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유원한위원입니다. 자료 일련번호 6번 96년말까지 예산 불용처분, 예상사업과 원인 그 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예산에 1,878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 불용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답변에 앞서서 항상 직책과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국장 서병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자료 5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불용액 1,878만 4,000원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하이텔을 설치하고자 금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예산액 116만 6,000원이 사실상 불용액으로 확정되었구요. 또 의회 회비중 국제자매결연 도시 주요 행사 참석비 1,000만원이 집행부에서 국제자매결연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사실상 의원님들이 못 가시게 됨으로해서 1,0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컴퓨터, 램 증설기 28만원, 자산취득비 40만원이 불용이 되어가지고 1,878만 4,000원이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잔액 통장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예산을 불용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잔액에 남아 있습니다. 현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통장으로라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한테 사무국 소관 예산으로 잡혀 가지고 불용이 됨으로서 예산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다시 청구해서 쓰는 거에요?

아닙니다. 예산은 집행을 안하게 되면 연말이 되면 그 예산은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통장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통장은 안가지고 있고 예산 잔액으로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는 있을 것 아닙니다. 돈을 타 올 때는 어디 가서 타 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현금으로 생각하시고 유원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현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은 결산을 하게 되면 예산 미집행액은 대개 세계잉여금으로 남아가지고 다음 년도에 이월 되어서 다시 재원으로 해가지고 추경편성 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간단하지요. 알겠습니다.

자료 5번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우선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서 보면 대민부서를 포함해서, 대민부서가 아닌 경우에도 일직은 물론이고 토요일 전일제 근무시행을 하고 있는데,

배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 번호를 대주시면 찾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하고 당직에 관한 문제가 두 군데 있어요. 2번하고 15번인데 실질적으로 대민 부서라면 민원 서류를 발급하고 대민 접촉도가 있는 부서일 것 같으면 일제히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는 회기중이 아닌 경우라면 대민 업무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당직 문제하고 토요일 전일 근무제의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처럼. 이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불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의회 사무국만 떼어서 볼때. 이 부분에 대한 사무국장의 견해, 직원들의 생각 이런것들을 한번 토론을 통해서 물어 본 경우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두 가지 구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직책과 성명을 대고 하세요. 속기도 해야 되고, 또 감사위원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국장 서병각 배봉수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당직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은 저희는 일직만 하고 있습니다. 숙직은 새콤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고 일직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 근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비회기중이라 하더라도 5시 이후에 6시까지는 보안당번제를 실시해서 혹시 늦게 연락사항이라든지, 의원님 내방시에 대비해서 보안당번제를 통해서 한시간 이상 더 있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일직 근무를 해서 비상연락시에는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당직근무규정에 의해서 구청과 형평에 맞게 근무를 하고 있고, 두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토요근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민원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토요근무제를 실시한 민원 부서의 전일 근무제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저희는 해당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검토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반드시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 또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만 실시를 안 하게 되면 근무의 연계성이라든가 형평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를 굳이 따지자면 저희 강북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근거를 두고 전일 근무제에 대한 지침이 제정이 되어서 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본다면 강북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희 구의회 직원도 구청 공무원과 똑같이 그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또 근무의 형평성, 또 구청 직원들과의 업무 연락상의 연계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원들이 전일 근무할 때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토요일을 쉴때에는 5일 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사기 앙양 측면에서 구청과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구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설문 조사 같은 것은 실시한 일은 없지만 계장들하고 계 직원들과 상담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직원들도 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대부분이 전일 근무제를 하는 것을 원한다 그런 의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렇다는 것은 사무국장의 느낌을 얘기한 것 같고, 인원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이 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 수렴을 해보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대민 업무가 있다면 그것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회기중일 경우 사실상 시간에 대해서 크게 효율성 문제는 사실상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한 주는 열심히 일하고 한 주는 이틀 동안 연달아 휴식을 취하는 것은 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 좋아하는 분도 있고 쌍방간에 찬반의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여건이 된다면 구의회 업무가 특성상 그렇지 않습니까, 회기중일 때는 집중적으로 바빠서 전일 근무제를 하더라도 사실상 회기중에는 나와야 될 입장이고, 제도의 효용성 자체가 무시되는 그런 업무란 말이에요. 이 업무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비회기중에는 사실상 토요일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하루종일 근무하는데 대한 업무의 효율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회사무국이 기구가 일반행정기구하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고, 의장의 지휘를 받는 기구이므로 가능한한 방법이 있다면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 의사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문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를 염려해 주신 결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직원들 전체 설문 조사라든지 계장과 제가 직접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오.

