때 식사를 하고 감사를 진행해야 잘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떤 견해를 표명해 주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건축과 직원이 불법건축물을 인지하고도 시정요구하는 공문서를 발송하지 않고 6개월 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지하고도 어떤 공문서를 발송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징계양정규정에 의거해서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감봉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담당 직원이 하는 얘기는 자기는 건축주에게 공문서를 발송치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또 전화로 또는 직접 만난 적도 있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은 관용심사위원회라고 있나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것을 열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하나의 견해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관용심사위원회는 통상 징계인사위원회를 하기 이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정식으로 어떤 절차에 걸쳐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공문으로 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일은 우리가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직원이 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이 치유됐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치유가 안되서 사후에 감사에서 적발이 되어서 시정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 직원이 만약에 자기 개인적으로 공적인 사항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나가서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정식으로 와서 그것을 공문으로 이렇게 촉구를 하고 또 상사한테 복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것은 그 사람이 확실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증명을 하기 이전에는 어떤 관용심사라든가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2개월간 치과가 휴진한 관계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오늘 보건소장의 출석요구를 했었고 그러나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과 재무복지위원회 소관의 보건소인데 그러한 타 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해 주자는 차원에서 출석은 해서 일단 구청에는 왔습니다마는 실제상으로 발언대에 앉지는 않았습니다. 연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은 구정질문, 답변 중에 치과의사회에 진료협조 요청을 하였다. 또한 보건소를 경유한 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여건으로 진료해 주도록 조치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위원은 조치라 하면 공문서로서 의사의 협조를 구하고 또한 의사회에서 공문으로서 보건소에 협조를 하겠다는 것이 왔었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보충질문을 하였어요. 그 공문서를 제시해 달라고. 그러나 보건소장은 공문서를 띄우지 않고 구두로 얘기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 좀전에 총무국장이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어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공문서를 작성해야 된다. 또한 좀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보건소장은 본위원이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박문수위원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보건소 치과의사가 휴가중에 관내 치과의사협회에다가 보건소장이 보건소를 경유하는 치과환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치료를 해달라고 구두 또는 전화로 협조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그대로 이행이 되었다면 전화나 구두도 역시 보건소장이라는 기관장의 공적인 입장의 기관장이 하는 협조로 보고 그대로 이행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어제 치과의사회 회장을 만났습니다. 또한 몇일전에 치과의사회 회장과통화를 했었고. 회장의 답변은 공문서가 9월 3일날부터 11월 3일까지 후진했었는데 약 보름전에 공문서가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치과가 2개월간 출산으로 인해 휴진하니까 그에 대치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해달라는 공문이 왔다는 얘기를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2개월간 휴진한 미리 예측이 가능한, 출산휴가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정확히 세우지 않았는 것에 대한 정식으로 감사를 요구합니다. 또한 공문서가 치과로 갔습니다. 발송대장을 확인하셔서 그 번호를 찾아서 발송한 내용을 정확히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보면 다주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아마 시 차원에서 삼풍 사고 때문에 대대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행정사무조사 사무감사 ’95년도 감사결과 또 민원관련해서 감사원 시정조치사항 등의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따라서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감사적출을 시도했다고 했는데, 주요골자를 보면 강북구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우리 구민들로부터 많이 눈에 띄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위법 사항을 방치할 경우에 법 집행의 형평성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또는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부실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큰 대형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도 시장이라든지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사가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감독을 하는 사항은 있겠지만 매년 대규모로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각 분야별 아니면 관리형태별로 매년 다중이용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어떤 분야, 내년도에는 어떤 분야 이런 식으로 감사실에서도 집중관리르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감사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78페이지 배봉수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모두에서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구청에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시민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늘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기획적인 감사도 기획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계절적으로, 집중적으로 그 분야의 감사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월동기에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화재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여름에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용객이 