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제 의원 5분자유발언

조호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진주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민선 자치시대를 알리는 6.27 지방선거가 어언 1년 전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선거당시의 우리의 각오나 다짐들이 혹 반분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고, 잘 해 왔다면 더욱더 정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회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진주시의 행정제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4만 진주시민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실무 책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Q713^!이현동 촉석 초등학교와 구 35번 종점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개 시장과 도로상황, 주변환경 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 서편 진주여중과 촉석 초등학교 사이의 도로는 보조경기장 공사와 서부시장 가건물 공사로 인하여 웅덩이가 파여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여 엉망이 되고, 보조경기장 관리 부실로 여기저기 철망에 구멍이 뚫려 미관상 매우 불쾌한 인상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경기장 주위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이 매우 혼잡한지 역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장래 우리 진주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이 자라는 학교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데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업친데 덮친 격으로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개장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도로상에서 개, 닭, 고양이를 적재한 차량, 싸이카, 함지까지 뒤엉켜서 무질서한 상거래 장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년에서 '93년 사이에 진주시 호탄동 348-2번지 697평에 도견장을 주택은 경남지사가 허가하고 축사와 배출시설은 진주시장이 허가하여 약 2억여 원이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산읍 원촌 부락의 주민 반발로 현재 축사관리만(강용태) 하고 있고, 도견 행위는 일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주들이 투자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책임 부서가 사전 조사도제대로 하지 않고 허가를 한 관련 부서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실정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존 설치 되어있는 도견장에 대한향후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존 도견장을 허가할 당시 사전에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하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철저한 사전조사를 하였다면 어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이러한 행태가 진주시 행정의 주먹구구식 발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이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셋째로 !^Q714^!우리 어른들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 주어도 모자랄 것인데 촉석초등학교, 진주여중학교, 대아 중. 고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이현동 촉석 초등학교와 진주 여중 사이의 도로에서 이런 상행위를 하는 무질서를 보여주는데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가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하여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한 줄로 알고 있고, 진주시에서도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국장께서는 향후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로 이현 촉석 고등학교와 진주여중 사이의 도로가 보도블록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배수 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담당자께서는 이곳을 점검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자료요청으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운동장 주변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6억원을 행정예산에 편성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번 행정 예산안 심의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비는 행정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순간만 모면하자는 안이한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해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향후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Q712^!진주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가건물 공사가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수 개월 째 방치되어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부실로 인하여 미관상으로도 매우 불결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알고 있다면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민의를 저버리지 않는 투명한 행정이 펼쳐지기를 당부드리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