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제199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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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강북구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선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 건설관리과 소관업무 감사시에 김정중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건설관리과장의 착오발언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서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그 점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난번 김정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본인은 건설국과 건설관리과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예산은 국, 과의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용으로 일부 지출되었으나 본인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의 지출은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생일선물비용, 해외연수, 산업시찰비로 착각하고 건설국과 건설관리과에서는 이와 같은 비용으로 지출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음을 자인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법과 하천법에 의하여 공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점용내역을 11월 29일 김정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파악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 조치하겠다고 자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은 김정중위원의 질의에 대한 착오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인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오늘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차후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므로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관계 소관과장께서는 본 업무에 임해 주시고 오늘 미아 3동, 미아 4동, 수유 3동, 수유 6동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앞으로 준비하시고, 지금 현재 시간 관계로 해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업무에 임해 주시고 각 동장께서는 답변대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미아3동, 미아4동, 수유3동, 수유6동)

10시18분

오늘 출석하신 동장들을 대표로 해서 미아 3동장님께서는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각 동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십시오.

승수

이승수미아3동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선서인 미아3동장 이 승 수. 미아4동장 김 인 영. 수유3동장 이 근 섭. 수유6동장 박 용 집.

류병권위원장

그 선서를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수유 6동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유 6동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관계로 행정사무 현장감사를 나갔었지요?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말씀하실 때 몇 동장인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류병권위원장

수유 6동장!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직함을 대시고, 성함은 생략하시고 “수유 6동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수유 6동장 박용집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과거에 건축과에서 지시를 해서 1,000㎡이하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했었지요?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일단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때 조사했던 조사서하고 본위원이 현장사무감사를 나가서 조사한 조사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든요. 과거에 건축과에 보고한 부설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적발사항이 별로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1개통을 샘플로 잡아서 했을 때 총 8군데 대상에서 6군데가 적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구청 건축과에서 1,000㎡이하 부설주차장에 대한 조사지시는 ’96년 3월 15일까지 보고토록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수유 6동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개소를 점검한 결과 1개소 이외에 대체적으로 물품적치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지금 변명 같습니다마는 신축청사관계 여러가지 이런 사항 때문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착안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이러한 문제가 전부 해소되어서 원칙대로 시행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명은위원

착안을 못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부설주차장이 원상복구 되도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못썼습니다.

강명은위원

원상복구의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조사자체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에요. 애초에 적발을 못한 것인지, 일부러 묵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새로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업무상 일일순찰을 하게 되어 있지요?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지난주에 현장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직원한테 들으셔서 아셨을 텐데 1개통만 조사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동장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동에 대한 업무파악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1개 통만 조사를 했지요?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분명히 동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통 담당까지 있는데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1개통만 조사를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그때 당시 총 대상이 72개소였는데 통.담당별로 사실상 통 전체를 알고 있는 직원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있던 직원들 4명만 동석시켜서 처리를 하게 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동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동장으로 새로 부임하실 때 업무 인수인계를 하셨지요?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업무 인수인계표를 작성하셨지요?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렇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분명히 했는데 파악이 안됐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직무유기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어느 번지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부설주차장이 있는지 최소한, 동장께서 모르는 것은 약간 이해가 되는데 통.담당까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동장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동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유 6동장은 강명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이런 표현도 물론 동장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직무유기냐, 근무태만이냐,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느냐 앞으로 이런 중요한 부분적으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미아 4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들의 주요업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미아 4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의 주요업무는 전체적인 동업무 총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물론 한마디로 총괄이지만 동행정은 직원들 관리 감독하고, 주로 일선 담당책임자로서 대민업무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직원들의 업무는 주로 대민업무이지요?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대민업무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대민업무의 책임자로서 민원이 적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행정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최말단의 책임자 아닙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그런 역할을 지금 착실히 하고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다른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은 부임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동장님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4개월 되었습니다.

이길훈위원

동장으로서 첫 발령받은지가 4개월입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지난 여름 수재관계가 있을 때 동장이 누구였습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그때는 이상하게, 7월 26일날 폭우가 내렸을 때에는 공교롭게도 제가 그날 발령을 받는 날이였습니다.

이길훈위원

거기가 지금 강북구 관내 18개동 중에서 침수지역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동이거든요.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다른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름에 폭우가 내릴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수방대책에 관해서는 다른 동보다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겠지요?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지난번에 알기로는 폭우가 쏟아졌을 때 침수가 되었는데 기계작동이 제대로 안되어서 펌프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가 전기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가 작동이 안됐었고, 다른 것은 다 작동이 됐었는데, 그 당시 발령받고 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실 양수기로써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도로가 침수되어서 도로 위로 물이 흐르는데 양수는, 도로 골목에 있는 것을 퍼낸다고 해도 그 물이 다시 역류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 펌프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동으로 물이 차면 빼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기를 설치해야 되겠고요,

이길훈위원

아니, 가정이 아니고 침수지역 멘홀이 있지 않습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제가 알기로는 1마력 짜리가 암거에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동으로,

이길훈위원

자동인데 그 당시에 자동이 안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자동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구가 암거로 가서 암거의 물이 역류할 것 같으면 자동으로 닫치게 되어 있는데 물이 전체 다 차니까,

이길훈위원

아무튼 동장님이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야 할 미아 4동장이란 말입니다. 비가 오면 그 자리에 직원들이 상주를 해서 주민이 수해로부터 피해를 보는가, 안보는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지금 이야기를 듣건데 도로굴착 작업은 토목과에서 허가를 해주지만 동네 굴착작업에 대해서 도로공사 같은 데는 동장님이 가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 감독을 전체적으로는 못해도 관리 감독의 한부분입니다.

이길훈위원

예를 들어 순찰을 하는데 길거리에 장애물이 있다든지, 동민에게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피해볼 그런 가능성을 직시해서 힘으로 모자라면 보충해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길거리에 공사한 암반도 철거를 안하고 있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그런 지장물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우선 구두로 요청을 하고.

이길훈위원

지금 미아4동 거리에는 굴착작업으로 인해서 암반이 나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8번지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있는데 왜 빨리 철거를 못합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그것은 신한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어디서 하든지 왜 빨리 철거를 못하고 길거리에 암반이 굴러다니는 그런 형태로 둡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저희가 철거하라고 해당 시공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한다는데, 사실 저도 동장을 나가서 보니까 즉시 한다고 해서 저희 동에서는 매일 시공회사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 즉시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길훈위원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는 것은 즉시 부서에 연락을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동장이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느 시공회사에서 했다든지, 주민이 설치한 것이라면 주민들에게 자진철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동장으로서의 경력이 얼마 없어서 그런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수방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면에 대민관계의 업무를 충실히 다 이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앞으로 이위원님의 말씀을 거울삼아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동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과거에 별정직 동장님들은 나름대로 대민업무라든지, 대인관계가 원만했는데 지금 5급 공무원이 동장으로 나간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나는 행정만 보다가 1년이면 1년 있다가 발령받아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나태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각 동의 여론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저도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제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합니다. 회의를 한다고 할 때 꼭 참석을 해서 그러한, 옛날의 별정직이다 정규직이다 라는 것을 떠나서 일단 자기 맡은 임무에 충실하도록 주민들에게 많은 부탁을 드리고 저 역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무튼 일선 기관장으로 나가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민서비스와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갖기를 기원합니다.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미아 4동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아 4동의 인구는 몇명입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미아 4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약 2만 1,6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단답식으로 물을테니까 단답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설명 길게 하지 마세요. 가옥수는 몇이나 됩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가옥수는 약 3,200쯤 됩니다.

송유영위원

차량 대수는 몇대나 됩니까? 미아 4동은 주차문제가 없습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주차문제가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주차문제가 심각하지요?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각 동 공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미아 4동을 물었습니다. 심각하지요?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예.

송유영위원

심각한 동의 장으로서 그 동에 차량대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나서,

송유영위원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대량 몇대나 됩니까? 좋습니다. 부설주차장 수는 몇이나 됩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부설주차장 수도 현재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차량이 약 400대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미아 4동 전체에 400대입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죄송합니다. 4,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구청으로부터 불법용도 변경한 부설주차장을 조사해서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조사는 한번 제가 가서 조사를.

송유영위원

묻는 초점을 알으세요.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용도 변경한 부설주차장을 조사하고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조사만 했었습니다.

송유영위원

조사했으면 주차장수 수가 대개 몇개라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파악은 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00㎡이하의 주차장만 동사무소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지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주차장이라는 것은 몽땅 다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00㎡미만의 부설주차장만 동사무소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예, 관리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시가 왔었는데 4개월 동안 한번도 관리 점검을 안했다 이것입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점검은 했었는데 정확한 숫자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점검해서 적발된 건수는 몇집이나 됩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용도변경해서 위반된 것도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약 10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조치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 몇집 적발했으면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위반사항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했으면 건축과에서 강제이행을 하든지,

송유영위원

아니, 하는 방법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이거에요. 구청에 보고해서 벌금이 나오게 했다든지, 구청에 고발을 안했어도 자체내에서 시정을 시켰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대답하세요.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건축과에서 전부 다 강제이행금 시정명령서가 별도로 나옵니다.

송유영위원

나오는 구조는 아는데 동에서 어떻게 조치를 그동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몇대를 벌금 매기라고 구청에 고발을 했다든지, 자체내에서 시정을 시켰다든지 그 부분을 얘기해요. 법적으로 건축과에 하면 벌금 나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아요. 미아 4동장으로서 미아 4동내에 불법용도 변경한 주차장을 10개면 10개를 적발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조치한 내용만 설명하라고요.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위반한 것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구두로 자기네들이 자꾸만 종용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 동장으로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구청에 고발된 집은 몇집이나 있습니까? 그것도 기억을 못합니까?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12집인 것으로,

송유영위원

그 근거서류 있지요?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근거서류 있습니다. 별도로 내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근거서류를 주시고 보세요. 물론 동장 처음 나가셔서 아직 다 파악을 못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시, 강북구 주차난 해소 때문에 굉장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동장으로서 자기동에 골목 갈 때마다 주차난이 굉장히 야단이에요. 그렇지요? 느끼고 있지요?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자기동에 부설주차장이 몇개나 되고, 용도변경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얼마나 되고, 적발을 어떻게 해야겠다든지 해야지 얼마전에 적발한 대수도 모르고 그러면 됩니까? 적극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제일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불법용도 변경한 주차장을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 좀 써 주세요.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수유 6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못했는데 방금전에 검토를 하고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미아 4동에 지시사항처리부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 6동에 지시사항처리부가 있는데 똑같이 구청에서 지시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미아 4동 지시사항처리부는 13P인데 수유 6동 지시사항처리부는 5P에요. 똑같이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똑같은 양식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납득이 안가거든요.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각 동에서 일괄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80㎡이하 건축물은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수유 6동만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 건물 대상수를 파악해서 위원회에 가져 오라고 했더니 수유 6동만 유일하게 빠졌더라고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건설국 하수과에 준설경진대회계획 및 실적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역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96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계획에 따른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더니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부설주차장 현장확인 사항에 대한 자체계획 말입니까?

강명은위원

예. 그것 뿐만 아니고 구청 도시정비국 소관 각과에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왜 보고를 하지 않았냐고요. 80㎡이하 건축물 대장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왜 보고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조사 자체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왜 수립을 안 했냐고요.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지난번에도 강명은위원님이 와서 보셨지만 그때 당시 통 담당들이 전부 현장조사를 한 사항이 있었는데 자체 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조사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제가 지금 잘 기억이,

강명은위원

제가 어이없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96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계획에 따른 자체계획 수립을 구청에서 하달을 했어요. 유일하게 수유 6동만 빠져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96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계획에 따른 조사보고를 보면 수유 6동 “해당사항 없음” 수유 6동에 위법 부설주차장은 한건도 없어요. 이 서류상으로 본다면 한건도 없다고요.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죄송합니다.