많은 시설물에 대한 점검, 계절적인 점검도 저희가 병행을 하고, 분야별로 전체적인 감사에는 어떤 인력상 한계가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감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냐 하면 그동안에 다중이용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대부분 외부기관에서 통보해서 시정요구를 하거나 감사요구를 해서 조치된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아까 본위원이 전체적인 감사의 원래 초점이나 기획감사의 방향에서 다소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했지만 다중이용시설물이나 건축물에 관해서도 상당히 그런 감사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수동적이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연초에 기획감사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조치와 시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보면 건축분야 관련지적사항 실태점검결과 미시정건축물 및 관련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조항중에 비위관련 공무원 조치조항에 보면 어떤 의견이 있냐면 기이 감사에 적출되어 시정조치토록 지시되었음에도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법규 등에 의거 엄정하게 집행하지 아니하고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엄중문책하여야 하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적출된 사항을 시정조치 안 한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뒤늦게나마 위법사항이 시정완료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 점을 감안하여 별첨과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감사조치결과 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순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엄중문책해야 될 사항이면 엄중문책을 하되, 단지 처벌과정에서 나중에 사후조치한 부분에서는 정상 참작의 사유는 될 수 있지만 감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아주 피동적으로 됐어요. 뒤늦게나마 위법사항을 시정완료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것을 감안해서 별첨과 같이 조치하고자 하는데 훈방하고 훈계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감사기관에서 엄중하게 업무태만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단지 인사위원회나 징계를 하는 위원회에서는 사후에 처리한 사안을 참조해서 처벌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기관에서 이미 적발을 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같이 하도록 하는 그런 의견을 낸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모순된 의견을 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물론 공무원 자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대하기 보다 감사실의 고유 기능으로 본다면 결국 모순된 문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내부토론을 거쳐서 이런 의견서 작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역시 감사를 하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감사를 하면서도 분명히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인정이 되지만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해 볼 때 반드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감사관의 입장으로서 너무 온정적인 판단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과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요원들은 냉정한 입장에서 법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사사로운 감정은 최대한 묻어두고 감사관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본위원이 감사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한건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중에 불법 옥외광고물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중 관리법 위반사항으로 도로부당이득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세외수입이나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관리하면서 각동에다가 주관과에서 일제히 조사를 해올려라 할 때, 같은 동네에서 같은 집이 같은 여건의 위법사항을 하고 있음에도 어느 집은 적발이 되고, 어느 집은 적발이 되지 않아서 계속 부당이득금을 내는 사람은 계속 내고, 안내는 사람은 버젓이 존재를 하는데, 이 문제가 또 어떤 문제를 낳느냐 하면 어떤 동에 기초 조사를 하는 동직원의 인식의 차이나처벌강도의 차이에 따라 동별로도 형평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적발되는 많은 주민들이 돈을 내면서도 불만을 가지고, 시정조치를 당하면서도 불만을 가지는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각 동별로 형평성 여부가 어떤지, 과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어떤 기준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통제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공과금이나 과태료도 법집행의 형평성을 상실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공공기관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현저한 직무유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자체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로 한다면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현저하게 불편부당하게 공무원의 자의적인 부과나 관리, 기초조사를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 정식으로 감사를 의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섬위원
오전에 이어서 자료를 찾으셨을 줄로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에 대한 감사원으로부터 체납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 중에 납부요구 불투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오전에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대행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보고내용에 면담결과 유형별 현황이라는 란에 납부여부 불투명자가 66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아까 하문을 하셨는데 제가 미처 답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면담을 전부 실시하는 과정 중에서 납부여부 불투명이라고 하는 분류를 한 것은 체납자가 국내에 거주는 하지만 장기 출타를 해서 만나지 못했거나, 면담을 요청해도 피해버리고 면담을 기피하는 등의 그러한 사례하고, 면담을 했어도 “나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낼 형편이 안된다.” 이런 유형을 분류해서 통계를 낸 자료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지방세 체납자를 일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구청장이 명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미납자를 방문을 했으면 납부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9억 5,700만원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징수의 목적을 너무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면담은 저희 감사관이 236건을 직접해서 감사기간 중에 체납을 발급받은 것이 4건에 약 5,900만원이 되고요. 