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제199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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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인 건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과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성함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해서 1시간 이내로 대략 쉬어가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자료번호 7번이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조항이 따르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융성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으로 아는데 빠진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충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빠진 것이 아니고 건축위원회 회의록이 자료상에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 건축조례에 의하면 제2장 건축위원회 제9조 회의록 비치에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회의록 없음”을 수십개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융성입니다. 건축위원회 회의록은 건축위원회에서 결정 의결되는 사항을 의결서에 작성 비치해서 저희들이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회의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록을 비치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강명은위원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강북구 조례 제9조에 의하면 “건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사항을 무시하는 것인가요? 조례는 강제조항이지요? “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반드시 비치하여야 되는 것이지요? 제 질의가 의문스러으면 조례를 찾아 보세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조례에 ‘회의록 비치’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비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당당하게 “없음”이라고 했는데 없는 거에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심의는 도면을 가지고서 기술적인 것을,

강명은위원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회의록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것만 말씀 하시라고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전부 다 기록한 회의록은 없고 결정사항을 나중에 건축위원회 위원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회의록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회의록은 없고 회의록으로 비치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의결사항을 회의록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회의록 자료에 의해서 회의록을 요청했을 때 그것이 회의록에 준하는 것으로 봐서 비치한 것이라면 그것이라도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없음” 이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회의록의 일반적 의미가 뭐지요? 이런 것 아닌가요. A가 무슨 말을 했고, B가 무슨 말을 했고, C가 무슨 말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언제 났고 회의 일시는 언제이고, 참석인원이 몇명이고, 개최일자가 언제이고 그런 것들이 게재되는 것이 회의록 아닌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회의록은 모든 사항을 속기해서 회의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을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왜 하지 않았냐고요?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 조례가 단순히 강북구에서 정해진 조례가 아니고 서울특별시 지시사항으로 된 표준조례 약관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되어 있냐고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저희들 건축심의회의 특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명은위원

건축심의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조례에 회의록을 비치하라고 했는데 비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회에서 주로 심의하는 것은 건축물의 디자인 관계를 많이 심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로 표현이 안되고 디자인으로서 표현되는 그런 사항을 교수들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회의록으로 만들어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청 건축위원회에서나 다른 구청 건축위원회에서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례위반이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건축과장께서 지시나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저한테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감사진행상 편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강명은위원님의 발언과 같이 자료요구에 대해서 몇번이라는 번호를 가르쳐 주시면 위원님들 검토에 도움이 되겠고 또 건축과장은 성함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건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은 ’96년도 도시정비국 5개과의 총 예산이 얼마이고, 집행예상액중 미집행분이 얼마이고,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도시정비국내에 얼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과별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자료는 저한테 있는데 각 과마다 제가 합계를 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96년도 각 과의 총 예산하고 미집행분하고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병권위원장, 남상익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지적사항을 지적해 볼테니까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이 수치가 정확하게 맞나, 안 맞나는 각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세요. 5개과 ’96년도 예산이 본예산, 특별회계, 추경 합쳐서 48억 5,170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예상분 23억 631만원하고 불용예상액 5억 5,213만 4,000원을 합하면 28억 5,844만 4,000원, 즉 전체 예산액의 59%가 금년 회기를 1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중 전체 예산의 11.4%가 불용예상액이고 불용예상액 5억 5,213만 4,000원과 미집행분중 남은 1개월 사이에 집행 못할 분까지 합치면 총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예산청구 과다로 불용처리 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현재까지 잠을 자고 있고 남은 1개월 동안 지금 본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각과에서 올라온 수치를 합한 수치입니다. 이만한 금액을 1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소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산 과목별로 예산 미집행 사유와 불용의 사유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보상이 안됐다든지, 협의가 안됐다든지 해서 현재 추진중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도시설계를 추진중에 있는 건이 있는데 이것이 약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아직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의 도시기본계획도 아직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그것은 2억 정도 됩니다. 등등해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금년말까지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금년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불용처리 되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금년말까지 안되면 불용처리 됩니다.

송유영위원

이중에는 각과마다 시설비 같은 것이 아직 지불이 안된 부분이 많은데 시설비 같은 것을 왜 12월달에 가서 전부 시설을 하려고 예상 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시설비 중에서도 발주가 가능한 것은 이미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용역중이거나, 협의가 안됐거나, 본청에서 승인 안된 것, 사안별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발주가 안된 사항도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것을 꼭 12월달까지 끌고 가서 12월달에 불용처리 안되려고 집행하다 보면 잘못되는 부분이 안 생길까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기준에 의해 예산서를 만들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착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금방 지적한 대로 총 예산 48억 5,100만원중에 지금 현재 한달동안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23억 631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50% 가까운 예산을 12월 한달동안 다 집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물론 거기에는 경상경비도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직원들 봉급도 주고 일상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유영위원

물론 특별회계 같은 데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본예산 중에서 15억 4,524만 7,000원중에 12월 한달동안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8억 3,520만 5,000원 50%가 넘습니다. 이것을 아직 집행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용처리될 금액이 2억 2,100만원이에요. 그러면 불용처리될 금액이 지금 몇 %인가 하면 14%입니다. 도시정비국 총 예산 15억이라는 적은 예산중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 불용이 난다는 것은 각과에서 예산을 잘못 올렸던 것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불용이 생긴 사유를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예산절감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입찰했을 때 낙찰잔액이 있습니다. 등등해서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생긴 것이고 사용을 안해서 생긴 불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미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하에 금년말까지 다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본위원이 강제로 불용 만들지 말고 빨리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하반기에 많이 집중적으로 소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동안 너무 잘못된 집행이었다고 보는 것이 어떻게 예산의 약 55% 정도를 12월 한달에 다 집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물론 불용이라는 것은 없을 수 없어요. 예산을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타쓰기 전에야 불용이 없을 수 없습니까? 그런데 불용 자체의 비율도 너무 크고, 이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청구를 해놓고 필요한 부분의 사업은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여 강북구 전체의 발전을 붙잡아 매는 이런 예산이고 행정집행이라 이겁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 도시정비국 예산은 주로 시설비가 중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을 지연시키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95년도에 불용처리된 도시정비국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아직 못봤는데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

’95년도 분하고 ’96년도 불용예상액하고 어디가 많은가를 바로 뽑아서 주시고, ’97년도 도시정비국 5개과 총 예산 청구액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자료가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자료를 보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청구할 때 도시정비국장의 결재사항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주무과에서 수합을 하는데요 주택과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자료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송유영위원

아니, 예산은 벌써 올렸을 것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산은 올렸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지금 세출결산한 것을 보니까 ’95년도 도시정비국 전체 불용액이 1억 3,146만 6,560원이네요. 그러면 ’95년도는 1억 3,000만원밖에 안됐는데 ’96년도는 불용처리될 금액이 2억 2,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아까도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낙찰잔액이라든지,

송유영위원

예산절감 소리를 자꾸 하시는데 예산절감을 어떻게 했기에 전체 예산의 14%나 예산절감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만큼 예산 신청을 안 했어야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신청금액에서 무조건 예산절감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수당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 다음에 직원들 급량비라든지, 미지급분들, 또 수용비 집행잔액 등등해서,

송유영위원

지금 국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과 부분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5개과 전체의 합산입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주무국장이 자기 담당 각 5개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자기가 검토해 보고 예산과에 수집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국장이 전혀 관여 안 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물론 그것은 과별로, 사안별로 결재는 합니다. 그런데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안별로 올라오면 그것을 결재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여하튼 각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국장이 결재 하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결재는 하는데 수합기능은 주택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송유영위원

주택과도 도시정비국 소관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 소관인데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 자료를 기획예산과에 주면 거기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합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국장 소관인 5개과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었고, 불용이 얼마였었고, 내년도 예산을 청구한 적이 얼마 안됩니다. 그렇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얼마 안되는 얼마전 것을 주무국장이 총 금액도 기억 안하고 있을 정도로 예산에 무신경 하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국장입장에서 예산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내용별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결재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기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합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과별로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고, 미집행잔액은 얼마이고, 앞으로 집행할 것은 얼마이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들, 예를 들면 도시설계라든지, 도시설계발주라든지, 기본계획발주라든지 이런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서 예산이 필요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경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챙기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과에서 과장들이 주로 챙기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가정으로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호주가 아들이 필요한 돈, 어머니가 필요한 돈, 딸이 필요한 돈 이번 달에 얼마가 들어가겠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원칙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저희 직원 급량비까지 챙길 수 없고 예를 들은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급량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액이 총 얼마라는 것 정도는 각과마다, 내년 예산이 뭐뭐해서 세부적인 것을 검토한 다음에 총 우리 도시정비국 내년도 예산 청구액이 총 얼마구나 하는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졌으면 이 많은 비율의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총괄부서인 주택과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좋습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합시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장은 업무 한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집계를 하고, 안하고는 모르겠는데 감사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에 준비가 안됐으면 거기에 대한 사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과별로 하기 때문에 수합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든가 하면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몰랐으면 잘못 됐다 라고 해서 아는 대로 빨리 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송유영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준비하셔서 다음에 질의할 적에 답변하세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가서 건축시공을 하려면 보통 인접지에서 진정을 많이 제출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럴 때 주로 이웃주민들이 구청 건축과에 찾아와서 거기에 대한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법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사항과, 또 아니면 당사자들 상호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축건물에 대한 위법이 있든가 인접지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나서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오면 일단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정명령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을 때 통상적으로 보통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적법한 건물일지라도 쌍방간에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에서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 진정에 대해서는 주변 민원인들이 보통 피해를 주장하거든요.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를 우리가 딱 잘라서 이것은 피해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주장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방관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호간에 원만히 대화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일단 합의서 형태로 합의를 요하는 것이지요? 쌍방 민원간에 하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런 피해사항을 상호간에 주장하고 자기는 피해를 안 줬다 그러고,

강명은위원

그렇게 하고 일단 합의되기 전까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을 일단 내지 않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강명은위원

별개입니까?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료번호 14-3입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하단입니다. “진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지연 및 진정인과 합의서 요구하는 사례 지양하라” 라고 분명히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던 것하고 이 지적사항 처리내역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제가 보기로는 이에 대한 처리결과하고 추진실적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강명은위원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분명히 의원 지적사항에 “적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어떤 민원이 발생하여도 그것을 지연시키지 말고 법에 맞게 시행하라” 그런 취지의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방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던 부분은 “쌍방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를 요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민사적으로 처리할 사항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김정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만일 진정이 없을 때는 동의나 항측 또는 그런 방법없이 건축과에서 단속행위를 한다거나 적발조치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융성입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저희들로서는,

김정중위원

진정이 없을 때에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이라든가, 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지금 제도상 지난 ’95년 1월 5일부터 모든 민간경제행위에 관해서 최소한의 규제를 하라는 취지에 따라서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될 때 공무원들이 건축 사용검사나 중간검사를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건축주가 선임한 감리자가 모든 공사중단 감리보고를 하고 사용검사 보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현장에 조사 감사하는 것은 전부 민간에게 이양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보안대책으로써 우리가 상설점검이라고 매 분기마다 한번씩 그 전 분기에 준공이 되었든가, 건축과 건물의 1/3 수준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우 주차장 조사는 4차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계획에 따라서,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에 따라서 위법건축물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말해서 건축과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상부의 방침에 의해서만 나가는 기회가 있지 일시적으로나 아니면 위법건축물의 목표, 그러니까 어느 한집에 위법건축물이 있다 라는 정보에 의해서 나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아무리 민간에 이양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건축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관의 입장에서 알고서도 방치해 둔다는 것도 건축행정 수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건축법에 대한 완화지침으로 인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라는 그런 방침을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법개정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건축법 개정할 때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취지에 의해서 건축과장님은 어떤 소신으로 건축과를 운영할 생각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방금 완화한 방침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대민행정이라든가, 건축행정을 펴나갈 것인가?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 전에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고 또 중간검사 때 2, 3차례씩 나가서 중간검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나가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감리건축사 민간에게 이양부터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하는 것은 간섭을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어떤 특정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근거라든가 결정적인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저도 입장이 난처하고 과장님도 감사를 하느니 만큼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요즘 건축과 직원들의 직권남용에 있어서, 조금전에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방침에 의한 소신행정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으로 지나친 규제를 한다거나, 또는 정말 위법건축물을 적발해서 조치해야 할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 라든가 이런 경우가 왕왕 발견이 됐다 라기보다 간혹 지역에서 민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세심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특히 진정서에 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웃간의 다툼으로 서로 쌍방이 진정을 넣어 구청까지 비화되어서 구청직원하고 삼각관계가 이루어져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일 경우 업무이외의 건이 될지라도 과장님 이하 공무원이 중재역할을 해서 진정인을 서로 화해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보고 할 뜻은 있는지?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진정에 관여할 때는 그 대상건축물이 위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위법이 없고 인접에 피해를 안줬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으로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원칙적으로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상호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종용을 합니다마는 민사적으로 서로 재판하면 재판비용 관계때문에 서로 피해를 보므로 우리한테 서로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로서는 급한 일이 아니고 거기에 개입해서 우리가 문제 될 사항이 아니면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거나, 언제 구청에 와라고 해서 서로 얘기를 시켜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축을 벌이는 진정인을 좀 화해 시켜주는 그런 중재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은 우리 김정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업무관계를 잘 해달라는 얘기이고, 물론 잘 하겠습니다마는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해달라는 얘기이고, 또 민원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것을 문의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무원이 부정없이 깨끗이 하자는 얘기, 민원관계가 들어가면 건축과에서 해결을 잘 하자는 얘기거든요. 취지는 그것이니까 그것을 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후부터 그런 문제를 신경쓰셔서 먼저보다 잘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정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이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귀담아 들으시고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택과를 감사할 때 30㎡의 주택 대수선을 무허가로 적발해서 건축과로 이첩을 했다 이렇게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분명히 주택과 무허가 적발 190건중에 그 건이 제일 위에 있어요. “건축과로 이첩했다”고 되어 있어요. 30㎡ 무허가 대수선의 주택. 담당이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동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어느 동인지?