강명은위원

지금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자체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현황조사를 보고하라고 해도 보고하지 않고, 조사했다고 했는데 “이상없음”으로 나오고, 이것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에요? 수유 6동은 도봉구에 있어요?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아닙니다. 강북구에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요?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복수불반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엎어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거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수유 6동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딱 1개 통만 했는데 그 중에서 대상수가 8개인데 6군데 적발된 사유가 뭐에요?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그 문제는 강위원님께서 감사 왔다가신 다음에 제가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실 저도 놀랐던 사항입니다. 제가,

강명은위원

잠깐만요. 놀랐던 사항이라니요?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이 문제는 제가 현재까지,

강명은위원

동장께서 1일 순찰을 하게 되어 있지요?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아니, 1일 순찰을 한다면 당연하게 그것도 구청에서 몇번 조사를 하라고 내려 보냈던 사항에 대해서 몰랐다니요. 본위원은 다니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저것이 주차장이다” “주차장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비전문가인데도 “위법이다” “아니다”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몰랐다니요. 행정에 대한 지식이 저보다 훨씬 뛰어날텐데 그것을 모릅니까? 결론적으로 직무유기 했다는 것 아니에요?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다른 분야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다른 분야에요?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예.

강명은위원

아니, 말이 안되잖아요. 좋습니다. 주차장 관련 부분에서는 다른 분야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쳐요. 그렇다면 왜 다른 부분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제출하지 않았어요? 계획서를 수립하라고 했는데 왜 수립을 안 했냐고요? 그렇다면 다른 분야를 열심히 했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에요. 왜 미아 4동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지시한 지시사항처리부가 13P나 되는데 왜 수유 6동은 5P이냐고요? 제가 내용 검토까지는 안 했어요.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거에요?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앞으로 그런 세세한 부분도 동장으로서 제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세세한 부분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여러가지 일중에서 하나에요. 그리고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부분이고요. 교통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지요?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주차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지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에요. 강북구의 경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쟁점이 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인데 사소한 부분이라고요.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방치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에요?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 질의에 대해서 수유 6동장은 구청 관계부서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엄연히 권한을 갖고 또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오늘 감사과정에서 처음 나오신 관계로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에 다시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수유 3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유 3동에는 어린이공원이 몇개나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수유 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예.

김정중위원

순찰일지에 보면 어린이공원내 청소불량외 그밖에는 별 지적사항이 없는데 청소불량 말고 어떤 지적이라든가, 아니면 정비라든가 고쳐야 할 그런 부분은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놀이시설 부분이 고장이 났다든가, 훼손이 되었을 때는 공원녹지과로 보고해서 수리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유 3동 새마을금고앞 놀이터에 공중변소 화장실 세면기가 파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보고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부분은 순찰일지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군요?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제 기억으로는 기재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복사된 부분이 아직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동장님이 수유 3동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지난 6월 11일자로 왔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월달부터 8월달까지 동장님이 직접 마을금고 부근에 있는 놀이터라든가, 그 밖에 놀이터를 순찰한 적이 있으십니까?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예,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그외 밖에 어떤 지적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수유 3동 새마을금고앞 놀이터 옆에 청소과에서 설치한 휴게실 콘테이너 박스가 있고 기동대에서 사용하는 박스 이렇게 두개가 있었는데 청소용 도구를 두는 창고형 박스에 대해서는 이전을 시켜서 없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동대에서 휴게실로 이용하는 박스는 청소과에서 치우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동장님이 미리 상당히 용의주도하게 답변을 잘 하시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적사항이었는데 순찰일지에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간혹 여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내에 집시들이 와서 기거를 하는 것은 못 보셨습니까?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예, 봤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순찰일지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그 부분은 제가 기재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기재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인들을 어떤 식으로 조치하신 적은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예, 있습니다. 파출소에 전화로 연락해서 파출소에서 단속을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파출소에서 그 사람들을 사회복지과에 데려다 준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파출소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조치했다는 부분이 전혀 순찰기록일지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고요. 본위원이 목격한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콘테이너 박스가 주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한다든가, 특히 어린이들이 걸인으로 인해서 놀이터를 회피하고 길거리에서 노는 그런 현상이 사실 5월달부터 8월달 그 기간에는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할 뿐더러, 그 걸인들이 주변에 있는 상가집까지 와서 돈을 달라고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위원이 매일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위원이 동사무소에다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는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기록상에 전혀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우선 김정중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걸인들이 여름철이라든가, 날씨가 따뜻할 때는 어린이놀이터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노는데, 또 주민들에게 많은 불쾌감도 주고 해서 상당히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어떻게 단속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지금 순찰일지 기재도 미흡했고, 그 순찰일지에 기재를 해서 단속한 흔적을 열심히 기재해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걸인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경찰과 합동으로 협조를 구하고 단속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이첩해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맡은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겠다니 좋은 일이고요, 문제는 6월달부터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사실 동업무를 해온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야 되지만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감사라는 것이 실시된 것 같습니다.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가 그 놀이터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동료의원이 부근에 계시고 해서 자주 가는 편인데, 사실 여름에 늘상 와서 걸인이 거기에서 아주 기거를 하다시피 할 뿐더러 아까 동장님이 미리 말씀하셨지만 화장실에 들어가면 변기가 부서진 부분이 무려 거의 한달 이상을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고치지 않고 있느냐?” 했더니 “이것은 공원녹지과 해당사항이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해당사항이면 순찰하는 동에서 관리를 하는 분들이 관리해서 순찰보고를 해줘도 결국 이것이 시행이 안될 시에는, 그것은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잘못된 부분이겠지만 일단 기록상에도 기재가 안되는 것들이 일지에도 없으면 근무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무엇으로 증명을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지난 여름내내 걸인이 그 공원을 점유해서 매일 낮이면 기거를 할 정도로 생활을 했는데도 동사무소에서는 방치했다는 얘기, 또는 시설물이 파손되어도 순찰일지에 기재가 빠져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동장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두고 순찰을 했느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김정중위원님이 지적하신 잘못된 부분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걸인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강화해서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수유 3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소규모지역 편익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예.

박대준위원

수유 3동에 편익사업을 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저희 동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4개 동장께서 나오셨는데 공교롭게도 각동이 공히 해당이 없습니다. 아마 18개동을 보면 똑같이 없을 거에요. 결과적으로 동장님들이 “근무기간만 채우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거기에 가서 근무하신 것 같다고 본위원은 그런 소감을 느끼고 있는데, 분명히 마을마다 지역 소규모 편익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각 동에 애로사항일 것이고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그 문항을 한번 공히 들춰 봤더니 지금 현재 4개동에서 오신 분들이 다 없어요. 해놓은 실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청에다 요구할 수는 있겠지요?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예.

박대준위원

앞으로 하실 거에요, 안 하실 거에요?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 꼭 좀 해서 주민과 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동장께서 빨리 파악하시는 것이 동 행정의 책임자로서 주민과 일체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도 역점을 꼭 두시고 여기에 나온 동장님만 아니라 각동 동장님께 이 자리에서 제 개인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의원 전체가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마을을 돌아다니면 역으로 되어 있어요. 구의원들이 모든 것을 파악해서 구청에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 또 “이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장님들께서도 함께 파악하셔서 성심성의껏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4개동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14개동도 다 일방적으로 4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거의 구청의 소관업무로 한다고 하지만 골목길 이런 데에서 일부 포장된 곳의 파손부분이나, 또한 하수도가 막힌 것을 각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면 직원들이 들은척 만척하고 위에다가 보고한 것인지, 소규모 사업이라면 엄연히 구청에서도 예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수유 3동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수유 3동장입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동에는 직접 집행할 기술적인 능력이라든가, 기술직들이 없기 때문에 직접 집행은 하지 않고 또 예산 배정도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 골목길을 순찰하여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파악해서 구청에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엄연히 6월 이전까지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다 구청 토목과 또는 하수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6월 1일자인가 6월 30일자인가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엄연히 조그마한 기술이나 중요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소규모 예산은 엄연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후부터라도 혹시 주민 민원에 대해서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동에서 집행을 하든지, 구청에서 집행하든지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각 동장께 당부드립니다.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이 없다라고 했는데 소규모 사업의 예산편성이 없기 때문에 동장으로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또는 구청에서 소규모 사업도 하는데 구청에서 각 동의 소규모 사업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동장께서 자기 동에 대한 소규모 사업, 즉 하수도가 막혀서 하수도 보수를 해야 되겠다, 또 도로포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규모 사업을 구청에 올려야 구청 토목과라든지, 하수과에서 그것을 점검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동장이 내놓으신 것을 보면 “우리 동에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너무 좋은 동네이고 사업이 완성이 된 곳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한 소규모 사업을 신청해 본 적이 있어요?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수유 3동장입니다. 여기에 자료를 낸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낼 때 동에서 직접 집행한 부분만 소규모 편익사업 자료를 내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저희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요청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는 제가 동에서 직접 소규모 편익사업으로서 집행한 부분의 자료를 내라는 것으로 알고 없는 것으로 낸 것 같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소규모 사업도 구청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동장의 소규모 사업을 큰 것으로 판단해서 요청했다고 생각하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제가 착오를 해서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동장이 있을 때와 지금의 관선 동장이 계실 때를 자꾸 주민들이 비교 분석하고 대조를 해봅니다. 그것을 봤을 때 행정은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망정 주민의 대화나 주민의 아픈 곳이 어딘가를 찾아서 일하는 그러한 동장의 상은 결여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반면에 그렇게 동장 평가가 되다 보니까 동직원들이 30명이상 되는데 동직원의 숫자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주민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정이나 동 발전을 위해서, 또 동의 주민편익을 위해 관선 동장으로서 앞으로의 동행정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미아 3동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미아3동장

미아 3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환위원님 말씀이 “별정직 동장은 주민과의 대화가 충분했고 잘 됐는데 관선 동장이라해서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고, “직원들이 일을 태만히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저는 미아 3동을 처음 나갔습니다. 나간 이유도 이제까지 죽 구청에만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좀 사귀어 보려고 노력하려고 했고, 저희 동 사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강북구 동 중에 가장 많습니다. 2만 8,622명이고, 이것은 10월말 통계입니다. 그리고 동 면적이 22만평이 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적게는 약 2개통만 맡으면 많게는 1,000세대를 담당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맡은 업무가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지금 놀고 있다 이렇게까지 평을 받기에는 조금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동장님! 제가 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선 동장으로서 지금 동이 서비스화 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주민과의 대화,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발전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찾아서 일하는데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주민의 얘기도 있다. 그러니까 관선 동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동장으로서의 동행정이나 주민의 대화, 주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미아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서 주민을 많이 접하려고 노력하고, 동 직원도 지역별로 해서 지역을 잘 알아서 그쪽에서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발견해서 구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우리가 할 것은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박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미아 3동장께서 대표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은 물론이거니와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도 그런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승수

이승수미아3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과거 별정직 동장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관선 동장이 오면서 관료주의적인 것도 있고 주민봉사단체와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그런 면에서 하시는 분들은 좀 실망을 하시고 섭섭하실는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지금 현재 각동에 나가 있는 동직원을 50%이상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장으로서 책임있는 의무를 과거 별정직 동장보다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녹취 관계상 1시간이상 할 수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미아 3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소규모 사업은 과거에 동장이 예산을 요청해서 받아다가 공사를 직접 했는데 지금은 기술적인 분야 때문에 보고만 해서 각 소관의 과에서 공사를 직접 하게 되어 있지요?