납부기긴내에 납부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은 것이 25건에 6억 7,500만원,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부가 불투명하다, 감사관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유도를 하고 체납을 정리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거주하지 않거나, 외출해서 만날 수 없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있었고, 설사 면담을 요청을 했지만 일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 면담을 안해준다든지, 설사 면담을 했더라도 “나는 도저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상태가 파산상태이니까 현재로서는 언제 낼 수 있을지 당신에게 답변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불투명자로 분류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현재 체납자 9억 5,700만원을 부과과 같은 데에 확인해서 납부여부를 지금 현재까지 못했습니까, 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66건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 세무관련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 중에서 얼마나 받았는지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나 앞으로 체납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세도 열악한데 빨리 징수를 해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유진섬위원
다음에는 구청장 특명감사를 규격봉투인쇄 동판관리상태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이 있지요? 21쪽입니다. 우리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를 규격화했는데 이 인쇄동판을 만들 때는 그것이 현금과 똑같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명해서 특명감사를 했지요? 그러면 구매발주시 감독관이 나가서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매발주시, 쓰레기봉투 계약을 해 가지고 나갈 때 감독관이 입회해서 봉투를 인쇄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청소과에서 입회합니다. 관련과에서 입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나가서 봉투를 몇 천매 인수해 오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유진섬위원
그러면 동판관리를 정확히 잘 해야 할텐데 동판관리를 어느 회사에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현장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동판은 구청 청소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구청장 특명사항인데 현장까지 나가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죄송합니다. ’95년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앞으로는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관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현금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불미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과 결탁을 해서 다량 인쇄해서 유출한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하게끔 수시감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청소과장에게 지시만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기관에서 현금과 똑같이 우리 구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감사실 차원에서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이 건에 관련된 질의입니까?
배봉수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규격봉투인쇄 및 동판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한 복명서가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감사한 결과보고서요.
배봉수위원
결과보고서나 복명서나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감사적출사항 중에 별도지침이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 인쇄과정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매발주 후에 동판제조과정부터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93년 3월 8일날 청소과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불법유출예방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 지금 철저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담당공무원이 인쇄기간 전에 입회 감독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시정이 되어서 인쇄하기 직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제가 보고 받기에는 인쇄와 관련해서 비위사실이라든지,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사실은 아직 없었습니다.
배봉수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감찰반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96년 10월 20일 이후 미운영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종전에 특별감찰인력이 두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특별감찰을 하려면 직원들을 대인감찰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 직원은 여기저기 감사도 다니고 조사도 다니고 점검도 다니고 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인감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 중에 한사람, 저희 여직원 한사람을 전담을 시켰습니다마는 여직원 한사람은 지난번에 승진을 해서 다른 데로 발령이 났고요. 또 파견을 해서 근무하던 직원도 시청발령이 나서 지금 다른 데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보충이 안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광고물이라든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저희 구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장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위법사항을 하지 않고 형평성있게 단속업무를 하는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을 확보해서 특감반 운영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질의와 의견을 내느냐 하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감사는 그것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비위사실이나 그 다음에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감찰반은 일종의 암행감사반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은 존치를 시켜서 그동안의 실적을 봐도 190회를 해서 3건이라는 적출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안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1개월이 넘게 지금 미운영 