이길훈위원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인데 기억이 안 나세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1건인데 많기는 뭐가 많아요. “미아 2동 791-1095호, 김홍구, 스라브/벽돌, 30㎡, 주거, 건축과 이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로 이첩 받은 사실이 없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을 불러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다면 타당합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주택과에서 하는 일은 무허가 건물,

이길훈위원

빨리 담당 불러서 답변을 하시고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제9조, 시행령 11조, 먼저번에 행정권한위임조례 제정한 것, 강북구건축조례 제가 현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할 때 연건평 50㎡ 이내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주택은 10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신고를 몇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당시 답변을 못하고 그 다음날 근거서류를 다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오기를 “어떤 제한없이 몇개월 후에는 또 할 수 있다”고 그 당시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기억이 안납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전체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길훈위원

“100㎡ 이내의 주택인데 90㎡를 신고해서 즉시 집을 짓고 6개월 후에 다시 90㎡를 신고해서 증축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다음날 “할 수 있다”고 서면으로 답변이 왔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증축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그렇게 답변했지요? 그 답변이 사실입니까? 지금도 변동이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여기서 문의하는 것은 횟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양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길훈위원

엊그제 이야기 했던 주택과 무허가 단속건 때문에 서울시 건축법을 해설하는 전문담당 직원에게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했고 건축법 제9조에,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대안이에요.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내는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번 행정권한위임조례에는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수선’ 이라는 용어는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위임사항이라든지 법적문제를 이렇게 누락 시켜서 행정에 차질을 가져오고, 주택과에서 30㎡의 주택 대수선을 대수선이라는 용어는 없기 때문에 건축과로 이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수선을 할 때는 무조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과 소관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행정권한위임조례에도 분명히 대수선 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에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대수선이 있는데요.

이길훈위원

위임조례에 대수선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개별적으로 설명)

이길훈위원

주택과에 적용이 잘못 되었다면 건축과로 빨리 이첩해서 처리하도록 했어야 되고요. 지금 서울시에 건축법을 해설하는 전문직원한테 알아 본 결과 모법 9조에 “50㎡ 이내” 라고 딱 못을 박아났어요. 바닥면적이 단 1㎡도 초과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답변하기를 “다음에 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틀동안 답변한 답변이 그런 형식으로 나왔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질의하신 공문을 찾아 보겠습니다.

이길훈위원

행정권한위임조례를 통과시킨지가 몇개월 안되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실 거에요. 분명히 그 당시에 “90㎡를 신고하고 6개월 있다가 90㎡를 또 신고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 프린트까지 갖다 줬어요.

남상익위원장대리

이길훈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강명은위원님께서 잠깐 자료 주문할 것이 있답니다.

이길훈위원

자료 주문하세요.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강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명은위원

건축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번호 24번에 보면 “주차장을 타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곳의 단속실적 및 조치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연면적 1,000㎡미만은 동사무소 조사분이고, 1,000㎡이상은 구청 조사분인데 구체적으로 각 동별 주소록까지 첨부해서 중식시간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후에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강명은위원님 됐습니까?

강명은위원

예.

남상익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강명은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중식후까지 될 수 있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전체 위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명은위원

위반 건수가 아니고 총 건수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것은 자료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강명은위원

말이 안되는 것이 현황을 뽑았는데 자료준비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총건수에서 뽑지 않았습니까. 점검 동수 1,161동. 그렇다면 자료가 있으니까 현황을 뽑은 거잖아요.

이길훈위원

1개월전에 위원님들한테 본인이 답변하고 본인이 해준 것도 잘 모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남상익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중식후에는 되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남상익위원장대리

우리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말씀하시고 시간이 걸리면 쉬었다가 하시든지요.

이길훈위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지요.

남상익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상익간사, 류병권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류병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은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이길훈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가 1주일 동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녁 늦게까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오후 5시나 늦어도 6시 되면 끝나는데, ‘시간만 보내면 그만이다’ 라는 이런 잘못된 풍조로 흘러갈 수도 있고, 지금 전부 계 과장들이 동석을 해서 심부름도 해야 되는데 한가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못하면 시간만 흘러가는 거에요. 우리 위원장님은 감사 체계의 자세부터 먼저 갖추어야 감사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관계계장들은 감사장에 반드시 임해 주시고 또 아울러 즉시 답변이 어려운 것은 준비가 되는 대로 차후에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냐는 양해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진행에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요청하신 자료를 직원이나 계장이 찾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어떤 자료를 찾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미아 2동 791번지 대수선을 찾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주택과에서 보낸 자료도 모릅니까? 그것을 찾는데 며칠이 걸려야 돼요?

류병권위원장

일단 건축과장의 답변에 따라서 그 문제는 다음에 짚고 넘어가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훈위원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건축법 행정권한위임조례 만든 것을 질의했는데 답변을 들어야 돼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연면적 50㎡이내 대수선을 할 경우에 건축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권한위임조례에도 50㎡이내 건물 증축, 개축, 대수선은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선 신고의 경우 신고횟수나 신고면적이 가령 50㎡이내인 40㎡를 한번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40㎡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금 쉬는 시간에 건축지도과 질의담당한테 다시 확인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서울시에다 물어봤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서울시 건축지도과 건축질의 담당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를 들어서 90㎡ 집을 짓고 또 몇개월 있다가 90㎡를 신고해서 지을 수 있다고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24번 “주차장을 타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곳의 단속실적 및 조치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에서는 동사무소에 1,000㎡이하의 불법용도 변경한 주차장 단속을 1996년 3월 2일날 동사무소에 하달했는데 그 공문 제목을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사결과보고 철저지시”를 내렸고 동년 3월 25일날은 부설주차장 결과보고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일 공문 제목 “’96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추진계획에 따른 시행” 이렇게 각동에 공문으로 부설주차장을 정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송유영위원

제가 읽은 것을 똑같이 따라 읽지 마시고 그런 것을 했느냐, 안했느냐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저는 지금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렇게 동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다음에 3월 25일날 부설주차장 결과보고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3월 25일날은 조사결과보고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송유영위원

지시했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송유영위원

공문내용을 보면 부설주차장을 조사하라고 했지 원상복구 지시는 내린 것이 아니잖아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동사무소에 시키고 위반 적출되어 보고된 것에 대한 시정지시는 구청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건축과에서는 시정지시를 안하고,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공문 내용을 보면 시정지시가 아니잖아요. “재차 지시하니 위 기일내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결과 보고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랬거든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사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라고 그랬지 어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 결과를 받아서 우리가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시정지시한 공문은 왜 안줬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자료요구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송유영위원

자료요구 조사가 뭡니까? 주차장 단속을 각 동사무소에 하달한 공문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부설주차장 숫자 세라고 자료 요청한 겁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자료 요청하신 사항이 “1,000㎡이하의 불법용도 변경한 주차장 단속을 각 동사무소에 하달한 공문서 사본제출”

송유영위원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송유영위원

불법용도 변경한 주차장 단속을 각 동사무소에 하달한 공문을 내라고 했는데 여기 공문 2개 하달한 것을 보면 부설주차장 숫자조사 하라고 되어 있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불법용도 변경한 것에 대한 주차장 위반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25번에 공문이 그렇게 되어 있나 다시한번 보세요. 자료제출할 때 과장은 검토 안 합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과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과장이 결재 했는데 내용이 불법용도 변경한 부설주차장을 시정지시 하라는 공문입니까? 부설주차장 숫자파악 하라는 공문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25-3P를 보시면 부설주차장 정비 조사방법이 있습니다. 위법사항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고, 위법부분의 사진은 첨부하고, 동장날인 해서 그 밑에 있는 보고서식대로 보고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보고가 왔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송유영위원

조사 온 결과가 24P에 있는 이 통계입니까? 지금 총 점검 동수가 1,161이고 위반 동수가 63인데 그중에 1,000㎡미만인 1,072개를 점검한 결과 위반이 42개 이다. 이 통계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송유영위원

이것은 언제 온 조사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방금 그 공문에 의한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이 자료가 언제 조사한 자료냐 이겁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러니까 방금 3월달에 동사무소에 지시해 가지고,

송유영위원

예, 됐습니다. 3월달에 한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러면 강북구내에 부설주차장 수가 총 몇개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4,354동입니다. 그에 대한 대수는 1만 9,697개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강북구내에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다세대,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가구수가 총 몇동이나 됩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에 대한 최근의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황판에 있는 통계를 보면 총 주택수가 6만 7,689동이고 그중 단독이 4만 3,582동이고 공동주택이 2만 4,107동입니다.

송유영위원

됐습니다. 4만 3,000 단독주택중에 부설주차장으로 허가가 나서 부설주차장을 가져야 하는, 그러니까 건축법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이 4,300세대 밖에 안됩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옛날 건물에서는 단독주택의 주차 해당이 안되는 동이,

송유영위원

이 수치 자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는 숫자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답변의 환기를 주기 위해서 지금 과장이 감사장에서 답변한 것에 책임은 져야 한다고 보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것을 꼭 유념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번 2동 148번지의 가구수가 약 600세대가 됩니다. 한군데만. 여기 부설주차장에 1세대당 4대씩 대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해도 그 대수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4,354세대만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주택인 경우 연면적 250㎡미만은 주차장이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연면적 250㎡면 약 80평이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70평 조금 넘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강북구내에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난 주택 숫자가 4,354세대밖에 안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짚고 넘어가고, 그러면 강북구내에 1,000㎡이상 부설주차장을 가져야 하는 숫자는 몇동이나 됩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에 대한 별도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유영위원

부설주차장이 지금 용도변경해서 이렇게 말썽이 되고 있는데 담당 건축과에서 수치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총 면적별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송유영위원

됐습니다. 이따가 자료는 뽑아서 본위원한테 보내 주세요. 그러면 3월 이후에 이와 같은 1,000㎡이하의 불법용도 변경한 주차장 단속을 각동에 시정지시 하라고 한번도 내려간 적이 없지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번도 안 내려 보냈거든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위반 건축주는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1,000㎡이하는 구청 관할이 아니라 동사무소 관할 아닙니까?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점검은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하고,

송유영위원

3월 이후에 점검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3월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때 한번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구청 관할인 1,000㎡이상 불법 주차장 단속에 대해서는 몇번이나 건축과에서 조사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올해 89건을 조사했습니다.

송유영위원

89건 조사한 것은 자료에 나오니까 시점이 언제냐 이겁니다. 89건 점검한 이후에는 한번도 점검 안 했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주차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장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래서 7월달 구정질의 때 강북구청장에게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주차난 해소방법중에 가장 시급하고 가능한 부분은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해서 타용도로 쓰는 것을 원상복구 시킴으로써 엄청난 해소책이 된다 했을 때 강북구청장도 틀림없이 그것을 동감하고 곧 시정지시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과장 그때 그 기억 납니까, 안 납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강북구청장이 건축과장에게 불법용도 변경된 주차장을 원상복구 빨리 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과장도 그것을 인식은 하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한번도 시정지시를 동에 내려 본적도 없고, 1,000㎡ 넘는 불법용도 변경한 주차장을 적발하려고 또는 시정 시키려고 한번도 안 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것은 많이 했습니다. 점검을 89동 하고 거기에 대한 위반,

송유영위원

89동은 3월달에 한 것 아닙니까. 3월 이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월달에 조사한 통계 아닙니까. 방금전에 3월 이후에는 안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3월 이후에 했으면 이 자료에 변동사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제출은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3월달 자료를 주고 그 이후 자료는 안 줍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24-1P. 현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1,000㎡이상, 1,000㎡이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올해 4번 부설주차장 조사를 했는데,

송유영위원

자료에 근거한 시점이 언제냐? 이거에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3월달 것만 잘못 인식해서 1,000㎡이상 구청이 한 것하고 1,000㎡이하 동사무소에서 한 것만,

송유영위원

건축과장! 이 자료는 7월달에 제가 구정질의 하기 위해서 건축과장한테 자료요청 했을 때 이 자료가 똑같이 왔어요. 강북구청장이 구정질의 답변할 때도 이 자료를 보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달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3월달 자료를 달라는 줄 알고 그 이후의 것은 안했다 이겁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하기를 3월 이후에는 그런 공문을 낸 적도 없고 구청에서 점검한 일도 없다고 대답했어요. 왜 왔다갔다 합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38번에 올해 단속한 실적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1,000㎡미만 하고 1,000㎡이상 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38번을 참고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 관련되어서 구청에서 조사한 것하고,

송유영위원

38번은 언제 집계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최근 집계입니다.

