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강북구 시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정기회 회의 기간중 7일간의 감사일정중 이틀간에 걸쳐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남은 5일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깊은 관심과 여유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셨으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 감사준비에 여념이 없으시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연말에 분주한 대민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제출 및 피감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본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구 행정을 수행해 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착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 시민을 대변하여 찾아내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 받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재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위원장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시민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구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관계관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철수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구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홍복순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민복지 행정을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96년도 정기회 행정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책하시는 문제는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애정어린 충고로 알고 이를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행정의 집행에 우리 강북구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시민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민국 간부소개 및 인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강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들과 나오셔서 시민국장이 대표로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시민국소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민국장 장철수. 사회복지과장 손성호. 가정복지과장 최장헌. 위생과장 정명조. 산업과장 함현호. 환경과장 박종진. 청소과장 이승복.

다음은 시민국장으로부터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시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보고(시민국소관)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여러 현안문제를 해결하느라 열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시민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민국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시민국-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위생과소관)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국소관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에 대해서는 관계관이 자리에 안 계셔도 무관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관계관은 업무에 충실토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저희 시민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 이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얘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96년도 일반회계 우리 구 세출 총 예산이 745억 9,200만원이었어요. 그중에서 복지부분 예산이 2억 3,78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구 전체예산의 0.3%에 불과한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복지비가 중앙정부 예산의 약 6.4%에 달하거든요. 이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편성이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인데요. 국장님이 나름대로 평소에 주무국장으로서 생각하고 계시는 소신과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내용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입니다. 교통편의시설의 제공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초적인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개청 이후에 우리자치구내의 인도, 횡단보도, 공공건물 등에 경사로, 점자블록, 장애인 화장실 또는 음향신호기라고 있죠? 설치내역 및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인데 본위원이 판단하는 장애인정책의 기준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그리고 일정하게 자기 노동능력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활여건을 마련해 주고 취업알선 등을 통해서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우리 구 장애인 직업별 분석현황을 보면 우리 구 장애인이 3,007명인데 특정 직업이 없이 취로사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장애인이 155명 그리고 전혀 직업이 없는 장애인이 1,419명 해서 총 1,574명으로 이는 전체 장애인의 한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활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구내의 장애인고용 산업체 현황을 보면 한성운수에 3명 그 다음에 세일제화에 4명 등 7명에 불과한데 세일제화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1명이 증가가 된 거예요. 작년에 세일제화 같은 경우 3명이었어요. 이렇듯 장애인 고용사업체에 대해서는 어제, 그제 재무국 감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면제해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시상 아니면 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고용편의 시설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예산지원 등의 구 자체적인 정책수립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작년 행정감사때 얘기를 했었었요. 그런데 ’95년도 행쟁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보면 “노동부 소관사항임”, “장애인 고용문제는 노동부소관 사항임.’’ 그리고 친절하게 그 부분에 대한 관계법령을 적어 놨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장애인 문제가 중앙정부의 고유사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방정부의 몫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활능력 배양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강북구 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저소득 장애인 가구당 1,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한다. 그래서 ’96년도에 4가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대여실적을 보고해 주십시오. 또 하나 그 건립예정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번동에 예정이죠. 보호작업장 확충계획이 있는데 보호작업장 이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업직종과 생산제품의 종류 그리고 인원, 시설, 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준비하는데 일정시간이 걸린다면 바로 지금 답변을 듣지 않고 준비가 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겠죠?

예.

그러면 신용훈위원님께서는 그 답변을 기다리는 식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입니다. 129번 강북구 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에서 보면 말이에요. 추진계획에 보면 장학기금 설치운영 건에 대해서 연차별 추진계획이 ’98년도까지 8억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까지 20억원을 출연금, 기탁금 등으로 기금조성을 한다는데 20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금조성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번째 147번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자체계획서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계획은 총무과 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며, 과단위의 사기진작은 면담 등 대화의 시간으로 간부와 직원간의 벽을 좁히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부분 직원들이 있잖아요. 각 동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죠. 내가 알기로는 어느 동은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1년에 3번이나 4번 바꿨어요. 그런 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왜 힘이 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과 과장님이 같이 한번 모여서 사기진작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셨는지 그 분들이 왜 자꾸 이적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성호입니다. 우선 백운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운영 3개년계획에 ’96년도 2억원, ’97년도에 3억원, ’98년도에 3억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3개년계획 원안을 보면 ’96년도에 2억원, ’97년도에 2억원, ’98년도에 2억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97년도에 3억, ’98년도에 3억원으로 한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당초 ’97년도에도 구정3개년계획 대로 2억원을 예산반영토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체 내부 심의과정에서 이것을 2억원씩 해가지고는 지금 확보시기가 너무 늦지 않느냐 금액을 좀 올려서 많이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1억원이 저희가 예상 못했던 것이 반영이 됐고 마찬가지로 내년 ’98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반영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총 기금 20억원은 2000년까지 조성할 목표인데 저희 예산에서 13억정도를 조성을 하고 나머지 7억 정도를 장학법인이나 기타 사회복지가의 출연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금년 7월 1일부터 일체 그런 기금 내지 이웃돕기성금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법령하에서는 저희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또는 독지가의 기탁금을 저희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법령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추진사항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대신에 일정한 사항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아마 입법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법이 완료가 되면 최소한 광역시.도 단위에서 시장이나 시장의 허가를 받은 일정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그 모금된 금액을 시의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산하 구청이나 또는 필요한 곳에 계획적으로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방안으로 시.도 단위에서 1개의 법인이 광역시를 대상으로 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로 지부 형식이 조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부에서 걷히는 일정한 이웃돕기 금액이나 기부금품이 일정비율은 걷힌 금액에서 사용되고 나머지는 중앙으로 올라가서 다시 배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20억중에서 당초 계획은 13억은 예산 출연하고 나머지 7억은 저희가 모금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는 모금계획을 수정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6년까지 5억 3,000만원의 예산이 기왕에 출연이 되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직원 사기진작책 저희는 답변서를 낼 때 사실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만 생각하고 답변을 올렸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동사무소 사회담당이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많이 염두에 두시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직원이 동에서 자주 바뀌는 사항은 비단 사회복지분야 뿐만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인사요인이 있어서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그 요인에 따라서 종전에 있던인원들의 보직을 변경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담당이 사회업무가 힘들어서 안하려고 그런다 하는 것은 저희도 그럴 것이다 하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소위 직원들이 좋아하는 업무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자체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 등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접촉해야 되는 업무가 많고 또 상대하시는 분들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상대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호하는 업무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마 다른 분야 보다도 힘이 더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은 어떤 분야 어떤 일이 되든 맡은 기간 성실히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직원을 모아놓고 사기진작에 대해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한 실적은 금년 들어 없습니다. 단지 금년에 저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한 두번 정도 업무지시를 위한 회의를 했는데 그럴 때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사회복지분야 직원들한테 구청차원에서 사기진작책을 한다고 그런다면 서울시 몇개 구청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8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상대하시는 대상들이 저소득주민 또는 어려운 주민,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실 때 직원이 스스로 방문하기 위해서 그냥 맨손으로 가기 힘들어서 사과라도 사가지고 간 경우가 있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월 3만원씩 위로방문비를 작년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만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 직원인 사회담당도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직 사회담당도 내년부터는 3만원씩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놓고 위원님들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사회담당이나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한번이라든지 두번이라든지 과장님이 더 따뜻하게 대해 줄 수 없냐 이것이죠. 꼭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전폭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도 사회복지 전문요원 내지 사회담당 간담회를 연 1회 하겠다고 예산에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같은 직원으로서 사회담당 직원들이 같은 직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같은 구청에서도 어느 과는 동직원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불러다가 연말 되면 뭐도 하고 다해 주는데 특히 사회복지 부분만은 없다는 얘기가 각 동별로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떨어져서, 정말 너무 힘든 최고의 밑바닥 인생들하고 상대하는 입장에서 말이에요 의욕을 상실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의회 행정감사와 관계없이 그런 계획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의회 행정감사기간 마지막 날이기는 합니다만 12월 3일날 저희가 다른 행사하고 관련지어서 각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사회담당, 가정도우미로 일하는 사람 또는 복지관에서 재가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 중에 일부를 시상을 하면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자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민위원으로 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4번을 보면 취로사업 관련 동별, 월별 인원현황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강북구 번3동이 20억 예산중에 10억을 썼다는 것외에는 별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은 취로노임 지출시에 개인별 자료가 하나도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연간, 월별 취로일수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몇월달에 몇번 몇번 했다는 그러한 개인별 취로사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할 수 있다면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도 기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번3동에 한해서 입니까?

전체다죠. 번3동만 취로사업합니까.

개인별 취로 연 인원에 대한 전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가 본데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연간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변층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있다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동에서 예쁜사람 더 주고 미운사람 안주고, 아이 나는 할 맛도 안난다 이러한 등등 불만 어린 그러한 기운이 우리 바닥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진정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이지 그것 제출 안하면 감사 뭐하러 합니까?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개인별로 나간 것을 전부 다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개인이 많은 것은 알아요. 자료가 많은 것은 알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감사의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별 자료는 시간을 주셔야 되어요.

