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재무복지위원회소관 강북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강북구의회 재무복지위원회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정기회 기간중 7일간 감사기간중 4일간의 감사를 마치고 오늘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바쁘신 대민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의 제출 및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구 행정을 집행하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착오,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으로 그 역할을 완수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활기차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면서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 받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위원장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구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 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과 필요시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구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우선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홍복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6년도 강북구 보건소에 대한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평소 우리 구 보건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재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보건행정에 대한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북구에는 미아 재개발지구, 번동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서울시 25개 그 어느 자치구보다도 보건의료 기본 수요가 많은 시점입니다. 또한 소득향상과 더불어 구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한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고 최근들어 질병양상도 과거 전염병 중심에서 정신질환 및 특수질환이라든가 중풍, 치매 등 노인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보건소의 기능과 전문인력으로는 이러한 수요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상 구민 의료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추진 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구정에 그 어느 분야보다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재무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저소득구민 방문간호 및 이동진료, 무료 건강검진, 구민 건강상담실 운영, 한방 무료진료 지원, 이동목욕실 및 노인 체조교실, 장애자재활 간호프로그램 운영 등 금년도 주요 구민 보건사업을 대다수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소장 이하구십여 직원들은 우리 강북구의 보건행정이 민선자치시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구민 평생건강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특히 지금까지 지역보건 시책의 대부분 주로 저소득주민 중심으로 추진 되어 왔던 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많은 구민들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강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과 이하 소속과장님들은 나오셔서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자세를 취한 후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보건소소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 김종정. 보건행정과장 김종은. 보건지도과장 김문순. 의약과장직무대리 고승하. 지역보건과장 백영주.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업무보고(보건소소관)

강북구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ㅇ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보건소소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소관인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에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방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자면 전년도보다 방역실태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골목길이라든지 아주 취약지역의 방역이 아직 미미하다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골목길이나 취약지역의 방역을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좁은 골목이나 언덕에 대해서는 저희 방역차량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휴대용 연막기로써 연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각 동에 새마을 방역대에서의 방역활동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십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만 방역차량을 소형으로 해서 타우너나 다마스급으로서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형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고지대나 좁은 골목길에 앞으로는 충분히 방역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아5동 같은 경우 새마을 방역단에서 방역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방역을 실시하던 그 분이 피해를 입은 분으로부터 1,500만원 배상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없는 실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그런 현실이라면 새마을 쪽에 나가 있는 방역기나 그 방역을 전면 중지를 시키고 보건소에서 전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같은 질의가 있어서 제가 대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측과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구청측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일체 거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아까 종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동 새마을 방역대의 활동이 미미했던 것은 제가 박종환의원님이나 또 새마을방역추진협의회 회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 방역대가 제대로 하려면 우리 보건소의 각 동에 대한 방역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지도를 받아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은 몇개동을 제외한 다른 동에서는 일체 새마을 방역대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새마을 방역은 손을 떼고 다른 분야의 새마을조직에서 활동해 주시고 방역사업이랄지 소독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의 경우 그런 분들로 하여금 방역을 실시한다고 했을 경우 어떤 보험가입이라든지 사후대책을 수립한 후에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구청과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백운열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대책을 위해서 민간용역을 주었죠, 6개동에. 그 용역을 주었는데 얼마 만큼 제대로 됐다고 생각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그리고 두번째는 민간용역을 준데 대해서 반장님이나 과원이 몇분이 현장방문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 600만원을 민간용역비로 집행했는데 예정 날짜는 97일입니다. 97일이면 554만 8,400원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왜 600만원 예산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잠깐 백위원님께서는 행정에 대해 잘 아시는 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지금 백운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용역을 주었을 때는 사실은 전염병 예방법에 앞으로 복지부 방안도 그렇고 또한 앞으로 모든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을 민간인들한테 주로 위탁하거나 용역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에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예방법에도 위탁을 할 수 있고 또한 저희 자치구 계획도 위탁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6개동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에 용역을 주고 용역작업이 잘되나 안되나를 저희들이 항상 감시를 하고 점검을 몇번 한 바가 있습니다. 총 점검 횟수는 저희들이 23회를 점검했습니다. 백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수시로 나가보고 또 매일 직원이 거기 들어가는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유류를 주유소에서 넣어 줍니다. 무슨 티켓을 가지고 용역사에다 맡겨서 약을 넣거나 주유를 하게 이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 직원이 나가서 기름을 넣어 줬고 또한 저희들이 4개월 동안 방역을 끝마치고 이 효과 판정을 위해서나름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해당되는 동주민들 통장님들이나 그 주위분들한테 저희들이 513건에 대한 우편왕복엽서를 사용해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용역으로 줬을 때에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실까, 반대 하실까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약 40%가 전에 보다 나아졌다, 좋아졌다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600만원에 대해서 그 예산이 600만원인데 왜 그 이하로 용역을 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돈이 많지도 않고 해서 관내에 방역소독업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하는 데를 골라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계산해 봤고 또 자기들도 우리한테 견적서를 넣었습니다. 그 견적서를 넣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물은 민간용역준 것에 대해서 만족하신다. 이것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인들한테 용역을 줄 때에 보완할 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불충분한 점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올해 문제점 있는 것을 보완해서 우리 구민들이 확실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꿔서 해 보려고 여러 가지 대안을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역을 민간용역만 91회 했습니다.

예.

91회를 했는데 확인은 23번밖에 안나갔어요. 3분의 1도 못 나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용역준데가 제대로 되겠어요. 저는 빠지지 않고 91회중에서, 우리 수유2동에 몇번을 했냐면 32회를 했어요. 32회중에서 제가 약 20회 이상을 나가서 확인했어요. 확인한 결과 어떻게 나온줄 아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것입니다. 방역 이렇게 해서 되냐고, 제가 전화 드린일 있죠?

