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기본 계획안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조직개편안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조직개편안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진단반은 지난해에 구성은 했는데 저희 인사계가 규칙이라든지 관장을 하고 6급 2명과 7급 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해에 운영을 하다가 지난해에 읍·면행정이 싱당히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2명이 업무를 보아왔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실·국, 소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화.세계화를 지향하고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사.중첩된 기능통폐합 및 기능쇠퇴 분야의 폐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한 기구신설 등을 통해 경영행정 체제를 구축하며 모든 재난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재난예방기구·내무부 인력보강에 내무부지침에 의거 민방의 재난관리기구를 증설하여 재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민선자치시대 출범에 따라 도농통합시 특성에 부합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분장사무의 대강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건이 다른데........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으면 뭐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가 축소되어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중 한시정원을 18명 감축조정하고자 합니다. 한시정원은 5계급 1명, 6계급 2명, 7계급 3명, 8급 2명, 9급 4명, 기능 10등급 6명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 총수 1,685명에서 1,667명으로 본 청 574명에서 588명으로 직속기관 124명에서 121명으로 사업소 229명에서 200명으로 조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의안번호274번 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환경사업소 직렬표기에 오류가 있어 직렬을 수정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사업소장 직렬을 "지방서기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다음 의안번호 275번, 진주시성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진주성지는 진주변성 정화사업으로 원형복원되었으나 현재까지 "진주성지"로 잘못 불리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적지 명칭을 시민 및 외래관광객에게 정확히 알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주시성지관리사무소를 진주성관리사무소로 명칭변경 및 사무소업무를 재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중 "진주시성지관리사무소"를 "진주성관리사무소"로 명칭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사무분장에 사무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창렬사 위토답 관리, 진주성내 매점관리, 문화관광센타 관리, 진주변성 주차장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성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의안번호 276번,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95년 7월5일 착공한 노인복지관이 '96년 6월 29일 준공예정으로 준공일자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소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실적으로 사업소신설이 승인되지 않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상평분관을 신설하고 신규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평분관 소재지를 진주시상평동 268-3번지에 둔다. 상평노인복지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다음, 의안번호 277번.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구 진양군 지성 여성교육 전문기관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의 여망을 수렴하여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94년 12월에 착공하여 '95년 12월 준공된 문산여성회관은 사업소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실적으로 사업소 신설이 승인되지 않으므로 기존 여성회관내에 문산분관을 신설하고 신규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산분관 소재지를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995의1번지에 두고, 문산여성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의안번호 278번,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 업무내용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기 위하여 업무를 재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사무분장의 주요내용은 공영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공영개발특별회계운영, 택지공급계획 및 국민주택공급 계획수립, 시행입니다. 다음, 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다음 의안번호 279번.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상수도사업소는 수질검사, 수질위생관리등 보건분야업무가 많으므로 사업소장의 직렬을 확대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사업소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직렬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입니다. (보고자료) 의안번호 280번. 진주시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진주시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 사업소로 명칭이 길고 복잡하여 명칭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쉽게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중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를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소위치를 "진주시 나동면 유수리 산281번지에 둔다"로 수정하며 사업소장 직렬은 "지방토목사무관"을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확대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다뤄야 될 조례안을 승인내지 부결되는 과정이 밟아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조례안은 도의 협의를 거쳐서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도에서 승인받은 부분도 있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은 국단위이상의 명칭. 한시기구 또 5급이상의 직렬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되는 부분입니다.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그외의 부분들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조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간담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연후에 도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공포를 하면 시행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의 명칭이라든지 한시기구라든지 기본 필수기구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같으면 창원, 울산, 마산, 진주, 김해, 인구 25만의 시에는 기획실과 총무국은 명칭을 변경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과·담당관의 명칭은 진주시는 기획담당관, 감사담당 관. 총무과, 세무과, 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명칭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 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변경을 하게되면 다시 내무부까지 한시기구를 변경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시기구는 국은 재무국과 농정국, 담당관은 문화관광담당관, 징수과, 교통지도과, 경영지도과, 주택과, 도시개발과해서 1담당관, 5과 계는 감사 2계, 통계계, 홍보기획계, 징수2계, 위생지도계, 오수관리계, 상정계, 운행지도계, 차량계, 원예특작계, 이주대책계, 누수방지계해서 12개 계가 한시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시기구는 수시로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내무부니 승인만 받으면 저희들이 한시기구는 종전과 이번에 변경이 된 부분은 교통지도과라든지 경영사업과는 어느 정도의 선에 가면 어느정도 변경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방금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과 도에 받아야 될 부분이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집행부의 안대로 해주신다면 다른 절차는 없고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의 말씀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다 이 문제를 회부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예. 보고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그런 절차입니다. 의견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의회의 상임위원장 앞에서 의견수렴을 했는지,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다하는 절차의 과정은 본 위원으로 생각해 봤을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던 이 문제를 깊게 심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는 내무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 안이 여기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봤을때 저희들 내무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놓은 조례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대체할 수 있는 기구에 보고내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런 진행과정을 내무위원회에서 들었을때 그런 견해가 단조로운 과정을 밟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태만히 치뤄지지 안았는가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안이 도지사의 절차상 가승인인가 승인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차상 도지사의 과정을 밟았다는 안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의 경우에 시장의 입장이나 또 저희들이 보는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과정이 파생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의회의 의견을 보고내지 수렴한 것이 지사에게 보고할때 경하게 집행부에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지사가 시장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질의하는 것도 저희들이 모르겠다하면 이 자리가 모르는 것입니다만은 그러한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페이지부터 시작하기 전에 우선 도에 보면 지사가 자기 지역을 다스려 나가는데 있어서 이동지사실을 경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질의하고 싶은 것 중에 시장실 옆에 있는 열린 시장실은 이 기구중에서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런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린 시장실은 지난해 민선자치단체장 취임과 동시에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을 하면서 34만 시민에 대한 민원해결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편리하게 할수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난 7월 8일인가 날짜는 잘모르겠는데 개설했습니다. 지금 현재 열린 시장실은 직제의 기구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현재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린 시장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일반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제도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야될 부분은 시민과의 민원처리계에서 하고…