송유영위원

최근이 언제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송유영위원

변동이 별로 없는데요. 1,000㎡이상 점검 동수 89는 똑같고,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 밑에 연면적 500～1,000㎡ 사이에 238동이 추가되고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서 70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08건입니다.

송유영위원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서 조사한 70건은 7월달에 보고된 숫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과장하고 이것가지고 자꾸 싸울 필요도 없고 제가 질의한 것은 주차 문제때문에 강북구도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청장까지 구정질의 답변에서 지시를 하겠다고, 관심을 갖겠다고,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담당 부서인 건축과장님은 관심을 별로 안 가졌어요. 빨리 용도변경한 주차장은 원상복구 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대안은 없습니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우리가 계속 적은 인력이나마 올해도 1,400여건을 조사해서 위법을 적출하고 계속 시정지시도 하고 고발도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커버(cover)한다는 것은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이 시간되는 대로 계속 앞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지금 같은 구태의연한 방법만 쓰지 말고 과장님의 좋은 머리가지고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본위원이 과장석에 서서 답변을 하고 싶은 심정인데 자료번호 25-2입니다. 공문에 근거해서 각동에 하달한 공문인 것 같은데 “’96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계획에 따른 시행” 각동에 보낸 부분에서 분명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했느냐 하면 ’96 건축물 부설주차장 각동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일체와 각동별 자체계획 수립서 일체를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5-3에 보면 조사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방법이 객관적인지, 객관적이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은 복사할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자료비치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겁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거기다 준비해 놨나요? 제가 요구를 했지 거기에다가 비치하라고 그랬나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제가 잘못 알아 들은 모양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건축과장은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을 경우 일단 준비가 됐으면 본위원한테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송유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도변경한 주차장 자료를 보니까 서민층은 없어요. 다 중 상류 이상인 사람들인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민층인지, 중산층인지 거기에 대해 분류를 할 수 없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자료를 보면 전부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서 보통 3～4층 이상 건물 주차장이 용도변경 되었단 말이에요. 단독주택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차를 세우기기 위해서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못할 겁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큰건물 가진 사람들만 이러한 불법용도 변경을 하는데 사유가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 사유를 제가 별도로 분석해 본 적이 없어서 적합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시면 그런 것이 판단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현장행정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훈위원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류병권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있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던 서류를 주택과에서 가져왔습니까? 주택과에서 공문을 받았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길훈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96년 4월 25일 무단 개축보고가 동에서 주택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4월 29일날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이첩을 했고, 그 다음에 5월 2일날 건축과에서 건축주 고발을 했고 그에 대한,

이길훈위원

그러면 주택과로 이첩을 안하고 건축과에서 처리했습니까? 그 공문을 다 읽어보지 마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받아본 그 공문을 어떻게 처리하셨냐? 이거에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위반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건축과에서 고발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건축과에서 그 안건을 처리한 것이 타당하냐고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신고분이 50㎡이내이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이길훈위원

무허가 단속은 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왜 건축과에서 처리를 했느냐는 얘기에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대수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건축위임조례에 대수선이 들어가 있는데 건축과에서 대수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이것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등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대수선이지 법에서 무허가 대수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권한위임조례나 조례는 전부 허가가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대수선이 무허가 대수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허가는 무조건 절차에 의해서 구속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되어 있는 대수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대수선하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신고절차는 동에 하게 되어 있고 신고를 안했을 때 처벌해서 주택과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것은 주택과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거에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것은 등기되어 있는 유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증축이 무허가로 되었든가 이런 사항이면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이길훈위원

여기 위임조례에 대수선 이라는 용어가 뭐가 필요합니까? “대수선은 무조건 건축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왜 대수선이 신고 됩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50㎡이내의 대수선은 신고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적발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주택과에서 다루게 되어 있잖아요? 무허가 대수선이니까 주택과에서 고발을 하든지,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축과에서 해야 돼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지금까지 우리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엊그제 서울시에다 물어봤는데 아니라는 거에요.

류병권위원장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아마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이길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시정한다고 그래야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을 대행하는 국장, 과장들이 법조항 해석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봉급만 타먹고 일하는 것이 뭐에요.

류병권위원장

자중하시고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질의 내용을 분명히 하시고 거기에 대해 건축과장은 소명이 될 수 있는 분명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안 그러겠다고 그래야지 끝까지 변명만 해요.

류병권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비국장님! 송유영위원님이 ’95년, ’96년도 예산불용액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으니 감사중지를 하게 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중식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대형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위법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을 우리가 분류하기를 1만㎡이상 대형건축물로써 우리가 점검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5건 있습니다. 그 5건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번씩 용도변경이 있다든가, 부설주차장을 잘 안쓰고 있다든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1만㎡이하는 어디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것은 중형건축물 이라고 해서 2,000㎡～1만㎡까지.

이길훈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중형건축물 93건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도 분기별로 건축과에서 합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러면 다 대형이든, 중형이든간에 분기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답변하세요. (류병권위원장, 남상익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기에는 뭐합니다마는 지난해 감사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무실이나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해 놓고 가내공업공장이나 제품공장으로 쓰고 있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이후 일제히 조사를 하고 상당히 시끄러운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해 감사기간 직후였어요. 지금 관계직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식 질의하다가 잡음이 일어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조사 분류한 것을 보니까 대부분 형식적인 조사를 했고, 무허가 3평, 5평 지은 것은 고발도 하고 처벌도 했는데 대형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고발한 것이 하나도 없고 과태료를 물은 적이 거의 없어요. 행정지시를 한번 하고 말았는데, 행정지시를 해서 전반적으로 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길훈위원

중 대형건물 용도변경.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적출된 것이 없고 중형건축물 93건을 점검해서 위반 17개를 적출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이 금년도 분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금년도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삼풍백화점 이후에 일제점검을 했는데 그때 위반되어서 적출된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금년에 조사해서 적출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제대로 시정 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이 자료가 작년 11월부터.

이길훈위원

지난해 우리 감사때 많은 위법건축물을 적발해서 시정명령도 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지난해 감사 것을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것이 지금 제대로 시정이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지난해 감사가 12월이었으니까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료제출한 것이 그 이후에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처벌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반적출을 17건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시정 안된 것을 17건 했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시정명령을 보내서 14건은 시정되고 3건은 시정이 안된 상태로 지금 있는데, 건축주 고발을 2건 했고 그리고 지금 한 건물은 소유자가 140명이어서 그 소유자에 대한 관리인을 선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지금 딱 집어서 시정이 되었는가, 안되어 있는가 그 건축물에 나가보자 해도 지금 따라 나가겠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물론 나가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나가서 시정이 되었나 확인 한번 해볼까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정이 안되고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요. 전체적인 조사를 본인하고 같이 나가서 했을 때 그 결론은 맞는지, 안맞는지 나타나겠지만 지금 검사를 해서 시정지시 내려서 시정 되었다는 것이 대부분 이에요. 옛날 그대로 구태의연하게 있다고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고,

이길훈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잡음이 그때 시정지시를 내려서 그 시정지시를 다 이행하려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상당한 손해가 와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 운영해야 하는데 공장으로 운영한다’ 공장을 전부 내보내고 사무실을 원상복구 시키려면 그 건물에 대한 피해가 몇억씩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주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나 고심한 끝에 상당한 로비도 연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가상된 이야기라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겪고, 보고,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행정에 연속으로 지속되고 있다 라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한심스러운 일로 보이고요, 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공공연히 차고로서 허가를 받고 준공을 내놓고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가정주택이나 일반 빌딩이나 거의 비일비재한 사실이고, 행정이 정말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참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고요.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앞에 유성부페라고 건물에 지금 예식장 이라고 붙어 있는데 그 예식장은 허가가 났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허가가 났습니다.

이길훈위원

용도변경해서 예식장 허가가 났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이길훈위원

한때 용도변경을 안해서 오랫동안 그런 적이 있었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강북구 관내에 소문이 나 있어요. 예식장으로 허가 난 사항이 있으면 카피(copy)해 줄래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이길훈위원

아까 제가 실례를 든 것이 우이초등학교 앞에 무허가 건물에서 그런 현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다 눈으로 보고 겪고 있었고, 또 시장건물 지하실에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 것이 허다했다고요. 그것이 이해 안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진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지연시킨 경우가 있느냐?”고 질의 했더니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단적인 진정이라고 해서 사용검사가 지연된 사례는 없고 진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나가서 모든 건축물을 조사하면 그 조사에 따라서 건축물에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못나가는 그런 경우가, 진정하고 결부되어서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항이지 진정이 있다고만 해서 법에 완전히 맞는 건물을 준공 안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진정인의 진정은 전부 이유가 있고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이 있었지, 건축법에 하나도 위반이 안되었는데도 진정을 했다 해서 공사를 중단 시켰다든지 또 다 지은 건물을 사용검사를 늦게 해주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진정때문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무슨 이유를 가지고 사용검사를 늦게 해주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 건물에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증거는 이 질의 끝난 다음에 제가 댈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집시다.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웃주민이 적법한 건축물인데도 일조권에 좀 지장이 있다든지, 자기 주변에 그 집이 건축됨으로써 집값이 떨어져 손해가 간다고 무조건 진정을 넣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어떤 식으로 그 민원을 해결했느냐 하면 가서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건축주에게 “그 진정인한테 가서 타협을 봐라” “진정 취하를 받아오면 사용검사를 내주겠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정인의 진정만을 무조건 믿지 말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안전진단 등 확증을 진정인이 제출할 때만 진정을 인정해 주고 무리한 진정으로 선의의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처리의견이 나왔어요. 이것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보고서에요.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진정인이 진정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서를 가져와서 진정한 사건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원래는 구조 안전진단을 피해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구조 안전진단 경비가 약 2, 300만원 정도로 많이 들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을 직접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금까지 진정인이 구조 안전진단을 해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앞으로 건축과장은 답변을 단답식으로 합시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진정인이 돈이 안들고 번거롭지 않다면 “내가 이러한 것을 피해 입어서 안전진단을 받아 보니까 잘못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진정서를 받아 주시오” 하는데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그런 번거러움이나 자기 돈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구청 건축과가 주민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느냐 하면 진정만 넣으면 건축법에 위반이 되든, 안되든간에 진정낸 사람하고 타협을 보고 오라고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진정낸 사람한테 맨입으로 가서 타협 봐달라고 하면 타협 봐주겠습니까? 거기에는 무엇인가 반대급부가 필요 했어요. 이것이 습관 되어서 자기에게 피해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건축만 해도 진정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거에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꼭 공신력 있는 기관의 안전진단 등 확증을 진정인이 제출할 때에만 인정을 해주기로 했어요. 진정서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하나도 안받고서 해주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또 구청에서 답변 하나마나이고 들으나 마나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많은 건중에서 진정인한테 “당신 공신력 있는 데서 해와라” 소리를 안했습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남상익위원장대리

국장님! 우리가 감사했던 건인데 우리가 민원을 받을 때, 물론 외부사람이 와서 건축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구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하는 사람, 받는 사람 양쪽 똑같은데 민원받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꼭 안전진단을 전부 해야만 받는지, 그냥 받아 주는지 그것을 말씀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큰 사건이나 문제가 되지 조그마한 일에는 안전진단을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 받는 절차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라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전진단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안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지금 주위의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준공지연 건축물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번 2동 148-133번지 유광영이가 건축을 했습니다. 4층 건물이고 지하 1층 5층 건물입니다. 뒤에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려면 하세요. 이것이 언제 완공이 되어서 사용승낙 신청을 했고 사용승낙은 언제 발부해 주었는지? 그 동안 민원이 무엇이었는지? 왜 1년이상 지연을 시켰는지? 또 한가지는 진정인이 자기네 집이 금이 갔다고 안전진단을 떼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됐는지? 만약 진정인과 타협을 봤는데, 저는 그 금액도 알고 있어요. 이런 금액을 제시해야 안전진단을 떼어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파악한 후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지금 자료를 조사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번지 적으셨습니까? 번 2동 148-133, 건축주 유광영, 사용승낙서는 ’96년 5월 31일 인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민원은 상당히 오래 끌었을 것입니다. 이랬는데도 주위의 민원으로 사용승낙서 지연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증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알고 다른 질의로 넘기겠습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저하고 얘기합시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남상익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건에 대해서도 민원을 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100만원, 200만원 짜리도 있고 300만원 짜리도 있는데 안전진단을 떼게 되면 300만원～500만원까지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작은 건이라서 안전진단 안 떼오면 구청에서 민원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작은 민원은 안받아 준다는 결론밖에 안되는 것이지. 첨부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요. 그런 절차가 규정상에 있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런 관계때문에 일단 100% 받아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건도 민원을 받아 주되 큰건에 대한 것은 아까 과장이 말한 대로 “그냥 진정한다고 해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가 보니 진정한 뒤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지연되는 것이 있다” 국 과장님들은 그 설명을 잘 해주라는 얘기에요.

