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5분자유발언

유병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본 제안조례의 명칭이 진주시부실공사예방시민명예감독관제도조례안으로 처음에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목부터 부실공사라는 말이 들어가서 여러가지로 거북한 그런 입장이 있다는 여론을 듣고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안이라고 명칭을 수정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통보가 된 줄로 아는데 빠진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유인물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는 방향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진주시에서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공사의 시공, 준공검사등 전 과정을 직접 감독하게 하므로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민명예감독관제도라 함은 공사착공부터 적정시공여부를 현장점검지도 및 감독함을 말하며 시민명예감독관 위·해촉에 있어 시장은 공사를 발주할때는 착공전에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 착공전에 3명이내의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위촉일부터 당해 공사준공검사 종료시까지로 하였으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해촉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지역출신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토록 하였으며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시의원을 2명이상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시민명예감독관의 자격은 시의원과 주민 또는 단체대표로 하였으며 당해공사 시행부서 및시공회사는 명예감독관의 임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공사착공 5일전까지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를 직접 설명 또는 사본을 명예감독관에게 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시행 과정에서 문제점 또는 시정, 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당해 공사의 시행부서, 시공자 및 감독관에게 즉시 시정대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면상 제안설명이 너무 길면 문제가 있어서 간추려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 부언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비정상적인 것이 보편적인 관례가 되어 왔고, 그에 따라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알고 계실줄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종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심각한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예정가의 사전유출, 담합입찰, 설계에서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기술적 문제등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에서부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절감을 위한 유도책등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까지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중에서 예정가의 사전유출은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별로 걱정을 안해도 되는줄 알고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예정가가 공사입찰공고와 동시에 10개가 신문에 공고가 되어 가지고 그 10개중에서 3개를 골라서 그 3개를 평균해서 예정가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예정가를 어떤식으로 조작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제도로서도 특별한 경우외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담합 입찰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은 업체가 경쟁이 심하고, 담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전 모양으로 예정가가 가지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담합도 여러 곳에서 손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정가 유출이나 담합입찰은 먼저 구 진양군 시절에 발주했던 문산의 체육관이 담합입찰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사법처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의 입찰제도가 바뀌기 전에 아까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담합입찰이나 예정가 사전유출은 사실상 별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계에서 시공, 준공에 이르는 과정은 아직까지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모든 공사에는 감독관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일정규모 이상은 전문 감리단으로 하여금 감독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각종 공사에 감독관을 서면상으로 전부 임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정식 감독관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명예감독관이고, 그래서 임명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사람이 여러 현장을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상 소규모 현장에는 잘 나가 볼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현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칫 하다가는 감독관들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진주시에서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언제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고 지금까지 관례상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 사후에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책임을 묻는 형식적인 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만에 하나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시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므로서 보완하자는 뜻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사항은 더욱 소홀해 지기 쉬운데 이점은 의회의 포괄적 기능 쉽게 말해서 우리 시 의원으로서는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구만으로서는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진주시 총 예산의 53%에 달하는 각종 사업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때는 면밀히 따져서 해 줍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가지 여건상 아직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53%, 금액으로 해서 약 1,700억원에 달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시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진주시 '96년 예산중에 시설사업비비중을 보면 총예산이 3,312억2,0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2,252억8,300만원, 특별회계가1,059억3,600만원 이중에서 공사비가 총예산의 비중이 1,764억5,300만원, 53% 일반회계에 대한 공사예산이 1,122억8,300만원으로서 49.8%. 일반회계는 사업비 비중이 약 반정도 됩니다. 특별회계가 641억7,000만원, 특별회계중에서는 약 60% 이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정목적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정목적은 근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제안설명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세부적인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행정참여로 공사과정에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과정에 각종 통행제한이나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등 안전대책이 소홀하는등 이런 것은 사실상 그 당시가 넘어가 버리면 법적으로 규제하기도 어렵고 민원이 발생을 해야 우리 시의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불편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의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공사를 위한 공사가 되는 경우가 혹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능위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가령 도로를 하다 보니까 도로는 차가 다니고 하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로서는 설계상이나 시공상에 하자가 없습니다만은 그 도로를 시민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시민이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점을 간과하는 점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감안을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 문제입니다. 각종 사업비가 1,700억원 정도인데 1% 정도면 17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나 의원이나 시민이나 다 힘을 합쳐서 이뤄내야 될 사항입니다만은 말로 서는 쉽지만은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연간 1%만 절약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17억원이면 100m짜리 다리가 하나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깊게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예산절감 효과도 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경쟁력 제고하는데 일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 점을 이 안을 작성할때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일단 공사는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사업도 전부 하도록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감독관은 사실 종이 한장이면 모든게 절차는 끝납니다. 단지, 그 일이 소규모도 주민들하고 직접 수혜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은 설계나 이런 것을 중요시 안하고 사정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정에 맞도록 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실정대로 일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시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은 명예감시관제도라 해서 시장훈령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사에는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했는데 그 제도에는 보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5명을 다 임명을 안하고 3명을 임명을 해놓은 곳이 몇곳 있습니다. 조례로 상정해 놓은 것하고 차이는 이렇습니다. 시장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장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조례로서 제정하므로 시장에게 임무를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시의원으로서는 그 조례에 따라서 시장이 임명하는 현장에 명예감독관으로 되고. 따라서 부실에 대한 책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공사장에도 가면,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단위 공사는 감리단이 있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사, 소규모 공사에는 감독관이 전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법률에 의거해서 책임을 다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어 있고, 우리가 다루는 이것은 명예감독관입니다. 명예감독관은 법적인 자기가 설사 실수를 해서 부실을 발견 못했더라 해도 그것은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탄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탄은 공사현장을 모르고 넘어갔을때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는것 보다는 소홀히 해서 몰랐다 하면 시민들에게 지탄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임무를 충실히, 노력해도 기술적으로 부족해서 모르는 부분을 지적못한 부분은 시민들도 인정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자체를 해태해서 문제가 발생 했을때는 시민에게 지탄을 받는 것은 저는 그것이 더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해놓고 시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도 기술적으로 몰라가지고 그 감독을 법적으로 하는 사람도 모르는 부분을 혹시 찾아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만은 그 자체를 몰랐다 해서 그 책임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준공서류에 서명을 하거나 이런것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뺐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시 의원이 감당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서명을 하거나 해 가지고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해서 서명을 하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것은 어디까지나 명예감독관으로서 공식적인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소홀한 부분이 있거나 이럴때 보충을 하자는 뜻이고. 그것이 시의원으로서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업자의 접촉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5일전에 공사에 대한 업자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상황과 공사하고의 부합여부, 설계때 우리가 설계에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사를 발주해서 입찰해서 업주가 선정되고 나서 착공할때 현장에 감독관을 대동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장하고 지리적 여건하고 공사하고 혹시나 부합이 안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이면 채택하도록 시장에게 임무를 줘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다음에 업자를 만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을때 우리는 감독관을 통해서, 공식채널을 통해서 감독관에게 이야기하고 감독관이 제대로 실천이 안되었을때는 시장에게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요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를 자주 만날 필요가 없느냐, 물론 현장을 가다보면 업자가 보이니까 만날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우려, 이것은 저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을 마음속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수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을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 의원의 명예, 인격에 맡기기로 하고 그리 안해도 모든 것을 사람이 운용하는데 우리 시 의원뒤에는 시민들이 다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명예를 걸고 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물론 100% 없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큰 공사에 시의원 두사람은, 그래도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눈총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할 때 오히려 좀더 충실히 할 것 아닌가 해서 대형공사는 시 의원을 두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령하고 우리시에서는 규칙하고 거의 동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공문서상으로 보면 진주시장 훈령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고 훈령은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을 그 규정에 의거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훈령도 서면으로 본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독관을 면장에게 부여해서 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양으로 시민의 대표가 시 의원이 명예감독관을 하도록 규정한 조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인가 이름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승주인가 어디인데 해 놓았는데 그것은 제목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명예감독관 제도라 해놓고는 면장에게 해놓았는데, 저는 그것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장은 당연히 명예감독관으로서가 아니고 행정책임자로서 당연히 감독하는게 있는데 면장에게 별도로 현장 일기를 쓰고 현장을 매일방문하도록 조항이 되어 있는 것을 잠시 본적이 있습니다.