상태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무국장님께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암행반 운영은 여러 가지 긍적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권태섭위원님께서 이 감사기능부서의 전문화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문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추이를 보아서 사실상 이 사람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은 어떤 비위의 개연성이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암암리에 감찰을 하는 사항이라서 운영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으로 보아서 암행을 당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나를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감시 감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느 이 자체가 전체 1,300여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이 제도의 부정적인 면만을 얘기를 하셨는데 공무원들 전체로 보면 실질적으로 꺼림칙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누군가 보이지 않는 눈이 우리들 곁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예방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직접적인 사항을 적출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들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나 단속을 하는 부서에는 늘 금품수수나 그런데 대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데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했지만 인사부서에서 적절히 이런 감사의 전문성이나 적절한 인력배치는 지원을 해줌으로써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관계 실 과장들과 협의를 해서 적절한 인원배치 또 운영의 묘 이런 것들을 살려서 이것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꼭 어떤 사항들을 적출해 내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방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것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인력들을 일정한 기간동안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회전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절한 예방효과를 보는 이러한 운영의 묘를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2시 40분까지 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가능하면 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잠깐 정회했다가 시민봉사실을 할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진정민원처리실태분석 및 점검결과 보고, 하나의 견해를 묻는 부분이니까 책자는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정민원에 대한 설문조사분석결과에 보면 “전화민원 상담시 담당자 부재로 적절한 민원안내를 해주지 못하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다시 하라는 사례가 많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실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기 보다는 그러한 진정민원의 실태를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소관부서에 다 전파를 했고, 그 전파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민원안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만약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그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담당자 부재라는 것인데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 한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과 부분같은 경우 현장활동을 해야 되니까 현장에 나가면 연락이 두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총무과 할 때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도 사내근무도 물론 있지만 외근직, 자기 통담당이 주어져서 갔을 때 민원인이 왔을 때 담당자하고 연락이 두절되어서 담당자하고 상담이 안됩니다. 그리고 통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자지 지역의 민원인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대부분이 맞벌이부부의 형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봤자 사람을 못만나요. 그러니까 어떤 동직원같은 경우는 문앞에다 메모를 해놓고 나옵니다. 메모를 해놓고 와도 그 다음은 통화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동사무소로 전화해 달라, 구청으로 전화해 달라고 해도 이 직원이 또 현장에 나가니까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명 요즘 호출기가 보증금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월 사용료만 내면 호출기를 사용할 수 있고 하니까 외부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호출기를 하나씩 배부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월사용료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현장에 갔을 때 사람이 없다고 할 때에 그러면 그 담당자의호출번호를 기재해서 호출해 달라. 또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담당자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할 경우 호출을 해서 그 민원인과 통화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어떤 민원인과 호출로 연락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과 번호만 나오니까 그 과에서는 호출을 했을 때 옆에 전화가 없을 때에는 10분이나 20분 후에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전화할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 누가 호출했는지 그 과에서 또는 동사무소에서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요즘 호출번호에 보면 남는 자리수가 있어요. 뒷번호가 예를 들면 번호를 찍고 나서 네자리 숫자가 남는데 국하고 뒤에 네자리 숫자를 빼고도 네자리 숫자가 남는데, 여분이 있으니까 각 과의 과장은 예를 들어서 끝자리수를 001번을 한다거나 계장은 몇 번씩, 각 과별로 자기 번호를 부여해서 뒷자리 숫자를 찍게 되면 민원인이 전화할 때 그 과에서는 그 번호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누구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장 담당부서에는 밑에 일반 직원들에게 까지는 지급을 못하고 다만 각 과별로, 혹은 국장한테는, 심지어 건설국장한테는 우리가 핸드폰까지 사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문제는 주관과나 국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직원들을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문수위원