이길훈위원

그것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민원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냥 쌍방간에 합의를 하시오” 이런 처리가 대다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부적합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기각하는 건수는 몇개나 됩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민원서류는 감사실로 접수되어서 감사실에서 건축과로 이첩됩니다. 그러면 민원서류 내용을 읽어보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주장하는 사항은 취하를 종용합니다마는 민원인은 끝까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취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 이것은 이유가 없다고 생각될 때 직접적으로 “이것은 민원에 해당 안되니까 다시 거두어 들이시오” 이런 방법은 없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렇게 우리가 촉구는 하지만 민원을 제출하는 것은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김태학위원

자유의사인데 공신력 있게 법에 저촉이 안되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쌍방간에 합의를 하시오” 이런 제도적인 것이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올바르게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상당히 빠를텐데 흐지부지 하니까 자꾸 물가상승 요인만 되고 건축을 하더라도 “쌍방간에 합의를 하시오” 하면 “10만원 준다” “20만원 준다” 이렇게 합의를 봤을 때 그것이 다 건축비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고요. 공신력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소신행정을 해서 건축주한테 “이유 없으니까 그대로 하시오” 법에 저촉이 안되면 그런 결단성 있는 행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주민들간에 싸움만 붙인다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민원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에 적법하기 때문에 당신 민원을 받아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보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데모대 집단민원 성격으로 해서 구청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좀 합의가 되어서 집단적인 민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중재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에 저촉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집단민원이 아니고 개인대 개인이 있더라도 그런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잘 해보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김태학위원님 됐습니까?

김태학위원

예, 됐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현장을 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건축허가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건축사가 하고 대행은 건축과 직원이 합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95년 1월 5일 이전에는 건축과 직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건축도면과 건축현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건축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그 현장에 대한 조사, 검사업무는 전부 건축주가 선정한 감리자한테 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감리자한테요. 그러면 20층 대형건물도 그렇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대형건물도 그렇습니다. (남상익간사, 류병권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길훈위원

그러면 건축과 직원들은 건축과로 직접 접수된 민원만 현장을 나갑니까?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는 현장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진정에 따라 현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이길훈위원

그 진정이외에는 일절 안나갑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때하고 현장 나가는게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건물에 안전점검하는 제도가 있고,

이길훈위원

아니, 건축하는 과정.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하는 과정에 공사장 안전점검이 있고 품질관리에 대한,

이길훈위원

건축과에서 어떤 이유든지 현장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면적이 661㎡이상 건물.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라인을 그어 주어야지. 660㎡이상에 대해서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이길훈위원

본위원이 아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물었는데 빨리 답변을 해주어야 이야기가 길지 않지요. 660㎡이상이면 약 200평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 직원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수시로 점검하기 보다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건축하는 도중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건축의 감리부분은 전부 감리를 한다 이거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좋습니다. 지금 40P에 감리사들의 잘못으로 인해 처벌받은 현황이 다 나와 있어요. 감리들이 잘못 했을 때 처벌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이것은 건축사법에 “무슨 무슨 잘못은 몇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축사법은 건축과에서 관리 감독할 것 아니에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건축사법에 몇회 이상은 얼마만큼 하라든지, 몇회 이상은 자격을 박탈하라든지,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형까지 살 수 있잖아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알다시피 삼풍백화점 후로 다 형무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처벌 받은 업체가 20, 30개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51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게 많아요? 51개 업소가 있는데 2번 이상을 처벌받은 사람이 대부분이지요. 심지어 4번, 6번 이렇게 처벌을 받았는데 6번 처벌 받았다는 것은 1년이내 겠지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년동안에 6번을 처벌하면 2개월에 1번씩 처벌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이길훈위원

위반이 적출된 사항이 이렇고 실제로 감리가 잘못 되었지만 우물우물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적출된 것은 아주 재수가 없을 때 적출되는 것이지. 100% 누가 가서 관리 감독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진정이 들어왔다든지, 민원이 있을 때 재수가 없어서 적발되는 거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처벌하다시피 징계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건만 해도 두달에 한번씩 잡혔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명을 붙여서 전부 적발한 것이 아니고 재수 없는 건만 걸린 것이 두달에 한번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제한으로 하루에 1건씩 잘못이 걸려도 계속 경고, 영업정지, 처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사 처분을 우리가 위원회를 조성해서,

이길훈위원

위원회도 좋은데 구분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의 징계는 경고, 감봉, 직위해제, 파면 이런 것까지 합해서 종류가 몇가지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이것은 경고, 업무정지 1년이내, 등록취소,

이길훈위원

자격정지가 아니고 영업취소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등록취소입니다.

이길훈위원

등록취소는 사무실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자격취소는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자격취소는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등록취소만 하고 있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을 봤을 때 본보기로 등록취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왜 이렇게 연속되는 영업정지 처분만 계속 내렸을까요? 어떤 형법에는 똑같은 범죄를 다섯번 하게 되면 6개월형을 받는 것이 아니고 두번 쌓여질 때는 7개월, 세번 했을 때는 1년, 이렇게 누적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형법이나 행정법도 똑같아요. 법의 적용 범위는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꼭 영업정지만 계속 하다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감리자 처벌을 할 때 감리자가 위법이 적출되어서 처분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그 감리자가 어떤 경위로 자기가 감리를 해야 될 업무를 제대로 성실히 했느냐 이에 대한 판단을 먼저 위원회에서 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했으니까 적발 되어서 처벌 받은 것 아닙니까? 상습적으로 두달에 한번씩 적발되어서 이 사람이 위법을 하고 있을 때 본보기로 이 사람을 자격정지는 처벌조항이 없으니까 등록취소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등록취소 같은 것은 왜 못했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제가 구체적인 위법 적출사항을 몰라서,

이길훈위원

적출사항이 경미하든, 어떻든간에 나쁘게 이야기하면 상습범이에요. 상습범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느냐? 이 얘기에요.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꼭 누구를 강하게 벌을 주기 위한 본위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에요. 지금 건축 감리사가 잘못한 것을 건축과 공무원 입장에서 처벌하게 되어 있고 또 건축업자들이 설계사무실에 와서 전부 설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업자하고 감리사하고는 어떤 이유든간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사회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 눈을 감아주는 것은 정상으로 생각하고 눈을 안 감아주는 것은 비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 눈을 감아주는 것은 정상이고 눈을 감아주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고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구청의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구청창 책임하에 건축과란 말이에요. 이 3개가 정말 엄격히 일벌백계로 버릇을 뜯어 고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얼마든지 등록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왜 안 시키고 이렇게 방치를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건축업자하고 감리사하고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앞으로 엄중하게 다루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건축법에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이 사회를 밝게 만들 수 있는 칼자루를 쥔 사람이 건축과입니다. 그 건축과의 책임자가 건축과장 아니에요. 소신을 가지고 처리를 해보라는 얘기에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떠돌아 다니는 그 소문을 일소하기 위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하라는 얘기에요. 왜 이렇게 눈을 감고 형식적인 처벌만 했느냐는 얘기에요. 이해가 갑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리자 처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건축과장님이 눈을 똑바로 뜨고 감리를 감시 감독했을 때 이 건축의 행정과 건축현장이 바로 잡힐 수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이 아우성 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송유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이길훈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부분중에 이용표건축사에 이용표씨가 대표로 되어 있어요. 업무정지 4건하고 경고 2건 합쳐서 6건입니다. 무엇때문에 이렇게 4건하고 2건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백운건축의 장정식씨는 4번에도 3건이 있고 24번에 또 3건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고, 무엇때문에 경고를 먹고 업무정지를 당했나 그 내용도 뽑아서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을 나간 위원님이 계시니까 마지막 시간으로 미루고 우선 휴식을 취한 후에 건설국 소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유영위원

건축과 질의를 하는 중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위원장님 이해 좀 해주십시오.

류병권위원장

예.

송유영위원

진정서 건입니다. 자료에 보면 진정서를 접수된 날부터 며칠만에 현장답사를 하라는 무슨 규정은 없습니까? 민원인의 진정서가 접수된 날부터.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진정서 접수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우리가 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공문으로 접수가 되어 있으니까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송유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주일있다 조회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조회하고 회신하고 다르지요? 조회는 무슨 뜻입니까? 11월 1일날 진정을 넣었는데 11월 9일날 조회를 했고, 처리 및 보고일자는 11월 6일이고,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조회일자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진정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처리보고 일자는 무엇입니까? 자료제출 하라고 하면 과장은 전혀 검토를 안하고 직원이 보내는 것을 던져 버리고 맙니까?

류병권위원장

건축과장! 처리결과 통지는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우리가 진정인한테 회신을 해줍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접수한 다음에 조회일자 라는 것은 진짜 그런 사건이 있나 없나 가보는 것이 조회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저희 업무처리에 조회 라는 것이 없는데,

송유영위원

없는데 보고서에 있잖아요. 조회일자가 11월 1일날 민원을 접수받았고 11월 9일날 조회를 했고 그 다음에 처리보고 일자는 11월 6일이고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거에요. 자료제출하면 자료제출한 사람이 내용숙지도 안하고 자료를 제출합니까?

현달

신현달건축관리계장

조회일자가 최종적으로 감사과에 경유해서 통지를 찍은 날짜를 조회일자로 한 것 같습니다.

송유영위원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현달

신현달건축관리계장

이것은 감사과에서 작성한 것이라서 건축과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회일자 라는 것이 어떤 뜻으로 해서 작성한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유영위원

3건, 4건 알아서 오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오고 거기에서 묵살되고 마는데 그렇게 잘 안 넘어가 질거에요. 그 다음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건축을 하고 있는데 옆에 민원인이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하면 자기 집에 피해가 있으니 건축을 중지해 주시오” 대개 이런 진정입니다.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1주일, 열흘 있다가 구청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동안 건축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때 이것이 불법이라서 도저히 안될 것이면 구청에서 건축중단 명령도 내리고 시정명령도 내리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바로 가서 처리를 했으면, 요즘 건축은 1주일이면 2층 올라가 버립니다. 2층 올라가는 것만큼의 피해를 안볼 것을 1주일, 열흘씩 질질 끌다 그때 가서 시정명령 내리고, 철거명령을 내리면 그 피해는 결국 누가 보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진정이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데 진정이 들어오는 데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 순서를 매겨 서 현장을 나가 보려고 하면 1주일도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몇개 현장씩 나가 보려면 계속 쌓여 있는 진정때문에 시간이, 하나 들어오면 하나 처리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계속 쌓이게 됩니다.

송유영위원

건축과 담당직원이 몇명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현장을 담당하는 직원이 7명입니다.

송유영위원

7명이면 하루에 강북구내를 한사람이 몇군데나 볼 수 있습니까? 급하면 최하 하루종일 세군데는 볼 수 있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런데 건축담당 직원이 진정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 준공, 부설주차장 관리 여러가지 업무가 복합되기 때문에,

송유영위원

부설주차장 업무는 금년 3월달에 한번 보고 지금까지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설주차장 업무때문에 그것을 못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1주일이면 건물이 2개층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도저히 안될 것이라면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리사한테 빨리 명령 내리면 될 것 아닙니까. 빨리 가서 확인해서 안되겠으니 중지하라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정을 최우선으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다른 진정보다 건축 민원에 대한 진정은 신속히 처리하고, 아까 김태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정만 넣었다고 해서 위법된 사항이 없는데도 민원인들한테 “진정한 사람한테 가서 합의를 봐서 와라. 그러면 사용승낙서 떼어주겠다” 또 “진정인한테 합의를 본 다음에 건축을 해라”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부탁이에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인 송유영위원이 두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직원의 차질인지, 양쪽을 갈라서 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해주시고, 건축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여기 가지고 왔어요. 가져 왔는데 보니까 한가지 부분만 “등록 또는 1년이내의 업무정지”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전체적인 법적용은 잘 모르지만 여기 이용표 건축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제20조 2항 건축법, 제6조 3항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해서 처벌한 것이 “4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사람이 업무정지가 4건인데 4건을 4개월씩 다 줬으면 16개월이고 3개월씩 줬으면 만 1년이고 2개월씩 처분을 해도 8개월이에요. 이 사람 지금 문열고 있습니까? 문닫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열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누적된 행위를 했을 때 3개월씩만 자격정지를 당해도 이 사람은 1년간 문을 닫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건축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다른 건축설계사무실에서 도장 찍어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도장 찍어서 하는 것은 내용속에 영업취소란 말이에요. 그것을 따지기 전에 계산을 해보면 알지요. 중복으로 등기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1월～2월, 1월～2월 이렇게 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1월～2월 한번 시키든지 2월～4월 이렇게 나갔을 것 아니에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영업정지 기간이 여기에 나옵니다. 처음에 10일, 그 다음에 15일, 그 다음에 15일, 그 다음에 15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상습적으로 위법을 한 사람을 10일, 15일 하고 있어요?

