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진섬 의원 발언
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강북구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과는 강북구 행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과고, 또 직원들도 엘리트들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 과장이 답변할 때 신속하게해 주면 빨리 마쳐주고 그렇지 않으면 12시에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각종 위원회 개최 건수 및 위원회 수가 나오는데 104번이요. 강북구위원회 수가 51개 위원회 맞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 위원회는 어떤 것을 위원회라고 해요. 예를들어서 심의회, 협의회 포괄적인 규정이지요?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자료 122번, 세계화추진협의회 이것은 위원회에 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속하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회에 들어갑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왜 안맞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세계화추진협의회는 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구성을 했든 못했든 간에 위원회에 명칭은 들어가야 되지요. 51개 그 내에는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위원회 현황을 제출할 때는 이미 위원회를 구성해서 있는 위원회를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를 지금 현황을 제출했고, 세계화추진협의회는 아직 구성조차 못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 현호아에 안들어 갔습니다.
박문수위원
구성이 안되어 있다. 본위원은 세계화추진협의회가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세계화추진,
박문수위원
잠시, 본위원은 과장께 질의했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발언을 해야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발언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 여러 분을 모시고 구성해서 위촉을 해야하는데 실제 대학교수님들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을 요하는 분들을 아직 저희들이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되고 나면 세계화추진협의회 회의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추진 못하고 일부 위원님들에게만 된 것으로 얘기를 실무진에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조례가 제정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성을 안했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좀 늦어졌습니다.
박문수위원
직무유기지요. 좀 늦어진 것이 아니지요. 분구 되자마자 세계화추진협의회가 조례로 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성이 안됐다고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직무유기라고 할 수없고요.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그것을 심의를 해야지 심의사항도 없을 때에 위원회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구에서 추진할 여러 가지 세계화를 위한,
박문수위원
됐어요. 그러면 협의회 조례를 전위원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현황있지요. 17, 18번. 거기를 보면 구청하고 동사무소 직원 정원하고 현원현황이 있을거예요. 구청의 각 과에 현원은 정원보다 거의다 초과되어 있는데, 그렇죠?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 업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동사무소는 수유4동인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2인, 3인씩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청에서 근무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제일 밀접할 수 있는 것인 동사무소 직원인데 그 정원을 줄여가면서까지 구청에 더 배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답변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의 정원은 795명 현원은 770명입니다. 마이너스 25명입니다. 동사무소 정원은 398명입니다. 현원은 384명입니다. 마이너스 14명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동사무소의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파견 근무자가 27명입니다. 구정개혁반,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원봉사지원반, 환경순찰반, 청소시설, 관련 시설해서 27명이 구청에 파견나와 있습니다. 최위원님 저적대로 동사무소의 인원이 많게는 세명 적게는 한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최일선의 민원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볼 때 동사무소의 업무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지만 구청에서 판단할 때 주로 시급한 구정개혁반이랄지, 청소시설관련시설추진반이랄지 이러한 업무가 중요성이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 왔습니다마는 이 인원이 12월8일날 신규직원 채용시험이 있습니다. 3월경에는 다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인원문제를 얘기했는데,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보면 미아6동, 미아7동 지금 6동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 직원들의 수는 변함이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개월저부터 이주를 해서 미아6동같은 데는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이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직원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 이유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기획실을 설치하는 저희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규칙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개정은 구청에 계가 신설된 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구가 조금 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아6동이 재개발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업무가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동직원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비록 적지만 기본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산업, 청소, 주택 이런 업무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동직원 수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기구개편을 얘기한 것은 지금 저희들 직제규칙 개정을 하면서 정원 수도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직제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이 때에 정원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답변 좋아요. 실례를 들어서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과 두 개를 합쳐버린 일이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과1. 2과를 합쳤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 예를 들면 지금 과장이 답변한 것은 다르지요. 업무적으로 부과과가 별볼일이 없어서 아니 업무적으로 한 업무를 갖다가 동일업무를 과를 두 개로 나누었으니까 과를 하나 줄이는 지난번에 조례 통과 했잖아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예를 들어 100명 민원인이 있다가 30명뿐이 안되는데 그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최위원님. 제가 미아6동의 인구가 줄어도 그 정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직제작업을 개정작업을 하면서 정원조정작업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아1동의 인구 준 것도 감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동사무소에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해서 동직원을 갑자기 많이 주일 수는 없다. 기본적인 업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많이 줄일 수는 없어도 예를 들어서 업무가 팽창하는 부서의 인원을 빼다가 업무를 시키면서 수 개월 전부터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전문성이 필요해서 또, 전문성있는 직원을 차출해서 이용하고 있겠지만 그것은 좀 안맞잖아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각 동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무슨 특별추진반으로 구청에 파견되어서 있는데 내년 2, 3월이면 그 빈자리를 메꾼다고 했잖아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95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총무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강북구에 있는 1,300인원도 한 3백명은 잉여인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화추진협의회다, 경영합리화다 좋은 타이틀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례를 들어서 어제도 모 은행의 친절창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은행같은데도 모 은행은 1개 지점이 인원이 13명이 풀가동을 합니다. 그 대신 월급이 다른 직원들 보다도 약 50%가 많아요. 어떤 은행은 한 지점에 25명내지 30명, 35명 됩니다. 그런데 무슨 여신이라든지, 예탁이라든지, 예적금이라든지, 전부 똑같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직원들이 엘리트들이고 일은 열심히 하겠지요, 그대신 보수는 좀 주는데, 그러니까 13명이 한 지점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느 은행은 25명 내지 35명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엄청나게 많이 나가니까 경영합리화가 안됩니다. 은행같은 데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군살빼기를 하는데 우리 행정부도 앞으로 기획실이 조성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다 하시겠지만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괜히 숫자만 채워서 인원이 30명이다, 그 인원이 적정선이냐?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 적정선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강북구의 세입에 대한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아서 조정교부금을 갖다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에 정원이 30명, 31명이라는 것이 컴퓨터 하나로도 몇 사람 일을 하는데 또 일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동이라든지 면이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옛날에 30명이라고 해서 30명을 채운다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10명이 할 수 있으면 10명이 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짜서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자님 말씀은 공무원인 저도 너무나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가 너무 많고 생산성이 기업체에 비해서 너무나 떨어지는 것을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줄여서 경영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은 저희 구청 단독으로 하기에는 공무원의 신분도 있고 해서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각 구청의 인원, 동사무소 인원을 조정한다면 몰라도 우리 구청에서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은 인원을 3월달에 다 채울 것이 아니라 정원을 조정해서 채우지 않고도 경영합리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개 총무과장이 인원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의에서부터 모든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올라와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상향식으로 위에서 무조건 내려 보내면 틀리든지 맞든지 했는데 이제는 민주화니까 그런 경영합리화를 행정부에서 도입을 해서 시에도 올리고 정부에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들이 이 나라의 가장 엘리트들이 근무하되 그 인원을 축소해서 군살을 많이 빼야 합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인원 충원을 언제 한다고 하셨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12월 8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채용비율이 1.8%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0.2%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12월 8일날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강북구만 단독으로 볼 때는 장애인 공무원 수가 1명만 더 채우면 2%는 채웁니다. 그런데 12월 8일날 시험은 서울시 전체로 하고 그 인원배정도 서울시에서 해줍니다. 그때 한 명이 채워질지 두 명이 올지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기관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장애인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채용에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중에 서무관리에서 구정보고회 400만원, 의회협력 및 기관업무추진 2,835만 1,000원, 동행정운영 동행사비 지원 및 구민행사지원에 5,051만 2,000원, 그 다음에 일련번호 95번 중에서 총무과 예산항목별 세부집행내역인데 거기에 보면 특수활동비 중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억 1,080만원 이 사항을 좀더 세부적으로 지출내용을 기재하셔서 영수증 원본을 본위원이 볼 수 있도록 제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박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의 편성목적이나 그 내역을 위원님들께서 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의 성격이 주요행사 시책추진 홍보활동,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이것을 하기에는 아주 잡스러운 제잡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또 편서을 해주셨고, 예산편성 지침이 그런 성격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업무추진비나 시책활동추진비는 그동안 이 감사 대상이나 이런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셨습니다.
최규범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여러 이야기 하지 말고 제출할 수 있는데 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 듣고 앉아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은 하는데 까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저만 자꾸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오늘 오래도록 하려고 준비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98번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현황, 여기 내용에 보면 회의록은 대외유출이 불가하여 미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밖으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이 안에서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규범위원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여기에는 엘리트들만 있다고 해서 제가 자꾸 질의하기가 힘듭니다. 80번을 봐주세요. 6급이하 승진에 대해서 최고권자가 구청장님이 맞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96년중 6급이하 직급별 승진자별, 소속별 누계가 80번에 나와 있는데 일반직이 48명, 행정직이 42명, 세무직이 6명입니다. 거기에 ’96년 8월 1일자 승진자 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또한 어떠한 여론에 의하면 공직자들의 여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구청 공무원의 여론에 의하면 타당치 않은 승진자가 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 8월 1일자 승진자 중에서 행정 6급 승진자 정신협이라는, 이름을 불러서 죄송합니다마는 7급 승진일이 ’90년 1월 1일인데 다른 사람은 7년 5개월이 됐는데 ’91년도에 승진이 됐으면 한 5년만에 안 됐겠지요? 물론 승진이라는 것은 공적에 의해서도 승진이 많이 되겠지만, 6년 7개월만에 승진이 되었고 아울러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12명이 있습니다. 7년이상 근무자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감사실에서 근무했던 이주녀라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1년 2월 1일자에 8급으로 임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년 6개월만에 정말 파격적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사실이 공무원들 세계에서 우월한 업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감사실에서 어떠한 업무를 맡아서 했는가 하는 자료를 주시고, 행정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있어요. 시민봉사실 김경수라는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3년만에 승진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전에 근무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총무과나 감사실 특혜는 아니군요. 이 사람도 특혜를 받았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총무과 정신협은 다른사람은 7년 5개월씩이 다 넘어서 승진을 했는데 6년 7개월에 승진을 했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 근무했던 이주녀라는 직원이 다른 사람은 7년, 6년만에 했는데 5년 6개월에 승진을 했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는 3년만에 했지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이 승진 한 분들 중에서 어떠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한 것은 거론하지만 이것을 전부 거론을 하면 인사라든지 진급관계는 항시 상대가 있어서 불만이 있게 되어있으니까.