다른 분이 안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 중에 이동구청장실에서 접수한 민원인데 수유동 어떤 곳에 녹지공간에 가설물을 무단 설치해서 영업행위 하는 것을 철거를 요구했어요.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을 약 20일 정도 여유를 줬는데 이런 경우 어떤 구청내에 시정요구를 할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규칙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행정처분에 대해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라, 그런 것은 반드시 법정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이 판단해서 어느정도 기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철거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전결권자의 재량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네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그 재량도 어느정도 자유재량이라는 것 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거대상 시설물으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행정기관의 뜻이 반영되고 철거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준다는 측면에서 재량이라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전결권자의 합목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간을 줄 수 있다. 그렇죠?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줄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일반청원 및 진정민원처리 결재권자 전결규정에 의해서 아까 답변했던 내용인데요. 앞으로 철저하게 전결규정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셨죠? 좀 더 명확히 철저하게 반드시 해야되겠다는 것은 많은데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어떤 형태로 보일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표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일반청원 및 진정처리에 관한 위임전결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배봉수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이나 부구처장님 전결사항인데 밑의 국장 과장이 전결해서 나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왜 구청장 결재사항인데 국장이나 과장전결로 나갔느냐, 또 부구청장 결재사항인데 국장이나 과장전결로 나갔느냐 하는 이유가 나올거에요. 그것이 벌써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하면 전체 각 실 과에 파급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러한 감사를 하고나면 그 뒤부터는 자기들이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그 실태를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면 앞으로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결권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오히려 상향했으면 했지 하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위원님들 행정감사에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덧붙여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그 사람의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나의 견해를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어떤 동에 민원이 있어서 계장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담당국장 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결규정집에 보면 약 50명의 민원이니까 이것은 청장까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전결규정집에 의하면. 그렇다면 결재권자는 전결권을 갖고 있는 자가 결재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마침 그 과에는 과장이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계장과 국장 사이에는 비어있었고 계장이 하는 말 국장이 하는 말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에게 얘기하면 그 민원인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고, 계장은 안된다고 하는 사이에 공사는 완료됐어요. 그랬을 때 본위원은 국장과 합의한 부분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명대로 안 됐을 경우에 구의원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계장하면 실무적인 성격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국장하면 어떤 실무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구 전체를 보는 어떤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장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규정이나 법적인 측면에서 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국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구의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없애느냐 결국 우리 서울시가 있고 우리구청이 있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주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두사람 사이의 의견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 같은 것은 내적으로 조정해서 우리 구청내에 정책심의회 같은 것이 있지만 비단 규정에 좀 얽매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정책심의회의라든가 자체 국의 심의회를 해서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면 큰 문제없이 무리없이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은 생각하기로는 민원의 숫자에 의해서 전결권자가 상향되는 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오늘만 종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종결하는 것입니까?
김기선위원장
완전히 종결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아니지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종결은 어제 문화공보실처럼 지금 감사실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고 또한 감사를 또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을 하지 마시고요. 종결하지 마시고 오늘만,
김기선위원장
아까 박위원이 주문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해서 보고하라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그것도 있고요. 또한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몇 가지가 되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서 마지막날 본위원이 생각했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마지막날 총괄적으로 총무국 3실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가 정각 2시에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시민봉사실장님, 아까 점심 먹을 때 총무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축하보낼 일이 많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에서 좋은 성적을 빝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 계속 일등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65쪽을 보시면 됩니다. 