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민국 나머지 과인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산업과의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227번입니다. 도시가스 시설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시설하는 업체가 강북구에만 등록한 업체가 아니고 경기도 고양까지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은 도시가스 협력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협력업체에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민들이 도시가스 지난 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신규로 설치하는데 그것만 지금 전부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가장 민원이 큰 곳은 기존시설 변경인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여기 답변자료에는 자료제출한 것은 전부 신규인데 기존시설 변경에 따른 애로사항, 문제점을 아시는 대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두번째는 우리 강북구에 등록한 업체 실적을 좀 요구를 했더니 전부 신규사업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구정질문에서 답변자료도 보면 가정용인 경우에 m당 12만원 또 1개 가정에 66만 3,000원 이런 자료만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기존시설 변경할 때는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가 어느 주민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대로 사진도 다 찍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용인 경우입니다. 가정용이 아니고. 6m, 7m 나가는데 기존가스시설을 다른 데로 땅을 파서 옮기는 작업에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 그 주민이 답답해서 사방팔방으로 연락을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시설 변경을 채널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해야 시공이 끝나는지 그 흐름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시설 변경시에는 신청자가 시공자를 임의로 선정해서 임의선정 또는 도시가스 회사에 의해서 계약하고 시공하고 있으나 견적서 없이 시설비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흐름도를 제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들어 보세요. 먼저 지역관리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한진 지역관리사무소에서 멋대로 지금 여기 등록 되어 있는 또는 타 구에 등록 되어 있는 협력업체를 선정을 해줍니다.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그 가정에서 협력업체를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협력업체를 말하자면 건설업체를 지역구에서 멋대로 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선정된 업체에서 견적서를 분명히 넣어가지고 시공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아마 잘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건설회사를 전부 여기에 데려다가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왜 일주일동안 안나타났느냐 했더니 이런 공사에 무슨 견적서 넣고 뭐 합니까 해서 일주일을 끌었어요. 그래 그 시설을 뜯어 고친 다음에 철거작업을 못해서 일주일, 열흘 가다가 그 다음에 그 파이프만 공중에 세워 놓은 것이 3일동안 세워 놨어요. 사진 지금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변에다가 가스파이프만 놔두고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견적서도 없이 그냥 공사를 사정사정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것이 외부공사는 협력업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감독기관은 한진 본사에서 하고 내부공사는 지역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0일 이상 끌다가 얼마 달라는 대로 그냥 주고 말 수밖에 없다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신규시설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신규 이거 말고 기존시설, 상업용 특히 상업용입니다. 그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자세한 것은 마지막날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도시가스에 민원이 대단합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LPG가스 내부공사에 한 다섯배 정도는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파이프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제가 지금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북구에 시설업체 현황해서 시공실적을 좀 부탁을 했더니 전부 신규 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등록업체들은 전부 기존시설 변경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다시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시공업체별 기존시설 변경을 다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 간사, 홍복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계과장께서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시고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조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전혀 기존시설 변경에 따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은 자료제출로 하고 마지막날 시민국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관계과장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몸이 안 좋고 치료중에 있으시니까 조금 위원님들에게 넓으신 아량이 있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공업체의 등록은 구청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스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한진 지역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한진지역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시공업체를 지정을 해주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용가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한진하고 가까운 그런 어떠한 시설업체만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지고 그외의 다른 업체들은 시공을 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업체들의 횡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한진 지역관리사무소 같은 곳은 신청을 수용가가 하게 되면 시공업체의 명단을 전체적인 명단을 적어진 것을 수용가에게 줘서 거기에서 수용가가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경쟁심이 생기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형태의 그런 시공을 해주리라고 봅니다. 또한 가격이나 견적도 여러군데서 받아 볼 수도 있고요. 한곳에다만 고정을 시켜 놓기 때문에 견적서도 필요없고 뭣도 필요없고 너희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으라는 식이에요. 조금 전에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진 지역관리사무소에서 도시가스 시설업체들의 명단을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적인 명단을 한 종이에 해서 상호하고 전화번호해서 수용가에게 줄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원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점검 4회를 했다는데 4회를 했으면 거기에 첫회 했을때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조치내역이 있었는데 그게 과연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4회한 것에 대해서.

4회 한 것에 대한 조치내역이 맨 밑의 자료에 종합적으로 나와.

종합적으로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1회 적발, 2회 적발, 3회 적발 있을 것 아닙니까? 자주 적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이 1회에서 2회에서 됐나 안됐나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자료제출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가스 정압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답을 해주세요. 가스 정압기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히만 답해 주세요.

가스의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력조절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설치하는 기준.

설치하는 기준은 제가 상식적인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의 압력조절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어떤 고지대가 있다든가 혹은 가스압력이 불충분한 곳 그런 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답변이 미숙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설치를 한 정압기가 민원에 의해서 이전을 하죠. 그 이전을 하는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전을 합니까?

저희 구청에서 이전할 필요성에 의해서 가스공급회사에다가 우선 이전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전 필요성이 없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고요.

구청에서는 가스공사에다가 의뢰를 한다.

예. 가스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공사에 대한 시공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가스공사에다가 의뢰를 한다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위원회 지적사항인데 이 정압기가 대부분 학교 운동장이나 국민학교 운동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중이 모여 있는 곳에 거의 매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전혀 이전한 곳이 전혀 없어요. 그대로 지금도 이전한 곳이 없이 학교에 정압기가 있다든가 대중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정압기가 매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정압기 관계로 민원이 제기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최근에 산업과에 진정서가 한군데 들어와 있는데요. 수유 1동 빨래골에 설치 되어 있는 것을 장소를 옮겨 달라는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운동장이나 대중 집회 장소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장소확보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역시 딴곳으로 옮기면 또 새로운 민원이 생기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원이 다수 들어와 있는 곳에는 가스회사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전이 불가능한 곳에는 불가능 한 것이죠.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있다든가 예산이 확보된 것 그런 것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도 그때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을 저희 위원님들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가스 정압기 설치한 장소가 그런 위험한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 달라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인데 자료에 보면 전혀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고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수유1동입니까?

예. 수유1동입니다.

민원이 해결됐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해결이 안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스 정압기 설치는 가장 우리 주민하고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과에서나 국장님께서 면밀히 지금과 같은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민원과 시설에 대해서 안전을 기해야 됩니다. 특히 국민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언제쯤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전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장소가 지금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예.

이것은 제가 오늘 오후에 현장을 가서 보고 종합감사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입니다. 221번에 대형판매 시설실태 및 점검결과 조치 내역서 안전점검 사항에 보면 ’96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 것에서는 소방분야 4건, 전기분야 8건, 가스분야 3건입니다. 그런데 하절기 안전검검에 들어가서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소방분야에는 하나가 줄어 들었고 전기분야는 8건중 한건도 개선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분야는 6건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 났는지, 왜냐 하면 조치내역이 있고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줄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치내역과 지적사항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월 10일과 9월 20일까지 해 봤는데 거의 6개월, 7개월 정도 흘렀는데도 소방분야 2건, 전기분야는 깨끗이 잘되어 있어요. 가스분야도 1건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남아 있는지 조치 사항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까지 7개월이 됐는데도 시정이 안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똑같은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요 왜 늘어 났는지. 가스분야에서 3건에서 9건으로 늘어났어요. 줄어 들어야 되는데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홍보가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2월 8일날은 3건인데 6월 25일날은 9건이에요. 그러니까 2월 8일날 어떻게 점검을 했길래 4개월 사이에 6건이 늘어 났습니까?

