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조사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5페이지, 시장부지 점용실태 파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봉시장과 미천시장은 일부만 용도 폐지했다고 하셨는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수시장과 대평시장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봉시장은 전체 용도 폐지 시켰고 미천시장은 일부 용도폐지 시켰습니다. 면적은 확실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수시장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하여 용도폐지를 해야되는데 우리임의대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면사무소와 그 지역유지, 해당지역 의원과의 협의 하에 폐지가 되어집니다. 대평시장의 경우 부분적으로 폐지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실사조사를 해서 기능상실 시장은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수시장의 경우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

사용료 관계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시장에 가보았습니다만 대부분의 도로가 하천부지, 국유지인데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나 하천부지라도 개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해야됩니다. 이 부분은 측량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미천시장 7필지를 용도 폐지 시켰는데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용도 폐지 한 것입니까?

예, 측량해서 폐지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관재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관재계에서 판매할 때에 방침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99% 이상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분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에는 시장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능상실 시장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용도폐지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미천시장이 용도폐지 직전에 있죠?

예.

용도폐지하기 전에 시장 안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행정에서는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 연말에 조사를 시작했는데 임대료를 부과하려고 할 때에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하게 측량을 했습니다.

시 부지를 당연히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둠으로써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륵 하고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곡시장이 용도폐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부분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시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칸막이를 막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불법건축물인데도 행정에서는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잡종재산은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시장이 용도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으로써 관재계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13페이지, LP가스 공급관리자 안전관리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감사지적사항 조치에 대하여 대책으로써 가스용기가 산화 부식되었을 때는 4년 경과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3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가스용기를 보면 부식이 되어 껍질이 떨어져 나간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없더라도 시민들이 볼 때에는 언제 콘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용기를 취급하는 사람들도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진주시 근처에까지 도시가스관 매설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스관 매설 후 다른 공사를 하다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가스관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가스관을 상당히 얕게 매설을 하고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진주지역을 통과하는 가스관매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어디까지 매설이 되어 있습니까?

완사까지 매설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지나갈 것입니까?

사천을 통과하여 마산으로 갈 것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이영현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200㎡ 이하의 소규모 영세공장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금을 지원한 업체가 몇 개가 되며 1개 업체에 대해서 어느정도지원이 되었습니까?

200㎡ 이하의 기업체에 지원해 준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200㎡ 이하의 업체도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건축 임대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감사시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 당시로써는 상평공단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남은 땅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하면 효율적이지 많겠느냐, 영세업자들이 참여를 하면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사봉면에 대체공단이 조성됨으로써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아파트형 공단은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8회 임시회시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써 기업체 본사 유치용의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는데 진주에 본사가 위치한 업체가 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남강댐수자원 관리사무소가 진주에 있으면서 진양호 물을 사용하는 지역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 돈을 바로 대전에 있는 수자원관리공사에 넘겨 버립니다.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아무 도움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과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과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용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소규모 업체는 본인이 기술을 배워서 자기자본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200㎡이하의 소규모 업체에도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나가보면 행정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도 등록이 안되어 있고 세무서에만 등록을 해서 사업자등록증만 내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권용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사람이 대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ha이상 되는 회사는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되지만 200㎡이하인 경우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200㎡ 이하라도 공장등록을 원한다면 우리가 공장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200㎡ 이하의 공장인 경우 대출을 받을려고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은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주중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읍·면·동에 홍보자료를 발송하고 공보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있습니다. 신청은 중소기업지원과에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와 '96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운행에 있어 공동배차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동배차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현재 삼성, 신일 교통에서 공동배차제를 실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성, 신일은 기점과 종점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는 공동배차를 한 달간 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업체들은 기점지는 진양호로써 동일하지만 종점지는 대부분은 읍·면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점지별로 진양호에서 출발하는 모든 차들은 시간표에 의해서 운행하는 부분배차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시간기록기설치 건의에 대하여 3개회사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기록기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읍·면 지역에 시간기록기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읍·면 지역은 종점지가 상당히 많고 현재는 운행차량들이 대부분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간기록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행정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면 지역에는 택시미터기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할증요금도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후에는 택시가 전부 시내지역으로 나가서 운행을 함으로써 면 지역은 교통이 더 불편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면사무소 등 관공서 근처에는 공직자들의 차가 대부분 주차되어 있고 민원인들이 주차시킬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한 면소재지를 파악해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고 수곡의 경우 시외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가 휴지 된 것이 3개월 째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운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기간 중에 시내버스로 전환신청을 할 것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시내버스로 전환할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그 지역에 시내버스가 22회가 다니고 있습니다. 3개월 후에 시내버스로 전환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시내버스로 전환이 된다면 현재의 불편한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현재의 노선이 취소가 되었다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취소가 되지 않고 일시 운행정지 상대에 있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세울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 다음 면소재지의 주차장 관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면에서 검토를 해주어야될 사항입니다.