예.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확인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앞에서 백위원님께서 중요한 몇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부분이 좀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획기적이고 납득할 만한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는 감사자리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적한 내용은 구체적인 것인데 답변이 추상적이면 의지를 시험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되어서는 안될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97년 주요업무계획 ’96년 9일자 보건소 공문이에요, 소장님이 결재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97년도에 지역 방역활동강화 이것이 목표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결재서류의 내용을 보면 민간용역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음을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민간용역을 확대하겠다, 현재 6개동에서 8개동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수유2동, 수유6동, 번1동, 번3동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더 의아심이 드는 것은 방역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동별 방역횟수를 ’96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주2회 실시를 했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주1회로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2회 방역실시 하던 것을 1회로 횟수를 줄이는 것은 방역활동의 강화인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현장에 와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 민간용역 연막소독 확인서라는 것이 있죠? 여기 확인자란은 누가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내가 방역을 했다고 하는 표시로 말하자면 길가에 있는 상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그분들한테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6월 1일부터 며칠 동안은 확인자란에 한명도 확인이 되어 있지 않고, 뒤로 가면 보강빌라 누구, 수유6동 누구 한 두분정도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독 실시자가 자기가 소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지역은 여기 꽉 채울 정도예요. 물론 세탁소, 식당 이 모든 곳에 있는 분들한테 일일이 확인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확인자란을 받지 않은 확인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두번째는 확인자란을 받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것, 저는 아까 백운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보건소에서 현장감독을 했던 부분은 생략을 하겠어요, 기왕에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런식으로 확인서가 엉성하게 작성이 되니까 민간용역 지역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민원이 제기가 됐었을 것이고 이것이 구청차원에서 얘기가 다루어 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찾아 봤더니 감사실 ’96년 7월 3일자 공문이 있어요. 민간위탁 점검결과 지적사항, 온통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크게 요지가 세가지에요. 일일소독작업 일지의 기록이 부실하다. 두번째, 동별 방역작업 계획지시 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세번째, 방역작업 노선이 단일노선으로만 반복되고 있다. 감사실 지적대로라면 지금 민간 방역소독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지기록이 부실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방역사업 소독실시자가 그런 기록마저도 부실했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동별 계획지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작업노선이 단일노선으로만 반복됐다는 얘기는 아마 차가 다니기 편한 길로만 다녔다는 얘기일 텐데 이런 식의 방역이라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획기적이고 납득할 만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실정에서 민간용역을 확대하는 것이 6개동에서 8개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지금 신용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별로 작업지시를 할 때 작업지시를 하면 그날 변명같습니다마는 차가 많이 골목에 있다든지 또는 그날 2개동을 아침에 해야 되는데 작업량에 밀려서 속도를 빨리 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동별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빨리 돌아다니느라고 그래서 미처 점검을 못하고 지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질문하신 중에서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작업일지라든지 확인자 날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올같이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희 전담직원을 하나 지정을 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점검하거나 또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독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스파트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맡겨 놓고 하니까 안된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것을 매년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적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정말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아동 재개발지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재개발지역 6동, 7동 같은데 올라가 보면 지금 한 40%, 50%는 이사를 갔습니다마는 이사간 그 자리에 이불보따리, 쓰레기가 지금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역을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 이렇게 소홀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 이런 것이 또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제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성의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성의의 문제를 이 자리에서 탓하자고 했던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모든 의지들이 계획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올해 과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민간방역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감사실에서 지적이 될 정도로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민간방역지역을 2개동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방침을 그대로 할 것이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실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확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확대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1년까지 재개발이 끝날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작업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방역을 안하는 것이냐 하는 불만을 표시하시는데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 이쪽 민간용역도 저희들이 확대를 하는 대신에 업무분장을 해서 전담직원을 두어서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틀림없는 효과가 있는 방역을 하도록 이렇게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는 안드리겠는데 내년 1월, 2월중에 아마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할텐데 이 민간방역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획기적인, 납득할만한 방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이 방역민간용역을 줄 수 있는 곳이 인수기업 말고 또 있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은 경쟁을 시키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거예요. 그 기업하고 계약을 변경하세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요. 민간기업은 아무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이런 부분들로 그분들의 경쟁 력이 제고되는 것이 아니고 동종 업종의 타기업과의 경쟁에 의해서 효율성도 제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용훈위원님께서 지적과 대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 ’97년도에 또 이러한 지적사항을 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도록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용역에 대한 것이 꼭 굳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민간용역을 꼭 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연막소독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을 감시감독하는 데도 그인원이 무척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의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그 지역에 소독을 나갈 때는 그 지역 동직원들이 나와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서 일을 한다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동사무소에도 전담 직원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지역주민들이나 구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보고도 하고 실질적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이 장소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소감은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발전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제 느낌이. 또 감사 자료낸 것도 작년에는 사실상 상당히 형식적이고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느꼈는데 상당히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느끼고 사실상 구민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민들의 건강은 누구보다도 신경을 쓰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앞으로 구민건강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40번을 한번 봐주시고 여기 340번에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중에서 소독의무시설 현황과 조사점검 내역관계를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서 요구사항 내용을 검토를 해본 결과 소독의무시설의 대상이 175개가 돼요. 이것의 내용을 보니까 본청지시에 의한 것도 있는데 그런데 소독의무시설 175개소 중에서 위반업소가 단 5개소예요. 또 적출된 5개소 중에서도 아주 경미한 소독 3회 미실시로만 일률적으로 적출이 돼서 조치를 했는데 점검표를 한번 보시면 점검표 내용이 열가지가 있어요. 이 열가지를 제가 다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열가지 내용을 확인하면 적출 안될 업소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175개소 중에서 다섯군데만 적출되고 그것도 소독 미실시해서 적출됐는데 이것은 형식적이 아니냐 작년에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 같은 것에 자율지도가 형식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갔는데 진짜 이 소독관계는 하절기에 여러가지 구민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면서 단 5개소에 소독 미실시다. 본위원은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341번 보건소관리 용역을 주고 있죠 지금.

예.

시설위탁관리용역하고 청소용역. 내용을 보면 시설위탁관리용역에는 4,600만원 또 청소용역에는 3,200만원 그래서 7,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소장님에게 질의를 하는데 용역을 주는 것과 직원을 좀 채용을 해서 하는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비교검토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설위탁관리용역에 인원이 4명이고 청소용역에도 4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새 많이 쓰는 경영마인드 행정기관에도 경비를 절감을 하자 그런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올리자 이런 차원인데 과연 이런 7,800만원이나 돈을 주어 가면서 위탁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소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의무시설이 175개중에서 위반업소가 왜 이렇게 5개소밖에 안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10대 점검사항은 소독을 하는 소독업소입니다. 저희들이 5개소가 있는데 그 5개소에 대한 소독업자를 점검하는 사항이 열가지 사항이고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것은 소독을 제대로 했냐, 법정횟수를 채웠냐 그것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반업소가 그것만 5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건물용역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을 때하고 우리 직원이 근무를 했을 때하고 그 가감을 분석해 보았냐 소요예산을 분석해 봤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가 면적이 1,447평에 1,200평이 있는데요 지금 위탁관리는 청소원이 4명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계를 전담하는 직원이 하나 있고, 전기를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있고, 경비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렇게 4명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년간 용역비용이 7,80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입찰했을 때의 낙찰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이 직영관리했을 때에 말하자면 청소원 4명을 기준으로 해 본다고 하면 10등급 기능 말하자면 10년정도 근무한 직원을 지금, 기능직이 10년 이하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4명을 놓고 저희들이 볼 때에 4명을 놓고 1년 예산을 따져 보면 약 1억 595만 2,14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그렇게 하고 용역을 했을 때에는 8,56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의 차이가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된다면 앞으로 용역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사고에 대비한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조건이 좀 낫습니다. 용역을 계약할 때도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사항까지 저희들이 다 그 계약서에 책임을 용역사에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하면 아까 340번 말씀드린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열가지 점검내역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소독의무시설 점검표는 뭡니까.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과연 175개 소독의무시설에서 5개소만 위반업소로 적출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점검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용역관계 제 얘기는 시설위탁관리용역에 4명이고 청소용역이 4명인데 과연 8명이 필요하냐 나는 그 얘기인데 4명을 똑같이 사용을 하면 용역이 낫죠. 당연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 8명이 우리 보건소에 꼭 필요한 인원이냐 그 인원이 필요성이 적다고 하면 상시인원을 채용을 해서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시설위탁 관리용역도 2명으로 하고 청소인원도 보건소 정도면 2명으로 상시인원으로 지정을 하게 된다든가 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서 물어본 것입니다. 4명으로 하는 거야 당연히 용역이 나으니까 했지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독의무시설 점검횟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 4에 보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이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텔 및 여관은 객실수가 20실 이상되는 관광숙밥박업소는 월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식품접객업소 300㎡이상 연면적 되는 업소도 월 1회 이상 이렇게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1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뭐냐면 50인이상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이것은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독횟수를 잘 지켰냐, 안지켰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역인원은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청사관리하는 데서 정말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인원이 매우 알맞게 책정이 됐고 또 인원을 저희들이 가감할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 구청에도 지금 청소하는 인부들이 지금 9명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이 저희들보다 청사가 더 크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용역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저희들이 더 이 상태로 좀더 유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소독의무시설 대상업소의 소독실시 횟수를 점검을 해서 그 운영서를 다 봤는데 과연 175개소 중에서 5개소만 소독을 미실시해서 적출이 됐는데 그게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175개소 중에서 소독을 이렇게 잘 실시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역관계는 제가 과장님하고 서로 잘잘못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8명을 용역을 줘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용역관계는 8명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재정규모가 적은 우리 강북구로 봐서는 이런 것도 재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신용훈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소독의무시설 점검과 관련해서 제가 약간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차치하고 그러면 소독업소에 대한 점검은 잘됐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료로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소독업소시설 점검현황 6월 13일자 태성환경산업 조사자 두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보건서기와 또 한명이 되어 있는데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일지란에는 두분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형식적으로 찍었든 본인이 정말 찍었든 어쨌거나 도장이 다 찍혀 있는데 여기에는 박경현씨 도장이 없어요. 그리고 글씨체가 이희원씨 한분 글씨체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분이 조사를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희원씨만 조사를 한 것인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의무시설에 대해서 인데요, 자료를 아마 부지런히 찾으셔야 될 테니까 꼼꼼하게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월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96년도 10월분 자료인데 그것에 11번항 소독의무대상 시설을 보면 그 밑에 의무대상시설 지도검점 현황이란 표가 있어요. 아까 175건, 175건 그랬는데 여기 보면 176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반건수는 마찬가지로 5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위반한 업소 5건이 어디냐면 3건이 일반호텔 및 여관이고 2건이 관광숙박업소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월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대상업소입니다. 그런데 또 오른쪽 편에 행정처분란을 보면 시정명령이든 고발이든 행정처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5월 9일자 소장님이 결재한 공문인데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 시설 지도점검 계획란을 보면 소독의무대상 시설이 또 여기는 178개소로 되어 있어요. 물론 월별로 아마 대상시설 수가 휴 폐업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 기간동안 대상시설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 본위원이 금방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의무대상시설은 178개인데 점검실시를 176개소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월 20일자 전염병예방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염병 예방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아까 자료에는 행정처분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시정지시가 5건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말을 빨리해서 이해가 지금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아까 위반업소 5건은 일반 호텔 및 여관이 3건이었고 관광숙박업소가 2건이었어요. 그런데 ’96년 6월 12일자 지방보건서기 박경현씨 복명서를 보면 식품접객업소도 두군데가 적발이 되어 있어요. 한군데는 어디냐면 비쉬누라고 하는데예요, 구 로얄박스. 두번째는 계림뷔페. 분명히 급성전염병 관리월부 이 란에는 식품접객업소는 1건도 위반건수가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장복명서에는 식품접객업소가 2건이 소독 미실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류 기재내용이 다른 이유가 기재착오라고만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허위작성인가 분명하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뜨렸는데 시정지시업소 다섯군데 있죠. 시정기간이 7월 25일까지인데 소득필증사본이 있죠, 위반업소 5건에 대한. 7월 25일까지였으니까 이미 다 조치완료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필증사본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지금 금방 되겠습니까?