그러니까 2월 8일부터 2월 14일 가스분야가 3건으로 나왔는데 6월 25일부터 6월 29일에는 9건이 됐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3건은 그 당시 정비지시 후에 완료가 됐고 6월달에 또 조사를 하니까 9건이 나왔다 그 얘긴데 9건 내용별로 자세히 복명서 점검 리스트를 봐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마 이런 것은 건수가 많이 늘었다 하는 것은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 8일날은 점검을 제대로 안해서 3건입니까? 그러면 늘어난 것은 점검을 철저히 해서 늘어난 것이고 그러면 점검을.

그것은 아니죠. 2월달에 점검할 때는 3건이 발견이 됐고 하절기에 점검할 때 9건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이 왜 늘었느냐 그럼 전에 점검을 잘못했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분야 점검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당시 지적했던 사항은 시정이 됐고 새로이 또 9건이 발견되지 않았느냐 일단 서류를 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죠.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번3동에 주유소 신설허가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허가를 받고 그 다음날 주택재개발 관계 신청이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허가권자는 같은 구청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책심의에서도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또 주유소 바로 옆에 주유소가 길 하나 건너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법률자문도 구하고 아직 허가는 안 내주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허가를 내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현재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방음벽이라든가 아파트 건축 관계, 거리제한 관계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도 계속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보류중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도 그 주유소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드림랜드 가는 쪽에 에덴주유소 허가신청에서도 바로 그 옆에 같이 붙어 있거든요. 거기도 허가가 났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는데 또 신청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 주유소와의 문제때문에 못 내주는 것이 아니라 집단주택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아파트와의 거리 관계 물론 주유소로 허가를 내주면 아파트 입지 심의하는데 아파트 자체가 또 쑥 물러나야 되고 안 그러면 중간에 튼튼한 방어벽을 설치해야 한다든지 같은 허가권자가 같은 구청장 입장으로서 이와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보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옆에 주유소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건립하는 그 쪽의 말을 먼저 들어 주어야 할 것인지 주유소를 신설하겠다는 그쪽의 신청을 먼저 들어줘야 될 것인지 신청은 분명히 주유소가 먼저 했다는 이야기예요.

신청은 하루 이틀 먼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지금 보류해 놓고 연구검토 중에 있는데 확실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허가권자 구청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조건부 허가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신청하신 분들 하고 대화는 안해 봤습니까?

그런 뜻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우선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7번을 보시면 도시가스 사업기금이 ’96년도에 11억 2,300만원이 있는데 50명의 204세대에 1억 7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실적이 저조한 것은 도시가스를 시설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홍보 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219번 LPG판매업소가 25개소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LPG판매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전점검한 결과를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경미한 사항, 사실상 안전에 필요한 사항이 별로 없고 일반적인 사항만 이렇게 적출을 했는데 물론 안전사항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그 판매소 주변의 환경정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LPG판매소의 주변을 보면 LPG판매소 가스용기 또 자동차, 오토바이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아주 불편해 하거든요. 또한 공공도로의 보도라든지 또는 보도블록 같은 것이 파손이 되어서 주민들 한테 불편한 사항을 초래하는데 이런 사항은 적출이 안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적출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든지 월별로 점검을 하든지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민의 불편 사례가 없도록 주의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230번에 쌍문시장의 김장허가 사항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김장허가 사항은 도로점용 허가만 나면 바로 김장허가를 신청을 해주는지 또 도로점용 허가는 예를 들어 쌍문시장의 김장시장의 신청지가 차량통행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협조 의뢰를 해서 거기에 따른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확인서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도의 김장시장 허가서류에는 그 서류가 없어요. 건설관리과의 도로점용 허가만 나오고 바로 허가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경찰서에서 통보한 협조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 김장시장 신청여부 또는 허가여부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난번의 11월 22일날인가 3일날에 아마 구청의 김장시장 불허로 인해서 상당히 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에 김장시장 허가가 아마 축소를 해서 허가해 준 것으로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를 해주었는지 허가를 해주셨으면 허가에 대한 일체 서류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에게 10월달에 진정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문중학교 옆에 적환장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각 동 다 공히 적환장의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학교주변의 적환장 관계로 인해서 쌍문중학교 학생들에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인근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김장시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그래서 금년에는 김장시장 허가를 불허해 주고 그 다음에 적환장을 다른 데로 옮겨 달라 이런 진정이 들어 왔는데 이런 진정 사항을 청소과나 산업과는 받으셨는지, 받으셨으면 이에 따른 처리결과를 저에게 자료를 서면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시장 허가는 저희들에게 허가 신청하기 전에 도로부지 사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부지 사용허가 과정에서 관계과와 협의를 합니다. 경찰서는 교통지도과 하고 협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득하게 되면 특별히 추가로 검토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에 관할 교통관계의 과장한테 협조를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경찰서장 앞으로 가고 참조가 교통지도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장시장 주변 무단주차 및 법규 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의견을 묻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회의 서류라도 있으면 일체 복사를 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공문협조를 했으면 공문까지 다 복사를 해서 서면 제출해 주세요.

예. 그 서류 일체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본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에 김장시장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 협의가 들어온 것은 학교측하고 인근의 민원이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으니까 김장시장은 금년에는 어렵다고 통보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 진정사항을 못해 준다고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다 그 얘기죠?

아닙니다. 건설관리과 도로부지 점용허가 받을 때 협의사항이 저희 과에 왔는데 저희 과에서 금년에는 진정도 있고 학교측하고 인근주민의 진정이 있으니까 김장시장 개설이 어렵다는 통보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건설관리과의 허가 과정에서 학교측하고 민원인하고 대화를 일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9일로 22일날 나가서 30일까지 기간을 9일로 단축해서 제반 이행사항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각서를 받고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알았어요. 이 진정서 처리사항 또 김장시장 새로 허가한 사항 전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일체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장시장 관계로 구청장님한테는 불허하기로 하고 왜 허가해 줬느냐는 얘기를 계속 추궁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생략을 하겠어요. 사실상 불허하기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고서 다시 또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공권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에요. 일단 그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요구한 일체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다음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답변드리 겠습니다. 이 진정서는 청소과에서 처리를 했고 저희들은 학교측하고 주민이 직접 사무실에 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진정서가 그후.

과장님, 진정서가 청소과로 접수됐으면 사본이 산업과로 이첩이 됐을 것 아니에요. 안됐으면 말이 안되잖아요.

시민국장이 김장시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중에 경찰서와 협의를 봤느냐 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경찰서의 교통과에 분명히 협의를 봤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알겠고요. 일단 불허가 처분을 했다가 왜 허가를 해줬느냐고 하는 사항은 지난번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상황이 많은 인원이 와서 구청의 기물을 부쉬고 난동을 피우고 우리가 도저히 업무를 집행할 수 없을 뿐더러 본회의에서 논의됐다시피 생산자인 농민들을 위한다거나 혹시 차로 그날 20여대를 싣고 왔는데 이것을 허가를 안해줬을 경우에 현장에 물건을 폐기처분해야 한다든가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부득이 다시 조건을 붙여서 차에서 일절 내려 놓지 않는다, 혹은 9일까지로 단축한다, 주변환경 청소를 깨끗이 한다 하는 그런 조건하에 다시 허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절차상에는 문제는 없는데 조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불허가 처분했던 것을 왜 허가 처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공권력 차원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구행정은 여러가지 종합 행정인 만큼 어느 정도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김장허가는 주민공익과 관련된 구청장의 재량권이 부여된 사항이라 해서 좀 안된 얘기 입니다마는 부득이 다시 허가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은 내용을 아니까 생략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허가를 불허했다는 서류하고 그 다음에 아까 다시 김장허가 낸 일체 서류만 서면으로 주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할 처리는 내가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운영에 있어서 기금 대출실적이 저조한데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금년의 경우 50명 1억 700만원이 나갔는데 역시 대출실적이 저조해서 각동에, 혹은 반상회 등을 많이 활용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정의 기금은 전부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하겠고 그리고 LPG가스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안전점검에만 중점을 두다보니까 조위원님 지적대로 주변환경이나 교통 불편사항, 청소관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좀더 안전범위를 넘어서 주민 편익차원에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224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자격 및 지원업체에서 보면 한장 넘겨서 지원자격에 보면 ’93년 이후 시.구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받은 업체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는 참 잘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된 것이 없는데 ’93년도 것을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보니까 네군데 회사가 2번을 받았어요. ’93년도 받고 ’94년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외됐는데 왜 4개 업체가 이중으로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기금지원해 준 것은 도봉구 시절에 해준 것이고 ’94년은 저희들이 강북구로 오면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93년도 하고 ‘94년도에 중복되는 기업체가 두군데나 세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94년도에 강북구에서 줬다고요. ’94년도에 강북구가 생겼습니까?