최규범위원
그 불만의 소지가 공무원들의 세계에 나와 있으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것은 항상 상대적이니까 여론이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이것이 회의록에도 나가니까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 진급한 사람은 아무 하자는 없는데 왜 최위원이 나를 갖고 그러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최규범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의 공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 부르기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금년도 행정직 승진은 48명이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총무과하고 감사실 직원이 가장 승진자 밑에 있어서 더군다나 경력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은 전 공무원의사기와 가장 밀접한 것으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승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승진은 잘 아시다시피 근무성적평정과 경력점수, 교육성적점수 이 세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것이 경력점수입니다. 경력점수가 45%인데 이 경력은 당해 직급에서의 경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전체 경력이 반영되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정신협씨의 경우만 보더라도 1937년생입니다. 정년퇴직이 3년 남았고 1964년도에 가장 먼저 들어온 분입니다. 그래서 경력점수가 당연히 높습니다. 당해 직급에서 근무연수가 조금 적다고 해서 점수가 낮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을 하느네 총무과가 전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일날 청장님께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비밀리에 소집이 돼서 심사를 하는데 이 심사 3배수안에, 이미 심사대상에 들었다는 것은 누구를 시켜도 승진대상은 되는 것입니다. 이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것을 총무과에서 작용을 해서 우선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다만 지금 이러한 여론이 생긴 것은 공무원들에게 공정치 못하다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진이 공무원들한테 미치는 영향,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바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대로 공정성을 기해서 무엇이든지 인사이동도 그렇고 승진관계도 그렇고 어떠한 표창관계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내가 어떠한 그 사람들의 승진에 대한 불만을 요구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세계에서 불만의 요소가 여론화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공정성을 기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배봉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배봉수위원
동료위원께서 인사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으셨는데 본위원은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 겸 그 다음에 본위원이 이번에 일주일간 1,300여명의 공무원중에 662명을 대상으로 487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그 결과 중에 보면 인사문제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이 행정부나 구에서 참고해서 앞으로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후에 정리가 완료되면 유인물로 넘겨서 행정부에서 참고하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참고하고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는 이 문항중에 전체 공무원들의 절반 이상이 설문에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 설문에 응한 공무원들의 태도에 따라서 다수의 변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오차는 아주 크게 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사문제는 상대성이나 본인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의 유동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인사시에 일정한 원칙에 의거해서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일정한 원칙에 공정하지 않다는, 불규칙적이다 라는 대답이 40.5%가 나왔습니다. 일정한 원칙에 의하기 보다는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 원칙이 규칙적이지 못하고 불규칙적이다 라고 답변한 것이 40.5%이고, 그 다음에 조금 원칙적이다 라고 답변한 것이 21.7%입니다. 원칙에 의거해서 한다 라는 대답이 11.7%, 그리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24% 정도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인사의 원칙은 좀 공정하게 해당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우리 전체 공무원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고가평정시에 현 부서의 평정이 실제로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순으로 평정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0.6%가 경력순, 그러니까 고참순으로 평정을 한다. 그 다음에 7.8%가 근무성적 순으로 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경력하고 근무성적을 합쳐서 한다는 것이 37% 정도된다 라고 제일 많은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인사운영의 실질적인 사항이 여기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연공이나 서열 순서대로 하되 아직까지 근무 성적순으로 평정하는 것은 미미하다 라는 것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실제 인사의 원칙과 총무과장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8.6%인데 약 30% 가까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이 사실상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인사의 원칙이 앞으로 근무성적이나 능력위주로 가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원칙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배봉수위원님께서 저희 구에서 해야 할 일을 몸소 하셔서 이렇게 좋은 안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인사시에 일정한 원칙을 세워서 준수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불규칙적이라는 것이 약 40%이고, 원칙이다와 약간 원칙이라는 것이 약 30%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인사를 할때 반드시 그 당시 인사때에 기준을 세웁니다. 물론 이 기준이 1월달에 인사할때하고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인사기준하고 그 기준이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구청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러나 그 기준의 골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우리 구가 처해 있는 시책사업이라든가, 어려운 사업을 했을 때 그 부서의 직원을 우대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사를 할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인사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게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인사평정시에 근무성적 우수자를 평정을 하느냐는 문제에서 고참순이 30.6%이고, 근무성적순이 7.8%이고 이것을 합쳐서 37%인데 이것은 저의 청장님께서 계속 저에게 오다를 주시는 것이 어려운 부서 예를들면 청소다, 주택이다 이런데 근무하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평정을 줘라 하는 것이 청장님의 지론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정문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부서에서 경력이 일천한데도 그 사람이 월등하다, 물론 혁혁한 우리 구정에 대해서 공을 세웠다든가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을 우선해야지요. 그렇지 않고 막연히 열심히 일만 잘한다 누구보다 좀 특출하다고 해서 평정을 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에 와서 고참직원들은 그 동안에 자기가 20년, 30년 동안 누누이 자기나름대로 공을 세우고 일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서 원칙적으로 근무성적으로 할때는 특출나게 근무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물론 해야되겠지만 그것을 평정하는 것이 어느 직원이 어느정도 우수하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주로 저희들이 하고 그 시점에 있어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공을 세운점 이런 것을 참작해서 평정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체감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느낌이 구청의 인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원칙과 거의 유사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네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앞으로 조류는 실질적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이 객관적이기는 어려운 사실이지만 일정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우리가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거기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창의성이라든가, 성실성이라든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를들어 부하직원들이 10사람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하는 업무가 각각 다릅니다. 그 업무가 어떤 시기에는 빛을 볼때가 있고, 어떤 시기에는 일을 안 할때가 있고, 이런 주기적인 진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직원이 그 10사람 중에서 특출하다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던 아이디어를 내서 구정에 대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왔다거나, 또 우리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제안을 했다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은 일반 평범한 직원들의 근무성적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상사의 입장에서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력 같은 것을 우대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국장님, 배봉수위원께서 설문조사를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자료가 나오면 앞으로 인사에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더불어서 어차피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와 유사한 문제 두어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100% 맞다고 그 부분을 꼭 수정해 달라는 것 보다도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수의 흐름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개선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시각을 두고 몇 가지 또 있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타구청에 비해서 근무처의 승진속도는 어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44.4%가 타구청에 비해서 늦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인은 대해서는 규명이 안되고 있는데 그렇게 느끼고, 보통이다가 32.8%, 잘 모르겠다가 20.8%로되어 있는데 빠른편이다가 0.8%로 한 1% 정도 빠르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대상자인 것 같습니다. 직접 대상자들이 빠르다고 느끼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왜 이런 느낌을 받았는지 자체 부서내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4% 정도가 타 구청에 비해서 왜 우리구가 이런 승진에 대해서 늦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가 일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민선 이후에 그 전보다 인사교류가 활발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인사교류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적다고 느끼는 분들이 54.1%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인사교류는 잘 안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이다가 23.6%, 활발하다가 3.0% 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기현상을 그대로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구간 인사이동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타구로 전출하고 싶으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런 위에서 생각하는 인사교류라든지 승진에 대한 불만이 44%라는데 반해서 구간 인사이동은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것이 49.2% 한번쯤은 생각을 해봤다. 하고는 싶은데 7.1%는 노력해도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동해 보겠다라고 생각한다는 분은 15% 정도, 생각을 안했다는 분들도 27.5%, 이 분들은 아예 움직일 생각이 없고 특히 어떤 경우냐 하면 임용을 받은지 얼마 안되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구간 인사이동 특히 우리 강북구는 열악한 구라서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것인지 이렇게 구간 인사이동을 생각해봤다 이동해 보겠다는 분들이 64%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노력해도 안된다는 분들이 7%면 70% 가까이가 강북구에서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설문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내일쯤 자료를 넘겨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총체적으로 우리구의 사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외에도 복리후생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근무여건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총무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마지막날 한번 검토해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총무과장과 국장의 의견,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연구해 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고맙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저희들도 인사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겠다는 업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배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같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타 구청에 비해서 승진속도가 늦다고 본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강북구가 분구할 경우에 각 구에서 사람을 차출해서 보내줬습니다. 각 구에서 사람을 차출해서 보내줬을 때 어떤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당연히 고참자가 차출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참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여기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구에서 승진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도래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사교류가 아주 적어 졌습니다. 자치기구가 생긴이래 인사교류 원칙이 1 대 1입니다. 관악구에서 강북구로 원하는 사람이 만약 있을 경우에 강북구에서 관악구로 가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과 구청장 간에 한 사람씩 주고받자 이것이 합의가 되어야만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인사교류가 당연히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타구로 전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정말 걱정을 같이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 생일 때 생일선물로 2만원 받습니다. 타구에서는 3만원 받습니다. 아침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일찍 나왔다 그러면 급식비로 우리는 5천원 줍니다. 타구는 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에 현장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파카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파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재정과 연관되어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이 직원들의 생일축하나 아침출근시에 급식비가 중요하지 않아서 안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당연히 타구의 수준대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이 예산심의를 하시는 우리 간부님들께서 우리가 참자, 더 고생을 하자 이런 면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데서 공무원들이 보수만 똑같지 수당이나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어디 강북구에 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타구로 전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재정도 향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타구에서 1등을 해보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차,
김기선위원장
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생일에 2만원주고, 타구 3만원 주어서 가려고 하는 인격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은 공무원들의 이상을 너무 낮게 보시는데, 아까도 타구에서 물론 고참순위로 왔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나는 25개 구에서 강북구에 있는 행정직원들이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이 그런 얘기하면 나머지 직원들이 총무과장한테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말이 안되고, 나는 이렇게 봐요. 강북구가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없는 살림을 하려니까 그것은 의원들의 탓도 아니고, 공무원의 탓도 아니고, 이 지역의 없는 구의 실정인데 그 대신 구청장 이하 모든 국장들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타구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없는 얘기는 하시지 말고 아까 총무국장님한테 청장님이 인사순위 방침이 민원부서나 청소과 한 것은 잘 한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과거에 역대 청장님들은 구의회 직원들을 우선 순위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직원들의 순위는 빠진 것 같은데 인사담당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구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민원부서나 청소과 한직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강력하게 건의 좀 하십시오. 배봉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좀 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사실 묘사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장님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장의 답변은 그런 사실적인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관적인 견해를 피력하신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의 방법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주관적인 견해라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고 보다 더 구청이나 구의회나 서로간에 문제는 본위원이 분석중에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귀착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언로가 폐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불만족스러운 목소리를 터놓을 만한 통로가 막혀있는 그런데 대한 불만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 재정적으로 아까 총무과장께서 일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수위에서 제일 끝부분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리후생대책 이런 정책적인 부분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부분을 구청장도 배려해 주고 싶지만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경비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복리후생비를 자체심의 때 너무 지나치게 타구보다 많이 삭감하는 것을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정부분을 배려해 주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의 절약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가 되고 있고 서로간의 대비가 되는 상황이라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예산의 절감부분에서 소비성의 문제는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타구의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반영해 주어야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 개진을 해보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아까 얘기를 했지만 공적심사나 표창심사 이런 것을 할 때에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나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동료위원께서 요구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대외비로서 우리가 공포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 주기 바라고, 지난번 표창상신에 관한 것을 보니까 각 시장표창에 있어서 매월 월례적으로 하는표창에 있어서는 각 부서가 공히 표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훈장이라든지 격이 높은 국무총리 표창부분에서는 격무부서보다는 총무과라든지 감사실의 직원들이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타 부서 특히 동사무소 근무자라든지 격무부서의 근무자들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도 지난번에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도 있고, 시정요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표창의 기회를 균등하게 줬다고 하지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도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표창이라든지, 상위그룹의 표창은 누구나 한번 다 받아보기를 원하는데 총무과에 근무하는 핵심 계장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은 다 알지만 핵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불만의목소리를 잠재울려면 골고루 공무원 인사의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만한 공정한 데이터를 내놓아야 하는데 실제적인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집중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더 핵심부서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분들은 양보하는 인사부서의 정상참착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위원님들 우리가 10시 1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개회를 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님입니다. 