시간드리죠. 오늘 아니라도 괜찮아요. 마지막날도 있으니까 가급적 빨리 해주시면 제가 개인별로 쫓아가서 조사할 수도 있으니까 집에 찾아가서,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자료 122번에 나와 있는 것인데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실적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에서 특히 수용시설인 한빛맹아원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한빛맹아원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분할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전액 투자되고 구비는 거의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구비는 생계비에서는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생계비에 구비는 투자가 안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한빛맹아원을 방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때 수행한 공무원들은 지적사항, 원장님의 요구사항을 아마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느 정도 됐는지 질의하는데 그때 원장님께 애로사항이 있느냐를 물어봤더니 뭐가 있느냐 하면 시각장애자들은 날씨가 추우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데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연료비를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구청 같은 데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난방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시각장애인자들이 눈이 안보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생활의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각장애자들을 보살피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늦게까지 시각장애자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별다른 지원책이 없다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빛맹아원에 대한 순방 결과를 건의형식으로 구청장님께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97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국장님이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맹아원에 대한 난방비 지원문제는 예산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이런 불우시설에 대한 각종지원은 법에 상당한 제한이 되어 있고 해서 법적인 지원은 하지 못하고 ’97년도 예산에 아직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점자도서실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그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다소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거의가 법에 의한 광역자치단체 시와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서 이러한 면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구청에서는 특별한 지원대책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때 현지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웃돕기기금이 있잖아요 현재 이웃돕기기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웃돕기기금은 우선 각 동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30만원씩, 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한빛맹아원 같은 곳은 특히 겨울에 영하로 내려 갔을 때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물론 독지가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충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웃돕기기금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불우한 시설 같은 데에 도와주는 것이 무슨 법에 걸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 단 얼마라도, 단 몇십만원이라도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방문해서 무언가 건의를 해서 구청장한테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건의사항으로 올렸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안했다면, 물론 독지가들이 있어서 독지가들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일선 동장할 때도 한빛맹아원에서 엽서 팔아달라고 계속 와요. 난방비 같은 것에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뭔가를 구청에서 앞으로는 복지시설 복지지원에 적극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안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웃돕기기금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웃돕기기금은 종전과 달라서 금년부터 일체의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혀 수입원이 봉쇄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소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비상시에 우리 전체 구민 중에서 어려운 분을 위한 돕기로 쓰고 있고 사실상 그런 특정시설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조금 고려할 바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책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방법을 충분히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각종 지원이라든가 장애인, 생보자 이런데 나가는 정부보조금, 시단위 보건복지부 보조금은 법에 엄격히 되어 있고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기초자치단체 독자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제가 알고 질문을 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강북구에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시설인 한빛맹아원에 105명이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감안을 하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복지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한빛맹아원에 대한 원장님의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반영이 안됐다고 할 지는 모르겠지만 한빛맹아원의 겨울 난방비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면 자료 129번 강북구 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우리 구 BC카드 수익금을 복지기금으로 활용하여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과연 BC카드 수익금이 현재 어느 정도 실적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복지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소관이 되어서 저희 시민국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직원에게 지시를 해서 BC카드 수익금을 복지기금으로 활용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어느 정도의 기금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서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과에 자료 요청에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휴식시간 전까지 총무과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한빛맹아원을 우리가 방문할 시 분명히 사회복지과의 과장님이 우리를 안내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맹아원에서는 도자기, 엽서 이런 여러가지를 장애인들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강북구에서 알뜰장을 열때마다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한번이라도 그걸 노력을 했는지, 실천을 했는지 그 사항을 밝혀 주시고 또한 서울시에 유골상자가 있습니다. 화장터에 가면 유골상자를, 유골을 항아리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만든 그 도자기를 납품을 하도록 좀 건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말로만 하겠다고 우리에게 얘기한 것인지, 한번이라도 건의를 했다는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관계관들은 하겠다 위원님들이 무슨 질의나 건의를 하면 “예,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있을 뿐 1년이 흘러도 그것이 한번도 실천이 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천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한빛맹아원을 방문해서 난방비 지원을 약속을 하고 왔었어요. 그리고 납골 도자기 판매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일개 개인이 가서 한 것이 아니고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또 구청에서 같이 가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단 한가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지금 보면 이웃돕기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너무 저조해요. 이런 부분이 좀더 되어야 되겠다 싶고 이런 곳에서라도 일부라도 적은 액수라도 우리가 거기 가서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나 이런 기금을 기탁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지정기탁이라도 해서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어요. 올 연말이 넘어가기 전에 이 일을 분명히 끝을 맞춰줘야 된다고 보고 납골 도자기 판매 관계도 한번 알아가지고 그 부분을 그 쪽에 통보해 줄 수 있다든지 팔면 판다, 못팔면 못판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빛맹아원에 대한 지난번 방문시의 건의사항 조치가 미흡한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다만 이웃돕기기금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본 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이웃돕기기금에서 연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대한 물품 건의, 아직 시행을 안했는데 이 사항도 재무복지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고 일정한 시간을 주실 테니까 이건 뭐 준비할 것도 없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확인감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했던 수준이 아니고 분명히 작년도 재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이었고 조치하겠노라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구의 직업훈련에 관련해서인데 이것이 노동부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전액 국고죠. 그래서 1억 2,4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189명이 직업훈련을 수료를 했는데 13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계산을 해봤어요. 직업훈련 수료생 1명을 취업시키는데 돈이 1,000만원 가까이 들었어요. 이건 분명히 국가예산의 낭비입니다. 이런 취지로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방기할 수는 없는 문제다 싶어서 질의를 했었고 관계국장님과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직업훈련제도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 물론 노동부 차원에서 정부 국정감사때 보고하고 있는 부분의 한 내용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훈련생을 모집하고 선발해서 그런 일체의 과정속에서 그리고 취업실적의 내역들을 보면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그 결과물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하겠노라고 구체적으로는 노동부와 협의하겠노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적도 마저, 구체적으로 협조공문이 있었으면 그 공문의 사본을 복사해 주시고 구두로 통화했으면 담당자와 통화내용과 기타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회시간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원한위원님의 자료요구 사항은 자료가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용훈위원님께서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복지부문 예산의 비율이 정부예산과 우리 구 자치예산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부에서는 복지부문 예산을 특별회계와 사회복지분야를 총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로 알고 있고 각종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복지부문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을 계산해서 본 것이 아닌가 다시 자세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중 교통편의시설 제공, 설치내용 및 실적 또 우리 구청청사내의 화장실 개수 및 경사로를 설치를 했고 도로상 설치시설 등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활보호 및 자립을 위한 취업알선은 노동인력중계센터에서 취업알선중이나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부족으로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철저히 촉구하도록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장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시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치구로서의 할 몫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평소에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점을 느끼는데 현재 구에서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책으로는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서류 발급문제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활동을, 자활의지를 돕기 위해서 자동차등록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표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수첩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를 해서 장애인은 세금이 면제가 되고 장애인 차에 한해서 LPG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장애인을 위한 용도물품을 증명서를 발행을 해서 여러가지 면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면세용 물품증명서는 관세법이라든가 관세법 시행령, 자동차등록법 관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장애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해서 생계보조금이 국비로 70%, 시비로 30%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수준은 1인당 월 4만원 분기당 12만원이 되겠고 역시 재원배분이 국비, 시비해서 70%, 3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금 대여도 관련법령에 의해서 5천만원 이하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해서 엄격히 법에 의해서 대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장구 교부사업으로 역시 국비가 50%, 시비가 50%, 장애인복지법 제23조에 의해서 장애 종별로 등록된 지체, 청각, 시각장애인 소득수준에 따른 생활보호 대상자 등이 보장구,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지팡이 등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의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지원내용은 1차기관 진료시 본인 부담액의 750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총 1,500원 중에 50% 그리고 2, 3차 진료기관 및 국 공립 결핵병원 진료시 의료보호수가를 적용해서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재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국장님 답변이 다 끝난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길어지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의 답변이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될지 모른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아까 사무국 직원한테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의 요지를 다시 제가 적어서 그 답변을 준비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드렸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함에 있어서 저의 화법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옆에서 실무를 도와주는 배석공무원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장님이 쭉 답변하신 장애인들에 대한 자동차등록에 있어서 장애인 감면혜택이라든가 수첩제작, 면세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은 이미 제출하신 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견출지를 뽑아가지고 장애인 복지관련 부분만 쭉 다 봤어요. 그 얘기는 여기 다 나와있는 것이고 참 죄송한 얘긴데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요지는 그리고 저의 취지는 어떤 것이냐면 아까 국장님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은 취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사업주들이 고용을 기피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까 중증장애인 취업문제는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중증장애자 얘기가 나왔던 것은 장애인정책의 기조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두가지 방향, 첫번째는 중증장애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의 측면이 주요하게 요구되고 두번째, 노동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활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취업알선을 통한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었거든요. 중증장애자에 대한 취업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상황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구 장애인이 3,007명인데 그 중에 1,574명이 특정하게 생활력이 없다. 그래서 52%에 달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보호의 측면이 여전히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노동능력이 있는 그리고 의지가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자치구 내에 50인이상 사업체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나는데 꽤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구내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단 두군데밖에 없다 이런 것이 우리 강북구의 현실이다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장애인 고용사업체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자치구 차원에서, 그 업무의 권한과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까 세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구청차원에서의 시상이나 포상금제도 세번째, 장애인고용 편의시설을 마련함에 있어서 예산지원. 이런 부분들 정도는 우리 구의 자체계획만으로도 집행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수립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으면 이것은 보충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바로 좀 답변해 주세요.

세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면제 이것은 우리 구청소관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서 소관사항으로서 장애인을 고용을 했다, 안했다 그것을 가지고 법인 세무조사를 세무서에 의뢰한다는 것은 법적근거도 없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예산지원 문제는 민원서류하나 편의를 봐주는 것도 전부 입법과목으로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고용촉진문제도 장애자 보호법에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데서 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까지는 사실상 행정력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 정한 각종 시책은 보다 철저히 최대한 대로 보호를 하고 시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일정 시간동안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합니다. 세무조사를 세무서에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면 다 아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죠.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무국에서 우리 법인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것 아시죠? 그것 혹시 아시나요?

재무국에서 법인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재산세라든가 구청지방세에 한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런데 여기서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득에 대한.

좋습니다. 세무조사 부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약간 달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제가 금방 얘기를 하던 대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세무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1회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등의 방법들이 그리고 아까 고용편의시설에 따른 예산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을 집행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시상과 포상금제도 실시 같은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 세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정책이 모색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장애인의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행정지원이 어느 부분까지 가능할 지에 대한 그런 고민과 그런 정책방안의 모색이 중요함에 대한 저의 지적이었거든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든가 각종 법령에 의해서 일정수준의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고용하게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인 조사권한은 관련부서 노동부라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이하의 것 주민복지, 종합적인 복지행정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자치단체의 몫이 어느 정도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어떠한 시책이 있는가 연구 노력을 해서,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조그마한 보조금 나가는 것도 전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어떤 시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52%가 혜택을 못받고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재산정도라든가 여러가지 분석해 보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52% 얘기는 제가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국장님이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아까 본질의때 했던 부분이 중복이 되어져서 죄송한데요, 작년도에도 주무국장님하고 주무과장님께서 여러가지 법령에 대한 제한속에서 우리 자치구가 우리 구의 어떤 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구 자체의 역량만으로 장애인복지사업 특히 장애인 고용증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권한과 예산이 지원되어지는 부분이 극히 미비하다 그렇긴 하지만 사회복지과가 주관과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모색을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비슷하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드렸죠.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가 제출된 것을 보면 장애인 고용방안과 관련한 업무는 노동부 소관사항임. 딱 한줄로 정리가 됐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 한해 이를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그 기간 중간에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기는 했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는 안나온다 하더라도 문제의식이 어떤 정도로 지금 결과물들이 놓여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내용만큼은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부분과 똑같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방정부의 몫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연구와 모색과 고민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일정한 기대를 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작업장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호작업장은 앞으로 짓게 될 장애인복지관의 보호작업장을 어떻게, 어떤 종목으로, 얼마를 들여서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장애인복지관은 시비, 국비 지원사업으로 12억 8,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2월 초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중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장애인복지관 안에 두겠다 하고 현재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장애인복지관을 운영을 할 법인이나 단체는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들어설 각종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법인이 선정이 되어야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종목에 얼마를 들여서 어떤 보호작업장을 확충하겠다 하는 계획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지금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번동에 두군데 보호작업장 있죠, 아파트 지하에 있는 것이요. 거기에 지금 운영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찬가지 항목으로 작업직종이 뭐고, 그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가 몇 명이고, 어떤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고,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번동 5단지에 정신지체인 보호작업장과 지체장애인 보호 작업장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보호작업장은 2층에 있고 현재 의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일반판매가 힘들어서 현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교회재단, 강남에 있는 온누리교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거의 한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정신지체인 보호작업장은 상자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방동에 있는 장애인보호회에서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역시 판로도 본 장애인복지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시면서 정신지체인들이 상자박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는 월 7만원에서 8만원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지체장애인분들이 옷을 만드는데서는 한 20만원에서 5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해 있고 시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과정은 저희 구청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은 구립으로 운영은 안하지만 저희 관내에 있고 또 저희 관내분들이 거기에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차원에서는 모든 지원 내지 많은 지원을 하시겠다는 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쪽으로 현재 연결시켜 주고 있고 심적으로나마 도와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상태는 말씀드린 이상으로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전에 BC카드 수익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모금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갖다 놓으셨습니까? 그 답변과 7월 22일 재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한빛맹아원에 대하여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것과 강북구 어느 곳이나 바자회가 열린다면 장소 마련에 협조하겠다는 요청과 또 한가지는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에 도자기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가지 답변이 빠졌는데 두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관계는 아까검토해서 확실히 결론을 짓도록, 이웃돕기기금에서라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품에 대한 바자회 등에협조문제는 금년에는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협조의 문제도 아직 해보지 못했는데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BC카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9월말 현재 BC카드에 의해서 기금으로 조성된 것이 21만 96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용도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제가 직업훈련에 관련해서 노동부 협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업훈련비로 약 1억 2,000여만원 이상이 소요됐고 189명이 직업훈련을 수료했지만 13명 밖에 취업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일인당 1,000만원 이상이 든 꼴이고 또 그분들 취업을 위해서 노동부에 보낸 공문사본이 있거나 또는 통화를 했으면 그 내용을 답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내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간호조무사 같은 것은 1년짜리가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6개월 과정입니다. 6개월 과정은 일반적으로 그분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초보적인 기술습득 단계밖에 안됩니다. 조금 할 줄 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취직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 정도수준입니다. 실제로 숙련된 기술자가 되려고 그러면 실제로 어느 기업체에 취직을 해가지고 오랜시간 경험을 쌓아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직업훈련 수료생들의 취업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진사유를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신청자들 대부분이 좋아하는 직종이 사무직이거나 사무직종에 가까운 직종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많이 알고 있는 정보처리나 컴퓨터, 산업응용, 패션디자인, 사무관리, 간호조무사, 정비, 전자 분야 쪽에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는 훈련생들도 수료생이 많고 또 훈련생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도 경쟁자들을 많이 길러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직종에서는 취업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3D직종이라고 합니다마는 용접이나 건축 벽돌 쌓는 것이나 건축 목공이나 고압가스, 열관리 등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 배우기만 하면 거의 100% 취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고용촉진 훈련생 모집에 관한 홍보시 정보처리 같은 분야가 요새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야지만 실제 취직은 용접이나 또는 건축 목공이나 건축 시공이나 열관리 등을 배우면 훨씬 취직이 잘된다 하는 사항을 강력히 홍보를 하고 또 홍보를 해서 고용촉진훈련을 마침과 동시에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좋은데요. 제가 과장님의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기본적으로 확인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 구청내에서 자체적으로 진단한 문제점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선방안들 그리고 훈련직종에 있어서 이제는 시대성에 좀 뒤떨어지는 그런 모집분야 같은 것은 없애는 그런 류의 것들을 시행을 하겠노라고 작년에 답변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차피 중앙정부와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진단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되었든 어떤 내용이 되었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와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 했어요. 제 얘기는 지금 그것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때는 직접 수감을 안했기 때문에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행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업훈련 직종의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작년의 위원님 지적사항이라고 답변서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무슨 말이냐?” 직종을 확대한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는 될 수 있는 모든 직종이 직업훈련대상 직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학원이 개설되어서 주민들이 배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직업훈련대상 직종은 오백몇가지로 이미 우리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전 분야의 직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종확대를 건의한다 그 뜻은 많은 종류의 학원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학원이 개설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물론 학원이라면 민간인들이 장사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행정지도 같은 것을 안 해도 학원업무에 대한 또는 고용촉진업무의 훈련업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 학원이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직종확대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직원이 그렇게 기록을 했었다면 거기서 직원이 직종확대란 표현을 썼다면 제가 이해하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때 분명히 이런 얘기가 됐었어요. 속기록에 남는 공식적인 상임위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아마 그 직원이 그렇게 이해를 했나 본데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더이상 수강생의 신청자가 없는 그러니까 3D업종에서 신청자가 없는 것 말고 직업훈련원의 성격자체가 이미 시기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직업훈련 모집 직종에서 삭제를 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그런 직종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얘기를 새로운 직종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확대라고 생각을 하고 딱 그 부분만 기명을 해서 얘기를 했나 본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뜻인지 제가 알겠고 모두에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책임을 지고 앞으로 업무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하실 것 없는것이에요.