예, 시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은 강북구 개설된 후에 이중지원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북구에서 정한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도봉구 시절에는 이중지원관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93년 이후라고 하지 말고 이왕이면 ’95년 이후라고 강북구시절 그렇게 해주어야죠. ’93년 이후라니까 도봉구 시절에도 ’93년이고, 강북구가 생긴지는 ’95년 3월 1일부로 개청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법이 만들어 집니까?

그러니까 관계 과장님께서는 ’93년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지원법령이 바꿨다는 얘깁니까? 그이후에.

예.

그러면 그 이전에는 2번 받아도 괜찮았는데 ’94년 이후에 법령이 바꿔져서 한번 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바뀌어졌다 이것이죠?

자체의 방침으로 중복지원을 해주지 않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방침한 내역서를 몇월며칠 날짜에 방침이 내려 졌는가를 백운열위원님께 첨부해 주도록 하세요.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가 앞으로 지역경제과로 개편이 되죠?

예. 조례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로 개편되는 그러한 중요한 부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지역경제를 짊어져야 할 그러한 산업과가 앞으로 인력이라든가 기타 할 일이 많을 줄로 압니다. 여기에서 도.농간 직거래 농산물 직거래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강북구에 도.농간 직거래 매장이 자료에 보니까 두군데 있던데 맞습니까?

예. 두군데입니다.

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수유3동하고 벽산아파트죠?

예.

그러니까 수유3동하고 벽산아파트는, 벽산아파트는 수유2동입니다. 이렇게 농산물 직거래 장소가 이렇게 가깝게, 지역적으로 안배가 잘 안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두군데가 너무 가깝게 있어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아지역이라든가 번동지역에서 이곳의 농산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고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번동이라든가 미아지구에도 직거래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일 바람직스러운 것은 지역적으로 완전히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시민이 널리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장소선정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수유2동하고 3동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증설한다든지 그럴 때는 반드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번동지역에도 하나 한다든가 미아지역에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말입니다 장소선정 문제 여러가지로 그러시는데 그 여러가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소선정에 따른 문제 때문에.

장소선정이 마땅한 장소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 문제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여러가지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요.

장소선정이 원활하게, 장소가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런 장소선정을 잘 산업과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봐요. 장소선정 문제가, 장소를 선정을 해서 싼값으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역적인 안배도 해야 된다 이런데서부터 산업과가 정착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산업과가 더 나아가면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지 이런 조그만 일부터 일들을 지역의 안배도 없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답변은 좀 궁색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농민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우리 주민도 싼 값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일련번호 245번 담배자판기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담배자판기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자판기 설치 및 철거 또한 관리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식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시민국장님에게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수감 받는 태도가 아주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오늘 국장님 때문에 30분간을 늦었어요. 미안하면 미안한 감이 있어서 감사태도가 좋아야 되는데 아까 백운열위원님께서 얘기하는데도 그분의 질의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도 웃어가면서, 물론 웃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지금 감사장이에요. 감사장에서 웃고 즐기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위원의 양해를 받아가지고 과장에게 마이크를 넘겨야지 국장님 마음대로 답변하고 넘기고 이러는 겁니까? 이것은 반드시 위원장에게 승낙을 받아서 과장한테 마이크를 넘기든지 해서 관련 질의하는 위원에게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회의진행하는, 답변하는 모양새가 아주 안 좋아요. 웬만하면 내가 이런 얘기 안하려고 그랬는데 아침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앞으로 잘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침에 눈이 와서 차안에서 한 서너시간 시달리다 보니까 조금 감정이 불안정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산업과소관 답변내용이 옆에서 보기에 미흡한 점이 많고 그래서 산업과장에게 일종의 짜증내는 그런 뜻도 내포가 되어 있었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불손한 태도로 비춰진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실히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이 있으시길 바라며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하다 말았는데요.

그리고 관계 국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답변을 국장에게 요하나 과장에게 요하나 확인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일련번호 245번 담배자판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사회화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담배자판기에 대하여 담배자판기 현재 우리 관내에 58대가 있습니다. 먼저 담배자판기 설치 및 철거관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시면 답해 주십시오. 다음 또 하나 세번째, 만약 법적 근거가 없다면 업자와 협조를 해서라도 현재 58대인 담배자판기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시민국장이 자세히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에게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58개소가 있는데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에 있는 2건은 철거를 보건지도과에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이라든지 청소년 수용시설 구역에는 자판기가 없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담배자판기가 학교 근처에 2개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철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줄여 나가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자판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 정화구역과 청소년 수용시설에는 보건소 보건지도과에서 그런 유해시설을 못하도록 거기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이 구역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보건소에 국민건강진흥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국민건강진흥법에 보면 앞으로 담배자판기는 도로상에 있는 것은 철거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는 답변이 충분합니까?

됐습니다.

충분치는 못하지만 이해가 되시겠지요. 다음은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3건에서 9건 늘어난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확실한 답변을 아직 국장님이 안했습니다.

그 답변을 듣기 전에 이길택위원님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입니다. 어쨌거나 시민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으니, 국장님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니까 국장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16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서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금 최고 상한선이 얼마며 하한선은 얼마인지요? 두번째는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개선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요? 또한 중소기업가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홍보가 되었는지요?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금의 회수실적은 어느 정도인지요?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회의 개최시 참석률은 얼마나 되며 만약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은 교체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 상한선과 하한선을 질문해 주셨는데 이건 바로 끝나고 정확히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널리 가도록 조치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지원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지원금 회수실적도 앞의 최고 상한선과 하한선과 같이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용위원회의 회의 개최시에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은 교체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회의실적과 참석상황과 혹은 임명근거 등을 고려해서 위원님의 건의를 충분히 참작을 하겠습니다. 2회이상 미참석일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원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그러면 작년도와 금년도, 금년도에는 2회실시 했지요. 2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작년도는 몇번 실시했습니까?

작년도에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참석률에 대해서, 각 위원들에 대한 참석 여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실 수는 없죠?

예.

오후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상한선, 하한선, 운용위원의 참석률, 자금 회수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바로 답변이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상한액이 1억원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 본질의는 아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도 그렇고 매번 얘기가 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재무구조도 건실하고 정말 유망한 중소기업인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때도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담보능력은 없어도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는 융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이것이 ’96년 4월 16일자 회의록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되어서 나름대로 논의 결과들이 정리가 된 것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금회수 문제 때문에 담보가 필히 설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인 것이죠?