총무과장님, 4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96년 사업중 변경, 취소사업 현황 총무과 해당없음 이라고 제출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96번을 봐주십시오. 96번의 두 번째 장 국제도시자매결연추진, 여기 밀운현과 일본의 사세보시, 오이타시, 구루메시 이 내용이나오는데 겨기의 분석결과에는 계획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96사업중 변경취소사업현황 총무과 해당없음 되어 있는데 왜 자료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김기선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박문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자료제출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낫죠.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할 말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잘못됐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계획변경이 잘못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얘기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과장이 자료의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해당없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뒷장에는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좀전에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 각 위원님들 앞에 배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안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세계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제6조회의 1.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두 번째, 정기회의은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그 다음장 부칙 ’95년 6월 15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위원은 지난번에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의 공산당 서기장을 만났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만나기 쉽지 않다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고 왔어요. 그 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국의 평화, 아시아의 평화, 세계평화, 고로 한국도 평화적인 통일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4인의 구의원들은 베트남을 방문해서 정말 크나큰 엄청난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돌아 왔어요. 또한 자비로. 솔직히 본위원은 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점을 사실 제대로 모릅니다. 이 조례가 그 전에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였었는데 대통령께서 세계화, 세계화 하다 보니까 명칭만 변경된 사항이었어요. 본위원은 좀전에 얘기했던 국제화와 세계화의 진정한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세계화추진협의회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고, 그러나 존경하는 우리 의회 의장께서 본위원은 세계화추진협의회의 한 위원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당시에 사퇴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직권으로서 현재까지 위촉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분기별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원 구성도 안 되어 있다. 밀운현이나 일본이나 이 부분도 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야 되요. 이는 엄청난 우리 청내의 직무유기라고요.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마다, 3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말로만 21세기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계화를 맞이해서 인터넷 장비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나는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기준이 일관성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몇 사람들에 의해서 잣대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왜 강북구의 행정이 이래야만 되는가? 실로 실망을 금치 못해요.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가 되어 있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가 작년 개청하면서 아마 도봉시절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청하면서 우리 강북구 조례로 바뀌고 그 다음에 국제화가 세계화로 되면서 개정조례로 6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나 이런데 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얘기해서 개청을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올 때까지 이 문제까지 언급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당연히 이것도 짜임새 있게 안조례에 맞춰서 잘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이 3월 1일에 개청해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어떤 내적인 문제 여기에만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만 솔직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계화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분기별로 이것이 운영이 되었을텐데 구성 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조례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바로 구성에 박차를 가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세계화추진협의회에서 회의를 하려면 우리가 자매결연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 구청에서 세계화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서도 확정되기도 전에 세계화추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적으로 그러한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등한시 됐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은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위원 질의하세요.
배봉수위원
우리 박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단독으로 이런 일들을 해냄으로 해서 효과면이나 구민들의 참여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의사결정의 차이라는 방법상의 차이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시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해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제자매결연 그 다음에 국내 자치단체간의 교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동안에 중국과의 국제교류가 막힘으로 인해 일본과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는 의사타진 문제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는가, 저는 지금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경과를 쭉 보니까 일본어 강사가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특별한 계기도 없이 무조건 우리가 국제자매결연을 해야 된다 어디를 할까, 이쪽 해봐도 잘 안되고, 저쪽 해봐도 잘 안되고 지금 이런 좌충우돌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매결연이 왔다갔다 하고 큰 성과없이 자꾸 시간만 많이 지나가고 있고 총무국장이 중국까지 갔다가 마지막 결과에 가서는 막혀 버리고 돈은 쓰고 성과는 없고. 국내자매결년도 보면 국내자매결연의 경위를 보면 ’96년 4월 30일부터 해서 계획수립을 완료했는데 여기보면 희망의사 공문접수한 것이 김천시, 순천시, 정읍시 세군데다 우리가 먼저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정읍시는 교류의사가 없습니다 하는 공문이 와서 사실 자존심도 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공문서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왜 이런식으로 국내 자매결연을 이렇게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 의사가 없음 이런 공문을 접수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구민들의 자존심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하는데 있어서 왜 집행부가 목적의식 없이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서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목적하고 왜 결과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구걸하듯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는 지난번 구정질문 때 정찬경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경의 밀운현 관계는 애걸복걸해서 그 사람들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정부의 북방정책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북경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 다음에 북경시와 서울시의 예하 기관인 구간현간의 자매결연추진에 따라서 했는데 이것도 당초에 밀운현하고 하게 된 것도 그쪽에서 의사가 있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서로 서신이 왔다갔다 하다가 그쪽에서 초청을 해서 총무국장이 단장이 되어 실무협의단이 갔다 온 것입니다. 공문이 오고 나서 중국에서 자기들 사정이 있어서 홍수가 났다, 공산당 탄생일이다 또 무슨 북경시에서 검열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미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다시한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의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교류문제도 차질이 있으니까 확실히 의사를 밝혀 달라 하고 공문을 보냈더니 자기들은 계속적으로 교류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북경시를 관망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런 경과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까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경과를 몰라서가 아니라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쪽의 의사가 없는지도 모르면서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체면을 추락시켜서 되겠느냐,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게 아니죠. 이것도 북경시에서 자기들이 의사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지 그쪽에서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그 의사라는 것이 미약한 의사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자료들이 왔다갔다 했지만 우리만 비용을 쓰고 결과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니죠. 그 사람들도 비용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재비를 그 사람들이 다 댔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배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중재를 해서 서류가 3개월, 4개월에 걸쳐서 서로 왔다갔다하고 자기네들이 초청을 해서 제가 갔다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본 문제도 일본어 교수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니가다현에서 서울시에 와 있는 주재사무소장이 있습니다. 마침 니가다현의 영사를 하신 분이 우리 구의 주민입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그 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서울시에 와 있는 일본의 주재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그 중에서 한 10여명이 우리구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오찬을 같이 하면서 서로 우리 구청하고 일본의 지방행정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니까 그렇다면 니가다현의 나가오가시가 있는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우리가 애걸복걸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의 과정은 총무국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결과로 보면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무적인 협의는 최종결정권자들이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진 다음에 실무적인 방법으로 서류가 왔다가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지 밑에서부터 당신 의사가 있느냐? 의사가 없다, 또 다른 단체에 의사가 있냐? 없다. 이런 식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서류라는 것은 체결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 요건이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시간만 많이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자매결연 문제도 우리가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의 상황이라든가 그쪽의 의견을 서로 타진하고 난 다음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턱대고 위에서 하자.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를 저쪽에 주고 저쪽 정보를 우리가 받고 검토를 하고 그래야 최종적으로 안이 되어서 자매결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위원님께서 어떤 시각에서 지금 우리가 질질끌려 다닌다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배봉수위원
총무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분명히 끌려 다니고 있고, 혐의과정도 잘못됐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내부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못됐다고,
배봉수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결과가 그렇잖아요. 나와 있는 결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결과는 중국에서 자기들의 사정 때문에 못해서 우리가 관망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행정부에서 자세한 추진상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안된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보기에 문제점만 가지고 볼때는 우리가 끌려 다니는 것 같은 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내자매결연과 관련해서인데 국내자매결연의 지역들을 선정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잘 아시겠지만 국내 자매결연은 김천시하고 한 것은 저희구의회 의장님이 김천시를 추천했습니다. 그것도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김천시하고 서로 전화가 오고가고 마침 김천시에서도 국내에서 일체 다른 시도와 자매결연한 곳이 없다고 해서 우리구하고 하기를 희망을 하고, 또 우리구도 3월 1일 개청한 후 국내의 다른 시도하고 자매결연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 도시가 서로 합의를 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나머지 시들은 애초에 왜 이런 의사를 표명하게 된 것입니까? 나머지 도시에 교류의사를 타진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희망의사를 먼저 보냈을 때에 순천시라든지 김천시라든지 정읍시라든지 개개의 자치단체별로 이 단체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시도를 선정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김천시 경상도쪽으로 하니까, 호남쪽에서도 하나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타진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총무국장은 그런 답변을 하는데 대한 결과의 모순점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런 의사결정의 과정은 전부 개인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모든 문제들이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국제든 국내든 자매교류라는 것은 구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강북구 세계화추진협의회 같은 대표적인 기구에서 그러한 것들을 논의했더라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졸렬하게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의사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아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런데 외국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세계화추진협의회의 조언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국내적으로 하는 것은 세계화추진협의회의 조언을 받을 필요는 없지요.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과의 교류가 세계화라고 볼 수는 없지요. 세계화의 개념을 그렇게 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국내 도시 같은 곳도 물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내적으로 전체 우리 구민대표 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행정을 그렇게 하면 시일도 많이 걸리고,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국제교류나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에 관해서는 총무국장의 얘기를 들으면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난번에,
배봉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답을 해요.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왜 문제가 없습니까? 한두명이 의사결정을 해서 자매결연화시키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국제화 문제도 세계화 자매결연 문제도 지난번 본회의에서 정찬경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중에서 지금 18개 구청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작년에 중국하고 다 맺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이 3월 1일날 개청을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지 어떻게 부진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절대 부진하다고 안봅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일본은 왜 세 개현씩이나 자매결연을 맺자고 의사통보를 했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의사통보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배봉수위원
의사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교류의사 타진을 했잖아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서로 자료만 왔다갔다 한 것이지요.
배봉수위원
그러면 세 군데 다 성사가 되면 세 군데 다 합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여기서 최종결정을 해야지요. 결심을 받아야 최종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사결정이 그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되면 되냐고요.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주민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이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을 할때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합니까?