위원님들께서는 작년감사때 지적한 부분을 이행하라는 뜻이고 올해 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도 내년 감사에 또 되풀이 되는 그러한 감사 자리가 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을 꼭 주입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관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민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질의할 때 맥이 끊어져서 보충질의를 못했는데 저희 구 관내에 번2동, 번3동에 많이 거주하시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복지관이, 일련번호 128번 자료에 의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 대로 12억원의 시비, 국비를 받고 우리 구에 5,000만원을 증액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90년도에 그 당시 도봉구에 장애인들이 대거 입주함으로써 여러가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여러가지 문제 사항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및 기타의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봉구의회 시절입니다. 이웃 일본의 하천의 자연생태계 조사 및 장애인시설의 회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느끼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관은 일반복지관과 특이하게 차이점이 많이 있고 또 그들을 위한 완벽한 시설을 준비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최하 40억이상 8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본회의 질문시에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관선구청장이었고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여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로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속 이에 필요성을 제기 했고 급기야는 금년도에 이러한 십몇억의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통과 됐지만 저와 같은 소수의 의견은 이와 같은 시설로는 수박 겉핥기 시설 이외에 실제로 필요한 종합복지관이 될 수 없다라는 인식하에서 그동안 관계부처에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다행히도 우리 강북구출신 국회의원이신 김원길 국회의원님께서 열성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의 10원도 없던 예산을 재경원에 있는 예산 28억원을 갖다가 억지로 보건복지부에 주어서 그것을 강북구에 주는 것이 거의 확정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온 것과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십몇억과의 상관관계가 또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스럽지만 그와 같은 예산이 전부 합쳐져서 좋은 예산안으로 합해서 발전되어야지 마땅한 것인데 지금 추진하려는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오는 예산안 28억에 대한 예산안의 추진 방향이 새롭게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28억의 예산 뿐만이 아니고 금년도에 책정해 준 예산 28억원이 모자라면 내년도에 이십몇억, 삼십몇억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한번 지급된 예산은 저는 계속 지원이 될 필요성이 타당하다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복지과장 또는 시민국장이 어느 정도의 열성을 갖고 이것을 연구해서 답변하실지 상당히 저도 질의하면서도 궁금합니다. 이에 따른 어떤 방안의 대비가 우리 구에서 없다가 예산이 내년도에 내려와서 만약에 시행을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된다면 굉장히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의 대처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용으로 28억의 국비가 보조될 경우에 자세한 사업계획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매우 취약한 재정형편에 엄청난 지원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통보된바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신년도에 국비 28억원이 여기에 배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계획에 의해서 의 의회 승인을 받아 별도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번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 구비 들어간 것은 불과 5,000만원입니다마는 시비가 8억 3,000만원, 국비가 4억 4,000만원해서 이미 설계가 끝나서 공개입찰을 붙인 결과 시공자가 낙찰이 되어 곧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지면적이라든지 주변여건으로 봐서 여기에 별도의 28억의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건물 형편상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아 이 예산이 확실히 배정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왔을 때 대비를 하라는 얘기지 지금 예산이 안 온 것은 다 아는 얘기인데 안 왔다는 얘기를 자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왔을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에 28억원이 몇월달에 올지 모르겠어요. 오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불용으로 처리하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토지마련이라든가 이런 준비 작업을 미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용은 일단 특정 교부금이 나오면 그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문제는 염려 안하셔도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는 획기적인 빅뉴스를 말씀하셨는데 28억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복지시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돈이 국비로 내려온다면 우리 강북구에 하나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되면서 그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길택위원님께서 간단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답변하시는데 전전긍긍 하시니까 저는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20번에 이웃돕기기금 적립을 국민투자신탁과 상업은행 두군데로 했는데 우리 구청의 지정금고인 상업은행에 우리 구청의 적립금을 거의 다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투자신탁에 예치를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웃돕기기금 지원내역이 각각 틀린데 지급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련번호 124번에 대불금 회수실적이 1할도 안되고 있는데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일련번호 144번에 예산항목별 세부집행내역서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거의 다 쓰지 않았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도 거의 쓰지 않았고 재료비도 하나도 쓰지 않았고, 부랑인단속 재료비도 하나 쓰지 않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각 과에 산업과라든가 청소과에서 다시 따질 문제니까 거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가정복지과소관에서도 탁자 하나 사달라고 올려놓고는 안 사준 이유는 무엇이며 매연후 처리장 문제와 환경과, 콘테이너박스는 청소과에서 다루는 문제니까 그 다음으로 넘기기로 하고 실시설계비도 하나도 쓰지 않았고 맨 마지막에 시설부대비도 취노인구가 늘었는 데도 불구하고 시설부대비는 거의 안썼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올려서 우리에게 승인을 요청을 해서 우리는 쓰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관계당국에서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골탕을 먹이자는 얘기인가요 적당히 올려주면 쓰고 안 올려주면 안쓰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이웃돕기기금 적립은 이율이 높은 은행에다 예치를 했기 때문에 국민투자신탁 예치 잔고가 5,600만원이고요. 역시 상업은행에서도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웃돕기기금 지원내역은 매 사안별로각 세대 긴급상황이라든가 상황을 참작을 해서 자체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든지 30만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50만원이 나가는 경우 재해라든가 곤란정도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얼마 얼마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없고 주먹구구식이다 이말이죠.

주먹구구가 아니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것이 적정한 지출이다 해서 판단한 것이지 주먹구구는 아닙니다.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지 내가 잘 아는 사람은 지급을 더 해주고 미운 사람은 좀 적게 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안다고 해서 더 집행해 주고 모른다고 해서 안 집행해 주지 않고 그런 집행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지급기준이 있어야지요. 지급 기준이 없이.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건별로 지급기준이 안 만들어 진 것은 기술상의 문제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누가 예쁘다고 더 주고 밉다고 덜주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검사를 해보셔도 압니다.

앞으로 지급기준을 만들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이요.