예. 기금을 은행에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담보를 꼭 설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은행에다 대여를 해주면 은행에서 융자할 때 담보를 꼭 설정하도록 은행측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의 적치물이나 노점상 단속을 산업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자료 231번을 보면 단속현황에 노점상을 345건을 정비했고 노상적치물을 519건을 정비를 했어요. 요즘 겨울철이 되어서 화재위험성도 있고 이런 시기에 이러한 정비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여건이 정비가 됐는지 정비하는 그날만 바로 비우면 다시 똑같은 현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러한 여건으로서 정비를 했다고 여기 정비실적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인지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단속을 할 것인지 겨울철화재 등의 예방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금년에 2월하고 6월에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산업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실적은 단속할 때에 저희들이 정비한 실적이고 그 후에 노점상하고 적치물 같은 것은 또 며칠 있으면 내놓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동기를 대비해서 시장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우려되는 일입니다마는 화재라도 났을 경우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해서 시장이 다 타버린다고 그러면 어떠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책임이야 시장을 담당하는 산업과에도 책임이 있고 도로관리하는 건설관리과에도 책임이 있고 소방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고나면 산업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산업과 직원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아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고 시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적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단속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계속적인 어떤 단속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장에 대한 노점이라든지 소방도로 점검상태, 재래시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서 보면 그렇게 완전치를 못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지도 점검과 시장측의 적극적인 협조 혹은 우리 건설관리과나 소방관계자들과 합동으로 계속적인 지도단속, 현재 그러한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시로 자주 감독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의뢰를 하거나 경고를 보내거나 어떠한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현지조사 나가서 직접주의를 촉구도 하고 그러는데 서면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런 면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일단 촉구를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러한 단속을 해왔는데 단속에 적발되어서 이러한 노상 적치물이나 그 당시에는 좀 치운 듯 했습니다마는 다시 갖다 놨을 때 어떤 경고나 법적인 조치나 이런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영세상인들 생계와 직결된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꾸 못하게 쫓아도 다시 생기고 그런 실정입니다. 관계 법령을 찾아서 근본적인 방법이 있는가 찾아 보겠습니다. 현실론적인 말씀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업무, 직무능력이 미약하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서 그분들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을 일을 않고 한다는 자체는 과연 국장님 말씀이 맞을까요. 만약에 불이라도 났을 때 무슨 다른 큰 사고라도 났을 때 이것은 상당히 대단한 부분이에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불만 나면 싹 다 타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아주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재래시장은 차츰 현대화를 해서 그러한 사안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길밖에 없겠습니다.

좋은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까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해서 복명서까지 첨부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가져올 때까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 다음 신용훈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신용훈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 첫날부터 우리 시민국 뿐만 아니라 재무국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구청의 업무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몇가지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 도시가스사업자 검사장부, 서류, 시설, 기타 물건 이것이 국장님 전결이네요. 여기 구청 위임전결규정집에 나와 있는 것이 어제 국장님 같은 경우에 가정복지과 소관감사때 노인집중개발에 관한 연구는 우리 업무에 있어서 맥시멈이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검사업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업무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도시가스사업자 지도감독 업무는 본청 사항이며 구청에서 도시가스사업자를 검사한 실적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이 업무가 본청 소관이면 본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서울시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본청 소관 업무라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권한밖의 업무인데 그것이 여기 이렇게 국장 전결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는 시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정기검사도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구청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범위내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시정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공자에 한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만약에 우리 구청 위임전결규정집이 한 2, 3년전의 것이라면 제가 말도 안하겠어요. 바로 올해 9월 12일 현재로 작성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전결규정집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 행정의 업무의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결재권자를 통해서 이 업무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장부, 서류, 시설, 기타 물건에 대해서 우리 검사 권한이 그리고 의무가, 이것은 권한만 얘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무가 있는데. 명백하게, 그러면 답변은 됐고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검사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본청소관 사항이어서 우리 구청 권한으로 할 수 없는 업무라면 전결규정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잘못된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이것을 구의원이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전 참 답답한 것이 그래요. 구청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238번이에요. ’96년 과 예산항목별 세부집행 내역서에 보면 지역경제관리 융자금 1,665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왜 집행을 안했는지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관리 융자금 1,665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11월달에 18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1월 2일날 ’96년도 동절기 취약지 연탄비축 자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동절기의 소관사항이 되어서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운열위원님께서 양해를 하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공문서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전에 공문서가 백운열위원님에게 전달이 되도록 하고 중식중에 백위원님께서 그것을 검토하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후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화요일날 종합감사때 지적을 해주시고 그리고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산업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중식후 환경과, 청소과에 대하여 적어도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행정감사자료 만큼은 식사를 안 하시더라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오후의 질의.답변에 위원님들께서 불편한 점이 없으시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조천휘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토요일 오후 2시가 넘으면 휴무기간인데 오늘 이렇게 감사에 임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감사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분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질의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입니다. 매연 후처리 장치 부착의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매연 후처리 장치 100대분의 4억원을 우리 예산 심의에서 부결을 했더니 예결특위에 가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매연 후처리 장치에 대해서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 후처리 장치 부착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가져와 보라고 그랬더니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 강북구 청소차량 100대를 얘기 했어요. 그런데 총 73대 예상으로 되어 있고 왜 27대가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연된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지연될 것을 고려하여 ’97년에 사용이 가능한 소요예산 사고이월 조치시키겠다, 사고이월 조치시킬 돈을 왜 4억원이라는 돈을 불용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시민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결특위에서 통과가 되어서 다시 예산에 확정됐다는 얘기는 저도 차후에 들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아직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금년내로 결정을 해서 지시를 할 테니까 그때 설치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시에서부터 방침이 시달이 되어서 12월 11일날 여기에 대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소형차도 전부 일제히 자료를 올렸던 것인데 소형차에는 전부 달지 못하고 총 73대중 소형 2.5ton 47대, 대형 4.5ton 26대 차량대수가 디젤차만 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줄어든 내용 명세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고드리고 지연된 사유는 시에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12월 11일날 입찰을 하고 사고이월은 되지를 않겠습니다. 1ton 미만의 차에 대해서는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형에 비해서 상당히 부피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줄여든 73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는 경유차에 한해서 100대를 다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ton 이 안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처음에 우리한테 100대라고 보고했어요?

당시 계획에 참여 했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예.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가동시험중인 것이 26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5월에서 7월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시설기준을 바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이상의 시험가동을 실시하고, 초창기에는 청소차량은 2만㎞ 그 다음에 버스는 8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정정이 되어서 청소차량은 1만 4,000㎞ 이상 주행, 버스는 5만㎞ 이상 주행을 해서 성능보증기간은 8만㎞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청소차량이 103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폐차할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는 100대를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괄적으로 1대에 350만원의 매연 후처리 장치비와 거기에 부착하는 비용 50만원을 합해서 4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1ton 미만짜리는 차대가 낮아서 부착을 할 수가 없답니다 현재 제작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1ton 미만짜리는 부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5ton짜리는 현재 240만원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8ton 이상 4.5ton 짜리도 부착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8ton 이상 11ton짜리는 324만원 정도로 해서 우리 예산에 지금 총 73대가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73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해 준 60%가 1억 3,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8,63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매연 후처리 장치 장치비보다도 거기에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의 단가수수료를 1.1% 가산하고 부과세가 빠져 있기 때문에 부과세 10%를 가산해서 사실상 장착비용을 전부 합하면 1억 9,130만원 정도 그러니까 약 2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2월 11일날 조달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4개 회사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창원기화와 임준효라는 회사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만도기계하고 유공 또 두원정공이라는 회사 3개 회사가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유공은 완전히 시험가동이 완료가 되고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두원정공하고 만도기계는 12월 11일 전에 시험이 끝나서 입찰에 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이 되면 단가계약이 되서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연 제거율이 80% 이상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 기계를 사용했을 때 질소와 유황이 다 제거가 되는지요?