승수

이승수미아3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미아 3동에서는 1년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보고 요청을 몇건이나 했습니까?

승수

이승수미아3동장

금년에 토목분야에서 하수도 개량공사를 요청해서 1건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사업이 1년에 동 전체 관내에서 1건 정도밖에 발생이 안됩니까?

승수

이승수미아3동장

요청이 있는 것하고 우리가 소규모 사업은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 도로 소파라든지 이런 분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이라고 넣은 것은 이것 1건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으로 조그마한 10만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보고해서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한 건이 총 몇건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승수

이승수미아3동장

금년에 3건을 보고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무튼 3건이라는 그 자체는 1년동안 각 동을 다니다 보면 수십건이 발생합니다. 즉시 보고를 해서 많은 건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동장이 할 일입니다. 소규모 사업이 동장의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보고만 하면 구청에서 해주게 돼요. 보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안해 주는 부분은 동장의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또 건축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신고업무가 몇평 몇평입니까?

승수

이승수미아3동장

85㎡이하가 신고사항입니다.

이길훈위원

일반 건물과 주택이 똑같습니까?

승수

이승수미아3동장

주택이 80㎡입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동장이 그런 숙지도 못하고 있으면 동직원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행정권한위임조례가 엊그제 바뀌어 가지고 다 동장한테 다 내려가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일반건물은 50㎡, 주택은 100㎡까지 동장이 신고를 받아서 동장이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구청에서 처리하면 위법이에요. 위임사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승수

이승수미아3동장

미아 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는 동 형편상 허가낼 만한 그런 공지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미아 3동장! 지금 이길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확실히 듣고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수

이승수미아3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동장님이 건축조례 위임사무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면 안됩니다. 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100㎡이내는 동장, 일반건물도 전부 50㎡이내의 신축, 증축, 개축, 수리에 대해서 동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공터에 집 짓는 것만 얘기하는 거에요? 그런 업무 자체를 모르고 계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동장이 분명히 알고 건축을 담당하고 가장 중요한 동장의 업무 중에 하나에요. 그리고 무허가가 발생한 건수가 1년에 몇건 정도 됩니까?

승수

이승수미아3동장

지난번 항측조사에서 77건 나왔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적발 보고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이렇게 업무도 모르고 합니까?

류병권위원장

나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송유영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길훈위원

그런 업무는 가장 민원의 민감한 업무이니 잘 숙지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인관계가 좋고 행정업무를 잘해야만 능률적인 동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노인정이 몇개나 됩니까?

승수

이승수미아3동장

2개입니다.

이길훈위원

부임한 이후에 몇번이나 방문했습니까?

승수

이승수미아3동장

가까운 통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앞으로 무허가가 없도록 철저히 하시고, 아까 항측에서 70 몇건이 나왔다고 했지요?

승수

이승수미아3동장

예, 항측조사에서 77건이 나왔습니다.

이길훈위원

70 몇건이라는 이야기는 허위입니다. 여기에 70 몇건이라는 그런 보고자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과에서 잘못인지, 동장의 보고가 잘못인지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숙지를 하시고, 또 동직원도 제대로 통솔하시고, 대민업무도 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이승수미아3동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전위원의 전반적인 지적사항이 동장의 전반적인 업무숙지 미비, 불성실한 행정, 일부업무 직무유기, 자발적인 동의 발전개발이 없었다는 부분인 것으로 요약이 되는데 동장의 임무만 충실히 하면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강북구의 발전이 될 것이니 분발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 구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이 부분에 동조를 하는 동장들이 같이 뜻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확약만 받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앞으로 지켜보는 선에서 이 동장질의는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남은 행정감사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남은 행정감사를 위해서도 동장들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확실히 잘 책임완수하겠다는 확약만 받고 동장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끝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유영위원님의 발언에 여기 나오신 4개 동장께서는 동장들과의 사이에서 대화를 통해 앞으로 우리 강북구의 최일선 행정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여러가지 업무의 중대함과 또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장님께서 열심히 일해 주시면 주민 민원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의 확약을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이승수미아3동장

예.

인영

김인영미아4동장

예.

근섭

이근섭수유3동장

예.

용집

박용집수유6동장

예.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출석한 미아 3동장, 미아 4동장, 수유 3동장, 수유 6동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동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 여러분! 녹취를 위해서 잠시 휴식후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하수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아삼거리 역사 주변인 새한병원에서부터 중소기업은행 사이를 배수불량 하수공사를 한적이 있었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강명은위원

하청을 줬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직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직영공사를 했었나요? 작업 시간대를 언제 했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저희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주 야간으로 공사를 하도록 작업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 공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제를 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는 주 야간 같이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주 야간 같이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런데 강북구에 교통관리위원회가 있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강명은위원

새한병원에서부터 중소기업은행 배수불량 하수공사에 대해서 심의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죄송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자료 보셨나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 심의결정 사항에 보면 차량통행 때문에 23시부터 익일 4시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그렇게 심의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렇게 하셨나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중간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타결 준공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명은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여기 배수불량 하수공사에는 교통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23시부터 익일 04시까지,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냐고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장

계장 답변은 안되므로 과장께서는 계장한테 조언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과장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11월 25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강명은위원

별로 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계장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미아삼거리 역사주변은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서 준설공사만 23시부터 04시까지 공사토록 심의결정 받았습니다.

강명은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준설공사만 23시부터 익일 04시까지 공사토록 심의결정 받았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렇게 하셨느냐고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실제 일은 그렇게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렇게 하셨다고요? 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신 상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자료 없이 자신있게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지금 담당계장한테 업무보조를 받고 답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명은위원

과장께서 책임질 수 있나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책임지도록 하신다고요? 그러면 작업지시서 있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날 그날 작업지시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일괄 도급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명은위원

직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급이라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에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것은 건설회사가 도급을 받은 상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작업한 시간대를 알 수 있는 관련된 어떤 자료도 없겠네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이것은 감독일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감독일지요? 그러면 감독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번동 221-1호부터 번동 임대아파트까지 하수도공사를 위해서 굴착을 했었지요? 제가 하수과인지, 토목과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하수과 소관입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다시 한번 번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번동 221-1호에서부터 번동 임대아파트 201동까지 하수도 공사를 위한 도로굴착공사를 했거든요. 이것이 토목과라면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리는 것이고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지금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번동 주공아파트내인지, 아닌지 그것이 확인 안되겠습니까?

강명은위원

도로부분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월곡천로외 2개소에 복개구조물 보수, 보강공사를 했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있지요? 시간대를 어떤 식으로 결정했나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교통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작업공정 자체가 하수박스내에 들어가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대별 작업시간은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지실 수 있나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어떤 부분을 책임지라는 것입니까?

강명은위원

교통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없다라고 방금전에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강명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냐고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통관리위원회 심의결과거든요. 이 자료는 무엇이지요? 월곡천에 2개소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및 보강공사, 심의안건, 심의요구내역, 감사명, 현황 등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책임지시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잠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찾을 시간을 달라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냐 하면 “야간통제 22시부터 익일 04시간대에 공사시행 요망” 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하셨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거짓증언하면 5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하수과장은 업무파악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것은 뒤에 계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후에 답변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낮시간대에 공사하신 적 없나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명은위원

방금전에 말씀드린 월곡천외 2개소 복개구조물 보수 및 보강공사에서 낮시간대는 공사를 안했겠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낮시간대에도 공사를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했습니까? 그리고 미아삼거리 역사주변 배수불량 공사는 낮시간대에는 안했고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것도 낮시간대에 했습니다. 여러가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공정에 맞추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교통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들하고 좀 다르네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심의한 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통제가 필요한 공정, 즉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필요한 공정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수 암거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든지.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험적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느꼈는데,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명은위원

차량통행에 불편을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요? 왜냐하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교통이라든지, 통행을 통제하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 공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 공정 때문에 심의회에서 심야시간대를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강명은위원

생활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 본위원이 그 심야시간대가 아닌 상태에서 불편을 느껴야 되는 거냐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감독일지가 있다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공원내 불법시설물 및 불법건축물 현황중 ’95년도 적출사항 및 시정부분 명세와 ’96년도 신발생 현황 및 조치상항을 준비하여 현장감사에 준비해 주시고, 두번째, 금번 번 2동에 개발중인 약수물에 대해 우물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고, 세번째, 은사시나무의 수종개량 추진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현장확인을 갈때까지 준비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토요일날 미리 지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몇가지를 1시 정각까지 완전히 준비해서 현장확인을 할 수 있게끔 인원배치를 해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또한 중식을 위해서 중식후 현장답사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에 이어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수과 전반에 관한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하수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고 전 사안이라서 국장님이 상당히 많이 주관을 하신 것 같고, 전결사항을 초월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으니 하수과장님은 자리를 국장님 옆으로 옮기셔서 국장님 답변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95년 7월 5일부터 소하천정비법이 시행이 되었지요? “예” “아니오”로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다음에 ’95년 7월 6일부터 소하천정비법이 시행 되었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이 7월 6일부로 동시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하면 자치구의 구청장이 소하천을 지정하고, 재해예방과 주민생활 환경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95년 7월 내무부에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관련에 대한 후속조치 지도계획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려온 것을 받으셨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우리구에서는 왜 내무부 지침이 ’95년도에 내려 왔음에도 금년에 소하천정비를 서두르고 계신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과 관련해서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계획을 그때그때 소하천에 관한 보고를 국장님이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함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우선 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추진 경위는 대충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물었던 부분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러면 그후에 시행령이 7월 1일날 발령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김정중위원

아니, 년도를 얘기해 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95년 7월 1일 소하천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시행규칙이 7월 6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그후에 소하천 지정 및 종합계획 수립촉구 지시가 시에서 있어서, 금년도 ’96년도 2월 1일입니다. “소하천 지정고시 및 종합계획이 ’96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 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공포된 이후에 소하천 정비에 대한 사항이 왜 그렇게 필요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본위원이 왜 소하천을 지정했는지 그 이유는 본위원이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꾸 틀리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소하천 정비를 하라고 정비법 시행령 등이 ’95년도 7월 6일자로 내려 왔는데 왜 급하게 올해에서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라니까 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 7월달에 시행령이 내려 왔는데 왜 올해 급기야 서두르셨냐고요? 단적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작년에 내무부로부터 소하천정비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소하천을 지정하고 고시를 해라” 그리고 “관련 조례제정 등 후속조치에 대한 철저를 기하라”고 지도계획이 시달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95년도 9월 11일날 구청 방침을 받아서 소하천 지정고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95년도 7월 6일날 소하천정비법이라든가 소하천 시행규칙이 내려왔는데, 그리고 후속조치 내려온 계획을 알고 계시지요? 후속조치를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후속조치 한번 보십시오. 그 후속조치가 언제 내려왔느냐 하면,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후속조치계획 시달이 작년 8월 6일날,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후속조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국장님이 읽어 보셨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소하천 지정고시를 해라”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세부 지침도 그때 하달이 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왜 늦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 하라니까 자꾸 왜곡되게 말씀을 하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왜 늦었는지요?

김정중위원

예.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해야 되고, 용역이 끝나고 다음에 실시설계도 다 끝나야만 종합계획에 의해서 보고가 되고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용역하고 실시설계의 과정이 그만큼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번째로 묻겠습니다.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도 자치구 자체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징수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기간은 이 지침에 의하면 ’95년 7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5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22조에 점용료의 징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소하천 요금으로 허가 수수료, 점용료 및 사용료,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서울시의 하천 점용료 등을 참고로 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토록 하였는데 그나마 상당히 자립도가 낮은 우리 강북구 실정에서 볼 때 세외수입 확보 측면에서 빨리 신속하게 입법을 적용해서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소하천 점용 징수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그것이 내무부에서 서울시로 해서 강북구에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협의안이 통보되고, 이런 사항이 죽 내려 오면서 ’95년도에는 국고보조비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든가, 구 자치비는 얼마로 마련해준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4월 8일자로 시에서 강북구의회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 소요예산 파악에 대한 보고 지시가 있었고.