유원한위원입니다. 지금 배봉수위원님 말씀과 연계된 것인데요, 아까 사무국장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의회는 새콤을 설치해서 숙직을 안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새콤을 설치했기 때문에 숙직을 안한다 그런 규정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설치하면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15번에 보면 제6조 근무기강 확립이라는 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봐서 기강 확립 차원에서 본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긴급 업무 처리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데 숙직 안 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요.

사무국장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콤을 설치해서 당직을 안 해도 비상 연락 체제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국장 집에 전화를 한다든지, 휴대폰을 가지고 구청에서 비상 연락이 올 경우에는 비상 연락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다만 구청과 함께 당직 근무를 안 하는 이유는 동사무소나 저희 사무국처럼 새콤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전기가 나가서 작동이 안 된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할거에요? 그때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전기가 나가고 기계가 작동이 안 됐을 때에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용역회사하고 계약 조건에 의해서 그런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경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경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차질이 없어요?

점검을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확실히 서류도 완전히 파악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정전이 되거나 용역 회사가 아무리 계약상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 이행을 안 하거나 이런 비상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사무국장 직권으로 대응 조치로 당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2월 2일날 당직 근무자의 편성을 개정을 했어요. 당직 근무자는 2인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방범원, 청경, 운전원 등으로 편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상용인부, 청소원 등도 당직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했는데 개정한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삽입도 안 하고 그런게 문제가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일직근무에 지장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우려가 없도록 앞으로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구두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보도자료 제출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보도자료 제출한 실적이 아주 미미한데요. 실질적으로 의회가 열리게 되면 사전에 보도자료 제출 현황이 지금 현재까지 어느정도 되지요? 몇건 정도됩니까, 지금 96년도 현재 11월 1일까지 해서.