이것은 전에도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말 그대로 매연 후처리 장치입니다. 전처리장치가 아니고 후처리장치이기 때문에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매연을 산화방식이라든지 촉매방식이라든지 이것을 다시 연소시키는 방법이지 거기에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길을 다니면 그 매연을 계속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기는 계속 나빠지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질소산화물까지 제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재의 매연 후처리 장치 관계도 이것이 실질상으로는 세라믹필터로 처리를 하는데 필터하고 그 다음에 연소방식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라든가 이런 기계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기계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네럴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외국회사에서 그런 장비를 개발해서 시중에 팔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매연 후처리 장치이기 때문에 질소산화물 관계는 제거할 수 없는 장치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네럴시스템인가 그 회사에서 진짜 8ton 이상 90만원씩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것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0개인가 9개의 나라에서 특허를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연 후처리 장치 성능시험이 한군데는 나왔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 결과를 받아 보셨습니까?

저희는 결과는 안 받아 봤습니다. 시에서 이것은 최소한도 80% 이상 처리가 되어야만 성능시험에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유공은 이미 이것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완료가 됐다면 합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합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 구의 매연 후처리 장치 구입관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타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구재정여건에 비례에서 20%에서 60%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60%를 지원받습니다마는 구재정 여건을 봐서 20%를 지원해 주는 구도 있고 50%를 지원해 주는 구도 있고 60%를 지원해 주는 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1개 회사제품은 성능시험이 나왔다고 그랬고 2개 회사는 성능시험이 안 나왔는데 2개 회사가 완전히 성능시험이 나왔을 경우 매연 후처리 장치 매입계획을 세우게 되나요?

아닙니다. 12월 11일날 단가계약을 실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3개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매연처리 효과가 80% 이상 또는 100대 이상에서 청소차량 1만 4,000㎞ 이상을 주행하는 이러한 시험에 종료가 안된다고 하면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참여를 못하게 되면 그런 성능이 완료가 되지 못하면 현재로서는 유공만 단독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전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 사용분은 우리 구에서 입찰을 보고 매입을 하게 되죠?

입찰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하면 우리는 일단 조달청에 의뢰만 하면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을 합니다.

조달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매연 후처리 장치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한 중고차에도 사실상 필요하다고 보고 새차의 경우에는 매연 후처리 장치가 크게 필요치 않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확실히 그런 데이터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일 첫번에 차가 출고됐으면 아무래도 연소가 잘되기 때문에 매연이 적게 나옵니다. 차량년수가 많을수록 연소가 잘 안되어서 매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륜이 오래된 차량에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에 전년도나 금년도에 매입한 차량중에 새차 구입분이 조금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청소차량에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차량관계는 몇대를 구입을 했는데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청소관계 차량은 작년부터 1대도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은 있습니까?

그것도 현재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군요.

그러니까 2.5ton 47대하고 8ton 이상 26대하고 73대를 이번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매연 후처리 장치가 나올 당시에 국장님은 여기 관여가 안됐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 저희 예산심의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상황과 여러 증거를 가지고 부결을 시켰던 사항을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통과됐다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시는 대목이 있는지 잠깐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 매연 후처리 장치를 설치하면 모든 것이 다 정화가 되고 5월달까지는 구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것이 처리된다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연 후처리 장치이기 때문에 매연을 처리하는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당초에 자료를 줬는데 제가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결됐다고 해서 사실상 이것은 시에서 보조되고 전체적인 문제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각 구 공히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 이유를 그것밖에 설명 안하셨어요. 5월이면 모든 결과가 나오니까 이번에 해야 된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충분한 검증이 엮어진 후에 구입을 해도 늦지 않다고 분명히 해서 부결된 것이지 이유없는 부결이 아니었거든요. 그러한 이야기가 예결위에 가서는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필요성을 엄청나게 언급을 하셔서 통과를 본 사항입니다.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26대에 대해서.

말을 중간에 막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끝나고 불과 이틀만에 번복된 것이에요. 거기에는 당초가 소용이 없어요. 당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나서 예결위로 올리니까 예결위 이틀만에 번복이 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당초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틀만에 바꿨다는 것입니까?

김영민위원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당초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 하면 서울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26대를 시험중이어서 5월중이면 시험이 완료가 되어서 그 후에 바로 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다고 서울시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26대 가지고는 안된다, 한 회사에서 최소한도 100대는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당초에는 청소차량 2만㎞, 버스 8만㎞ 이러한 내용이 보장되어야, 시험이 완료되어야만 이것을 인준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됐고요. 계속 몇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미국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고 지금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에게 대기환경에 관한 전문공학박사한테 자료를 받고 이와 같은 일을 국내에서도 하고자 한다고 내용을 보내고 교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웃어요.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염려때문에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부결시켰는데 서울시가 그것을 강력하게 밀고 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백운열위원님 질의시에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일산화탄소의 양 또는 유황같은 것을 줄일 수 없다라고 단정하셨는데 그것은 취소해야 돼요. 과장님이 아는 범위에서 없는 것을 없다라고 하면 있는 회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 생각에.

그런식으로 전문지식이 결여된 위원들한테 얘기하면 다 없다라고 들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의 중요성인데 일단은 그것을 지적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 후처리 장치가 매연만 잡는다면 매연의 개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탄소찌꺼기를 매연으로만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연이라고 하면 맑은 공기를 더럽히는 요인들 즉,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유황,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매연 어떤 정의를 가지고 매연을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매연은 탄소 다시 말해 검정입니다.