김정중위원

국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한가지 질의 할테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묻는 것은 조례 제정기간이 이미 지침에 내려 왔어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모르면 안되지요. 언제 내려왔느냐 하면 ’95년 7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정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작년 7월 7일까지 하라는 것도 있었지만 자체 계획에 보면 ’96년 11월 1일날 소하천 조례제정 및 전 사용자 신고접수를 한다고 자체 계획서도 있는데 지금까지도 조례에 대한 것은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고 자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남상익간사와 사회 교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공문을 보고 있는데 세부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런 것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95년 8월 1일자 소하천정비법 시행 관련 후속조치 지도계획 시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기간내에 하라고 지금 지시되어 있는 것은 ’95년 7월 7일부터 8월 30일, 그러면 이미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실시설계를 한후에, 종합계획을 세운 다음에 저희들 공문내용을 보면,

김정중위원

국장님! 종합계획은 국장님 자신이 세우시는 것이고 조례 제정을 왜 안했느냐 물으니까 다른 소리를 자꾸 하십니까? 그리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후속조치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동문서답을 마십시오.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도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도계획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느냐 하면,

김정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조례제정 “작년 7월 7일부터 8월 30일내에 조례를 제정 해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하천 정비에 대한 소하천정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후속조치가 잘못 내려 왔다고 치자고요. 지금 잘못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후속조치 조례를 제정하라는 기간이 지금 1년을 경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해야지 소하천 정비를 해서 돈을 받고 점용료를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를 대라니까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점용료 징수 등 이런 사항은, 제가 파악하는 의미에서 관리청을 간단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22조에 ‘점용료의 징수’라고 해서 “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 점용료, 토석, 모레,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 등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한번 되새겨서 생각해 보면 이 내용들은 현황 파악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은 조금 빨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 7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 조례제정을 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건설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신 분이 서초구에 계셨다고 그랬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서초구에서 소하천 조례제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서초구 등 서울시의 몇개 구청은 이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국장님 답변은 일관성이 없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직무유기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타당성없이 지금까지 계속 밀려왔고, 현재까지도 조례 제정안이 올라 오지도 않고, 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뚜렷이 없다는 부분을 국장님은 인정을 하셔야 되겠고, 국장님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인을 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속조치의 계획이 언제 언제까지 조례를 제정하라고 기간까지 정해져 내려 왔는데도 지도계획이 잘못 되었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참고로 다른 타구에 조례 제정한 것을 보여 드릴까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김정중위원

서초구 등 몇개 구에는 이미 조례를 제정한 구청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참고가 되면 보고, 하루속히 이것을 제정해야만 우리 강북구의 열악한 재정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도 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1차 추경 예산심의시 국장님께서는 10월까지 소하천 용역을 완료해야 된다고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정비예산이 국비에서 50%, 자체 구비에서 50%인데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50% 기간을 상당히 촉박하게 말씀하신 것을 위원님들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꼭 반영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서두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법은 일반 하천법하고 달라서 법정하천이 아니고 비법정하천입니다. 비법정하천인데 내무부의 지시내용을 보면 “재해예방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하지 않으면 양여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날짜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지원 한다는데,

김정중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1차 추경때 국장님께서 “이번에 꼭 이 추경에 예산을 의결해 줘야만 된다” 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왜 그랬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재해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하면 우리구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하수도 사업을 하는 것 보다도 시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수도 사업이 재해대책과 재해예방에 관련이 있는 모든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뿐만 아니라 내무부에서 받는 이런 재해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 추진해야만, 또 더욱 50%를 구에서 부담하고 5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 되겠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을 간추려 보면 재해대책 일환으로 서둘렀었다는 말씀인데 작년에는 재해대책에 해당이 안되었고 금년 7월달에 재해대책이 시급하게 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앞뒤 논리가 틀리는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구의 건설국장님입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을 하달하는 쪽이 아니고 받는 쪽이다 이 말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96년도부터 종합계획을 위한 용역비를 자체 예산에서 반영하여 ’97년말까지 차질없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97년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97년까지 준비하라는 얘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내년말까지 차질없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여기 보시면 “’96년부터 종합계획을 위한 용역비를 ’96년부터 자체 예산에 반영해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97년까지 차질없이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7월달에 국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여기 답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김정중위원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용역이 늦어지면 우리 구청의 명예에 누가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간 부분적으로 요지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우리 구비 50% 약 8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이 8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나머지 국비를 타오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설계를 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셨지요?” 이렇게 물었더니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비를 타오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그 기간내에 설계를 해서 빨리 이것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법에 맞게끔 징수조례도 제정을 하고 점용자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김정중위원이 이렇게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11월 며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형빈 국장님 답변이 “저희가 지시를 받기로는 10월말까지 빨리해서 보고하라는 이런 지시이었는데, 10월까지 소하천 지정고시까지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돈을 전혀 지원 못 받느냐?”라고 했더니 “서울시 전체가 늦어진다 라는 등, 또는 강북구의 명예가 실추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 부득이, 정비법이 시행되는 날짜는 7월 5일에 이미 발효가 되었고 조례제정은 7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계속 안 하시다가 7월달에 급기야 “추경예산에 10월까지 의결해 주면 용역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장 궁금한 내용은 ’97년말까지 종합계획 미제출할 경우 ’98년에 사업정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지침이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급하지도 않는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10월까지 해야 된다고 위원들에게 분명히 종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도, 현재 여기에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기억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10월까지 꼭 해달라고 종용을 틀림없이 하셨습니다. 올해 해도 되고 이번 본예산에서 해도 될 것을 왜 10월로 급하게 서두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재난의 염려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남상익위원장대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간단히 요점만 질의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들이 옆에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만 가지고 오래하면 다른 감사를 못하니까 숙제가 안 풀리는 문제는 간담회에서 의논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물으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라” 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라” “시행계획의 성격과 종합시행계획을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내무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있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말까지 보고하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관리청별로 소하천 정비 기본방향이 되는 소하천 정비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청별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하천법은 비법정,

김정중위원

국장님!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 방향이 자꾸 틀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이 자꾸 길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제 얘기는 내년에 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할 수 있지요.

김정중위원

예산이 없는 것을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비 지출을 왜 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조금만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하고 우리 종합계획이 여기 있는데 종합계획에는 소하천 정비계획중 5년간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확보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도 세우고 5년간 종합계획을 세워라” 그런 내용때문에 ’97년까지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고, 우리가 당장 시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해관계와 관련되고 또 환경정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재해관계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김정중위원

지금 질의 내용에 왜곡되게 답변을 하신다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내무부 업무지침에 의한 지시를 국장님이 이행 안한 부분이 태반이란 말입니다. ’96년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추경에 하지 않고 이번에 충분히 용역비를 줘도 내년말까지만 제출해 주면, ’98년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늦게 시작해서 급하게 서두른다는 얘기이고, 지금 시간이 없고 저 혼자만 질의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를 다시 작성해서 답변을 준비하도록 여유를 주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소하천으로 지정됨으로써 주민에게 가급적 불편이나 민원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서 사전에 홍보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필히 수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전번에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라고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다시 준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답변 다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정중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소명이 될 수 있게끔 자료준비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P입니다. ’96년도 총 예산이 12억 8,024만 8,000원중 10월 30일까지 집행한 금액이 전체 예산의 42%인 5억 4,154만 5,000원이고 11월, 12월 2개월간 집행예정액이 전예산의 58%인 7억 3,870만 3,000원입니다. 이중 불용예정액이 9,549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12월 2개월 동안 집중 집행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이 안되시면 이 부분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2억 8,000만원 중에서 10월 30일 현재까지 5억 4,100만원이 집행되고 11월과 12월에 7억 3,8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불용예정액은 낙찰잔액, 기타 등등, 설계잔액 그런 것들입니다.

송유영위원

7억 3,800만원이 11월과 12월에 집행예정액이라는데 왜 1년 전체 예산중 약 60% 가까운 것이 11월, 12월 두달에 집행하게 된 원인을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초점을 빨리빨리 캐치(catch)하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원인은 여러가지 민원사항을 종합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좀 늦었습니다.

송유영위원

좋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이 2,207만 7,000원이지요? 그 중에서 약 48%인 1,061만 7,000원이 2개월 동안 집행분이라고 했는데 공공요금도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공공요금 내역이 무엇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공요금은 전달 사용이 이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이 자꾸 늦어집니다.

송유영위원

늦어지는데 10달 동안 52% 지불했고 두달 동안 약 48%를 지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공공요금 내역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공요금은 공원에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송유영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이 전기료라면 1월달부터 10달까지는 안썼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았는데 아마 전기료를 절약한 것 같습니다.

송유영위원

절약했다는 얘기 맞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공요금이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입니다.

송유영위원

수도요금, 전기요금인데 총 2,200만원 중에 절약했으면 불용예정액이 나와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예정액은 하나도 없고 11월, 12월 2달동안 남은 1,061만 7,000원을 사용하겠다고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아마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많이 절약된 것 같습니다.

송유영위원

절약되어서 사용을 안하면 불용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예정액에 이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왔느냐는 지적이에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시설비 등 중에 시설비 총예산이 5억 2,052만원중에 67%인 3억 4,710만 8,000원을 11월, 12월에 또 집행하겠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질의는 자꾸 안 할테니까, 이 부분 중에서도 불용예정액이 안나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뒤에 보면 불용예정액이 약 1,200만원 정도 불용이 됩니다.

송유영위원

1,181만 9,000원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불용이 안 나오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외에는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송유영위원

국고보조금을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 일반운영비중에서 국고보조를 3,275만 5,000원을 받아 왔는데 이것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일부 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7,383만 6,000원을 타 와가지고 4,108만 1,000원을 사용하고 3,275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중에 불용처리가 되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답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국고보조금은 시비입니다. 시비를 국립공원 해충구제용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해충구제를 안하다 보니까,

송유영위원

왜 안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니까 병충해 방지는 하면 할수록 더 이익인데 예산의 약 절반 가까운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충구제는 그렇습니다. 그 해에 해충이 많이 발생되면 돈이 모자라고 해충이 발생 안되면 돈이 많이 남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해충이 발생 안했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을 절감했다 이 말입니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국고보고금중에 불용처리 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이 불용액은 우리구 예산입니다. 국비나 시비는 다 집행이 되고 우리 구비가 남은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국고보조금 7,383만 6,000원 전액이 국고가 아니었다 이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 속에는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전부 합해져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든 예산 집행분이라든지, 공공요금 집행, 국고보조금 병충해 방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안하면서 예산만 자꾸 따놓기 때문에 강북구의 발전이 그런 예산편성하는 실무자들때문에 자꾸 늦어져요.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장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드림랜드내에 불법시설물 및 건축물이 ’95년도 적출되어서 보고된 자료 8건 외에는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신발생분이 자료에는 없는데 발생된 부분이 없어서 자료에 누락시킨 것입니까? 이 자료를 믿어도 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신발생이 있어서 지난 감사원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고 감사원 감사중에 이미 다 저희가 조치를 하고 보고도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허위였다는 얘기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러니까 조치를 해놓고서 현재를 보니까 다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송유영위원