나머지 답변은 실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대불금 회수실적이 나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대불금 회수실적이 상당히 나쁩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발생이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는 국가에서 100%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는 80%를 국가에서 의료비를 부담하고 20%는 본인 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20% 마저도 본인이 당장에 낼 수 있는 처지가 안되면 그것도 국가에서 빌려드립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불금을 빌려드리는데 10만원을 빌려드려도 나중에 갚으실 때 9개월에 걸쳐서 3개월에 한번씩 원금만 갚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0만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12번, 3년에 걸쳐서 3만원씩 갚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빌려줬던 금액입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또 실무자의 바람으로서는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나 구분없이100%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현 법규상 20%를 대불해 주고 그것에 대한 납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어려운 분들의 생활상이나 실태를 고려치 않고 정말 법규정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아주 악바리같이 생각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대불금이 발생해서 체납액이 발생하면 지방세의 예에 따라서 체납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재산이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그것은 잘 안통합니다. 두번째로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의료보호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보호카드를 안줄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카드를 안주면 그분들이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문제이고 또 국가에서 체납액이 많다고 독촉하는 과목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의 포기를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또 내용도 국비이고 그래서 저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1년에 몇차례 대불금을 납부하십시오 하는 독촉은 보내는데 사실상 실적은 미미합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징수대상기간이 ’82년도부터 ’95년 9월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액이 3억 5,900만원이죠. ’95년, ’96년도를 보니까 1,200만원이네요. 나머지는 ’94년도 전의 얘기니까 이렇게 회수가 안되면 결손처분을 해주든가 해야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우리 구청에 계속적인 적자만 나게끔 만들면 안되잖아요.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이 특별법으로 되어 있어 서 법규정내에 대불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민법의 소멸 시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납부 의무자가 돌아가신 경우 말고는 저희가 결손을 못시키고 ’82년 것부터 계속해서 받지도 못할 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손을 못시키도록 법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1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방금 이 대목에서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가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하고 거의 회수처리가 안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구의 사회복지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의 마음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에서도 간섭이 가해지지 않는 대불금 회수에 관한한 느긋한 실정인 것을 잘못 해석하면 동네사람 길들이기 위한 일환으로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대불금을 내지 안하면 카드를 뺏겠다는 등 이러한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진실로 그들을 대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마음을 대하는 것과 그렇게 한 부분에 나쁜,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관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민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데 28억이 국비가 지원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12억 8,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서울시에 올렸고 서울시에서 국비를 4억 4,8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 계류중에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기금으로 4억 4,800만원이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원길의원님이 애를 써주신 부분이었지 28억원이 새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나온다면 노인복지관을, 종합복지관을 짓는데 쓴다든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고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으로는 전혀 안쓰는 것으로 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도록 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게 추진해 나왔고 그래서 국비와 시비로 지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번 재무복지위원회에서 5,000만원이라는 것은 땅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만, 땅을 매입하는 부분만 5,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단답형으로 해서 예, 아니오 이렇게 해주시고 설명할 것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정수민위원님께서는 상대 위원님의 질의속에 아무리 잘못된 질의가 있더라도 회의석상에서 그런 발언은 빼주시기 바라면서 김영민위원님께서 그 장애인복지시설에 28억이 내려온다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예산으로 필요성있는 돈이 내려올 수 있는데 대처할 수 있느냐는 그런 발언을 해주셨지 장애인복지시설에 쓰일 수 있는 기금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면서 정수민위원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취로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으로 그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그런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각 구별로 지원되는 돈인데 그것을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마는 1월과 2월달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서울시에 공문상으로 질의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으셨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긴급구호미가 월별집행이 균형이 지금 안잡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균형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또한 특히 동절기에 많이 배정되어야 될 긴급구호미가 가장 적게 배정이 되어 있다 이것은 상당히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생업자금대출이나 장애인들에게 대출되는 자금들이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대출했을 때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은 상태가 지금 많다고 보는데 그 현재 관리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토지매입, 추가매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현황이 지금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취로사업비중 시비 지원되는 부분이 시에서 재해대책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그 해에 재해가 발생이 안되면 10월쯤에 각 구에 취로사업비로 배정을 합니다. 따라서 각 구에서 확실하지가 않은 돈이지만 연말에 즈음해서 나오는 취로사업비 때문에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연말에 예산집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취로사업 자체가 취로사업 예산자체가 이월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회계상식으로는 이월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일부 시비를 불용액으로 남겼고 또 구비 역시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월이 안된다는 전제하에서 우선 시비는 우리가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돈이고 남길 필요가 전혀 없는 돈이기 때문에 10월초부터 집행을 시작을 해서 12월 초면 완전히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는 단 한푼도 안남기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중에 구비도 지금 안남기려고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만약에 불용액이 되더라도 그것도 세계잉여금이 되어서 내년도, 다시 구비재원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간 염려하신 시비를 남기는 사례는 금년에는 없었고 또 앞으로도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전화상으로만 서울시하고 대화를 해왔어요. 해왔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없다, 말이 수시로 달랐어요. 그래서 공문서상으로서 서울시에 물어보겠다는 분명한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고 여기서 보낸 공문이 있다면 공문하고 거기서 답변서가 있으면 답변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우리가 자체 내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각 국장들이 토의를 해본 결과 법정신의 방향은 예산회계,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것을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건축공사, 시설공사를 12월에 발주를 해서 그 공사가, 금년도 공사가 내년까지 계속 됐을 때 거기에 관련되는 인부임, 이 정도 한도내에서 이월이 가능한 것이지 단순한 취로노임 가지고는 이월이라는 것이 안된다 해서 각 동에다가 전부 금년내에 집행을 하도록 시달을 한 바가 있고 시에다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회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직접적으로 쓸 수 있다는 답변을 저도 받았어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책정된 예산을 기한내에 다 쓰도록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긴급구호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배정량이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135번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자료를 냈습니다. 따라서 금년만 따져보면 금년도는 3월, 6월, 10월에 삼기분만 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낸 이후에 금년도 11월 18일날 사사분기 긴급구호양곡을 3만 830㎏을 구입해서 이미 동에 배분을 했습니다. 이 자료 밑에 3만 1,000㎏ 정도가 더 붙은 것이 내년 2월까지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구호양곡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생업자금 융자나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을 융자하신 분들이 대출목적과 다른 목적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현황이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대출에 따르는 추천은 구청이나 동에서 추천, 대출을 받기 위한 추천까지만 하고 대출에 따른 여러 가지 담보사항 같은 것은 은행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대출을 받으신 분이 당초에 말씀하신 대출목적 그대로 쓰고 있나 없나는 사실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할 필요를 그렇게 많이 안 느끼고 있습니다. 네번째, 장애인복지관 추가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도시계획에 따른 여러가지 시설결정, 지적승인 또는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으로 해서 금년안에 협의매입이 추진이 안되면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매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긴급구호미가 금년도에 월별 집행이 균형을 못 이룬 것은 사실이죠? 보면 1월달과 2월달이 가장 적은 양이 동절기에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많이 나갈 때는 2만 2,994㎏이 나갔고 제일 적은 건이 1,170㎏까지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어느 달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어느 달에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분명히 편차가 이렇게 없도록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생업자금 대출부분에 대해서 확인할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생업자금 대출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것을 확인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사후관리를 안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이러한 생업자금을 대출받아서 자기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앞으로 어떤 발전적인 여건에 서야 될텐데 그것, 저것 할 필요없고 그냥 줬다면 그것으로 국을 끓이든 밥을 끊이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구호양곡은 연중 계속해서 일정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불의의 재난이나 실업 등으로 생계구호가 곤란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 직접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연중 평균적으로 나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할 동절기에 많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지적하신 분야는 저희가 하여간 그런 지침 내지 그런 운영방법을 다시 한 번 동직원 교육 때 통보를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일년내내 긴급구호양곡이 부족하지 않도록 확보해 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충질의하신 생업자금 대출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를 하기로 해서 1,000만원 빌린 사람이 잘안되어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다른 데 쓰는 것, 그것까지는 일단 그 분이 돈을 대출 받으신 다음에는 주민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또 그것까지 추적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또 그리고 대출자금의 회수책임 자체를 은행에서 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생업자금은 다른 자금에 비해서 이자율이 좀 쌉니다. 그래서 좀 유리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정부 투융자기금이라든지 그런 재원에서 사용되는데 연간 한 5%-6%의 이율입니다. 다른 일반 대출금액의 반액정도의 이자로 어려운 분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까?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 라는 것은 이런 생업자금을 빌려준다 이게 또 홍보가 되고 장애인에게도 자립자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실제 대출업무를 은행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최소한 그 돈에 맞는 담보를 요구합니다. 담보 내지 보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그런 담보를 제공하기가 힘들고 또 보증인을 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한 사유도 그래서 부진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마당에서는 언제든지 담보권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번3동에 노동중계센터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계장님이 거기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주무계장님 한분이. 그런데 이 부분은 주무계장님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든지 일반 밑에 계에서 일하시는 젊은 분들이 이걸 맡아서 좀 활동력 있게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계장님이 거기 앉으셔서 무슨 일을 얼만큼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구상과 방법, 이런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또 그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전문요원으로 편성할 수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인력중계센터는 종전에는 6급 행정주사가 나가서 근무했습니다. 지난,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0월중에 거기서 근무하시던 6급직원이 구청 산업과에 발령이 나시고 현재 그 자리에는 동에서 근무하시던 7급 직원이 일반직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같은 전문직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과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취로사업과 관련해서 인데요. 기왕에 앞에서 질의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일단은 좀 국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치구 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공히 시행하고 있는 취로사업제도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다 이해 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취로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말씀입니까?

예.

우리 구에 당초 계획된 취노인원이 연말까지 우리 예산지급 범위내에서 완전히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대상자들은 자활능력이 있는데도 타 직장을 가지 않고 손쉬운 취로사업에만 나와서 일종의 의존심이라든가 자활의지, 이런 면에서 역작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제 의견으로서. 그러나 취로는 어디까지나 영세민의 생계보호와 어떤 사업의 목적, 두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취로사업을 쭉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업의 목적보다도 구호적인 측면으로 더 강조가 되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목적을 완전히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의 행정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전히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공히 당장 서울시만 예를 들어도 국장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지만 취로사업이 자립의욕을 감퇴시킨다 그리고 취로사업 자체가 직업화 된다 이런 등의 이유로 해서 전체 교부금을 축소하고 있어요. 이것은 서울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서, 지금 전국적인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로사업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삭감되어져 가는데 그리고 취로사업의 혜택을 받아야만 일정하게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영세한 주민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각 동별로 내년 연초에는 취로대상 연간인원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적정예산으로 편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런거예요. 취로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기본적인 인식과 제도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사업의 범위를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아마 지시가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그표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것이 두가지인데 첫번째는 굳이 한자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소위 행정용어 순화차원에서 또 하나는 그 사업의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있다는 의미에서 입니다. 그래서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생계지원사업으로 취로사업의 명칭을 바꾸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라든가 기타의 어떤 모임들 속에서는 생계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도 의미를 국한시킨다라고 해서 자활지원사업 이런 류의 것들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취로사업, 뭐 용어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나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의 성격을 이제는 새롭게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그 용어를 바꾸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 부분을 연구할만한 그런 과제로서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있는데 계속 관련해서 입니다. 취로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중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취로대상자들이 노동능력에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노동이 제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비인도적인 가혹행위가 되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또 그것이 자활의지를 북돋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취로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일정하게 자기 노동능력이 있는 분들은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분들을 취로사업을 못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건립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 자활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도 그런 기능을 담당할만한 그런 복지관이 됐든 구민회관이 됐든 기능의 일부 역할을 자활지원센터화해서 공동작업장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좀 판로가 가능한 시장성이 있는 제품을 생산해서 적은 수입이겠지만 그래도 취로사업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그 분들이 취로사업 이외의 형태로, 그리고 여기는 기존의 취로사업에 종사했던 분들 말고 기타 저소득 생활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말고 저소득주민들 이분들이 공동작업장을 이용할 수 있을 그런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취로사업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관여를 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작이 구호차원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업성과를 올리기 위한 그런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강변에 대단위 제방사업을 한다든가 고수부지 공사를 한다든가 난지도에 하천 준설작업을 한다든가 초기에는 반드시 일정 작업량에 의해서, 공정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차츰차츰 영세민 구호차원에 더 중점을 두다 보니까 또 그런 사업도 이제는 대단위 기계화 되어서 그런 인부들이 필요가 없고 거의 기계적으로 대단위 회사에서 먼저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취노인부들을 위한 그런 별도의 사업의 필요성도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이제 각 동단위에서 소규모사업으로들 모두 활용이 되는, 그런 단계로 발전이 되었다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달라졌고 역시 구민 전체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차츰 이것이 발전 못하고 퇴색이 되는 정도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공동작업장이라도 만들어서 취로사업비로 같이 하는 것이 어떠하냐, 모든 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어떠한 지원사업도 확정을 해야 되고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시민국장으로서 확실하게 이것이다 하고 답변을 드릴 것은 못됩니다.

보충질문 간단한 것 한가지만,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무엇을 하나 부탁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취로사업자들에 대한 그분들의 성향분석이 지금 아직 안되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취로사업을 않고 다른 부분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쫌 있는가 그런 부분하고 또 취로사업을 안해도 그 가정이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가정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구청에서 통계나 그런 것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는지요.

아까도 내년도 예산 편성 집행자료로서 1월이나 2월달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자체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중식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오후에는 가정복지과 감사를 실행할 것이니 위원님들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백운열위원입니다. 154번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침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48%, 46%, 47%, 31% 나왔는데 먼저번에 우리가 이것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몇장을 뒤로 넘기면 청소년독서실 시설비별 지적사항에 보면 지적사항은 되어 있는데 향후계획 및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이용실적을 100%까지 올릴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7번 어버이날 행사비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집행할 적에 각 동별로 1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각 동별로. 그런데 각 동별로 90만원밖에 안나갔어요. 그 90만원 나간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6번 제일 끝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실적을 보면 제가 딱 한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유1동 같은 데는 말이에요 계수가 128회했습니다. 그러면 공휴일, 국경일을 빼면 이틀에 한번씩 계몽활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이 진짜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백운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독서실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감사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오면서 각 독서실을 일일이 다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1차점검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관내 청소년독서실이 인근의 사설독서실에 비해서 시설이 상당히 취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1회 이용하는데 300원이라는 비용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라든가 시설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기존 독서대를 보니까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기해서 다시 해야 될 것이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장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또 미아7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중 폐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우선 청소년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시설운영체하고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획기적으로 이용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이용률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독서실 운영실태 점검결과인데요. 이것은 저희들도 계획서를 복사하다 보니까 조치현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아1동 같은 경우는 홍보판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보판을 설치 했습니다. 문서기능 편철이 미흡하다 해서 편철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인 결과를 서면으로 드릴까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청소년독서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이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독서실의 일부시설을 보강할 수 예산이 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1개 독서실만이라고 한번 그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선하면 그 이용실태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아1동 같은 경우는 독서실,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도 했지만 그런 방안으로 우선 1개소를 시범적으로 조그만 예산이지만 투자해서 운영하고 그 결과가 좋다면 다시 보고드려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비 90만원 지출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금년도 어버이날 행사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동당 100만원씩 들여서 동에서 관내 노인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하는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별로 경로잔치하는 차원보다도 우리 노인들을 격려할 수 있는 별도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추경에도 확보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90만원씩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노인들의 일부 격려기금으로 수립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동별로 당초 100만원보다는 10만원이 모자라는 9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실적이 수유1동에 128회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볼때는 순수하게 이틀이나 삼일씩 활동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혹시 자율방문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동한 실적을 넣었지 않나 판단하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입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위원입니다. 독서실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도에 저희 재무복지위원회 몇위원이 독서실 점검을 해봤는데 그때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일반 독서실하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독서실하고 엄청난 시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난방이라든가 냉난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고 또 의자라든가 시설면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설이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독서실에다 자료를 요구를 해서 이용률을 한번 내본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26%, 24% 이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거의 48%, 46% 이렇게 청소년들이 독서실을 이용하는 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과장님이 시설이 좀 개선 됐습니까? 시설이 개선됐는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획기적인 그런 의지가 있어야 우리 예산이 낭비가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사설독서실에 비해서 우리 구의 독서실 수준은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27일자로 와서 8월초에 쭉 다녔는데 미아7동 독서실 같은 경우는 에어콘은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콘을 안 틀었기에 “왜 에어콘을 틀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서 못틉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틀어주십시오 왜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조하지 않습니다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이들 공부하는 장소로만 제공하지 말고 자원봉사자들을 받아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각 독서실별로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은 아르바이트학생 가지고 국.영.수 정도는 강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별도로 모집하면서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개선을 저도 고려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제가 미아2동 청소년 독서실에 가서 다시 확인했어요. 시설을 완벽하게 하면 이용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회 이용하는데 300원 정도면 공짜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오지 오지 않는다 오히려 요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용률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지금 저희 능력으로는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 이용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아2동의 시설을 개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해서 12월중으로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정같은 경우는 지금 형광등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버터스탠드라도 해서 밝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범적으로 작은 예산이지만 집중투자해서 이용률이 높을 경우는 그것을 다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때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각별히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지난번 7월 22일날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미아2동 독서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미아2동을 방문했을때 학생들이 하루에 두세명 정도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가 시설도 미흡하지만 장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국 가정복지과에서 장소를 선택할 때에도 독서실이 어느 장소에 설립이 되어야만이 이용률이 크다 작다하는 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미아2동 독서실은 주택가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독서실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미아2동에다 또 시설비를 지금 책정해 놓고 있다는데 거기는 시설이 좋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좀더 거기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이 된 사항이 무엇이었느냐 청소년독서실 운영실태를 보면 운영비가 관장이 있고 또한 교사가 있고 수납인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두명정도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관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교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수납인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지답사를 해서 지적을 해줬고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해 나가 달라는 그런 자구를 만들어서 보낸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한번 가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유원한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60번하고 168번 말이죠. 일련번호 160번에 보면 노인정 안전점검결과 보고서에 점검시설이 구립이 22개소, 사립이 27개소 해서 49개소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동별 노인정 현황에서 구립이 22개소, 사립28개소 50개소입니다. 그렇죠? 또 일련번호 168번에 노인정 운영관리계획서 및 세부집행내역에서 지원대상이 51개소로 되어 있다고요. 구립이 23개소, 사립이 28개소 보면 노인정 숫자가 49개업소였다가 50개소 였다가 51개소였다가 들쑥날쑥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도 좋은데 집행내역에서 보면 집행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원인부터 결과를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국장님은 모르세요?