그러면 그 매연이 어디에서는 탄소고 어디에서는 산소고 그렇게 변합니까? 매연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탄소를 갖다가 쉬운 얘기로 하면 검정이죠. 검정를 제거하기 위해서 몇백만원을 차에 들인다는 것은 세계에서도 비웃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행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 이러한 일이 행해질 수 있는지 참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탄소찌꺼기 검정만 한군데 모아 놨다가 또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버린 탄소찌꺼기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뭐가 공기가 정화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적어도 질소산화물 및 유황, 일산화탄소의 수치가 줄어든다는 것은 명분이 있지만 검정을 한군데에 모아 놨다가 버리는데 무슨 300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그것도 국가가 앞장서서 이것은 정말 세계적인 웃음거리인데 아까 잠깐 저도 들었어요. 제네럴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조사해 봤어요. 과장님도 제네럴시스템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공기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학박사들이 무지하게 많이 관여를 하고 외국의 정보를 다 캐내서 국내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세운 회사인데 그 내용이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회사를 세웠는지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1ton 이하 차량 안된다고 하고 8ton 이상 차량 안된다고 하지만 그 회사에서 보니까 다돼요. 그리고 촉매에 의한 방식으로 질소산화물이 줄어들고, 유황이 줄어들고, 일산화탄소가 줄어들고 그런 기계장치가 그 회사에 있더라고요. 기계 하나에 몇억씩되는 장치가. 그리고 한전이라는 국가 기관이 있죠. 거기서 환경영향평가 즉 원자력발전소를 세운다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는 공기를 측정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맡기는 유일한 회사가 제네럴시스템 회사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처럼 모든 굴뚝이라든가 자동차를 포함해서 모든 것에 대한 공기에 관한 한 국내 최고의 기술수준에 도달해 있는 연구소더라고요, 제네럴시스템 회사가. 그러나 유공과 만도기계 이 회사들을 보면 기계 팔아 먹으려고 갑자기 만든 필터 회사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에다 서울시가 맡겨서 각 구청에 지시해서 쓴다. 이것은 과장님이 적극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진짜 우리나라 공기를 생각하고 예산을 바로 한다면 첫 단추부터 잘끼워야지 첫단추 잘못 끼운 다음에 다시 바꾼다면 상당히 행정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의할 것은 과감하게 조사해서 건의해 주시고 안되는 것은 소신있게 안된다고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해요. 서울시에서 돈 주니까 다른 구도 다 하니까 같이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 좀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보다 나은 길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큰 앞날을 위해서 희생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는 시청에 건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추천을 해서 시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면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매연 후처리 장치관계는 좀 신경을 써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돈도 2억 정도 들어가고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굳이 또 본예산에 넣으려고 해서 넣었는데 지금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감사가 끝나면 제네럴시스템 회사를 확인을 해서 건의를 할 것은 빨리 건의하세요. 12월 11일경에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빨리 건의를 해서 효과 있는 행정을 해야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 예산 낭비도 될 것이며 또 효과도 없는 그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질의할 것은 빨리 질의를 해서 확인할 것은 빨리 확인해서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는 번호가 있겠죠.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세요.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단속현황 월별자료가 뒤에 있는데 이것도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삼양교통과 영신여객이 있는데 월별 여기 지금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다 봐도 삼양교통과 영신여객 같은 경우에는 조치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제가 어떤 특별한 증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우리 주민 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 버스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두 버스회사 같은 경우에 정말 소유.운영하고 있는 차중에 단 한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 자료만 보면 그런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양교통 차고지 45대를 점검했는데 초과 대수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신여객도 25대를 점검했는데 초과 대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선일교통 51대 그 다음에 동아운수 59대 조치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치내역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단속을 할 때는 CO하고 HC 그 다음에 매연 이 세가지를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매연은 거의 나온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선일교통도 보면 여기에 적발된 것이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입니다. 그곳은 2대고요, 그 다음에 동아운수도 보면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4대 그러니까 매연으로서는 차고지에서 단속하는 것은 거의 적발이 안됩니다. 지금 대형차량으로 버스라든가 일반트럭 같은 것도 정지해 놓고 매연을 측정하면 거의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발된 것은 거의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지 매연은 부하가 많이 걸려서 높은데 올라갈 때 노드 많이 걸렸을 때에 이런 때 매연이 기준초과가 되지 세워 놓고 측정하면 거의 30% 이내기 때문에 측정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가 삼원여객 1대만 매연이 걸렸었는데 이건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가 탄화수소하고 일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일련번호 261번 무허가 세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한 자료에는 무허가 세차장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 본 결과 주유소에서 무료 또는 일부 세차를 하고 있는 것은 허가하고 관계가 없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근거법이 없으면 단속할 수 없는지 세차장 관리 및 단속은 심한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는지 또 주유소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허가하고는 무관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예를 들어서 4.19사거리 가기 전에 도로변 음식점 앞에서 무단세차를 하고 있는데 그 현실을 알고 있으신지, 알고 계시면 우리 관내에 몇군데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겨울에는 빙판이 되어 주민의 불편이 많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염려가 있습니다. 완전히 근절시킬 대책은 없으신지 또 근절시키겠다면 확고한 의지로 언제까지 근절을 시키겠는지 지금 깜깜한 밤이면 지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세차하시는 분들이 길거리까지 나와서 막 끌어들이고 하는데 아주 위험하기 짞이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못하게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계속 불법으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도로변에 문제가 되어 있는 음식점 앞에 무단 세차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세차장 없습니다 하는 답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유소에서 세차를 하는 것은 허가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로 하는 것인지 이 관계입니다. 주유소는 주유소에서 하고 있는 자동세차기는 주유소의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로서 전부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세차장도 허가되어 있습니다. 무허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도로변에서 무단세차하는 관계는 환경보전법상 세차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을 할 수가 없고 주의를 주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을 망정 우리가 법적으로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단 세차 도로변에서 하고 있는 특히나 기사식당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것은 위생과가 허가를 했기 때문에 위생과 그 다음에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가로정비계라든가 환경과라든가 특별 경우에 단속을 점검을 해서 지도 점검을 할 수는 있지만 환경보전법상으로 위법행위로 어떤 제재조치를 가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세차행위로 보지를 않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환경과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연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질의를 드린 것은 어차피 폐수가 나오니까 이것은 무단 세차를 하는 경우로 보고 각 과에서 협조를 해서 이것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방안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니 난 잘 모르겠다 하게 되면 관련 과를 좀 불러서 질의를 하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회 소관이라서 그 위원회에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관을 참가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국장님께서 환경과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게 되면 지금 아까 환경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각 과에서 협조를 해서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이 문제는 분명히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역시 동절기에 지나다니다 보면 음식점 앞에 기사식당 앞에 무단으로 차를 씻는다든가 여러가지 노상에서 일어나는 행위, 여기 청소과장도 있겠지만 청소차원이라든지 도로정비차원이라든지 음식점에 대한 위생과에서 어떤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면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의 방법을 다른 국과 협조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겨울철에 동절기에 무단 세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우리 행정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봉기위원님께서 세차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음식점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 부분은 상습 무단폐수 배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속규정이 없다는 자체가 좀 의아스럽고 또 그러한 단속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라도 만들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세차를 하게 되면 거기서 주로 뭐가 나오냐면 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가 오염이 되고 나아가서 하천이 오염이 되고 강이 오염이 되는데 이런 것을 막아야 될 부분인데 단속할 근거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다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단속규정을 찾아봐 주시고 없으면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서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조봉기위원님 지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속 규정이 없다 하는 것은 좀더 이제 찾아봐야, 규정 이전에 그런 행위는 막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래서 조위원님 아까 질의할 때 답변처럼 종합적인 여러가지 위생분야라든지 청소분야라든지 도로관리 분야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관련 법규들을 찾아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무단 기사식당 도로변에서 세차하는 관계를 지금 여러 각도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현재 법으로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없으니까 무단 세차를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행위를 어떤 근거로 하든지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고발 시키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관계법령이 없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환경과에서 어떻게 하는 단속근거 법령이 없다 하는 말씀이지, 지금 식당앞에 도로점용 무단세차하는 것은 도로점용으로도 도로관계 법령이 있을 것이고 또 위생과 관계, 아까 국장님께서 제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얼마든지 단속근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하신 것이 관계 단속근거가 없다, 음식점에서, 기사식당 앞에서 세차하는 것이 단속근거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습니다. 못하게 아무리 해도 지금 그런 일이 많지요. 노점상이라든가 이것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 다음에 단속하고 가면 또 갖다 놓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도로변에서 세차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관계법령을 가지고 다른 구에서 못하면 우리 강북구에서 한번 해보자 이것입니다. 해서 그것만은 근절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것이 조봉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주차단속만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으면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무단세차 도로점용 또 사실상 위생과에는 식당관계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무단주차로 해서 거기서 딱지만 계속 떼면 못 오는데 국장님 이런 점을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하셔서 우리 감사중에 이러한 건의사항이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상 겨울이기 때문에 결빙이 되면 지나가다 넘어진다든지 차 미끄러지면 사고나면 큰일납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해주시고 정수민위원은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강영조위원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강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위원입니다. 세차장 세차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무허가가 아니고 저는 유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우리 지금 세차장 현황을 보니까 약 38개가 우리 강북구에 있죠.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기 지도감독이 1회로 나왔는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은 분기별로 따지는 것입니까, 연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강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 점검은 업소에 따라서 지도 점검횟수가 다릅니다. 업소를 청색, 녹색, 황색, 적색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색은 신규허가가 나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이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업소 이런 업소는 연중에 정기 지도점검은 딱 1번으로 법으로 정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은 2년 이내에 1번 그 다음에 황색은 2년 이내에 2번씩, 적색은 2년 이내에 3번 적발된 업소입니다. 그래서 적색 같은 경우는 1년에 정기지도점검을 3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우리가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채수검사 의뢰까지 합니다.