대민봉사 평가에 대해서 한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위원이 ’95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이 민원서류 발급받는 과정에서 기타 등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65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대민봉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이덕구입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도와 비교한 대민봉사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도 현장민원 처리창구라든가, 행정실명제, 전화민원집배제, 기타 민원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했고 또 직원들의 친절봉사를 위해서 교육도 수차례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96년도에 와서는 전년에 추진하던 각종 시책사업, 특수사업 이외에도 저희가 민원서류감축 및 처리기간 단축을 시행한 바 있고, 행정실명제도 전화실명제로 확대해서 시행한 바 있고, 기타 장애인 노약자 먼저 창구도 설치해서 노약자분들한테 친절을 베풀었고, 어린이 창구도 설치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제작한 저의 구청 소개하는 노트를 저희가 배부한 바입니다. 도 호적사건 신고처리를 하면 반드시 저희가 엽서를 통해서 본인들한테 귀하가 제출하신 사망신고에 대해서 몇월 몇일 처리했습니다 하는 것을 꼭 알리도록 통보제도 했고, 기타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유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예고제를 해서 작년에는 무려 36건이 지연처리 됐는데 금년에는 10월말까지 4건 정도만 지연처리가 되고 기타는 전부 다 기한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기타 행정사무착오가 있을 때 보상금을 지출한 바 있고, 또 민원인후견인 제도를 설치해서 예를들어 담배 소매업 허가를 들으면 본인이 자꾸 여기도 오고 전매청에도 가고 하는 그런 불편을 없게 저희 계장들에게 맡겨서 끝까지 종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또 구민생활 고충상담실을 운영해서 법률이나 건축, 세무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날 상담을 해서 5월부터 한 것이 약 936건에 대한 상담처리를 한 바 있고, 기타 구정 서비스코너를 지난 3월 2일날 설치해서 그동안에 3만 5천여 건을 처리를 하고, 지난번 11월 1일과 2일에 내년도 한가위 귀성열차 예매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525건의 내년도 귀성열차표를 예매해 드려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도 서울역이나 기타 역에 가서 하루 저녁을 새는 그러한 번거로움없이 구에서 친절히 해 주어서 고맙다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년도 보다 훨씬 많은 대민봉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행정실명제를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 실제 직원들의 책상이나 민원대 앞에는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라는 담당직원의 이름이 표기된 푯말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친절봉사인지 또 시민봉사실은 최소한 구청내에 민원관리부서에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실명제 푯말을 설치하여 민원인이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민봉사실장 이덕구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인 업무분장하고 밑에 담당부서명이 있습니다마는 오래 되어서 사실 비치를 거의 안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새로 제작을 해서 각 직원 앞마다 직원의 업무하고 이름을 밝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한 두가지만 다시 더 하겠습니다. 민원상담관 있지요? 예를들어 간담회 같은 것은 자주 가지시는지, 그리고 가지신다면 주로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바로 답변에 이어서 민원상담과 고충상담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민원상담관은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14명하고 구에 6명이 지금 배치되어서 민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시민봉사실과 부과과에 있습니다마는 민원상담관하고 간담회는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회는 간담회를 하고 2회는 연말에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상담관들의 건의사항은 그 분들은 사실 공직에서 정년퇴임한 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의 상담관에 대한 예우가 좀 언짢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님에 대한 예우, 기타 그 분들이 서울시에 거의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업무에 대한 풍부한 상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배울 수 있도록, 예우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상담관 하고 고충상담 하고는 상담관은 주로 민원, 저희 시민홀이면 시민홀에 각종 신고사항이나 이런 것만 상담을 하고, 고충상담은 전문적인 것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그 분들이 고충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청이나 타 기관의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종합해서 강북구 시민봉사실 봉사행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에 대한 실적심사를 서울시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전국의 276개 지방자치단체 시민봉사실을 실적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심사에서 저희 구가 25개 구청중에서 2위의 성적을 얻었습니다. 하반기 심사는 11월 중순경에 심사를 해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중순경에 총무처에서 전체 276개 지방자치단체 시민홀에 대한 친절도, 기타 환경관계를 총무처에서 암행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점검한 분이 지난주에 연락이 와서 저희 강북구가 아주 환경도 좋고, 또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다는 것을 자기들이 느꼈기 때문에 시상하기 위해서 공적조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공적서를 만들어서 총무처에 보냈습니다. 그 상훈관계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시민봉사실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 지자제 평가에서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강북구가 6위를 했지요? 그 중에서 민원실 친절에 대해서는 내가 신문에서 보니까 1위를 한 것 같아요.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 민원창구 친절교육을 대한항공사에 임시 입사해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예. 지난번에 대한항공 아카데미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한 일주일 전에 봉사실에 가서보니까 조금만 더 고치면 전국에서 1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느껴서 실장님께 주문합니다. 제가 상업은행 수유지점을 가니까 여가직원들이 민원대에 앉아서 손님이 그 앞으로 가면 일어서서 공손히 인사하고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항공에서 특별교육을 받았는데 여기는 아직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점장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인상이 좋을 것이다 라고 내가 아는 지점장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면 시간 여유 가없지만 한가하게 앉아 있는데도 민원인이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 업무를 어디에서 처리하느냐?”고 하면 “저기 가십시오. 