’95년도에 8건이상 적출된 것이 없고, 고발조치라든지 시정조치한 것이 8건밖에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조치를 하고 나서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송유영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95년도에 총 시정조치라든지, 적출된 부분을 전부 뽑아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8건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 못 믿겠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내용은 좀더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내용을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자체는 지금 허위다 이 얘기입니다. 잠시후에 증거를 말씀드릴테니 그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펀하우스, 미키랜드, 미니관람차, 닌자거북이, 매점휴게실, 피크닉센타, 현장관리소, 경로당 등 8곳을 ’95년 8월 12일날 규정위반 및 불법시설물 설치와 신축으로 9월 12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강북구청에서 드림랜드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바로 건설국장님 소관인 공원녹지과에서요. 그러면 8가지지요. 그랬는데 상기 8개중 4가지 펀하우스, 미키랜드, 미니관람차, 닌자거북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남은 4가지인 매점휴게실, 피크닉센타, 현장관리소, 경로당 이 4가지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드림랜드에 재차 통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작년에 감사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세번째, 9월 20일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북부서에다가 녹지과 직원 진동협 이름으로 작년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송유영위원

네번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이 즉시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을 안들어서. 이때 시정은 안하고 주차장내에 쓰레기 방치, 골프연습장내 음료수 판매, 콘테이너박스 설치, 민속광장내 가설물 설치, 산길식당앞과 기와집앞에 가설물을 또 설치했고, 민속광장앞에 간판대를 설치했고, 은행 현금지급박스 설치 등 7가지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고발조치후 강제 철거하겠다고 서 성헌영과장이 장담을 했습니다. 그후 11월 20일자로 12월 6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드램랜드측에 강북구청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하니까 이때 성헌영과장 답변이 “드림랜드를 고발했고 이제는 명의만의 대표를 고발하지 않고 실질적인 소유자를 고발해서 사법상 문제로 조사를 받고 벌금도 물게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20개 이상이 입건되었다고 했습니다. 안주임! 준비 되었으면 그 부분만 읽어 주세요. (의안계주임 안재홍 회의록 낭독)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드림랜드를 고발했고 또 이번에는 실질적인 대표자 20개가 입건이 되가지고 조사받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명예만의 대표를 고발하지 않고 실질적인 소유자를 고발해서 합법상 문제로 조사도 받고 벌금도 물게 그렇게 조치를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개가 바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8개가 아니라 20개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왜 8개만 자료에 제출했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하지 않았나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번에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도 그 내용을 죽 확인한 결과, 직접 그 서류내용을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건이며, 그 다음에 20건이며 말씀하신 그 내용을 국장이 미처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20개를 조치중에 있다고 했는데 20가지를 본위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이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 당시에도 그것이 지적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드램랜드에 미조치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행정집행을 하겠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어떤 강력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했고 올해도 또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답변하면,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드림랜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이것을 저희가 전부 헐었습니다. 저희 자체의 조직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헐었는데 지금 또 다시 지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헐면 짓고 헐면 짓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좋습니다. 다른 일반공원내에 불법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있었을 때 드림랜드와 같이 다시 짓고 다시 짓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었을 경우 일반공원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을 지난번에도,

송유영위원

어떻게 처리하는 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드림랜드내에 구청에서 강제철거를 한번이라도 한적이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드림랜드내에 어느 부분을 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감사원에서 총무국장실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영업하는 사람이 고발을 했다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제가 드림랜드에 갔습니다. 갔더니 한다는 얘기가 “왜 구청에서 천막을 칼로 찢었느냐” 라고 우리 보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자체 철거한 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송유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불법시설물을 언제 몇 사람이 가서 철거를 했나 그 현황을 주실 수 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송유영위원

그것은 쉬울테니까 오늘중으로 주시고, 왜냐하면 이번 감사자료 보고서에 누락시킨 것은, 저는 국장님 그런 식의 답변대로 그냥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이번에 갔을 때도 드램랜드에서는 ’95년도에 11가지를 지적받았다고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청에서는 작년에 20가지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고서 작성에는 8가지만 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 나름대로 상당히 강북구청의 행정집행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법은 일반공원에는 강제철거하고 모든 것을 하면서, 그러니까 약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데는 아주 약해요. 이런 행정집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아닙니까?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지요. 저는 드림랜드하고 이 만큼도 감정 없습니다. 저는 거기가서 운동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어느 정도 봐줘야 할 것은 봐주어야지 공원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한 두평 지은 것은 강제철거 하면서, 이번에 완성아파트 주변에 조금 늘린 것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강제철거해 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몇년 동안에 걸쳐서 수십가지 엄청난 시설물을 하는 데는 계속 눈감아 주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집행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써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지니 집행은 공평하게 형평에 맞게 집행해 주시고, 지금 제가 두가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받았다는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되었는가, 드림랜드에 강북구 직원들이 가서 강제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강제철거를 몇명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철거 했나를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 질의는 우선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길훈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난번 감사하고 지금 감사한 결과 시행이 잘 안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각별히 유의하셔서 이번 감사후에는 재차 감사때 지적을 안받도록 집행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같이 현장을 다녀왔기에 송유영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에 앞서 하수과장님! 식후에 소하천 관계를 볼 수 있도록 도면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준비되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드림랜드 관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림랜드안에 있는 주차장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드림랜드는 요금을 자기 마음대로 받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요즘 입구에 들어가면 2,000원을 받습니다. 시간제한은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의 경향을 보면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봉투만 전달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있으면 식사도 하지만 10분, 20분만에 다녀오는 경우도 있고, 1시간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주차장 아닌 지역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30분 내지 1시간을 돌다가 주차장 아닌 어린이공원안에 차를 세우고 예식장을 가는 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공원에 차 좀 세우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속에 주차장화 한다면 그것은 전혀 이 사회의 모든 윤리, 도덕이라든지, 용도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에요. 저도 어린이공원안에 도로가 아닌 지역에 보도 블럭을 깔아 놓은 데에 차가 마음대로 다녀서 제가 사람들을 피해서 나오느라고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돈을 주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런 사항들이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윤리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어린이공원에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 놀이터 안에다 차를 세우게 하고 말이에요. 진입할 장소가 없으면 진입을 시키지 말아야지 어떻게 그런 영리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면 골프장앞에 집을 더 지으면 어떠냐, 덜 지으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있잖아요. ‘공원내에는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 ‘주택을 지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 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주택을 한평만 더 지어도 일반 주택지역에서 상당히 말이 많고 철거를 하라고 야단인데 공원내에는 좀 녹지를 주차장화 시켜서 요금을 받는다든지, 또는 어떤 휴게실을 만들어 놓고 용도로 다른 식당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드림랜드안 골프장에 가면 간이식당이 있고 그 앞에 가면 공원을 전부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분야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드림랜드라는 그런 시설이,

김정중위원

답변 이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김정중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국장님께서는 업소를 지칭하지 말고 지번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를 명명하지 말고 지번을 대시라고요.

남상익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림랜드내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드림랜드내 골프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간이식당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문제들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길훈위원

또 한가지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식장으로 허가 유무를 따지기 전에 많은 예식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식을 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1주일 전에만 해도 그 안에 한식집 두개가 식당 원건물보다 가건물이 약 2배, 3배 더 넓어서 가건물내에서 거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말끔히 정리를 했어요. 제가 봄, 가을로 계속 갔을 때는 식당속을 한번도 철거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식사를 계속 했었는데, 거기에 천막을 간단히 걷어 치우고 또 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침에 쳤다가 낮에 걷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일종의 철근을 들이대서 비닐로 사실 대대적인 가건물을 지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지어 놨는데 오늘은 누가 어떤 연락을 했는지 모르지만 가니까 말끔히 정리를 해놨어요. 아마 무전을 받고 그렇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코치를 했는지 어떻게 된 현상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지난번 감사때도 많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단속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정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길훈위원

1주일전에 식사를 할 때만해도 그대로 있었어요. 아침에 치고 밤에 걷는 것이 아니고 거의 계속 있다고요. 동료위원인 송유영위원도 갔었고, 저도 가서 식사를 했는데 철거된 것을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늘 감사가 나갈 것이니까 치워라” 라고 사전에 연락해 주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원래 저희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매월 한번씩 담당 공원계장이 순찰해서 사항을 파악하여 불법을 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 금요일날 보니까,

이길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설했던 것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적발해서 철거를 한 이후에 또 재발되는 것은 다른 건이지요? 같은 장소에 반복된다 손치더라도 다른 건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이길훈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1년에 12번을 철거하고, 적발하고, 고발하고, 조치를 다 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에 보면 그런 흔적은 전혀 없어요. 과거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신문이나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되지만 윤락업체에 감사 나가니까 밤중에 경찰이 전화해서 “오늘 문 닫아라” 하는 식으로, 지금 공무원들도 그런 식으로 과거 못지 않게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업체와 유대를 해서 감사 나올 때만 모면하는 계속 이와 같은 구태의연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길목에 있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와 같은 행정이 구태의연하게 계속 되어서 과연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단속을 하려면 화끈하게 하세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일반 서민들은 공무원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송유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다름이 아니고 드림랜드 내에는 10%의 시설허가를 받았으니까 그중 3.8%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장을 넓히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편합니다. 또 식당 주변에 간이천막 치면 밥먹기도 좋고 일반인이 사용하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시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주측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못하게끔 이런 행정을 펴달라 이것입니다. 매년 갈 때마다 보고 지적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남상익간사 류병권위원장과 사회 교대)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류병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하수과장이나 공원녹지과장이 부임한 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따를 줄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가급적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되 사안에 따라서 담당계장으로부터 세심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훈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재량으로 그때그때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 제정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두번째,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96년부터 종합계획을 위한 용역을 자체 예산에 반영하여 ’97년말까지 차질없이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서두른 이유가 계속 불분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국장님의 답변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사안을 모르시면,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단, 계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이 답변하기 전에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한 것은 빨리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지금 서론이 자꾸 길어지면 안된다고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 제정이 늦었다는 것에 대해 제가 무슨 서면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징수조례 제정 하는데 왜 늦었는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고 시간을 끄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았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국장님! 늦은 이유에 대해서 요약해서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답변 이전에 계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허락을 받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답변내용을 듣고 하나 하나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하수계장

김정중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양해가 계셨기 때문에 하수계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하수계장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십니까?

류병권위원장

건설국장님! 담당계장의 설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하수계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례제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하수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관리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97년도 공사시행이 ’97년까지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도 무방한데 굳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서두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및 정비법시행령,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은 작년 7월 1일 제정이 되어서 7월 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내무부로부터 7월 24일날 서울시에 하달이 되었고, 서울시로부터 작년 8월 1일날 저희구로 세부 시행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김정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6년내에 계획수립을 해서 ’97년까지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96년 2월 1일부로 역시 마찬가지로 내무부가 서울시를 경유해서 저희 강북구에 하달된 지침에 의하면 소하천 정비 지정고시 및 종합정비계획은 ’96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동년 2월 21일날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96년 예산편성에 철저히 기하라고 하면서 ’96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까지 편성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항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하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4월 8일날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 소요예산 파악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본위원이 집행계획서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문답식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소하천 징수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의 하수과장 전결사항으로서 위원회에다가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먼저 분명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승기

민승기하수계장

작년 8월 1일자 소하천 정비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은 저희 하수과뿐만 아니고 건설관리과에도 시달이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은 건설관리과 사항이기 때문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답변이 잘못 되었으면 지금 위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묻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법제에 관한 부분의 질의입니다. 질의 응답의 법제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법제심사 제출서류를 건설관리과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하수점용료 징수에 관한 그 부분의 예비단계가 건설관리과이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 부분은 확실히 하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조례제정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 도로점용료가 아니고 하수에 관한 것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하천 점용료 부과하는 것,

류병권위원장

하천 점용료. 구거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후속조치 지도계획에 의해서 제가 물어 봤었는데 거기에 보면 ’97년말까지 차질없이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부분은 인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 지도계획은 무엇입니까?