류병권위원장

답변이 지금 즉시 힘들면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이길훈위원님께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이길훈위원

봐주려면 그냥 봐주지 뭐하러 징계를 해요.

류병권위원장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이길훈위원님께서 설명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휴식을 취하고 또한 도시정비국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업무보고(건설국소관) top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만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건설국 소관 ’96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건설국장님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감사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국 소관 건설관리과 업무에 한해서 우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적에 반드시 직함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의진행 내용이 속기와 녹음으로서 기록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녹취를 위해서 가능한한 1시간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남아 계시고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유영위원

업무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있으니 조금 있다가 퇴장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류병권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의 의사진행에 따라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신 다음에 건설관리과 소관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열악한 강북구청을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건설국을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더욱 이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자료요청을 해놓았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중에 건설관리과 일련번호 17번을 참고해 주십시오. 94P에 ‘각과 공무 국외여행 및 산업시찰 공무원 명세서’에 국외여행을 보낸 직원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국 산하에 있는 각 과에서 국외는 몇명, 산업시찰에는 몇명이 나가셨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여기 자료에 해외가 세사람, 산업시찰이 한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건설국에서 세사람하고 한사람 밖에 안나갔다는 말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산하에 있는 해외여행을 6급이하의 공무원이 몇분이나 나가셨는지, 또는 국내 산업시찰은 몇분이 나가셨는지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제가 통계를 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은 건설관리과에서 3명, 토목과에서는 해외연수를 나간 적이 없습니다. 하수과에서 1명, 공원녹지과에서 3명, 산업시찰은 건설관리과에서 1명, 토목과에서 1명, 하수과에서 2명, 공원녹지과에서 2명 그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7명, 국내 산업시찰을 6명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 년중 해외산업시찰을 6급이하의 공무원이 몇명 나가는지, 산업시찰은 몇명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해외연수를 년 몇명 나가는지, 산업시찰은 몇명 나가는지를 국장님이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모릅니다.

김정중위원

전혀 하달 받은 적이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저한테 몇명 나가는지 온 것이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설국으로 공문을 전혀 받은 사실도 없습니까? 총무과라든가 아니면 총무국에서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류병권위원장

건설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총무과에서 알아봐서 즉시 보고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에서 해외연수를 년 90명, 산업시찰을 년 90명 이렇게 저희가 집행할 수 있겠끔 예산편성에 의결해 주었습니다. 대신 6급이하하고 6급이상의 직원은 별도입니다. 여기에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그런데 전번에 도시정비국에서는 이보다는 조금 많은 직원이 해외연수를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에서는 해외연수를 도시정비국 절반 수준에 가까운 공무원이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무엇때문에 타공무원보다 기술직 공무원이 먼저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연수를 더 많이 해야 할 그런 국에서 이렇게 적은 수치가 해외를 나가는데에 대해서 국장님이 모르고 계셨다 하니, 지금 현재 산하의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또는 어떤 채널로 인해서 공무원 선정이 되어서 해외를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년 해외연수가 90명, 국내 산업시찰이 90명인데 그것을 제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총 년 90명이면 각 국별로 계획이 있는데 계획을,

류병권위원장

건설국장님! 마이크를 대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계획을 미처 파악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먼저 대답을 했고, 반드시 총무국이나 총무과에서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어떤 공문을 보냈는데도 국장님 말씀은 “몇명이 나간 수치도 몰랐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감사장에서 위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 이후에 해외를 나가는 공무원 선정기준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보내고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아는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가르쳐 드린 그 말을 자꾸 되풀이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아는 범위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시찰 90명과 산업시찰 90명인데 그 계획이 국별로 계획이 짜여져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배정은 총무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년 해외시찰 90명, 산업시찰 90명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건설국 산하에 있는 토목과에서는 단 1명도 지금까지 나간 적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토목과에서 우수한 공무원이나 일을 열심히 한다는 어떤 산정기준이 없다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히 하수과에서 1명, 건설관리과와 공원녹지과에서 3명이 나갔습니다. 그나마도 적은 수치중에서 토목과에서는 1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건설국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이 이것조차도 몰랐다고 한다면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3명이 나갔다는 것도 보면 3명중에 6급 이종만 보상계장이 특수공로로 해서 나갔고, 저희도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건설국에서 많이 나가면 좋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특수공로자를 선정해서 내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특수공로가 있겠다고 해서 내보낸 것이 아니고 특수공로를 한 사람에 한해서 선정을 해서 내보냅니다.

김정중위원

특수공로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년 90명 선정해서 보낸다는 얘기지요? 어떤 근거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년 90명에 대한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수공로에 의해서 지금 내보낸다 라고 이렇게 선정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그 근거라든가, 그 부분의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를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거나, 국장님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김정중위원님의 뜻은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 소관에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일반직 공무원 보다도, 일반직 공무원도 있지만 주로 기술직에 있을 적에 해외연수는 특히 공법이라든가 보상방법이라든가 여러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다른 부서보다도 많이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조금 갔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뜻의 얘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소상한 것은 휴식시간에 김정중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위원장님 도움 말씀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은 참고로 하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특수공로가 있는 사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이 특수공로 이런 것을 심사해서 여러사람이 올라오는데 우리 강북구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선정된 자에 한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의 선정기준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근거를 보고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선정기준에 공로가 없다 라고 하면 토목과에서는 전혀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공로가 전혀 없다 라는 것은 각 과마다 한분, 두분, 세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북구 어느 국 산하에서는 1과에 8명이 나가는 과도 있었습니다. 그 과는 전체가 다 어떤 특수공로가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에 의해서 국장님 말씀 여부를 그때 판가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의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포괄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조례에 준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의회에서 답변한 사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생각과 다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같다고 생각됩니다.

송유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님들께 매 과 감사할 때마다 이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일괄적으로 각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를 제기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책임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시고 다른 분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을 비롯해서 건설관리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해 주시고 타과 공무원께서는 본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자료 2P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건설관리과 ’96년도 총예산이 13억 2,988만 4,000원중 집행된 금액이 39%인 5억 2,323만 3,000원 뿐이고 미집행액이 총예산에 61%인 8억 665만 1,000원입니다. 이중 10.5%인 1억 4,085만 8,000원이 불용예정액이며 11월, 12월 2달동안 집행예정액이 예산의 50%인 6억 5,344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개월 동안에 예산의 50%이상을 지불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이 이 자료 만든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면 간추려서 다시 질의할까요?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이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유영위원

’96년도 총예산이 13억 2,988만 4,000원인데 왜 예산을 일부만 쓰고 50%이상인 6억 5,344만 8,000원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더 연구를 한 다음에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송유영위원

연구를 한 다음에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예정 항목중 인건비가 총 5억 3,091만원중에 약 30%인 1억 5,316만 3,000원을 11월, 12월 두달동안 지불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10달간 지불한 액수가 2억 6,173만 4,000원 밖에 안되는데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인건비를 지불하겠다고 지불예정이 되어 있는데 두달동안 인건비 전체예산의 몇 %입니까? 이것을 두달 동안에 지불할 수 있습니까? 2P 맨위에서 두번째 줄입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11, 12월 집행예정 금액이 1억 5,316만 3,000원 아닙니까. 그중 불용으로 떨어질 금액이 1억 857만 1,000원입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좀더 알아본 후에 말씀드리고, 이것은 원래 저희 건설관리과 생활민원처리반이 8월부터 인건비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처리반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옛날에 건설관리과 직원만 나가다가, 저희 원래 예산은 7억 6,800만원 이었는데 생활민원처리반 예산까지 합해져서 13억 2,9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과에서 생활민원처리반 급여가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건설관리과장은 건설관리과를 맡은 지가 몇개월 되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5개월 되었습니다.

송유영위원

5개월 되어서 업무숙지가 다 안된 것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정리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생활민원처리반 고용인부가 다른 과에 있던 것이 전부 건설관리과로 왔기 때문에 두달동안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증액됐다 이것입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예상하고서 예산을 탔던 것입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지요.

송유영위원

다른 과에 있는 예산이 이리로 넘어와서. 몇월달부터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지불합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8월달부터입니다.

송유영위원

8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이렇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요. 재료비를 한번 봅시다. 재료비가 ’96년 예산이 876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이 197만 9,000원이고 미집행액, 즉 집행할 것 11월, 12월 이제는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이 678만 3,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송유영위원

재료비 항목 좀 가르쳐 주세요.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이 243만원인데 무엇을 집행할 것입니까? 어떤 항목입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여기에서 불용예정액은 미아삼거리에 있는 절대노점상금지구역에 있는 것이 원래는 용역이었는데 그것이 방범원 고용직 3명이 넘어 오면서 저희 자체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안하기 때문에 이만큼이 남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은 저희가 일제 측량을 했습니다. 일제 측량을 해서 관리계에서 지금 도면제작하고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갈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876만 2,000원 중에 불용예정액이 435만 3,000원이면 이것도 50%가 넘거든요. 그렇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런데 11월, 12월 집행예정인 243만원은 철거인부입니까? 무엇입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철거인부가 아니고 재료비는 저희가 일용직들을 사서 쓸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송유영위원

일용직 모집해서 쓰는 것이 재료비 항목에 들어 갑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일용직 노임이 재료비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도에 측량을 하고 금년도도 측량을 했는데 측량을 하려면 도면제작하고 현황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계 직원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카드 정리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고용했고 그 사람들에 대해 보수가 나간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그 다음 다른 것 또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건설관리과에 불용처리된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95년도에요?

송유영위원

모르지요? 그것도 자료로 파악해 주세요. 그 다음에 ’97년도 건설관리과 예산청구액은 예산과에 과장이 제출했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얼마였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제가 예산관계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약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약 9억. ’95년도 불용액이 나온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어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의 예산에 대한 것은 차후 질의하겠습니다. 다른분 질의해 주세요.

김정중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금년 5월달에 오셨다고 했지만 편성하는 것은 늘상 하시던 일이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저희가 묻는 데는 감안을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가르쳐 주십시오.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 또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할 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십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침이 있으면 지금 바로 제출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건설관리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조치한 이 서류를 믿어야 되겠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잘 정리를 했다고 청장님께도 보고하셨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청장님께서도 잘했다고 그러셨어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처리결과에 “주 3회이상 현장출장 주민 및 차량통행에 원활토록 정비” 처리건수에 “정비인원-가로정비계장외 7명, 정비내역-손수레 및 노점상 14개소를 보도상 1/2로 퇴작정비 및 관리사무소앞 보도로 유도”를 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없는데 뻔뻔스럽게 이렇게 나열을 해놨다고요. 그러면 지난해 감사한 조치결과를 올해 감사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놨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공문을 175P까지 해놓은 것을 다 믿어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의문스럽거든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마이크를 꼭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번 3동 주공3단지 앞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기 처리결과에 “노점상 14개소를 보도상 1/2로 퇴작정비하고 관리사무소앞 보도로 유도했다”는 것은 실제로 시도했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앞으로 나오고,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면 들어가고 지금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지금 서류에도 위증해 놨고 지금 과장도 위증으로 발언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앞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 앞으로 노점상 하나라도 유치한 적이 없는데.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제가 매번 나가지는 못했지만 순찰을 해보면 보도가 굉장히 아시다시피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보도상에 1/2이하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제가 순찰을 했을 때는 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돌아가면 다시 또 나오고 이런 것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김태학위원

순찰은 몇시에 나갑니까? 새벽 5시에 나갑니까? 오후 3～4시에 나갑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일정하게 정하지는 않고요,

김태학위원

대략 나가는 시간이 몇시가 돼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나가는 시간이 약 오후 2～3시 정도입니다.

김태학위원

그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에요. 2～3시쯤 나가면 차량통행이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현장을 한번 나가 볼까요? 노점상 뿐이 아니라 인근 주택가 슈퍼에서까지도 차도에다 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해당 동장이나 구청 건설관리과나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놓고 문서에다가는 다 처리를 했다고 나열을 해놓으면, 또 청장께도 정리했다고 보고해서 잘했다고 칭찬까지 받았다는데.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앞으로도 계속 정비를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보충질의를 하시기 전에 건설관리과장은 김정중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준비가 됐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김정중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중에 되는 것은 지금 했고요,

류병권위원장

건설국장님! 김정중위원님께서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가져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송유영위원

위원장님! 정리좀 해주세요. 질의할 기분이 안 납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이렇게 떠들어서 지금 질의하겠습니까?