몇 번입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밀릴 때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민원인이 다가올 때는 일어서서 인사하고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첫인상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봉사실에 전화회선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통화가 잘 안되는데 만약에 전화 회선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번 예산에 올려서 충분하게 보유해서 전화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그런 것을 느끼시지 못하셨습니까?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시민홀의 전화관계는 지난번에 전화실명제를 하면서 각 민원담당마다 전화를 한 대씩 놔줬습니다. 사실 그것을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의 민원실에 놔두고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이 홍보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화번호부를 만들 때 그 전화번호를 다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직원 하나 앞에 전화 한 대씩 증설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홍보만 안되어 있지 증설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실제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시민홀을 찾는 이유는 우리구의 얼굴이기도 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이신 김광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앞의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가운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희 구도 민원인을 대하는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이 전에 한번 준비한 옷들이 있었지요?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올라오다 보니까 전혀 착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 같은데 시민봉사실에 있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단체복장을 하고 민원인을 대하면 좀더 짜임새도 있을 것 같고, 또 민원대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가니까 아주 낮았거나 아예 없앤 곳도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예. 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장문제는 작년도까지는 동복하고 하복해서 옷을 다 맞추어 줬습니다. 저희 구 동 민원실 직원 전체 약 367명인데 308명에 대해서 동복하고 하복을 맞추어 줬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한사람 앞에 5만 1,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동복이나 하복을 맞추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가을에 작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설문을 해봤습니다. 제복을 입는 것하고, 안입는 것하고 설문을 받아보니까 40 대 60으로 입기 싫다는 사람이 60% 입어도 괜찮겠다는 사람이 40%인데 거의 그것을 입지 않고 그냥 걸어두는 상태입니다. 특히 여직원 복장같은 것은 재작년에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 옷장에 가보면 그대로 걸려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 속기사하시는 여자분들 복장이 동복 하나만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옷을 맞추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입는 것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려간지가 약 3개월 됐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남자직원도 그렇고 여자직원도 가운은 입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타 지방단체에 가서 느낀점은 일률적으로 창구에 있는 분들이 의복을 동일하게 입었고, 또 설문조사에서도 60 대 40으로 나왔다는데 질을 높여서라도 입기를 권유해서 입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 민원대 같은 것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니까 아주 없는 곳도 있고 아주 낮춘 곳도 있고 그리고 시골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가도 저희 고향인 면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위 그것을 열린 봉사대라고 하나요. 민원인들을 아주 가까이서 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전체적으로 시민봉사실이 등위에도 들고 그랬다는데 그런것도 시정해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열린 민원대 설치 관계도, 사실 민원대 설치라는 것이 은행창구를 본따서 만들고 있는 것이 저희 창구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창구가 높아야 하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없어도 되고 아주 얕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지난번에 좀 잘됐다는 안양시 동안구청이 새로 신축청사를 지었습니다. 열린민원실이라고 해서 민원대를 없애고 배치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구상해서 예산을 뽑아 보니까 저희 지적과하고 시민봉사실만 하는데 직원 1인당 최저가 150만원, 최고가 200만원 정도해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안구청에 가보니까 지금 있는 집기 가지고는 그것이 안되고 그래서 컴퓨터면 컴퓨터 넣는 BOX가 있고 또 옆에 민원인 앉는 의자가 있고 직원책상이 따로 있고 해야 하니까 요즘 사무기기도 개인회사에 가면 신종 사무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부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 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까 하다가 반영을 못하고 그냥 미뤘다가 다음에 혹시 금년도 잘 해서 시상금이라도 받게 되면 그때 가서 열린민원실로 바꿔볼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복장비도 들어가 있지 않고 민원대도 구상만 가지고 있지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까?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복장같은 것은 아까 의회의 속기사들이 입은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질 높은 복장으로 맞춰서 직원들에게 입게 하는 것이.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저희 생각으로는 단체복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시민봉사실이 작년도 3월 1일 개청하고 새로 온 직원들입니다. 내년 3월 1일 정도되면 한 2년 되기 때문에 거의 인사이동을 해야되는 단계이고, 또 시민홀이 그동안에는 가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시민홀에 와서 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가점제도가 없어져서 지금 있는 직원들이 거의 떠나려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장관계는 이런점, 저런점을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시민봉사실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은 장 단점이 있으니까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계획을 잘 세워보도록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지출내역이 쭉 나와있는데 조금전에 민원봉사실을 가봤더니 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조화도 좀 섞여 있고 생화도 있고, 그 예산은 어느 비용으로 집행합니까?