예.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시설 점검 했을 때에 점검자의 도장이 안 찍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도장을 날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사하는 과정에서 좀 흐리게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희원씨하고 박경현씨 두분이 틀림없이 간 것은 확실합니다. 한 사람만 가서 한 것이 아니고 두번째.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그 사본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복사하는 과정에서 흐릿하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것인지 제가 아무리 시력이 나빠도 이 부분은 확인이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 한번 보세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복명서에,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명서에 지금 점검자 한사람 도장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의무대상 시설이 175건 중에서 관리월부에는 176건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조금 약간 가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상업소, 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보면 폐업할 때도 있고 휴업도 할 때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재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다시 점검해서 확실하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 자리는 간담회가 아니란 말이죠. 과장님이 물론 열심히 잘하시겠죠. 지금 까지도 열심히 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어야죠.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 봤잖아요. 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위반시설이 지적이 됐는데 제가 날짜까지 말씀 드렸잖아요. 박경현씨라는 분의 6월 10일짜 복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호텔 및 여관 그리고 숙박 업소만 소독 미실시로 위반조치 된 것처럼 그렇게 서류가 기재가 되어 있냐고요. 그러면 출장복명서에만 미실시로 지적하고 현계표 작성할 때는 누락시킨 것입니까?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의 내용이 일치되지 않아서 잠깐 휴식을 한 후 휴식중에 자료와 질의에 대해서 잠깐 검토할 부분이 있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 사항이 월부에 호텔로 저희들이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을 식품접객업소로 내려와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칸수를 저희들이 위로 올려서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지켜야 될 것인데 저희들이 착각을 해서, 숫자를 한칸 내려와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잘못 기록을 해서 그런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 25일까지 시정지시 사본을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5개소에 대한 시정지시된 내용을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조봉기위원님 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구민보건증진과 예방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련번호 329번 149p 건강진단수첩 발급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건강진단 수첩을 교부하는데 원가계산을 할 경우 건당 얼마정도가 들어가며, 본인 부담은 얼마이며, 보건소 부담액은 얼마인가? 둘째, 1년동안 접수 및 교부숫자가 1만 8,600건인데 건강진단수첩을 접수만 하고 교부 받아가지 않은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별 또 1년동안 총 얼마 정도인가? 셋째, 건강진단수첩을 교부받아 가지 않은 자에게 찾아 가도록 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 만약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낭비가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진단수첩 즉 보건증이죠. 그것이 없는 경우에 식품위생법상 과태료가 적게는 10만원에서부터 그 이상 과태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영세업소가 많기 때문에 건강수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소가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동건강진단서 발급업무를 할 수는 없는가 만약에 할 수 없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려서 민간병원도 이동진단서 발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편의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어느 지역을 정해서 아까도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보건소가 남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로 이동하면서 보건진단서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수첩 그러니까 보건증 발행 이동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의 조건으로서는 이동검진 차량을 구비하지 않는 한 식품접객업소들을 일일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건강진단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수첩 발급기관으로 지정만 받으면 저희가 지정을 해주어서 보건소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이 건강진단수첩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건강진단 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보건소 사정상 이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진단수첩을 하는 분들이 식품접객업소뿐만 아니라 환경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이동검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강진단수첩 교부시에 원가 계산을 해서 본인 부담금과 보건소 부담금이 얼마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종 수수료를 징수를 할 때는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강북구 보건소에 수가조례가 있습니다. 강북구 보건소의 수가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건강진단수첩을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자기 부담과 민원인 부담을 구분을 하기가 거북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건강진단수첩 발급 건수가 1만 8,600건인데 그동안 미교부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서 수첩을 안 찾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건강진단수첩을 안 찾아가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생과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우리 강북구에 소속되어 있는 강북구에 위치한 접객업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중구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서초 이런 타 구에서 많이들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쪽 구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이 건강진단수첩은 서울시거나 대한민국 어떤 보건소에서도 다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강남쪽에서 몰려 들때가 있고 성북에서 올 때도 있고 아시다시피 다리를 건너는 도봉구입니다. 도봉에서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하기가 어렵고, 미교부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왜 안 찾아 가느냐고 업소에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고 또 저희들이 하루에 보건증을 접수하는 것이 조금만 말만 들으면 200건 이상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안내를 하거나 저희들이 써 붙여 놓고 보건증을 신청하신 후에는 4일 내지 5일 후에 오셔서 꼭 찾아 가십시오. 이렇게 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수첩 미소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건강진단서를 여기서 진단서나 진단수첩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사항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위생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건은 소장님이 지금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또 우리 관내에 보건증 발급기관이 몇 개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강북구에는 민간인들한테 위탁해서 말하자면 병.의원에 위탁해서 보건증 발급하는 기관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노원 같은 데도 있고 성북도 있고 한데 저희 강북만 수첩발급 기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말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상 차를 구입해서 순회를 밤낮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주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두번이든 세번이든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할 수 없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할 수 없다면 무조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의 답변중에 하루에도 200건씩 접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숫자 개념이 전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교부 숫자가 1만 8,600건이다. 월별로 보면 ’96년 10월에 1,920건이 교부가 되고 또 많이 한 달은 3,000건 이상도 있습니다. 아까 어느 답변중에 위생과의 검열이 있다 하면 한꺼번에 우루루 몰려온다 하는 것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200건 이상 이렇게 들어오는 업무를 지금 받아가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월별로 나와 있을 것이에요, 그냥 접수만 해서, 찾아가든 말든 본위원이 알기는 그래요. 물론 그 많은 것을 연락할 그런 인력도 없고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접수만 해놓고 비싼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계속 진단서 접수해서 검사만 해놓고 아주 쓰레기화 되어 버린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왕 한 200건씩 접수하는 것을 한달에 총 1,000건 2,000건 이정도 밖에 교부를 못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가 아니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 과태료 10만원 부과하는 것도 위생과에서 당연히 부과하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증만 접수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답변을 하실 때 차라리 시간을 좀 달라든가 해서 상당히 많다 하는 그런 답변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월별 얼마나 되며 총 접수한 것이 얼마인데 교부건수가 얼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것을 보충질의로 드리고, 소장님께서는 이동 발급업무를 할 수 없는데 왜 없느냐 지금 답변이 아마 잘 안 나오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구민편의의 행정을 위해서는 차량을 구입하는데 얼마얼마 들어가고 또 인력이 얼마되어서 연간 비용이 얼마 들어가니까 어렵다 앞으로는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의 보충질의 중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 정 할 수 없으시면 그런 정도는 해서 저희 구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런 서비스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자료도 필요하시다면 좀 뽑아서 오늘 오후 늦게라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조봉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동검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X선 간접촬영장치가 설치된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성이 꼭 대두될 경우에는 우리 구민편의를 위해서 이동검진 차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관내에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왜냐햐면 건강진단수첩 발급에 따라서 검진수수료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의료기관들이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는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반대로 강남이나 서초쪽의 접객업소가 많은 곳에서는 워낙 건강진단수첩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량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많이 지정을 받아 들여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조봉기위원님께서 미교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은평구 보건소에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건강진단수첩 발급과 동시에 이것을 민원인에게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발급 건수가 좀 많은 편이라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1만 8,600건에서 미발급 건수가 4,89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월별로 미발급 건수를 다 합해서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질의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내에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하는 지정업소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계신 여러분들이 실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된 위생업소가 우리 구내에 3,000개입니다. 거기에 공중위생까지 하게 되면 한 5,800개가 됩니다. 여기에 종사자를 대략 3명만 계산을 해도 이것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식품위생법이든 공중위생법이든 보건증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그러나 지금 우리 현장조사 나가보면 알지만 보건증이 거의 1/3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다른데 눈을 돌리고 이런 문제까지 아직 신경을 못썼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2,000원밖에 안 받기 때문에 지정업소할 사람이 없다 이런 답변도 나올 수가 있고 이동진료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민간병원에서 차량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1만 5,000원 2만원 해도 받습니다. 왜 받느냐. 이 종사자들뿐 만이 아니라 업소에서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마 잘 모르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여기 관련 공무원들도 그렇고 왜냐 하면 발급은 보건소에서 하고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가 떨어져 있어서 그것도 불합리 합니다.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일반 우리 구민들은 잘 모르는데 아까 계산 했죠 5,000개 업소에 4인 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만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큰 문제점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바로 접수 시켜서 꼭 찾아 갈 수 있도록, 지금 위생과 단속도 접수증만 갖다 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강수첩을 돈을 들여서 경비가 많이 들어간 건강진단수첩을 접수증만 갖다 놓고 다 지금 폐기화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정수민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시죠. 강영조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강영조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 보건소는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청사도 넓고 장비도 아주 잘되어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다양하게 많이 활용을 하고 현재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응급환자라든가 의료부정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접수를 하시고 처리를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일일평균 응급환자 의료부정행위 이런 건수는 대개 몇건씩이나 들어오는지 그점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입니다.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야간 응급환자 신고센터와 부정의료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응급환자 센터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능은 결국 응급처치에 대한 간단한 정보제공과 응급의료기관하고의 연계사항에 한정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간의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방서의 119구급 구조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사부 산하의 129긴급 구명안내 센터가 있어서 대부분 응급환자에 대한 것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간에 의료신고가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대기인원을 항상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기인원을 제가 알기로는 한 5개월 대기인원으로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상대기요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비상대기요원을 보건소에서 몇개월 정도 인원을 확보해서 배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절기 방역기간 동안에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전염병 역학조사와 치료팀이 구성이 되어서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처리에 대한 운영방안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간에는 의약과에 설치되어 있는 응급의료 신고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추석연휴라든가 추석연휴때는 3일간 대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대기합니까?