실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물어본 것은 아우트 라인만 물어 본 것이니까 국장님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실무적인 숫자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이길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계획한 1월달에는 51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재개발지역의 노인정 하나가 폐쇄가 됐고 또 그 다음에 삼양할머니집이라고 미아7동의 노인정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월, 2월, 3월까지 지원되다가 4월부터 지원이 안되더라도 개소수는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은 49개로 지원대상업소를 정해야지요.

1월, 2월에는 50개소가 나갔는데요. 그후로 폐쇄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1개소를 두달, 석달 지원했다 해서 개소수를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삼양할머니 노인정하고 또 어디입니까? 구립이 2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구립에서 공지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몇동에 있는 것입니까?

미아1동입니다.

미아1동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일련번호 160번을 보면 구립이 22개소, 사립이 27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10월달 점검할 당시의 현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0월달에 안전점검하고 운영실태조사 할 때 수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장에는 49개소이고 뒷장에는 10월 31일 현재 50개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앞장에도 50개소로 맞춰 놓았다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정은 삼양할머니집이 있는데 이것은 폐쇄가 아니고 휴지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휴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련번호 168번의 51개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초에 지원계획을 할 당시에 공지노인정까지 있었기 때문에 51개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아1동에 노인정은 폐쇄했습니까?

그곳은 폐쇄됐습니다.

폐쇄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미아7동의 삼양할머니 노인정은요?

휴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정식으로 접수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을 일단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은 어떤 형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앞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에 노인정이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 수치보다는 조금 늘려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늘려가지고요?

예. 지금 현재있는 것보다는 개소수를 늘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공동주택이 일부 준공된다든가 또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노인정이 지금 일부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아3동에 구비로 지을 노인정은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숫자보다는 늘려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세군데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예상하기로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군데가 늘어나면 미아7동의 노인정이 제가 알기로는 할머니 노인정이 없어졌죠. 또 하나 삼양노인정도 현재로서는 내년도에는 아마 노인정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1월 1일부터 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안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군데 업소는 없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알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끝까지 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52번 9p를 보아주세요. 노인교실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의 노인복지법 제20조 1항에 노인 여가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노인교실하게 되면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취미생활과 노후 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는 노인교실을 빙자한 유사한 형태의 변태 불법 노인교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이 법이 “미등록 또는 등록취소 처벌규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나 지금 경찰서 소관 법령도 그렇고 노인교실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고 그렇다면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노인교실에 대해서 상부기관이나 관련기관에 처벌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중 입니까? 두번째는 이런 유사 노인교실이 우리 강북구에 몇개나 있는지 실태를 좀 파악하고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일련번호 162번하고 153번을 거의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현황의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한곳만 무허가로 되어 있어요. 강북웨딩홀이 지금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곳이 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큰 예식장이 무허가로 언제까지 건축허가가 날 때까지, 물론 고발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이렇게 무허가 불법영업을 방치해야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조봉기위원님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교실 문제가 요즘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전에 PD수첩에도 나왔고 동대문 쪽에 13개가 있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도 노인교실 형태와 유사한 무허가 무도장이 현재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등록되어 있는 것은 새마을 노인지회에 있는 것, 번2동 노인교실 해서 2개가 있었고, 미아4동에 하나 창문노인교실이라고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반려 2차에 걸쳐 보완요청을 했지만 노인복지법상 완벽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일단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변태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고 등록취소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5개가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중에 점검을 했는데요 요즘은 노인교실이라는 명칭을 안쓰고 건강교실 주로 건강교실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또 그다음에 간판철거 요청도 해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인교실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40대, 50대 남녀들이 거기에서 무도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무허가 무도영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풍속업에 관한 단속법인가요 거기에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것을 구두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 항의를 했습니다. 노인교실이 실질적으로 무허가 무도영업 행위을 하면 경찰에 협조를 받아서 강경하게 단속을 할 것이지 노인복지법상 강력한 단속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쪽으로 단속의 실효를 확보하겠느냐 제가 가정복지과에 와서 바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지시는 못 받았지만 노인복지법이 아마 개정이 더 완화되는 것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노인교실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로 하는 것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번에 일제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락됐다면 그것도 추가로 적발해서 고발조치한다든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니까 세종교실, 건강교실, 동방건강교실, 건강촌 한곳은 간판이 없는 이런식으로 지금 변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노인교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니까 문제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것은 좀더 저희들이 서울시라든가 보건복지부에 명확한 어떤 근거를 달라든가 한번 저희들이 다시 건의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무허가예식장에 대해서 강북웨딩홀을 말씀하셨습니다. 강북웨딩홀은 본관은 정상적으로 허가가 났는데 그 옆에 새로운 빌딩내에 12층에 용도를 맞지 않게 해서 저희들이 1차 고발을 했습니다. 아직 처분은 안됐는데, 그 후로도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발을 당했는데도 하고 있는데 고발을 매번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 그쪽에서는 용도변경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분결과에 따라서 다시 적발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무허가예식장으로서 의심을 받는 것이 고향산천, 계림가든, 드림랜드 또 며칠 전에 제가 구의회에 가다 보니까 도선사입구에 귀빈뷔페라고 거기도 혼인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이후부터 본청에서 각 구청의 담당자들을 차출을 해서 교차단속을 수회 실시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2회이상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했는데 저희 구 직원이 안가고 타 구 직원이 저희 구 관내에 와서 일단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은 적발이 안됐고 단 신일예식장, 신일고등학교 건너쪽에 거기는 장부를 비치 안했다 해서 저희들이 11월 28일자 청문결과를 거쳐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드린 무허가예식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대형음식점이라든가 또 이런 데에서 예식을 불법으로 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 강북구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단속만을 해서 근절이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이 잘못 됐다면 어떤 채널, 어떤 상부 또 관련기관하고 협조를 해서든지 현실에 맞는 그런 법으로 점진적으로 바꿔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물론 복지과장님이나 시민국장님께서 바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공무원들이 전부 그런 노력을 해서 주민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현실에 맞는 그런 지킬 수 있는 법을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일을 만들면 손해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복지부동하는 그런 자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 법들이 대개 현실과 괴리되어서 자꾸 범법자만 양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좀 광범위한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의 소신, 본인의 의견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경쟁의 원칙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존업소하고의 이해관계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중앙부처 또는 서울시에서도 특별한 어떤 대책을 아직 마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료예식장을 해서 거기서 예식비용을 안 받고 할 경우는 그것도 개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관내에 넓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없어서 많이 개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저도 한번 예식업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심층 연구 분석해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건의를 해보고 또 서울시라든가 상급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또 판단하고 있는 정책적인 측면이 뭔지 저로서는 아직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방안이 있다면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십니까?

정수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어떠한 구청의 의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강북구에 많이 살고 있고 또 예식을 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예식장이 없어서 시간을 못 맞추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북한산이 있고 오동근린공원이 있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공원 내에다가 야외 무료예식장을 우리 구에서 조성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었으면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없는 사람들을 위한 야외 무료예식장 설치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죠? 예식장은 현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사항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그러한, 현재로서는 야외예식장 이런 것은 하나의 법 이전에 설치장소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원개발이 된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 해당 공원책임 당국과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타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오동근린공원 개발계획이 있는데 그런 곳에다가 이러한 계획을 삽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유원한위원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번3동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갔다고 그랬는데 여행이 아닙니다. 이것이 1단지 노인정에 20만원 지원해 줬고, 2단지에 25만원 지원을 해줬고, 3단지에 25만원 지원해 줬고, 골말노인정에 20만원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하시고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보고서를 제가 한번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현재 이런 답변처럼 엉뚱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허위답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자료를 참고하시고 옆에 관계관이 앉아 계신 분들은 차질이 없도록 메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위원입니다. 과장님 2차 추경시에 노인정 안전진단비 경정이 와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제 기억으로 아마 7,200만원인가 그렇죠?

1,700만원입니다.

1,700만원이요? 그랬던가요. 부결한 바가 있는데 지금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강영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중에 안전진단 자체점검을 해서 지금 8개소가 우선은 벽면에 균열이 가서 서울특별시 건축사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주중으로 진단반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관내 미아4동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는 곳이요. 거기도 좀 균열이 간 것이 있어서 거기도 했고 또 미아6동에도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지금 미아6동 가정복지관까지 해서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8군데입니다.

8군데를 의뢰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이 안전진단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경정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불과 몇개월만에 2, 3개월 만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홉군데나 안전진단 신청을 했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명쾌한 답을 한번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그때 추경에 경정할 때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안전진단할 정도로 심각한 건물은 없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의회 위원님들이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결과가 검증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나름대로 균열상태가 좀 심한 곳을 표본적으로 해서 한번 과연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9군데나 의뢰를 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그때 당시에 동절기가 오니까 만약을 위해서 이 예산을 경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또 예산을 그대로 부결을 했던 것인데 한군데나 두군데 정도 그런 안전진단 신청을 했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여덟군데 내지 아홉군데 정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전진단 신청을 했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적은 돈이지만 예산에 국민이 내는 세금을 잘 활용을 해서 적소적시에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그 점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역서는 아직 안나왔죠?

아직 안 왔습니다.

나오거든 본위원에게 그 자료를 개별적으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수민위원님은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그때 과장님께서 어떤 식의 답변을 하셨냐면 1,700만원의 예산이 있기는 하나 사실상 그 정도의 돈으로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많이 모자란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때 안전진단비가, 물론 이제 대상의 규모, 시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3,000여만원에서 5,000만원 가까이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질의는 안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1,700만원이면 사실상 그런 문제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정도 예산으로 여덟군데 안전진단을 실시할 만한 여력이 되는 것이라고 답변이 된 것인데 이 부분이 납득이 안돼요.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의 경우는 약 600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도봉구청이 창동 어린이집이 지금 건물이 부실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 하는데 6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밀안전진단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사협회에 1차적으로 육안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건 비용이 아주 저렴합니다.

여덟군데에 대한 안전진단이 건축사협회에다 육안진단을 했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으로 새로 부임해 와서 과장님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했냐면 외관의 모습을 보고 육안진단했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면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때 예산을 확보해 준 것이 아니라 ’95년도에 기 편성된 예산이었고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이 불용처리될 것 같으니까 경정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그날 추경이어서 예산을 확보해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경정하려고 했더니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갖고 있다가 연말에 불용처리되자니 연말 행정사무감사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집행을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행정이 바뀐 것이라고 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을 해보세요.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700만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건축사협회에서 할 경우는 약 한건에 15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와서 현지에 직접 가 보면서 제 판단에 그렇게 정밀안전진단까지 필요없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건축사들에게 의뢰해서 과연 이것이 문제 있겠느냐 하는 것을 1차 검증받기 위해서 그래서 의뢰한 것입니다. 예산을 전액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금방 그 돈을 다 써버린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표현을 안했고 예산을 그냥 집행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50만원이면 이 자리에서 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15만원이면 가볍게 논의 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의 것이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타 예산항목으로 경정을 했으면 서울시 건축사협회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육안진단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안전진단실시 안했을 것 아닙니까? 경정이 되면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려고 했던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경정도 안되니까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안전진단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진단이, 그렇게 위험할 정도의 곳이 없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래도 일부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몇가지를 표본으로 한다는 그런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잘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일부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그때 그걸 경정하자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 예산을 연말까지는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계속 책정해 두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했지 그 돈 경정하지 말고 그 돈의 일부라도 사용을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오전부터 제가 느끼는 것인데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고 더 길게 얘기하면 시간만 낭비할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을 좀 물어보고 싶네요. 시민국 일반현황 중에서 인력, 현원이 정확하게 몇명인지, 보면 위에는 193명이고 밑에는 192명이고 어느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에서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약 15건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는 4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사들을 주체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가정복지과 실질적으로 현원이 한명이 부족합니다마는 현원이 한명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행사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문제고 이러한 행사는 가능하면 민간단체에 이관을 해서 민간단체를 지원해 주는 구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미아6동에 샛별어린이집 있죠.