점검하는 횟수가 그러니까 법령으로 정해졌다 이런 말씀입니까? 간단간단히 설명하세요.

예.

거기에 의해서 점검횟수가 다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환경과에서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위반내역이 있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전부 개선명령으로 했단 말이에요. 잘못됐으니까 개선을 해라 이런 내용인데 환경을 앞으로는 우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선명령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 일단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채수를 한다든지 또는 지적사항이 있으면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준치가 초과됐을 때에는 우리가 일단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완료가 됐으면 다시 채수를 해서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결과가 기준이내로 나오면 개선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기준초과가 될 것 같으면 우선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나가고 다시 그 개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정기 지도점검이 1회로 되어 있는데 횟수를 강화할 수는 없습니까?

수시로 자체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서울시에서 특별히 계속 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옵니다.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수시점검은 단 2회뿐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2회로. 그러면 자동차 회사의 세차장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많이 가서 봅니다. 보면 폐수가 굉장히 나오는데 이것을 1회 정기적인 것은 1회, 수시점검은 2회 1년에 이렇게 가서 점검을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 세차장이라든가 폐수를 배출한 업소는 자가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수수료를 줘서 우리가 채수를 해서 점검하는 외에 자가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측정을 하고 그 회사에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검사를 해서 거기서 자가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라든가 수시검사 횟수를 과장님께서 더 횟수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횟수를 늘릴 의향은 없는지 이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횟수를 더 늘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지도감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과연 환경이 제대로 정착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정기검사라든가 수시검사 횟수를 강화를 해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조치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분기별로 한달에 1번씩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옛날에 업소를 자주 드나들면 부정이 있다 해서 이런 차원에서 지도점검 횟수를 법으로 고착화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수시점검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주 업소를 드나들면 비리가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점검횟수를.

뭐가 생긴다고요?

업소를 너무 자주 왕래를 하면 비리가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수시점검 횟수를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답변을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횟수에 대해서 폐수처리에 대해서 지켜 보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위원님 그 건에 대한 보충질의죠?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해배출 허가업소가 7개소와 신고업소가 90개소가 있는데 특별단속 결과 9개소가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적발된 9개소가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모두가 수질환경보존법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고 음이온계면활성제초과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부 적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업소들은 폐수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폐수 배출이나 방지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준치 이상의 폐수가 나오고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폐수 배출시설들이 너무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이래서 원칙적인 시설이 적어서 이러한 폐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선명령을 했을 때 그분들이 개선명령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또 이렇게 구청에서 개선명령서만 보내서 처리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몇차례 개선명령을 했다가 안됐을 때 어떤 다른 행정적인 처분을 또 내리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는데 이 개선명령은 측정결과 기준초과가 되는 것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허가업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개 업소입니다. 새한병원하고 대한병원 그 다음에 재활원 이렇게 3개하고 그린파크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허가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번동에 있는 주택하고 그 다음에 미아동에 있는 목재상하고 이렇게 해서 허가업소는 지금 7개소밖에 없고 그 나머지는 사진관이라든가 세차장이라든가 정비소는 전부 신고업소입니다. 그런데 타 구같은 경우 하루에 폐수가 1,000ton, 2,000ton, 몇만ton씩 예를 들면 도봉구 같은 데는 하루에 2만ton, 20만ton씩 이렇게 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주로 세차장인데 세차장은 하루에 4ton, 5ton 정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수조에다가 이것을 한꺼번에 처리를 못하고 저수를 해서 그 다음에 약품을 타서 처리를 하는데 여기 세차장에 있는 관리인들이 사실상 폐수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품을 탈때에 적정을 제대로 못해서 기준초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명령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약품 적정처리 여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원래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한 업자들이 기술지도를 하고 다시 약품처리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서 다시 정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의 용량부족은 아니라는 얘기죠?

용량부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지금 5종인데요. 50ton 이하로 5종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세차장에서 하루 배출되는 양은 보통 10ton 미만입니다, 하루에

그리고 약품은 얼마만에 한번씩 넣어 줍니까?