예. 24시간 대기합니다.

그러면 비상대기는 어떤 식으로 대기를 합니까? 비상대기 5개월, 여름철에 대기하는 그런 의료대기 인원은 어떤 식으로 대기를 하느냐고요?

여름철에 저희가 방역대기하는 팀은 1개조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의사와 간호사와 운전수 그리고 행정요원, 역학조사요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이 저녁 8시 내지 또 8, 9월달에 가면 9시까지 연장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요?

예. 밤 9시까지요.

그러니까 여름 하절기는 그렇고 추석연휴라든가 이런 때는 24시간 대기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정의료신고는 지금까지 금년들어서 진정서가 3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답변이 야간에는 응급환자라든가 부정의료신고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비상대기를 1조가 6인으로 해서 밤 9시까지 비상대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급환자 신고가 1건도 없었는데요.

그것은 응급환자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절기 전염병발생에 대비해서 방역기동반이 대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야간에 숙직을 보건소에서 한명씩 숙직을 하죠. 그러면 세콤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본예산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세콤을 설치를 하고 또 숙직을 한단 말이에요. 이중의 예산을 지불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전부 세콤으로 대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다음은 숙직인원이 숙직 한명이 고가의 장비를 갖춘 보건소를 한명이 과연 숙직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또 만약에 의해서 고가의 장비를 도난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분실을 했을 때 숙직 직원이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직원들 사기진작에, 그렇다면 세콤으로 일괄하든가 이러한 획기적인 숙직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봄 회기때도 지적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현재 보건소 세콤장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전 세콤이 아니고 그리고 하절기 방역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은 계속 그대로 숙직을 시키겠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책을 한번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 무인자동화 경보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 세콤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서 보니까 예산을 얼마 들이지 않아도 조금만 보강을 하면 완전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동사무소가 완전 무인이 되어 있어서 완전히 문을 잠그고 나가지만 현재 동사무 소도 8시까지 일단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세콤 추가장치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콤장치를 해서 완전 숙직은 배제하지만 완전 무인경비는 저희 보건소로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마찬가지로 근무자를 저녁 9시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는 집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측하고도 비상연락망 관계를 상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완전 세콤장치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1차적으로 9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그 이후는 집에 가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행정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고 일하는 모습에 열성을 가져야 보건행정이 정착이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숙직관계 개선이라든가 또 일직자가, 이 자료를 보면 여성이 일직을 보건소는 물론 여성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이 두명씩 나오셔서 일직을 하는데 이런 점도 과감하게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본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세콤시설 첨단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이런데 착안을 두시고 소장님께서는 야간 응급환자 대기라든가 그 다음에 부정의료행위 야간대기라든가 이런 점을 철저히 대처를 하셔서 보건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96년도 10월 25일날 보건예방검진기관으로 신청을 해놨는데 신청함과 동시에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정을 받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 말씀 답변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달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건강진단기관으로서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모든 시설을 전부 구비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 11월달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지금까지는 아무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곧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건강검진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보강을 지금까지 해왔고 내년도에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진료 및 검사가 세부적으로 어떤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느 정도 확대를 어떤 과목을 확정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직도 우리 보건소가 주민들에게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다, 별수 없으니까 보건소에 가고, 거기는 돈이 싸니까 보건소에 가고 이런 형태로 아직도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좀더 확실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 같습니다마는 세출은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세입에 대한 어떤 증대방안 같은 것이 우리 보건소에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입이 8.6% 정도, 세출에 대해 세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바대로 구민들이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자체의 홍보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보건소가 너무 저소득주민 위주로 모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가지 홍보사업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구민에 대해서 보건소를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료나 검사확대, 확대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보건소 검사실의 검사기구는 일반 민간의료기관의 민간병원급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1차 진료만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검사기구를 더 확대할 필요성은 아직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이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서비스는 좀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의료보호가 실시된 이후에 더군다나 국민개보험이 실시된 이후에 보건소도 1차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1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진료수가는 일반 의원과 달라서 보사부 고시로써 무조건 진료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보건소는 와서 진료를 하게 되면 무조건 3,000원입니다. 행위별 수가합이 아니고 무조건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본인 부담금은 1,000원 이런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보건소 이용하시는 환자진료를 한 후에 진료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세입도 보면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세입은 저희가 내년도에 8% 이상으로 잡은 것도 결국은 환자수가 증가됨에 따른 거기에 대한 수입이지 자체적으로 확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자면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서는 한가지 예를 들어서 간기능검사를 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는 열다섯가지를 한다 이런 예가 나오고 보건소에서는 열한두가지를 한다. 그러면 서너가지를 보건소에서는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것을 못하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느냐 돈을 더 주더라도 일반 의원이나 병원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하고 일반 의료기관하고 간염검사에 있어서 몇가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는 간염검사에 기본 적으로 해야될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또 몇가지 검사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전부다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검사실 능력으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그런 검사를 받으러 오신 분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종류를 만들어서 당신이 A라는 정도의 검사를 받고 싶으냐 B라는 정도의 검사를 받고 싶으냐 C라는 정도의 검사를 받고 싶은가 하는 그런 답변을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검사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도 저희가 건강진단기관 지정과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이 실시가 되게 되면 그런 방안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소변검사나 혈액검사 이런 것이 전부 쉽게 얘기하면 루틴검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루틴검사에서 이상이 오면 저희가 또 필요한 추가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원활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강북구 보건소에서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는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을 기대하면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택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이길택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34번 전염병에 대한 계획서및 분기별 분석결과서 제출에 대해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의 선정기준과 그 예우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니터요원의 활동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96년도 주요 추진사업중 한방 무료진료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몇회를 실시를 하였으며 두번째, 지급은 투약비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괄지급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요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지요. 다음에는 저소득주민 및 65세 이상 노인 대상인데 왜 번동지역에서만 하고 저소득층이 많은 미아동지역에서는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결과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혹시라도 해보셨는지요. 또 하나 금년도까지 예산이 6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 결과에 검증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을 1,000만원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방 무료진료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번2단지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미아동의 구세군복지관 두군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진료 횟수를 볼 것 같으면 진료는 매주 1회씩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료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는 두군데에서 3,088명을 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해서 2,425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예산에 한방 무료진료 지원금을 저희가 목을 변경하면서 보건소 의약품 구입비로 책정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한의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분기마다 약품을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한방약이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의원에서 약품구입하는 그런 것하고는 수가에서 우선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공개경쟁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적은 양이 되다 보니까 항상 조금 의료기관에 비해서는 고가로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6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한의사회측에서 약품이 모자라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1,000만원으로 이렇게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구세군사회복지관에서 실적을 매월 1회씩 월말에 저희가 실적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 원하는 600만원 가지고서는 실제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밖에 투약이 안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줄여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길택위원님께서 모니터요원 활동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강북구 관내 모니터요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명을 현재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중에서 병원급이 3명이고, 의원이 3명, 약국이 일곱군데, 호텔 셋,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한군데, 한빛맹아원 1개소 해서 저희들이 19명을 보건소 질병모니터요원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역할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염병 발생을 저희들이 사전에 감지하고 사전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 분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놓고 쭉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문도 보내고 하절기 방역 때는 수시로전화를 합니다. 방역대기일지에 보면 모니터요원에게 전화를 해서 별일 없으십니까 무슨 또 이상한 정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 하절기 방역기간때는 매일 점검을 하게 되고 또 모니터요원들로부터는 그분들이 이상유무를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특히 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전염병에 관한 사항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에 대한 전반사항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 방역이 잘 안된다고 요새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기타 이런 것들도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접수를 하고 있고 또한 지난 ’96년도 5월 3일에는 모니터요원에 대한 모의훈련을 저희들이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이 훈련내용은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신고가 몇시간내로 며칠내로 들어오느냐 해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다섯분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공문받은 날로부터 그날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신 분도 있고, 48시간 후에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모니터요원들이 상당히 그래도 의료수준이 상당히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해도 이상하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것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절기에 보니까 방역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빨리 와서 해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역신고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서 기록을 해서 모니터요원이 저희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즉각 바로 그날 중으로 현장에 나가서 해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과장님.