배봉수위원
다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사안별로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국내 결연을 위해서 다섯 군데 우리가 공문을 보냈다 의사결연 타진을 한다 다섯군데 보냈는데 네군데서 전부 우리는 결연할 의사가 없다. 당신네들하고 결연의사가 없다고 정중히 사과를 했지만 그 속에는 당신들하고 결연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하지 못하냐는 얘기입니다. 서류를 주고 받는 것은 증거가 남는 일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사안을 할때는 언제나,
배봉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자매결연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아까 김천시를 했기 때문에 타지방을 한다고 했는데 타지방도 골고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취약지역이나 서로간의 교류를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당연히 여기를 했으니까 저기를 해야 하고 이것을 하나 했으니까 저것을 하나 해야 한다는 식의 단순사고 개념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당성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지말고 냉철하게 문제점을 살펴 보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니까 배위원님께서 표현을 마치 우리 구청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끌려다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배봉수위원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가고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방법이 우리 주민들의 자존심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면 자료도 없이, 배위원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봉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의사결정이 있는지를 사전에 유선으로 협의해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사도 없이 애초에,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니까 유선으로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서로 그래서 의사 타진하는 것 아닙니까?
배봉수위원
의사 타진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됐을 때 이런 서류들이 왔다갔다 해야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서로 서류가 왔다갔다하고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아까 총무국장님이 아주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결혼하는데 여자고 남자고 좀 멋지게 생겼으면 단번에 홀딱반해서 결혼하는데 아마 강북구가 시원찮았던 모양이지요. 여기저기 중신을 하려고 보는데 안걸려드니까 선을 백번 본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섯 번 봤으니까 조금 봤네요. 자 그러면,
정찬경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얘기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김천시와 자매결연 할 때 의장님이 추천하였다고 했는데 추천 내용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들으셨지요? 김광수위원님의 자료 제출한 것 들으셨지요? 정찬경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밀운현이 우리하고 교류를 하려고 타진을 하면서 인천하고 정식 결연을 맺었다고 하는데 다른 데하고 맺었는데도 같이 할 필요 있나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밀운현에 지금까지 우리가 실무협의단이 가서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밀운현에서 우리와 하겠다는 의사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다고 심의까지 마친 사항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하겠다고 하기는 곤란하다고요. 이것은 왜 그러냐, 비단 우리 한 도시간의 자매결연이지만. 이것은 일종의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밀운현에서 나오는 상황을 현재 관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찬경위원
제 의견은 밀운현이 최초에는 강북구 하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닙니다. 저쪽에 인천남구하고는 ’93년부터 그 사람들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정찬경위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하고 맺었는데 우리가 재차 교류를 맺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밀운현이 우리하고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실무협의도 끝냈고 저쪽이 우리하고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밀운현하고 해서 손해갈 것 없고요.
정찬경위원
밀운현 하나에 한국에서 몇 개씩 해도 관계가 없나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중국의 법입니다. 우리 한국의 법에는 다섯 군데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내가 생각할 적에는 밀운현이 여기저기에다 이렇게 해서,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관망을 하고 있는 거에요.
정찬경위원
잘 생각하셔서 판단을 잘 하십시오.
권태섭위원
질의 좀 합시다. 권태섭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시고, 담당관의 답변 태도가 좀 진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견출지까지 붙여서 잘 묶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안에 실려 있는 내용 진위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 분위기가 여러 사람이 감사 중인데도 관계관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가고 아주 산만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고, 감사를 수감하시는 분이 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고성이 오고 가고 이런 분위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질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강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자매결연에 대한 본인의 소견은 전시행정과 홍보행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 다음에 그 추천의 기준도 없이 아무나 여기에서 누가 추천을 하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도 추진이 가능한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것은 전시행정이나 홍보행정에 지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25개 구청보다도 근무가 아주 열악하다는 뜻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후생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북구를 홀대를 하셨는데 25개 구에 대한 우리 강북구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생일축하라든지 휴양소 등등에 대한 박하지불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인의 질의를 한두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다과회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맞기는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신년다과회 비용지출에 보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업주가 와서 했는데 참석 인원이 2백명일 때도 2백만원, 또 300명일 때도 2백만원 물론 꽃을 더 놨다든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제출 공문에 대해서는 좀 납득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럴 때는 주석을 달아서 왜 200명일 때도 200만원이고, 300명이 참석 할 때도 200만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감사자료를 할 때는 주석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통 반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사실입니다.
권태섭위원
미아6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세대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3,655세대입니다.
권태섭위원
작년 10월달은?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권태섭위원
반회보 있지요? 반회보는 어떤 사람한테 돌립니까? 한 세대당 한부씩 돌립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기준을 그렇게 잡는다니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발행부수를 세대당 한부씩으로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미아 6동, 7동은 세대가 상당히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금년 10월말을 기점으로 할 때는 세대가 많이 줄었다고 봐도 되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렇지요.
권태섭위원
그런데 반회보 배부수는 똑같아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러면 이 공문을 한번 보면 전부 똑같아요. 작년 10월달이나, 금년 10월달이나 집도 없는데 부수가 똑같아요. 반회보가 배포가 잘 안돼요. 배포가 안되면 이런 것을 절약을 하면 파카도 사주고, 결혼축의금도 만원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래도 놔두고 이것은 형식적입니다. 반회보 하는데 보면 11%도 있고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반회보 배포가 안되요. 안 되는데 여기는 다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6동이나 7동은 여기 모두에게 물어보니까 세대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금년 10월달에도 반회보가 똑같아요. 그럼 나머지 반회보는 어디로 가는 거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올리는 거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것이 허위보고 아니에요? 답변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반회보는 작년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8만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3만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수치가 발행부수에 맞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의 세대가 12만2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발행부수에 맞춘 것 같고요,
권태섭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미아6동, 7동은 세대수가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집이 비었습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반회보가 거기는 안 들어가도 돼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런데 1년 동안 반회보 수령해 간 것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동정계에서 동사무소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답변까지 알려드릴께요. 앞으로는 세대별로 가도록 해서 거기는 줄이고, 길에다가 내버리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행부수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내가 지급 8만부가 13반부로 늘었다 그러면 아무데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대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사람은 거의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어 가는 그 지역에도 1년전이나 지금이나 반회보가 똑같이 나가고 반상회 횟수도 똑같아요. 반상회 했다고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한 내용이 3권이 거의 한권이에요. 이것 맞아요? 자신있게 얘기해 봐요. 동사무소에서 정확하게 해서 올린거에요? 펜글씨도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안되잖아요. 동사무소에서 반상회르 하는지 안하는지 전부 몇 명 오고 프로테지가 똑같아요. 여름철에는 반상회 건너 뛸 때도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똑같이 모여서 그냥하고 찍고 반회보도 돌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과장님, 권태섭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미아6동, 7동 철거로 세대수가 줄었는데 그 인구들이 물론 우리 구를 떠난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구 안에 있으니까 그 배부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 것으로 올리지 말고 8동이나 미아5동으로 더 갔으면 배부를 더 해 주고, 그것은 줄이고, 서류를 거짓말을 하더라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요.
권태섭위원
위원장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하면 환경이나 모든 부분이 지금 반상회가 안됩니다. 항간에 어떤 분은 반상회는 일제의 잔재, 또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치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서 없애자는 사람이 있는데 현실은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반상회가 잘되면 나라가 잘된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다하는데 지금 이것은 반상회도 안하고 그러면 반상회를 안했으면 안했다고 올려야 하는데 반상회도 안하고 반회보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총무과에서 총무과는 동사무소를 관리할 책임도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한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권태섭위원
할 말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현재 반상회 문제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아파트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잘 합니다. 그러나 일반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거 지역에서는 장소도 적절치 못하고 사실상 거의,
권태섭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다시 제 의도를 얘기할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야단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97년도는 총무과에서 동사무소를 정확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무엇이든지 내려가면 그러고 거기에서 공문 올라오면 동정계장이라든지 누가 한번이라도 이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창의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되고 발전이 되지 내가 이것을 작년 10월달 적어가면서 봤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많아지고 그래요. 그것은 종이가 딱딱해서 그것을 또 못싸준다고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관리를 정말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자매결연 몇 개 하면 무엇해요. 자매결연해서 이런 것 가르쳐 주려고, 우리는 동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장이나 직원들이나 또 이들을 감시 감독하는 동정계나 총무과나 모두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저 옛날 그대로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누차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꺼번에 잘 안 깨우쳐집니다.
권태섭위원
총무국장님, 내년부터 주의하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리고 이 서류 잘못 올라온 것이죠?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허위보고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허위보고라고 하기에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권태섭위원
제가 본회의에 가면 조사 특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이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반상회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반상회를 했다고, 거기에 보니까 반장들 연말에 기름도 주고 뭘 준다고 반상회 잘 한다고 주는 것 아니에요? 표창도 반상회 잘 했다고 통 반장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선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이 잘 돼야 총무과 전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내년에는, 안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현장에 한번 나가고 싶어요. 미아6동이나 7동에 가서 어떤 경로로 작성자가 누구인지 현장감사를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결심을 듣고 내가 결정을 할 테니까 과장님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우선 첫째로 동사무소 허위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상회가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리고 세대수에 맞춰서 반회보를 주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세요.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 때가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배봉수위원
조금만 더 하지요. 이것만 마무리 짓고.
김기선위원장
신청을 여러 사람이 하니까.