조례로 우리하고 시민대표가 그것도 명예감독관 제도라 해서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여러가지로 해석을 할수가 있는데 초안을 작성할때 뜻은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하다보면 그쪽에 수혜를 많이 받거나 그 공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는 부락이나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단체가 구성되어 있을 때 추진위원회나 이런게 구성이 되어 있을때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의견입니다. 다른 차원의 의견은 이것하고 관계없고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그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넣어서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새마을이나 이런 것은 원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니까 지역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이장을 할 수도 있고 새마을단체 회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조항에서 그런 것을 넣어 놓은 것은 먼저 말씀드린 그런 뜻이고 그뒤의 것은 단체나 이런 사람이 한사람이라면 두사람이기 때문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와 반장이나 통장이나 이런 사람을 꼭 단체라고 규정을 안해도 일반인으로서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볼 수는 있죠…

거기에 말하는 단체는 안보이지만은 일반단체는 시장이 얼마든지 단체대표를 임명할 수 있고 개인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조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를 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부칙에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가지로, 사실은 이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기 해당구역에서 일어나는 공사에는 당연직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조금 소흘했던 것도 눈여겨 보게되고 하면 조금 바빠지는데 우리 시 의원 자체가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이 시 의원 원래 고유 임무를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 것은 안넣었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안 하는 것을 법으로 제재는 안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판단합니다. 이문제도 우리 시 의원이 안하면 안되는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시 의원이 자기가 성의껏 날마다 거기가서 살아도 공사하는데 불편 안주고 폐가 안끼치고 공무원에게 엉뚱소리 안하고 똑바로 생각을 가지고 하면 날마다 살아도 다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안간다고 해서 그것은 자기가 판단하게 됩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도 현장에 안나갔다면 시민들의 눈층때문에 그렇지 안해도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자기들 양심에 따라서 하도록 맡겨 놓았습니다. 그점은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계도서를 봐도 하루종일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형공사. 상평교IC공사 같은 것은 450억원인데 1년내내 봐도 우리 머리 가지고는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찾아내 가지고 시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에게 거기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공사로 인해서 있거나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고쳐나가자는 뜻이고. 한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금곡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은 그것이 4억원인가 5억원 가까이 되는 공사인데 돈 몇십만원만 하면 될 부분을 잘못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옛날의 지방도하고 신설되는 지방도하고 연결부분에 설계대로 공사를 한답시고 각을 제대로 안줘가지고 트레일러 같은 큰 차가 돌때는 그것이 항상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인데 시 의원은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얼마 안지나서 새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또 천수교 있는 곳에 가면 하동쪽으로 나가는 우회전 차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도는 상당히 넓은데 차선은 폭이 좁아 가지고 저쪽에서 좌회전 받고 있는거 하고 맞부딪혔을때 중앙선을 침범 안하고 큰 차는 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사의 기술적인 면으로, 우리가 설계상 시공을 했니, 안했니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것도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시 의원들이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조언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 의원들이 겁낼 필요가 없는게 이 부분을 안했다고 벌칙이 있는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명예감독관으로서 자기가 성의껏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그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자는 뜻에서 제도화시킨 것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