질의중에서 답변을 못한 답은 다음 위원님 질의를 들은 다음에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한 관계관께서는 답변자료에 협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요 모니터요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인데 과장님 답변은 차후에 듣기로 하고, 그 모니터요원이 질병정보뿐 아니라 방역문제까지 자문을 구하는 기구라면 제 생각에는 각 동에 한군데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야만 우리 강북구 18개동 전지역에서의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 편중되어 있는 인상이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시길 바라며 미아동지역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했으니까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이길택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아시죠. 그것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방금 이길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한방 무료진료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예산편성시에도 이것이 인보사업측면에서 의료를 시혜하는 여러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안경사회같은 간접 지원체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방의료에만 지원이 갔냐 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마는 그 한방의료가 시혜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금 한의사가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근거는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시적, 법적 근거를 갖고 약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사가 일반 주민혜택을 줄 때 침구라든가 또는 뜸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시혜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독자영역에. 이러한데 편중되지 않고 약제비로 해서 한의사회에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에 근거되어 있는 기본 진료는 의사, 약은 약사라는 것이 아주 무시되어 버린 처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의 계통이 의사가 한의사가 진료를 침을 놔주고 진료를 한후에 약사의 협조를 얻어서 약사가 한약을 지어주는 이러한 올바른 관례로 이것이 시행되어야지 시행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혹시나 보사부내에서 약사법이 의사가 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삭제된다면 이러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봐야 한의사회가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도 감지될 수 있고 약사법에 나와 있는 근본사항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한번 다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약사법과 의료법에 의한 의약업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목을 변경하면서까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법에 보건소의 업무의 일부를 민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겼고 그게 아직 시행규칙이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실비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런 법적 근거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구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막바로 내년도 예산 여부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공포가 안되어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는 형편에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한의사와 약사간의 한약분쟁이 상당히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약사란 특이한, 이상한 제도를 배출한 나라가 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제가 우리 강북구에서 만큼은 합리적으로 좋은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국민들한테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고 있는 양 보여지고 있는 것은 매우 양단체에 굉장히 서글픈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단체가 협의해서 구민의 진료에 최선을 다 한다는 그러한 목표를 삼아서 한의사는 진료에 열심히 하고 약사는 한의사가 낸 처방에 따라서 열심히 약을 지어주는 이런 한의사와 약사의 공동으로 이런 봉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봄이 좋지 않나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지금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한방무료진료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 1,000만원에 대한 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에는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건소 자체계획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 구청과 협의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것입니까?

예. 보건소장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올린 대로 저희가 구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안되겠다, 법적근거가 없다 해서 이것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구입으로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마는 저는 제 나름대로 지역보건법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하고해서 지금 구청 기획예산과에서도 하자가 없겠다 이렇게 나와서 내년도에는 현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우선 과목변경을 다시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측에서도 처음에는 현금이 안된다고 했다가 또 가능성도 있다 그랬다가 다시 얘기가 나온 것이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보건법에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강북구 조례로서 이것을 정하기 전에는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현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우선 이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럼 현금지급이 아니고 올해와 마찬가지로 시행이 된다는 것이죠?

예.

