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좀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확인 좀 해볼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려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현대조선소는 대형 조선사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제이오션, 제이오션입니까? 이름이 정식?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제이오션중공업.

서은식 위원 제이오션은 소형 중공업이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신설. 서은식 위원 그리고 HJ중공업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중형 기업.

서은식 위원 중형 중공업이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대형에서 소형으로 인제 꿔진 거거든요.

그니까 인제 좋아할 일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렇게 큰 저 대형 조선소도 엄청나게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1조 2천 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믿고 전라북도하고 군산시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거기 공장에 어떤, 준공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결국은 엄청난 국가 보조금, 지방 보조금을 먹고 먹튀했다고 보는, 지금 결론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근데 인제 팔고 인제 갔는데, 그러면 인제 1월 달에 현대중공업이 미국하고 함정 정비 계약, MSRA를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인제 이 H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오면은 MRO에 대해서 뭐 20조 된다고 하니까, 이거라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컸었어요, 사실.

근데 인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인제 보니까, 인제 나온 얘기는 뉴스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블록 공장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블록 공장을. 왜냐면은 현대중공업에서 3년 동안 수주를 하겠다, 안정적으로 하겠다, 그거 블록 공장을 한단 얘기거든요.

그리고 인제 배를 뭐 저기 수주를 한다는데, 2028년도에 건조한다는데 그 부분은 난감한 것이 인제 지금 현대 지금 조선사 3사가 거의 RG, 보증금 환급 보증은 거의 거기서 차지, 차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어려운 문제예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게 2028년도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전라북도와 우리 군산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또 하나는 그 계약이 지금 이제, 인제 계약만 돼 있잖아요, 7월 달에. 6월 30일 날 계약이 됐는데 인제 정식 소유권 이전할라면 연말 가야 될 거예요, 아마.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연말에 가야 인제 된다고 보겠죠, 지금 계속 수주가 되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이뤄지니까. 본 의원은 지금 된다고 보거든요.

되겠지요, 그것은?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지금 난감한 문제가 이게 하나 있었죠.

그 재산 실사하면서 도크가 지금 한 3년, 4년? 비어 있었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4년 비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침하가 된가 봐요, 지금.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침하가 돼서 물이 굉장히 솟았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뭐 많게는 몇천억 정도 비용이 된다. 그 부분이 해결됐는가. 그 세 가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첫 번째 말씀드린 MRO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 그 중공업이 MRO를 처음 하겠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지적이심이 맞습니다.

지금 대형 조선소가 아니고 여기는 중견 조선소, HJ중공업은 중견 조선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MSRA, 미군 함정 정비 협약을 맺었을 때 지금 현대하고, 한화오션 다음에 지금 이 HJ중공업도 MSRA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원래 MSRA 정도를 받으면 군수 지원함이 아닌 뭐 전투함이나 이런 것도 정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자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걸 보면 현재 군수 지원함 정도는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봤을 때 지금 MRO쪽에나, 이분들이 또 잘하고 있는 게 원래 해군이나 해경에 대한 정비함을 만들고 특수선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봤을 때 그분들은 대형 상선에 대한 수주를 받고 싶어도 지금 도크가 실질적으로 3개가 있다고는 보는데 활용도가 지금 굉장히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저희가 도크는 사실은 MRO를 했을 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크 크기가 700m 정도 되고 굉장히 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RO를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는 그런 언론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HJ중공업이 특수선이나 MRO쪽으로 간다면 군산조선소는 대형 상선 위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같이 MSRA를 취득한 것도 HJ중공업도 맞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게 가능성이 있단 얘기죠, 그러면은?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회사가 나중에 서로 공동으로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섣부르게 대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략적인 것만 인제 이렇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런 부분만 한번,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이 선박 블록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계약을 했을 때 3년간 선박 블록을, 현대중공업의 선박 블록을 제이오션중공업에다가 의뢰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제이오션중공업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신설 법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대를 만들고 생산 공정을 정비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물량이 없다 보면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 부분이나 아까 말씀하시는 그 선박 블록을 서로 의뢰를 해서 서로 상생하는 사업 협력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생 협력을 했기 때문에 문제이고, 아까 RG 발급에 관해서는, 사실 그 RG 발급이 중소 조선소에서는 나중에 인제 보증, 혹시라도 파산이 됐을 때 그 보증하는 은행에서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걸 꺼리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 VIP께서 지난 10월 달에, 아, 작년도, 작년 3월 정도 됐네요. 5월인지 그때 VIP께서 중소 조선소나 이런 부분을 다 모아놓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가 신설 법인이나 이런 중소 조선소에서 RG 발급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나 보험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라.’고 해서 그동안에 지금 중소 조선소에, 그 당시에 HJ중공업도 한 2대 정도를 2~3개 정도를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부산은행을 통해서 해결된 걸로 알고 있고, RG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제이오션중공업이 문제가 된다라면 함께, 저희 시나 군산시의회, 전북도 다 해서 이 고용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도크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업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솔직히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그분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크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계약이 뭐 7월이냐, 8월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그 선박 4개 건조 의향서 체결했던 부분들이 혹시라도 이게 늦어지면, 이 선박이 혹시 다른 데로 수주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급하게 6월 26일날 계약을 했고요. 전체 자산 가액이 지금 다 공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800억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는 그 부분들이 도크 수리하는 부분까지 전부 다 또 기숙사 그리고 뭐 하는 것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기업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지금 인제 모든 내용은 다 알 수는 없어요, 지금. 공개되지 않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약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인제 어떤 또 뭐 알 수 없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은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건 될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을 거다, 우리 군산시나 전북도에.

왜냐면은 그 과정 중에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회사도 이렇게 먹튀하고 갔는데 이 중형, 소형사인데, 굉장히 소형사예요. 이런 부분에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 기업의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 유발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문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잘 추진하시고 좀 정보도 좀 잘 파악하셔서 그때그때 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