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갑자기 가정 형편상 나오지 못해서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기동입니다. 75페이지 세무관리 분야에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안하고 넘어가도록...

인건비적 성격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급량비입니다. 저희들이 비교적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급량비가 부족해서 기준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세무과 업무추진 특근 급식비에 12월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분에 대해서는 1년분이 빠진 것으로 봐서 1년분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은 있는 것으로 당겨쓰고 했습니다만은 4명분에 대해서만 1년분을 계상 했습니다.

4명분에 대해서 1년분을 추경은 이제 올라오면서 다른 것으로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사실 그리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무국으로.......

세무과가 재무국 소속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인력이 저희 과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30명이 넘는데 또 급식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안 있나…

인원하고 급식비는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일을 할 수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이고 그에 따라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라니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부터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기본급. 상여금,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 일반 업무추진비 시청사 이전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시청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계각층 여론수렴이나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주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하면서 감사실에 있는 거를 감사실에 편성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는데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8778호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차량선박비 소형승용차 유지비도 1대 빠진 부분입니다. 그밑에 재료비. 회계전산보조인부임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시설비 2청사 조립식. 먼저 내무위원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조립식건물 설계비가 3억5,000만원에 대한 1.48%가 500만원. 실시설계비 2.37%에 820만원, 가건물건립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청사건립 조립식 350평, 3억5,000만원, 그 밑에 기무사 건물매입 철거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태동에 옛날 기무사 건물이 있는데 땅은 시 땅이고 건물은 기무사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철거후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건물매입비를 올렸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청사건물 조립식 시설부대비. 감리비도 조립식건물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취득비. 현재 회계업무를 관장하는데 컴퓨터가 모자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입하고 교체 3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일반운영비에 청사환경개선부담금 부족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피복비. 청소인부 작업복을 안해주고 있는데 작업복을 해주기 위해서 9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구내식당 증기배출 닥터수선, 현재 지하실에 구내식당에 공기 빨아 올리는것, 습기. 그것이 노후 되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서 습기가 차는 부분이 있어서 냄새가 나고 해서 그 분야를 수선하기 위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1.2청사 화단 수목관리용으로 비료, 제초제, 살충제 구입에 60만원 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시청사 공청회 주제발표자료작성 보상에 500만원, 이 내용은 마쳤는데 그당시 공청회 날짜를 추경이 공청회 앞에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이 예산이 늦게되고 공청회는 부득이 해야 되겠고 해서 위원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만은 기존 보상금에 있는 것을 집행을 하고 금회 예산에 올렸습니다. 공청회 주제 발표 논문 작성하는데 돈이 480만원 들었습니다. 출연금, 기타출연금에 있어서는 건물재해 복구비가 여성회관이 빠져서 14만2,000원, 82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이 분야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도비가 2,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 급량비, 재료비, 여비. 보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시설비에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청사 구내식당 펌프교체로 구내식당 지하실에 보면 지하실에 물이차는 것이 일정량이 차면 자동 펌핑이 되어서 나오도록 되는데 이 기계가 오래되어서 작동이 안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2청사 당직실 증축은 2청사 입구에 가보면 당직실이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밤새도록 근무하는 직원이 의자에 앉아 있을려니까 피로가 겹치고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선했습니다. 2청사 후문확장 500만원도 사실상 사업을 했습니다. 2청사 가보시면 문이 좁아서 차량이 교행이 안될 입장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망경동 청사 신축, 설계변경 부분이 있어서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산취득비는 관사에 에어컨이 없어서 한대를 계상했고, 2급관사에는 T.V가 노후되어서 쓸수없는 입장이 되어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승인을 얻고자 설명하면서 만부득불 의회승인 이전에 사업을 진행시켜놓고 예산을 사후에 승인해 주십사, 방금 보니까 언뜻 보입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런정도 같으면 내무위원회에서나 예결특위에서 필연적으로 승인이 안되겠느냐는 그런 예견을 가지고 화급한 사업을 진행한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디까지나 이런 과정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예산승인 이전에 집행을 하고 나서 사후에 승인해주십사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것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최소한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화급을 요하는 집행사항이 있을때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 부서소관의 위원회에서 이야기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단,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양해정도는 반드시 득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될 수 있는 겁니까, 될 수 없는 겁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것은 이 과목이 보상금 과목이기 때문에 명목이 공청회주제발표 자료작성에 따른 경비가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행정을 집행할때 보상금은 어떠한 그 당시의 민간에 대한 수혜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예를든다면 도로를 포장한다면 그 목적에 써야 되지만은 이 보상금은 부기의 목적에 안맞아도 집행목적에 만위배안되면 위배가 안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조그마한, 경미한 사항으로 내용이 공청회 관계가 되어서 그렇지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민간인에게 일을 시켰다든지, 과제를 제출해 주시요 할때 대수롭게 생각안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못 구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청사 가건물 건립문제. 지난번 제가 불참했을때도 한번 거론이 되어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시청사 이전문제하고 결부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만약의 경우에 2청사 부지가 시청사 부지로 결정되었을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야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2청사를 전부다 뜯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를 다 뜯어서 가건물에 우선 이전해야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때 다시한번 더 이 예산문제는 물론 만약의 경우에 안됐을때는 도리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결부할 수 있지 않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그 문제는 고심을 했는데 2청사로 결정이 안되었을때 2청사로 결정된 것으로 올린것은 시기상조로서 바람직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시청사가 2청사로 결정되면 2청사를 조립식 건물로 짓는데 그에따른 준비작업이 됩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것을 하는 시간이 몇개월 걸립니다. 그것은 시청사 실시설계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조립식건물 기본설계.실시설계비를 하고 착공단계에 조립식건물은 그게 끝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더 추가를 해서 건립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그것부터 내놓으면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게 아니냐 생각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입니다. 7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청사이전업무추진비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시청사이전 업무추진은 이것만 하면 됩니까?