예. 됐습니다. 그럼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예산 불용액과 관련해서 인데요. 급량비 120만원이 불용처리 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조기방역하고 비상방역활동과 관련된 급량비이거든요. 조기방역이 200만원, 비상방역이 150만원인데 3분의 1정도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오전부터 내내 방역활동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 여전이 지역에서는 방역활동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해서 강조되어야 될 중요한 사업인데 결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집행과 함께 수반되어서 나와지는 결과인데 계획만큼 실시가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철 하절기에 장마로 인해서 미아동일대가 특히 심했고 수해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당시에 긴급방역 및 진료반 운영실적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대상 동과 사유 그 다음에 예산 집행내역까지 해서 내일 아침 저희 종합감사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복무단속 위반과 관련해서 인데요. 이것은 단속근거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보건소에 4개과가 있는데 의약과에서만 7회에 걸쳐서 6명이 적발이 됐어요. 자체 복무단속이라고 보는데 4개과중에서 유독히 의약과에서만 흔히 근태라고 이야기 하죠. 그런 부분이 적발됐다고 하는 것이 석연치 않다. 그래서 복무단속을 시행한 주체가 무슨 과죠?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행정과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타과는 다 근태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의약과에서만 유독 6명 한분이 2번 적발이 됐죠? 그래서 당직인가 처분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맞다면 4개과 중에서 의약과에서만 이런 일이 계속 중복 발생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의약과장에게도 일정하게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근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유독 의약과만 많은 사항에 대해서 의약과장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해당직원에 대해서는 당직 근무를 1회를 더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로서 과장에게 책임추궁하는 것은 없고 간부회의가 거의 월요일 하고 수요일, 금요일을 빼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매일 저의 방에서 아침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과장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태단속하는 것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96년 1월 31일자. ’96년 주요 급성전염병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인데요. 하절기에 간부급의 현장방문 방역순찰강화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계.과장급은 주 2회이상, 소장님은 주 1회이상 현장방문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서류를 함께 해서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중에 불용액 건과 관련해서 이 활동내역도 어차피 오후에 또 회의가 있을 테니까 이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에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70번, 의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지도 실적 점검대상업소가 269, 자체단속 실적의 대상업소가 275, 그렇다면 자율지도하는 대상 업소하고 자체 단속실적 업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나는 것입니까? 각 의사회 별로 146, 48, 75 인데 그 합계가 269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자체단속 실적은 275로 나와 있어요. 차이는 왜나는 것입니까? 두번째, 자율지도를 열심히 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단 한건도 부족한업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 자율지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가는데 소장님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자체단속 실적이 대상업소 수가 275군데인데 이중 점검업소 수가 175개 입니다. 100개업소는 왜 자체단속을 하지 않았으며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체단속중 위반업소 수가 26개로 나와 있습니다. 시정명령으로 처리하였는 바, 각 업소별 26개 위반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소장님 답변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관계과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더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같은 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의약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직무대리 고승하입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에서 자율지도실적과 자체단속 실적의 대상업소 차이는 문제의 핵심에서 볼 때 지금 강북구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에 소속된 회원수만이 아니고 여타 관계되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대상이 일례를 들어 보면 안경점도 있고 치과기공소라든지 침술소라든가 이런 숫자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275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율지도 실적은 자율지도하는 협회 강북구 의사회, 한의사회, 강북구 치과의사회 회원들의 숫자가 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자율지도 단속이 위반업소가 전혀 없고 저희 보건소 자체 단속실적은 다소 있는 이유, 어떤 자율지도 단속의 형식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점에 대해서는 복지부로 통하는 협회 자율지도 민간협회에서 자체회원들에 대한 단속지침이 자율지도 단속지침에 의거해서 각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같은 동류업이라든가 어떤 학연, 지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발업소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 특별히 자율지도의 감사과와는 별도로 병행하면서 저희 보건소 의료지도반이 작년에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상 275개중에 175개 점검업소가 됐는데 이 100여 업소가 차이가 난 것은 아직 완전히 100%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여기서 실질적으로 의원과 한의원과 치과의원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안경업소 58군데하고 침술소 아까 얘기했던 치과기공소 등은 저희들이 자체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유사의료업이랄까 저희 지도단속한 대상기관 여타 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 7건, 등록취소 2건이 저희들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단속실적중 26개소 시정명령 내용과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른 자료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위반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잠깐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과장님이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자율지도는 각 동종업종끼리 자율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점검업소가 262개나 되는데 부적합업소가 1업소도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이 지연, 학연, 동종업종끼리 하다 보니 단속이 형식적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시인을 하셨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율지도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부족하지만 ’97년도부터는 확실히 자체단속을 좀 하셔서 지금 275개 대상업소 중에서 100개업소는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75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26개가 나왔으니까 내년부터는 자체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체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다 보니 질의내용 자료를 참고하셔서 소관과에 대하여 꼭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꼭 1년전에 작년 12월 2일날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정확히 오늘이 1년되는 날인데 작년에도 지금 조봉기위원님의 의약과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의 내용이 거의 비슷했어요. 자율지도 점검이 갖고 있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보건소자체단속에 대한 보건소 단속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 1건에 시정명령 9회로 그쳤고, 적발내용도 과대광고 1건, 시설기준위반 1건, 방사선 전문의 비상근 1건, 나머지 7건이 명칭표시 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 과연 강북구내에 존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 내에서 무자격 약사의 약조제 행위라든가 비의료인, 간호조무사같은 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이 주사를 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상 횡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위법한 의료행위가 우리 강북구 자체단속 보고서만 놓고 보면 최소한 우리 강북구 내에서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여전히 작년과 비교할 때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아무 것도 시행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의지의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안했는데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하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가 정리가 된다면 본위원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고요. 이곳은 덕담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올해 보건소 의약과의 행정에 대한 분명한 자기반성과 비판이 있어야 되고 내년 계획이라는 부분들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요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님께서 해야 될까요? 신용훈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보건소장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저희 관내의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이 전무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중에 저희가 ’96년도부터는 관내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한 단체의 자율지도외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의료기관을 행정지도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착수한 것이 우선 의료기관에 가게 되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라든가 진료과목 표시 자체가 얼굴이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그것부터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이것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업소 지도는 하반기 현재 약사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내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해서 업종별로 중점 지도시기를 지정해서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의 저희 인력으로서는 전 의.약업소를 전부 한 570여군데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 한정된 인원으로서 개별 전부 단속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기관나 약업소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자율지도도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 자체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 아직도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시정지시가 26건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의료기관에 대한 명칭에서부터 저희가 단속을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 내용이 전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세부계획상 각 기관별로 또 단체별로 중점지도 시기를 지정해서 실효성있는 지도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한 질의니까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의 말씀은 조봉기위원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한 내용의 질의인데요. 마찬가지로 의약과입니다. 구급차 불법운행에 대한 사회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 보건소에서도 구급차 불법운행 지도.점검 계획이 수립이 된 적이 있습니다. ’96년 7월 10일자로 수립이 됐는데 그 지도점검계획의 목적을 일단 보면 “불법적인 구급차 운행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구급자의 불법운행을 사전에 차단 및 적발하여 불법운행 구급차에 대해 적극 대응 조치하기 위함’’ 아주 강력한 행정의지가 구구절절이 문단속에 녹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지도점검계획을 아주 친절하게 대상 병원에다 통보를 해줘요. “보사행정에 항상 협력해 주신 것 감사 드립니다. 최근 구급차의 불법운행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귀 병원, 의원에 대해 따로 붙임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코자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따로 붙임에 보면 본위원이 금방 내용을 얘기한 목적부터 다 나와있어요. 점검내용, 지도점검 세부계획 그래서 결국 지도점검기간이 언제부터 실시된다라는 내용까지 다 알려주고 있고, 점검대상 의료기관도 다 적시해주었어요. 대한병원, 세한병원, 신일병원, 성심병원, 재활병원, 강북중앙의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분명히 점검계획의 목적이 그러한 불법운행을 사전에 찾아내서 적발하고자 함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다 통보해 주고 마치 저희 시민국 위생과에 불법퇴폐영업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점검 내용을 가지고 몇월며칠부터 실시할 테니까 준비해라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나 약간 논리의 비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무슨 단속이 되고 무슨 적발이 되겠어요. 공문까지 친절하게 다 발송을 해주면서 단속을 나간다고 하니 적발이 될리가 없죠.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급차 불법운행 지도점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병원에 발송한 구급차 불법운행 지도점검계획은 사전에 보냈기 때문에 무슨 불법운행이 단속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발송한 공문은 그것이 제목 그대로 지도점검계획입니다. 지도점검 계획을 보내 놓고 이외에 불법운행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우선 지도점검 일정까지 해서 한 것은 구급차의 불법운행 여부도 있습니다만 구급차내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응급장비나 이런 것도 되어 있나 구급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죄송한데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유가 안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것은 ’96년 2월 13일자 구급차 정비운영실태 지도점검계획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요.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미리 사전에 지도점검 계획서를 고지해준 이유에 대해서 내부시설기준이라든가 등등의 것을 점검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은 이미 2월 13일날 공문이 발송이 됐고 2월 14일부터 2월 27일까지 다 된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공문일자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후로 5개월 후에 7월 10일자 이것은 철저하게 운행과 관련된 그래서 장제용으로 사용한다든가 통근버스로 사용한다든가 승객수송으로 사용한다든가 의료기관 직원들이 임의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요, 지금 이 내용이.

신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7월 10일자 공문에는 물론 그야말로 구급차 자체의 불법운행도 있습니다마는 그 구급차의 응급처치시설 같은 것이, 통신장비 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병원의 구급차가 통근버스용이라든지 승객수송용 등으로 이용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단법인 한국인명구조단, 한국응급구조단에서 운영하는 앰블런스가 이것이 그야말로 불법행위가 더 많습니다. 저희 강북구 관내에는 119한국응급구조단 이것은 지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종합병원, 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 구급차에 대해서는 신용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단속이 되려면 이런 지도점검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사전에 통보되고 그런 일이 없어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사항을 점검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공문이 이렇게 저희가 발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불법운행만, 단순히 타목적으로 응급환자 이송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만 단속을 한다면 저희가 이런 공문을 보내서는 안되는 거죠. 신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이부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내용이 시정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 위원회에서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는 내년도에도 이러한 지적 사항이 발굴되지 않도록 ’97년도에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약사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지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금년에도 일부만 있고 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소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과연 비약사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작년에 자율지도로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적이 없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건소와 양 직능단체와 합의를 해서 합동단속으로 해서 금년에는 2회 합동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보건소와 같이 다니면서 단속을 해도 실적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관내에 현황파악이 어느 정도 잘 되셨을 것으로 믿고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과연 비약사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의료관계에는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생각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비약사가 분명히 있어요. 소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377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약품중에서 가장 고가는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379번 금년도에 약수터에 대한 일체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아니죠. 보건소장님의 견해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님이나 신용훈위원님, 조천휘위원님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위원님들 여러분께 ’96년도에는 보건소 자체와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단체간의 합동점검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의료기간명칭서부터 하나하나 짚어나가기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약사회와의 약사지도업무는 현재 강북·도봉구 약사회와 저희 보건소와 지금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제한된 인원과 많은 의약업소로 인해서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좀 잘 안되고 있는 의약업무 지도단속업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내실있는 지도단속이 되도록 해서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약품중 고가약품 항목과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고가의 약품명과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약수터의 전반적인 수질내용도 또한 같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자료 365번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핵환자 현황과 환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연구실적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겠는데 지금 결핵환자의 현황을 보면 201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성환자가 137명입니다. 그런데 이 137명이 현재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김문순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37명은 10월말 현재 우리 결핵실에 등록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양성환자라는 것은 결핵 등록할 당시에 결핵 객담검사를 했을 때 균이 나타나는 상태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균이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객담양성환자 이러면 등록 당시 객담에서 균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7명이 무슨 현재 여기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이 숫자는 등록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등록은 해놓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분보다는 결핵환자들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욱더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약을 많이 먹어도 또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어져요. 이런 부분이라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계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7명이 얼마만에 한번씩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대개 우리 보건소 결핵실에서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대강의 윤곽은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지 X-RAY를 찍어서 결핵이 발견되면 객담검사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X-RAY 상으로는 이상이 있지만 객담검사에서 음성일 경우도 있고 양성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각기 다른 처방을 의사가 내리게 됩니다. 가령 제일 짧게는 6개월에서부터 길게는 18개월까지 6개월이라도 담당하신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6개월짜리 처방이라도 약 내용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옛날에 결핵을 치료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는지, 아주 초인지, 실패한 적이 있는지 또 객담에서 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른 처방 그래서 각기 다른 처방이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처방이 7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종의 처방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한달에 한번씩 와서 약을 받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두달씩 줄 수도 있겠지만 매 방문시마다 어떤 상담을 하게 되죠. 결핵 담당하신 선생님이나 간호사와 본인의 상태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여러가지 쟝르의 상담을 하게 되고 대개 X-RAY 검사는 3개월마다 할 수도 있고 6개월마다 할 수 있고 객담검사는 대개 3개월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칙을 그 정도로 했지만 담당하시는 의사선생님 소견이 많이 덧붙여지니까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을 진료한 차트가 전부다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월에 한번씩 와서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한 부분 이 있고 안한 사람 거의 없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등록된 숫자는 지금 201명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숫자가 있는가 하면 6개월 치료가 끝나면 퇴로하는 숫자도 있거든요.