열린 시장실의 업무를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 기구가 시장 자의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직제에 속하지 않고 직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방금 도에 가면 도지사의 이동집무실 같은 것, 그 지역 실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정의 시책을 원활하게 펴기 위해서 의지로서 하는 것입니다.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이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제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정원을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와같은 열린 시장실을 두는데 인원을 초과했다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그 부서에다 분류했을때 딴 부서에 있는 인원을 그 분야에다 차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타부서에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견지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해 '95년 1월 1일자로 통합이 되면서 업무의 기능별, 성질별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막상 통합을 해놓고 보니까 업무의 비중이라든지. 성질별이라든지 상당히 모순점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담당관 같은 곳은 기술직이 없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고, 농정과 같은 곳도 그렇고, 이번에 그 부분을 업무의 기능별로 성질별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고. 타부서의 인원을 열린 시민실에 차출해서 쓰는데 타부서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열린 시장실도 전체시장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열린 시장실에 추가로 배치되어있는 부분은 2명입니다. 7급 하나 하고 6급하나 하고 정원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이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부터 법을 지켜야 안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가 최고 의결기관인데 우리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것을 했다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도 민선이고 우리 시의원도 민선 아닙니까. 모든 것은 시장실에 가서 이야기 다 해 버리고 우리 시의원들은 무시되 버리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은 의원대로 할 일이 있고 시장은 시장대로 할 일이 있고 이것은 형식적으로도 우리 의원에게 이야기되어서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과 같이 이것도 우리의 최고 결정기관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시장이 혼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부터 해결해 놓고 기구개편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없는 것을 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조례에 없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뭐하려고 합니까. 시간낭비만 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조중 지역개발국이 중앙과 도와 국의 명칭에 대해서 획일적인 것보다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잘 알 수 있는 명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은 지역개발국은 전에는 건설국이 지역개발국이 되었는데 이 표준기구이외에 이 부분들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지역개발국하면 소단위, 건설교통국하면 중앙 단위는 건설하고 교통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으로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도시계획국하고 건설국을 도시개발국하고 지역개발국으로 분리할때 시민들에게 좀더 소 그룹 지역을 개발하는데 친근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타당한 말씀이고 제가 설명드리는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 하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우리가 국의 명칭을 들었다고 할때 지역의 개념에서 혼선이 을 수 있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안듭니까?

도시개발국하고 지역개발국의 업무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국은 기존 형성되어 있는 도시부분의 업무를 관장을 하고…

도시나 농촌을 구분했는데 이 명칭만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찾아가기 힘이 드는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4조 기획실에 기획담당관하고 공보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체육진흥담당관 지금 현재는 사무개선과가 되어있죠. 전산통신담당관하고 체육진흥담당관 이게 바뀌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담당관이 기획실로 가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통신담당관이 총무국으로 가는데 사무개선과가 되었는데.

당초에 체육진흥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단체라든지 도체라든지 이 부분이 있고, 공설운동장, 체육센타 관계 이 업무의 기능을 합한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하고 체육업무를 사회진흥과에서도 좀 보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괄해서 체육진흥담당관으로 했는데 왜 기획실에다 두었느냐. 이렇게 꼭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 행정상으로 보면 담당관은 참모조직으로 과나 이런 것은 계선 조직에 속하는 것이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담당관은 참모 조직이 아니고 계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보나 기획이나 문화관광이나 체육진흥은 종합기획도 하는. 종합운동장이나 종합체육시설이 기획쪽도 많고 그외의 업무도 그쪽의 성질이 아니겠느냐, 또 총무과에 두면 총무과장이 관장할 수 있는 직원의 수라든지 계의 수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업무 성질상이나 조직관리면이나 기획실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둔 것입니다. 이번에 전산통신담당관은 사무개선과로 명칭을 개선했는데 사무개선과의 명칭은 총무처하고 내무부만 사무개선과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전산통신담당업무가 전산하고 통신하고 사무장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능률향상 부분 이 부분이 사무개선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대의 조류에 맞게 전산통신담당관이 맞지 않겠느냐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사무개선 전체가 통신이나 전산도 사무개선 분야에 만들어 가겠느냐. 또 사무개선외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무개선과로해서 설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체육진흥담당관은 기획실로 전산통신담당관은 총무과로 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개선과가 생겼는데 나 자신도 그렇고. 시민들이 알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타 시에서는 정보관리나 정보통신이나 전산담당 이렇게 나오고, 창원, 마산, 사천시 같으면 정보과를 두고 있는데 진주시만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사무개선과를 만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알아듣기 좋은 문구를 넣어야 되는데 어렵게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남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조금 되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개선과하면 시민이 잘 알지 못하는데 유독 우리진주만 사무개선과로 했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진주만 유독히,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실 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지역실정에 맞고, 앞으로 21세기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은 기술분야라든지, 전문 분야라든지 이렇게 하고, 또 전산통신. 전산통신하면 앞으로 정보화시대, 그것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사무개선 부분이 전산통신도 사무개선 부분에 업무가 속하지 않느냐, 사무개선, 전체의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 발전, 능률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전산통신도 사무개선 부분에 넣어도 관계는 없고, 그 부분의 성질도 같고 그래서 사무개선과를 전국의 다른 시·군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앞으로를 대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궁색한 변명같지만은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무개선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나 동이 필요없이 집에서 PC통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신, 이게 들어가야 되죠. 앞으로 ′98년도 되면 집에서 주민등록증을 떼고 하는데 통신이 들어가야 되지. 사무개선과가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말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제말이 맞을 것입니다. 앞으로 통신이 들어가야지 업무에 관계없는 사무개선과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기획실 소관에 과거에 안하던 일을 하는 것은 무엇무엇이며 하던 것을 안하고 다시 다른 실·과로 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안에 과거에 하던 업무가 타 부서로 간 것이 경영사업계가 재무국 소관으로 갔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 업무가 새로 들어왔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던 업무전체.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던 체육업무가 기획실로 넘어왔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이 사무개선과로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기획실이 어째서 사무개선과가 총무국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개선과의 업무가 전산, 통신, 사무개선인데 그 중에서 사무개선과의 주요업무가 교육, 사무능률향상, 공무원 능률 향상 부분인데 전산도 사무장비 이런 부분을 사무개선과에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전산부분도 사무개선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직원능률, 사무장비 이런 쪽이기 때문에 총무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하고 문화관광담당관을 분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당초에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됐습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하해석 위원께서 질의하신것 하고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통계계가 기획실로........

당초에 기획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무개선과에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각종 전산처리를 사무개선과에서 하니까 통계사무는 앞으로는 전부다 전산화되어 나가는데 거기에서 업무를 다루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기획실에서 다시 그쪽으로 보내는.......