예.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차고지같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곳이 그 곳이 샛별어린이집의 부지인지 아니면 타 다른 사람의 부지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주차장에서 바로 어린이들이 뛰놀고 있는 곳 바로 옆에서 술판이 벌어져서 술을 먹고 거기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슈퍼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단속대상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이나 경위나 목적, 활동 같은 것이 거의 다 청소과 소관이라고 봐야지 가정복지과 소관이라고 생각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청소과로 이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되는 내용자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노인정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을 한 후 또는 그런 여러가지 적출사항이 나온 후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또는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가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업무성격상 노인, 부녀, 청소년, 각양각색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특히 저희들이 청소년관계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화 되고 해서 청소년행사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경우 저희들이 어울마당도 일부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도 청소년 전문직종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또 어울마당 중에서 미니올림픽이라든가 여러가지 종목을 할 경우에는 저희 힘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일부 위탁해서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 미아2동 샛별어린이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미아5동을.

미아6동, 옛날 동청사 뒷편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의 여성단체가 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원래 새마을관계는 옛날에 국민운동지원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저희들 보고 관리하라고 해서 하고 주부환경봉사단도 사실 이것이 환경문제 또 청소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직종이, 거의 행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 같으면 현행 사회진흥과 또 주부환경봉사단같은 경우는 청소과로 이관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청에 부녀계라고 있어서 여성을 전담하는 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은 사실상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와는 달리 획기적인 생업자금이라든가 또는 생계비, 급식비 이런 것은 거의 지원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그 다음에 5세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양육비 일부 그 다음에 자립기금 마련을 위해서 생업자금을 2세대 융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일부 생보자하고는 달리 그 예산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 협의를 좀 해서 지원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안전진단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미아8동 노인정을 지금 설계 의뢰를 했는데 사실 건축과에서 설계가 오늘내일하면서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그것은 우선 급한 것이 그곳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를 할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년도 예산보다 약50%정도 더 증액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일부를 반영해서 또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입니다. 그리고 인력관계가 차이나는 것은 밑에 각과별 정.현원들을 전부 합하니까 192명으로 나옵니다. 193명이라고 한 것은 아마 국장을 포함한 계산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보충질문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각종 청소년 행사가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도 청소년에 관계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단체들이 유명무실해요. 행사를 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로 하여금 이러한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분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고 주위 주민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인식도 달라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주부환경봉사단 관계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 많은 여성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쓰레기봉투, 젖은 쓰레기 관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없어요. 없어서 아마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구청에서 실질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관계에 대해서는 모자가정, 모자가정 그분들로서는 그 말듣기도 거북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만 모자가정, 모자가정 하지 실질적인 지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쪽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또는 연말연시 같은 때 보상품이라도 하나씩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가 없겠네요?

예.

답변은 필요없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아까 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6동 샛별어린이집 관계는 확인해 보니까 그곳은 어린이집 부지입니다. 그래서 1차는 거기에다 일부 보호망을 쳤는데 지금 부숴져서 수퍼에서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즉시 철거해서 앞으로 거기에다 항구적인 철조물을 구축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첫번째 질의는 부녀복지계, 계 명칭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녀라고 하는 표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제시대에 생성된 용어예요. 그리고 이 부녀라고 하는 말이 여성의 역할을 가정내에서의 의미로 국한시키는 그런 의미가 강하거든요. 우리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 사업내용을 봐도 여성복지계획수립, 여성문화교실 운영, 여성직능단체 육성, 여성자원활동센터, 모자복지사업, 요보호여성 복지사업 이것이 업무 분장표에 나와 있는 부녀복지계의 업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업무 내용을 봐도 부녀라는 용어가 업무의 성격과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바는 부녀복지계의 명칭을 여성복지계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부녀복지보다는 여성복지라는 명칭이 시대적으로나 시대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다음에 명칭변경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구청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죠?

예.

그 내용을 본위원에게 과정마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노인직종 개발에 관한 사항인데요. 오전에 사회복지과 질의때 그런 질의가 있었어요. 제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저의 질의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자치시대라고 하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시대정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에 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인 그 실정에 근거한 나름의 정책방안에 대한 모색과 그런 노력 그런 행정의지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희 구청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그 업무만큼은 성실하게 수행함이 마땅하다고 봐요. 재무과 질의때도 비슷한 성격의 질의를 제가 했었는데 국장님, 우리 강북구 위임전결규정집에 나와 있는 업무만큼은 충분히 수행를 해야겠죠?

예.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전결규정집 가정복지과 73쪽을 보면 노인복지사업과 관련된 일곱가지 세부사항 업무가 나누어져 있어요. 이중에 결제권자가 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전결이라는 얘기겠죠. 노인직종 개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연구검토된 바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엄연숙 가정복지과장이 분구 이후의 촉박한 시간속에서 분명히 필요한 업무라고 보기는 하나 작년같은 경우에 분구 이후의 사업을 준비하느라고 미처 이 부분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 자체적인 그런 직종개발에 관한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올해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임.’’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어요. 만약에 우리 구 가정복지과의 전문역량이 정말 안되어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면 전결규정집에서 그 업무를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전결규정집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상한, 멕시멈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의 일은 악착같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업무가 우리 구 자체적인 역량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하지 못했음이 문제인 것이지 굳이 업무를 삭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그러면 왜 2년동안 이것이 그냥 규정집에 사문화 된 근거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의 연구에 대한 노력과 구체적으로 가정복지과의 과단위의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예,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노인직종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신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나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일부 요즘 핵가족화 되면서 가정에서 돌봐 주지 않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그마한 소득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마련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것이 준비가 안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고요? 지금의 우리 가정복지과 인원현황과 그 나름대로의 역량을 감안할 때 말입니다. 여전히 규정집에만 나와 있는 그냥 업무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어떤 연구자료라든가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어떤 용역 자료라든가 또는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고 구체적인 성과들이 내년에는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반드시 좀 챙겨 주셨으면 해요. 마지막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인데요. 4월 29일자 결재서류를 보면 수유동 553번지 211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8월 8일자로 변경이 됐어요. 수유동 553번지의 면적이 협소하고 구의 외곽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유동 122번지로 위치를 변경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노라고 구청장님 결재까지 받았어요. 수유동 553번지의 면적이 211평이 었는데 이 수유동 121번지 같은 경우는 310평이에요. 그래서 변경사유가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적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과 일주일도 안되어서 8월 14일날 다시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해서 수유동 125-12번지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총 440평이 됩니다. 결국 우리 강북구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건립계획이 4월 29일부터 8월 14일 그 기간 동안 211평에서 444평으로 늘어났고, 이것이 늘어난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10평 정도의 면적이라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의 부지의 규모가 적정하다라고 판단해서 구청장님 결재까지 받았는데 8월 14일날 다시 부지면적이 협소하다라고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일주일만에 면적이 협소하다는 새로운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유6동 극동아파트 앞에 있는 부지 211평을 제가 오기 전에 건립하겠다고 해서 약 18억 9,000만원 정도의 시비지원을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27일자 가정복지과장으로 와서 현장을, 제가 교통지도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장관계로 많이 갔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선 접근성이 좋지 않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이라면 우선 복지시설로서의 충분한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수유5동에도 넓은 땅이 있는데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올렸던 것입니다. 제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서울시 가정복지과를 쫓아 다니면서 이것을 바꿔 주십시오 했더니 그러면 좀더 크게 하는 것이 향후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쫓아 다니면서 도와 달라고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310평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왕에 할 것 좀더 크게 해도 가능하다 해서 다시 변경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이왕에 할 것이면 조금 더 크게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본청에서 그랬습니다.

서울시 우리 각 자치구내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평균 부지면적이 한 400평 정도 되죠? 저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결재서류 공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구에서는 310평 정도여도 복지관 건립에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구청장님 결재까지 받았는데 8월 8일 이후에 8월 14일까지 그 사이에 서울시에다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친절하게도 좀더 매입해도 괜찮겠다 그러한 답변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을 구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은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다 시비지원 요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 자체적인 판단으로는 310평 정도여도 왜냐 하면 기왕에 계획했던 것이 211평이었기 때문에 310평 정도여도 적정하다고 봤는데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있다면 더 매입을 해서 기왕이면 건립을 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8월 8일부터 14일 사이에 서울시에다가 우리 구에서 보낸 공문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 공문사본하고.

그것은 당초에 8월 8일에 올리고 또 8월 14일날 다시 확대 계획해서 본청에 올린 공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8월 8일자에는 수유5동에 310평 규모의 건립을 하겠다, 계획을 변경하겠다 해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고, 8월 14일날은 또 다시 440평으로 확대 하겠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계획서를 해서 보냈는데, 그쪽에서 규모가 적으니까 좀더 해봐라 해서 440평으로 올렸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죄송한데요. 8월 8일자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 공문을 서울시로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공문에 가정복지과장님이 전결도장을 찍고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서울시에서 기왕이면 부지매입을 더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건립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회신공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는 우리는 계획서만 올려주면 해주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문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구두로 얘기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310평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건립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구두로, 유선이겠죠. 유선으로 왜 310평이냐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더 있으면 더 매입을 해라 그런 전화가 온 것이에요?

예.

전화가 왔다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38억 3,000만원으로 지금 확대되어서 그제.

아니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화가 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그러면 부지매입을 더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공문을 작성해서 8월 14일날 시민국장님 결재를 받아서 다시 서울시로 보냈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이니까 아마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전화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시간까지는 아니고 그 일자랑 전화로 협의했던 서울시 가정복지과 담당자 있죠? 그분 성명을 저한테 밝혀 주실 수 있죠?

가정복지과 담당이요?