승기

민승기하수계장

작년 8월 1일자로 내무부에서 시달된 후속조치계획은 저희도 그럴 것으로 계획해서 ’97년까지 계획하는 것으로 시행을 준비해 왔는데 금년 2월달에 내려온 지침이 “’96년내에 모든 계획수립을 완료하라” “계획수립이 안된 구에는 국고보조 지원을 제외할 방침이다” 그런 내용의 공문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또 다른 후속조치가 내려 왔다 이 말이지요?

승기

민승기하수계장

지침으로 시달된 것은 아니고 내무부 지방재정경재국 산하에 지역개발과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소하천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장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내무부 지침이 서울시로 내려왔고 그것이 또 서울시에서 해당 구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침서에 의해서 업무가 집행되는 것입니까?

승기

민승기하수계장

당초에는 ’95년 8월 1일자로 내려온 업무지침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에 관한 모든 사항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96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2월 1일, 그리고 2월 20일자 서울시 지침에는 년내 모든 계획을 마무리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내무부 후속지침은 아무 발효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승기

민승기하수계장

저희로서는 행정에 관한 것은 마지막으로 지침이 하달된 것이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관련부서가 틀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후속조치 내려온 이 서류는 무형지물이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승기

민승기하수계장

처음에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각 구에서 세부적으로 해야 할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구에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행정을 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지침이 시달된 것에 의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마지막으로 내려온 지침서류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소하천이 지정됨으로써 주민에게 과도한 불편이 야기되거나, 민원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홍보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필히 수렴하도록 법으로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침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공고기간이 금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6일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우리 구보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날 의회에 나오셔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 질의 내용이 무슨 얘기였느냐 하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는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무작정 시기를 놓친다는 그러한 개념에서 설계를 먼저 해놓고 다음에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을 뿐더러, 그런 부분에서 정말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서 백년대계 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참 좋겠다”는 권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설계를 일단 합니다. 설계를 해서 마무리 직전에 의견청취를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허위 답변이 되는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법으로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강제규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받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의회에서는 일단 설계를 하고 나서 의견수렴을 한다거나, 설계 도중에 의견수렴을 한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나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지금 소하천정비법이,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정사업이 아니고 비법정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지침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가면서 이렇게 했을 적에는 주민의 의견이 어떤가, 또 저렇게 했을 적에는 어떤가 이런 어떤 강제성을 띄는 것보다도 주민과 좀더 협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실시설계 중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에 먼저 충분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설계를 하라는 제11조나 제10조에 대한 규정을 무시하고 동시에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김정중위원

국장님! 제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생각에 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제11조에 의견청취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의견의 청취 등’ 해서 “관리청은 소하천의 지정 및 소하천의 정비에 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 또는 당해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그 해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에 “주민의견의 청취대상이 우선 누구냐?” 그것은 “소하천의 지정 및 폐지하는 대상과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 및 변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기타 소하천 정비, 보전상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인데, 주민 의견청취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당해 지역의 주민이 보기 용이한 곳에 공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견청취 과정을 보면 주민과 의견을 충분히 협의 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소하천법에 보면 거기에서 딱 끝내지 말고 협의가 되어서 고시된 후에라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요지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중지 중에 휴게실에서 소견을 충실히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정중위원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것은 알아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충분히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와서, 속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설계를 일단합니다” 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단 설계를 먼저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마무리 직전에 의견청취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금 위증하고 계시다고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위증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말씀한 것이 “설계중에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는 10조나 11조 부분을,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11조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1조 ‘주민의견의 청취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은 소하천의 지정 및 소하천의 정비에 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와 당해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김정중위원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계를 먼저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겠는데요, 거리가 있어서 좀 불편하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류병권위원장

건설국장님! 더 이상 중복되는 답변과 발언이 시간상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두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감사중지 시간을 이용해서 확실한 소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유영위원

하수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시든지,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이 부분이 많이 논의 되었던 부분인데 번 2동 148번지내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지난번 구정질의때 구청장께서도 이곳에 어린이공원을 빠른 시일내에 조성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1년이 다 되도록 조성계획도 안세우고 있습니까? 이곳에는 필요가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필요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구해 볼 가치는 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연구보다도 좀 더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이 부분은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조금후에 다시 재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이동 유원지 주변에 나성가든을 시작해서 미림산장까지 음식업체가 약 30개 있지요? 그런데 총 점용하고 있는 것이 1만 1,720㎡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해준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송유영위원

여기 들어온 자료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자료번호를 한번 가르쳐 주시지요.

송유영위원

과별 15P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좀 시간을 주시면,

송유영위원

자료가 있잖아요.

류병권위원장

건설국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은 후에 관계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관계계장으로부터 자료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송유영위원

예,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무엇을 답변 못하는 것입니까? 점용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용허가를 30개 업체한테 내주었느냐? 이것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좋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담당계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관리계장

건설관리과 관리계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점용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도봉시절부터 입안 받아서 관리해 온 부분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관리계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잘 아시지요? 옥류정이니, 미림정이니 하는 계곡,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성가든이니 그런 업체이름은 잘 모릅니다.

송유영위원

몰라도 그 지역을 아시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압니다.

송유영위원

여름이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계곡에 가서 발도 담그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하는 곳인데 ,이곳을 몇사람에게 점용허가를 내줘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구수입이 되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전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무료로, 여기 일반인이 가면 돈을 받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음식을 사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리사용은 못하게 합니다. 더구나 자기 업소는 점용료까지 내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완전히 회수시켜 버리면 그 업소도 문제가 될테니까 서서히 점차적으로 회수해서 저기네 업체 있는 그 장소외의 계곡 같은 곳은 주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고맙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내무부하고 협의로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지역이 집단시설지구에서 취락지구로 바뀌는 것이 금년말인 12월달에 그 사항들을 결정 짓겠다고 저희가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동안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희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관련시켜서 구에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지역으로 올라가는 하천이 소하천 정비계획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련시켜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미림산장 같은 곳은 2,639㎡이면 그 주변 하천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소하천 개발하는데도 계획이 들어 있을테지만 점용허가 라는 것은 점용허가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기간이 되면서 서서히 회수해서 주민한테 돌려 주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난해 무허가 가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발한 것이 총 55건인데, 우리 관내 공원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원이 제일 큰 것이 오동공원이고 다음에 북한산국립공원은 별도로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고, 북한산국립공원 선외에 구청에서 공원으로서 관리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국립공원 1개소와 도시자연공원 1개소가 있고, 오동근린공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실현된 것이 28개소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자연공원이 어디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도시자연공원이 지금 북한산 자락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위치가 미아동 재개발지구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북한산국립공원 선이하에 공원이 있는데 그것은 공원이 아닙니까? 북한산국립공원에 전부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까? 북한산국립공원은 일정한 선을 그어서 국립공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유 1동에 환경개선지구가 있어요. 그 안에도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원은 전부 국립공원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다른 계장님들이 옆에서 보좌를 해주십시오. 북한산 자락에 있는 공원은 전부 국립공원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길훈위원

좋습니다. 그 국립공원안에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우이동지역을 지금 하고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무허가 적발을 보면 오동공원안에 인지실적이 43건, 국립공원안에 있는 것이 4건이고, 오동공원안에는 항측으로 적발된 것이 8건, 국립공원안에 4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립공원안에는 지금 무허가 발생이 전혀 없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불법건축물이 총 55건입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통계를 놓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중에 항측 적출이 13건입니다. 13건 중에서 국립공원이 4건이고, 근린공원이 9건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적발이 42건입니다. 그래서 도합 55건입니다.

이길훈위원

55건인데 본위원이 묻기를 오동공원에는 42건이라는 인지실적이 나왔는데 우이동이라든지, 국립공원안에는 인지실적이 1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중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국립공원안에 국립공원직원들이 다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가서 관리 감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래도 또 혹시나 싶어서,

이길훈위원

답변을 혹시나가 뭐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말은 분명히 해야지요. 조금전에 국립공원안에도 유원지라든지, 국립공원 북한산 발치에 있는 무허가들도 많고 위법사항이 많으니까 그 국립공원안에 가서 같이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근무를 하느냐고 분명히 제가 서두에 물었잖아요. 본위원이 물었으면 그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빨리 알아야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국립공원중에서 거기가 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이중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개발제한구역은 어디서 단속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구에서 단속합니다.

이길훈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단속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동공원이라는 조그마한 공원안에서 1년에 43건을 적발하고, 국립공원 그 넓은 데서 항공촬영만 딱 4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법 위법건축물은 1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항측만 나왔으니까 인지 사실은 한건도 없다는 말이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실제로 불법건물은 지금 4건 밖에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4건이 있는데 왜 비행기만 적발하고 사람은 한건도 적발 못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기적출된 사항입니다. 기적출된 사항인데 2건은 주거시설이고요 2건은 지금 창고로,

이길훈위원

용도를 묻는 것이 아니고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비행기는 세밀하게 측량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왜 인지사항은 직원들은 하나도 적발하지 못하고 그 비행기만 4건을 적발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국립공원내에는 2개 분소가 있습니다. 2개 분소가 있고 저희 직원이 지금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길훈위원

파견되어 있는 3명은 어떤 임무를 가지고 파견한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에 또 위법사항이 발생될까 싶어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린벨트 단속직원이 3명 밖에 없어요? 우이동 같은 유원지에 가서 순찰하는 직원 없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우이동지역에는 1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안은 무엇이고, 우이동은 무엇이고, 국립공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지역 아닙니까? 똑같은 지역에 우리 직원이 수시로 순찰한다든지, 몇명이 고정파견해서 근무한다든지 답변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담당계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해주도록 하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녹지계장 한연희입니다. 지금 방금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공원과 그린벨트내를 단속하면서 단속실적이 항측에 의한 4건 이외에는 없었느냐, 또한 우리구에서 단속하는 사람은 무엇때문에 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공원은 개발제한구역과 선이 같이 중복지정이 되어 있어서 구청과 공단간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이것을 일원화하 기 위해서 구자치구로 넘겨달라는,

이길훈위원

길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는 현재 공단에서도 직원이 여러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불법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순찰을 하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직원이 몇명 파견되어 있는가 그 얘기만 하세요.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직원은 지금 우이동 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1명, 그 다음에 수유동에서부터 미아동 사이에 초소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총 3명입니까?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예, 감시원 총 3명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감시원 3명은 여기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 나갑니까? 여기에 출근을 하고 거기에 나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직원은 여기 구청에 출근을 했다가 출장을 달고 나갑니다.

이길훈위원

국립공원 안에 순찰담당으로 3명이 파견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간단해요. 왜 그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항측에는 이렇게 4건이나 적발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적발을 못했느냐고 조금전에 물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그것은 지금 미아동 재개발지역이 포함된 이런 데가 불법건물이 많이 생기는 지역이서 그쪽에만 2건 생겼고, 그 다음에 우이동쪽은 기존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영업행위 위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많이 있어서 위생과에서 고발을 하고 있으나 새로운 건물이 신발생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국립공원에는 신발생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 4건이 전부 수유지역입니까?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재개발지구에 2건, 그 다음에 2건은 우이동쪽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전부 우이동인데요? 조금전에 미아동 지구에서 거의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전부 우이동이에요. 왜 이렇게 답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습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답변하는 것이 똑같아요.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우이동 300번지외 3개소 라고 해서 세부지역을 표시 안 했을 뿐이지 우이동쪽이 2건이고, 그 다음에 2건은 수유 1동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자료중에 무허가 55건중 국립공원안에 항측으로 적발된 것이 우이동이 4건이에요. 다른 데는 1건도 없고,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죄송합니다. 그 밑에 54번, 55번이 수유동인데 동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유동 127번입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좀 연관시켜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를 적발하면 주택과로 이첩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적발하고, 철거하고, 고발하고, 전부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관리공단지역은 일차적으로 국립공원관리사업소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오동공원 같은 데는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오동공원 같은 데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다 철거합니다.