당초에 법무통계계가 같이 업무를 봤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법무하고 통계하고 같이 업무를 보기는 벅차고 저희들 시만 법무하고 통계를 합해서 보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전부가 분리되어 보고 있습니다. 통계계를 떠나면서 총무과도 생각은 해 봤는데 먼저 자료가 기획실에서 기본자료라든지 모든것이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전체로 봐도 통계계는 기획실에 있는 것이 기능분류상 맞다해서 기획실에 둔 것입니다. 전산업무도 중요하겠지만 통계는 조사의 부분이 많고 자료는 기획실에서 통제도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기획실안에 있는 것이 맞다해서 기획실 안에 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전산입력해서 유지관리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전산입력하더라도 모든 자료를 전산화되기까지는 전부 수작업해야 되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전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사나 이런것이 기획실쪽의 업무와 가깝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논도 하고 조청도 거치고 해서. 그 기능상 통계는 기획실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했습니다.

종전에 기획쪽에 두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건이 변화에 따라서 업무자체도 전산화처리가 된다고 했을때 오히려 사무개선과나 전산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하고 예산하고 기획담당관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우리 시정을 종합기획하는데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에 대해서 그 통계에 대한 전산입력을 갖고 필요한 즉시 뽑아서 종합기록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 판단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통계계, 법무계를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무도 그런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특별히, 별일이 없는한 법무하고 통계를 기획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창원도 기획실에 없습니까?

우리시에서는 통계업무가 기획담당관실에 되어 있는 것이 좋다고,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중에서 전에부터 존속되는 공보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하고 이것은 위에서 계속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까? 안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동·폐합을 기왕하는 바에는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보는게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서에서 공보담당관이나 문화관광담당관을 존치를 해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모든 정보나 행정의 관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개 행정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공보행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이 되면 될수록 공보관계는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은 다른 과와 합친다든지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는데 이 두개를 통·폐합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문화관광담당관도 저희들 시에 현재 문화쪽이나 관광쪽에 비중을 둡니다. 문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오목내개발이라든지 문화업무에 저희 시로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통·폐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고, 다음에 한시기구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재검토해서 통·폐합을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비중이 크다. 사업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거론해서 과가 일부 폐지되는 것도 한두개 정도는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그외 다른 과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 비중이 높다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왕이면 기구를 손질할때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을 건전생활계에서 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체육시설을 그쪽에서 했고 일반 체육은 생활체육. 청소년체육등을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그 두개의 기능을 합해서 일원화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의 분장사무에 하필 한 사업을 기록해서 업무를 두도록 한다하는 관계인데 문화거리 조성업무를 꼭 지목해서 한 사람이 조성업무를 계속해서 봐야되는 관계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관광자원은 조사개발이고, 문화거리는 무엇 때문에 업무조성에 두었는지. 빠른 시일내에 빨리 할 것이다 이 말입니까?

현재 기구설치조례에 분장사무를 해놓은 것은 그 과에서 중요한 사무만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문화거리 조성업무는 단위 사업인데 왜 여기에 해 놓았느냐는 말씀인데 단위사업이라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고 세부적으로 사무분장표는 규칙으로 정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단위 사업이 들어가는데가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규칙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데 문화거리 조성업무하고 별도로. 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오목내유원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관광관계서. 그런 식으로 왜 이 업무가 별도로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말이 들어간 사유가 뭐냐는 겁니다.

꼭 집어서 들어가는 사유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업무의 사무분장관계는 그 과의 업무의 중요성을 봐서 만들어 놓은 거지 꼭 그것이 왜 들어갔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한 사업을 짚어서 이야기했으니까. 문화관계의 사업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문화거리 조성업무해서 이것만 별도로 취급하는 관계를 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별도로 취급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 업무가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이 업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중요한데 하필이면 문화거리 조성업무는 꼭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놓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한가지 부서만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두기 위해서 한 것이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데 문화거리조성........

규칙으로 새로 정할 것인데. 규칙에 보면 시사편찬업무, 문화거리조성업무, 공공도서관건립, 단위사업별로 세분화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첩에서 중요하다 싶은 업무를 이 기구에 정한 것이지. 꼭 그 업무만 특별하게 배려나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넣어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넣는 것이지 특별하게 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을 둔다했는데 지금까지 시민봉사실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민봉사실이 시민과가 시민봉사실로 명칭변경입니다.

시민과를 시민봉사실로 한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말이 좀 부드럽고 어떤 그런 관계에 의해서 시민과를 시민봉사실로 했다.

예.

그러면 과장하고 실장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식급상 직위는 같습니다. 5급 이하기 때문에 다른 직위나 직책이나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명칭 변경 중에서 시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조사계하면 하는 그런 부분. 감시계. 조사계는 감사1조, 2계로 감시계는 지도계로 용어를 정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종합적으로 보고드릴때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용어정리를 하고 시민들이 친숙감이 있고 그런 쪽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시민과가 시민봉사실로 된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결국 시민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나 가져오면 어느 부서든지 접수해서 시에서 관여되는 모든 일은 다 본인이 안가도 처리되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1회민원처리제라고.

1회민원처리제가 전체 업무가 다되었습니까. 될 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고

1회민원처리제는 시행한지가 몇 년 되었는데 민원인이 시민과의 민원처리계에다 접수를 시키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어느 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종전같으면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내는데 도시계획과로 가야되고 다른 과로 가야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도시계획 부분이라든지, 녹지관계라든지, 산림관계라든지 그외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문을 민원처리계에서 복합민원일때 해당 부서의 실무자나 계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한자리에 모여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는게 민원처리계의 1회민원 처리제도입니다. 그것은 현재 상태로 민원처리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병무업무를 다른과에서 안하는 것을 시민과에서 하고 있죠?

위임사무로서 병무, 호적을 시민과에서 하는데 병무, 호적은 다른과에 관련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과를 하나 신설하고 명칭을 바꿀때는 시민들이 들었을때 무엇을 하는 그런 과다 하는 것을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야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개선과 하니까 처음 들으니까 무식하면 잘 안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정보통신이라든지. 다음 방법으로 명칭을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내용에 보면 주민등록 관리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당초에 지도계에서 관리하던 것인데 그대로 놔 둔 것입니다. 주민등록하고 선거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업무를 그대로 놔둔 것으로 주민자치계 입니다. 사무개선과 부분이 오전에도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사무개선과 업무가 종전의 전산통신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전산통신 그 업무만 전산통신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사무개선과를 새로 명칭을 바꾸고 하는 것은 전체를 통합하면서 업무를 배분했습니다. 그중에서 업무배분이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기술분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업무를 기능별로 성질별로 배분해서 새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산하고 통신하고 사무개선부분. 사무개선 부분은 공무원의 능률향상, 사무장비 이런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전산통신부분으로 익숙해져 있는 것을 사무개선과라하면 그렇게 되겠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빨리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기능별로 성질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사무개선쪽의 업무가 많다해서 사무개선과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혼선이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을 하면서 6급 한 사람인가 하고, 7급 한 사람하고 그 분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는데 그 면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더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로 하여금 조직진단을 했더라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구성한게 6급하고 7급하고 구성을 했는데 구성할때 상위직급을 해서 무게있게 했으면 잘 되었을 것 아니냐.........