예.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자료는 감사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고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위원입니다. 과 소관업무 중요업무를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와 금년도가 중요 소관업무가 그렇게 별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과 예산을 작년도에 금년 예산으로 87%정도 증액을 해줬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복지행정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척을 해가지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 좀 묻겠는데요. 사기진작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총무과에서 일괄 추진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자료가 왔어요. 그리고 직원들 사기진작 건에 보면 해외연수가 직원이 2명, 그 다음에 산업시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없고 사기진작 건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단 2명만 직원들한테 배려가 됐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보면 되어 있는데 복지행정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사기와 의지, 복지행정을 하겠다는 접근성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기진작에 대해서 이렇게 결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총무과에서 일괄주관하고 있어 자체계획서가 없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과연 직원들 사기진작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 좀 질문하고 싶고요. 거기에 좀 답을 해주세요. 두번째로는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2명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자료에 보면 거의 여행국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행국만 표시가 되어 있지 연수목적 그리고 최소한 가정복지과에서 해외연수를 갔을 때는 해외의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고 왔어야 할 것인데 자료에 보면 거의가 여행국 어디어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보고 직원들 사기진작에 이것이 과연 적합하겠는가 또 가정복지과에서 복지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타당성이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뚜렷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가정복지과의 작년도 예산에서 약 87%의 배에 가까운 증액을 해주었는데도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것을 강력히 지적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면밀히 검토할 테니까 복지과장님 소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강영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96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보조금 지급단가가 인상된다든가 일부 시설을 확충할 경우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새롭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노력도 하고 또 다른 데도 좀 연구해서 개발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지금 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과단위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직원들과 원활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 또 옛날 권위주의를 탈피해서 직원들과 친구같이 하면서 직접 참여해서 일하는 것 이런 것 외에는 지금 획기적으로 마련한 것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각 과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 해외연수는 대개 20명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4개분야로 나누어서 연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대개 하위직들하고 또 단기간에 가기 때문에 어떤 심도 있는 분석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저는 교통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보고 느낀것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에 있다고 해도 복지시설은 거의 못 가본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182번에 위생감시에 따른 월별 수당지출 및 근무현황일지,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월별 수당지출 내역에 보면 ’95년 11월달에 211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3번을 보면 1개반이 5명 내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에 복명서에 보면 세명도 있고 다섯명도 되어 있고 여섯명도 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열명도 되어 있고. 그러면 나갈 때에 1개반이 다 나갑니까? 일단 그것부터 첫째, 1개반이 다 나가느냐 묻고 두번째, 수당 지출할 적에 복명서에 있는 사람들만 수당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지출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정명조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번 자료제출할 때 185번에 행정소송내역이 부실해서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2번에 작년도 11월에 2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지적을 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2개반으로 해서 10명씩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1개반 5명 내지 6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1개반이 1개 차에 다 타서 다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계장은 복명서에서 계장 결재란이 있기 때문에 빠졌고 운전기사는 거기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복명서에 열거된 인원수하고 수당 나간 액수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운전기사가 같이 나갔는데 수당 안줄 수 없고 계장도 같이 따라 나갔는데 계장까지는 같이 복명서에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추가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6월달에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 85명입니다. 85명인데 126명이 지출됐어요. 그것을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부터는 시에서 일정한 날을 지정을 해서 일제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시에서 바라는, 희망하는 인원수는 일제단속 1회에 100명씩 이상을 동원해 달라 그래서 한달에 두번씩 일제단속을 했기 때문에 6월에는 아마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일제단속이라고 그래서 타과 직원까지 차출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54명인가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54명이 한번 나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1월달에 77명인데 114명이 나갔어요. 인원이 다 틀려요. 2명씩 플러스해도 안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수당지급조서에 수당을 받은 분들이 다 날인이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114명이라는 인원은 이것은 1월달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7월, 8월, 9월, 10월 내가 조사한데서 여기서 2명만 더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2명 추가를 해도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 자료를 전부 좀 주세요. 제가 아침에 복사를 했기 때문에 혹시 잘못됐나 해서 제가 원본을 가져 왔어요.

알겠습니다. 수당지급조서하고 복명서를 관계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소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될 수 있도록 관계담당에게 이관을 시켜주시고 백위원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토록 하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자료 181번, 심야 퇴폐업소 단속부분에 대해서 석화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그렇다면 이 석화카페라는 곳은 칸막이가 되어서 손님들이 앉아서 술을 마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미성년자를 고용시켜서 술을 파는 이런 업소, 업주에게 업소는 영업정지가 마땅하다고는 보나 그 업주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규정이 있는지, 단속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검찰 경찰 합동단속을 몇 회나 실시하였고 그 적발된 사항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에서 보면 위반현황에 퇴변태로 13개업소가 적발이 됐고 또한 혼숙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 혼숙은 미성년자들인지 퇴변태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한 퇴변태인지 이러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했고 또 앞으로 이러한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어떻게 관리처리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정명조입니다. 석화카페 미성년자 고용 관련해서 업소만 처벌하고 업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관련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처분에 말하자면 행정처분의 상대방, 명의는 업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업주에 대해서 업소를 운영하지 말고 정지하라 이래서 업주에 대한 별도의 처분규정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신문상에나 어디 이런 곳을 보면 미성년자를 고용을 해서 술을 팔다가 업주가 구속이 됐다, 어디는 어떻다 하는 그런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보자면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사회에 대두되어 있는 현실이고 또 이러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술을 파는 이런 행위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큰 사회악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기둥인데 이러한 미래의 기둥을 이용해서 한다는 이런 업주는 반드시 어떤 구속조치 시켜서 처리의 대상이 되어야만 앞으로 미성년자들을 고용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식품위생법만을 생각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기타 형법이나 풍속에 관한 법령등에는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업주가 처벌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또 요청을 드립시다. 앞으로는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했을 때는 또 고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업소들 퇴폐업소들에게 공문을 띄워서 앞으로는 미성년자를 고용했을 경우 단호하게 업주를 고발 조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문이라든가 안내문을 띄워 주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고 나머지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물으신 검 경합동단속은 저희가 주관해서 합동단속하는 것은 공중위생업소의, 옛날 전자오락실에 대한 것과 숙박업소가 있는데 적발 건수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자료가 오는 대로 보충답변드리기로 하고 세번째 물으신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퇴변태 13개소, 혼숙 1개소 혼숙 1개소는 숙박업소인데 퇴변태는 주로 업종위반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자세한 내용도 지금 관계자료를 확인해서 유형은, 내용은 다시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혼숙이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보면 성인들이 혼숙한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사회적으로 봐져야 될 것이고 미성년자들에 대한 혼숙일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강북구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퇴변태업소라는 것은 어떠한 업소들을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의 자료가 오는 동안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자료를 가져 오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조치현황 있지요. 위반 및 조치현황, 그 업소들에 대한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봉기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자세히 모르시는 부분은 위생과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96번을 봐주세요. 구청 공부상 식품위생업소 수가 5,632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95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허가증을 서환교부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났어도 서환교부 미필자가 그 밑에 988개 업소가 있습니다. 왜 지금껏 서환교부가 안되었는지 답을 해주시고 서환교부를 안할 경우 처분관계 그 다음에 서환교부 기간을 말씀을 해주세요. 이 서환교부가 안된 것은 지금 본위원이 알기는 988개 업소가 공중에 지금 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일련번호 197번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를 근거로 식생활개선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관청에 추진의뢰하여 지정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모범업소 지정 현황중에 4개업소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소는 자격미달인데 이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일련번호 181번 심야퇴폐 무허가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무허가업소 단속은 철저하게 색출하여 선의의 허가업소에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번째는 시간외 영업에 따른 업소의 애로점 중에서 단 10분이 넘으면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이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부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영업시간 연장 단 10분에 정도에도 영업정지를 2개월씩이나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판단 아래 경기도 일원, 인천, 기타 상당수 시도에서는 시간해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또 보건복지부에서 시 도지사로 위임된 사항까지도 행정기관에서 계속 쥐고 있으면서 범법자만 양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상부기관과의 협조사항 또 꼭 시행이 되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네번째는 일련번호 194번 행정처분중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현황 및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의 시간외 영업과 공중위생업소의 시간외영업은 행정처분의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업소 시간외 영업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업소, 예를 들어서 이용업소는 경고조치가 내려 갔는데 왜 이런 위생법이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두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숫자라든가 실무적인 사항은 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10분초과에 영업정지 2개월 가혹하다 하는 사항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조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강북구와 도봉구가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이미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영업시간 제한하는 것은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구청장이나 실무진에서도 이런 시간을 해제할 필요성을 절감을 해서 자주 거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시에 건의를 해서 해제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적인 사안같아서 우리 구만이 독자적으로 되리라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업소 단속을 좀더 철저히 해서 기존 유허가업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보다 고발 등 단속을 계속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생과장 정명조입니다. 조봉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증 서환교부가 지금 안된 업소가 상당히 있는데 저희가 수차 공문도 촉구를 했는데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일일이 업소를 다 찾아가서 할 형편은 못되고 해서 아직까지 서환교부가 안된 업소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서환해서 교부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중에서 4개업소는 추천을 받지 않은 그런 업소고 그중 1개소는 자격미달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 5월과 6월에 모범업소 지정을 할 때, 그 때에 저희가 현 업소를 지정된 80개업소를 다 돌아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심의를 받지 않은 업소중에서 지정되는 모범업소 혹은 자격미달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의 변경시기를 이용해서 합당치 않으면 교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과태료 징수현황에서 과징금 미납자, 분구 이전 도봉구 시절에 처분된 부과된 과징금은 미납자가 좀 있습니다. 분구 이후 현재까지 과징금 미납자는 없습니다. 전액징수가 됐고, 과태료 미납자가 ’96년도 부과분으로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업소에서 근무하다가 보건증 미소지 그러니까 검진미필로 해서 적출이 되어서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서 거의 추적이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저희는 당시 업주와 협의해서 그 분의 소재를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대납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그때 당시 일어난 일이니까 대납을 해주십시오 해서 확인된 사람에게는 압류예고서를 얼마전에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상에 시간외 영업은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시간외 영업은 경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개 법이 같은 위생관련 법령인데 처분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한 1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경험인데 식품위생 관련 법령이 정비가 앞서가고 공중위생 관련 법령이 뒤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한다든지 불합리성을 지적을 해서 복지부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외 영업 관련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문서상 시에 얘기를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위생과장 회의가 있을 때는 그 문제가 집중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촌에 사는 과장은 다리 하나만 건너면 광명인데 거기는 24시간 불이 환한데 이쪽은 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단속하기가 어렵다 하는 고충도, 경험도 얘기를 하면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저희들은 수차 구두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서면건의라도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네가지 질의, 대체적으로 질의한 본위원이 잘 알아 듣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렸던 것, 일련번호 196번 서환교부 미필자 988개에 대해서 본위원은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업소별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육판매업, 자동판매기 이렇게 해서 서환교부 미필된 것이 988개입니다. 열심히 해서 이런 공중에 떠있는 업소가 없도록 노력하신다는 말씀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 생각에는 여기에 다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지금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빨리 처리를 못한다고 보면 각 단체에 위임을 할 수 있는 것은 위임을 해서라도 서환교부 미필로 인한 공중에 떠있는 988개 업소를 빠른 시간내에 없애도록 이렇게 각 단체에 위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에서 협조해 주어서 서환교부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로서는 더 이상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종별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 단체의 협조를 받을 사항은 받고, 단체에서 협조가 잘 안될 그런 업소들은 제가 개별전화를 해서라도 빨리 서환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위원입니다. 과예산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 예산 내용이 지출 내용이 거의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집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구체적인 세부 집행내역서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보고는 세부내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부내역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세부내역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법 제14조 2항에 의거해서 허가된 위생용품 제조회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수건 관계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수건을 제조하는 회사에 대한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물수건을 수거해서 그것을 검사를 해본 실적과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 현재 조치중인 업소 명단을 오늘 감사시간이 끝나기 이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취소된 식품공중위생업소 사후관리 및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부정불량식품 수거를 어느 정도해 왔고 또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생과장 정명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수건 제조업체는 위생관련 영업으로서 수거해서 검사 의뢰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날짜와 건수 같은 것은 조금 후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치중인 업소 명단 말하자면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에서 제외된 11월중 어제 34건인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현재 조치중인 업소는 없고요. 어제 조치된 업소는 명단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허가취소된 업소는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해서 주2회 정도 우리 위생감시계에서 저녁에 순찰을 합니다. 저희 위생감시계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된 업소들의 사후관리가 주된 업무고요 거기에 무허가관련 업무 거기에 퇴변태 우려 업소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허가취소 내지 행정처분된 업소는 주2회 이상 확인을 해서 다시 허가취소된 업소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 영업정지된 업소가 영업정지를 안할 때는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부정불량식품 수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부정불량식품 수거 목표는 300건인데요 현재 302건 수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판매업소 및 유통업소 그러니까 주로 시장주변이나 유원지 주변등에 좌판을 깔아놓고 하는 업소가 대부분 부정불량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중에 불량식품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제품이기 때문에, 무신고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수거하고 단속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제조업소는 없습니까?

식품 제조업소는 19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식품 제조업소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말한 것입니다.