류병권위원장

건설국장님, 관리계장님은 앉아 주시고 답변시에 자료 보좌역할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건설관리과장이 지금 답변한 것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번 2동이나 번 3동에 전혀 도로상에 노점상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번도 단속을 안 했어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장은 밤 12시에 순찰을 갔는지, 새벽 2시에 순찰을 갔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 주변 노점상한테 물어본 결과 한번도 건설관리과에서 나와서 정리해 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건설관리과가 무서워서 장사 안해 본 적이 한번도 없다는데, 지금 다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 건설관리과장이 몇번 나가봤을 때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위증 아닙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위증 아닙니다. 왜냐 하면 “14개소를 보도상 1/2로 퇴작정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없앴다는 것이 아니고 보도상 반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건설관리과장이 한번이라도 나가 봤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나갔습니다.

송유영위원

나가서 노점상하는 상인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를 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보도가 좁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게 앞으로 나오지 말고 보도의 반은 확보해 줘라”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수십 사람중에 한사람을 붙잡아서 관리소 뒤나 어디에 가서 살그머니 얘기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그 노점상하는 사람뿐이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본 결과 작년보다 노점상이 늘으면 늘었지 줄지도 않았고, 도로에 1～2m까지 나와서 장사하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거의 운행이 안돼요. 하나가 서야 나가는 정도로 계속하고 있는데, 언제 단속을 왔었냐고 하니까 단속 온 적이 한번도 없데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장은 수시로 가보고, 다 정리되었고, 차량통행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얘기를 믿어도 됩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제가 나가서 직접 노점상들한테 “당신 치우시오”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순찰을 한 것이지. 그런데 제가 순찰을 했을 때는 분명히 1/2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앞으로 불시에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제가 개인 승용차를 타든지 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앞으로 정비가 깨끗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번 2동 148번지 맨꼭대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거기도 번 3동 같이 그렇게 단속을 했습니까? 그래서 다 차량통행에 이상없이 노점상이 정리 되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미아 9동 148번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유영위원

예, 거기가 번 2동 148번지입니다. 미아 9동하고 경계입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제가 한번도 안 나가 봤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안 간 곳은 안 갔다고 하고 아직 미점검 됐다고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 자료는, 건설관리과장이 책임져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그렇게 썼잖아요. 미아 9동 148번지가 아니라 번 2동 148번지입니다. 여기하고 번 3동 주공3단지 앞에 완전히 다 이동토록 유도해서 원활하게 정비되었다고 했거든요. 이런 자료를 자꾸 내놓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번 3동 주공3단지 앞은 제가 순찰을 돌았고, 사실 번 2동 148번지 일대 노점상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몇달 전에 알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시인하고 번 3동은 수시로 순찰한 것이 사실입니다.

송유영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것도 인정을 하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이 자료는,

송유영위원

한번도 안 가봤는데 자료에 가봤다고 했으면 인정을 해야지 다른 소리를 해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그 자료에는 매 순찰 정비인원은 가로정비계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간 것하고 안 나간 것하고는 별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송유영위원

주 3회이상 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주 3회는 저희 직원들이 간 것이고,

송유영위원

됐습니다.

김태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김태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건설관리과장께서 순찰을 하시느라고 애쓰신 것 같은데, 전부 노점상이 장사하는 자리이고 보도가 1m밖에 안돼요. 1m밖에 안 되는데 반을 물건을 들여 놓고 파는 것을 봤다고 하니 이것은 얼굴에다 뭘 쓰고 얘기하는 거에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보도가 매우 좁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갔을 때는 분명히 1/2까지는 안되겠지만 사람의 통행이 어느정도 되게끔 했었습니다.

김태학위원

거기는 11시부터 시장형성이 시작 되는데 물건을 내놓고 장사를 해서 전부 사람은 차도로 내려가요. 그런데 어디를 들여 놨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송유영위원

아니, 1m 보도를 반으로 줄이면 50㎝이어서 사람도 못 앉는데 무슨 반을 줄여서 그 안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김태학위원

사람을 보니까 장사를 못하게 해서 마음이 약해서 그냥 왔다면 고맙다는 얘기나 하는데 그런 위증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고요.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가로정비계에서 가로정비단속반이 몇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가로정비반은 일반직 1명하고 기능직 7명～8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근무시간은 어떻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근무시간은 일과시간 중이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이외의 시간에는 하지 않고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이외의 시간에 특별히 할 때는 하고요,

강명은위원

그러면 가로정비단속반 하는 일중에 노점상 단속도 역할중에 하나 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부분에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주임무는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철거 같은 것을 할 때 철거임무를 나갈 때 있고, 그 정도가 주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보지 판매대도 했었고, 그러니까 가로정비에 관계되는 부수적인 업무를 그때 그때마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저는 지금까지 송유영위원님의 질의하고 김태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께서 거짓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이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과장께서 나가셨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김태학위원님께서 나가셨을 때나 송유영위원님께서 나가셨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한 경험을 말씀드릴 테니까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박문수의원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얘기 했는데 가로정비단속반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이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 가로정비단속반 자리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번동 하천부지 앞에 도로부지 있는 데,

강명은위원

하천부지에 있지요? 재활용센타 옆에 있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재활용센터 옆에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본위원이 몇개월 되었는데 재활용센터에 볼 일이 있어서 총무위원회 박문수위원하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가로정비반 창고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창고가 있나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분명히 저분들은 단속반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노점상이 가장 혼잡하다는 2시 때입니다. 그안에서 바둑을 두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해서 박문수위원을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아닌지 확인해 봤더니 당연히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바둑 두는 것을 보면서 전화를 했는데 지금 현장에 차량을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차량번호를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서 있는 그 차량번호를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결론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시간대에는 바둑을 두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과장의 역할에 충실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결론적으로 지도 감독에 있어서는 좀 등한시 한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작업일지를 받아서 봤더니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그 문제는 그 전에 박문수의원님께서 저에게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박문수의원님께 백배사죄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강명은위원

잠깐만요.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사과를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장께서는 열심히 어떤 일들을 하려고 뛰어 다니는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 사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번동에 노점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나가실 때에는 이미 직원들은,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가정일 수도 있어요. 직원들은 빨리 연락을 해서 “과장께서 나가시니까 빨리 적치물을 치워라. 그래야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추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도 감독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논리가 약간의 비약이 따른 것은 사실인데 근거없는 비약은 아니거든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시에 순찰을 해서 그런 사실들을 적발 해내고 앞으로 단속반이 업무에 태만하는 일이 있는 것이 확인 된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김태학위원님과 송유영위원님, 강명은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질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설관리과장은 앞으로 담당계장을 통해서 밑에 고용직 인부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 지역에 차량통행이 아주 불편하고 보행자도 역시 그런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저도 지켜보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아까 질의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방금 자료가 저한테 왔는데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분구 당시 인수 받은 것 말씀하십니까? 자료 요구하신 거요?

김정중위원

일반업무추진비 산출규정에 의해서 산출하시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일반업무요?

김정중위원

예.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각 구 공통적으로.

김정중위원

이 범위내에서 업무편성을 하시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집행도 마찬가지이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신청한 자료 일련번호 18번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각과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자체계획서 및 세부집행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출내용에 있어서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계획 및 집행내역은 총괄부서인 총무과의 소관사항으로 우리과의 사기진작 집행내역중 해외여행 및 산업시찰 현황은 자료 제1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5P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사기진작에 대한 자체계획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없다고 답변서를 해왔고 방금 주신 자료에 보면,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내 1, 2, 3항에 ‘동호인취미클럽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등 불우공무원 지원 등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사기진작에 대해 건설관리과에서는 일반업무에서 하나도 집행을 안했다는 내용이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김정중위원

이유를 달지 말고, 지금 사기진작에 관한 집행내역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사기진작은 큰 의미로 볼 때, 예, 건설관리과에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1, 2, 3, 4,항에 관해서 쓰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이 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라고 했는데 집행한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받으신 내용중에 있는 일반업무추진비를 구청 전체로 크게 봤을때 구청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강명은위원

과장님께서 뭔가 지금 질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이것이 과목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호에 일단 일반업무추진비가 체육대회라든지, 생일기념품 같은 데로 지급이 되고 있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것을 사기진작 이라고 보는 거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김정중위원

보충질의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사기진작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로 참고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체육대회라든지, 일반 생일 이런 데에 돈쓰는 것이 사기진작에 관한 비용이라고 조금전에 “예” 하고 답변을 하셨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계획 및 집행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없다면서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체육대회나 직원들 생일선물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각 직원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업무추진비는.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업무추진비중 취미클럽에 대한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이웃 공무원 등 사기진작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전혀 쓰고 있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액수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는 1번 같은 경우 각 기관의 운영비,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여기 국직원과의 대화 및 국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300만원이 적혀 있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36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달이니까 지금까지 쓴 것이 3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는 36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의해 얘기하니까요. 집행한 내역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해당 사항되는 돈은 전혀 쓰신 적이 없으십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동호인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중위원

예.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건설국장님께서는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답변이 불충분할 때에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받아서 답변을 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업무추진비가 있으시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업무추진비를 쓸 때 동호인취미클럽이라든가, 생일기념품, 불우이웃공무원 지원 등 사기진작에 관한 경비로 일부는 쓰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듯이 일반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도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은 나가는 것이고,

김정중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건설관리과를 얘기하는 것이지 자꾸 총무과를 결부시키지 마시라고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일반업무추진비 내역자료를 요청했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 자료요청한 세부내역서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건설관리과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지극장 옆에 노점상 단속해 가지고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전에는 용역을 주었지만 구청직원으로 파견하게 되었다고 전번에 예산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몇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현재 6명이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씩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몇시부터 시작해서 몇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평일은 10시부터 22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공휴일은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6명이면 소속이 어떤 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고용직이 3명이고 기능직이 3명입니다.

이길훈위원

이 사람들 한달 월급은 얼마쯤 나갑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월급은 등급에 따라서 틀리지만 본봉이 약 50만원 정도입니다.

이길훈위원

수당을 전부 합하면 돈 100만원 정도 됩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본봉만 50만원이니까 100만원은 좀 넘을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한사람이 보너스까지 따지면 100만원은 더 되겠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전번에 용역을 줄 때 6,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지금 한사람이 보너스까지 따져서 150만원씩 따져도 900만원이에요. 900만원이 12개월이면 1억 조금 넘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배치 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그때도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직 공무원 3명이 유휴인력이 있었습니다. 유휴인력을 거기서 근무하게 하면 비교해 봤을 때 더 낫다 그런 결론이 났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1억 정도 된다고 치더라도 3명이 유휴인력이니까 5,000만원 정도 더 들어 간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휴인력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싸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지금 성북쪽에 보면 신세계백화점 앞에 노점이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 강북구쪽에는 거의 노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에 따라서 나름대로 외부에서 볼 때는 나라와 국가가 다른 이상한 형태로 보여요. 한쪽에서는 허가된양 노점에서 장사하고 한쪽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것은 좋다 이거에요. “과거 6,000만원 용역을 주었을 때보다 용역비가 좀 싸다 해서 근무요원을 파견한다” 이렇게 그 당시에 해석이 됐습니다. 유휴인력을 투자해서 그 자리에 넣어야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그때 목적은 “한달 전부 합쳐서 100만원도 안되는 예산 4명 정도 내보내면 이 예산보다 훨씬 적게 들 것이다” 그런 계산하에서 직원이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출되는 것을 계산해 보면 용역비의 배도 넘는데 이것 어떻게 된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2인 1조만 해도 가능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1주일에 한번 정도 한사람을 계속 파견 해놓고 말을 안들으면 1주일에 한번 정도만 차로 가서 단속을 해도 이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일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유휴인력을,

이길훈위원

유휴인력을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유휴인력은 없으면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는 거에요. 왜 거기만 유휴인력을 해요? 길거리의 간판대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가 많은데.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가 지금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3명씩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노점상 단속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8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할 것이 많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장하는 것, 그 다음에 방금전에 말씀하신 정보지함 수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11월, 12월달에 기구개편이 될 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는 인력을 단속반에서 몇명 빼서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장에 적치물 놓는 것이라든지, 생활정보지함 수거라든지 그런 데로 인력을 돌리는 것이 어떤가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완장을 차고 정복을 입고 한사람만 순찰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힘의 작용을 느낄 때 한꺼번에 가서 단속해 버리면 못할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약 2명 정도는 파견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인력을 돌려서 앞으로 처리를 하란 말입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무엇이 요점인지를 알아서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여기에 통계자료가 있어요. 115P를 보면 ‘도로 점용허가 현황 및 점용료 부과징수권’이 있고, 또 163P에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실적’ 이렇게 2개 건이 있는데 통계가 달라요. 통계를 보면 163P 건은 총 단속건수가 3,700여건에서 2,600건을 회수해서, 지난해보다는 많이 되어 있어요. 지난해 1,090건에서 6억 7,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96년에 부과는 3,700건 했지만 2,600여건을 징수해서 13억원의 수입을 잡았어요. 지난해보다는 실적이 배로 올라서 나름대로 좋은 현상이고요, 거기 도로점용료 하고 115P의 도로 점용허가 하고는 전혀 건수가 달라요. 지금 163P에는 도로가 3,427건이고 115P에는 790건이에요. 어떻게 해서 통계가 다른지, 그리고 성격이 다른지 해명을 해주십시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앞에 나온 790건 합계 2억 7,700만원은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것이고, 뒤에 3,427건은 건축과에서 일시점용 때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여기서는 건수로 잡았거든요. 금액은 보면 비슷할 것입니다. 하천 같은 경우 조금 줄어드는데 이 중에서 일부 미부과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건축관계할 때 전혀,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거기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부과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길훈위원

790건은 지금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순수한.