박문수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이 사항을 정확히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 반조직 및 반상회 활성화 대책 미흡. 저도 방금 권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반상회 부분 옛날의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부분 말고 요즘의 시대에 맞춰서 반상회 부분은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의 활성화는 필히 되어야 한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청소부분, 내년도 우리 예산이 약 945억인데 청소부분에 170억이 소비됩니다. 그러면 1/5이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상회에서 서로 토론하고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허위문서작성 및 허위복명일 경우는 정직 이상이라고요. 그렇다면 결론은 국장으로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직 공무원에게 허위복명서를 유도했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 올라온 이 자체가 과장되지 않고 진실된 실질적인 사항이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만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까 권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 반 반상회 문제는 비단 우리구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가 다 안고 있는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 말씀대로 허위보고를 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배봉수위원
그 건과 유사하긴 하지만 통장 실비현상에 관한 예산지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역 미아 1, 6, 7동에 금년도 매월 인원대상 지급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별 지급금액이 이 자료에는 통합이 되어 있어요. 1, 6, 7통에 대한 통장에게 수당을 지급한 월별 인원수 명단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전에 거론이 됐던 문제는 작년에 적나라하게 적시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도 저도 이번 자료를 보니까 모순점이 눈에 보여요. 이것을 보면 반별로 반상회 개최 프로테이지가 45%이면 참석률도 45%인 동도 많아요. 이것이 개최 프로테이지하고 참석률하고 똑같은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여기에서 보면 이것이 허위라은 것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어떤데 보면 실제로 실시율이 19%, 16%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60～70% 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십 몇 % 보고한 사람은 진짜 양심적으로 한 양반이고 50～60% 한 사람들은 진짜 양심도 없는 동장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식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어떤 고가점수나 리더쉽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실상 없는 반상회를 이런 식으로 허위공문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그것을 또 방관하는 과장이나 국장의 입장을 보면서 한심하다 못해서 처량하다는 생각을 하고 왜 이런 것이 진실로 10% 했으면 10%로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활성화대책을 내놓던지 작년에도 그런 논의를 안했습니다. 이렇게 존치되는 동안은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국장께서 그 대책을 내놓던가 도저히 안되면 그것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자체의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반상회 존치나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나 논의가 있었는지 그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우리 구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의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아니 내적인 논의의 실적이 있었는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논의는 내적으로 많이 하지요. 국 과장들이 모이면 반상회 하는 날 오늘은 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배봉수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서면으로 논의된 결과를 제출하라니까요. 없으면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란 말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최소한도 허위보고를 하더라도 진실하게 하란 말입니다. 반상회에 모이라고 하는 데도 모이지 않는 것은 행정부의 잘못도 아니니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허위보고서를 묵인한다는 얘기가 되면은,
김기선위원장
묵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서류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니까 최소한 서류라도 맞춰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점심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한 답변과 정중한 태도로 인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감사장인데 불필요한 사람들이 왔다갔다 못하도록 입구에 계신 분들은 질서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감사를 가기 때문에 먼저 질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BC카드회원 가입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4월 8일부터 발급을 해서 10월 30일 현재 집계된 것이 1,751명이 신청을 해서 결격사유자를 빼고 1,169명이 발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급상황을 보니까 각 과별이나 동별 실적누계를 낸 것을 보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실적이 구청에서 기대했던 기대치하고 현재의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나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우리 구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실적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BC카드 발급이 우리 구에서 신청을 받고 우리가 발급해 준다면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것이지만 은행에 직접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BC카드가 다른 주유소 카드나 이런 것처럼 혜택이 없어서 강요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진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이나마 복지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꾸준하게 홍보를 계속해서 BC카드가입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추산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추산금액으로 0.1%니까 금액은 아주 적겠습니다마는 20～30만원 정도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정산은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통보가 매월 오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도 통용은 상당히 대중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BC카드가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교체한다거나 대체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활성화 방안은 마땅치 않습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출발한 이상 여러 가지 좋은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올리려다 보면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좀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공무원 해외연수시에 귀국보고서를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보면 귀국보고서가 해외연수라고는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상 일정한 지역을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고 돌아오는 환기의 개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선상이라고 보고, 물론 일정을 보면 여행이나 다름이 없지만 그리고 갔다와서 귀국보고서라는 명목으로 해외연수 귀국보고서를 낸다고 한다면 적어도 자유 분방한 의사표현은 좋다고 보고 그러나 말미에 결론이나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느낌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약간의 결실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귀국보고서가 하나의 여행기처럼 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좀 곤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책이랄까, 그리고 다녀온 공무원들과의 토론과정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개선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저도 해외여행을 두, 세 번 가봤습니다마는 이 귀국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여행을 하다 보면 아주 부담이 되어서 여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런 해외여행시에 귀국보고서에 크게 구애받지 말아라. 자유롭게 견문을 넓혀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정리 결론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귀국보고서의 양이나 그런 것에 치우지치 않고 건의나 우리가 배워야 할 점 그런 것을 간단 명료하게 제출하도록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이 귀국보고서를 쭉 읽어 보면서 느낀 것이 매 일별 전체적인 움직임에 대한 것을 누가 한명이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전체적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양식으로 존재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럴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자유분방하게 여행이나 연수는 하되 그 과정에서 느낀점을 우리의 행정에 반영할 하나의 느낌들을 차라리 이런 양식을 폐지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토론의 과정에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라든지 도시건설분야라든지 여행중에 지나가면서 보는 문득문득 스쳐가는 그런 것들 중에서 차라리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형식적이니 해외여행귀국보고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섬위원
연일 계속되는 구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관리와 인사관리를 잘해서 최일선 기관들이나 각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을 앙양하고 기관장에게 정확한 자료를 보고해서 업무를 잘 알게끔 하는 것이 임무 중의 하나일 줄 압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직원 하계휴양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지금 운영하는 곳이 6곳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섬위원
그것을 보면 51%이상 사용한 곳이 설악이고, 3%미만되는 곳이 제주도인데 그러면 51% 이상이 사용하는 곳을 더 증설해서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6곳을 운영해 봤습니다마는 많이 선호하는 곳과 선호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앞으로 많이 선호하은 곳을 가려면 선발기준이 있을텐데 그 선발기준을 보니까 모범공무원 이라든가, 표창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일을 많이 한 사람도 물론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도 차출해서 가야 되고 또 우리 관내에는 영세공무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돈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예산을 보면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총 1,212만 3,000원입니다.
유진섬위원
’96년도에 휴양소를 설치한 것이 4,800만원이고 ’95년도 얼마를 했는지,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금방 1,200만원은 산업시찰에 들어간 비용이었고요,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만 2,100만원 이었습니다.
유진섬위원
자료를 찾아서 말씀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사기진작책으로 설악같은 곳을 늘린다면 예산이 증액이 됩니까? 금년하고 수준이 같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금년도하고 똑같아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금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휴양소 운영의 대상이 격무부서 공무원, 모범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우리 직원이 희망을 하면 모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콘도라는 곳이 자기 개인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를 가지지 못하거나 그러한 형편으로 못가는 사람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성수기 때 여름이나 겨울철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사기진작책으로 말씀해 주신 콘도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많이 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연수하는 직원이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유진섬위원
금년도에 1,431만 6,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연수를 받고 와서 보급 효과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태인력개발원에서 3회에 걸쳐서 간부진들하고 말단직원들까지 함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결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다가 민간기업에 가서 교육을 받으니까 우선 내용들이 상당히 새롭습니다. 그리고 경영쪽에 전혀 마인드가 없다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좋은 교육이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인원을 증가해서 효과가 좋다면 예산이 증액이 됩니까? 금년 수준으로 동결이 됩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산도 조금 증액해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일반기관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배울 것이 있다면 권장해서 많이 가도록 예산도 증액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주문에 감사합니다. 장동우원님.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일련번호 94번을 보면 구청 주차장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타워에 들어간 것이 40대고 광장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 60대인데 지금 과장님 최근에 별관 것이 안나와 있거든요. 별관에 대한 자료현황을 주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파악되는 대로 주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주로 민원인들이 저희구청을 방문했을 때 주차했을 경우 한시간쯤 주차하는 제도가 있나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떻게 얼마나,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방문카드를 주고 한시간까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올 때 저도 청사를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차량이 많게는 5, 6대 적게는 2, 3대 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지금 광장에 주차대수가 60대, 타워에 40대 지금 타워에는 민원인을 가동을 않고 있지요?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주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실정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직원들은 정기주차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3만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주차는 기본적으로 광장에 주차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에 장기주차이기 때문에 타워에 넣도록 하고 광장주차는 주로 민원인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그렇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가 타워에는 주로 직원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직원들의 장기주차차량.
장동우위원
지금 구청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주차율을 과장님께서는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부족합니다.
장동우위원
부족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전 별관도 오픈했지요. 현황자료가 준비됩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주차운영을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최근에도 주차문제 때문에 구청 주변에서 좋지 않은 일도 생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야간주차 같은 경우에는 구청마당이 비는 실정인가요, 아니면 장기주차나 직원들의 정기주차로 인하여 차있는 상태인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비어있지요.
장동우위원
민원인들이 5시면 끊기지요? 어느 구청으 보니까 구청을 야간주차 일환으로써 주민들한테 싸게 주차요금을 받고 개방하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 구청도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야간개방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안상, 경비상 문제가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야간에 주차한 차량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겠고 여러 가지 야간개방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월별 정기주차권이 직원들한테 받는 것이 잡수입으로 나왔는데요. 직원들은 얼마씩 월별 주차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평균 26대에서 30대 가량이 주차를 하고 있고, 정기주차료는 3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어서 몇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주차장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내에 광장에 장애인 주차가 몇 대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두 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장애인 주차표를 이후 지금까지 본위원이 구청을 방문할 때 장애인 주차표시 된 공간에 정상인의 차량이 주차를 했더라고요. 그 지적을 십여번을 지적했어요. 무슨 얘기냐,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 지적을 많이 하다보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가 두렵더라고요. 특히 강북구내에 업무를 보러온 정상인이 아닌 청내직원이 강북구청 직원차량이 있는 경우도 몇 번 봤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럴 바에야 장애인 표시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라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님, 잘 하라는 훈계로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주차관계는 총무과장 소관이 아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박위원님이 주문한 것 신경써서 주차 총 담당에게 주문좀 하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철저하게.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럼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동행정차량현황 및 관리상태인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102번 강북구행정 차량 현황 및 관리현황을 보게되면 동행정 차량들이 ’89년도에 나온 봉고더블캡 미아 4동부터 10개 동이 되는데 대폐차 기간이 지났어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내년도 예산에 몇 대가 증차되나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다섯 대가 편성됐습니다.
