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및 지방의회 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대동 출신 보사위원회 소속 탁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생활 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뜻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2년 2월에 보고된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 당국의 조치 결과가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82건을 시정 처리하고 26건을 건의하는 등, 모두108건을 적발해 집행부가 조치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65건, 60%가 조치완료 됐고,43건, 40%는 추진중이여서 낮은 처리결과를 보이고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내무위원회가 지적한 사항 중 57%가 처리되지 않아 가장 낮은 처리율을 보였고, 보사위원회 47%, 산업위원회38%, 건설위원회 32%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의회의 지적에 대해 방침만 정해 놓았을 뿐 정확히 처리하지 않은 일부 사안에 대해 완결되었다고 하거나 의회가 지적한 바대로 시정되지 않은 것까지 완결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Q698^!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를 칠저히 하라는 보사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집행부는 상환독려, 체납처분 단행 등 회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음이라고 해놓고 처리중이 아닌 완결됐다고 보고하는 식입니다. 6월 보고서 처리 구분에도 완결 처리 보고했습니다. ①대불금 전액을 징수 완결했다는 건지? ②읍.

면. 동에 공문발송 지시만으로 완결했다는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Q701^!등록말소차량 자동차세 환불 정산 철저 내무위원회 지적에 대하여 집행부는 대상자가 극히 소수라고 해놓고 벌써 완결되어야 할 사항을 처리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민선시장의 대민 행정 서비스는 어디로 갔습니까? 6월 보고서의 조치사항을 보면 '95년 2기분 환불조치 194건 87만550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Q798^!의료법 제2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의 보건직 계장이 근무하는 의약 계장에 약사를 채용토록 하라는 보사위원회 지적에 대해 규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조치하지 않으면서 처리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6월 조치사항을 보면 '96년 4월,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약사 인건비 편성 요구라고 보고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약사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았는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Q703^!읍. 면.

동 숙원사업비 지원을 일률적으로 배정하기 보다 숙원사업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필요에 의한 적절한 예산 지원이 되도록 해달라는 내무위원회 지적에 집행부는 읍 6,000만원, 면 5,000만원, 동 4,000만원 등 일률적으로 배정해 놓고 완결됐다고 보고했습니다. 6월 보고서 역서 완결처리 했습니다. ①차후에도 일률적으로 배정하겠다는 뜻의 완결인지? ②지적사항에 대해 참고로 하겠다는 뜻의 완결인지 묻고싶습니다.

다섯 번째, !^Q699^!내동 공원묘원 시설 미흡에 대한 보사위원회의 6개항 시정지적에 대해 집행부는 완결처리 보고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 보사위원회가 재난의 예방 점검차 현지를 방문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한바,1건도 시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완결처리 보고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6월 보고서의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중 이라고 했습니다. 2월 보고서에서 완결처리 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추진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다음은 제8회 및 제10회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 두 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 다. 첫째 !^Q799^!정지호 의원의 행정 동의 통.

폐합 조정 의향 질문에 추진 실적을 보면 작은 동 통폐합 검토 중, 금후 계획을 보면 통폐합 작업 추진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처리구분을 보면 완결처리 보고했습니다. 통폐합이 완결됐다는 건지?

통폐합 작업 추진이 완결 됐다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6월 보고서를 보면 처리구분에서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2월 보고서에서 완결처리 된 사항을 6월에 와서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2읠 보고서나 6월 보고서 둘 중 하나는 허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허위 보고서를 우리 의원들에게 내어놔도 되는 것입니까? 두 !^Q700^!번째입니다. 정영빈 의원의 노인들에게 일거리 부여 질문에 금후계획을 보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노인 취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처리구분을 보면 완결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 취업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노인들의 취업이 완결됐다는 건지?

금후 계획이 완결됐다는 건지 6월 보고서 역시 완결처리 됐습니다. '96년 취업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처리율이 낮고 처리되지 않았는데 처리된 것으로 잘못 보고된 것까지 합치면 3분의 2에 가까운 지적사항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집행부의 처리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따로 뒷받침 돼야하는 사안이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은 단 시일 내에 처리하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이번 집행부의 보고서는 앞서가는 의정활동에 뒷걸음치는 행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처리사항 조차 처리 중이라고 보고해 적극성의 부족함과 처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케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탁상공론 행정의 표본이요,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요, 집행부공무원의 구태의연한 근무태도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이토록 의회를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45명 선배, 동료의원을 이토록 무시해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이렇게 간 큰 남자들이 많은 줄은 미쳐 몰랐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의회와 행정 사이에 금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34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돌아갑시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가해야 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은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주시할 것입니다.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