이길훈위원

철거를 하는데 여기도 지금 조치사항이 나와 있어요. 일반철거가 있느냐 하면 또 고발도 있고, 계고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처벌하고 있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처벌을 하는데 어떤 규정을 정해 놓고 처벌하느냐는 이야기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불법시설물 51건중 철거는 주거시설 옆에 달린 그런 것을 철거하고요.

이길훈위원

다른 사이드(side)로 나가지 마시고 본위원이 묻는 질의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본위원은 무허가를 55건 적발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같은 공식에서 같은 처벌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물었어요. 예를 들어 홍길동은 봐주고 김갑순은 처벌하는 이런 행태를 하느냐, 동일하게 계고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묻고 있는데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류병권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길훈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어떤 사람한테는 계고장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한테는 고발조치,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처벌 차등을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처벌사항은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 2건이 있습니다. 2건은 오동공원내에,

이길훈위원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음식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시정을 해도 계속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선 고발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철거하고, 계고를 해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축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고발을 해도 철거를 안하고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저희가 자꾸 철거를 해도 재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순환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고발을 한번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고발을 한번 하면 바로 뒤이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처벌받기 전까지는 고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약 1년에 한번 정도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간단하네요. 고발해도 공원에 집을 지어서 1년동안 장사하면 누가 못해요 다하지.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그래서 고발하면서 저희가 철거는 철거대로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식당은 철거할 수 없습니까?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식당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철거를 했지만 대부분 시설물이 가설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가설물은 다른 것처럼 철거가 안되느냐고요?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철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발된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매월 1주일에 한번씩 가서 철거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식당을 봐주는 형식으로 해서 고발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우물우물 지나가는 이런 행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약간 연관되는 부분인데 오전 현장감사반이 약수터를 다녀왔습니다. 단지 보기만 했는데,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보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수터 새로 개발한 부분 옆부분에 가건물로 그런 무허가 식당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앞으로 이 음식점에서는 생수를 공급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96년도 예산을 다룰 때 약수터 부분에서 1억을 편성했었지요? 과장님께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분명히 인수인계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모른다는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1억원을 편성했고 특히 그 부분에서 상당히 쟁점이 많았어요. 어떤 쟁점이었느냐 하면 수돗물을 불신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라는 쟁점이 있어서 표결까지 간 사항이 있었습니다. 과별 자료 5번입니다. 거기에 보면 ‘약수물 개발사업 추진현황’ 이라고 나와 있는데 약수터를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불가하다” 라고 회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 3개년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자문회의 라고 있지요? 교수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수가 “약수터를 개발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환경, 토양이 오염된다” 그래서 ‘불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청에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국립공원에서도 반대하고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반대하는 그런 약수터를 개발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강명은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수인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모르신다는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류병권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하시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은 관계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불가하다고 제시한 지역은 북한산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 구역에서는 안된다 해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불가한 것도 알고 계신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잘 아실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회의에서 지적하신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실제 그 당시에 정책자문회의 위원들을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위치까지 확인시킨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라는 충고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단지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것은 충고 정도로 판단하신 거라고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라는 의견으로 받았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가능하면 서면으로 내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건설국 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 제정이 늦은 이유를 서면으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96년부터 종합계획을 위한 용역을 자체 예산에 반영하여 ’97년말까지 차질없이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는 바 왜 용역을 10월달로 한정해서 급히 서두른 이유를 서면으로 내일까지 해주시고, 세번째는, 사전홍보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필히 수렴하도록 제11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설계를 동시에, 또는 먼저 설계를 끝낸 다음에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제가 추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건설국장께 형질변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번 2동 27-4는 완성아파트 자리이고, 거기 연결되어 있는 27-50 그 일대가 조씨 문중 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송유영위원

조씨 문중 땅 형질변경시 그 주변에는 은사시나무나 아카시아, 그것도 고목이나 정자용도 아니고 못 쓰는 나무, 조금전에 공원녹지과장이 가서 보셨는데 그 주변 나무는 쓸 나무가 아니었지요? 은사시나무라든지, 아카시아나무, 잣나무였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 몇그루 때문에 형질변경을 어떤 모양으로 해주었냐 하면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보이실지 몰라도 아주 못 쓰게 땅을 이렇게 꺾어서 대지로 형질변경을 원할 때는 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원했는데 이것은 가까스로 집 모양을 희한하게 짓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완성아파트는 어떻게 형질변경을 해줬느냐 하면 네모 반듯하게 좋게 해줬습니다. 완성아파트에 있었던 형질변경 그 장소에는,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이와 같이 50년에서 100년 가까운 소나무도 있고 밀림이었습니다. 이것이 ’86년 6월 10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지역은 사용하기 아주 좋게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고, 조씨 문중 땅은 도저히 쓰지 못하게끔 이런 모양으로, 그것도 쓰지 못하는 나무 몇그루 때문에 이렇게 내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조씨 문중은 밉게 보였고 완성아파트 주인은 인사를 잘 했다든지, 무엇을 잘 했는지 몰라도 이런 형평성 없는 행정을 집행했는데 그때 국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사항은 지금 도시정비과 소관인데 아마 공원녹지과하고 이런 사항들은 협의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95년도 예산인데, 내용은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 하면 전결규정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서류가 오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공원이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인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건설국 소관과는 조금 떨어진 사항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협의 사항이 틀림없이 와서 공원녹지과에서 이 지역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공원을 훼손할 수 없다는 그런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공원이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이랍니다. 하수과장이 그 당시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형질변경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송유영위원

예.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임야이기 때문에 토지 형질변경행위 허가 심의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인상이 양호하다고 하는 것은 임목본서도가 수종에 관계없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에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국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녹취 관계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조금전에 발언하신 김정중위원의 서면 답변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내일 몇시까지 준비되실 수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내일 10시 전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늦어도 11시까지 준비 완료토록 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답변서에 국장 사인해서 주십시오.

류병권위원장

답변서에 건설국장님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 서면답변 요구내용을 확실히 모르시면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다시한번 김정중위원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강북구에 어린이놀이터 면적을 보면 놀이터면적 ÷ 어린이수가 0.886㎡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것은 통계 수치지요? 각 과별 28P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것은 강북구 어린이놀이터 면적을 가지고 어린이수로 나눈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통계 수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면적이 각 동별로 틀리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틀립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어떤 동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동도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이 숫자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을 해요. 뚜렷이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보다 동별 현황이 낫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무의미합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통계 수치만 내놓으면 어디든지 다 있다 라는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통계로 보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동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제일 많은 곳은 몇곳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제일 많은 동이 5개소입니다.

박대준위원

5개소이지요? 5개소가 몇군데, 4개소가 몇군데, 3개소가 몇군데, 동 이름은 대지 말고 말씀해 보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미아 3동이 5개소, 번 1동이 3개소, 수유 3동이 5개소입니다.

박대준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불균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동별로 좀 불균형합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수립시에 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서 공원으로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나 그런 의지는 가져야지요. 어떤 동에는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고, 하나만 있는 데도 있는데 최소한 어린이놀이터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의지는 갖고 어떠한 플랜을 짜서 라도 내놓아야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제가 대상지를 물색해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릴 것은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심어놓은 나무가 일목요연하게 단일 품종이라 비슷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키큰나무로 심어져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왜 그것으로 심어져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조경이나 미관상이나 그런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록수를 심어서 겨울에 좀 푸르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 어린이놀이터가 그렇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대부분 낙엽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왜 그렇게 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상록은 겨울에 거의 빙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복판에다가 심으라는 것이 아니라 양지쪽에 심어 놓으면, 양지쪽의 어린이놀이터는 겨울에도 놀고 있습니다. 제가 몇군데 봤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구상해서, 미관상 겨울에는 정말 삭막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를 생각하면 여름에는 느티나무 푸른 것이 서 있고 겨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어요. 미끄럼틀이나 그런 것이 더 을씨년스럽게 보이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조경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어린이들의 정서상에 좋은 이미지를 남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우기시에 미아 3동이 침수가 됐었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강명은위원

요진아파트 주변이었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강명은위원

확인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진아파트를 지을 때 기부채납한 땅이 있지요? 파악을 못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진아파트를 지으면서 바로 옆에 기부채납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채납한 땅 바로 아래에 맨홀이 있고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9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이설조치 시키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설조치 됐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영주택 사업승인시에 이루어진 어떤 과정을 알아야만 답변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우리 담담계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하수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하수계장

하수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채납 토지 하수관 부설사항이 800㎜ 하수관을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강명은위원

제가 답변을 할 차례 같은데요.

승기

민승기하수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강명은위원

제가 관의 구조는 모르고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승기

민승기하수계장

진입로요?

강명은위원

진입로 빼고 요진아파트 바로 옆부분에, 정면을 쳐다 봤을 때 좌측편에 부메랑 형태의 기부채납을 받은 땅이 있거든요. 전혀 파악을 못하시나봐요?

승기

민승기하수계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속기록을 보세요. 속기록을 보면 나올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께서 이설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이설을 하지 않을 경우 준공을 내주지 않겠다 라고 확답을 했던 부분입니다.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나 보지요?

승기

민승기하수계장

그 사항은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국장님께서 오늘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새로 오신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부분이 ’95년도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96년도에 그대로 다시 지적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관심있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도봉구 시절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강북구 시절에도 그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매년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다시 매년 얘기가 되어지고,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에는 무엇이 지적될 것인가는 뻔히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것은 죄송하지만 내일 아침에 자료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질의인데 우리 관내 하수관을 가스관이나 이설물이 통과하는 것이 몇개나 됩니까?

승기

민승기하수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류병권위원장

예, 하수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하수계장

저희 관내에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은 모두 673건입니다. 그래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설이 되고 현재 294건이 미이설 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294건이 미이설 되었다 그 말이지요?

승기

민승기하수계장

예.

박대준위원

상당히 많이 한 편인데 우리 강북구 자체는 북한산이 있어서 물량이 굉장히 많지요? 비가 오면 수량이 많은 편이지요?

승기

민승기하수계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많은 편인데 아마 타 구보다는 위험스럽지요?

승기

민승기하수계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구보다 훨씬 물 수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이설을 해서 안전하게 대처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민승기하수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하수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소하천 지정관계에 대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신청한 적도 있고, 동료위원인 김정중위원께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소하천을 책정하게 된 거리와 현황을 물어 보려고 합니다. 소하천을 책정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의 지정 목적은 “소하천의 정비 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새로운 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주종을 받지 아니 하는 하천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별도로 지정고시 됩니다.