과장님 제 얘기는 등록을 해놓고 등록이 계속 들어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해놓고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중단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체크를 해서 그 분이 이번 달에도 와야 되는데 안왔다 했을 때는 다시 그 분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결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항상 전화상담을 하고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상담을 해서 투약하러 오기로 하고 그런 것은 우리 본연의 의무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담은 대개 이런 분들이 직장에 있으면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애로가 됩니다. 말하자면 누구를 바꾸십시오, 왜 약타러 오지 안 오십니까, 오세요 그러면 환자는 자기가 결핵이란 사실이 다른 직장동료나 이렇게 알려지기를 꺼려해서 상당히 싫어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자료를 부탁드렸더니 이런 쪽지에다 자료를 이렇게 써서 오고 또 자료를 좀 부탁드렸더니 겨우 한장을 해서 왔어요.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정확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성의를 좀 보여주시고 도봉구하고 강북구 분구시에 사무인수인계서 전부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업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정신보건하고 노인보건 및 장애자재활에 관한 그런 사항의 업무를 지역보건과로 이관하기로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애초에 우리 보건소 조직은 3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질환자나 노인질환자 관리가 보건지도과에서 지역보건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공포시행이 되고 그리고 또 금년 7월에 보건소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역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희가 보건소업무를 분석한 결과 보건소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이라든가 이동진료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무분장의 조정에 따라서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업무를 지역보건과 업무로 사무분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명이 과업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보건지도업무에서 지역보건업무로 이 사항의 업무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제가 납득 안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예산안심의나,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지도과 예산내역과 관련해서 인데 보건계몽교육 관련해서 95만원을 11월달에 기자재를 구입하기로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구입했어요?

이 예산은 우리보건교육할 때 필요한 스크린하고 VTR테이프를 사기 위한 것인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 둔 상태입니다.

이 스크린하고 VTR 구입에 필요한 95만원 예산이 ’96년도 본예산이었어요, 아니면 추경예산이 었어요.

본예산이었습니다.

본예산이었죠?

예.

그러면 보건교육활동과 관련한 스크린이나 이런 VTR 등의 기자재 기 구입되어서 올 한해동안 활용이 되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된 이 기자재를 연말이 다되어서 올 11월달에 구입하기로 한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이죠?

스크린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가격을 기억은 못하는데요. 스크린이 우리가 원하는 그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적고 그래서 그러면 큰것 사는 것을 포기를 하고 그것 말고 이런 것을 사자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고, 지금 기왕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사자고 하는 것은 바퀴가 달려 있어서 밖에 나가서 쓰자고 하는 것이어서 기왕 있던 것을 직원들이 불편하기는 해도 그것을 어떻게 들고 나가서 하는 방향에서 우선 불편하기는 해도 있던 것을 썼었고,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은 이동이 수월한 것을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아원이나 노인정 같은데 출장진료가 있어서 그리고 VTR테이프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령 감기의 감염에 대해서 기존의 테이프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환자들한테 보여 주기도 하고 대여해 주기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자꾸만 낡아지니까 어떤 것은 1년을 써도 그런 대로 괜찮은 상태가 있고 어떤 것은 이상하게 몇번 쓰고 나니까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그것을 폐기하고 같은 종류를 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적정한 제목의 내용이 없다 보니 그것이 그러면 언제 다음달쯤 좋은 것이 나옵니다 하면 그러면 다음달에 사자 그런 뜻에서, 그리고 하나만 낱개로 살 수가 없고 세트를 사자느니 이런 VTR 보건교육용 이런 것은 제작하는 회사가 그렇게 여러군데 있지를 않고 제가 알기로는 한두군데나 이렇게 해서 구매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한개씩은 구매를 못하겠고 좀 모아서 하다 보니 이것이 예비비까지는 아니지만 1년중에 쓰려고 했던 것인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1년동안 쓰다 보면 조금 노후된 테이프는 폐기를 하고 새로운 흥미있는 보건교육에 관한 건강에 관한 데이프가 오면 구매하려다 보니 아닌 것이 아니라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늦은 것이 아니라 많이 늦어졌죠. 그래서 사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일정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라면 아마 사업예산이 ’95년도 삼사분기 정도에는 아마 예산 요구가 기획예산과로 통보가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VTR테이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스크린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답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하는 것은 우리보건소 4개과 중에서 예산안 운영내역을 보면 보건지도과가 제일 방만해요. 일반운영비중 기타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기타운영비 예산이 2억 2,26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1억 2,260만 4,000원이에요. 이것이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죠?

예.

그러면 1년 예산 2억 2,000만원 중에서 1억 2,200만원이 집행이됐어요. 55%가 집행이 됐는데 이것을 월평균으로 나눠보면 한 1,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이거든요. 일반운영비중 기타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무엇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96년 11월, 12월 남은 두달 동안 집행예정액이 무려 7,200만원이에요. 10달동안 쓴돈이 1억 2,000만원인데 계속 월평균 1,2000만원 정도의 지출을 했는데 11월, 12월 두달동안 집중적으로 7,200만원이 집행 예정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타운영비 내역중에 7,200만원을 11월, 12월 두달동안에 집행해야 되는 그 내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세세한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7,200만원 정도면 어떤 한 큰부분의 사업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운영비에 조금 더 들어가면 모자보건약품을 위한 것, 보건검진을 위한 위생재료가 있는데 제일 큰 부분이 예방접종약 구매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 구매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된 근거는 금년도에 뇌염예방접종약을 위한 예산을 작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뇌염접종약은 한 바이얼당 5,500원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뇌염유료접종 실적이 대단히 부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고 유행성출혈열에 있어서도 이것은 지정전염병 그래서 목표량이 주어져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지역이 서울지역이어서 그런지 유료예방접종 실적이 대단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약품사용이 적었기 때문에 애초에는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약품구매를 금년도에는 전혀 하지 않아서 좀 큰규모의 예방접종약품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내게 되었고 7,200만원을 쓸 수 있게 되는 근거도 역시 예방접종약품을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이달에 모아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 때문에 그것이 5,500원 7,700원이 되다 보니 100바이얼 200바이얼 이런 것은 상당히 크게.

됐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중에 예방약품을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 상당한 액이 올 연말에 불용처리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7,200만원은 어쨌든 사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불용입니다. 7,200만원 정도는 11월, 12월중에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돈이 남아 있다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우리 강북구에서 랩토스피라증인가 그 부분에서는 예방접종도 안 하죠?

안하고 있습니다.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에도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발병률이 극히 저조한데 그러면 예산이 남아 있다 라고 해서 내년도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측정없이 약품을 구입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작년도 예산을 대개 이런 지정전염병에 대해서는 대개 어느 정도 목표량을 잡으라는 예시가 보사부에서부터 오게 되면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쨌든 접종을 위한 약품은 구비해 있어야 되겠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전혀 실적이 없다 보면 어쩔 수 없게 약이 남게 되니까 내년도에는 약품구매를 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안 심의때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실태사례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신생아 출생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우리 보건소로 월1회 통보를 해주죠?

예.

18개동 공히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통보된 내역중에서 물론 보건소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죠? 책임을 진다는 표현은 잘못됐고 관리를 하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명단이 월1회 통보가 되면 예방접종안내 및 축하엽서 발송 이 업무가 분명히 보건지도과 업무죠?

예.

그러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에서 다 엽서도 발송하고 안내문도 보냅니까?

예.