대표적인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시청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견교환도 하고 전문가에게 도시발전도 물어볼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물어보는것 보다는 식사라도 한끼하면서 물어 보면 자연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특수추진비는 어떤데 쓰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한정된곳 시청사에만 써야 됩니까?

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상적 경비는 목의 기준에 목을 일반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쓴다는 과목에 해설에 어긋나지 않으면 부기상에 시청사 업무추진비에 위배 안된다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위배된다는 것이 아니고 시청사 이전업무추진이라고 별도 부기를 해 놓았으니까 이야기인데 이것만하면 되느냐. 안 작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올라올 것이라 보고 쓰다가 더하고 그렇게 할 것이죠?

사실상 돈이 좀 많이 둡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83페이지 망경동 청사 신축부분은 망경동 청사가 설계상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4억5,000만원 입니다.

4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2,400만원만큼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이말이죠?

예.

왜 그렇습니까?

설계변경된 부분이 당초망경동 청사를 하면서 물론 설계부터 완벽해야되는데 터를 보니까 H빔을 설치해야 되는데 용역을 하려니까 지대가 연약해서 집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집이 흙이 무너지고, 그래서 H빔을 그대로 박아놓고 용역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2층옥상 테두리가 당초 설계보다 맞지 않다, 지역적으로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테두리를 변경했고. 예식장 입구 마당이 수평이 되어 있는 것 셔터가 빠져서 추가했고 예식장 마당에 조경쌓기와 버팀콘크리트 기초판이 지반침하가 우려되어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 및 마감재를 변경했고. 2층 중대본부를 15평정도 증축했습니다.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그에 따라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그날동장이 보고를 할때 시장이 둘러보러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1억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망경동 청사가 돈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사무실은 1층에 되어 있고 2층은 앞으로 세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회의실을 붙여 놓았는데, 다음에 해준다해서 이번에 할 것 같으면 2층을 그냥 올릴 것 같으면 상승률에 비해서 지금 안해 놓으면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으로 이번에 해달라해서 회계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시장에게 건의도 많이 하고 저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은 연구는 해 봅시다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돈이 시장께서 다른 곳에는 지어주지도 못하고 헌집도 있는데 하면서 입장이 어렵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저도 강력하게 말씀을 못드리고 어쨌든 재원이 허용되면 해주십사 하고 망경동에서 회계과에 건의를 했더니 시장에게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시장께서 오셔가지고 그날 비가 왔는데 둘러보시고. 지금 2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중대본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좁습니다. 회의실 자체가 그래서 기왕 안되면 중대본부가 옆에 나가고 이것을 회의실로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시장께서 말씀이 그 말은 이유가 된다. 그러면 조립식건물을 저쪽에 2층으로 올릴곳에 다른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 나중에 곤란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공사가 완공되고 나더라도 조립식으로 해서 현 청사에 중대본부가 몇개월 있을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방금 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손을 봅니까?

일부 마감 정리를 하고 돈이 크게 드는 것은 밑에 시범. 그 부분이 많이 들고. 다른 부분은 크게 변형되고 많이 드는 부분이 없습니다. 조금전 황 위원께서 말씀하신데로 2층 중대본부 조립식. 조립식도 평당 100만원 계산됩니다. 15평이면........

조립식도 설계변경에다 넣습니까?

예, 같이 넣습니다.

뭐하러 넣습니까? 천천히 해도 될 것인데........

