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재철 의원 발언
류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중 토목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공원녹지과에 자료 신청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필요한 부분 외에는, 그러니까 제출하기 쉬운 부분인지 그것은 했는지 몰라도 밝히기를 꺼려서 그런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자료 무엇을 요구 하셨습니까?
송유영위원
건설국장은 우리가 건설국 소관에 자료제출한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제출이 되었고, 어떤 부분이 제출 안된 것을 파악 안 하셨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일부만 파악되어 있고 저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린파크하고, 아카데미하우스에 있는 것하고, 고향산천 무허가건물 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지금 지적도만 갖다 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송유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갖다 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죽일 수도 없고 벌써 제가 몇번째 얘기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송유영위원
그 외의 부분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96년도 신규허가된 골프연습장 소재지, 소유주명 및 인허가 서류 일체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다른 과로 이송이 되었다고 했고, 공원내 불법건축물 및 시설물 현황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왔고, 드림랜드내 불법건축물 시설물 위법녹지 점용현황에 대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왔고, ’95년도 적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된 부분과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부분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왔고, ’96년 신발생된 불법건축물 시설물 조치상황도 안 왔고, 드림랜드내 주차장 허가서류는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물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왔고, 수종개량사업 추진현황, 오동공원내입니다. 이 부분도 안 왔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오동공원은 무엇입니까?
송유영위원
수종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얘기만 해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빨리 가져 오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빨리가 언제까지입니까? 감사가 내일모레면 끝나는데, 자료제출을 요청한지가 열흘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고 감사하는 날 가지고 오면 감사가 안될 것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과장을 불렀으니까 직접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건설국장 책임하에 금일중으로 도착하게 해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앞으로 남은 과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이 미비하니까 지금 국장님께 감사자료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공원내에 신발생 무허가 적발현황하고, 주택과로 이첩한 것이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처리현황하고, 그 다음에 소하천 지정고시를 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이길훈위원
소하천 지정고시 관계서류 일체를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날 아침 10시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송유영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안 하셨는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하시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 못하겠다면 못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송유영위원님이 요구하신 ’96년도 신규허가 골프연습장 등 그 자료는 기이 종합적으로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신규허가 골프장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왔다고 했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다 제출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다시한번 제가 확인해서,
송유영위원
확인을 지금까지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과장이 자료제출이 됐나, 안됐나 확인을 안하고 이제 와서 확인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사항을,
송유영위원
추가가 아니에요. 처음에 요구한 것중에 ’96년도 적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된 부분과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부분을 제출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이제 확인한다고 하면서 다 제출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다음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휴식시간에 할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료제출 거부를 하면 어떤 벌칙이 내려 온다는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빠졌으면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빠진 것이 아니라 감사 기간 동안 몇번에 걸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는 것을 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공원내 불법건축물 및 시설물 현황을 제출했습니까? 약수물 개발추진현황 제출됐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오늘 중으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안된 것은 안됐다고 시인을 할줄 알아야지 무턱대고 다 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다한 것을 제가 재차 요구하는 것입니까? 확인 좀 하세요. 담당계장이 해 올리는 것을 담당과장들이 제출이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러면 골프연습장은 제출된 것이지요?
송유영위원
골프연습장이 아니라 주차장에 대한 서류만 왔습니다. 여기 온 주차장에 대한 서류도 추가적으로 달라 하니까 가져온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공원녹지과는 제출서류를 다른 사람 다 제출할 때까지 제출 안하고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요구를 해야 하나씩 가져 오느냐 이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빨리 보완해서 오늘 중으로 주세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검토를 해봐야 감사가 되니까 오늘중으로 꼭 제출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녹지과장은 휴게실에서, 제가 간사님께 드릴테니까 송유영위원님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상익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남상익위원
간사 남상익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의견수렴 요구의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한 결과 미아 3동, 미아 4동, 수유 3동, 수유 6동 이렇게 4개동을 출석키로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남상익 간사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36조에 의해서 36조 4항에 보면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또한 의견에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협력계로 의논하셔서 출석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미아 3동, 4동하고 수유 3동, 6동입니까?
류병권위원장
예.