사무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케이블 TV에 대해서는 본회의 마다 중계를 해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구요. 유선 방송국 2개소에는 2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는 13회에 걸쳐서 보도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에는 10회에 걸쳐서 의회 동향에 대한 보도자료를 구청공보실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전부인데 보도자료, 왜 이런 문제를 제가 물어 보느냐 하면, 이 보도자료의 의미는 우리가 처리한 의안, 또 주민생활과 직결된 모든 사안들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상세히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을 사무국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자료를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또 지역언론, 중앙언론에 제공하고 최대한 홍보기능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매개체로서 보도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작년 감사 때에도 전 사무국장님께 그런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반상회보도 매월 구청에서 13만부씩 이나 발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의회에 대한 소식은 그저 동정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변동, 조례안 등의 개정이라든지 쓰레기봉투값 인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 이런 것들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CATV가 와서 자체적으로 녹화해 가는 것 이라든지, 지역신문이 와서 취재해 가서 몇가지 보도하는 내용 이외에는 지금 강북구의회 사무국에서 능동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그 자료를 근거해서 기사를 써서 내는 그런 보도들은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사실 미미하다. 특히 구청 소식지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볼때 일정만 내주는 그런 정도의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보도자료 원본을 그동안에 지역신문이나 반회보, 유선방송에 낸 보도 자료 원본을 본위원이 요구했는데 아직 까지 들어 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도자료를 낸 것이 과연 제대로 보도자료를 냈는지, 또 구의회에서 처리하는 안건들을 충분히 요약해서 정리하고 구청이나 대외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는지 그 진지한 노력, 사무국장으로의 노력이 진실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지 과연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부족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가지 업무의 폭주도 있고 또 이제 지적 말씀하신 적극적인 보도자료를 정리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과제도 없고 또 기구조직면에서 좀 능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측면에 노력을 해서 배위원님의 조언과 충고도 계셨지만 회지발간 같은 것을 해서 이런 기능을 보완하기도 하고 또 안건처리의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회실에서 그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보도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그동안의 보도 자료는 이런 동향, 또는 이런 동정 같은 것을 그저 간단히 기재해서 구청공보실나 지역신문에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회지발간 뿐아니라 구정소식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동향 같은 것을 월 1회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이런 지적을 했을때 전임자께서 답변을 그동안에 해오지 않았고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없으니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좀 작년보다는 진일보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개인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 구민들은 선거를 치룬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대표들이 나가서 할 일이 무엇인지, 과연 구의회가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 조차도 무관심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관이 의회사무국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주민과 의회라는 그런 기능을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해시키는 노력은 해야 된다. 물론 주어진 행정업무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의결하는 사항 중에는, 물론 구청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홍보해야 할 사항들도 많아요. 왜, 우리는 주민들이 대표니까. 따라서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이번에는 회의를 며칠동안 했는데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사항이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현재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풀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보도자료를 내야만이 언론기관들에서 충분히 그런 이해하지 못 했던 부분들도 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는 기자들이 일일이 취재해서 100% 실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사무국에서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정리해서 배려해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누락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심히 의원들을 보좌하고 일을 하면서도 계속 매년 이런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통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본인들이 능력이 향상됨으로 해서 적응력이 높아지리라고 보고, 일정부분 그런 노력을, 어렵지만 사람이 적고 격무에 집중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의회사무국의 업무특성이 있다고 하지만 올해에는 이런 것을 새로이 해냈다. 이런 것을 새로이 정착시켰다는 것을 한 해에 한 두건씩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구의회에서 안 하는 것이라서 안 하고, 바쁘기 때문에 안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던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이유를 들다 보면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구의회보를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 일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적어도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변화되어서 우리 사무국장께서 취임해서 많이 변화시켜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일들을 많아 해놨다 동일 조건에서, 그런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사무국장께서 솔선수범해서 그런 사항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수시로 책임자급들이 되는 계장, 전문위원, 사무국장이 모여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과제 부여라든지, 방향 설정이라든지, 계획을 설정하고, 토론하고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유원한위원님.

유원한위원입니다. 자료 8번 요구 자료명은 전문위원의 의안 심사 및 조사 활동에 대한 항목별 내역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조사 활동에 대한 세부 활동 내역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제시된 내역을 보면 의안번호 55번부터 96번까지 2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문위원이 의안을 심사하고 검토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토 의견 사본이라도 첨부해서 줘야 하는데 첨부가 안 됐습니다. 이 자체가 보고가 잘못된 것이에요.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은 여기에 지금 건수만 있는데, 전문위원의 보고서는,