계속 폐수를 배출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약품이 투입되어 가면서 계속 처리가 되는데 이것이 폐수량이 적기 때문에 저수조는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3, 4일이라든가 업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4, 5일 정도 폐수를 모읍니다. 모은 다음에 약품을 투입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가보면 저수조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채수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개선조치명령 내역만 보내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관계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시험결과가 나오면 기준초과가 되면 개선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기간을 주어서 개선토록합니다. 그러면 업소에서는, 사실상 세차장 같은 작은 업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아주 에리트들만 1급, 2급 자격증을 가진 관리자가 있습니다마는 세차장 같은 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폐수 처리시설 설치업자들이 조언을 해주고 약품을 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개선을 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채수를 해서 다시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해서 합격이 나오면 정상가동을 시키고 합격이 안 나오고 다시 기준초과가 되면 상당기간 조업정지를 시킨 다음 완전히 개선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채수를 해서 기준 이내로 나오면 조업정지 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입니다. 일련번호 264번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억제 및 예방에 관한 자체계획서와 연구보고를 작성제출 했는데 그 다음 5p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미 이행시에는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부과했는데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35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7군데요. 어디어디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관계자료는 과에 가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미아동 재개발지구 비산먼지 관리 계획수립이 8p에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건물철거,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이 크게 우려되므로 붙임과 같이 비산먼지 관리계획을 수립 통보하오니 소관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아 1-1지구나 미아 1-5지구, 미아1-2지구가, 1-5지구 같은데는 지금 95%이상 반파를 한 상태이고 미아 1-1지구 내지 미아 1-2지구는 50%이상 반파를 한 상태인데 현재 거기에서 반파할 때 날리는 비산먼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지도감독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요.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3차에 걸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무허가 가옥들을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데 철거할 때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철거는 흙벽돌 같은 이런 건물이 아니고 블록건물입니다. 그래서 내벽을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는 물론 약간의 먼지는 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광범위한데 인근주택가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우리가 지도를 몇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정식적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해서 토사가 운반되고 이렇게 굴착작업을 할 때는 완전히 방진막까지 또는 방음시설까지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반파할 때는 먼지가 별로 안난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블록으로 지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반파를 해도 먼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공문서를 재개발조합에서 제가 본 사실도 있고 한데 그래도 강력하게 조합내지는 철거 용역회사에 지도감독을, 지시를 해야 만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이 보고내용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점 같은 것이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업자라든가 종사자, 시공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청당국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만약에 지도감독을 하실 때에는 특별히 부탁드리지만 저한테 전화 한통화라도 연락을 좀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재개발조합의 감사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적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지금 감사시간을 끌어서 안됐지만 과장님은 거기에 지도단속을 나가셨다고 하지만 철거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오늘 몇채, 내일 몇채, 모레 몇채 이런 식으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하는 날, 디데이를 정해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가셔야 효과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들으시겠어요?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이제는 형식적인 것은 조금은 탈피를 합시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셔야지 지도감독을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그것을 안봅니까.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별로 기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개선부담금은 어떤 예산으로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1기분하고 2기분 부과한 것이 총 2만 9,238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10월까지 징수한 것은 2만 3,891건의 13억 1,7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5억 2,298만원에서 13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 징수된 약 5,500건을 이달말까지 다시 독촉고지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미납한 사람의 건물을 압류한 것은 한 28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1,503건 압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이 예산이 현재 서울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50% 정도는 이것을 교부금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 시장님께서도 환경부에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 정도밖에 안줍니다. 10%중에서 1%는 시에서 쓰고 자치구에는 9%를 줍니다. 이 9%가 금년에 징수된 것이 1억 1,700만원이 지금 입금됐습니다.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징수율은 한 80% 이상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환경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천휘 간사, 홍복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반은 재무복지위원회 간사님이신 조천휘위원님과 김영민위원, 정수민위원님, 신용훈위원님 네분으로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및 보좌공무원께서는 현장출장을 준비하여 주시고 현장 감사반으로 구성된 위원께서는 현장감사에 임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일련번호 272번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청소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가면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치하를 드리면서 청소대행업체 및 대행업체 운영관리 지도감독에 관하여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특히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지도 점검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까지 하여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분뇨 및 정화조 대행업체는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으나 청소대행업체에 관하여서는 ’96년도 단 1회에 10월 14일부터 15일 2일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대행업체에 관한 동은 현재 며칠에 한번씩 치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골목길가는 잘 치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로변에만 겨우 치우는 척하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을 때는 한 5일 정도 걸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둘째,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버린 쓰레기도 월 정기적으로 돈을 주면 치워가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청소대행 동은 상대적으로 청소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주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대대적으로 무단투기 및 잡쓰레기를 치워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고 특히 우이천변 수유3동이 되겠습니다. 우이천변 철조망 쳐놓은데 이화원인가 거기서 부터 쌍문중학교 지나서 쌍문동까지입니다. 그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폐차 차도 많습니다마는 그뒤에 보면 폐가구, 폐전자제품 또 잡쓰레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수유3동 동장이 일제 한번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에 돌아본 결과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금 우이천 살리기운동이니 뭐니 구호로만 그치고 있는데 우이천변을 좀 깨끗이 도로변까지 치워줄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답변이 곤란한 것은 주무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정화조 처리업체는 매 분기 1회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일반 청소업체에 대한 감시는 횟수가 적고 감독 내용이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뇨 정화조업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문서상으로 완전히 분류를 한 것이 꼭 이행이 되고 있고 일반 청소대행업체는 우리가 매일 접촉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순찰을 실질적으로 매일 하고 있어서 서류상으로 보아서는 실적이 적게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상으로는 엄격히 매일같이 거의 감독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청소대행업체는 며칠에 한번씩 와서 처리를 하고 있느냐 그때그때 사정, 날씨 혹은 김포매립지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마는 우리보다는 구청 직영으로 하는데 보다는 한 배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 3일, 2일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에 넣지 않는 것은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계속 감독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감시카메라, 무인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런 사항 이상으로 우리 관내 청소를 완전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청소대행 동에서 원성이 높다 하는 규격봉투 가격인상안을 전에 제출했을 때 3, 4회 누차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한편 여기에 대한 팁문제 청소행정에서 고질적인 사항인데 계속적인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과 어떤 고발 등에 대한 철저한 이행으로 이것은 막아 나가겠습니다. 우이천변을 깨끗이 좀 치워줄 수가 없느냐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전체의 계획에 의해서 우이천 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종합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환경이 불결한 것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별 정기적으로 돈을 주면 규격봉투에 없는 것도 다 가지고 간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개인주택이 아니고 일반 상업하시는 그런 업소 이런데 월 정기적으로 주면서 치워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일련번호 273번입니다. 이길택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에서 부과 건수를 보면 그런대로 일을 한 것 같은데 징수에 비해서 체납에 더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97년도의 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쌍문시장 입구에 대해서는 무인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해서 설치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강북구에도 제가 알기에 무단 쓰레기투기 장소가 여러군데라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군데나 설치할 예정이며 무인 비디오카메라를 몇대나 구입할 예정인지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을 것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97년도에 우선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지역 몇 군데를 골라서 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예산에 우선 편성은 해놓았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어디 어디예요?

장소를 고정시키는 것보다도 순회해서 실시해서 한달 내지 두달 돌아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다가 옮기고.

예.

체납분에 대해서.

체납분은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강제징수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든지 혹은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체납비율이 징수실적이 보통 40%를 내외하는데 우리 구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구별실적으로 보면 나은 편인데 우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체납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를 해나겠습니다.

다른 구의 좋은 점만 비교를 하셔야지 안 좋은 것만 비교를 하시고 조금 전에 산업과에서 징수율을 물으니까 80% 정도 됐다고 답변해 주시지 않았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청 행정을 맡아서 일을 하셔야지 타 구가 나쁘면 우리도 나쁘다.

적극적으로 징수해서 최소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국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부과에 목적이 있느냐 징수에 목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징수가 안되는 부과 말하자면 법을 제정을 했으면 국민이 지켜야 법이지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지키지도 않는 법을 뭐하러 만들어요. 징수도 못하는 것을 부과만 시키면 뭐해요. 그래서 우리 주민 스스로 무단투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경각심도 일으키고 자기 잘못도 시인을 하고 구청에서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만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절대 안 냅니다. 법적근거 있으세요. 답변해 주세요.

체납금을 내지 않고 계속 체납을 시킬 때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통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의 경우 채권압류를 한다든지 일단 부과행위 자체는 이것을 채권과 같이 성립된 조건이기 때문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반드시 강제수단을 강구를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무과소관에서 지방세 같은 것도 징수율이 저조해서 독려를 많이 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수적으로 과태료까지, 무슨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거기까지는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계속적으로 체납액이나 체납율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실 생각을 하셔야지 다른 구에서는 40% 정도밖에 안되는데 우리 구는 좀더 나으니까 우리 구는 좀 잘했다.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징수가 이것이 재무과라든가 세무관리과에서 징수를 독려하는데 청소과에 해당되는 과태료까지 징수하는 것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좀 써주세요.

과태료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는 세금, 해당되는 세금 토지임대료 그것만 받고 이런 과태료는 부과하는 각 기능별 부서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과 과태료는 청소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도 청소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그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체납징수도 청소과에서 합니다.

몇번이나 독려해 본 일 있어요. 독촉장 발송해 본 일 있어요?

법정납기내에 꼭꼭 반드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수율이 낮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재활용센터 운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흑자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길래 적자를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활용센터는 ’95년도 3월달에 개장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각 구에 전부 하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번동 천주교 성당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가전가구제품협회가 있습니다. 서울시 협회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올 ’96년도 1월부터 현재 10월말까지 현재 수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입이 1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이 1억 4,500만원해서 3,200만원 정도가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지회장이 바뀌어서 7월달에 바뀌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새 지회장이 아주 헌신적으로 3,000만원에 대한 손해보증을 위해서 자기 승용차도 팔고, 타지에 다른 구에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많이 아마 흑자를 내느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지원도 받고 그래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올 3월달에 분석을 할 때 적자를 많이 내고 그래서 이것을 폐쇄시키려고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쓸만한 가전제품이나 가구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그랬는데 요새 재활용센터에서 열심히 지회장이하 열심히 해서 손해보증을 하면서 멀지 않아서 흑자로 돌아서지 않겠나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내년초 정밀검토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5일차 감사는 감사장소를 보건소로 옮겨 12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