제가 모두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7월달에 출산을 했는데 저도 당연히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쯤에 제가 기억을 해요. 보건지도과 업무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었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동사무소의 실수인지 보건지도과에서 누락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딱히 우리 강북구 18개동 중에서 불운하게 본위원한테만 발생한 일인지 그러면 다행인데 분명히 업무규정에 나와는 있으나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18개동에서 애초에 처음 시행될 때는 매달 한 번씩 받은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협조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1월말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채근을 해서 출생신고 받는 분한테 좀 보고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18개동 중에서 착실하게 오는 경우는 반정도가 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업무하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출생 담당하는 분이 자꾸 바뀌다 보니 우리가 “보내 주십시오” 하면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하고 새삼스럽게 바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애로점의 하나입니다. 동사무소와의 협조가 좀더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동에서 통보가 된 대상자에 대해서 만큼은 보건지도과에서 꼼꼼하게 다 챙겨서 발송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발송대장에 한달에 몇명 정도 보냈다는 것이 명수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감사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사항과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장점검 및 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현지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보건소 차원에서 일정한 조치가 좀 필요한 내용이다 생각이 되어져서 소장님의 견해를 어쭙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들하고 정신질환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신부전증환자같은 경우가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장애자로 등록이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는 일정한 주기로 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상당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 물론 혈액투석과 관련되서는 많이 수가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 이분들한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도 개별적으로 이분들이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의료보험 감면혜택 때문에. 그것 또한 생보자 선정규정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서 그것도 사실 여의치 않고 그래서 굳이 명칭을 빌면 내부장애인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분들에 대한 조치가, 물론 정부차원에서 되어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우리 강북구내에서는 만연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이분들이 등록될 수 있는 그런 정책방안에 대해서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아주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정책권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신용훈위원님께서 만성신부전환자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보면 장애자도 주로 지체장애자하고 정신박약자 그렇게만 되어 있지 사실 정신분열증 같은 정신장애자도 이것이 생보대상자로 되어 있으면서도 의료보호는 또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만성신부전환자가 장애자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사회과와 의논도 하고 복지부에도 유권해석을 받은 바가 있는데 복지부 얘기는 각 자치단체의 의료보호대상자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판정하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만성신부전환자까지 포함해서가 아니고 정신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호 2종이 아니라 1종은 의료보호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책정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그보다도 사실 만성신부전환자가 되면 매번 투석기를 이용해서 심한 경우에는 매일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3번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혈액속에 있는 독소 요독을 씻어내는 것이지 사실 이것은 완전한 치료가 아닙니다. 완전치료라는 것은 만성신부전 환자에 있어서는 결국 신장이식수술만이 근치수술인데 지금 신장을 제공 받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성신부전환자도 이것이 의료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는 얘기를 해야 되지를 않습니다. 시하고 한번 의견타진을 하고 가능할 수 있는 법이나 규정에 근거가 있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신부전증환자에 있어서는 투석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투석을 하려면 멀리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투석을 하는데는 장시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 지역에도 투석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우리 보건소 같은 데서 투석기를 도입해서 그런데에 쓸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무료 이동목욕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 빌려서 그 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와서 이 지역에서 쓰는 모양이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관내에 보면 목욕을 해야 할 이러한 대상자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거동불편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도 이런 차를 1대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겠는가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인공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신장투석기, 여과휠터만이 문제가 아니고 조절할 수 있는 투석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또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1차기관인 보건소의 능력으로는 신장인공투석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투석하는 휠터 구입하는 것이야 별로 예산이 안들어 가겠습니다만 문제는 이것이 전문성이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따른 보건소의 검사실 검사능력도 더 늘려야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보건소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망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목욕탕은 지금 성내동에 있는 윤석영회장이 운영하는 종합사회개발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내종합 복지관에서도 시차원에서 이동목욕차를 지원하기 위해서 몇번 시예산에 반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동목욕차량의 가격도 고가이거니와 이동목욕차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지대라는 것이 대개 평지대가 아니고 야간 경사가 진 곳은 기계장치를 올려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레서 지금 이동목욕차를 가지고 하더라도 하루에 많이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석영회장이 하는 곳하고 연결이 되어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실제 수혜를 줄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건소 간부님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89번 ’96년도 의료약사 자율지도사업 강화와 관련해서 여기에 내용을 검토를 해봤더니 의사회에는 자율지도위원으로 임명된 분이 10명이고 또 치과의사에는 자율지도위원으로 임명된 분이 8명 그 다음에는 한의사에는 자율지도위원이 5명 유독히 약사회에는 강북구 2명, 도봉구 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여러 사람이 지도하는 것하고 몇명이 지도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약사회가 제가 알기로는 타 의료기관보다도 업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개소가 넘는데 왜 이렇게 약사회만 자율지도위원이 적은지 보건소장으로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의학인 단체별로 자율지도 위원의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이며 특히 약사회가 인원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각 단체에서 자율지도를 하는 항목을 저희가 볼 것 같으면 약사회에서는 주로하는 것이 표준소매가 위반행위라든가 비약사 약조제 및 판매행위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관리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다른 단체보다는 업무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보사부 훈령으로 나와 있는 의 료약사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운영규칙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90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한약은 한약도매협회 그리고 양약은 한국 의약품도매협회가 있습니다. 그 도매협회가 도매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자율지도하게끔 단체로서 지정이되어 있는데 이 지정은 도매상에 대한 것이고 일반 소매약국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지도원이 나가서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의사회나 한의사회에 보면 자율지도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기관 명칭문제나 진료과목 표시위반문제 그 다음에 하여간 여러가지 체크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약사회에서는 아마 2명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약사회와 한번 의논을 해서 저희가 보기에도 자율지도위원 2명이 근 350여개, 360개 약업소에 대한 지도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증원하도록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영민위원입니다. 거꾸로 되는 것 같아서, 조천휘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과거 도봉구 약사회 시절에 약사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분구가 안됐어요. 약사회가 행정상으로는 우리 강북구하고 도봉구가 분구가 됐는데 약사회는 도봉구 명칭만 강북 도봉구 약사회지 실질적으로는 도봉구 과거의 존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보건사회부하고 협의과정에 보사부 훈령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의 구에 4명의 자율감시요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구에 4명이 되다 보니까 아직 약사회가 분구가 안된 상태에서 2명 2명으로 할 수 밖에 없었고 그외에 보조업무를 각 약사회마다 약국위원회가 있어요. 약국위원회가 보통 인원이 10명에서 20명 되는 인원이 뒷받침을 하면서 자율감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제가 소장님한테 드리면 우리 동료위원한테 얘기를 방금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그 약사회가 도봉구하고 강북구하고 안나눠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사회와 협의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부족한 것 같에요. 또 두사람이 하는 것하고 세사람이 하는 것하고 네사람이 하는 것하고 다섯사람이 하는 것하고 여섯사람이 하는 것 하고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냥 넘어갈 것도 분명히 이의제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소장님께서 약사회와 협의를 해서 자율지도위원 증원을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지도과와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택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의사가 여섯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은 파견근무인지, 채용하는 것인지, 임명하는 것인지, 채용이나 임명을 하면 누가 임명권자가 되는지 하는 문제하고, 그분들은 정식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장에 출석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문직의사가 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명은 치과의사입니다. 지금 치과의사를 제외한 다섯분의 의사들의 역할은 한사람은 1차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사람은 1차진료 일부와 이동진료를 담당하고 있고 또 한분은 모성실에서 임산부진단과 가족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분은 영 유아실에서 영 유아진단, 상담과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분은 결핵실에서 결핵실과 검진실 등을 합한 전염병 예방과에서 만성전염병과 성병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근무하는 의사는 전문직입니다. 정식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 보면 우리 장 차관이나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무직이 있고 저희와 같은 경력직공무원이 있고 전문직공무원이 있고 기능직이 있는데 전문직공무원 입니다, 의사들은. 전문직공무원은 각 기관별로 저희가 신문공고를 내서 선발을 한 다음에 그 응모자를 대상으로 해서 구의 인사위원회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선이 되면 구청장 명의로 발령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서 처음 채용할 적에 3년 단위로, 3년 범위안에서 채용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연장계약을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직공무원은 정식공무원이지만 계약직공무원이라서 3년마다 계약 갱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에게 추천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해당기관에서는 공모를 해서 희망자가 오면 저희가 다 심사를 해서 구청 인사위원회의 협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식공무원이라면 감사실에 나와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 물론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전문직공무원은 우리 경력직공무원처럼 이런 직급이 없습니다. 단순히 전문직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경력에 따라서 봉급기준이 되는 그런 것이고 경력직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확실히 뚜렷한 보직이 없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른 그 계약업무만 수행하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건의료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사의 의료행위가 필수불가결한 요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의 현황이 전문의입니까, 일반의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과의사분하고 또 일반진료하는 한분만 비전문의고 4분은 전문의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무복지위원회소관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