아니지요. 건수하고 그것은 관계 없는데, 전문위원이 의안을 심사했다는 자료, 검토 의견서가 언제든지 하나씩 따르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한테 줘야지요. 29개 사항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활동했다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이 했다는 표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료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것이에요. 조사 활동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과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거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검토보고서는 안건 심의시마다 의원님들한테 검토 보고서를 드렸고요, 지금 필요하시다면 철해 놓은 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복사해서 첨부해 줘야지요.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내용만 있지 입증 자료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제출하도록 하고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유원한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예. 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보기에는 업무 영역이 확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입증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지금 현재 의안 심사에 있어서 조사 활동이나 심사 보고서의 작성 주체는 업무 분장으로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있는 모든 건수들을 전문위원이 기초하고 조사하고 완성하는 그런 작업을 전문위원께서 다하고 있습니까? 30 몇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보고서가 ’96년도에 총 3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3건을 그 동안에 전문위원들이 모두 다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런 작업들을 전문위원 혼자서 다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예. 그리고 검토 안건이 많은 경우에는 의안계 직원이 전문위원을 지원해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검토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의 책임은 전문위원에게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가 업무분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 직제로 보면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서 독립된 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괄은 직제상으로는 사무국장의 통괄을 받지만, 그리고 하위 기구로 의안계가 있지만 사실상 입법 자료의 조사, 안의 기안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전문위원들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바쁜때는 의안계 직원들이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가능한한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재 우리 업무 구조로 볼 때 의안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인원 면에서. 의원들이,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를 하고 보좌를 원하지만 너무 가보면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실상 입을 떼기가 곤란해요. 의원을 보좌해 주는 기구가 의안계여야 되는데 의회만 열리면 엄청난 자료들을 여러 군데서 요구하고, 협력을 요구하고, 의장님의 특명 사항이나, 이런 사무국장의 특명 사항, 의안계의 고유 업무 이런 것들이 겹쳐서 물론 의정계도 그렇고 의사계도 회의가 열리면 정신이 없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원들을 현실적으로 보조해 주는 기구가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해서 가능한한 사전에 전문위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이번에 또 새로 전문위원께서 오셨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은 독립적으로 전문위원들이 맡아 주고, 의원 보좌하는 업무, 통상적인 의안계의 업무는 의안계의 인력을 보완해 주는 것을 사무국장께서 검토해서 자체내에서 인원 조정을 해서라도 한 두명 정도라도 본위원이 볼때 한 명 정도는 의안계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으로 약 1년간 근무하면서 여러가지 애로와 고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고충겸 답변 겸해서 말씀올리면, 지금 정원이 31명으로 전국적으로 모든 기초 자치단체의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정원이 묶여 있습니다. 의원 수하고 맞물려서 되어 있는데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선 전문위원실에 인원을 보강하려고 해도 다른데서 직원을 빼서 증원하고, 의안계 직원을 늘린다고 해도 다른 계 직원을 빼서 증원해야 하는데 지금 그럴 형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기능직 타자수가 한 사람 있는데 이것을 직원을 줄여서 정규직으로 8급 정도로 보강해 달라고 정원 변경 요청을 구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전체적으로 늘지 않으나 기능 면으로는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실상 말씀드리고 싶은 고충은 뭐냐면 회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31명 직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임시회, 정기회 합쳐서 회기가 연중 80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비회기가 260여일이 되는데 이 비회기 중에는 인원을 회기에 대비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한다면 비회기중에는 많은 인력이 노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1년 연간 정원 기준 측정하는 업무량으로 볼때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만 회기중을 기준을 볼 때에는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고 역부족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동성 있게 업무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 시켜서 의원님 보좌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영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평상시에는 물론이고 어떤 의원의 조사 업무를 보좌하는 기관이 사실상 우리 3개 계 중에서 사실상 일반 행정적인 업무를 빼고는 현실적으로 볼 때 의안계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회기중에 오면 여기에다 무슨 일을 부탁을 할 수가 없어요. 자료조사 업무나 뭐 그런 걸, 물론 전문위원에게 부탁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안계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주어야 하는데 계장외에 2명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중론이 그래요. 뭔가 부탁을 하고 싶은데 와서 보면 너무 격무에 시달리니까 얘기를 못하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질적 보좌, 의원의 입법조사활동은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데에 대한 차원에서 본다면 의안계에 1명 정도의 보강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 했던 것인데 솔직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해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회피하는 인상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의 정원이 31명이고 현원이 29명인데 정원 31명 중에도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여지가 없는 인력, 예를 들면 속기사, 비서, 또 타자원, 운전원, 이런분을 빼고 나면 지금 일반직 공무원으로 저희가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인력은 저를 빼고 12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개 계에 이 12명을 배치되고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다 보면 지금도 계별로 볼 때는 어디서 줄여서 이쪽을 보강하면 줄이는 쪽에 문제가 생기고 또 저쪽을 줄이면 줄이는 쪽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계속 건의해서 의안계나 전문위원실에 인력을 보강하도록 노력하고 또 그 노력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의원님들 보좌사항이 있으면 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 직접 지휘해서 기동성있는 업무수행으로 의원님의 안건처리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에 대한 업무진단을 자체내에서 해보고요. 지금 현재 외부충원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울 것이니까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나 타당성 여부를 좀 검토를 해 보고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사무국장께서 결정하셔서 건의를 하셔야 되요. 내부적으로, 아니면 재량권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현실적으로 의원 보좌가 의회사무국 업무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격무가 되더라도 일반적인 내부적인 조정을 거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0번, 당직운영현황 및 일체 자료라고 그랬는데요. 그 제출 내용이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0일까지 당직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년도수가 안들어 와 있습니다. 앞에 자료내용을 보면 년도수가 없어요. 년도수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가 한 사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앞에는 되어 있는데 그 자체는 년도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자료가 구체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고 일단 의회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카피해 놓은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당직현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월별로 들어 가든지 뭐 들어 가는 방침이 있어서 그 방침을 가지고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적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더러 이걸 어떻게 보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몇명이 있는데 어떻게 돌아간다는 기본적인 방향 제시가 있은 다음에 이런 자료가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날짜도 없어요. 이 자료에 날짜도 없어요. 년도도 없고 년도가 95년인지 96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는 1일 당직명령서입니다. 그 자료에는 년도가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당직명령서 표지에는 년도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일 명령이기 때문에 일별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일별 당직운영현황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 당직하는 사람이 몇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돌아 간다는 설명있고 이렇게 자료 제시가 되어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얼토당토 않게 이 자료만 제시가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일별 당직명령서고 이와 별도로 당직일지가 있습니다. 당직일지를 보면 일지에 그 당직근무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아시지, 우리야 그것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이걸 갖다 주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안가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지요. 그게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국장, 아까 유원한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지요?