장동우위원
나머지 다섯 대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아무래도 예산관계상 금년에 대폐차 다섯 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대가 내구년한이 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후차량부터 다섯 대를 교체하고 만약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추경에서라도 반영해서 대폐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각종 행사차량 및 관내 순찰 차량으로 쓰는데 동행정차량이 이를테면 행사장이나, 순찰도 하고 쓰임새가 많은 편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89년도라면 디젤차이기 때문에, 또 그 차에다가 강북구마크를 붙이고 순찰차량이라 써붙였는데 본위원이 짐작하건대 매년도 많이 날 것으로 짐작이되거든요. 다른 차량도 아니고 행정부에서 특히 구청의 차가 도로에 다니고 또한 여러 곳을 다닐텐데 짐작하건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증차하는 것이 부담이 되겠지만 이런 것쯤이야 확실하게 기한도 돼 있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어떻습니까? 동에서는 서로가 지금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는 편이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 동에만 대폐차를 해주고 특정동은 못해 준다고 하면 업무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폐차의 우선순위를 둡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다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에 교체할 10대 중에 다섯 대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다섯 대 기준은 10대에서 그나마 노후순서를 불량순서를 가려서 교체를 하고 최대한 추경에서라도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추경이라도 이런 것은 빨리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임전결규정에 보면 의회동향이 나옵니다. 의회 회의록은 결재권자가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회의록을 계속 봐야한다는 것이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차량에 관계된 질문인데요. 차량번호 38다 2002 차종 중형 승용 소나타Ⅲ, ’96년도식 지원부서 구의회 의장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맞아요? 구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의회에 지난번에 구입한 의전용 차가 한 대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다시 말해서 의장이 아니라 의전용이라고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회의록을 지난 추경때 차량의 내구연한이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의전용 차를 굳이 긴급한 사항으로 추경때에 바꿔야 되겠느냐, 12월달 본예산을 다룰 때 그때 하자. 엄청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는 과장으로서 당연히 의회 회의록을 읽어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회의록에 남아있으니까 기억해서 지원부서가 구의회 의장차가 아닌 의전용 차량으로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전용이 맞는 것 같아요, 의장용이 맞는 것 같아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의전용이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잘못 기재된 것이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 유진섬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직원사기진작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번을 보시면 직원취미동아리 모임운영이 있습니다. 직원취미동아리 모임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직원들의 사기진작책 일환으로 동아리 활동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구에 동아리로 등록돼 있는 것은 13개입니다. 볼링, 테니스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회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50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분기당 30만원, 30 이상은 25만원, 그 이하는 2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아리에서 특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특별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직원취미동아리 활성화 계획리아고 있지요? 찾아보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어서 승진 및 구간 잦은 인사료류로 인한 기존회원 전보 등으로 결속이 부족하다. 두 번째, 홍보부족으로 동호인 모임에 대한 직원의 관심도가 부족하다. 또 간부진 참여가 저조하므로 동호인 활동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문제점 그대로입니다. 교류로 인한 회원이 빠져나갔을 때의 그 기준에 따라 지원해 주는 금액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아무리 취미모임을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려고 해도 직원들의 관심이 없는 경우의 문제,
김광수위원
홍보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홍보는 금년초의 업무계획인데요. 금년초에 그동안에 작년도에 분구 이후에 바로 홍보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3개단체 동아리지원 육성 이 단체 홍보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 세웠을 때의 문제점이지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운영계획에 보면 목표 15개 동호인 확대결성, 그리고 다음에 예산확보 1,500만원, 추진방향 활성화방안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1인 1동호인 가입 적극유도, 무슨 피라미드형식으로 유도를 하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왜 가입을 안하려고 하는지 그 문제를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또 기존 동아리를 자체 정비해서 그런데 아까의 말씀과는 안 맞잖아요. 문제점은 홍보부족이나 직원관심도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기존동아리를 자체적으로 정비해서 내실있게 운영한다. 또 그 다음에 동호인모임이 정착될 때까지 간부직 5급이상 공무원 한 개의동아리를 맡는다고 하면 간부를 대장으로 해서 간부가 관리하는 하나의 모임단체로 보니 사기진작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서로 뜻이 맞는 직원끼리 사기진작을 해야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신규동호인 모임결성시는 시설비 및 행사지원비 가능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한 대로 자료를 보시고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과장님, 동아리모임이라는 것이 자율적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까? 강제성이 없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여기보면 강제성이 있지요.
김기선위원장
5급이상 한 것은 그 분들이 좀더 활성화시켜서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 협조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김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김위원님 이것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연초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작년 분구 이후에 동아리 모임들이 생기면서 홍보 부족으로 직원들이 참여하고 싶으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했던 것들을 분석을 하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런 모임들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강화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띠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30명이고 50명이고 한 그룹을 만들어서하나 모임을 만들면 9급이나 10급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로 1인 1동호인의 가입을 적극 유도해서라는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강제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모임의 활성화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다시 검토해서 과장님께서 글자 그대로 직원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한 부분이지만 일련번호 104번입니다. 각종 위원회개최건수 및 위원회수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51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집행실적을 보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소중한 부분의 심의위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위원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또한 열렸다하더라도 1년에 한번 열린 위원회가 51개 위원회중 14건입니다. 또한 아주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6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두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지방청소년위원회 같은 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청소년문제가 지금 현재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하고 있고 이런 기본법까지 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문제로 인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네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장동우위원
구성이 안돼서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구성이 된 것도 개최를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한 한번씩 했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설치근거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한번씩 밖에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그 밖에 종합해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이상 18번을 했고, 나머지 토목과에서 주관하는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것도 6번씩 했고, 나머지는 모두 한, 두 번씩 한 것 같은데 저희구의 각종 위원회가 51개나 있는데 1년에 한번도 할 필요가 없다면 사실상 필요없는 것은 아예 이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위원회가 총 51개가 있습니다. 51개의 위원회가 일률적으로 많이 개최해야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강북구민대상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번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많이 개최하는 것만이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 제 생각에 이런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위원회 이것은 많이 개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것은 법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성을 해 놓고 운영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위원회가 그 취지에 맞도록 많이 개최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을 지금 물론 과장님 답변이 필요치 않다는 그런 이유로도 있고 사실상 횟수를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대답이신데, 예를 들어서 어제 감사실을 감사했지만 저희 구청에 민원이 1,000여건이 60%～70%가 건축내지는 주택 등의 민원이 있는데 여기 위원회의 실적을 보면 굳이 1년 한번밖에 소집을 안 했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도 본회의장에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끼치는 전체적인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한번밖에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를 느끼면서도 안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아서 안한 것인지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면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제가 기획예산과장에게 얘기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규상에 위윈회를 설치해야 될 위원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폐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의적으로 행정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스스로 만든 위원회는 실적이 없다고 한다면 과감히 폐지하도록 지난번에 일제 정비를 해서 확실히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자료를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그때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장동우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고, 만약에 법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계화추진위원회 모양으로 분기별로 한번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시정조치해야 됩니다. 안 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런 조례나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사안에 따라서 운영하게끔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규칙이나 규정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51개 위원회가 상위법이라든가 특별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청소년위원회에 관한 법은 13조에 있듯이 이런 것은 개최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4건이 안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위원회인데 개최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가 개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도 개최가 안된 위원회가 14건이나 되고 또한 개최가 됐더라도 한번씩 열린 것이 6건이고, 거기에서 50% 가까이가 되는데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본회의장에서도 본위원이 질의했지만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 그런 자체를 놓고 볼 적에 본위원의 생각은 국 과장들이 1주일에 한번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 각 동의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조직하라는 공문을 제가 봤는데 그런 것들이 시작뿐이지 이런 모든 것들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제가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도 보충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다 못한 부분인데 감사중에 그런 문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떤 확실한 대답이 안 나왔어요.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의 실적이라든가 그동안에 동에 하달해서 동에서 위원회 실적같은 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한부씩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주십시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지난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비슷한 위원회는 흡수하고 그리고 중복된 위원들은 가능한 중복이 되지 않게 고루 배정하시도록 촉구했는데 이런 것이 아직 추진이 안 됐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빨리해서 감사 종료하기 전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동우위원
51개 위원회 위원들 명단이 각 과에 비치되어 있죠. 51개 위원회 명단을 위원들게 한부씩 깔아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좀전에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중에 동아리 문제가 나왔었는데 장동우위원님께서 동아리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줄 알고 양보를 해 드렸었는데 동아리 부분에 대해서 연속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본위원이 설문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권익 신장하고, 여성으로 겪게 되는 불평등한 사례를 파악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설문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직장내에서 불쾌한 성적 농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이 나왔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내용은 여성들이 바라보는 주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남성들이 바로보는 대화법이 있어서 주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여성들 자체대로 표준화를 만들어서 공포할 때도 되지 않았겠느냐? 예를 들면 남성공무원이여성에게 누이같은 감정으로 한 부분도 여성 당사자로서는 자기 주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불쾌한 성적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여직원 휴게실 예산을 승인해 준 경우가 있지요? 그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여직원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직원들의 휴식과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직원동아리 모임 등의 소규모회의를 할 수 있는 여직원 휴게실을 지금 3층에 마련을 했습니다. 당시에 95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650만원 들었습니다. 11월 19일날 구청장님과 여직원들과 함께 테이프커팅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300만원이 절감됐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지 않아서 절감된 것은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 승인해 주실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가급적이면 재활용품을 써라 이런 말씀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라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 모두 구매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역신문의 내용을 봤더니 여직원회의 형태는 구성이 됐는데 회장 선임은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여직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12월 6일쯤 총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원이 구성될 것 같고, 사업계획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주관으로서는 동아리 형태 구분 여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직원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통한 여가선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상하직원 및 부서간 유대를 강화하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근무분위기 쇄신에 기어코자 한다 이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떤 우려가 있나면 혹시 이러한 동아리 형태가 직장내에서 하나의 이상한 단체로 되어서 나름대로 동아리 형태에 가입되지 않은 그런쪽에 압력단체로서 힘을 행사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여직원회가 건전한 방향에서의, 즉 여성들의 권익신장 직장내 밝은 분위기 조성 이런 면에서의 압력단체로 작용을 한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우리 구가 지향하는 그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압력단체로 작용한다면 분명히 역기능입니다. 총무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역기능이 되지 않도록 지원과 육성을 하되 그런 분야는 어떻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조언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방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여직원 휴게실을 방문해서 현장을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과장님이 아주 살림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950만원 집행하라고 승인했는데 300만원이나 절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좋게 평가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지가 약 1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번에 예비비집행내역 다음장에 보면 선거관리해서. 선관위이전금이 나오는데 선관위이전금 4,312만 1,000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선관위에서 쓰는 돈이 있습니다. 포스터도 만들고, 플래카드도 만들고 제잡비 이것은 우리 구에서 주는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에서 남은 돈은 없습니까? 남은 돈은 다시 회수 받지 않았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정산해서 받습니다.
박문수위원
돌려 받은 것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정산이 언제쯤 끝나나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금년말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9번 다음장에 보면 통 반정비직원 위로격려금 1,014만원인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실제로 통 반정비 축소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은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이때 위로격려금은 직원 위로격려금이라기 보다는 그만 둔 통 반장들과 직원들이 한번 모임을 갖도록 했었습니다. 그 경비였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했다는 감사패하고 그때의 식사 정도,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일련번호 89번 구청장 업무추진비내역 지출자료 및 증빙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이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게 편성한 돈이 전체 얼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이 자료에 있는 대로입니다.