면에서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 상주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이 읍·면 지역에 상주하고 있고 일부지역에 개인택시들이 나가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곡면의 경우는 운영이 잘되고 있고 미천의 경우도 잘되고 있습니다. 집현에 있던 택시가 1대 들어와 있고 수곡에 있던 택시가 시내지역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됨으로써 구역자체가 시 전역이 되다보니까 시내지역에 들어온 택시를 읍·면 지역으로 나가라는 말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면 지역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던지 해서 계속 읍·면 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시민들의 불편이 없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긴 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 애매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40% 할증요금에 있어서 몇 개 면에는 이장단들과 택시회사와 약속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산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이장단과 지역유지들이 서로 약속을 해놓은 것이40% 할증요금보다 많은 지역도 있고 적은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문산, 금산, 사봉, 일반성동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40% 할증요금과 비슷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95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유한회사 금영통운 차고지 관리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차고지를 지은지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대도 주차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허가는 숫수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법 자체도 모순이 있고 회사측에서 볼 때는 차고지에 차가 있으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행정에서 허가 과정에 있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모든 시설들이 건물만 설치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마을과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범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도 개선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내버스 승차권판매소 지정확대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승차권 판매소 희망자에 대해서는 계속 판매소를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소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교통사고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장애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고 면에서 시내버스 장애인 지정석을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정석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구조변경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업체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로에 방지턱을 제거하는 것도 좋지만 시내버스 안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이 15개소에 1,234면 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관리공단을 설치할려고 하면 몇 면 정도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까?

도내 주차장 관리공단을 하고 있는 곳이 울산입니다. 울산에는 100만면 이상 되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을 설치운영 하려고 하면 인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인데요?

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인데 교통사업에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시 외곽지역에 대단위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외곽지나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이 그곳에 주차를 시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시내로 들어오는 방법을 활용하면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구를 해서 실천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예산 심의 때에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적립금을 매년 얼마씩 예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 외곽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 심의시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 계란전 앞에 양면으로 주차시설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하던지 한쪽은 제거를 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교통센터 건립에 있어 가호동에 건설하려고 설계와 타당성조사까지 다 나와있죠 ?

예, 지난번 교통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금년 4월, 5월에 버스업체대표와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버스업체 대표들이 가호동에 나가려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의 경우는 시외버스가 나가는 것을 전제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버스 대표자인 조옥환씨가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승객이 감소된다는 것보다는 가호동으로 나갈 경우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적어도 600, 7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버스업체로써는 그러한 막대한 자금을 부담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지 16,000평에 대해서 시외버스 터미널 측에서 차고지라도 우선에 하기 위해서 땅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해서 행정에서 유도를 했습니다. 시외버스 업체 측에서 가호동에 나가서 알아보니까 후에 땅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는 기대심리로 인해서 땅을 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우선에 땅을 구입해주면 차고지로 사용하면서 역이 이전되면 나가는 방향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시설고시를 해서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땅을 구입해서 하면 구획정리가 되고 부지가 조성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된 비용인 순공사비와 취득가격만 회사측과 협상을 해서 받을 방침입니다. 만약에 업체 측에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형유통업체에 교통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고 일정한 버스터미널을 확보해서 수수료를 그 업체가 받는 방법으로 할 방침입니다.

지난번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민자유치를 해서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외버스업체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부지조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청주시의 경우는 공영개발에 의해서 대우가 투자를 했는데 조금전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버스 업체 측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 측에서는 건물을 짓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일단 부지를 취득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업체대표들과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업체대표들은 가호동으로 안나가려고 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현대에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관련 버스업체가 나간다고 하면 부지는 우선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더라도 민자유치는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합니다. 제일 걸림돌로는 기존 버스업체가 호응을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