예.

전문위원 심사보고 사항이요. 그렇지요.

예.

이것도 자료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이것도 해야지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얼마고 이 팀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한다는 어떤 기본방침이 서 있은 다음에 이 일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딱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는데 이것만 내놓으면 혼자만 아시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자료작성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국장께서는 자료를 빠른 시간에 하셔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시고, 분량이 많습니까?

예. 당직일지는 분량이 좀 많습니다.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본이라도 갖다 놓으시지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심사 그 자료요청은 빨리 해다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21번 의정운영공통경비지출,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지출규정에 의해서 잘 지출을 하셨는데 몇가지는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노인회 2/4분기, 3/4분기 지원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경로잔치 광고대금지출, 장애인 격려금 지출, 그 다음에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네구의회 간담회 경비지출, 이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지출의 범위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23번을 보시면 회의록 및 인쇄물 질의에 따른 지출이 있는데 보림인쇄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개입찰인지 수위계약인지 이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서병각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4월 30일자 대한 노인회 2/4분기 지원금 6만원과 경로잔치 광고 대금 30만원 지출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공통 경비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공적 경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고, 또 본 운영위원회에서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집행하는 항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단위 공적 경비와 월 150만원 정도로 해서 의장이 우리 의회 전체에 속하는 공적경비를 집행하도록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150만원 테두리내에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이 지원하신 그런 경상비 지원금입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하면 물론 월 150만원 범위내에서 의장님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장실, 부의장실 접대비 경비라든가, 경조사 화환 대금, 또 의장 접대비는 제가 생략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 외에도 대한 노인회 2/4분기 지원금이라든지, 경로잔치 광고대금이라든지, 장애인 격려금 관계는 사실상 의원들의 공적 경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의장님 부의장님의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장의 경우에는 170만원, 부의장의 경우 월 100만원씩 있는데, 그 부분과 다른의원님 전체 공적경비와 구분 한계가 좀 애매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지로 추진하다 보면. 그러나 이 경비의 성격이 의회를 대표해서 의회 전체 명의로 이것을 집행하는 경우에 의장님이 집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알겠는데,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일단 대한노인회 2/4분기 지원금하고 격려금 관계는 일단 우리 의원들의 공적 경비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의장님이 지출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쓰셔서 지출을 해 주시고, 23번 답변해 주세요. 회의록 인쇄물 집행에 따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월 2일자로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10조 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보림인쇄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하셨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유진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9월 24일날 의원 추석 격려품 257만 2,000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 추석 격려품 257만 2,000원의 내역은 귤 한상자, 사과 한상자, 배 한상자 이렇게 해서 설른 한분 의원님들한테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단가와 내역서는 지금 지출 서류를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비가 지출이 자꾸 횟수가 많아진 것 같은데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장의 경우는 150만원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효과도 없는 광고비를 자꾸 이렇게 많이 지출하면 9월 19일 70만원 많이 나갔어요. 여러번 있는데 그 광고비 내용이 시정신문에 내서 효과가 있어요? 효과 없는 광고는 하나 마나지요. 시정신문에는 뭐를 광고했습니까? 70만원, 9월 19일.