장동우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기획관리예산운영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청장이 각종 간담회, 직원격려, 각종 경조사비로 쓰는 카드성 비용입니다. 현찰성비용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경조사비만 현찰로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카드성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2,300만원은 순전히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쓰여집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집행된 것이 금년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구의원 일반업무추진비, 의회협력업무추진비, 구의원생일축하선물비 15명, 일년이 안 됐나 보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0월말 현재의 집행액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나머지 2개월이 빠진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돈이 지출이 아직 안된 것이지 생일이 두 달 남아 있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같은 맥락으로 볼 적에 31명의 의원인데 15명한테만 축하선물비가 나갔으면 그것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선거기간 중에 생일을 가지신 분은 축하선물을 아마 못 받으셨을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의미는 없지만 선거기간 끝난 다음에 추후 인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구의원 체련대회 운동복구입비 이것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형평성에 안맞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구청장업무추진비로 의회에 협력업무추진비로 지출될 수 있는 돈의 항목이 맞아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 확인서를 씁니다. 이 확인서라는 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사실이었다는 확인서입니다. 감사원에서는 그 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질문서를 줍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느냐, 무슨 배경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줍니다. 그러면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은 지적사항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라고 했으니까 확인서를 쓴 것만은 사실입니다. 의회협력추진비의 성격이 저희들하고 시각차가 감사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과의 협력 또 이러한 중요한 의회와의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일을 축하, 체련대회 하는데 썼는데 아마 감사원의 시각은 의원님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은 예산 지침과 안 맞는다는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질문서상에서 의원님 개인이 결국 의회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아마 큰 지적사항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 의회에도 체력단련비가 분명히 책정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운동복구입비로 의원들을 예우해 주는 것은 좋지만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 없지 않느냐 아무래도 의복을 해 준 것인데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니까 우리구에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승인하고 심의해 주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그만한 한 건에 대한 업무추진이 아니고 우리 구정 전반이 원활하기 위한 추진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비단 내적으로 보면 의원님들 체련대회를 지원해 주고 해서 지적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큰 개념으로 볼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감사원에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92번을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께 92번을 찾으면서 중간에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여러장 될 때는 이왕 잘해주시는 것 페이지도 명기해 주시면 찾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건소 국 과장명이 있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휴가내용에 보는 가사정리, 가사정리, 해외여행, 가사정리, 가사정리, 가사정리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월 15일, 1월 23일 휴가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5월 23일, 5월 25일 ’96년 9월 3일에서 9월 13일까지 그 다음에 ’96년 9월 16일, 9월 23일, 9월 30일 이렇다면 이 사람은 9월달에 실제 출근은 불과 몇일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내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공무원을 그만 두려고 한 것인지?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금년말에 정년퇴직 한 분입니다.
박문수위원
금년말이요. 정년퇴직할 분은 3개월 전에 휴가를 주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휴가중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3개월전이면 12월, 11월, 10월 10월초부터 휴가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아예 명예퇴직을 해버리던가 그 자리를 왜 지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과장이라는 직위가 그렇게 한가한 직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의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로연수는 우리 4급의 경우에는 1년전에 연수가 들어가고 보통 6개월 전에 들어가고 직급간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공무원의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정년퇴직을 내일 코앞에 둔 우리 직원을 또 안나온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어떤 공무원 법상의 징계 운운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 한다든가 우리 공무원들 정신적으로 어떤 하나의 개인적인 양심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김기선위원장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선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어제 총무국장께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장께 명확한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직원에 대한 호출기 문제를 얘기했어요. 동사무소에 내외기능을 같이 겸하는 동사무소 대부분 직원이 통담당을 정해서 자기 관할통은 자기가 관할하게 됐습니다. 또한 복무규정에 보면 최소 통담당은 일주일에 두 번 자기 지역을 순회하기로 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 민원인이 동사무소로 연락할 때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또한 요즘 시대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다보니까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사람이 낮에는 없습니다. 만나기 꽤 힘들어요. 그럴 경우 연락처를 명기하고 나오는데 명기하고 나와보았자 그 사이 또 외근하게 되면 통화가 안되서 호출기를 하나씩 지급하게 되면 우리 강북구 구민이나 또한 공무원도 많은 편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전 직원에게 호출기를 하나씩 지급한다는 것은 좋은 제도지요. 그렇다고 전 직원에게 호출기를 지급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벅찹니다. 또 구 동행정이 전부 현장직원입니다. 구 동 전 직원한테 전부 지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박위원님 질의는 호출기 지급을 확대하라는 것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확대하겠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우리구 의회에 기자실을 설치할 예정이지요? 새로 이사가는 옮기는 곳에.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타구의 기자실 설치현황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광진구에서 설치했다가 폐쇄예정이더라고요. 또한 서초구도 설치했다가 폐쇄예정이고, 이 내용을 광진구하고 서초구하고 확인을 한번 하셔서 왜 폐쇄될 예정인가 그런 적극성을 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새마을회관에 입주될 단체들이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번에 평수가 논란이 많았었는데 평수는 지금 어떻게 확정된 계획이 있습니까? 확정된 평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체별 평수가.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다 지었습니다. 칸막이만 안된 상태입니다마는 63평으로 지었습니다.
박문수위원
63평이요. 새마을회관은 몇 평으로 되어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8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8평, 그럼 바르게살기 협의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13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3평, 자유총연맹,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새마을이 23평입니다.
박문수위원
새마을이 23평.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가 12.3평, 자유총연맹이 11.2평, 민족통일협의회와 새마을조기축구회가 7평,
박문수위원
두 개 합쳐서 7평?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복사해서 위원님들 책상에다가 갖다 주세요.
박문수위원
그리고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들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입주하는 단체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조기축구연합회 해서 다섯 개 단체네요. 그리고 창고는 몇 평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창고가 5.1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5.14평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전체 합친 것이 63평 맞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61평입니다.
박문수위원
61평. 지난번에 추경을 다룰 때 그때 과장님께서는 몇 평을 하기로 했었지요? 과장님, 그 당시 추경하고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에요. 잘못 발언하면 위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추경때 53평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53평에서 61평으로 되었다. 이것도 청장의 방침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이 증가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의 방침이 아니고요. 저희들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설계변경은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고요. 설계변경은 평수에 의한 상태에서 평수가 나오면 되는 것이지 설계변경이 왜 필요합니까? 누가 설계변경하라고 했어요? 53평에서 63평으로 누가 설계변경하라고 했어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내부결제인데요. 방침이 누구까지 났느냐 하면 총무국장님 선에서 결저이 났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떠한 판단기준에 의해서 의회에서는 53평으로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61평으로 증평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 새마을단체도 그렇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 그렇고 평수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긴급구호 물품창고가 지금 현재에 있는 창고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할 수 없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평수를 늘림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는가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시공하는 과정에서 약간 넓혔습니다.
박문수위원
추경당시의 분위기는 예산도 물론 문제가 됐지만 평수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의회의 권위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그 평수대로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의회가 승인해 주는대로 해야 하는데 그러나 저희들의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그 당시 예상치 않았던 사회과 창고 관계가 나왔고, 우리가 또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일단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주신 것으로 알고 사후에 다 짓고 나서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사후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속에서 청장의 답변은 새마을단체 이주 단체는 연관성이 있다 연고권이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가 이주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새마을회관 신축해서 입주할 당시 지금 여기 다섯 개 단체 중에 입주하지 않았던, 차후에 입주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당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에 누차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해서 이 새마을단체를 포함한 그 당시 7개 단체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7개 단체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짓고나서 당초에 서울시장이 승인을 할때는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게끔 방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입주 당시에 도봉구청장이 다시 입주할 단체들을 선정을 해서 그때 아마 9개 단체인가 됩니다. 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입주가 됐는데, 청장님께서 그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장애인협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회관을 짓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회관을 지어주는 그런 형편이고, 이 새마을단체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건물을 사용 못하고 쫓겨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단체는 자기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던 좋은 건물에서 내쫓는 입장에서 콘센트 건물을 지어서 내보내는 것이고, 장애인협의회에는 좋은 복지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 신축하는 동안만 못 기다리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새마을회관이 우리구 의사당 옆에 가건물을 지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은 의회 의원들하고 공용으로 같이 씁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앞에 몇 대 여유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마을단체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담을 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분류가 됩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담을 막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담으로 막아지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담이 완전히 막아집니다.
장동우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새마을회관 문제 때문에 추경에서 문제도 많고 또한 지적하신 의원도 많이 계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입찰을 받았습니까?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사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저희 의회가 ’97년 2월 28일날까지 공사완료되면 이사가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우선권이 새마을회관에 있기도 한데, 5개 단체가 정해진 다음에 타단체에서는 말들이 없었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단체들 중에서 무리가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평수의 차등 때문에 어떤 단체는 크고 어느 단체는 작고 한데 대한 말들이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물론 5개 단체 모두가 평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박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나누어진 이 평수에 대해서,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얼마전 어느 단체에서 구청에 온적이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모두 왔습니다.
