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진옥 의원 발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부터 법을 지켜야 안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가 최고 의결기관인데 우리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것을 했다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도 민선이고 우리 시의원도 민선 아닙니까. 모든 것은 시장실에 가서 이야기 다 해 버리고 우리 시의원들은 무시되 버리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은 의원대로 할 일이 있고 시장은 시장대로 할 일이 있고 이것은 형식적으로도 우리 의원에게 이야기되어서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과 같이 이것도 우리의 최고 결정기관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시장이 혼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부터 해결해 놓고 기구개편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례에 없는 것을 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조례에 없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뭐하려고 합니까.

시간낭비만 하고.○위원장 하창식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총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별도 질의하실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질의는 5페이지부터 정상적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질의하다보면 총괄은 자동적으로 되니까 5페이지부터 질의를 해주시고, 아무리 중요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질의하시는 분은 부드럽게 답변도 부드럽게, 그리고 이 부분은 총무국장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충분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다른 위원께서 준비하실 동안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실·국의 설치에 마지막에 지역개발국을 둔다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중앙하고 지방하고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부분은 중앙하고 획일적으로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이라든지. 과라든지, 계라든지 어느 누가 이야기 들으면 그 국이나 과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중앙에도 보면 건설교통부라든지 건설교통국이라든지, 우리지역 특성에 맞도록 하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시민들이 혼선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창원, 마산같은 곳은 건설교통국이고 사천, 김해는 건설도시국이고 울산은 건설국이고, 우리만 유독 지역개발국으로 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개선과가 생겼는데 나 자신도 그렇고. 시민들이 알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타 시에서는 정보관리나 정보통신이나 전산담당 이렇게 나오고, 창원, 마산, 사천시 같으면 정보과를 두고 있는데 진주시만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사무개선과를 만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알아듣기 좋은 문구를 넣어야 되는데 어렵게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동사무소나 동이 필요없이 집에서 PC통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신, 이게 들어가야 되죠.

앞으로 ′98년도 되면 집에서 주민등록증을 떼고 하는데 통신이 들어가야 되지. 사무개선과가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말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제말이 맞을 것입니다.

앞으로 통신이 들어가야지 업무에 관계없는 사무개선과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하고 문화관광담당관을 분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지방자치시대를 돈을 아껴쓰고 경영한다는데.

기능직이나 일용직이 그렇게 많이 남는데 어떻게 46명의 필요없는 직원을 넣었는지 그것은 경영에 안들어 갑니까. 직원이 많이 남는데 46명 넣는 것도 경영합리화와 정반대 아닙니까? 제진옥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가 없어지는데 공단도 조성할 것이고 상당히 필요한데 교통지도과는 왜 신설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위반하고 신고하고 이래서 잘한 것이지 진주시 직원이 단속한 것이 한건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잘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고발하고 업자가 고발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편인데 오히려 직원이 단속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울산은 우리보다 도시가 크고 마산도 크고 창원도 크고 하나도 없습니다. 진주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과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공단도 조성할 것인데. 사천이나 김해나 울산이나 전부다 하고 있는데 재정 자립도도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두번째는 공단이 가지만은 누가 들어간다고 보장 못한다 아닙니까, 3분의 1이 같지 그대로 있을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과를 없애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네요. 지방자치시대인데 위에서 지시를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다른 시와 다른 것이 이것인데 위에서 없애라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것입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농산물유통과하고 도매시장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매시장은 하나인데 유통과하고 도매시장을 들먹이는지 알수가 없어요. 두번째는 진주특산물이 1년에 2,000만원내지 3,000만원이 나옵니다. 최고 큽니다.

안 될 수록 잘 되도록 활용해서해야지 이런 것을 뒷받침해서 잘 되도록 해야지 농산물유통과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밀양만 있고 없다 했는데 특수한 과가 다 있습니다. 마산.

울산은 수산과가 있고 김해는 축산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농촌, 반도시지역이니까 우리 진주시는 유통과가 있어야 됩니다. 3,000억원, 2,000억원이 들어오는데 그 과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농산물 도매시장만 생각하고 있는데 진주시 물건이 도매시장에 꼭 간다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을 것입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다.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 팔 문제가 골치 아파서 진주시민을 위해서 해주라 이뜻입니다. 30%가 갈지 50%가 갈지 모르지 않습니다. 사천같은 곳은 단감같은 것을 PR도 하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30%가 올지, 50%가 올지 누가 압니까 만든다고 물건 안 겁니다. 그것은 오산입니다. 단감같은게 서울에 시세가 좋으면 서울 가 버리지 누가 올 것입니까.

자꾸 도매시장만 생각합니까? 국장이면 넓게 생각을 해야지 좁게 생각해서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가만 있어 보세요.

직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잘 해보자고 생각 해야되지. 농산물유통과라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과입니다. 3,000억원 이상의 물건을 연구해줘야 됩니다.

이게 안되어서 골치 아픈데 이게 안된다 하면 진주시에서 국장, 시장이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것을 알고 조정을 해야지. 중요한 것은 없애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살리고 말이 안됩니다. 3,000억원, 4,000억원이 나오는 것을 과를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명칭이 중앙이나 도나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진주만이 이런 이름으로 해석하면 시민들이 혼돈하기 쉽게 한 이유가........ 중앙이나 각 시 도나 일관성이 있어야 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데 다른 시는 안그렇고 하필 진주시만 혼돈하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보안등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 시에서 같은 취급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통합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기구개편하는데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기구개편 한것 한겁니다. 촌에서는 한 진주시인데 농정국에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구별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생각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같이 해줘야지 잘해라고 기구개편하는 것이지.

이런것도 안하고 기구개편하는 것은 시에서 관심이 없고, 책상에만 앉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한 계에서 취급하도록 해줘야 되지 그러면 예산이 두군데 나가는데 시정해 주십시요. 이런것 하라고 기구개편하는 것 같은데.

통합을 하고 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기구개편 하는 것이지. 한 시에서 두곳에 돈을 내준다는 것은 언젠가는 이 업무를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고치라고 기구개편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