사무국장 유원한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정 신문에 광고 내용은 위원님들 서른 한분 명단과 또 우리 의회 발전을 축하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크기는?

크기는 서류를 가지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신문 광고는 꼭 홍보효과도 효과지만 또 지역신문들이 재정적으로 빈약하고 아직 발전단계기 때문에 구청이나 지역 유관기관에서 지원한다는 이런 측면의 고려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9번에 보면 하이텔 가입 실시 이후 이용자 수와 이용대상 자료첨부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료첨부는 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수 같은 것도 나와 있지 않은데 하이텔 가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에 계상만 되고 저희가 설치하지 않고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해서 설치해 주었고요. 자세한 지출내역서는 확인을 해 봐야 제가 답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올린 이유는 저희가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경우에 집행 안한 사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용자수도 요구를 했는데 얼마나 이용을 했습니까? 이용자는 의원하고 사무국 직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용이 되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거 속기록에 나오면 안되는데, 국장께서는 의회에서 예산 집행상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 반영이 되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틀림없이 갖게끔 의회사무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실 의향은 있으세요?

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무국장의 본분으로서는 의원님들이 그런 활동이 활발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주요업무계획에서도 원활한 의원 지원활동과 의원 세미나 및 연수 등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먼저 의원님 임기중에 의원 세미나, 해외방문이 1회에 한하도록 이렇게 못 박아 있고 또 그 외에도 자매결년도시와의 방문등 극히 국한된 한도 내에서 가시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침이나 또 관계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으로 의원님들의 해외활동인 교류 및 방문이 가능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일련번호 5번인 일반운영비, 공공용 제세, 자산취득비, 시설비, 의회비, 이게 전부 불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고란에 보면 불용예산 사업및 원인에 전부 구청 전산실에서 일괄설치해서 전액 불용예산, 아까 하이텔 같이요. 그래서 전부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도 구청하고 어떤 교감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의회 마음대로 설치를 했다가 구청에서 일괄설치해 주니까 예산이 불용으로 남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일한 것이 없는 것으로 비춰질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설명을 또 올리면 원래 이런 자산취득비품, 전산제품 이런 것은 저희 의회는 예산편성이 별도의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기획예산과 전산실에서 구매당시에 보면 예산이 단가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일괄구입하다 보니까 저희 구의회것까지 일괄구입하여 예산이 불용으로 넘어 오게 되었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케이블 TV가 방영해도 본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어떤 저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8일날 우리 본회의 했던 것 있지요. 그 본회의 했던 것을 제가 계속 사흘을 봤는데,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여튼 20일 안이에요, 한 17-18일경에 사흘을 보니까, 재무복지위원회에 홍복순위원님이 제안설명하고 바로 그 뒤로 홍복순위원님이 답변한 것만 나와요. 그리고 그 위에서 총무위원장이 설명했지요, 먼저 그 뒤에 또 질의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세분이 총무위원장에게 질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속기록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총무위원들이 재무복지위원회에서 하니까 일곱 의원이 또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쓰레기봉투 값 인상 때문에 일곱 의원이 했는데 홍복순의원님의 답변부터만 나오고 그 다음에 류병권의원님 설명한 것만 나오지 그 전의 것은 사흘동안 한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CA TV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저희는 잘 모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담당이 오면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도 한번도 안 나와요. 오죽하면 본위원이 CA TV에다 전화를 다 했겠습니까? 홍복순의원님의 답변만 나오지 그 전의 것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 후로만 나오는 것이야.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해보니까 누가 방송을 제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최규범위원님 속기가 되고 하니까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해주셔서 다 나오게 만들어 주세요. 중간만 나오니까.