예산이 올라가야…

이 문제가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내가 누구다 소리도 안하고 "당신이 망경동설계심사를 했느냐"해, 아침부터 왜 이러는가 싶어서 "당신 누구요" 하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방금 내가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누가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소" 이렇게 했다고 전화로 그러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설계변경이 뭐라 11월21일 공사계약을 해서 7월5일까지 공기가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말을 하려면 똑똑히 알아듣도록 해야지 무슨 소리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래서 내가 관재계장에게 그 사람은 그뒤로 도장을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뒤에는 나하고 통화가 없었고 관재계장에게 설계는 변경이 되더라 해도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해 주십시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망경동에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느냐 하면 정필근이가 떨어지고 나니까 돈이 모자라서 청사를 못짓고 있다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그사람들에게 해명을 한다고 진땀을 빼고 있어요. 그런게 아니고 공사라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입찰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비도오고 여러가지로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것이니 신경을 쓰지마라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계과에서 망경동 청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립식건물 짓는데 조립식의 감리비는 일반신축건물의 감리비와는 다르죠? 일반건축은 3.13%가 되고 이것은 2.07%가 되는데 !

감리비는 같습니다.

왜 이것은 틀리도록 해 놓았습니까.

가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건물에 대해서 일반 설계사하고 감리계약을 하죠?

예.

망경동 청사가 감리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두양 건축사 입니다.

감리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50만원 입니다.

실제 자기들이 설계한 사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2,800만원을 받으면서 몇번이나 나와 볼까요?

저도 수시로 나가봅니다만은 공사할때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황원상 위원 이런 문제, 조립식 건물하는데 감리비가 400만원이 되느냐 그런 뜻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이 하는데. 만약에 저게 감리를 안해가지고 내려앉아버린다고 했을때 법적으로 왜 안했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데 조립식 같은 이런게 내려앉을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알수가 있습니까? 천재지변이나 사고만 생기면 법률적인 책임을…

이런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이 나온김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집행하는데 절약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81페이지 시청사 공청회 주제발표가 보상인데 일반적으로 선학산이 좋다고 발표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돈을 줄려고 합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공청회 그 말씀은 선학산을 주장했다기 보다는 공청회를 하려고 하면 주제발표가 있어야 되고 그에따른 토론이 있어야 되고 이런것을 쉽게 이야기해서용역을 준것 입니다. 진주시 도시 장기발전계획, 청사와 관련해서 그런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학자들의 논문이라든지 학자들의 연구관계를 자료를 달라하면 고가로 돈이 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시민들도 못살고 하는 형편에서 부시장이 월급도 많이 받고 하는데 부시장 관사 에어컨을 사줘야 마음이 시원합니까? 이것을 시민이 알면 문제입니다. 양심적으로 사줘도 문제 아닙니까. T.V는 어디 것입니까? 부시장 것입니까?

예, 2호관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두가지를.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관사는 비품으로 모든 것이 처리가 됩니다. 임명받아 오시면 복장이나 자기가 필요한것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관사에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컨 이런게 사줘도 시의 재산이다......

예. 사줘도 비품처리가 됩니다.

부시장 관사까지 필요 있습니까?

임명을 하시는 분들은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은 진주시를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일을 하시는데 비품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임명하시는 분은 3개월, 2년도 가지만은 옮겨다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짐을 그대로 옮기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79페이지 2청사 건물신축 조립식 350평으로 표기가 되어있죠. 지난번에 동의안이 올라올때 400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도 4억원 해서. 이게 똑같은 시장 밑에서 앞에 온 것하고 뒤에 온 것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400평 할때는 그때 수용이 400평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동의안에는 400평 정도라 했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해 보니까 350평이 되어서 그 당시 하고.........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을 하면서 정도는 뭐고 350평은 뭡니까. 400평 정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400평 정도는 그당시......

지금 우리 45명 의원들에게 물어 보십시요. 4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동일합니까?

금액은 4억원으로 당초에 했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줄여보자 해서 3억5,000만원 했습니다.

당초 400평정도인데 350평으로 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가설계를 내서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는 400평이 되어 있고 여기 예산에 350평이 되어 있으니까 안호근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동의안 받을때는 400평이고 그 차이가 나가지고 되겠느냐, 엊그제 처리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바쁘게 다니다보면, 당초 동의안 할 때는 400평 했습니다. 그리하다가 중간과정에 예산부서와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좀 줄이자 해서 50평을 줄였는데 엊그제 저희들한테 예산이 왔을때 알았다면 수정을 했어야 옳은데 미처 수정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간이 차이가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불과 며칠입니까. 그 다음에 기무사 건립매입 관계는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된 것이죠?

예. 됐습니다.

철거하고 나면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안은 결심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그 건물을 방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소유로 만들어 가지고 또 좀더 지역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렵해서 부지활용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위원이 이야기한 것인데 시가 중대본부 건물을 신축해서 줬다 하는데 증대본부를 지어줘도 괜찮은 겁니까?

