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진옥 의원 5분자유발언

문산읍 출신 제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부시장, 실.

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갈망해 오던 지방자치시대가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로 본 궤도에 진입한지 벌써 1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자기 반성의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지난해 6월 시장을 비롯한 여기 같이한 동료 의원 모두가 하나같이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참된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믿은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여기에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기를 지나 이제는 시민을 위하여 어떻게 부담을 덜어주고 불편을 해소하며 진주시 발전을 위한 일을 실천하는 단계에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의 관 주도 행정에서 시민이 주인이 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주민 편의의 질 높은 봉사행정을 하기 위하여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이 잘하고있지만 좀더 친절하고 봉사정신으로 주인인 우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39%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를 생각하여 진주시 행정에 경영행정을 도입하여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Q695^!인력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 하면 진주시 공무원 수는 정규직 1,684명 정원 외 업무 보조원 471명으로 총 2,155명이 34만 시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이 많은 인원이 과연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배치되어 주인인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또 정원 외 사역하고 있는 각종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일하고 있는지 의문되는 바 없지 않습니다. 만일, 시장이 사기업의 경영자로서 수지계산을 한다면 현재의 인원이 적정수준으로 배치되어 인력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최소의 정예 인원으로 운용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기술직 분야 중 토목직 공무원의 배치가 비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읍. 면. 동 근무 토목직 계장 6명은 문산읍, 정촌, 이반성, 금산, 집현, 명석면에 배치되어 있고, 토목직원은 읍.

면. 동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동 지역을 보면 상대2동 2명, 상봉서동, 하대동, 평거동, 망경동에 각 1명으로 6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중 상대2동 근무 1명이 본청에 지원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읍. 면 지역 근무자 토목직원 13명중 문산읍, 집현면에는 각1명이 본청에 지원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지역의 토목직 공무원들은 1년에 2, 3건의 사업 정도만 설계하여 시행되고 있고, 그 외 모든 사업은 주무 부서에서 설계 시행으로 집행하는 단계밖에 없으므로 동 지역은 건축신고수리, 불법건물 철거, 광고물정비 등에 관련된 건축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동에는 건축직 보강이 시급하고 토목직 공무원은 읍.

면 지역에 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시 본청과 사업소의 토목직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미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과.

소별로 살펴보면, 수도과 공무계는 계장 1명과 계원 3명이 집중 근무하고 있고, 도시개발과 구획정리계도 계장 1명과 계원 4명, 하수과 7급만 4명, 상수도사업소 7급 1명, 일반폐기물 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는 소장 1명, 계장 1명, 계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모든 대형사업은 책임 감리가 도맡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조금전 말씀드린 과. 소에서는 최소한 1, 2명의 직원은 읍. 면에 배치해도 어려운 점이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반면 사회진흥과 개발계에는 토목 8급 1명이 연간 380건에 52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무엇인가 인력관리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코자 하는 것은 읍. 면 지역의 토목직 공무원은 3,000만원 이하의 각종 공사의 측량, 설계, 공사감독, 일반민원 등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위치에서 현장 근무위주로 일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본청 지원근무 등으로 본청 위주의 인력 괸리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금번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향후 읍.

면 보강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주시의 !^Q696^!인력수급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일용직 공무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5년도 경남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일용직이 471명이었습니다.

일용직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청소업무나 건설국 업무 등 반드시 필요한 현장 필수 일용직은 제외로 하더라도 업무보조 등에 무려 90 여명이나 일용직을 쓰고 있으며, 또한 봉산사, 향교, 전수회관 등에도 일용직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민의 세금부과 및 시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국에는 무려 22명의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치밀해야 하며 어느 국보다 과실과 오해의 우려가 높은 재무국이 실제로는 일용직에 의해서 움직여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안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일용직의 연평균 급료는 1인당 848만2,940원입니다. 불요불급한 인원은 과감히 감축하고 효율적 인력배치를 한다면 최소한 200명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연간 16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

일용직 471명의 나이를 보면 19세에서 69세까지 사역하고 있고, 통합시 출범후인 1995.1.1이후 신규 일용직 46명중에는 36세,43세의 여자를 수도 검침원으로 배치케 하였는데 진정 적재적소에 능력에 따라 배치되었다고 보시는지요? 2. 통합 당시 진주시는 과원 상태로 출범했는데 계속 일용직을 증원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고, 일용직의 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3.

업무보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배치한 인력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4. 재무국의 일용직 배치를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5.

혹시 일용직을 채용하는 경우 관련 국.과의 정실 개입은 없었는지 조사할 의사는 없습니까? 6. 행정장비, 통신망, 전산장비 등이 현대화되고 있는 이때, 절대 필수인력을 제의한 인력을 과감히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능직 !^Q697^!공무원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진주시의 기능직 정원은 363명인데 현재 26명이 초과된 389명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정원보다 오히려 부족한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 1명 부족, 지적과 1명 부족, 수도과 17명 부족, 환경사업소 13명 부족, 시립도서관 1명 부족, 상수도사업소 6명 부족, 공영개발사업소 1명 부족,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2명 부족, 복지과 1명 부족, 진양호사업소 1명 부족 등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정원을 잘못정한 것입니까?

인력 배치가 과학적이지 못한 때문입니까? 그냥 힘있는 부서에는 능력 있는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힘없는 부서는 일손이 달려 난리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물, 환경, 폐기물, 복지 등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는 부서는 절대 인력이 부족하고 총무, 회계 등 일반행정 부서는 정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총무국 7명 초과, 재무국 12명 초과, 지역경제국 7명 초과 기능직의 인력 재배치가 시급히 요청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1.

민선시장, 지방자치시대에도 주민 생활의 질 문제보다 일반행정에 우선 순위를 두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바로 잡을 용의는 없습니까? 2. 앞으로 현장 격무 부서 위주로 인사를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