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이 시민봉사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지금 수족관을 한달에 한번씩 물을 갈아줘야 되고, 또 큰 화분도 사야 되고, 민원대에다가 조그마한 화분도 사야 되고 하는 그 예산이 월 1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사실 지난달부터 일부는 조화를 갖다 놓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홍콩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홍콩의 시청은 그렇다고 그래요. 시청 자체가 행정만 보는 그런 현황이 아니고 층별로 맨 처음에 들어가면 문화의 공간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극도 하고 어떤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그쪽의 시민들은 관공서를 바라 볼 때 우리나라처럼 관적인 일만 하는 그런 시각을 갖지 않고 가서 즐기는 곳, 시청자체의 공간을 즐기는 곳을 인식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 지역 구민들이 동사무소를 간다, 아니면 구청에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무엇인가 쭈뼛쭈뼛해 하는 경직된 사고방식 속에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구의 직원들이 그렇게 불친절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경직된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시비가 유발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홍콩처럼 그렇게 문화적인 공간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어떤 자체적인 분위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꽃같은 부분도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일반구민들이 방문했을 때 아주 좋은 분위기 조성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꽃이라는 것은 일단 조화보다는 생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좀더 플러스 시켜서 경직된 분위기가 아닌 이런 풍토,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그런 형태로서 좀더 예산을 그런 부분쪽으로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민홀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평수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서비스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든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편의시설도 설치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민원대를 저희구에서는 현재 다 철거를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시민봉사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우리 공무원들하고 오시는 주민들하고 한가족이다 라는 생각으로 내 옆에 두고 오순도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주민들이 어린아이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같이 놀면서 일 보고 여유있게 하고 가는 그런 생활의 공간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시민홀의 면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어진 여건 하에서라도 예산을 좀 증액해서 분위기를 향상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꽃을 사는 예산도 금년보다 조금 올렸습니다. 약 20만원 정도 올리고 해서 하여튼 그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분위기를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구민들 하고 같은 강북의 한가족이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나만 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72번, 우리구청이 자랑하는 각종 서비스업무 중의 하나가 기차표 예매, 그 다음에 항공권 예매 등이 있는데요. 작년에 구정질문 속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과 연관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더 확대를 시켜서 하나의 어떤 여행사의 기획상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례를 든다면 강북구청내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많이 가지요? 물론 해외견문을 넓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강북구에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 해외연수를 다른 개인적인 여행사에 의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조만간에 설립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에 연계를 해서 이 부분도 하나의 여행업을 득해서 좀더 확대해서 수익도 올리면서 우리 강북구민에게 좀더 나은 봉사,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벌써부터 각종 항공권하고 기차생활서비스 업무가 상당히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 항공권도 당초에 국내만 취급을 하다가 지난달부터인가 국제항공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뿐만이 아니고 각종 문화분야라든가 예를들면 극장 티켓이라든가 연극티켓이라든가 꽃배달을 해주든가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런 것을 전부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설치가 되어 서 만약에 이것이 흡수가 된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우리 주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는 다 개발해서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정찬경위원님.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저는 칭찬을 좀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좋은 말씀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전년도와 비교해 대민봉사에 대해서 평가가 나왔는데 ’95년도에도 행정실명제라든지, 전화민원 집배제라든지, 민원행정시비스에 대해서 잘 하셨고, ’96년도에는 현장민원처리 이는 수유역에서 미아3거리로 옮겨서 잘 진행이 되고, 구민생활서비스, 구민생활 고충상담실 등 장애인 노약자 먼저창구, 특히 법률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민을 위하여 각 전문분야의 전문상담가들을 위촉하여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계시고, 행정실명제,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PC민원접수제,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 앞으로도 그간 추진한 사업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구민을 위하여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 개발과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는 열린 행정 구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는 구민 본위의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나가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장님과 민원실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자만하지 마시고 더욱 분발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끝맺음 하겠습니다.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고맙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위원회 제 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