꼭 괜찮은… 어차피 지금까지 동중대는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사용을 했고 면적이 좀 좁기 때문에 그만한 면적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는 중대본부를 우리 행정에서 신축해서 준다거나 하는 것은 일체 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중대본부를 지어줄 수 있다 준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각읍·면·동에 중대본부를 지어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중대본부 관계는 제가 한번 더............

읍·면·동마다 중대본부가 제대로 없습니다. 이게 전례가 되면 시가 전부다 감당을 해야됩니다.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게 아니고 예산까지 조치해서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호근 위원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본부가 당초에 동청사안에 수용이 되어있었습니다. 중대본부의 이름을 빌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의 이야기는 이러나 저러나 수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현재 건축 면적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대본부는 국방부 재산이고 동청사는 우리 재산 아닙니까.

재산은 전체 우리 재산입니다.

그것을 지어서 빌려주는 형태죠?

예, 우선에 사용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동에도 지어 준다는 뜻이죠?

그런것은 아닙니다. 중대본부를 사용하도록 당분간 사용하도록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는데 관사별로 사용하고있는 사람하고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직급과 인원수 자료요청 합니다. 2청사 조립식건물 동의안에 400평이 안되면 안된다로 더 필요하면 더 해라 안그러면 줄일수 있으면 줄이라고 갑론을박을 했는데 350평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지을 수 있는 부지가350평밖에 당초목적에 수용이 되겠는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는 충분한데 여유가 있고. 저희가 당초 목적할때는 위의 결재과정이라든지 여러가지 협조를 구하다 보면 물론 400평을 하다 보면 여유가 있고 좋은데 최소한의 면적으로 줄여보자 해서 350평으로 했습니다.

면적을 줄인것 까지는 좋은데 지을수 있는 것을 당초에 이야기 해 놓고 지금 작게 짓겠다 하니까 수정예산을 올려서라도 400평으로 맞출 수 있지 않아요. 장소만 있다고 하면 350평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면 우리가 자꾸 더 줄 필요가 없고. 350평이면 충분합니까?

그런데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사별 사용자 명단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입니다.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징수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관리예산 총 3,600만원이 증가해서 2억8,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릴것 같으면 일용직 인부임 단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유지관리는 지방세 수납. 체납, 세외수입관리와 프린터 소모품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85페이지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비 220만원과 영수원부 인쇄비 500만원, 다음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홍보 현수막 제작비 80만. 시수입증지 인쇄비 630만 삭감. 삭감원인은 시수입증지 사용방법개선. 업무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경비로 순백지용지구입으로 본 청과 읍·면·동 합하여 500만원. 잉크구입 330만원과 86페이지 OCR 독촉장 용지구입에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6페이지 공공요금 제세로서 당초예산부족액 81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급량비는 야간급식비 당초예산 부족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 성질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시 공과금 수납대행 업무 수행기관상품구입비와 87페이지 세외수입 세원발굴 민간인 시상금 1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증대부서와 신세원 발굴 공무원 시상금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OCR 전용프린터 두대는 지방세 체납독촉장 체납내역을 출력하는데 장비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8페이지 세외수입관리로 전산장비 구입으로 컴퓨터와 프린터 각각 1대씩을 37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시 공과금 대행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200여곳 됩니다.

무엇 그리 많습니까? 주로 어디입니까?

시중은행 전체,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입니다.

전체 나가는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수수료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호신용금고는 아닙니까?

상호신용금고도 합니다. 은행성질을 떤 곳은 전체 다 합니다.

1,050원은 우표료 입니까?

등기료 입니다. 받았다 안받았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3시30분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강조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3억3,009만3,000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삭감비율은 0.4%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3억3,009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3억3,009만3,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에서 월간자치 행정지 구입비 420만원에서 210만원을 삭감하여 210만원이 수정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시정보고서 작성 예산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MBC 샘이깊은물 음악회 유치예산 3,0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풀(Pool)보조비 2억8,300만원의 예산중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2억3.300만원이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계간지 남강발간 예산에서 1,958만원의 예산중에서 940만원을 삭감하여 1,018만원이 남았습니다. 팩스기 구입 6대를 삭감하여 예산안 1,280만원중에서 96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후 예산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있어서 진주시보발간 인쇄비 부족분 7.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시보투고 보상용 전화카드 예산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시보원고료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시보스크랩 자재구입비 부족분 1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계몽지 구독비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무행정예산에서 문서재단기 구입비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의날 전야제 불꽃놀이 1,000만원 예산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전산용 컴퓨터 구입 예산 2대 300만원을 삭감하여 4,680만원 예산중에서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586팬티엄 PC 7대 구입비 839만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에 있어서 기무사 건물매입 및 철거비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므로서 총액 3억3,009만3,000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새마을소득사업운영지별회계로 세인. 세출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