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진섬 의원 발언

유진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휴회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1997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진지하고 면밀한 검토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
김정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금번 세입 세출예산안 중에서 도시관리공단에 관련하여 계상된 11억여원의 금액은 지금까지도 관리공단 사업승인이 안나온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하여 소수의견으로 반때가 있었으나 과반수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 예산으로 강북구 곳곳외 주민불편사항을 먼저 해결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는 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절차가 제대로 지켜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유진섬위원원
잘 알았습니다.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고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정수민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민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여 합의한 바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세출분야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의사운영에 강북구의회회보 발간 3,540 만원, 공보관리에 주민용신문 4,039만6,000원, 차없는 기리 문화행사 프랭카드제작 100만원, 차없는 거리 문화행사 700만원, 차없는 거리 문화행사 공연단체 출연사례 1,600만원, 북한산도당제 300만원,서무관리에 무단호출기 사용 조정분 72만원, 구청장과 구민과의 만남 함께 등산하기 기념품제작 600만원, 만남의 뜰조성 1억 5,000만원, 구민과의 만남의장 설치1,000만원, 민원방 설치 1,000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동장호출기 사용료 조정분21만 6,000원, 회계관리에 결산검사 검수비조정 100만원, 세무관리에 송달용 창문봉투 조정분 105만원, 보건행정관리에 분소설치 행정차량구입1,200만원, 의약관리에 한방 무료진료 사업비 일부 조정해서400만원, 위생관리에 위생감시 활동 급량비 일부 조정해서 90만원, 심야퇴폐업소야간 단속활동 국내여비 420만원, 위생업소 단속입회비 일부 조경해서 252만원, 저소득주민보호 긴급구호양곡수송 일부조정액 108만원, 저소득층 위로 추석, 설날 선물 일부 조정해서 80만원, 여성문화교실 강사료 일부 조정해서 1,000만원,산업관리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수당 80만원, 비축연탄 융자금 일부 조정해서 555만원, 교통기획행정에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9,520만원 등 총 25건으로 4억 1,883만 2,000원을 감액하고 증액분으로 의사운영에 컴퓨터 속기 위탁교육비 120만원,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참가 수행직원 국외여비 600만원, 의정활동에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참가 국외여비 2,000만원, 민원실운영에 수족관, 화분유지관리 240만원, 민원실직원피복비 1,215만원, 서무관리에 고용 1종피복비 150만 4,000원, 구청사 오.배수관공사비터 1억 7,800만원, 동시방송망 설치비 3,780만원, 전문분야에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 500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동사무소 키폰시설 유지비 378만원, 사회진흥에 생활체육교실 프램카드제작 20만원,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800만원, 재산관리에 윤전등사기 수리비 54만원, 청소관리에 수하차 수선비 1,648만 8,000원,하수관리에 수유3동 224번지 저지대 침수해소 4,380만원, 공원녹지관리에 약수터 관리유지비 지원 1,2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장애인사회복지에 장애인 기술교육 지원비 360만원, 저소득 지원비사회복지 업무추진비 500만원, 가정복지,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역사회활동비지원금 600만원, 도로건설에 보안등 보수비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증액 의견이 있었으나 1억 6,0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교통 및 운수지도 무인정보 운영 유지비 168만원, 청사건물기본 유지비 304만 9,000원, 민방위관리에 비상 급수시설 전기료 24만원 이상 24건으로 5억 3,443만 1,000원으로 증액하여 증액분 1억 1,559만 9,000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만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수민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계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범 계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체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에 있어서 증액 요구한 의사운영 일반수용비 과목에 컴퓨터속기 위탁교육비 120만원과 국외여비과목에 구의원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참석 수행직원 여비로 600만원, 의정활동 의회비과목에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참가 국외여비로 2,000만원, 민원실운영 일반수용비 과목에 수족관 및 화분유지관리등에 240만원과 피복비 과목에 민원실직원 근무복 제작비 1,215만원, 서무관리 피복비 과목에 고용직 1종 피복비 증액분 1,050만 4,000원, 그리고 시설비과목에 구청사 오.배수관 보수비 증액분 1억 7.800만원과 신규로 동시 방송망 설치비 3,780만원, 그리고 인사관리 일반수용비 과목에 전문분야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 500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 시설장비유지비 과목에 동사무소 키폰시설 유지비 378만원, 사회진흥 일반수용비 과목에 생활체육교실 프랭카드제작비 20만원과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과목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를 1회에서 2회로 증액한 800만원, 재산관리 일반수용비 과목에 윤전등사기 수리비 54만원, 청소관리 보상금 과목에 수하차수선비 1,648만8,000원, 하수관리 실시설계비 과목에 수유3동 224번지 주변 저지대 침수해소공사 실시설계를 위해 4,380만원, 공원녹지관리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약수터 2개소 관리비지원을 위해 1,200만원과 시설부대비 과목에 5동 근린공원 조성 공사 및 공원녹지사업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600만원, 사회복지 민간경상보조과목에 장애인 기술교육 지원비로 360만원과 특수활동비 과목에 저소득 지원 및 사회복지업무추진비 500만원, 가정복지민간경상보조 과목에 대한노인회지부 지역사회봉사활동지원비 600만원 도로건설시설비 과목에 보안등보수비 1억 6,000만원 교통 및 운수지도시설장비유지비 과목에 무인경비유지비 168만원과 청사건물기본유지비 304만 9,000원 민방위관리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24만원 등 총 24건에 5억 3,443만 1,000원의 증액부분과 그리고 예비비에서 증액예산부족액 1억 1,559만 6,000원을 충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이 동의합니다.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에서 1997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진섬위원장
총무국장님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수민위원의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97년도 새해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6일간의 예산안 및 결산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