회사 규모로 해서 제조하는 업소는 아직까지 저희가 적발을 못했고요 가정집이나 소규모로 가내공업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공중위생업소들이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무허가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행해지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들이 세금을 안 내고 여러 부분으로 편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분들 보다도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고 허가를 득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과장님의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데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규정은 그렇습니다. 상부에서 지시도 그렇고 업소폐쇄를 하라. 그런데 제가 아는 경험으로는 특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큰업소, 그러한 업소에는 우리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업소폐쇄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를 폐쇄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봉인을 하면 봉인을 뜯어 버릴 경우 표시 무효죄로 고발하고 그러니까 고발의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완벽한 방법은 업소를 폐쇄시키는 방법, 간판을 강제 철거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허가업소는 교육을 받으려고도 안하고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세금에 사업자 등록을 없애 버리면 혹시, 국세 계통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금관계에서 조금 유리하고요 일단 고발해 놓으면 그것이 종결처리될 때까지는 재고발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시간외 영업도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등등 제도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무허가 업소가 안 생기도록 경미한 법규위반은 행정지도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시간외 영업 같은 것은 시간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영업정지 2개월은 되기 때문에 2개월 영업정지하는 것은 완전히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또 형평에 맞지 않는 조치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 위생과 업무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허가 업소에 관한 현실적인 조치 방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고발을 하고 나면 법적으로 전혀 다른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상부에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건의를 할 때는 대안 제시가 꼭 필요할 텐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위생과장도 다른 대안이 지금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에 한번 고발을 했는데도 그 업소가 말을 안 듣는다면 재고발할 수 있는 날짜를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그 시한을 둘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 된다고 봅니다. 고발을 해놓고 계류중이더라도 다시 또 두달 이내에 하게 되면 그 두달이 지난 후에 다시 고발을 하게 되면 재차 범법을 저지르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과되고 부과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중처벌, 종결되기 전에 똑같은 위법행위로 고발되었을 경우에 가중처벌이 되는지의 여부를 검찰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런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는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 몇개월 안되어서 답변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았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1년 업무를 하시면서 굉장히 위생과의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현안 등에 대해서 파악이 잘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참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단란주점 허가관계 처리인데 몇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허가신청을 하면 자치구 처리기안이 3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3일 정도의 시한을 두는 이유는 현장에 한번 가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녀오고 나서 그 현장의 조명시설이라든가 등등의 문제점에 이상이 없는지 출장복명서를 작성을 해서 그부분에 대한 이상이 없음을 과장님이 전결을 해서 허가증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과정 때문에 3일이라고 하는 기한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 허가 서류철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 2권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이 다 살펴봤는데 뉴스타라고 하는 단란주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96년 4월 24일날 신청을 했는데 바로 그날 허가가 나왔어요. 당일날 허가가 나갔다는 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정절차가 있는데 아침 9시에 구청업무 시작하자 마자 신청을 해서 구청관계자가 10시, 11시 정도에 현장을 조사하고 난 이후 점심식사하고 한두시에 들어 오자마자 출장복명서를 쓰고 복명서에 대한 결재를 30분만에 득한 후 바로 허가증이 나간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일단 무리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딱히 이 업소만 그런 것은 아닌데 영업허가신청서라고 하는 양식이 있어요. 많은 경우의 허가신청서에 다른 부분은 다 기재가 되는데 신청일자가 기재가 안됐어요. 월은 기재가 됐는데 일이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이 허가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이 일을 기재를 안했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알고 “24일날 허가신청을 함” 이런 문구가 나오고 일단.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실태 확인서에 보면 똑같은 필기구에 똑같은 필체로 4월 25일로 되어 있어요. 4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허가증은 4월 24일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위에 덧칠을 했어요. 싸인펜으로 25자 위에다 24라고 다 바꿔 놨어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열심히 메모하고 있습니다.

메모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답변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영업허가를 받은 후 또는 선임신고 후 2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받지 못한 사람은 허가를 득한 후 2개월 이내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2개월 내에 받지를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받았어요. 수료증이 있긴 있어요. 이 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이고 위생교육 수료증이 첨부 안되어 있는데가 몇군데 더 있어요. 특정업소 이름을 얘기 하기가 그런데 이런데 같은 경우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고도 계속 영업행위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예. 받아야 됩니다. 철이 안되어 있지 위생교육 받은 근거는 어딘가 있을 것입니다.

위생과내에 허가서류철 말고 다른데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집단으로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경우 조합측에서 교육수료자 명단이 저희한테 오죠.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수료증이 거기에 첨부가 안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집단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수료증이 없다고요?

개별적으로 종로4가, 종로5가에 가서 받을 경우에는 수료증이 첨부가 되는데 집단으로 받을 경우에는 수료증이 첨부가 안됩니다.

예,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기왕에 이 업소는 이름이 거명이 됐으니까 뉴스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런데 3일이라고 하는 처리기한을 주는 것은 시민봉사실에서 접수를 하면서 처리기한을 표지 상단 좌측, 신청서 좌측상단에 처리기한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신청일 등을 기록을 안해도 저희한테 접수일이 찍히기 때문에, 처리기한도 찍히고요. 그래서 기록관계는 저희들이 유심히 살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처리기한만은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처리기한내에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3일은 꼭 3일까지 있어서 하라는 그런 것은 솔직히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3일을 다 쓸 수도 없고 업무의 형편상 당일에 갔다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일에 가더라도 이미 이것이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식품위생업소의 허가는 시설완비한 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완비가 안되면 다시 허가를 못내주고 보완지시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서 봐서 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으면 당일에 와서 뒤에 도면을 그리고 대장을 만들고 복명서 다 유인 됐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쉽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나 정부 차원에서는 민원서류를 빨리 해주라고 권장하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빨리 처리되는 것은 제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은 표창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4월 24일을 25일로 싸인펜으로 고친 부분은 제가 그것을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사람이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날짜 기재를 잘못했다고 해서 고쳐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접수처리 기한은 정확히 3일이니까 3일을 역산해서 본다면 밑에 기록이 잘못되어서 싸인펜으로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여 드릴텐데요. 시설조사서, 건물실태확인서 딱 두개의 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체킹을 해요 객실 유무, 칸막이 유무 등등 해서 조사자 의견 시설기준에 적합함, 그래서 많은 부분에 조사자가 글씨를 쓴다고요. 날짜까지도.

예.

날짜를 착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부분을 변경을 할 때 보통 정정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서는 말이죠. 저희가 쓰는 경우도 있고 시민봉사실에서 대필해 주는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청서가 아니고요. 우리 구청의 위생과 직원분인 것 같은데 직원분의 출장복명서 같은 것이에요, 확인서니까. 이것은 한번 보세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에 대한 신청을 하루만에 처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빠를수록 좋죠. 그런데 정말 이 서류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절차가 하루만에 끝난 것인지,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왜 그러느냐면 이 2권중에서 신청해서 그날 허가증이 나간 것은 이 업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날짜가 지금 위에 덧칠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언가,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부분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나니까요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후에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더 있습니까?

답변이 아니라 자료를.

답변이 아직 덜 나왔죠? 질의는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검.경합동단속 횟수와 적발실적이 되겠습니다. 검찰하고 합동단속한 것은 없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모두 10번해서 128개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17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했는데 위반 유형별 내용은 미성년 남녀 혼숙이 3개소로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했고, 숙박부 미기재가 12개소로 경고 및 2차일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소를 조치를 했고요. 무단 구조물 변경 1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의 명의로 하면서 지위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가 1개소 해서 17개소를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에 따른 퇴변태 업소 13개소, 혼숙 1개소는 복명서 복사가 끝나는 대로 서류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물수건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예, 물수건관계 자료도 준비되는 대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그럼 그 질의 건에 대한 것은 자료가 오는 대로 즉시 답변을 하고 아까 신용훈위원님께서 확인해 달라는 답변은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월요일까지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마지막 감사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물수건관계 자료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과 6월 20일 우리 구청과 서울시가 합동단속을 해서 송원산업 물수건 제조업체하고 현진기업 물수건 제조업체, 미광활저라는 나무젓가락 제조업체, 삼성크린 물휴지 제조업체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기는 했는데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회부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더 이상 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일련번호 181번 심야 퇴변태영업소 및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현항 맨마지막 부분에 가면 단속일시가 ’96년 10월 30일 업소명 코메디, 소재지 번1동 417-106, 적발내용이 영업장 확장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영업정지로 되어 있는데 허가 당시의 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37.44㎡로 단란주점에 허가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맥시멈의 면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장된 면적이 얼마이고 영업정지 내용을 알아 보니까 과징금으로 대치 됐다는데 일단 확장된 면적이 얼마입니까?

예, 김영민위원님의 질문에 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업소의 당초 허가면적은 137.44㎡ 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말에 나가서 제가 개략 재 본 면적은 170.79㎡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이상이 됐으면 됐지 이 이하는 안된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단란주점 허가 상한면적에 한 20.79㎡를 무단으로 확장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업소는 이미 단란주점이 아니죠?

예, 아직 단란주점이 아니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습니다. 단란주점은 단란주점인데 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업소고 시정이 되면 본 허가 그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란주점 영업소가 아니라면 허가 자체가 무효가 되는데요. 허가 자체를 우리가 다시 허가하지 않고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만 되면 단란주점으로 계속 존재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행정의 공백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코메디 단란주점은 현행법이 인정하는 면적 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현행법이 인정하는 단란주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단란주점으로 영업행위가 가능하도록 방치가 되는 상태거든요. 개선이 안될 때 까지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김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일단은 처벌을 하고 시정을 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기간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된다면 본 허가가 유효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일정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45평 범위안에서 20평인 단란주점을 30평으로 늘렸다거나 영업허가 신고를 안하고 늘렸을 때는 영업정지나 영업 정지를 과징금으로 해서 영업이 계속 되도록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영업 면적을 초과한 집에 영업정지가 나가야 함에도 명문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과징금으로 바꾸어서 그 집이 단란주점 형태로 영업하게 한 것은 어디 기준이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업소 봐주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행정을 너무 임의로 결정해서 내려진 처사가 아니냐, 영업행위가 될 수 없는 장소를 과징금을 매겨서 계속 영업하게 한다면 모법하고 상치가 되죠. 엄연히 영업정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으로 돌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과징금으로 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에, 김영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허가 상한면적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미 단란주점으로서의 허가요건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에 관련된 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그 관계도 물론 어제 그제 질의 받은 사항과 똑같이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것이 단란주점의 효력을 상실한 업소다 이렇게까지 단정하기에는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으로 대처하는 것이 너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은 과징금제도 자체가 처벌을 받은 업소, 법을 위반한 업소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도 업소의 형편을 봐서 금전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업주의 편의를 봐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어떤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과징금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까지의 선례가 청문절차에서 위반 업주가 과징금을 해 달라고 했을때는 100% 과징금으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제가 과장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에서 영업을 인정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과징금제도라는 것은, 그렇죠? 업소측의 편리성을 봐주고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사실 밀어주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 업주측을 이해를 해서. 그런데 그것은 기본이 단란주점 평수범위내에 있는 업소에 한해야지 이미 단란주점이 아닌 것을 우리 구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업허가 면적을 넘어서 단란주점이 될 수 없는 것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 영업행위를 하도록 우리 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시정명령이 되기 전까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는데 행정의 사각지대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슨 특별한 애정이나 뭐가 있어서 그 업소자체를 두둔하려는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 과징금제도 자체가 그것이 업소측의 편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원해서 원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처분한 선례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과징금을 매김으로 인해서 영업은 계속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영업이 단란주점 형태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데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하고 똑같은 결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영업정지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영업정지를 내서 기존시설의 설비에 맞게끔 줄여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타업소의 형평성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0평 정도의 단란주점을 냈다고 할 때 막을 근거가 있겠습니까? 과징금내면 뭘로 막겠습니까? 이것은 법의 논리에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시정기간을 15일까지로 한정해서 저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충분히 인정이 되고 행정부측에서 지적, 검토가 됐습니다. 지적, 검토가 됐는데 그래서 최소한도 시정에 필요한 기간이 얼마냐, 이렇게 본인에게 물어서 15일까지로 해서 영업정지 처분 개시일이 12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업정지 개시일을 왜 시행결재일하고 시행일하고 차이를 두느냐면 예를 들어 그 안에 정리할 사항들을 다 정리하고 주로 민사관계라든가 대민업무와 관련한 관계를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조금 당일로 안잡고 여유를 주어서 잡는데 그 기간이 5일입니다. 5일에서 영업정지가 개시가 되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15일까지 하겠다 약속을 받고.

과장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코메디클럽이라는 곳하고 이해관계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단지 이 선례가 우리 구의 선례가 된다면 우리 구가 15일간을 허가 없는, 허가여건이 되지 않는 장소를 허가해 줬다는 누명을 같이 뒤집어 쓰게 되는 선례가 남는다 이것입니다. 왜 영업정지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징금으로 대치했기 때문에 15일간 영업을 불법상태로 계속하게 되는 우리 행정의 공백이 15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그래요.

지금 처분이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관계는 내일이라도 관계 보건복지부나 기타 상급기관에 한번 구두로 우선 유권해석을 받아 보고 잘못됐다면 처분 변경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쪽에서 별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대로 처분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김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처분이 잘못됐다면 처분의 종류를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하셔서 우리가 12월 3일날 마지막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의뢰를 해서 확고하게 김영민위원님의 궁금한 점을 속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감사일정에 따라 나머지 시민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