좀 전문성이 있는............

조직진단을 구성할때 6급 2명, 7급 2명, 4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때에 구성하는 인원을 내부분야, 행정분야, 인사분야에 경력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직진단을 할 때 전체적인 자체 진단보다는 다른 시·군의 사례, 다른 시·군의 조직. 인력배분, 이런 자료를 받아서 분석도 하고 설문도 받고. 개인면담도 하기 때문에 조직을 진단하는데 전문분야가 결여된 부분은 크게 작용안하는, 저희들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층적으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행정조직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조정되었기 때문에 진단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조직진단이라는게 그 과면 과.계의 상황이 다른게 심층진단을 한다고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하므로 해서 이번 기구개편 하는데도 참작이 되었으면 되지 않았겠느냐는 견해에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에 보면 변화가 많습니다. 물론 시·군 통합하고 조직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크게 보면 총무과하고 시정과하고 합해서하고 거기에 사회진흥과가 없어지고 이 많은 업무를 총무과에서 감당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총무과가 인사를 관장했는데 시정이라든지 주민자치, 사회진흥 제가 알기로는 사회진흥과가 예산도 상당히 많고 농로포장이라든지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총무과장으로 계시니까 상당히 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방금 안호근 위원의 말씀대로 어떤 부서는 바쁘고, 어떤 부서는 편하고 모든 업무분장표에 보면 상당히 방대한 것 같습니다. 저도 평소에 지원부서를 줄여야겠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업무량이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시정과와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와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를 총무과에서 관장하게되면 과장이 전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을 하겠느냐는 말씀인데 총무과 업무중에서 총무. 시정. 인사, 주민자치 이 부분은 종전의 군부 내무과에서 보던 업무입니다. 단지 업무가 늘어났다고 하면 인사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인원수가 저희들 정규가 1,700명 정도되고 일용직이 450여명 됩니다. 인사관리 부분이 좀 늘어났고 그 외에 시정업무가 주민등록이나 이런 부분들도 통합전의 군보다는 업무가 양이 많아진 부분입니다. 정원의 수를 증원을 해서 업무를 담당할 생각이고, 사회진흥업무중에서 사회진흥과 업무전체다가 총무과로 넘어 온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 업무라든지는 가정복지과라든지, 새마을사업은 지역개발계 업무를 전부 분산했습니다. 안호근 위원과 정남근 위원께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의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어떤 과는 업무가 많아지고. 어떤 과는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 잇습니다. 업무의 기능별, 성질별로 해야 업무의 추진이나 능률이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기본방침으로는 대국. 대과 주위를 하라고 위에서 국이 크고, 과크고 하면 인원도 적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인원이라든지 정원관계라든지, 인력관계는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정남근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진흥과는 전체다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계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오는게 중요한 것이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 내고장사랑하기운동, 자원봉사단 이런 부분이 사회진흥계로 넘어오고 그외에 사업관계는 지역개발계로 넘어가고 체육관계 체육진흥담당관으로 넘어가고 업무를 기능별로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장사무를 둔다하는게 나중에 예산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이런 관계를 말을 써서 예산을 관목별로 얻기 위해서 그런 관계 아닙니까. 분장업무인데. 이중성이 있는가 싶어서 이중성이 있어서 시민들이 갈곳을 제대로 못가고 어디로 가야될지를 모르는 것 아닌가 싶어서 위원들이 따지는 것인데 결국 예산이 이중으로, 여기에는 이런말을 써서하고 저기에는 저런 말을 써서하고. 하면 결국 가는 곳은 한가지 아니겠느냐. 말이 달랐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이번 업무분장 관계는 조금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기능별로 모았기 때문에 먼저보다 혼선이 안가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부분도 그렇고.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업무도 보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도 보고 해놓으니까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한곳으로 모아놓았기 때문에 혼선은 오히려 안오고..........

기능별로 모았기 때문에 과거보다 혼선이 안올 수 있다.

예산은 이 업무하고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편성할때 그 분야 쪽으로 편성해 줘야된다 그것뿐이지 이중으로 해서 중복되는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경영사업과라는 것이 이번에 새로 부서가 하나 발족됩니까?

예 .

경영사업 의 성질을 보니까 역시 재산관리, 세입분야라든지 회계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경영사업과의 성격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국으로 소속되어야 될 경영사업과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것을 생각하면서 타지역의 기구개편을 봤습니다. 울산이라든지 마산, 창원이라든지를 봤는데 이 네곳을 봐도 경영사업과라는 것이 재무국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무국이 과의 운영에 이상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재무국은 과를 하나 더 신설했고 가장 중요한 청사신축담당관이라는 역할이 있고 한다 여기에다가 경영사업과를 신설했다는 것은 재무국으로 봐서는 비대해 지지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경영사업과를 지역경제국이나 그렇게 하지 재무국에 두므로해서 국이 비대해지고 업무량이 증가하지 않느냐인데 경영사업과의 기본 업무가 기획실에 있는 경영사업계 업무하고 재무국 안에있는 세외수입하고 재산관리를 이 3개 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질상 재산관리는 종전에 재무국 안에 있었고 세외수입도 재무국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과로 갈 수가 없고 세외수입이나 재산관리가 세법에 의한 조세하고 관계없는 별도의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경영사업과로 두게된 것입니다. 지금 세외수입 업무를 보면 남강골재 채취라든지 유료주차장 확대라든지, 각종수수료. 재산관리 부분은 관재계에서 재산업무를 보고 있는데 진주하고 진양하고 통합이 되면서 국·공유재산이라든지 시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파악을 해서 매각할것은 매각하고 처리할것은 처리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에 대한 불편도 많고 그래서 경영사업과를 만들면서 주요한 재산관리하고 세외수입을 강화시키고 지방재정확충도 있고 해서 재무국안에 둔 것입니다. 재무국안에 둔것은 세외수입하고 국·공유재산을 거기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설명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경영사업과를 재무국에다 두는 것과 청사신축담당관이라는 중요한 부서가 생겼다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재무국으로 봐서는 새로이 과가 생겼고, 담당관이 생겨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경영사업과에 소속되어진 세외수입분야라든지 재산관리는 과거와 같이 예를들면 세외수입은 징수과로 해도 징수1계, 2계 밖에 없으니까 충분하고, 세외수입계가 징수과로 가도 이것은 충분히 됩니다. 재산관리는 문제는 회계과로 가면 되고 이렇게 되면 경영사업 분야의 계는 지역경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경영사업과를 재무국에서 없애고 그 대신으로 청사신축담당관이라고 하는 별도의 과가 생기기 때문에 재무국으로 봐서는 경영사업과를 여기에 안두고 없애도 되겠다는 겁니다. 세외수입계를 징수과에다 보내고 재산관리를 회계과에다 분리를 시키고, 경영사업은 지역경제국에다 보내고 이러면 경영사업과 이것은 재무국에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장위원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지방자치제를 하는 가장 기본이 재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위원여러분께서 잘알고 계실 것인데 재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수적인 기구, 꼭 해야될 기구, 그래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재산관리하고 경영사업 하고를 한데 묶어서 하나의 과로 두므로 해서 그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재정 확충부분에 각종 추진을 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리해야만이 지방자치제를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영사업과를 신설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청사신축담당관은 일시적인, 청사가 되면 없어질 부분이고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계가 따로 있었죠?