남상익위원
시간은 월요일날 10시로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말하자면 12월 2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수감하는 토목과장에게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회의진행 내용이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녹취를 위해서는 가능한한 1시간 범위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목과장으로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의 요약을 위주로 해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토목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련되어서 지적된 부분이 있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강명은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감사원 감사시에는 굴착복구에 대해서 두가지가 지적 되었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굴착복구 원인자가 신청한 지역에서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노면이 시원찮아서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징해야 되는데, 금년도는 아니고 작년도 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런 것이 조사가 안되어서 아직 부과를 못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1차, 2차 부과해서 받았는데 작년 3차때 연말정산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약 30건을 정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감사원 지적에서 약 3,200만원을 도시가스하고 전화국에서 추징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상 20m이상 점용료는 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약 516만원 정도되는데 그것을 다시 시로 전환해서 입금을 시켰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 승인을 할 때는 승인조건이 따르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도로굴착을 하면서 강북구 시설물,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 강북구의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복구는 어떤 식으로 되나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명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다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하반기부터 땅을 파고자 하는 사람은 지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서, 즉 지하에 상수도 무엇이 묻혔다. 하수도는 무엇이 묻혔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굴착승인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은 법적 기한만 벗어나면 굴착승인을 해주는데 그때 저희들이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지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 파손되었을 때는 원인자가 전부 복구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굴착의 경우 허가는 토목과에서 내주고 사후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러면 사진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서 미아 4동에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바람에 하수관이 파괴된 사진입니다. 전 사진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 사진은 제가 아직 못받았고, 잘 보십시오. 이것이 하수관입니다. 하수관을 일괄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땜빵을 했습니다. 땜빵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없나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제가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당초 저희들이 굴착승인해준 것은 약 955m 정도인데 상당히 큰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땅을 팔 때부터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75년도 ’76년도 이때에 산이 개발되어서 단지가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흄관이 아니고 토관이라고 해서 1m짜리로 전부 묻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은 압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전부 암반지역입니다. 그래서 굴착승인을 해주면서도 감독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취약지구이니까 잘해라” 했는데, 강명은위원님께서 지나가다 보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위치가 취약지구라는 것은 압니다. 땅을 파보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1m짜리, 지금은 흄관을 3m로, 쇼켓이라 해서 전부 끼우게 되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 발전이 안되어서 하나 하나 연결해서 몰타르(tar)로 해서 그 부분을 둘러 쌌습니다. 그러니까 관하고 몰타르(tar)하고 접촉이 잘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가스를 파다 보니까 전부 노출되고, 거기에 조인트 이음부가 노출되고 파손되고 설상가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가스 장비로 하고 횡단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관이 노후가 된 것도 있고 그중 깨진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두번을 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으로 봐서는 감독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도 대충 보셨겠습니다마는 조인트 이음부의 몰타르(tar)는 제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구 전 사진을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진상으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한 부분은 이음새 부분이 파손된 것이 아니고,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관이 깨졌습니다.
강명은위원
끝부분 전체가 함몰이 되었어요. 전체가 함몰이 되었는데 그것을 시멘트로 발라 버렸단 말이에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잘못 되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진을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이음새 부분이 600㎜로 나오다가 중간에서 깨지니까 300㎜로 이렇게 엉터리로 연결된 부분도 있고, 언제인가 한번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복개하천이 있는데 일반 주택의 골목에서 물이 내려온다 이거지요. 건설업자가 깊이 들어가니까, 말하자면 콘크리트 옹벽을 깨기 힘드니까 그것을 깨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다가 연결해 놓고 물은 땅으로 자연히 스며들겠지 이러다가 결국 적발되어서 다시 그러면 그냥 안놔두겠다고 해서, 마침 주위의 사람들도 보고 해서 사과해서 끝난 적도 있는데 업자들 공사감독에 관계직원들이 가능한한 중요한 부분을 공사할 때는 필히 감독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김채철위원님 보충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지금 토목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수과장님 계십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없습니다.