이길훈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허가해 주는 건이 790건인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차량 진 출입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데서 점용하는 것, 그 다음에 기타 상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이길훈위원

가정집에 진입하는 데도 받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에 주거용으로 집이 침범했을 경우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매기지 않고 대신 허가신청을 하면 저희가 내주지요.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점용하는 것이고, 이 뒤의 것은 건축과라든지, 토목과의 굴착허가라든지, 건축허가 내면서 바로 그 과에서 매겨서 통보가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여기 건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은 일시점용까지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에는 공공점용료로 도로하천구거점용료는 제대로 부과했고 징수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부과는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재래시장도 공공도로이고 대대적으로 하는데 거기는 부과를 못합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거기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당연히 해서, 시장에는 공공도노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에서 사용료를 받아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가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공공시장 도로에서 장사하는 사용료를 받아간다고요. 다 징수를 한다고요. 지금 공공의 수입을 개인이 이득을 챙기고 구청에서는 지금 수금을 못하는 상태가 아니냐 이거에요. 그 돈을 받으려면 구청에서 받아야 돼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무리 노점상이라 치더라도 빠른 시일내로 정리를 해서 시행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개인 시장업주한테 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대준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짜투리 땅이 조금씩 우리가 관리하는 구유지나 시유지 변두리에 남아 있는 것이 있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박대준위원

거기에 야채나 무엇을 심든 전혀 못심게 간섭을 하지 않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짜투리땅에 대해서요?

박대준위원

예.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선진외국을 보면 그것도 임대료를 받고 계약을 해줍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밭으로 쓰니까 비싸게는 하지 말고 조금만, 지가로 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하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그것도 다 산정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큰 용지라든지, 눈에 띄는 것은 하지만 짜투리 땅 조그마한 것은 그래서 측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제측량을 하는 중이고 그것이 다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박대준위원

선진국을 보면 짜투리 땅도 세수로 올립니다. 올리고 거기에 무엇을 강요하느냐 하면 농약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묻겠는데 방금 측량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전체는 안끝났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전체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박대준위원

지금 현재 종전하고 틀린 데가 나오면, 즉 말하자면 건축허가를 이상없이 종전에는 내주었는데 이번에 측량하니까 점령이 됐다고 나온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주택하고 관계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대강만 말씀해 주십시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00 몇건이 되는데요,

박대준위원

그러면 400 몇건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주민과의 마찰은 없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주민과의 마찰이 많았습니다.

박대준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항의하고 민원서류를 내지만 저희가 설득을 해서 거의 받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문시장도 도로점용 이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민원이 들어 오다가 결국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전부 냈습니다.

박대준위원

거의 첫번째, 두번째에는 주민들이 승복을 안하려고 할텐데 합법적으로 그때도 건축허가가 나간 거란 말입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판례를 들어 가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주민에게 들을 때는 “절대 주민이 이길 수 없다” 라고 여기서 불가 판정을 내려 주는 것 같은데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많이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지금 소급해서 5년전 것까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것을 잘 내던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내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많이들 수용해서 내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종전의 것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전에 측량해서 허가 내준 그 땅이 구유지니, 시유지니.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옛날 준공 당시에요?

박대준위원

예.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준공을 그렇게 확인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준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이번에 하고 다음에 약 10년이나 20년이 흘러서 또 측량해서 또 틀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저희로서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령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대준위원

제 자신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측량한 것이나 지금 측량한 것이나 관청에서 지적한 지적공사를 분명히 했었는데, 저 자신도 질의를 하고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격히 말해서 그 분들이 3, 4층짜리 건물도 헐어내야 하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 모순된 일은 앞으로 절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번 3동 139번지 일대에 석탑건설에서 재개발아파트 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원인도 알고 있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무엇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그 내에 무허가 건물이 아직 철거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됐습니다. 우리 단답식으로 질의하고 답변합시다. 그 무허가 건물주인이 김동남이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김동남에게 점용허가를 건설관리과에서 ’91년 8월 16날 내줬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6년간 점용료를 170만 1,340원을 징수했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점용허가 라는 것은 어떤 용도로 내줬습니까? 구거부지 점용허가를 ’91년 8월달에 내줄 때 어떤 용도로 쓰라고 내줬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주거입니다.

송유영위원

주거이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송유영위원

구거부지 내에 그때 그 건물이 있었어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내주고 내준 것에 따라서 사용료도 6년동안 170만원씩이나 받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렇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송유영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행정을 함으로써 지금 얼마나 엄청난 피해가 있느냐 하면 구청에서는 그래 놓고서도 석탑건설에게 조건부 사업승인을 내줬어요. 내줄 때 “김동남이 점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민원을 너희가 해결하고서 건물을 지어라” 이런 사업승인을 내줬어요. 그래서 석탑건설에서 김동남에게 해결하려고 갔더니 “이것은 구청하고의 문제이지 석탑건설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세금을 이만큼 내고 주거용으로 정당한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하고 얘기 안한다. 너희가 기어이 해결을 보려면 현재 점유하고 약 30평 정도를 대토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와 똑같은 그만한 크기의 건물을 해줘라. 그러면 나가겠다” 이렇게 버티니까 석탑건설에서는 건물을 못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건설관리과에 가서 “구거토지는 사전결정시 부여된 조건이 완료되는 대로 용도폐지 절차를 밟은 후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석탑건설이 지으려고 하는 아파트는 수십년 동안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재개발로 짓는 아파트입니다. 46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수백명이 분양신청을 해서 지금 돈을 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단 한집때문에, 그것도 구청에서 내줘서는 안될 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용도폐지를 건설관리과에서 해줄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쉽게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점용허가가 ’96년도 12월 31일까지니까 그 이후에 점용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고 철거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유영위원

점용허가가 몇년도라고 그랬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96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금년말입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 이상 내주지 않으면 구청에서 강제철거가 가능합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점용허가를 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점용허가를 더 이상 안 내준다면 철거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유영위원

본위원은 이 집을 강제철거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해서 46세대 자기 집 갖는 꿈을 완전히 무산시켜 놓고, 아무 것도 모르고 이 아파트에 들어가겠다고 분양신청을 해서 지금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지에는 또 철탑까지 세워서 엄청난 데모를 해서 전국이 들썩했던 그 장소라 이겁니다. 이런데 이런 행정을 해서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는 제일 슬기롭게 해결 되게끔 최단 시일내에 해서 민원이 덜 생기고 주민들의 고생을 좀 덜게 만들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번 3동 완성아파트 길건너 인도에 솜틀기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몇번의 진정이 들어 왔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진정은 많이 들어왔고 관계기관에서 많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소송에.

송유영위원

묻는 부분만 대답하세요. 여러번 들어 왔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여러번 들어 왔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솜틀기계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몇년 됐습니다.

송유영위원

몇년 됐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 솜틀기계가 있음으로써 보행인들이 인도를 못 다니고 차도로 내려 오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엄청난 위험성이 있어요.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고 달리는 곳인데 이것을 처리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솜틀기계의 소유주와 그쪽에 놓은 행위자가 틀립니다. 그리고 서로 소송에 지금 걸려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난번에 “철저를 하겠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알아본 결과 행위자의 소재가 불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만간에 조치하려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몇년동안 주민들이 수십차례 진정도 하고, 위험부담도 있고 구청 건설관리과장이 봐도 그것은 치워야 할 부분인데, 그러면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고 형평에 안 맞아요. 이유는 개인이 도로에 조그마한 적치물만 하나 내도 당장 철거를 하고 간판만 조금 나와도 철거를 하면서 어떻게 많은 주민이 사용하는 인도를 막고 몇년동안 있는 것을 소송 아니라 다른 무엇을 해서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놓을 수 없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금년안에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어떻게 금년까지 갑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니까 항상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기계 하나 옮겨 놓는데 한달반 걸린다 이것입니까? 바로 최단 시일내에 치워 보십시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꼭 그것은 약속합시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송유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위원님 녹음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자료요청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었던 그 부분을 다시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얘기이었나 하면 공무여행에 관한 건인데 국장님은 전혀 모르셨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 몇명이 나가는지, 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해서 가는지 지금 말씀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었고,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모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이 위원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두번째는 4차 공무여행 심사를 할 당시 건설국장님인 신형빈 국장님께서 본인이 직접 나가셨더군요.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를 경유하여 다녀 오셔서 몰랐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물론 순서가 되고 그동안 공무원을 상당히 오래 하시고 퇴직에 가까워서, 어떤 돈으로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소관이 여행 나가는 공무원 숫자가 가장 적었고, 또는 한명도 나가지 못한 과가 있는데도 그것을 챙기고 돌봐야 할 국장님이 자신 먼저 외국 나가기에 급급해서 챙기지 못했던 점은 ’96년 5월 29일에 출국하여 7박 8일간 다녀 오시다 보니까 몰랐었던 것을 이해하고, 이후에라도 국장님 자신보다는 먼저 밑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 또는 선정을 할 때 저변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관해서 좀 배려를 하시고 신경을 쓰셔서 타국과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그분들을 해외여행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본위원이 몇가지 민원 진정을 받아서 국장님께 부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장님도 계시는데 같은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 본위원이 실망하고 공무원이 업무에 임하는 태도에 실로 아연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민원으로 의한 민원 해결을 부탁했더니 해결해 달라는 어떤 의원이나 공무원을 지칭하면서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포장마차를 철거하면서 그 사람을 판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우선 법에 적용되기 이전에, 또는 자기 본연의 임무이든, 아니면 지원을 나갔든 국장님, 또는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직원이 그런 작태로 공무행정에 임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소신을 가지고 공무수행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 답변은 생략하고 건설관리과장님께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에 빠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자료를 2시까지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빠진 부분이 아직 제출이 안되었고, 제가 자료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현장확인을 한 이후에 이 자료와 대조를 해서 그때 다시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자료 주시겠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안된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세부감면내역이 지금 빠진 것 같고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어떤 것에 대한 세부감면입니까?

김정중위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자료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질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료 115P입니다. 거기 보면 ‘도로점용료 허가 및 대상현황을 관련법령 등을 명기하여 제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현황을 보면 진출입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출입이 차량 출입시설을 말하는 것인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 출입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이번에 차량 출입시설 설치했다는 도로점용료 부과 그 부분이 미부과로 인해서 적발된 것이 있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류병권위원장

요약해서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강명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감사원 감사 11월 4일부터 11월 14일 기간중에 번 1동 448번지 소재 양만식외 2인의 건축물 허가후 차량진입로 점용료 ’95년도 분과 ’96년도 분을 부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일시점용을 하고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미비가 되어서 착오로 미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 다음날인 11월 7일자로 부과고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해 넘기기 전에 건축과에서 일시점용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해야 되는데 자료가 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바로 다음날 부과를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세입구분 부적정으로, 시세, 구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도로 일시점용료를 시수입과 구수입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시행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냥 전부 구수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몇월 며칠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때부터 시수입과 구수입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을 서울시내 25개 구청들이 전부 구분을 안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전체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전체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받는 도중에 적발이 되어서, 오늘도 저희 담당직원이 이것 때문에 회의에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전 구청이 착오로 미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발견이 되어서 전 구청에서 앞으로는 시수입과 구수입으로 구분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일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북구 관내 도로점용, 구거, 제방, 하천 점용현황을 동별, 지번면적, 점유자 인적사항, 점용일자를 작성하여 제출” 방금 제가 말한 그 가운데에 그러한 것들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관공서나 직능단체나 또는 관공서 건물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이 자료에서 관공서는 해당규정에 따라서 감면내역이 있으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야 되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래서 제가 감면내역을 요청 했는데 지금 감면내역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강북구내에 그런 감면내역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그러니까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직능단체라든지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건물은 한건도 없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세부감면내역을 제출해 달라는데 안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장을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에 감면내역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것이지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악중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관공서라든지,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건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김정중위원

서류가 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서류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과장님으로서는 현재 하천이라든가, 또는 국유지라든가, 구유지라든가 지금 2번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이 있었을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그냥 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가령 예를 들어서 파출소 앞에 차량 출입시설 이런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감면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따로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 과장님 전결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안하고 계시는 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사실상 관공서 앞에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사실 이것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김정중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거, 제방, 하천 점용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줘야 되는데 과장님 이전, 이후에 한번도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거나, 지금 관공서나 이런 데 감면혜택을 주어서 서류를 비치해야 할 이런 부분을 전혀 파악 안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전결사항인데 왜 안하시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태만이 아니신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안 것인데 앞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앞으로 얘기이고 지금까지 파악이 안되었다라고 한다면 과장님이 고유업무 권한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하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일체 안 했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관내 도로라든가,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출해 준 자료와 현장파악을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대조해서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번동 천주교, 한성여객, 재활용품 수집장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 이용현황 및 향후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3P입니다. 자료준비 되셨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준비 됐습니다.