징수과에 있습니다. 관재계에서 하던 업무가 청사관리하고 국·공유재산 전체를 관재계장 혼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영사업과 문제입니다만은 경영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로 인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경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원리하고는 반대급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외수입이 그런 쪽으로 별로 가깝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재산관리하지만은 그것은 우리 고유의 재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여태까지 관리를 잘못했다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그 문제점을 문제점만 파악해서 개선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과라든지 기구를 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이것도 하나의 경영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가지 최대한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영의 합리화라고 생각한다면 경영사업 조그마한 계를 하나 넣어서 보완을 하는 쪽으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장지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영의 목적이라고 하면 재무국보다는 지역경제국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의 뜻이라 할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재정확충이 상당히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재정확충이 안되면 불가능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의회의 정지호 의원께서 질문도 하고 정영빈 의원께서도 질문을 해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화면수를 확충할 뜻이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세수확충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 기획실에 경영사업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국으로 가는 것은 지역경제국의 중소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지원책을 다루는 문제는 거기서 다룹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천할려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지원과와 지역경제국에서 업무 다루는 것하고는 본질적인 거리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부의 관재계가 종래 회계과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관리를 하면 안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재산관리의 국·공유재산이 엄청나게 많다 하는데, 재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실제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공공재산이라 하면 공짜 비슷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좀 더 경영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보자.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동 어린이놀이터에다가 저희들이 약 40억원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7년간 임대를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7연후에 시 세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 많이 있습니다. 또 도로공사를 하고 나서 짜투리 땅이 많습니다. 이런것도 관리의 측면을 넘어서 경영의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일을 다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영수입계를 그대로 놔두고 관재계나 세외수입계를 그대로 두면 안되느냐 하시는데 그 말이 일리는 있습니다. 세외수입하면 우리 예산의 25%입니다. 거기에 이자를 가지고 보충되는데 1년에 많은 이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경영을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지방자치시대를 돈을 아껴쓰고 경영한다는데. 기능직이나 일용직이 그렇게 많이 남는데 어떻게 46명의 필요없는 직원을 넣었는지 그것은 경영에 안들어 갑니까. 직원이 많이 남는데 46명 넣는 것도 경영합리화와 정반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이 문제가 안을 보니까 한시적인 과정 정도 되고. 그 다음 경영사업과 이 두부서가 과로서 재무국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재무국 소관에서 갑작스럽게 2개의 과가 늘어나니까 비대해지는것 같다. 방금 이야기한바와 마찬가지로 기획실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의욕적으로 시민의 재산 증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확산되어져 나가겠죠 그런데 경영사업과와 청사신축담당관, 이 두 부서가 한몫 재무국에서 탄생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비대해지지 않느냐. 그리고 경영사업과는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이 분야의 계는 징수과라든지 회계과로 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 업무중에서 총무과로 넘어온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관리부분,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부분이 넘어오고 그 외 사업 관계는 다른 부서로 다 이관이 된 것입니다. 총무과에 기본틀은 사회진흥과 자체가 종전의 새마을 지도자, 이런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었는데 사회진흥과를 폐지하면서 업무도 청소업무는 보사환경국쪽으로 가겠습니다만은 사회진흥과 자체를 폐지하면서 그 명칭마저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지역정서라든지…

모르는것 하나물어 봅시다. 환경미화과를 청소과를 말하는 것입니까?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남의 도시에서 형성되어진 과를 이야기하기가 안됐습니다만은 비교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 ,남산, 창원을 보니까 보사환경국 산하에 3개 과, 4개 과가 있습니다. 마산도 3개 과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는 5개 과가 포진을 한단 말입니다. 창원, 마산, 울산 다봐도 4개 과, 3개 과 밖에 없는데 우리 진주는 5개 과가 포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9년도까지 인선에 비중을 두면서 감원해야 될 문제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보다 앞선 도시요. 인구도 많은 도시보다 과가 늘어나느냐는 겁니다.

가정복지과라는 업무가 거의 다 사회복지과로 통합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겁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저희들 과가 하나 줄었습니다. 다른 사업소나 과가 폐지되면서 과가 신설된 부분 사회환경국 소관에 4개, 마산 3개. 창원4개, 김해는 6개, 사천에 5개가 있습니다. 김해하고 사천하고 이런 곳은 저희들 시보다 작은 시입니다. 울산이나 ,마산은 청사가 있는 곳입니다. 청사에서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천하고 김해같은 곳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6개 과가되어 있는데 지역 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 위원의 질의에 보충되는 질의인데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통합하면 안됩니까? 업무도 비슷한 것 같고 그렇는데 부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통합하면서 인력을 일시적으로 축소를 못 시킵니다. 갑작스럽게 못 시킵니다. '99년까지 2국.8과를 점차적으로 줄이는데 시·군 통합을 할때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기구개편을 하는 대원칙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줄이고 하는 것도 당장 줄일 수 없으니까?

제진옥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가 없어지는데 공단도 조성할 것이고 상당히 필요한데 교통지도과는 왜 신설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를 왜 신설했느냐는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교통지도과하고 계를 2개를 두면서 통합하고나서 시내버스 운행지역이 면하고 확대되고 지금 차가 저희 관내에 6만여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000대이고 하루에 차가 30대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도심안에 불법 주 정차라든지 주차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교통행정과를 교통지도과로 만든 것은 체계적으로 능률적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계속 차가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을 해소해나가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울산에서는 공기업 형태로 해서 그곳에서 교통문제를 전임하고 있었습니다. 마산같은 곳에서의 구청에서 교통업무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목적은 교통불편을 해소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번 기회에 이런 교통지도과를 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위반하고 신고하고 이래서 잘한 것이지 진주시 직원이 단속한 것이 한건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잘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고발하고 업자가 고발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편인데 오히려 직원이 단속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울산은 우리보다 도시가 크고 마산도 크고 창원도 크고 하나도 없습니다. 진주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과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공단도 조성할 것인데.