김재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토목과장님이나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매몰작업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몇년도에 매몰작업 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75년도, ’78년도 그 사이에 단지가 개발된 것 같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때 당시 하수도 매몰작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되고 하수도 매몰작업이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1m짜리 토관은 짧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굴착작업을 해서 이십전 바닥 콘크리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구배를 쭉 잡은 다음에 토관을 놓고 절반 이상을 콘크리트로 메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은 자리를 시멘트로, 아까 사진에 나오듯이 시멘트로 그 윗부분만 이렇게 막고 매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 자체가 전부 부실공사에요. 맞지요? 이 흄관은 길기 때문에 구배도 잘 잡힙니다. 또 이러한 이음새도 가락지가 있어서 그냥 하기 때문에 사실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이 샙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물이 새기 때문에 거기도 원칙적으로 몰타르(tar)작업을 해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 공사가 전부 부실공사이고 잘못된 공사이므로, 지금 강명은위원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가스공사를 하면서 일부 토관이 망가져서, 이음새 부분이 아니고 전체 옆이 망가져서 거기를 메꾸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어떻게 토관처럼 이렇게 원형을 이루게 시멘트로 막을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반드시 토관으로 교체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국장님께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어느 동이 하수도 공사를 한다, 아니면 도로공사를 한다 이렇게 발주를 했을 때에는 해당 구의원들에게 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얻게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금년에 통보를 해준다고 했지요.
김재철위원
통보를 하고 “그 공사과정에서 감독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하겠다” 그때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복사까지 해서 각 위원들에게 다 나누어 줬었어요. 그런 사실이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시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감독을 위촉을 해서, 우리구에서 하는 감독 말고 주민들로 하여금 감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감독을 위촉하는 위촉장까지 드리면서 하는 것이 조금 결례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안 드린 것 뿐이지, 위원님들은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위촉장까지 드리면서 하겠느냐. 다만, 우리가 공사에 대한 통보를 해드려서, 그래서 금년에 몇군데는 저희가 착공할 때도 그렇고 공사중인 공사도 직접 가서 위원님들께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더러 빠진 곳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건설국장이 작년에 약속한 대로 이행이 잘 되었다 하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강명은위원이 그것을 가서 보고,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 감독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해당 동 구의원으로서 그 동에 중요한 공사를 하고 있으면 가끔 가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락도 안되는 이런 경우가 많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위원이 가서 “당신네들 이런 공사를 하다가 토관이 망가졌으니 교체를 좀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토관 하나, 둘 교체하는데 돈이 몇푼이나 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하세요.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김재철위원님께서 전문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본위원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분명한 것은 하수관을 파손한 것은 도시가스이거든요. 공사를 책임 맡은 건설회사에서 파손한 부분인데, 당연하게 원인자 행위로서 부담을 회사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현재 사진상에 나와 있는 이음새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함몰이 되어 버린 부분까지 단순하게 시멘트로 발라 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왜 파손의 원인자가 건설회사인 도시가스회사에 있는데 그것을 굳이 묵인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류병권위원장, 남상익간사와 사회교대)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단 강명은위원님이 그것만 지적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입구에서부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챙기고 있었는데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파손된 것을 그냥 매몰했다 그러면 감독하는 우리도 창피한 일이고 지역주민도 창피한 일인데 설상가상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고칠 일이고요, 또 우리 감독들 얘기 들으면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고치고 그 안에 다른 것도 또 고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명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오늘 현장에 나가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굴착할 수 있겠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 아니래도 다른 것도.
김재철위원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강명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강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토목과에서는 이 부분에 큰 무리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굴착을 하기 위해서 현장감사반을 편성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감사를 편성하는데, 지금 준비할까요?
강명은위원
예, 지금 나가야지 굴착이 가능하지요.
남상익위원장대리
위원님들! 현장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편성해야 되는데 인원은 몇명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단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합의한 결과 미아 4동 하수도 매몰작업 현장, 착공공사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반으로 강명은위원, 박종환위원, 박대준위원 3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간담회에서 통한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훈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이길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현장을 나가는 동료위원님들이 하수도 공사관계 때문에 나갔다고 그랬지요?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이길훈위원
물론 여러가지를 보아도 좋은데 오늘 감사는 토목과입니다. 토목을 위주로 거기에 나갔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요. 오늘 하는 과가 하수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정정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확인해요?