장동우위원
특정 단체에서 안 왔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펑수가 부족하다는 불만으로 5개가 단체가 다 왔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각 단체의 욕구를 다 채워 줄 수는 없겠지만, 또 관이라는 것도 의식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특히 의원들의 지적도 많았었는데 지금 결정이 돼도 못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이제는 다 지었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무리가 따르지 않게끔 형평성을 고려해서 집행부해서 잘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당초 보다는 더 크게 지었으니까 많이 해소가 됐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 장동우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개시전에 감사원 감사나 자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느냐 물었더니 있어도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확인서를 썼다고 하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공교롭게도 장동우위원 질의에 의하면 의원들에게 집행한 예산이 잘못 지출되어서 확인서를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의원의 생일축하 등으로 의회와 의원 간에 대해서 협력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의회는 구의 주요 정책, 예산 등을 심사하고 승인하고 또 의결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국정 업무 수행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장 개인은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가 구정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조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회계업무처리를 잘못해서 누구한테 지적을 받은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를 잘 한다면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회협력관계로 구청에서 지적받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의원들이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생일축하나 추석선물을 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어느 의원도 그런 부분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금방 하신 말씀대로 회계업무 집행과 정의 잘못으로 우리 의원들이, 또 의원들 몇 명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밖으로 나가면 의원들의 명예가 크게 손상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으로 회계처리 하실 때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 일이 없는 것 보다도 그런 소리가 안들리게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색출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통장, 통담당직원 해당 동사무소계장, 해당 동장 등을 포함해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색출방법을 어떤식으로, 예를 들어서 최하단 부분에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담당, 해당 계장, 해당 동장 전체 다 포괄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실무사항이 되어서 제가 좀 자료를 보고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했을 때는 주민등록법 14조 1항에서 신거주지 동장에게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신고제도는 폐지됐습니다. 동장이 전입신고제를 접수할 때는 세대주가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또는 신고인이 적정한지를 확인해서 신고서를 수령합니다. 전입신고서를 접수하고 3일이내에 전입신고 사본을 통장한테 송부를 해줍니다. 통장은 거주 사실을 확인해서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년에 2번정도 일제 거주사실 확인조사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는 위장전입 등을 밝히고 무단전출자를 말소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한달에 한번씩 의정보고회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지역주민이 민원제기를 합니다. 한 민원을 접수했는데 이 민원인은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 번지호수를 분명히 기재를 해야 되는데 번지는 정확히 기재를 했는데 호수를 잘못 기재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68호를 기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착각을 일으켜서 38호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세를 들었는데 이 집이 하자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에서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제대로 된 호수를 기재해서 확정일자를 받아 놨는데도 전입신고를 착오를 일으켜서 68호를 기재해야 되는데 38호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불행하게도 이 집이 경매가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에도 이와 유사한 건이 발생했었는데 결국 이 사람도 전입신고를 할 때에 번지호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가 공시효과를 받지 못해서 이 사람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액을 잃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였듯이 본위원도 알고 있는 바로는 전입신고서 접수 3일이내에 전입신고서 사본을 관할 통장에게 송부하고 통장은 거주사실 여부 등 신고내용 사실 확인을 실시하여 전입신고서 사본에 그 결과를 기록 및 날인하여 전입신고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동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담당 통장이 실제로 이 집에 가서 확인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곧바로 발견됐을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전입신고서상의 기재 잘못을 알려줘서 정정해서 제대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보호를 받습니다. 첫째 나는 이 통장이 잘못 처리했다. 3일이내에 통장에게 송부하면 통장은 3일이내에 이것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그 다음 이 사람이 ’95년도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매년 2회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사실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매년 2회 실시토록 하게 되어 있고, 매년 2회 봄 가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실제 통 담당공무원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 1년에 2번씩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5년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면 ’95년에 두 번, ’96년도에 두 번, 이때 이 사람이 발견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발견 안됐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통담당 공무원이 실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통담당 계장은 무엇을 했느냐? 동장은 또 무엇을 했는가? 이 자료에 의하면 통장의 도장까지다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장들 도장도 다 찍혀 있어요. 본인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징계양정규정에 의하면 동장은 직무태만이고, 통장, 통담당 관계관은 허위문서작성행사 허위복명입니다. 실제적으로 최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공인된 감정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주게 되면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전재산입니다. 전재산을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전재산을 날릴 때, 이 사람이 강북구의 행정부,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결과만 놓고 본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은 신고 업무입니다. 본인이 내가 이집으로 이사온다는 신고를 바탕으로 주민등록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공무원의 책임이 어디까지 가느냐를 생각해 볼 때 결과로 놓고보면 두 번씩의 조사가 있었고 통장, 통담당공무원의 두 번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일제조사라는 업무는 전부를 확인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소수의 위장전입이나 법을 이용하려는 것이지 전주민이 그 집에 제대로 살고 있느냐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 일제조사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두 번식 또 두 번에 걸친 통장과 두 단계에 걸친 조사를 통해서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선의의 주민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대답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전세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이 안에 전직원이 세대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 답변이 나올지 예상치 못해서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속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방금 얘기했던 부분은 본위원이 변호사에게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50대 50이다. 50%는 본인이 착각을 해서 실수를 했고, 그러나 50%는 관계공무원들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되었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 반반의 형태로 자기 보증금 중에서 뺏긴 반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속에서 나왔던 부분 이는 다세대주택의 정확히 호수까지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잘못 인쇄가 되는 바람에 여기 판결문이 있어요. 이 판결문 내용은 이 사건의 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당초에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민등록 주소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번지수는 생략하겠습니다. 1층 2호로 층수 및 호수까지 특정화하여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의 부동산이 속한 다세대주택의 소재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몇 번지 몇 호로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중간생략하고 고로 이 사건은 이 사람의 패소로 인정한다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에게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라. 본위원이 알아 본 변호사의 의견은 이것은 100% 관계 공무원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행정소송을 제기해야만 이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는지, 다시한번 얘기해서 행정소송을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변호사비가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뻔히 관계 공무원이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런 영세한 서민에게 행정소송까지 제기해서 변호사비용까지 나가게함으로써 인해서 과연 이것이 참다운 강북구 행정집행부의 상인가? 답변부탁드립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는 제가 일련의 사건을 처음부터 조사를 해서 그것이 우리 구청의 진정 잘못인가를 우리측면에서 재판을 하기전에 구청측면에서 우리공무원들이 정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확실히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려야 겠고, 여기서는 할 수 없고 다만 그분이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외관상으로 볼 때 손해를 끼쳤다고 할때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만약 어떤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판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잘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조사를 시켜서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이요. 그러니까 조사를 세밀히 조사를 해 봐서 구청 집행부가 판단하기에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잘못이 있다. 또한 구청내에 법률자문 고문변호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협의해서 그것이 100% 청의 잘못이다라고 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꼭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는 일단 그 자료를 보고 여기 청장님 결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주민등록등본 거주확인서에 대해서 일년에 2회씩 확인을 하지요? 그런데 위장전입이 되었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얼마지요? 그 사람의 생활과 학력수준에 따라서 괕태료가 다르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말소만 시키고 재등록할 때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김기선위원장
재등록할 때 과태료가 얼마 부과됩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2만원에서 4만원까지 차등 부과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생활수준과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은 4만원이고, 좀 더 저학력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2만원.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아니, 나도 사망신고를 조금 늦게해서 4만원 벌금을 물었는데 고의로 물었어요. 물을 줄 알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시의원 출마를 한 사람이 한 10년 이상을 위장전입을 해서 출마할 때는 그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사실은 구청에서도 알고 동장은 감싸고 있는데 이것은 동장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위장전입이라는 것이 사람만 와서 살고 있고 주민등록은 없다는 말씀이 신지, 주민등록은 있는데
김기선위원장
주민등록은 놔두고 다른데 사는데 선거철만 되면 거기 와서 출마를 합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확실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면 틀림없는 위장전입인데요.
김기선위원장
확실한 것이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그 동장을 내일 출석시켜서, 그럴 경우에 물어보는데 조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소만 시키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알고도 고의로 묵인하고 있는 동장은 직무유기 아니냐는 말입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여기서 직무유기라고 단정은 내릴 수는 없고 확인을 해 봐야 직무유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선위원장
확인이라니요, 알고 감싸고 그러면 직무유기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알고도 계속 그런상태로 10여년이 흘렀으면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지요.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직무유기로 감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조사를 한 다음에 그에 맞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럼 내일 내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해당 동장을 출석시키면 되겠네요. 예.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위장전입에 대해서 지금 어느 특정 동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 동에 따라서 학군이 결정되는 사례가 동별로 갈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유1동이나 5동 같으면 수유여중이다, 예를 들어서 수유2동이나 수유6동 같은 경우에는 인수여중이다 이래서 자모들간의 갈등 때문에 위장전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동사무소 직무점검 있지요. 113번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위장전입에 따른 적출사항이 없어요. 부과가 2만원에서 4만원 벌금 낸 실적이라든가 있으면 예를 들어 수유1동에서 6동까지 위장전입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 사례 자료를 요구하면서 지금 동사무소 직무점검이나 청사점검을 하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본다면 여기 미흡한 점, 일부 동에서 식당관리, 청소 및 물품정리, 당직실관리 정도는 잘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심사평가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된 사례도 해 놓고 미흡한 사례도 해 놓고, 생활보호대상자카드 아주 사소한 것만 지적사항으로 돼 있는데 소방검열 같은 것은 소방서에서 하겠지만 동청사야 대부분 쌔콤인가를 다 설치해 놓고 숙직자도 없고, 또한 최근에 간판같은 것도 하절기 동절기에 따른 타이머식이라든가 수동식 이런 것이 점검결과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본위원이 적출한 바에 의하면 이를테면 관에서 동절기 같은 경우는 일몰이 빨리되고, 동, 하절기 차이에 따라 틀리는데 간판이 타이머식의 경우에는 수동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아침 여섯시 같으면 여름에는 환하고 겨울같은 경우에는 7시에도 깜깜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어떤 역반응적으로 관에서 비춰질 때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데 점검결과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는 동청사 및 동의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전직원이 전부 각 동을 맡아서 합니까? 아니면 담당 동이 있어서 수시로 체크합니까? 또 아울러서 오전 시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소식지 점검현황이 있는데 잘 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적출된 것을 보면 전부 다 잘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문제점 같은 것은 강북구 소식지 부수 부족으로 인한 수령 못하는 세대가 있음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본위원이 파악하는 부분과 맞지를 않거든요. 지금 5천부가 증부되어 있고 그런데도 안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동사무소의 지도점검은 총무과에 지금 원칙은 가급적 지도 점검을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이라는 업무가 분명히 저한테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부분까지 동사무소에 출장나가서 지도 점검한다는 것이 동사무소 행정에 역기능이 더 많다고 해서 그때그때의 현황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점검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장동우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분야가 지도점검사항에서 누락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 지도점검할 때 추가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으로 하겠습니다. 이 지도점검 결과가 장동우위원님의 생각하고 좀 다르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지도점검 해 온 것을 믿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장동우위원
저의 지적은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적한 것은 지금 총무과에 속해있는 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에서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동청사에 하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지도감독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했을 때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지금 보충질의를 드린 것은 위장 전입 같은 것도 지도점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문수위원께서도 그런 사항이 지도 소홀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지적했듯이 학군의 비교에 의해서 9월이나 10월중에는 전입 전출이 수유동 지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학군의 불균형, 부모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들이니까 그것이 어던 부과가된 실적같은 것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결과를 듣고 싶지는 않고요, 그 자료좀 부탁합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가 많습니까?
박문수위원
아니요. 간단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많으면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간단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간단하게 빨리 끝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의 사실조사 방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은 이것은 구청에서 본위원에게 전달한 서류에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 실제 주민으ㅢ 거주사항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도록 주민등록표를 정확히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실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방법이 있으며 정기조사는 매년 2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시조사는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할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는 세대별 명부를 작성하여 전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 세대를 조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실제 통담당 공무원이 이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상황이. 또 요즘의 형태가 낮에 사람들이 없어서 밤이나 새벽에 가야지 그 집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야 하니까, 사람을 만나야 거주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급기관에 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 통담당 공무원들 다 큰일납니다. 보통 일 아니에요. 걸리기 시작하면 안 걸릴 사람 없어요.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정확히 실태 좀 파악하셔서 어떤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저을 요청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조사, 파악을 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건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오전에 시작하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하는데 그 자료가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외부로 유출이 안되는 부분이니까 이 내에서 봐야하는데 어떻게 좀,
김기선위원장
행정당국에서는 오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을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마지막날 종합감사를 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이요?
박문수위원
왜냐하면요.
김기선위원장
검토를 해야하니까
박문수위원
그렇죠. 그날 지금 문화공보실, 감사실 부분이 아직 종결이 안됐습니다. 안되는 이유는 종합할 때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종결선언을 안 했는데 만약 그날 가지고 와 보았자 볼 시간이 없어요. 오늘 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이 없다면 종합감사할 때 질의할 필요가 없고요.
김기선위원장
박위원께서 지금 꼭 보실 자료를 요청한 것이 어떤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알고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어떤 것이에요?
박문수위원
영수증 부분하고 회의록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이요.
박문수위원
인사위원회 외 몇 개 위원회 회의록 있지요?
김기선위원장
분량이 많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분량이 많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샘플을 몇 개 보시고,
박문수위원
샘플은 내가 정해야지요. 그러니까 일단 갖다놓으시고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박문수위원님, 이것은 집으로 갖고 가는 것 보다는 회의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보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내일 질의를 하고요.
박문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질의하기에 꽤 길어지기 때문에 종합감사 때 시간봐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업무추진비하고 몇 가지 자료는 총무 감사가 끝난 후에 어느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 주셔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