사무국장 답변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유진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최규범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계기로 앞으로 확인에 철저를 기해서 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항목번호 6번인데요, 국직원과의 대화 및 국업무추진비, 항목별로 세부 지침 내역서는 내가 처음에 자료 요구를 할 때 대화에 따른 회의록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지금 국직원과의 대화를 국장께서 하시게 되면 고충이나 근무에 대한 고충이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상담이나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명목으로 국업무 추진비라는 명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더 크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성격으로 볼때는. 규모는 얼마 안되지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가 면담록이라든지 대화록 같은 것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직원과의 대화에서 연간 360만원 월 30만원씩 직책수행 업무 추진비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36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월 30만원을 가지고 쓰다보면 상세한 정산서가 사본을 붙여 놨습니다만 어떤 때에는 1만 8,000원, 어떤 때는 8,000원 이렇게 해서 직원 몇 사람하고 점심 식사도 하고 저녁 식사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격려 차원에서 쓰는 경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대화록이나 직원과 나눈 일지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직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작성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직책성 업무 추진비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회계상으로 보면 국직원과의 대화 및 국업무추진비로 부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한 내역을 보더라도 사후에 그렇게 맞출려고 많이 준비를 한 것이 보여요. 현실적으로 볼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강북구의회에서 회기중에 직원들이 남아서 근무할 때 시간외 근무수당을 실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100% 못하고 있지요?

기준 회계에 의해서 예산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의사계나 의정계나 의안계에서 나머지 타 기능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인 시간한도를 초과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 변상 수당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규정에 의하면 4시간을 초과에서 근무할 경우에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해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현실적으로 남들 다 5시에 퇴근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6시, 7시까지 특근을 할 경우에 사실 실비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저녁 시간에 많이 남아서들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식사나, 시간외 근무수당이 현실적으로 100% 보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 추진비를 통해서 가능한한 국장의 입장에서는 접대용 경비로써는 가능한한 지양하고 부기상으로 되어 있듯이 국직원과의 대화 및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하위직 부하직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정액 보조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방법상의 문제로 볼 때. 지금 여기에 보면 국직원과의 대화 이렇게 해놓기는 했지만 사후 정산해서 그것을 거꾸로 맞춰놓은 느낌 밖에는 안들어요. 집행은 현실적으로 그 내용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국직원과의 대화가 충분히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집니까?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는 못합니다.

직원들이 혼자 저녁 시간에 남아서 근무할 때 충분한 배려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경비를 가능한한 사용 용도를 보면 몇 몇 사람들이 다니면서 밥먹는 그런 정도의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빈 접대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렇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의회사무국의 최종 결제권자는 의장이지만 그러나 사실상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을 통괄하는 입장에는 사무국장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작은 어려움이라도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하는데는 국장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능한한 모든 경비들을 아래 사람들이 많은 고충을 토로하는 그런 부분들을 대화를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노력이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위원이 느끼는 체감 지수로 볼 때에는 구체적인 사안들은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려오는 체감지수로 볼때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보상이 쉽지는 않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배려하고 퇴근시에 과연 오늘 누가 남아서 몇 시까지 일할 것인가 둘러보고 격려하고 사후 조치를 해주는 이런 풍토가 아쉽지 않나, 그런데 대한 배려가 소홀한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비를 적극 활용해서 사무국장이 써야될 경비가 많겠지만 적어도 같은 식구들끼리 근무 분위기를 사실상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본위원이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도 662명이 설문조사중에 강북구에서 사실상 인사교류를 원하는 인원이 70%가 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아까 인사 문제를 다루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강북구가. 그런 입장을 감안해서 의회사무국만이라도 국장께서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써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국업무추진비가 소액이지만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히 회기중이라든지 업무가 폭주하는 그런 때에는 이런 사용처를 평상시에 좀 아껴서 그런데 적극 활용해서 부하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고 역시 부기사항대로 국직원과의 대화를 충분히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런 비용들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앞으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는 업무수행에 따른 제 잡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접대성 경비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직원사기 앙양에 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치고 96년도 12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 제3일차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