이길훈위원

그 프린트물을 다 읽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두마디로 단답식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도 약 20여년의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상대방이 물으면 답변도 단답식으로 할 수 있고, 꼭 틀에 맞게 글자 한자 빠지지 않게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답식으로 대화를 하자고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소하천을 지정 목적하게 된 것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로 환경문제이고, 관리하고 보전한다고 했는데 주로 환경보전, 형질변경, 무단점유, 무단시설 이런 것을 전부 관리하기 위해서 솔직히 하는 것 아닙니까? 학술적인 용어를 떠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그런 형태를 보존 관리하자는 뜻이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다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이것은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은 소하천의 형태를 잘 알고 파악한 이후에 거리라든지, 시점이라든지, 종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소하천의 지정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소하천을 지정하게 된 목적은 그랬고, 소하천을 지정하다 보면 무엇때문에 이것을 소하천으로 지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천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하천 이라고 해서 전부 소하천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은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보존해야 하겠다는 가치가 있으니까 지정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료를 들여다 보고 이야기 하지 말고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것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목적은 다 알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하천을 지정하게 되면 우리 관내는 이것을 소하천으로 지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것은 유역 전반에 대한 재해예방이나 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형상이 좋지 못한 부분이나 일부 정비하는 것이고, 소하천 전체를 인위적으로 저희가 형상변경하거나 훼손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훈위원

학술적인 이야기는 떠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자꾸 책 들여다 보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냥 답변을 해요. 조금전에도 얘기했듯이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오래해서 자기 업무파악을 했으면 상대방인 제가 학술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물을 때는 무엇인지 그 묻는 말에 핵심적으로 답변을 한두마디 해달라는 것이에요. 필요로 해서 책정하는 것 아니냐 이것 아니에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뭘 들여다 보고 자꾸 읽어요. 그러면 필요해서 책정을 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 몇m를 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여기 지금 지성천은 2,350m이고, 청담천은 2,450m이고, 명련천은 920m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그 지점에서 그 지점까지가 보전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면이,

이길훈위원

기술적인 면을 물은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것을 묻은 것입니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상식적으로 저희가 소하천이라고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이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상식적인 면에서 답변하라고 했을 때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길훈위원

지정한 목적에 대해서는 다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름대로 현장파악을 한 이후에 그 필요성을 가지고 책정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게 잘못된 해석입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하천에서 상류까지 저희가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옳으면 옳다고 얘기해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이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길훈위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지정했을 것 아니에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시점에서 종점까지 현장파악을 했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장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못하고 어떻게 지정을 했어요? 필요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소하천을 지정했을텐데 현장에도 가보지 않고 어떻게 지정을 했느냐 이거에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좀더 알고 있는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소하천을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지정하는데는 그 사이에 정비, 관리, 환경보전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소하천이 그 지점과 지점이 어느 하천의 상류지점이라 손치더라도, 지성천의 시점이 강북구 우이동 산68-1이고 종점이 우이동 20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용어 자체도 거꾸로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우이천이라는 것이 일단 정해져 있으니까 그 우이천의 종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이렇게 되어야지 위에서부터 훑어 내려와서 어느 지점이다 하는 것은 용어 자체가 잘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이천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점을, 제 생각에도 한강이면 한강에서부터, 지성천이면 지성천이 시점이라고 하고, 또 끝을 종점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기준이 위 상류에서부터 먼저 내려오고,

이길훈위원

그렇다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든간에 시점과 종점을 정했을 때는 어느 지점부터 하는 것이 가장 필요성이 있다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그 시점을 가보고 분명히 정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분명히 가봤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국장님을 대동하고 가본 적이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가봤습니다.

이길훈위원

가봤는데 지금 그 시점을 정한 것이,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많은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천의 시점은 강북구 우이동 산68-1이고, 청담천의 시점은 우이동 산66-1, 명련천은 시점은 수유동 산 1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지는 도면에 있는 번지로 보면 그 번지가 맞는데 그 번지로 이야기를 하면 누가 2,350m를 자로 재서 올라가기 전에는 일반인들이 볼때 그 시점이 어느 지점인지 모른다고요. 모르는데 우이동 산 68-1은 일대 몇만평의 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산꼭대기 지점인지, 산 남쪽의 지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그 지점을 가봤을 때 그 지점에 큰 정자나무가 하나 있더라. 예를 들어서 고향산천 바로 남쪽 몇m, 그렇지 아니면 도산사 바로 남쪽 몇m 이렇게 시점이 표시되면 우리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볼 때 정확한 그 시점에서 이 시점까지 책정이 되어서 얼마나 알기가 편리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고 책정을 했다는 분들이 지금 강북구 수유동 산 120이 얼마만큼 넓으냐 하면 수유 1동 빨래골 상류에서 지금 아카데미하우스 있는 데까지입니다. 거리를 따지면 장장 직선으로 걸어가도 약 3㎞ 내지 5㎞정도 됩니다. 그 지점을 시점이라고 정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오천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영락기도원 앞이라든지, 조병옥박사 묘 관리소 옆이라든지, 조병옥박사 묘 옆이라든지 시점을 정해 놓고 여기서부터 가오천 상류까지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정확성이 있고 그 관내가 필요성이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맹목적으로 3㎞, 5㎞ 되는 산 지번을 한개 해놓고 그것이 시점이다 이렇게 고시했단 말이에요. ’96년도 강북구 218호에 고시를 해놨어요. 정말 이러한 행정을 보고 우리 주민들이 행정부를 믿고 일을 하겠느냐 이거에요. 어떻습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관례대로 지번만 가지고 지적고시를 했는데, 물론 저희가 고시를 하면 고시도면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도면에다 위치표시까지 물론 하는데, 저희가 관내에 지금 현재 준용하천으로 정해져 있는 하천에 대한 위치를 보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어느 지번까지 해놓으면 지번이 옆에 붙었는지, 앞에 붙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잠깐만요. 이 도면이 제가 며칠동안 독촉을 해서 받은 도면입니다. 이 도면의 시점을 담당 실무직원한테 가서 물었어요. 이 도면속에 시점이라고 점을 이렇게 찍어 주어서 “그 옆에는 어떤 목적물도 전혀 없었느냐?”,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대충 우이천 상류 몇m 정도 정하자 해서 잣대를 재서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점 하나 하나가 아주 광활한 산 그 번지를 대놨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정확하냐?” 하고 물으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도면속에는 분명히 있어요. 붉은 선을 그어서 종점과 시점이 나타나 있는데 종점의 번지도 지금 여기서 영락천의 종점을 수유동 산 120번지 라고 했는데 산 120번지가 없어요. 이 도면속에 산 120번지를 찾으라고 해도 못찾고 있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린 것이 정확한 도면을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이길훈위원

정확한 도면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것이 1/5,000입니다.

이길훈위원

지번도 정확하고, 산 하고 번지가 다 나와 있는데 산 120번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다고요. 저도 못찾고 담당자도 못찾고 말았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1/1,200 지적도를 가지고 봤으면 될 것을,

이길훈위원

이 도면에 번지는 다 나와 있다니까요. 산 번지도 나와 있고 주택번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에 번지를 못찾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옆에서 하는 얘기가 위원님께서 참고자료를 달라고 해서 참고자료를 주었다는데요.

이길훈위원

저는 세부적인 계획을 보기 전에 소하천을 정할 때 어느 시점에서 어느 종점까지 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 도면만 보려고 한 것이지 도중에 계획이라든지, 어떤 세부도면을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그 도면의 시점과 종점만 보려고 달라고 한 것이에요. 시점과 종점이 이 도면속에 다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제가 다 담당자한테 물어서 일부러 표시를 했어요. 했는데 수유동 산 127-1호는 아주 광활한 산이고 그 종점이 수유동 산 120번지는 여기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우이천의 상류지번을 해놨는데 이 도면의 귀퉁이에 붙어 있어서 지번이 제대로 안나오고 어느 도면은 나오지 않은 것을 붙여 놨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이런 탁상의 행정을, 가봐서 어느 지점이다 하고 분명히 고시가 되어야만, 먼저번에 고시를 했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 앞으로 이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하수과에 “그 지번이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잘못 되었으니까 시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 했는데 그때 과장이 공석이라서 과장은 없고 담당계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서 “알고 싶으면 들어가 보라” 이거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이런 행정의 버릇과 이런 탁상의 행정을 해도 되겠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이 많은 질타를 해주셨는데 건설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떠한,

이길훈위원

잠깐만요. 이런 시점을 분명히 정해 줘서 우리 주민이나 행정부가 오해를 받지 않게끔 이야기해 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와 같은 언행이 나왔고, 일부러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려고 해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질타를 해야만 앞으로 알아 들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를 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앞으로 건설국 관계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능한한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가능한 쉽게 질의할 테니까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은사시나무 집단서식지인 곳을 은사시나무를 자르고 수종개량하라고 작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수종개량이 안되었느냐고 수시로 건설국장께도 질의했고 또 공원녹지과장한테도 얘기했을 때 항상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파쇄기 구입이 아직 늦어져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파쇄기 구입은 됐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리고 안된 이유를 산주가 허락 안해서 못했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이번 오동공원조성계획안에 있는 산 27-8과 25-1 이 주변에 산주만 자꾸 질의하고, 왜 28-1 제일 필요한 곳은 오동근린공원 개발계획에도 들지 않았어요. 여기가 제일 필요한 지역인데 여기는 왜 산주한테 묻지 않았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예, 빨리 대답해 주세요.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녹지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환경림 조성계획은 번 2동 지역하고 미아 9동 지역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구청자체에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송유영위원

거기는 은사시나무도 별로 있지 않고 오동근린공원 조성하려면 거기는 나무를 잘라야 할 자리인데 거기다 왜 세웠습니까? 그리고 민가도 거기는 별로 없고.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사업을 결정할 때 그 지역은 앞으로 안자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송유영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지역은 저희가 다시 산주와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면 앞으로 수종갱신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참 한심하고, 그리고 산 25-1 지역에 3,778주의 나무를 재식재 하겠다고 했고, 또 장찬수한테 8,189만 8,000원에 공개입찰이 되었지요?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예, 공개입찰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지금 파쇄기는 왜 샀습니까?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파쇄기는 환경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송유영위원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왜 파쇄기 때문에 은사시나무 제거가 안된다고 계속 답변을 했지요?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파쇄기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나온 잔재처리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림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일반업자가 하기 때문에 업자가 벌채한 잔재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파쇄기는 어디에 쓸 것입니까?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파쇄기는 저희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데에서 잔재한 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것을 버릴 때가 없어서 각 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쇄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수종개량을 하기 위해서 파쇄기를 산다고 했던 것은 하나의 핑계였고, 겨울에도 3,778주의 나무 식재가 가능합니까?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지금 추가 식재로 해서 11월말 현재 약 7, 80%이상 다 심었습니다.

송유영위원

7, 80%이면 약 3,000그루를 심었다 이것입니까?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지금 대형 큰나무는 다 심었고 그 다음에,

송유영위원

몇개나 심었습니까? 미아동 산 25-1에다가 심었습니까?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몇 나무나 잘랐습니까?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자른 것은 저희가 현사시나무 440주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잘랐고요,

송유영위원

440주를 다 잘랐어요?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예.

송유영위원

또.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그 다음에 지금 식재는 소나무하고 벗나무, 노간주나무, 참나무 이런 것이 큰나무들입니다.

송유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440주 자르고 심기는 3,778주를 심을 것이다 이것입니까?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지금 3,778주라는 것은, 산철쭉은 적은 나무들입니다. 이것이 3,500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만 실제 큰나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송유영위원

80% 식재를 완료했다고 했지요?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현장을 다시 답사할 것이고, 지금까지 안 심었으면 금년에는 못 심지요? 겨울에도 심습니까?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지금 관목류가 조금 남았는데 관목류로 해서 조기에 마칠 계획입니다.

송유영위원

금년에 심는다고요?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예.

송유영위원

지금 땅이 얼었는데 심으면 삽니까?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겨울에도 물을 주어서 얼구어 놓은 다음에 봄에 한번 좀 손을 보면 생육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겨울에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 가서 물을 주고,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식재할 적에 물을 주어서 얼굽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봄에 다시한번 손을 봐주면 잘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지금 여기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440주를 잘랐다는 것하고, 3,000주이상을 식재 했다는 것하고, 앞으로 12월중에 꽝꽝 얼은 땅을 파서 물을 주고 나무를 심겠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책임있게 처리해 보세요. 지금 심으면 80%이상 죽을 것 아닙니까?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심습니까?

정희

한정희녹지계장

저희가 공기내에 여하튼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공기내에 마치기 위해서 나무가 죽는 일을 왜 합니까? 됐습니다.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오늘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일차 마지막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