중소기업지원과 폐지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구 진주시에 지역경제과안에 중소기업지원계가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업무를 맡아오다가 통합되면서 중소기업지원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는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계하고 노동계, 공업계하고 3개 계를 중소기업지원과안에 업무를 보아 왔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10인 이상의 중소기업체가 370여개가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약9,570명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통합되고 나서 지방재정자립도도 올리고 또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200만평 규모의 지방공단을 금곡하고 사봉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 공단이 조성되면 상평공단에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신 공단으로 가고 외부에 있는 기업체들이 신 공단으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에서 공단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전담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빨리 추진하고 전담기구를 하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이번에 지방공단조성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그 담당관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만 하고 완료되면 그때 중소기업지원과로 바꾸어서 새로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 업무를 봐서 지방공단조성담당관하고 도매시장 건설담당관. 청사신축담당관. 이세개의 담당관 중에서 정원이 2개는 5급이고 하나는 6급이고 정원을 올해 하나 깍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담당관을 중소기업지원과로 옮겨서 하고 현재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일은 그대로 과장만 하나 줄어지는 것인데 지원계는 지원계대로 공업계. 노정계는 그대로 하고 현안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과를 폐지함과 동시에 지방공단조성담당관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사천이나 김해나 울산이나 전부다 하고 있는데 재정 자립도도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두번째는 공단이 가지만은 누가 들어간다고 보장 못한다 아닙니까, 3분의 1이 같지 그대로 있을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과를 없애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가 아닌가 물어볼게 있습니다. 재무국과 농정국이 앞으로 한시 국인 것으로 아는데 언제가지 입니까?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기구가 2국, 실·과. 18계가 없어지면서 인원이 104명이 없어집니다. 농정국이 '98년도에 없어지도록 되어있고 재무국이 '99년도에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무부에서 저희들 직제를 받을때 이것은 수시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시기구 조정도 조례에 내무부의 승인만 받으면 꼭 재무국을 없애라 농정국을 없애라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때 상황을 봐서 농정국보다 중요하지 않은 국이 있으면 조정할 수도 잇습니다.

어쨌던 '98년까지 기구개편을 다퉈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없애려고 하려면 그 부분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되면 재편되어야 하죠?

예. 이것은 농정국이나 재무국을 그 부분만 없애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하네요. 지방자치시대인데 위에서 지시를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다른 시와 다른 것이 이것인데 위에서 없애라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라고 해서 전체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도 있고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있는데, 앞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는 과정에 국의 명칭이나 전국적으로 통일한 기본명칭, 또 의회의 몇가지 정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부분이고. 이 부분은 에게 변경할려고 하면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될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에 도매시장건설담당관이 생겨지네요. 이 도매시장 건립이 완료되었을때 이 부서는 유통분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되면 이 유통분야가 상당히 비대해질 것이다. 농산물유통과가 있다가 없어진 것은 농산물도매시장 시점하고,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렇게 봤을때 농산물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존립해야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분 아니라 도매시장이 건립되었을때 유통과정이 복잡해질 것이다. 그다음 전국적으로 우리 진주의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농산물 유통단가가 상당히 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가서도 진주오이, 호박, 비닐하우스 생산품을 거론하면서 농산물의 유통내지 생산지가 진주다. 비대한 부서가 농산물 유통과를 없앤것은 성급한 축소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를 없애고 도매시장건설담당관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르지 않느냐. 두번째 우리 시의 비닐하우스라든지 농산물의 유통분야가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는데 없앤 부분에 대해서 좀 이르지 않느냐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산물유통과가 구 진양에 있을때 산업과 밑에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축정계, 특작계, 농산물유통계해서 6개계가 있었습니다. 구 진주시에는 농정계, 양정계, 축정계, 농산물류통계, 4개 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농 통합때 산업과가 농정국으로 승격이 되면서 농정과하고 농산물유통과하고 확대 분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유통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구 진양군에 농사부분 16개읍·면이라든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정서도 이번에 개편할때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농산물유통과가 필요하다는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지금땅의 구입보상설계도 다되고 해서 6급의 정원을 두고 있는데 5급이 하나 남기 때문에 어느정도 단계가 되면 그것이 만들어지면 농산물유통과는 새로 만들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면서 현재 농산물유통 부분이 저희 행정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농협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농산물 유통부분을 지원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하는 부분을 농산물유통과에서 해야되는데 그 부분을 농산물도매시장건립 1년이나 1년반동안 중점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농산물유통과를 신설하고 그 업무를 유통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업무를 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민들의 정서상이나 비닐하우스 관계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했는데 꼭 없애야 될 당위성은 없지만은 현재 양특부분도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쇠퇴하고 해서 업무를 조정해야될 사항이고 지금 김해시도 비닐하우스도 많이 하고 유통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를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김해시는 유통과가 없고 현재 도내에서 유통과가 있는 곳이 밀양시만 유통과가 있습니다. 조금 시각적 차이라든지 생각하는 개념. 정서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도매시장건설과 동시에 유통과를 만들어서 원활한 유통업무가 되고 소비자도 보호하고 생산자도 보호하는 측면으로 기구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도매시장 이것도 빨리 건설해야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농산물유통과하고 도매시장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매시장은 하나인데 유통과하고 도매시장을 들먹이는지 알수가 없어요. 두번째는 진주특산물이 1년에 2,000만원내지 3,000만원이 나옵니다. 최고 큽니다. 안 될 수록 잘 되도록 활용해서해야지 이런 것을 뒷받침해서 잘 되도록 해야지 농산물유통과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밀양만 있고 없다 했는데 특수한 과가 다 있습니다. 마산. 울산은 수산과가 있고 김해는 축산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농촌, 반도시지역이니까 우리 진주시는 유통과가 있어야 됩니다. 3,000억원, 2,000억원이 들어오는데 그 과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가 없어지고 중소기업지원과가 없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농산물유통과에 제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시로 봐서는 농산물도매시장건설 입니다. 장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진주시는 농업기술 선진도시입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 농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해서 저희들이 362억원을 들여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농산물유통과의 제일 기본업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뭐냐라고 할때 농산물도매시장건설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유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보장하기 위해서 농산물유통과에 제일 핵심적인 업무를 유통단지, 도매시장건립이라고 보고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완공이 되면 다시 유통과도 될 수 있고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농산물유통과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 하셨지만 농업정책에 대해 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자. 중소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것이 저희 시로 봐서는 공단조성입니다. 공단조성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겠느냐 공단조성에다 중점을 둬서 이 기구를 만들고 다음에 완공이 되면 다시 부활할 문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춰서 더 보강하고 더 힘을 많이 주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 농산물 도매시장만 생각하고 있는데 진주시 물건이 도매시장에 꼭 간다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을 것입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다.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 팔 문제가 골치 아파서 진주시민을 위해서 해주라 이뜻입니다. 30%가 갈지 50%가 갈지 모르지 않습니다. 사천같은 곳은 단감같은 것을 PR도 하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30%가 올지, 50%가 올지 누가 압니까 만든다고 물건 안 겁니다. 그것은 오산입니다. 단감같은게 서울에 시세가 좋으면 서울 가 버리지 누가 올 것입니까. 자꾸 도매시장만 생각합니까? 국장이면 넓게 생각을 해야지 좁게 생각해서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해석 위원입니다. 제진옥위원 말에 이어서 이야기인데 도매시장건설담당관을 두면 밑에 계나 직원이 없이 담당관 혼자 처리할 것입니까?