송유영위원

점용료 결정은 누가 합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점용료 결정은 신규허가일 경우에는 국장에게 전결권이 있고, 그 다음 계속허가일 경우에는 과장에게 전결권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이 지역을 점용하고 있는 땅의 임자는 누구입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서울 시유지입니다.

송유영위원

점용료에 몇%가 강북구의 수입이 됩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30%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작년도 점용료와 ’96년 점용료 차이가 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몇%나 올렸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지가변동에 따라서 10% 정도 올라갔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같이 죽 붙어 있는 도로부지거든요. 그런데 한성운수의 454㎡는 ㎡당 1만 1,230원이고, 844.3㎡에 대한 것은 ㎡당 2만 6,554원이고, 재활용품이 쓰고 있는 114㎡는 ㎡당 2만 4,050원이고, 천주교가 쓰고 있는 것은 ㎡당 1만 1,065원으로 사용료가 되어 있는데 같은 위치이고 같은 조건이고 공시지가도 그 주변이 아마 같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를 두고 점용료를 부과합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료를 산출할 때는 공시지가×연수×요일을 곱한 것인데 지금 시유지, 도로부지는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바로 옆 인접한 인근지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인근지가가 적용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필지라도 저쪽 앞쪽에 있고 옆쪽에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대지라든지, 옆에 있는 도로라든지 하게 되거든요.

송유영위원

그 지역 건설관리과장 가봤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송유영위원

가봤는데 한성운수에서 쓰는 것하고 천주교에서 쓰는 것하고 땅값이 그렇게 두배 차이가 납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천주교는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진입도로니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송유영위원

한성운수도 진입도로이고 천주교도 진입도로 아닙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인근지가가 차이가 나니까요.

송유영위원

인근지가가 두배 차이가 납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인근지가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송유영위원

자신 없는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인근지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인근지가가 두배 차이가 난다. 인근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거기 바로 부지 옆에 있는 것이 되겠지요.

송유영위원

바로 곁에 있는 공시지가가 두배 차이가 난다. 그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두번째, 이 지역을 전부 합치면 평수로 약 710평 정도 됩니다. 물론 그 땅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회수를 한다면 시내버스나 천주교에 진입로가 없어서 맹지가 되어 버리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래서 지금 봐주고 있는 것입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아직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점용신청자들이 합당하게 점용신청을 하면 지금 현재 점용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유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향후처리계획을 밝히라고 했는데 향후처리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용도에 따라 조치한다고 그랬어요. 강북구내에 이런 경우가 있었지요. 쌍방울아파트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쓰레기하치장이나 청소 관련시설이 들어가면 좋은 자리를 아파트 짓기 위해서 대토로 지금 장애자복지관 짓는 그 땅을 받고 그것을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싼 땅이면 이것을 한성운수나 천주교에 인계시켜 주고 그것과 비슷한 대토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과에서 이것을 그렇게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송유영위원

결정할 권한은 없어도 그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지역이고 더군다나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땅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쓰인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기에는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유영위원

어디 권한입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청 도시계획 결정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도시계획하고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는 데에요. 지금 거기에 새로 도로를 낼 것입니까,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시고, 제가 얘기한 한성운수와 천주교 공시지가가 두배 차이가 넘는다는데 도저히 두배 차이 나는 데가 아니에요. 바로 곁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공시지가가 두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사용료 결정을 한다고 아까 답변했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송유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달라서 가격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 바로 인근 뒤는 주공아파트 5단지에 인접해 있는데 단지내에도 공시지가가 틀립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단지하고 바로 옆하고요?

김태학위원

같은 단지에서도.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아파트 단지는 똑같은 필지니까 같은 단지는 똑 같다고 봅니다.

김태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시지가가 달라서 가격차이가 난다고 합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했지만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나거든요.

김태학위원

본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힘센 기업체는 공무원들이 힘을 못쓰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자에게는 과다하게 책정을 하고 힘있는 사람들한테는 맥을 못추고 공무집행을 하는 것 같다고요. 지금 사용료는 다 내고 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인근지가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출한 것입니다.

김태학위원

송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해 달라는 공시지가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김태학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사용료 낸 영수증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세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시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중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유 6동과 수유 3동을 현장확인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유 6동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것이 동사무소에 계신 직원들이 전혀 동 업무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어디에 어떤 지분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다 라는 직원을 데리고 한개팀만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결과가 총 8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중에서 2개 빼고는 다 위반입니다. 제가 발표한 이후에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유 3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근린생활 시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 경우는 상가거리 하나를 샘플로 잡아서 조사를 했는데 총 17개 중에서 9개소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적치물이 쌓여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현황에는 없는데 건물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이미 지난번에 일제점검을 해서 적출해서 시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또다시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점검하신 결과를 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적출된 것은 우리가 조사한 사항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가 올라온 사항이 7건이고 나머지 8건은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건물을 우리가 다 조사 할 수 없어서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사항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오전 답변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송유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자세하고 완벽하게 현황파악을 해서 조사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왜 오전 답변하고 오후 답변하고 다른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올해 총 조사한 건수가 전부 다 했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올해 조사 점검한 실적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1개 통을 샘플로 잡았습니다. 총 대상수가 8군데인데 6군데가 적발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동 담당 7명 직원이 약 5,000개소 되는 부설주차장을 다 관할해서 한다는 것은 인력부족상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시정이 한번 되었다가 또 재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명은위원

공무원의 정직성과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제 정신 박힌 공무원이라면 8군데 중에서 모든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정신 박힌 공무원인가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동사무소에서 1,000㎡이하를 점검하라고 우리가 업무배정을 나눴을 때에는 아무래도 동사무소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점검이 빠르고, 시정되었다 재발되는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파악이 쉬울거라 생각했는데, 동사무소 행정이 원래 주민들과의 유대관계 이런 것을 중시하는 그런 행정이니까 그렇게 위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적출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강명은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이 감사 3일째인데 첫째날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해서 구청조사와 다른 적출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둘째날 마을버스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해서 구청조사와 정반대의, 99.9%도 아닌 100%의 정반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어떤 식으로 조치하시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우선 강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점검도 하고, 또 저희 구청인력이 적기 때문에 동을 시켜서 각 동별로 단속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에는, 그 점검내용과 같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또 위원님께서 나가셔서 보니까 또 다르게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재발생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동 직원들하고 저희구에 있는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어떻게든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교육철저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구청장실에서 조사를 해도 그 공무원이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고 의지가 없다면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겠느냐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점검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변화가 있는 것까지 저희 직원들이 계속 하루종일 그것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강명은위원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건축물의 인허가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 차고는 있되 차 세워 둘 장소가 없어요. 어떤 곳은 출입문 자체를 봉쇄하다시피 해서 적치물을 놓아놨어요. 그런데 도대체 현장확인만 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나 시, 구청에서는 자꾸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편의를 다 봐주기 위해서 하자고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러한 적출을 하면 정확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단 1개동에 1, 2건이라도 해보십시오. 절대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오늘과 같은 현실이 나타나서 자기집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모든 차들은 도로로 내몰고 시나 구에서는 주차장 땅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서 또다시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상식이하의 행동인데 눈을 감고 해도 이 정도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건물허가 낼 때 주차장 허가를 빼버리든지, 건축법이 틀렸다고 항의를 해서 아주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분명히 집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물론 적발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아마 80% 정도는 주차장 활용을 안한 것 같아요. 그 차들이 어디로 나와 있겠습니까? 길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단히 피해를 준다 말입니다. 어떤 곳은 심지어 사람이 들어갈 통로도 없이 만들어 놓았어요. 강명은위원님이 대강 말씀을 다 드렸고 송유영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려고 하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다음은 송유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아까 건축과장은 강북구내에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4,354세대 뿐이 안된다고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재확인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통계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통계입니까? 실제 사실입니까? 그런 것을 무슨 통계를 냅니까? 통계 낼 성질이 아니지요. 좋습니다. 넘어 갑시다. 아까 부설주차장 확인할 것이 약 5,000세대라고 했는데 4,354세대입니다. 그렇지요? 바빠서 그것을 다 조사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중에 1,000㎡미만은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1,000㎡이상만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7명이라는 인원은 구청 건축과 직원이고 각 동의 직원이 1,000㎡미만은 확인 조사하게 되어 있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7명이 5,000세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식으로 합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고, 아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건축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명석한 머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근무태도를 그런 식으로 가지시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야단인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제일 돈 안들고 해결할 수 있는 주차문제의 길이 우선 자기집에 주차장으로 허가난 그 부분을 불법용도 변경한 주차장 시설을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뜻하고.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전적으로 맞다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믿고 지금부터 많은 행정력을 거기에 쏟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참 좋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마는 제가 여태까지 보고 느낀 바를 몇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길거리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기 시작한 것이 3, 4년전부터인데 그때부터 주차장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1년에 두번씩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못 배겨나게 최소한 몇십만, 몇백만원씩 1년에 두번씩 과태료를 매겨서 어떤 점포를 빌려줬을 때 받는 사용료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매겨서 배겨나지 못해서 다 정리가 되었어요. 거의 정리가 되었는데, 솔직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선거니 뭐니 해서 전부 풀어 놔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유야무야한 형태로 되어 버렸다고요. 지금은 단속을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다 조사하고 왔다는데 그것이 전부 사실이에요. 정말 서울시 주택가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제 차고로 들어 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일부 어느 동 자체만 깨끗이 하고 어느 구 자체만 깨끗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장이 각 구청장들하고 협의해서 얼마만큼 이 주차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느냐, 안가졌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1년에 두번씩 과태료를 매겨 보십시오. 절대 다른짓 안합니다. 그냥 법은 있되 봐주고 묵인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지나가고 있고, 이렇게 감사 때만 “예,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고, 길거리에 주차난만 극심한 것이지 해결할 길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건축법에 필요도 없는 주차규정이 엄격해서 서민들은 집을 제대로 못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서민들만 울화통이 터져서 집도 제대로 못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주차단속도 물론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집집마다 전부 단속해서 위반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옳겠습니다마는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미치기 때문에 중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선별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 하고 거기에 따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도 1년에 두번씩 한다는 것이 강제이행부담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적발 당시에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원상회복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지나면 재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재발생의 유형을 보면 물건을 상품 적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다보면 거기에 장애물을 설치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에서 하고 있는 상설점검이라든지, 분기별로 하고 있는 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또 마찬가지로 동에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힘만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준법정신을 발휘해서 주차장을 제대로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아울러서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드린 어떤 구청장님과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지를 지금 감사를 계기로 해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고, 또 각 구청장들은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정말 서울시 뒷거리의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같으면 되지 않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감사 끝나면 바로 저희 간부회의때 구청장님께도 보고드리고 그리고 상급부서인 서울시에도 건의를 해서 위원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국장께서 ‘재발방지’ ‘재발방지’ 그러시는데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발된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적출되지 않았던 것이, 과거에는 아무 이상없다 라고 하는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 라는 거에요. 공동주택을 얘기하겠습니다. 과거에 공동주택에서 재발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서류가 미비되었는데, 재발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적출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적출된 것 뿐이에요. 물론 과거에 적출되지 않았는지, 적출되었는데 묵인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있던 것이 재발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적출되지 않았던 것이 적출된 것이라고요. 구체적으로 마을버스에 안전장치가 있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그 마을버스에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페인트칠을 한달전에 했다고 했는데 약 10년 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재발이라니요.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대책을 꺼내 보시라고요. 어떤 대책을 꺼내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물론 재발이 아닌 원래부터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강명은위원

있을 수 있겠다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감사에서 확인이 되었다니까요. 공무원들까지 대동해서 확인한 사항이라고요. 있을 수 있다니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께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때 단속을 못하고 지나간 경우도 일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명은위원

단속을 못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마을버스에 올라가서 상태를 보면 모릅니까? 장님이 올라가서 점검했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단속할 때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실태조사를 다시한번 할 의향은 있나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이 조사 했던 것에 대한 재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명은위원

예.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오늘 이 시간에 더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도시정비국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질의 답변의 시간에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국 소관중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