남상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토목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 ’96년도 총예산이 129억 3,845만원이 맞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송유영위원
이중에 불용예정액이 9억 2,904만 5,000원이고 미집행분이 73억 4,275만원입니다. 2P입니다. 총 재료비 예산이 1억 6,329만 2,000원중에 1억 1,249만 9,000원이 맞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송유영위원
11월, 12월 2달에 걸쳐서 이 금액을 집중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자재구매나 보완등 보수, 가로등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달뿐이 안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송유영위원
왜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12월달에 투자를 해야 하며, 이 금액이 과연 12월달에 다 소모가 될 수 있는지? 만약 안되면 불용처리될 예정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10월 30일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이후에 저희들이 염화칼슘이라든가, 각종 제설대책용 자재 이런 것을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샀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 자재비에서는 남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월말에 쓴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데 10월. 11월달에 자재를 다 샀습니다. 사서 남은 것이 대충 계산하면 약 4, 500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보안등 자재라든지, 또 다른 자재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만 안했지 사업은 다 했단 말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닙니다. 필요한 자재만을 그때 그때 사는 것인데 10월 30일 이후에 다 쓰고 11월, 12월달에 시비 미도래로 못사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월, 11월달까지 이 돈을 거의 다 썼습니다. 가로등 수신기라든가, 가로보안등 자재라든가,
송유영위원
아니, 이 돈을 10월말까지는 사용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월달에 금액을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금액을 11월달에 가로등 보수자재 4,400만원, 가로등 수신기 500만원, 염화칼슘 1,800만원은 이번에 샀습니다. 또 제설자재 구매는 모레 등이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됐습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자재비는 남을 것도 같은데 자재 유지 관리용으로 연말에 다 쓰게 됩니다.
송유영위원
이중에 일부는 불용 되겠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중에서 미집행액이 40만 5,000원 남았네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송유영위원
이것이 11월, 12월 사용할 예정금액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한장 넘겨보세요. 3P. 이 부분도 그런데 이 시설비중에서 70억 9,275만 3,000원이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설명할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이것은 대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중에서 새롭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비가 중토에 올라가고 계속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직 지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말까지는 중토에 올라간다든가, 보상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이것도 시설비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는 내역이 무엇 무엇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 6동 645번지에 공사비 지출된 사항, 수유 1동 409번지 3,600만원, 수유 2동 672번지 3,500만원, 미아 5동 보상비 1억 5,000만원, 수유 2동 245번지 보상비 1억 4,000만원, 미아 1동 838번지 1억 7,800만원, 수유 6동 34번지 1억원, 수유 5동 5억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송유영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10월까지는 집행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니,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송유영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하세요. 10월말까지는 집행을 안했고,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지출이 안된 것 뿐이에요.
송유영위원
왜 지출을 안 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보상 협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송유영위원
그러면 협의는 이제 다 됐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1차 협의, 2차 협의 안되고 하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것도 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갈 것도 있고 그렇지요.
송유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액이 불용액으로 떨어지겠네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니지요. 사고이월으로 잔액이 구분이 되겠지요.
송유영위원
협의가 다 안되면 불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닙니다. 보상비는 중토에 전부 올라가면 이 중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지출되는 사항들은 원인행위가 사고이월 안되지만.
송유영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는 70억이 넘는 돈이 거의 합의가 되어서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수용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가 건설관리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협의가 불응하게 되면 중토에다 저희들이 재결 신청을 올립니다.
송유영위원
올려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대로 강제집행하고 만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의변경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지요.
송유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고, 이것은 대개 민원 사항이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처리 좀 해서 민원을 줄여 주시고요. 감리비 2차 추경에서 3,200만원을 예산배정 받았는데 무슨 감리비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지난번에 2차 추경때 위원님께서 확정해 주신 창문여고 앞에 월계로 옹벽이 있는데 그것이 1978년도에 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해서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나왔는데 저희들 기술인력 가지고는 감독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받아서 기술용역을 주었습니다.
송유영위원
기술용역을 주었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계약이 됐습니다.
송유영위원
계약이 3,200만원에 됐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3,200만원은 아니고 아마 3,100만원인가에 계약이 되어서 월계로 옹벽 보수가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이 감리, 감독을 다 대행하게 됩니다.