도매시장건설담당관하고 청사신축담당관, 지방공단건설담당관은 5급을 두면서 그 밑에 현재 무보직 6급이 기술직하고15명이 보직을 못받고 있는 계장이 있습니다. 통합당시에 계장 직위를 따라서 무보직으로 있는 6급이 행정직이 13명. 기술직이 2명 있습니다. 무보직 6급을 이번에 담당관 밑에다가 유능한 직원을 파견해서 거기에다 배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게되면 나중에 정원관계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무보직이 풀리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시장께서도 고심을 많이 하셨고…

물론 고심은 많았는데 어차피 담당관밑에 계나 해당부서를 둔다고 하면 농산물유통과를 그대로 두고 그밑에서 일을 해도 충분하다 이말입니다. 농산물유통과를 그대로 두고

농산물유통과를 그대로 두면 다른 업무를 관장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다.

다른 업무를 관장이 도매시장건립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관장하면서 하면 되는데 전담부서를 만드는것 하고. 다른 업무를.......

농산물유통과의 과장이 전담부서를 안 만들었다고 해서 이 업무만 주면 해낼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되지. 같이 병행해서 해야 홍보도하고 사업계획도해서 추진을 해 나가지 한시기구 하는 것은 나중에 어느것이 될지모른다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핑계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농산물유통과안에 유통계하고 특작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과장이 여러가지 업무를 관장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따로나와서 농산물도매시장만 관장을 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관장하면서 도매시장을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그리 하셔도 되는데 금년도에 과를 하나 줄여야 됩니다.

과를 하나 줄여야 된다는 것은 재무국에 하나 있데요. 그것하나 줄이면 되겠는데.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직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잘 해보자고 생각 해야되지. 농산물유통과라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과입니다. 3,000억원 이상의 물건을 연구해줘야 됩니다. 이게 안되어서 골치 아픈데 이게 안된다 하면 진주시에서 국장, 시장이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것을 알고 조정을 해야지. 중요한 것은 없애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살리고 말이 안됩니다.

농정말살정책을 쓸려고 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것 아닙니까?

3,000억원, 4,000억원이 나오는 것을 과를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득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녹지과안에 공원관리계가 있는데 그 업무가 무엇을 관장하는지?

공원관리계는 구체적으로...........

왜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관리사무소, 가로수. 기타 구간에 있는 관상수 이런것을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잘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업무를 완전히 구분해 놓았습니다. 먼저 보고드린데로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했는데 공원관리계의.........

여기에 보면 공원유지관리 및 시설물관리 이런것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지는 성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문화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한 눈에 느낄 수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직제를 조정하면서 업무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에 속하는 것은 진주성안은 성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공원관리계 업무가 성지를 말씀하시는데 성지는 공원으로서 관리를 안하고…

녹지과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안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은 조례안에는 중요한 업무만 하고 세부적으로는 규칙으로 해 놓은게 있습니다. 공원관리계는 첫째 가로수 식재......

됐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관리만 들어갑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은 신안동의 녹지구간 같은 것,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만들어서하고 관리는 농정국으로 넘어가서 관리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선진국도가보고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공원수. 관상수는 하나하나 같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도 보고하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다른 관람객이 와서 보더라도 평가가 나올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17페이지에 시가지 구역내 시가지 구역외하고 이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가지 구역내는 기존 구진주시 기존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시가지내라고 보고, 시가지 구역외는 구 진양군, 시가지가 형성이 안되어 있는 곳은 시가지 구역외로 했습니다. 업무가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시가지구역외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도록 구역외와 구역내의 업무를 구분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의 대원칙이 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 자체가 시가지내와 시가지외를 구분해 놓은 것은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한 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시가지 구역내의 도로. 계획.정비는 도시계획과에서 시가지 구역외의 도로정비. 도로공사, 교통 부분을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와서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었다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기구를 다시 증설한다든지 해서 하면 아까도 위원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필요없는 것도 만들고 하는데 업무분장이 많다고 해서 개념 자체를 이원화 시켜버린다면 통합에 대한 전제가 안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개념을 가지고 결정했다 하면 이상합니다. 시가지 구역내 도로방치물 및 과적차량 단속. 이것은 시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이 해야되고 시가지 구역외 노상방치를 과적차량단속은 다른 지역개발과장이 해야되고 똑같은 사무를 가지고 구역이 조금 틀리다고 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 이것이 안되고, 이것은 통합에 대한 대전제에 희석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한 과장이 도로업무를 관장을 하게되면 전체업무를 다 관장 못하니까…

그러면 과장 두사람이 이런것을 분리해서 사업내용은 2개 과에서 합해서 거기에서 분할시켜서 두사람이 관장하면되지 어떻게 해서 시내구역 시외구역을 청하느냐는 겁니다.

지적과에 이 업무를 지적과장이나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업무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건축물,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발급업무, 건축물대장. 전산화업무. 지적과 지정계에서 이 업무를 볼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인원을 증원해주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부는 단순업무기 때문에 인원만 증원해 주면 이 업무는 충분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서 이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인원증원할 때 추가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정원을 조정할때 현재 지적과 인원이 18명인데 20명을, 2명을 더 조정해 놓았습니다. 현재 그 상태로 운영을 하면서 계의 신설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이 지역개발국으로 되었죠?

예.