송유영위원
예, 됐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송유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관내에서 토목공사를 주로 하는데 공기간을 보통 예산에 맞추어 가면서 공사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1개월에 할 수 있는 공사도 3개월을 잡았다든지, 5개월을 잡았든지 해서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지요? 시공, 준공에 돈을 주기 위해서.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 것이 대부분이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지, 관리차원에서 포장을 한다 하면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사유지가 있다든가 그럴 때는 문제가 있고, 또 하물며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을 준다 하면 상당히 걸립니다.
이길훈위원
특별한 것을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때 토목공사 기간이라든지 그런 공사기간에 좀 파헤쳐 놓고 시간을 질질 끄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1개월이면 할 수 있는 것을 3개월, 5개월로 공기를 잡아놓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없다고 하면 안되고 빨리 할 수 있는데 공사를 오픈(open)해 놓고 오래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다고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개 우리가 하려고 팠는데 지하에 공공시설이 이상하다든가 그럴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어떤 공사든간에 그 기간을 공사할 수 있는 기간만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하고 관련해서 잡은 것입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하에 공공시설이 있다. 옮겨야 되겠다 이런 것이 설계과정에서 판단이 되면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전부 설계과정 대로 봐서 이 공사는 1개월이면 마칠 수 있는 것을 2개월, 3개월로 잡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밀고 나갈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지시설하면서 쓸데없이,
이길훈위원
복지시설이 아니고 예산이 한꺼번에 안 나오니까 그 예산을 맞춰 가면서 공기를 잡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면, 우리가 요구를 하면 예산서에 금방 배정이 됩니다.
이길훈위원
다 한꺼번에 배정되지는 않지요? 어느 건은 언제 언제 기간을 정했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보상비 같은 것은 다 안되니까 자금운영 관계상 그런 것은 있는데 이 사업비만은 다 줍니다.
이길훈위원
아무튼 예산과 관련되어서 공기를 좀 길게 잡는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이길훈위원
단축해서 제 기간에 할 수 있는 것.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상익위원, 류병권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길훈위원
솔직한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겠다 하면 하수도 전화박스 같은 것을 올려놓고 차가 다니는데 불편하게끔 몇개월 있다가 포장을 해요. 포장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면 다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을 약 1주일 동안 준비해서 포장을 하루 이틀 해버리면 열흘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기를 1개월도 가고 2개월도 가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에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공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달이 걸리고 보름이상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듣겠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알았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공기가 더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지연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짧은 기간에 빨리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나씩 처리해 주시고요. 또 지금 굴착이라든지, 감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토목과에서 합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굴착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저희 토목과에서 합니다.
이길훈위원
전에 다른 데는 어느 기관 단체로 위임해서,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러니까 ’94년도까지는 시의회라고 그래서 퇴직공무원들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이길훈위원
지금은 직영으로 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직영으로 하는데 시에서 인건비를 줍니다. 1년에 저희들이 약 50㎞ 정도,
이길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래서 일종의 사역하는 식으로 기술사를 사서 대행을 우리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직접 인원을 사용하든 어떻든간에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 분명히 명예감독을 두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이길훈위원
아까 위원들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기가 뭐해서 다른 사람을 두고 위원들도 같이 가서, 지금 공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것이 그런 면에서는 좋아요. 우리가 공문받은 대로 가서 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감리라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세부적인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일단 명예감독관이라고 위촉받은 사람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사람을 한번 오라든지 해서 “공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상세히 감독을 해라” 이렇게 개요설명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이길훈위원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실제로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간검사제도라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들 전부 입회하에서 “이것은 이런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명예감독관을 입회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감독관을 한번 초대해서 “이 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갈 몇㎝ 넣고, 어떻게 파고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하십시오” 라고 공사의 개요를 설명해 주면 그 사람이 그래도 돈 안받고 명예감독관 명의만 갖는 것이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모든 토목공사는 토목과에서 감리나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공사 중간에도 직원들이나 과장께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저희들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강북구 같은 경우는 큰 공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구청 집행하는 것은 계장간부들이 중간검사는 꼭 합니다. 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현장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그러한 부실공사로 의혹을 받을 여지가 없을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토관을 묻을 때 지상에서 지하까지 몇m 이렇게 팠으면 몇m 판 것을 확인한 과정이 있었을텐데 그런 과정이 없었나 보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굴착건수가 약 400건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연장이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아까 미아 4동 같이 대단위 약 6㎞ 정도 굴착승인해 준다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니까 미처 못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이중적인 감독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시설이 파손되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강위원님이 하나만 지적하셨는데 미아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장님하고도 한번 보고 왔습니다만 하수도 맨홀을 관통하는 것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정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하수도 복개천 횡단하는 부분 같은 것들도 사실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노출이 안되어서 그렇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면 그 즉시 고치겠지만 몰라서 미처 시정 못했는데 아까 같은 그런 사항들은 옛날부터 관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강위원님이 지적한 장소에 우리는 했다고 보는데, 감독들한테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만약에 다시 확인해서 보수가 안되었다면 다시 고쳐야 되겠지요.
김태학위원
애초에 지도 감독을 잘한다 라는 평을 받았으면 일부 위원들도 관을 믿고, 토목과장이하 직원들을 믿고서 현장조사를 안 나갔을텐데 아무래도 지도 감독이 불충분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하셔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잘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다음은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토목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완성아파트 사업승인시 6m도로 우회하는 것은 사전조건부승인 나는 것이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토목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서 들어온 것이 있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진정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진정내용이 무엇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진정내용이 저희들에게 직접적인 내용은 아닌데 주택과에서 민영주택을 지으면서 하수도 도로개설조건이 아마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도로하고 토목기술이 없으니까 저희들에게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설계를 했습니다. 그 보상관계는 주택과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자기네들끼리 민원이 해결 안되어서 지금은 아마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자기네들끼리 행정소송을 걸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리고 번 2동에 장애자복지관 짓는 데 진입로 공사하고 있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 공사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 사업은 청소과 사업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렇지만 공사는 토목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토목과에서 합니다. 금년 10월달부터 아마 작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공사가 지금 약 2개월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개월 짜리 공사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건물하고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송유영위원
무슨 건물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지금 현재는 다했습니다.
송유영위원
아니, 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직도 준공은 안났어요. 이게 청소차 차고 정비공장이 거기 들어서므로써 엄청난 민원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이 1주일 이상 구청을 점거할 정도의 민원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 발생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진입로 문제가 상당히 컸어요. 그것을 구청에서도 즉시 진입로를 개통하고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대답한 구청에서 지금 청소차 차고지를 사용한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제서 진입로를 내고, 내는 과정에서 그 공사를 민간인한테 보내면 최고 오래 걸려야 보름안에 끝날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개월이 되도록 아직도 다 안하고 있고 아직도 거기로 청소차가 안다닙니다. 아직은 못다녀요. 그렇지요? 이런 공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었고, 일부러 끌었는지 해명 좀 해보세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조금 보상이 지연되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연결 부분, 진입로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콘테이너박스를 사회복지관측에서 쓰는 것인지 내용적으로 복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을 옮기는 등 이런 것이 청소과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인데, 지금 해놓고도 통과 못시키는 것은 양생과정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유영위원
양생과정 때문에 늦어지는 것을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포장을 늦게 했느냐? 그것을 물은 것인데, 보세요. 거기는 민원이 발생할 지역도 아니고, 콘테이너박스 옮기는 것이 몇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양생이야 포장 빨리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 거기에 몇번이나 가 봤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여러번 나갔습니다.