과명칭이 중앙이나 도나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진주만이 이런 이름으로 해석하면 시민들이 혼돈하기 쉽게 한 이유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이나 각 시 도나 일관성이 있어야 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데 다른 시는 안그렇고 하필 진주시만 혼돈하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필 진주만 혼돈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국. 도시교통국은 도시하고 교통하고 업무를 같이 하다보니까 이렇게되었는데 지역개발업무에서 보면 이번에 새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역개발하면 대단위지역을 구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어떤 지역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업무가 읍·면지역의 도로라든지,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지역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인데 진주시만 이렇게 했느냐 그런 부분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했는데 한번 더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재업무 관계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방재하면 재해업무를 보는 지금 방재의 주업무가 하천관리인데 하수하면 물을 관리는 것이다 해서 하수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조식을 보면 과가 하나있으면 가급적이면 계를 3개 계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2개 계를 두고 국밑에 몇개과를 둔다 하는 기본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쪽에 두면 과장의 통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업무의 성질도 유사하고 방재, 하천, 하수, 물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재계를. 이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보안등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가로등은 농촌지역인데 보안등은..... 도시정비계........

도시개발과 분장사무에 되어있는데 도시개발과안에 있죠? 구 진양군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없습니까?

그것은 농정국안에 농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 시에서 같은 취급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통합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기구개편하는데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기구개편 한것 한겁니다. 촌에서는 한 진주시인데 농정국에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구별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생각한번 해 보십시오.

업무분장관계는……

그러니까 같이 해줘야지 잘해라고 기구개편하는 것이지. 이런것도 안하고 기구개편하는 것은 시에서 관심이 없고, 책상에만 앉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한 계에서 취급하도록 해줘야 되지 그러면 예산이 두군데 나가는데 시정해 주십시요. 이런것 하라고 기구개편하는 것 같은데.

업무분장관계는 지적하신 부분. 이 부분은 재검토......

통합을 하고 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기구개편 하는 것이지.

그게 그렇습니다. 구 진양군하고 구 진주시하고 꼭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가 가장 알맞는 사업입니다. 이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하면 농촌을 상대하는 농정국하고 도시를 상대하는 도시개발국하고 구분을 해야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농정공무원은 읍·면을 상대로 해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도 농정국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동에는 도시개발국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중복이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한 곳에 해 놓으면, 여러곳에 산발적으로 고장이 났다고 하면 손보기가 더디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분리한 것인데.....

하루에 몇개씩 고장납니까?

이것은 군데군데 여러곳입니다.

한 시에서 두곳에 돈을 내준다는 것은 언젠가는 이 업무를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고치라고 기구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도 각 국장들이 손을 보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갈라야되느냐. 모아야 되느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장들의 이야기가 갈라서 하는 것이 옳다. 산발적으로 하면 사실상 이 방대한 713㎡라고 하는 구역을 한곳에서 맡는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통합목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두찬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침체되어 있는 공무부원사회의 인사적체가 얼마나 활력적이고 승진 및 보직이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하위직 공무원들은 조직개편 작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날로 늘어나는 민원을 다양하고 세분화해서 주민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이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시는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기구축소 및 개폐로 몹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자리를 잃은 공무원에게도 헌신적이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승진이나 보직에 대한 것은 얼마나 되고 또 두번째로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세번째로 주민의 서비스행정을 질적으로 높여줘야 되는데 기구를 축소하므로해서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 세번째로 공무원사기진작 문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1소, 2과, 6개계가 감축됩니다. 감축되면서 과장은 한사람이 정원에 현재 과장이 49명인데 48명이 정원에, 하나는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49명. 49명인데 지금 망경동장하고 지수면장은 7월12일인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과가 하나 감축이 되더라해도 과장보직을 승진을 하나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2명이 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담당관에도 과장을 보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명의 과장이 보직을 받게됩니다. 정원상으로는 1명이고, 그에 따라서 승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6급에서 5급이 2명, 7급에서 6급으로는 13명이 승진이 됩니다. 그동안 결원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되는 사람은 20명이고 9계급에서 8급으로 승진되는 사람은 12명입니다. 9급에서 8계급으로 승진되는 것은 12명인데 승진소요년수가 미도달해서 위에 자리는 있습니다만은 올라가는 사람이 12명이고, 기능직은 46명이 승진하게 되는데, 46명은 기존 기능직중에서 등급조정을 해서 스무자리가 내려와서 이번에 같이 등급조정을 해 놓았는데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46명이 승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93명의 승진효과가 발생합니다. 단지. 조금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보직자가 하나도 해소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명이 있는데. 농림직이 1명, 지적직 1명, 행정직이 13명인데, 그 사람들이 1명이라도 해소되어야될 부분인데 그게 해소가 안되어서 사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동장이 지수면장을 제의하고 읍·면·동장이 네사람이 나가고 토목직 1명이 되면 승진의 폭이 5명의 자리가 있고 내년 상반기에 읍·면·동장 8명이 나갑니다. 행정직자리가 8명인데 12명이 나갑니다. 지금부터는 승진을 심사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원계획에 이번에는 보직을 주지만은 내년도까지 충원이 1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14명. 9월에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교육을 보내가지고 교육을 받고와서 승진후보 명부에 교육점수 30%. 승진후보점수를 해서 서열을 세워뒀다가 일반사무관이 시험된 사람과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진은 93명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기가 그런 부분이 있고, 무보직이 자리가 안생긴다. 금년도에 5개계를 없애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2개하고 올해 3개를 없애도록 되어있는데 도하고 절충을 해서 일단 무보직이 더 생겨서는 안되니까 우선 2개만 없애고 12월31일까지 가면 계를 6급 정원을 없애야 됩니다. 그것을 도하고 절충해서 3개계는 연말에 없앨것이니까 이번 기구개편하면서 살려달라하고 3개계는 12월31일까지 없앨 것입니다. 무보직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위직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인데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없어지는 과가 사회진흥과나 거기에 있는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자리가 어디에 갈것인지. 이번 인사만 하고 나면 좋은 쪽보다 안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총무과와 시정과를 합하면 그안에 있던 직원들이 승진이 지원부서를 줄이니까 정원이 줄어졌거든요. 그중에서 승진되어 나간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정원외에서 다른 과로 가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있던 직원들은 총무국 산하인데 갈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기들 사이에서 내가 어디를 갈 것이냐 인프지를 하고 나면 50대 50이면 인사가 잘된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인사를 하고 나면 그런 비율은 안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주민행정서비스면에서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수가 외국보다 1인당 주민을 담당하는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선진국이 되면 한사람의 공무원이 시민지도하고 서비스하는 숫자가 줄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경영행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율배반적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이고 해야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사기진작 이 부분은 앞에 부정적인 시각하고 승진보직개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지금 위원여러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서 기존 진주시에 있던 공무원들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개념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고, 진양군에서 넘어온 공무원들은 진주시 공무원보다 우리가 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점차적으로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홀러야 안되겠느냐 이런 부분이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이나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실무자는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