송유영위원
나갔는데 왜 그렇게 늦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구청에서 진입로를 개설한 후에 사용하겠다고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근 1년을 끌면서 이것이 뭐하는 짓인지. 그러면 진입로 보상은 언제 해줬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유영위원
하여튼 두달은 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했지요. 그런 문제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지요. 토목과 소관은 아니지만 148번지가 하수도 공사를 작년에 했는데 7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오래 끌면 돈이 더 나가서 그러는지, 돈이 이익이 되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주민 민원을 최우선 해야 합니다. 특별한 예는 안될지 몰라도 세타가야구에 갔더니 구청장이 21년 구청장을 한답니다. 민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하느냐 했더니 자기는 모든 행정 집행을 주민편의 주민쪽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만약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해당되게 업무집행을 하셨다면 보름이면 끝날 작업입니다. 그런데 두달이상 끌었다는 것은, 빨리 좀 개통해 주세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신상발언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관리과장과의 질의 답변중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집행내역서 자료 요구를 끝나기전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내역서 자료를 끝나기 전까지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주시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류병권위원장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오늘 준비상태가 어떤지, 오늘 못 드리면 몇시까지 집으로 보내 주신다거나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오늘 중으로 만약에 여기 안 계시면,
김정중위원
아닙니다. 제가 몇시까지 해주신다고 하면 그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분명히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러면 2시간내로 준비완료 시키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토목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민원중에 아직까지 처리못한 민원이 얼마나 되며,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를 하나 하나 들어 달라고는 안합니다. 대개 어떠 어떠한 민원으로 구청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안되었나 이런 쪽의 답변을 해주세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민원의 대상이 분야별로 많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가능한 것도 있고, 지금 진행중인 것도 있고, 다음에 내놓은 다음에 계획한 것 등등이 있는데 불가한 사항들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7건이 불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 달라” 그 다음에는 “보상비를 배로 올려달라” 이런 진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계 측량문제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20년전, 30년전에 해놓고 왜 안 해주느냐?” 여기에 저희들 답변이 궁합니다. 예산을 같은 것을 봐도 사실상 보상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는 주변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추진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까 시기를 늦추는 수도 있고, 굴착의 통제기간이 지났거나, 안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주민 입장으로 봐서는 딱한 데가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민원 중에서는 상대가 있게 되어 있는 민원이 있을텐데, 이웃과의 관계 처리는 건축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가 처리하는 것을 보면 “당신네들끼리 합의를 봐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토목과에서도 합의를 봐가지고 오라는 업무를 많이 집행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뒷골목에 포장이 ’70년도에 해서 포장이 노후 되어서 막상 하려고 보니까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를 만나서 승낙이라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유도를 하고, 개인간에 해가지고 오라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 민원관계 때문에 이웃간에 분쟁이 있어서 합의를 해오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당연히 줄 것인데 못 줘가지고 못하는 경우는 땅주인한테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사용승낙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렇게 소신있는 행정을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에는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 민원은 대개 무엇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가로등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민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70년도초에 정비가 되어서 ’80년도에 가끔 부점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안간에 비가 온다든가, 번개치고 그러면 부점등이 생깁니다. 그런 것이 있지 특별하게 가로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 것은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우리 집앞에 가로등을 세워 달라든지 이런 민원은 없어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보안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안등은 약 9,000개 정도가 됩니다. 금년에 확정해서 약 300개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실 많이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래도 개인건물이라든가, 전주를 이용해서 많이 설치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이제는 필요한 데는 가로등 모양으로 기둥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가로등을 설치해 주면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너무 밝다고 옮기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이 원하는 바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내년에 300등 정도해서 각동에 고루고루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송유영위원
고루고루 하는 것도 좋지만 취약지구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것이 좋겠고, 금방 토목과장이 얘기했듯이 너무 밝기 때문에, 또 안면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빛이 차단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장치는 없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있습니다. 그렇게 해드립니다.
송유영위원
해줍니까?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몇개 왔는데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 줄 알고 얘기를 못했는데 그러면 그런 민원은 토목과장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성운수 위에 번동사거리에서 드림랜드로 나가는 마을버스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공사가 옛날에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전부 땜빵공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땜방공사를 해놓고 며칠 되지 않아서 구멍이 또 뚫리고, 또 해놓고 며칠 있으면 구멍이 또 뚫리는 이런 현상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땜방공사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주 완전한 공사를 다시 한번 할 수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 노선이 사실 원래 있는 구길입니다. 번동지역이 개발 되면서 기존에 있는 포장들이 노후된 상태에서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셔서 사실 저희들이 일부는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건설사업소에서 소파되는 부분은 그때 그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쪽에 대해서 도시계획선 변경검토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중에 한번 덧씌우기라든가, 기층에 대해서 치환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약 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해보면 세밀히 판단을 해서 뒷골목에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감사에 미진한 부분과 현장실태 답사에 대한 감사는 5일차 건설국 소관업무 감사시에 감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신 위원님께서는 매일매일 제출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건설국장께서는 각 대상 동에 출석과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 자료요구가 전부 돌아갈 수 있도록 12월 2일 9시 30분까지 배포해 주시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